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2021년도 양 구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예산안 조정 순으로 진행하며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후 마지막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예산심의 등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고단함도 잊으시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이은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세출예산은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사업 등과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보조금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주민 편의시설 설치비 및 도로시설물 보조․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해서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1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지난해 대비 1천 952억 5천만원보다 5.55퍼센트 증가된 2천 60억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1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20년 대비 2020년 예산액 126억 4천만원보다 2.39퍼센트 증액된 129억 4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행정지원과는 청내 주차관리 인력채용에 2천 600만원, 안양5동․박달1동 청사 기계시설 제어반 교체 8천 400만원, 안양9동 청사 석면 교체공사비 3천 700만원, 공용차량 8대 구입예산 2억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통합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구입 200만원과 안양초교 민방위대피시설 천장 방수페인트 및 환기구 설치공사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무과는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수수료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는 공공근로사업 6억 6천 800만원, 「동물보호법」 위반자 계도를 위한 드론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착한그늘막 설치비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14개 동의 주요사업으로 안양1동 청사 분전반 차단기 교체 1천 500만원 등 9개 사업 9천 6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양1동 안양1번가 지하보도 레일조명 및 게시판 설치 등 11개 사업 1억 3천 93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안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사업이오니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광택 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액은 2천 26억 7천 200만원으로 구청 8개 과에 1천 951억 6천만원, 17개 동에 75억 1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6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140억 4천 4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136억 9천 700만원 대비 3억 4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노후 전산장비 교체 1억 2천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분야에 2억 6천 600만원, 구 청사 전기실 차단기 교체공사 등 청사 유지관리 분야에 4천만원, 달안동 행정복지센터 천정재 교체공사 등 동 청사 유지관리 분야에 1억 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통합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구입 200만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970만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세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수수료 2천 600만원,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7천 300만원,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6억 9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 소관으로는 동네체육공원 및 간이운동시설 보수․정비 2천 500만원, 저소득 및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6억 6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는 재해대책 시설장비 유지 및 자재 구입 1천만원, 착한그늘막 설치 4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 10쪽까지 동행정복지센터는 청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비와 주민참여예산 등을 편성하였으며, 비산1동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 및 비품구입 1억 9천 500만원, 관양2동은 청사 창호코킹 및 외벽 방수공사 2천 100만원, 귀인동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3천 600만원, 호계3동은 수영장 기계실 제어반 이설공사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박의순 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내가 할게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양 구청장님. 이렇게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또 1년 동안 구청을 만안구․동안구 이렇게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하고 약간 변동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뭐 만안구하고 동안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딱 찍어서 어디에다 질의를 해야 되나 하는 궁금한 것들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 이것은 자료 필요 없이 지금 시간이 꽤 있으니까 그냥 답변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로기 위탁관리가, 우리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여기 설명서에 보면 가로기 게양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어디다 위탁하고 있죠? 그냥 간략하게 끝낼게요, 이것은.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안양시 새마을회에다가 매해년 2018년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새마을회,
선화
김선화위원
안양시 새마을회?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위탁하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국기를 또 따로 새것으로 이렇게 오는 시기가 되면 교체를 할 것 아니에요. 그 내용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지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내 주차관리 인력채용을 보면 지금 동안구청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만안구청은 그동안 안 했나 봐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하겠다는 거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2021년도에?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면접은 이미 끝났고요. 이제 1월부터서 계약을 해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면접이 끝났어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예산도 통과 안 했는데?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공고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면접은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 예산 여기서 통과 안 되면?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예산이 여기 수립되고 난 후에 면접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예산서에 올려놓고 이미 면접이 다 끝나버리면 의회에 평가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절차상 조금 그런데요. 사실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 이후에 인력을 뽑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면접이 끝났다는 것은, 의회 있으나 마나네. 그렇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될 수 있는 대로 협조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이런 절차를 무시해 버리니까, 안양시의회에서 할 것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할 것은 하고 좋은 것은 좋은 거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가야 되지.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먼저 뽑게 된 여부라든가,
선화
김선화위원
예,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방역소독비 있잖아요. 양 구청 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우리 만안구 안양4동과 석수2동 비교를 해서, 동안은 관양동하고 지금 제일 적은 동하고 비교하면 될 것이고, 면적이나. 그러면 방역비가 똑같아요. 제가 옛날에 아마 행감 때 지적한 게 있어요. 면적이 좀 크므로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은 55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 보지 않아도 알고 있는데 55일 동안을 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에, 각자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그 단체에다 준 데도 있고 개인한테 준 적도 있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수조사 좀 해 주십시오, 양 동에 그 위탁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러면 470만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방역비가 일괄적으로 470만원이, 여기 있네요. 지금 497만 7천원으로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하고 일괄적으로 가는 부분, 그러면 위탁을 주는 데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데 그 면적 대비 좀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으로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가는 사유 또 우리 석수2동만 하면 저희 연현마을이 석수2동으로 딸려 있어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모기장이 없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모기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우리 동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대요. 제가 그래서 오죽해야 모기장을 치고 잘 정도로,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또 아파트대로 하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동에서 또 케어할 것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따 추가로 질의할 테니까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오늘 양 구청을 예산안 심의를 합니다. 아무튼 예산안 심의 준비하시느냐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얼마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매일 주력하시고 애쓰시는 것도 참 수고하셨다고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규석 만안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46쪽, 70세 이상 노인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안 말도 많고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현황과 사업비 산출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희석 만안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98쪽,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현황, 사업비 산출내역, 자전거 보관대수 월별 현황, 존치된 자전거는 몇 대이며 어떻게 처리하는지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899쪽, 안양7동 지하차도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추진현황, 5억 5천 300에 대한 예산편성 세부내역 그리고 용역한 결과물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착한그늘막 설치장소가 20군데인데 어디다 설치하는지 장소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정순 만안구 교통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쌈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녹지과는,
임영란위원
아, 이것은 아니에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임영란위원
이것, 저것에 있어서.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빼고요. 그러면 동안구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김부회 복지문화과장님께, 아,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되죠?
서정열위원
해도 돼.
임영란위원
이것은 맞는 거죠? 김부회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에 관련하여 사업현황, 사업비 산출내역, 향후 추진계획, 총 267세대인데 생계비 204, 의료비 51, 기타 12건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구청장님이 이따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네.
선화
김선화위원
빨리 해.
임영란위원
왜 안 해?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다 하신 거예요?
임영란위원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마지막 예산심의 날입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또 몇몇 위원들은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담도 들리고 그러한 현상까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담이었고요. 어쨌든 오늘 마무리 잘하고 또 내년에 예산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장님 아니면 이따가 답변을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두 분 중에 한번, 양 구청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 구내식당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19년도, ’20년도 비교해서 구내식당 이용률, 그리고 거기에 사진 좀 하나 첨부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칸막이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 이런 것 제가 한번 사진 좀 보게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어떻게 구내식당을 잘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한 내용인데요. 착한그늘막 관련해서 저번에 감사 때 이은희 부위원장께서도 지적했던 내용인데 보도폭이 좁으면 여러 가지 불편해요, 그늘막은 크고. 그래서 이게 그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건지 또 제작이 혹시 보도의 넓이에 맞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사이즈별로 있어요.
서정열위원
있죠? 그런데 보통 좁다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도 배려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특히 만안구 그런 게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매입형이 있고 돌출형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건데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감사 때 얘기하려다가 예산 때 지금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동안구 쪽은 주로 매입형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 밑에 이만한 주춧돌이라 할까, 그런 게 있는데 이 만안구는 주로 돌출형이 많아, 이게 나와서 보도 위로. 비교 한번 해보세요. 거기 몇 개 샘플로 해서 한번 보시고요. 작년에 혹시 어떻게 설치됐는지 보시면 알 거고요. 작년에 설치된 것만 그 사진으로 하고, 그것만 주시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나오니까 그것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에 식당운영비가 현재 이렇게 여러 형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시에 질의할 때 같이 좀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중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먼저요, 양 구청장님한테 제안을 드려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가 유럽에서는 벌써 영국이라든가 미국은 예방접종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우리도 2월 정도면 예방접종이 들어갈 거다, 여기 언론을 통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거냐 가지고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나라 경제 자체가 싹 무너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코로나가 완전 종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방주사가 맞아지고 평온해진다면 우리 안양시 전체 직원들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차원에서 점심을, 그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죠. 점심 식사 예산편성을 해서 점심값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해서라도 지역경제 차원에서 지역 주변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이렇게 몇 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단 시일 내에 그래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우리 안양시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예산을 준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에도 이런 부분도 저도 나중에 더 이렇게 좀 건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오후에 우리 만안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사견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질의한 위원님도 계시기는 한데요.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2천만원 편성되었는데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노인감면 프로그램, 임영란 위원님 질의했으니까요, 질의․답변서 같이 요구하면서 보고 다시 혹시 추가질의할 부분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운영 및 북카페 도서구입, 여기도 따로 있네요, 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계획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 구청이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연일 이어지는 행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김호영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79쪽이고요. 통신장비 유지보수, 동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량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내역서 또 이 사업량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일곱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동안구․만안구 특별하게 따로 지정을 안 하더라도 만안구도 같이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정창모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민원봉사과는 크게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산장비 관리에 대해 나옵니다. 예산안 보면 997쪽이고요. 여기에도 전산장비를 매년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올리시는데 이런 부분이 다 유지비, 유지관리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과 매년 같은 유지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복지문화과 김부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거리노숙인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1006쪽이고요. 노숙인을 이 거리에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만안구청․동안구청에서 치료비들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노숙인이 얼마나 되는지를 혹시 산출하고 있는지, 노숙인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그래도 누워계신 분들이. 또 겨울철이다 보니까 염려도 많이 되고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에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그리고 이분들의 노숙인 의료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 책정된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어떻게 했고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1007쪽이고요. 지드림카드 이용에 대해서 350명 또 지역센터 이용대상 367명 이렇게 사업량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부분 자료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중창 사업이 있습니다. 1018쪽이고요. 경로당 사업내역을 보면 보수 이런 것, 유지 그래서 이번에 한 6개가 아마 대상인 것 같아요. 만안구에도 아마 경로당 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자료 주시고요. 사업량에 대한 산출내역 좀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견적서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이지만 앞으로 견적서 세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2019년도 것, 2020년도 사업 처리된 것, 경로당 이중창 보수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 사업에 대한 견적서도 좀 같이 주십시오. 전에, 올해 2021년도 할 것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지나간 것은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위생과 김미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이재현위원
아닌가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예.
이재현위원
왜 붙어 있어 가지고 헷갈리게 합니까. 어쩐지 좀 이상했습니다. 건설과 나대규 과장님. 아닌가? 아, 이것도 아니에요?
선화
김선화위원
행정 관리에서 하는 거지. 뭔데? 일단 말을 해봐요.
이재현위원
이것 나대규 과장님 맞잖아.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먼저 질의하시고요. 구청장님이 답변 주시고 하면,
이재현위원
그럴까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재현위원
건설과는 제가 거기 공동구 쪽에, 1032쪽이고요. 공동구 소방․전기 안전 대행수수료. 아니야?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도시에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도시 쪽이야?
선화
김선화위원
예특에서 합시다.
이재현위원
공동구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왜,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이제 예특에서,
이재현위원
아, 그래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도시건설위원회,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의 실수를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우리 김광택, 박의순 만안구청장님 두 분 명예로운 퇴직 앞두고 계신데요. 소회는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 들었으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호 만안세무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요. 오전에 소회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오후에 질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참석을 안 하셨어요. 그냥 화면으로나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반갑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동별 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소독비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예리하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명씩 산정을 했고요. 안양4동과 석수2동의 동 규모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여러 가지 면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차이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인건비를 통해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데서 1명씩 소독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보건소에서 차등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별로 그런 규모를 해서 더 차이가 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 식사 예산편성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진짜 소상공인 걱정 많이 되시죠? 저도 상당히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에게 점심비를 지금 예산으로 세울 수 없는 게 정액급식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점심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시․구, 양쪽 구청 해갖고 날짜를 변경을 해서 이렇게 두 번씩 의무적으로 나가서 밥 먹게 했는데 8월 달 이후부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소상공인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는 직원 소규모 식당 이용을 하기 위해서 직원 소통의 날, 동 사회단체장 간담회 할 때, 우리 동네 마을한바퀴 돌 때 이럴 때 이렇게 많이 관내식당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메타볼 자전거주차장 유지관리 사업현황, 사업비 월별 현황, 존치 자전거 서면답변 요구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7동 지하차도 정비공사 관련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편성 그다음에 결과물 서면답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임영란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착한그늘막 20개소 설치예정 장소와 종류 또 매입, 돌출형 설치 방법이 있는데 만안구는 돌출형 설치하는 사유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 그늘막 20개소는 행정안전부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횡단보도 위주로 동별 수요를 조사해서 1월 달에서 3월 달에 그렇게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총 107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 규격이 다 틀립니다, 2.5서부터 5미터까지.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만안지역은 보도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돌출형을 쓸 수밖에 없다. 매립형보다는 돌출형을 써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현재 돌출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늘막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 좋아하고 반가워하지만 한 가지 단점은 상가를 가리는 경우 아주 상당히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인근상가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적정량을 선정해서 규격에 맞게 이렇게 만안 쪽에 설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동행정복지센터의 방역소독을 보면요,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가 거의 다 위탁을 하는 거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렇죠,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1명을 지정해서 1명이 하시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인건비가 1명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요, 1명이 하는데 사실은 인건비를 받지 않는 봉사 차원이다 보니까요, 2명 정도 붙어서 하셔요, 사실은.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내놓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인건비는 당연히 본인이 가져가는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 본인이?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아마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전체 회비로 쓴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일단 개인 계좌에다 넣는 것은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개인 계좌에다가?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다 일괄적으로,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보건소에서 약품비가 지원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 약품비는 약간씩은 차등이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인건비가 동일하게 책정이 돼서, 이게 적은 동은 좀 적게, 뭐 나오는 숫자야 똑같겠다 하지만 면적이 그만큼 넓은 데는 약간은 이렇게 좀 인건비가 올라가서 철저하게 해주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임영란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착한그늘막이 지금 보면요, 한번 자료 보세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이게 지금 설치한 동이 박달1동 같은 경우는 두 곳밖에 없어요. 그것에 비해 안양7동은 14곳이나 돼요. 그렇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맞습니다,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은 횡단보도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일단 수요조사를 할 때요, 동장이라든가 동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적법여부를 확인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박달1동은 사실 크게 대로의 도로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설치할 장소가 사실은 미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거리 쪽에는 거의 설치가 됐고요. 이렇게 작은 도로에는 사실 주민들도 반대하고 또 통행에 불편도 주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늘막이 아니, 그늘막이 나무가 있든 뭐가 있으면 설치를 안 해도 돼요, 사실 구태여. 그런데 저도 이것 어떤 면에서는 설치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적재물이 될 수가 있다, 그런 판단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적절하게 꼭 해야 되는지, 누구 한 명이 요구했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는지를 좀 보시고 설치를 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주민 수혜도가 넓게 생각해서 진짜 불편한데 불구하고 한두 명의 민원 때문에 하는 것은 김선화 위원님하고 저와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잘 내년도에는 진행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주민들의 욕구를, 민원을 채워주는 것도 맞지만 과도한 것은 안 하니만 못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원시원한 답변 항상, 좋은 말씀만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한 메타볼 자전거, 저는 안양역전 앞에 사실 메타볼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자전거 보관대로는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자료를 요구를 안 해 가지고 좁지만, 작지만 메타볼 유지관리 상태에서는 저는 아주 많이 취약하다, 이렇게 판단해요. 오래된 자전거가 방치돼 있고 가보면 바깥에서도 봐도 입구에 먼지가 쌓인 자전거가, 안장에 많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의원이 되면서 처음 지적했던 부분이고, 시정질문도, 5분발언도 했던 부분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계속 이게 용역비만 나가고 진행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용역비가 보니까 이것 시설유지 용역이죠, 이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유지관리 예산이죠, 전체.
이재현위원
예, 그렇죠. 1천 300만원. 그리고 자전거 관리용역, 메타볼 자전거 관리용역 840만원. 그렇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이재현위원
맞습니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맞습니다, 예. 842만 6천원.
이재현위원
그런데 청소비는 이게 뭡니까? 여기 청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이것은 메타볼 내외부, 비도 오고 먼지가 요새 미세먼지 많잖아요. 그런 것을 청소하는 예산이죠.
이재현위원
그래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들이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 장애인단체에서. 그렇죠? 장애인단체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제가 보이고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사무실에 갔더니 너무 사무실이 지저분합니다’라고 지적했는데 이것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도로 주변 흡연실까지도 청소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참, 그 부분은 꼭 해야 될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메타볼 자전거 용역관리나 자전거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줘가면서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문제성을 지적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청장님도 관련부서의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 크게, 혹시나 저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쪽 담당부서는 메타볼 자전거 유지관리를 정확히 해야 되고 또 들어오고 나가는 오래된 장비, 자전거들을 방치하지 말고 고객한테 알려 가지고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바깥에, 외곽에 유지관리인데 거기 굉장히 지저분하니까요, 이런 부분, 사실 자전거 버튼 누르고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먼지가 쌓여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럼요,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예전부터 자꾸 이 부분을 관광문화상품에 이렇게 무슨 관광안내소 같은 것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많이 있었는데 진행을 안 하니까, 있는 것을 어떻게 폐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잘 좀 하셔 가지고요 만안구에, 어우, 죄송합니다. 새로운 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예.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아닙니다. 부족한데 그냥 떠나니까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서정열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은 아닌 것 같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
그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 여쭤봤는데 구내식당 하여튼 철저히 잘했어요. 테이블 하나에 이렇게 칸막이를 해서 4명이 앉을 수 있도록 일단은 돼 있네요. 동시에 4명을 앉을 수 있나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지금 저희는 칸막이를 코로나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사실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혼자 앉아서 먹고 이렇게 사이를 두고 하기 때문에 아직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니, 지금 이게 열십자로 테이블 하나에 4인용인데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앉는 것은 몇 명이 앉아서 먹냐, 이거지.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실제 앉는 것은 이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조로 나눠서 이렇게 앉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테이블 4명이 정원인데 4명이 동시에 앉아서 먹느냐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하느냐. 칸막이는 다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넷이 먹기 위해서 다 해놓은 건데,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4명이 먹죠.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실제로.
서정열위원
4명이 먹는지 아니면 그냥,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대각선으로 먹는지?
서정열위원
2명만 먹는지, 1명만 먹는지.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현재는 4명이 다 이렇게 2명, 2명씩 먹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칸막이를 다 해놨기 때문에.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서정열위원
그래도 다행히 보니까 시간을 늘려서,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2시간에 걸쳐서 아마, 아니죠, 1시간씩 이렇게 해서 1차, 2차 나눠서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
아무튼 가장 우리 공무원분들이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것은 어쨌든 더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그늘막, 이 사진에 몇 개 샘플로 올리셨는데 앞에 답변을 보니까 이동하기 좋고 이렇게 돌려서 할 수도 있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그런 장점이 있어서,
서정열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예전에 한번 어느 시민, 구민이 아니고 주민이죠? 아이들이 횡단보도 서있다 거기 자꾸 올라가나 봐, 돌출형이니까 이렇게 거기 올라가고. 그래서 한번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뭐 아주 극소수겠죠. 극소수인데 그래서 말씀드렸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럴 수 있겠네요.
서정열위원
그런데 동안구가 사실은 우리 청장님도 계시지만 동안구는 매입형이 많아요, 넓어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그런데. 만안구는 보도가 적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여기 과장님도 오셨네. 이왕이면 그럴 가능한 곳은 좀 이렇게 매입을 해서, 그렇지 않은 곳은 돌출로 해야 되지만 가급적, 공사비 차이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매입을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것 파갖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우리 그것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보도나 설치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좋으신 생각이고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아유, 죄송합니다. 아까 전화가 와 가지고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괜찮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7동에 지하차도 지금 보수․보강 사업으로 5억 5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어요. 편성됐을 때 저는, 뭐 알아서 잘하겠지마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제가 지적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이 보도를 이렇게 보시면 이 터널이 2개인데 한쪽이 사람이 못 다니게 큰 시멘트를,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가운데에 있죠, 예.
이재현위원
하나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런데 사실 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을 해놔도 갑니다. 이것을 치워주시고요. 그 틈바구니로 사람 다닐 수 있게 야광칠로 해 가지고 좀 밝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지 말란다고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렇다 그러면 외려 그 돌을 치워 가지고 잘 보행을 할 수 있게 해 드리고. 그 앞으로 지금 여기 한 분이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쪽에 그냥 그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선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외로 공장지대다 보니까 이 통행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낮에도 사실은 어두워요, 여기가. 어둡다 보니까 보행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또 자동차와 부딪칠 수 있는 이런 면들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봐주었으면 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극 검토할 겁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말 안 하면 또 우리 청장님 언제 말합니까. 우리 안양2동 그늘막 한 곳이 꼭 설치할 곳이 있는데 안경점하고 2층 건물주가 반대를 해 가지고 있던 것을 철거를 했어요, 사실은.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실은 거기는 철거할 곳이 아닙니다. 있던 것을 대형, 큰 그늘막이기 때문에 너무 크니까 소형으로 줄여 가지고 좀 옆으로 이동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해 주었으면. 사실 이 옆에 이불가게가 비어 있어요. 그쪽에 우리 근무를 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 데 바로 그 옆쪽으로 좀 비껴서 소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통행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꼭 그늘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착안해 가지고 올해 그늘막 하나, 작은 소형이라도 하나 설치해 주었으면 우리 2동의 주민 입장으로서 감사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청장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마지막이니까 질의가 엄청 많네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돼서 짚고 넘어가려고요. 우리 RFID 청소를 각 아파트에 놨어요. 그것을 분리수거를 하는 것에 누가 참여하고 있나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아파트 내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우리 안양시에서 조끼를 입고 참여한대요, 아파트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말인데.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청소를 하시는 분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청소를 하지 않고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아파트에서 서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 분리수거를 하지를 않는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서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공공의 일자리나 그런 것으로 거기에 내보내고 있는지를 좀 물어봐달라고 지금 민원인께서,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것은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것 좀 해서 예특위 갔을 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것은 자원순환과나 시에 어떤 그런 데서 할 것 같은데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예. 자원순환과. 예, 예.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아니, 저도 자원순환과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재활용 관련해서는 자원순환과고요. 구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 내에 들어가서 분리수거하는 인건비 이것은 제가 노인일자리에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어디 부서에서 하는지 확인하고 좀 이따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
또 한 가지 더요. 청소년수련관에 버스 다니고 있잖아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게 지금 안 다닌다고 이제 결정이 났다는데 그게 맞나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차량.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안 하니까 당연히 차량도 운영을 안 하겠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렇게 간다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렇죠. 차량 운행이 그전에는 청소년을 태우고 가는 코스였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그것은 청장님, 한번 확인해서 이따, 이렇게 속기록에 안 남겨도 되니까 이따가 말씀 좀 부탁드려요. 확인 좀 해 주세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알았어요. 청소년수련관에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그 20개소 2021년 설치예정 장소 말씀해 주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착한그늘막,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게 1월에서 3월 사이에 수요조사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 수요조사 하실 때 기존에 얼마만큼 설치가 돼 있는지 여기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107개.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설치현황 주셨는데요.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 거기도 같이해서, 현재 상황 고려해서 우선권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지금 이게 예산 20개소 그러면 20개소 할 때도 사실 충분해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 부족하지는 않고요. 20개소를,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도 그랬지만 자기네 가게가 안 보이고 불편하고 이게, 꼭 모든 사람이 진짜 오케이 해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민원도 생기고 잘못했다가는 또 문제도 생기고 또 흉물도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현장을 몇 번 나가요. 간담회도 몇 번 하고―그냥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들어왔다고 그래서―그래서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작은 것은 작은 것 나름대로 또 큰 것은 큰 것 이런 식으로 또 진짜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민원 때문에. 하지만 주민 수혜도 면에서 어떤 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냐, 이것은 더 분석해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알아서 우리 또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희석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보니까 찬성은 여러 명이 하고 반대는 한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설득, 다른 분을 위해서, 여러 분을 위해서 설득을 좀 많이 해 주셔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아유, 그럼요. 알겠습니다,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민규석 만안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행정지원과장 민규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시 새마을회에 언제부터 가로기 게양 위탁을 하고 있는지, 태극기 교체 지원여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가로기 관리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숙련 노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가로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006년부터 최초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뒤로 쭉 하고 있다가 2012년부터서 안양시 새마을회에 계속 지금까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올해 위탁관리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2월 25일부터 연말까지 되겠는데 계약금은 2천 13만 9천원, 관내 11개 도로 1천 538개 꽂이가 되겠는데 총 9회가 되겠습니다. 매년 똑같겠죠. 그런데 올해는 민방위 4회였는데 민방위의 날이 코로나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 4회 그러니까, 그 계약분이 되겠죠. 이에 대해서는 아마 12월 중순경에 감액하여 가지고 계약 변경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태극기 및 가로기 구입현황에서 연초에 구에서 가로기를 새마을회에 우리가 일괄 구입합니다. 일괄 구입해 가지고 위탁업체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인계를 한 후에 가로기 게양이나 훼손, 변색된 태극기 및 민방위기 수시 교체토록 관리를 하는데, 그 새마을지회에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수시로 그 직원, 담당 직원하고 해갖고 관내를 순찰합니다. 위탁업체에다 그냥 맡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돌고 그래서 또 지적을 합니다. 본인들도 하겠죠. 그래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만안구 주차관리 인력채용 관련 예산편성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설명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네.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70세 이상, 아, 임영란 위원님과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 똑같은 내용으로 이것을 질의하셨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70세 이상 노인감면 지원 사업현황, 사업비 산출내역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8년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의 수강료를 감면하고 동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전에는 65세가 노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현재 65세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이것을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시 주민자치협의회인가요? 아마 거기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70세 이상으로 다 수강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다, 감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노인감면 주요내용으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수강료는 1만 5천원입니다. 70세 이상에는 1천 3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분기의 지원대상은 1천 520명으로 예산에 반영된 1천 320명보다 200명이 많았으나 2019년 운영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2021년 노인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지원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코로나 관련 구내식당 방역조치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서정열위원
그것은 아까,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아까 청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갈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2021년 주민차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세부사업계획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행정자료실 및 북카페 운영 도서구입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자료로 대신할게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한 내용인데요. 통신장비 유지보수―구하고 동 포함―사업량 및 사업비 내역서 자료를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사업량 유지보수 대상은 표하고 같이 무정전 전원장치부터 해서 디지털홍보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총 402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선 와이파이에 ‘AP장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복도 천장에 설치되어서 와이파이 신호를 제공을 해주는 장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사업비는 5천 87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유지보수는 도입가가 위에 있던 표의 합계에 9억 7천 495만 9천원인데 여기에 5퍼센트 이내로 잡았습니다, 5퍼센트. 통상 8퍼센트 이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구청에서 5퍼센트 이내로 해서 4천 874만 1천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트워크 선로 유지관리는 1천만원, 이것은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구내 통신선로 공사나 광케이블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언제 하냐 하면 조직개편이 있거나 인사이동 있을 때 자리배치에 따라오는, 책상 이동해서 선로를 재설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해주는 거고요. 또 수시로 왔다 갔다 해서 지원할 경우에 선로를 추가할 때에 이것을 공사를 한다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모든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민규석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70세 이상 노인 수강료 감면 지원액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했는데 전체 금액이 2억 2천 400만원을 ’19년도에 했어요, 보니까. 동에다가 여기 집행액은 했는데 동에서 잔액 발생한 것은 현재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요? 구에서 동으로 집행을 했어요, 돈을.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성우위원
예를 들어서 안양1동을 보면 ‘1분기’ 해 가지고 560여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동으로. 그런데 여기 잔액이 전혀 지금 보니까 동마다 잔액이 하나도 없어, 이게 보니까요, 집행잔액이.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대로만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자료 몇 년도,
이성우위원
’19년도 것.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 2019년, 예. 동 집행잔액이 6만 9천원, 잔액이.
이성우위원
6만?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단위 원이기 때문에,
이성우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밑에 안양1동을 보자고. 안양2동을 보든지 1동을 보시자고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안양1동은 4만 5천원.
이성우위원
4만 5천원. 안양2동은? 없어.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안양2동은 전체 다,
이성우위원
하나도, 나머지 동들은 없어, 거의 다. 그래서 이게 왜 어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부를 우리가 동에다 직접 교부를 해줘요. 그래서 동에서 직접 교부하고 받고 교부해주는 이렇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교부, 동에다가, 그럼 동에서 구에다가 몇 명에 대한 그 요청이 들어와서, 그럼 그대로 갖다 시스템이 그런 건지?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우리가 배분해 가지고요, 동에다가 지원해줍니다.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 수요에 맞춰 가지고 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어쨌든 간에 ’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2020년도.
이성우위원
크게 뭐 저기, ’19년도 것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와서 성립이 되면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향후에 어차피 정산해야 될 부분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게?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성우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내가 내년에 다시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안 846쪽에 통신장비 유지보수,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유지보수라 하면 여기 보니까 무정전장치 UPS, 동에다가 16개를 교체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하면 16대.
이재현위원
그렇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것을 설치를 해주는 거죠, UPS.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에요 아니면 교체사업이에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 유지관리 대상이 16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시로 이게,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교체를 해주고 보수를 해주는 쪽에 16대를 해주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고장이 났을 때 유지보수, 교체하고 보수.
이재현위원
예. 이게 매년 이것을 이렇게 하나 보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 부분은 매년 하나 봐요? 매년.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편성을 해서, 언제 고장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재현위원
아니, 항상 이 전년도도 보면 이런 시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그렇다 그러면 무정전장치를 매년 교체를 한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사실은 이게 매년 교체할 장비는 아닌데.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러지는 않겠죠.
이재현위원
매년 교체할 장비는 아니에요. 이게 왜 사용하는 것은 아시죠? 사용 목적이 왜 하시는 것은 아시죠? 아니,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리고 무선와이파이가 47대가 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한 거죠, 이게?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마 대부분, 아까 우리 만안구청 같은 것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만 복도.
이재현위원
복도?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복도 부분이 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꼭 복도가 아니더라도 또 실내에도 있을 경우도 있고요. 적재 장소에 다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해가고요. 스위치장치는 이것 뭡니까? 이것 26대인데 3천 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스위치장치…….
이재현위원
예.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 그게 스위치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직접 누르는 그런 스위치가 아니고 네트워킹,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부스?
이재현위원
터미널 매트릭스. 터미널 매트릭스라고 생각,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통신반 진격입니다’ 이게 꽂아주는 것 이런 겁니까?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전문 용어라,
재용
송재용만안구행정지원과정보통신팀장
24포트면 랜선이 있잖아요?
이재현위원
예.
재용
송재용만안구행정지원과정보통신팀장
그것을 꼽아서 쓰는 것 있잖아요.
이재현위원
예, 그러니까 ‘터미널 매트릭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 그러면 24, 그것을 교체를 한다? 그래요. 저도 모르는 거라 물어본 거예요, 지금. 한번 여기 부분은,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자료 여기 있는 부분을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재현위원
사실 유지보수 예산은 꼭 세워줘야 돼요. 이러한 예산이 제대로 안 세워지면 급시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철저한 관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민규석 과장님, 답변서 받아봤는데요. 노인 프로그램 70세 이상 수강 신청하는 분이 엄청 많네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만안구 관내에 70세 이상이 1천 320명 정도 됩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70대 이상이신 분들인데,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70세 이상.
임영란위원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신청해서 하셔요. 보니까 고전무용부터 여러 가지,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 금액을 받느니 안 받느니 시끄러웠던 적 있었죠? 모르세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글쎄, 제가 동장 있을 때 올해 1월 달에 갔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 그전에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현황이 돼 있는지 제가 있을 때는 코로나가 일찍 와 가지고요.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임영란위원
그전에 조금 그랬어요. 수강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 말이,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이제 100세 시대라 그런지 일흔 넘으신 분들도 많이, 정말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예산도,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2억 3천 700 들어가는 건가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019년도.
임영란위원
2020년,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2020년도는 작년하고 2억 3천 760만원을 똑같이 계상을 했는데 코로나가 1기분 지급하고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2회 추경 때 감액해서 1억 3천 76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랬군요. 제일 잘, 많이 신청한 데는 어디예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올해…….
임영란위원
네, 알았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석수1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또 많기 때문에 석수1동, 예.
임영란위원
아무튼 100세 시대에 노인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좋고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봤습니다.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우리가 가로기, 우리 국기나 태극기나 민방위기를 지금 자료 준 것에 보면 2020년도에는 계약금액이 지금,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2천 13만 9천원.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에 지금 책자에 보면 2019년, 2020년 예산액, 2021년도 예산액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아닌가?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가로기 게양 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고 이렇게 물으셨,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10페이지에 한번 봐 봐요. 10페이지, 예산요구설명서에 10페이지.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것을 보면 2020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액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2021년 예산액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야? 그렇죠? 내가 잘못 본 건가? 그것 아니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가로기 위탁금 우리 예산요구설명서 말씀하시는가요? 자료.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봐 봐요. 모든 책자에 2019년 본예산,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 네, 네.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액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2019년 본예산, 여기는 2020년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고, 그렇죠? 책자에.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네.
선화
김선화위원
거기 잘못된 거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네. ’21년이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또 확인을 못해 가지고요. 2021년이 되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자료에 준 것을 보면 2020년도의 예산이 써져 있어요. 그렇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약 한 번 하는 데 223만 8천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는 약 243만 2천원, 그게 맞는 거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렇게 나누니까 이일팔구공천원.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21년이라고 예산액을 써야 되는데 그것 잘못된 거예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계산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021년 연산을 해야 되는데,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게 잘못된 거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네,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또 저한테 자료 준 것은 2020년도 위탁관리 계약현황, 2020년도 가로기 구입현황. 그렇죠? 일괄적이지 않아요. 저도 지금 한참 헷갈렸어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게 자료가요, 책자의 자료가 그 연도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수정해 주세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새마을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마을회에 그 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개인은 아니고요, 새마을지회에다가.
선화
김선화위원
새마을지회?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이게 수입으로 새마을지회로 들어가는 거네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꽤 사업을 많이 하네요, 새마을지회가?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2010년, ’11년도까지는 계속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다른 업체까지, 2006년도∼2009년도는 주식회사 자연개발시스템, 2010년에는 남광개발, 2011년은 제일기획까지 이렇게 계속해 왔었는데 아마 2012년부터서는 안양시 새마을회에 위탁 이렇게 계속한 것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또 안양시 새마을지회라면 우리 시에 어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돈, 협의에 의해 가지고 계속했던 것으로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해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2020년도 가로기 구입현황을 보면 예산을 지금 1천만원을 가지고 태극기하고 민방위기를 샀어요. 그러면 이게 2021년도에는 지금 이 예산은 없는 건가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가로기 위탁관리, 설명서에 이게 자료가 잘못됐다 보니까 그 외에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이 자료는 새마을 가로기 게양 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2021년 예산 여기에는, 답변 자료에는 없고요. 2021년도 당연히 그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죠.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됐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 써진 것은 인정하고.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2020년도에 가로기 구입현황을 지금 예산이 1천만원이었어요. 그러면 역으로 제가 자료요청 한번 할게요. 지금 그러면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가로기 구입현황,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20년도만 1천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지속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2018년도에도 똑같이 1천만원.
선화
김선화위원
2021년도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에도 1천만원 그다음 2020년도에도 1천만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이것 왜 안 나오나,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1천만원이면 구입을 974만 4천원, 단가가 5천 870원이에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태극기를 지금 1천 110개를 샀네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2018, 2019 계속하는데 지금 참고로 2020년 11월 25일 재고량이 좀 많이 있어요. 재고도 2천 88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사업 예산요구설명서에는 좀 큰 것을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 예산서에 보면 올해도 깃대 포함해 가지고 1천만원, 이게 매년 1천만원씩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매년 예산을 1천만원씩을 주고 새로운 것을 계속 사요. 새로운 것을 사는데 가끔 우리가 보면 ‘저것 태극기 좀 다리지’ 아니면 ‘저것 좀 빨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 봐 봐요. 관내 11개 도로에 1천 538개밖에 달리지 않아요. 그렇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겨우 지금 20퍼센트, 몇 퍼센트야?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만 새로 안 사고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럼?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오래된 것은 또 폐기처분을,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 예산 자료에 보면 예산이 1천만원씩 계속 투입이 돼서 태극기를 해마다 1천개를 사고 있어요. 1천 110개를 샀네. 1천 100개씩을 사고 있어.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400개밖에 안 돼요. 420개밖에 더 되냐고요. 420개야. 그러면 420개를 태극기를 2년을 써도 그렇게 지저분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매년 예산을 여기에 계상하게 된 요인은 또 쓰다 보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태풍이 불고 찢어지고 금방 더러워질 수가 있더라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찢어져봤자 500개밖에 더 찢어지겠어?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또 저희들이 재고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사놨으면 이렇게 1년이 됐더라도 완전히 더러워지지 않는데 수시로 계속 왜 이렇게 하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 말 들어봐 봐요. 우리가 태극기가 1천 538개가 달려. 그래서 이것을 다섯 번을 돌려. 그러잖아요. 다섯 번을 돌리는데 해마다 1천 110개를 사. 그러면 어차피 다시 써야 될 것은 400개밖에 안 돼. 그렇죠? 500개가 안 되잖아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그것 500개가 찢어졌다고 쳐, 넉넉잡고. 무슨 500개가 찢어져요. 100개도 안 찢어지지. 그런데 왜 그럼 그 지저분한 게 달리냐, 이거죠. 저는 그 지저분한 게 달릴 여지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 예산을 봤을 때.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예산을 보면 해마다 지금 70퍼센트 이상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러잖아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새로 구입해서 그것을 깨끗한 것을 줘야 되는데 달린 것 보면 간혹 그런 게 있습니다. 저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라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깨끗한 것을 구입했다 그러면 당연히 깨끗한 것 전체적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검토를 하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가 1천개를 아니, 1천 538개를 달았어, 올해. 올해 1천 538개를 달았는데 1천 110개를 빼고 난 나머지 400개가 작년에 썼던 게 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400개는 1천 538개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만 골랐을 것 아니에요. 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지금 해마다, 그래서 내가 ‘아, 저게 절약 차원에서 2년에 한 번씩은 구입하나?’ 아니면 ‘3년에 한 번 구입하나?’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해마다 구입을 하는 것에 비해서 그러면 타당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할게요. 이상입니다.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동마다 방역하는 게 제가 뒤에 한번 동안구청 방역하는 것을 봤어요. 여기 쫙 도표가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이게 돈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457만 7천원, 맞습니까? 이것 안 한 건가?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아니, 아까 답변 다 했는데요?
이재현위원
답변하셨어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셨어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 안 계셨을 때였나,
이재현위원
과장님 부서 맞죠?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우리 과장님이시고요. 방역은 제가 답변했죠, 아까.
이재현위원
답변하셨어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네,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지지?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니까, 사실 어떤 데는 면적이 0.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데는 3.19 정도 면적이 나와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준다는 것은 좀 한번 생각해볼 문제도 있고. 만약에 똑같이 준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 방역 차원에서 적다고 생각해요. 이 비용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코로나19로 통해서 방역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방역을 한다? 새마을 이분들 다 남자분이에요, 거의 다. 뭐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방역합니까, 차 소리 막 내면서? 앞으로 이분들한테 처우개선도 필요하고 이분들한테 이 방역에 대한 지원을 배로 올리세요. 우리 대한민국 또 안양시 이 정도는 돈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안양시가 다른 타 지자체보다 ‘아, 이것 안양시 진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이 모범적인, 비용을 좀 많이 지불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모기가 많아요. 12층도 모기 올라오고 20층까지도 모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방역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코로나19를 통한 이런, 요즘 아주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비상 아닙니까. 꼭 우리 새마을지도자 쪽에 방역에 대한 대책을 비용을 따로 마련해 가지고 더 많은 비용을 나는 지불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턱없이 적어요.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마시고 개인한테 다 주세요, 이것 그냥, 용역. 여기도 지금 관양1동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지원이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본예산에서 이번에는 적게 올라왔지만 추경에 좀 더 세워 가지고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요. 우리가 태극기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물론 구청에 우리가 창고가 있습니다. 걷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 수거를 해서, 그쪽에 위탁관리업체에서 쓰고 지저분한 거나 그런 것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 위탁관리업체에다가. 새로 사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그런 게 수시로 막 이렇게 더러워지고 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급할 때는 저희들이 바로 꽂을 수도 있고 좀 많다 그러면 위탁업체 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일괄해서 다시 꽂고 그러는데 그게 수거를 해서 지저분한 것은 파기하고,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폐기하고요?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쓰레기로 폐기하고 이렇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창고에 보관을 하신다는 거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창고.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볼 때는 보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에는, 지금은 좀 덜한데 태극기가 막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흙이 막 묻어있고 그런 게 달린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볼 때는 저희는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한 번 구입하면 거의 평생을 쓰잖아요. 물론 가로수 길에 걸면 먼지도 많이 타고 하겠지만 요즘 태극기는 비를 맞아도 그게 그렇게 상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관 과정에서 많이 망가지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보관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저희가 매해 구입하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규석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석
민규석만안구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건설과장님은 답변을 아까 구청장님이 다 하신 관계로 통과를 하고요. 다음은 동안행정지원과장님, 김호영 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행정지원과장 김호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사태로 구청 구내식당 방역조치 및,
서정열위원
그것 아까 구청장님이,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행정자료실 및 북카페 도서 구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자료 잘 받았습니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구․동 통신장비 유지보수 사업내역서, 사업량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호영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아까 만안구청 쪽에도 제가 질의하기는 했었는데, 현재 우리가 희망도서, 구매도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질의했는데 우리가 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같은 데도 동네도 연계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책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요청을 하면 또 갖다 주고 거기에다 비치해놓고 또 빌려도 가고 거기다가 반납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작은 희망도서 부분, 물론 구도 필요하겠죠, 구청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질의를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향후에 혹시 그런 부분이 또, 그러면 거기는 장서도 도서관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면 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배달 사업도 한다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예특위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같이, 우리 안양시가 도서관이 워낙 곳곳에 잘돼 있으니까, 대형도서관, 대형, 우리 시립 저기들이. 그러니까 같이 한번 연계사업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만안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통신장비 유지보수,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한번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유지보수에 대한 장비를 전체적으로 한번 저한테 세분화된 내역서를 주시고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면 어떨까요?
호영
김호영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영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동안세무과장님. 너무 안쪽인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좀 자리를 바꾸시면 어떨까 싶은데. 황인환 동안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보유현황은 설명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과에서는 고속프린터기, 우편물봉합기, 민원업무용 통합증명발급기 등 10종의 전산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형장비인 고속프린터기와 우편물봉합기는 전문 관리업체에 용역을 통해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장애 시에 방문 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산장비 유지관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전산장비 유지관리 예산편성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588만원,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1천 200만원 등 총 1천 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황인환 동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사실 질의할 건도 아닌데요. 질의했으니까 그래도 심심치 않게 질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가장 엄중한, 아주 엄중한 업무를 맡으셨어. 이게 고장이 나는 순간 마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그 정기분, 저희 고지서는 또 별도의 업체에다가 제작 의뢰를 하고 있어요.
이재현위원
전산장비라 하면 지금 고속프린트부터 해 가지고 우편물 발송하기, 봉합하기 이런 것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옛날에 토너 쓰듯이, 토너 같은 것도 들어갑니까, 지금도?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소모품은 용역 없이 저희가 수의계약한 업체들하고 수시로 소모품을 조달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 좋은 장비가 보면 계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요. 소모품 장비도 마찬가지로 연간 단가로 아마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러한 부분들 관리가 잘돼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지역에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황인환동안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현위원
예.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위원
이게 마지막인가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이면, 우리 구청장님 어디 가셨나요? 너무 화장실이 긴데.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것 있으신 거예요?
이재현위원
예, 있어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제가 만안․동안구청 또 청사 여러 면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 중에 제가 이번에 포인트는 방송 아니, 소방유지관리 보수 대행 주는 것이 사실은 제일 포인트,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을 유지관리를 우리 관에서 외부업체를 주고 하는 것이 진짜 맞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 가까운 안양소방청에다가 문의도 했고 인터넷을 조회도 해보고 여러 모로 해본 결과 또 우리 전문위하고도 얘기도 나누었지만 이 부분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비산동이고 모든 청에 보면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를 주면서 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청에서, 우리 동에서 직원들이 벌써 이미 소방관리 유지 대행자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서 그동안 하던 것을, 관행처럼 하던 것을 하지 마라 안 하라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알고는 계셔야 돼. 그 대신 제가 이렇게 몇 장 넘기다 보니까 ‘관양2동’, ‘비산2동’ 동안구에서 이 소방시설 방화관리 유지 대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올해도 안 했고요, 신청을.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관의 청사에 대해서 방화관리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소방청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점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 동사무소 또 이런 작은 규모의 복지센터 이런 데서는 굳이,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으로, 우리 지금 각 동에서도 이런 부분이 전달이 돼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업무에 협조관계가 돼서 낭비되는 것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황인환 동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앉은자리에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예산안 조정결과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당 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6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조정 결과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정정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조정결과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어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회의진행 순서는 시간관계상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에 대해 일문일답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은 새로운 예산의 편성보다는 국․도비 내시액 조정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획경제실과 안전행정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양 구청 소관은 예산안 내용이 경미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먼저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안 편성규모,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과 재산매각 수입 등의 세외수입, 특별조정교부금 등 추가세입을 변경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과 기타부서 요구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 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퍼센트 증가한 2조 8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1퍼센트 증가한 1조 5천 30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3퍼센트 증가한 4천 777억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퍼센트 증가한 1조 5천 305억원으로 지방세는 증감 없는 4천 165억원, 세외수입은 14.6퍼센트 증가한 688억원, 지방교부세는 0.1퍼센트 증가한 1천 442억원, 조정교부금은 2.8퍼센트 증가한 1천 306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0.5퍼센트 증가한 6천 46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0.5퍼센트 증가한 1천 2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1조 5천 305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1천 896억원, 정책사업비는 0.6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379억원, 재무활동비는 9.5퍼센트 증가한 1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과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6억 7천만원, 일자리정책과는 4.4퍼센트 증가한 216억 8천만원, 예산법무과는 0.2퍼센트 감소한 346억 8천만원, 기업경제과는 1.2퍼센트 감소한 262억 3천만원, 회계과․세정과․징수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각각 증감 없이 회계과 1천 183억 5천만원, 세정과 8억 8천만원, 징수과 13억 5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22억 4천만원으로 8개 부서에 총 15.7퍼센트 증가한 2천 60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은 정책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8억 1천 600만원, 기업경제과는 관양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1억 300만원, 중앙시장 화재패키지 보험 3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일반기금은 1천 232억 6천만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로 인해 61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영계획을 수립한 통합관리기금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탁으로 인해 당초예산보다 936억원이 증가한 1천 999억 4천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내시액과 국․도비 반환금, 법적․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최영인 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총무경제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은 총 684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683억 7천만원보다 5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천 705억원보다 6억 7천만원 증액된 1천 71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자치행정과에서 시․도 보조금으로 경기도 자체사업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금’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총괄과는 도비 보조금으로 2000년 8월에 발생한 호우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에 5천만원을 증액하여 세입분야에서 총 5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으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석수3동 구 청사 리모델링 사업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5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2019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등 국․도비 반환금 8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억 7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종운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박영렬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방향 및 관계법규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검 토 보 고 총괄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1.4퍼센트인 267억 6천 300만원이 증액된 2조 82억 1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퍼센트가 증액된 1조 5천 305억 5천 300만원, 특별회계는 2.3퍼센트가 증액된 4천 776억 5천 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입예산안과 4쪽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20.94퍼센트인 4천 206억 3천 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0.35퍼센트인 14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35퍼센트가 증액된 4천 88억 6천 400만원, 특별회계는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과 7쪽에 증감내역을 보면 기획경제실은 0.26퍼센트가 증액된 2천 60억 3천 700만원, 안전행정국은 0.43퍼센트가 증액된 1천 594억 5천 800만원, 동안구는 1.56퍼센트가 증액된 135억 7천 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 및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코로나19 대응 사업 예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관련 일자리사업 예산, 전통시장 화재시설 설치비 및 보험료,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비, 각종 재난․지해 대응 사업비 매칭예산 등 시민편익 사업을 반영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 방침 및 관련법규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의 총괄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보다 6.46퍼센트가 증액된 3천 229억 5천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은 27.74퍼센트가 증액된 1천 697억 3천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안정화기금 등 16개 기금은 10.12퍼센트가 감액된 1천 532억 1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기금규모입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보다 19.66퍼센트가 증액된 2천 329억 8천 3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은 27.74퍼센트가 증액된 1천 697억 3천 200만원, 재정안정화기금은 2.3퍼센트가 증액된 632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쪽, 기금수지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상수도 특별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과 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 등에 따른 변경내역이 편성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통합관리기금 등 2개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기업경제과 지금 3회 추경에 보면요, ‘관양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해 가지고 1억 32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기계가 어떤 기계인데 1억이 넘는 건지, 좀 몰라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화재알림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뭔데 그렇게 비싸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것은요 저희,
선화
김선화위원
국비하고 시비인데.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공모?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공모사업 국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해 가지고요, 시장 내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시장, 남부시장, 박달시장은 2018년도에 공모를 해서 2019년도에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이번 연도에 저희관양시장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이 됐고요. 거기에 한 129개 점포에 대해서 한 8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는데 거기 내부에 화재알림시설 위에 동그란 것 하는 것 하고요, 배전반하고 이런 것 설치해주는 겁니다, 개별 점포에다가.
선화
김선화위원
아, 개별 개별 다, 하나만 이렇게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별 개별 다?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개별 점포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점포에다 다 설치해 주었다?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 그래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1건에 하길래 뭐가 이렇게 비싼가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아니, 과장님 말고. 일대일로 지금 해도 되죠?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선화
김선화위원
일자리정책 소관 보면 지금 우리 3차 추경이에요. 이번에 지금 끝나는 시국인데 8억 1천 591만 7천원, 145페이지에. 그러면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가, 그럼 일자리가 대개 뭐로 분산돼 있는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 종류는 방역, 환경 이런 쪽으로 희망일자리사업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했는데 많이 나가는 것은 방역 쪽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그 방역으로 일자리를 몇 명이나,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245명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26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이 8억 1천 500만원에 대한 일자리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일자리 방역이 됐든 아까 과장님 쭉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사업별 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것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우리가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꽤 나가고 있는데 3회 추경에 8억이라는 돈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게 희망일자리 말고 45일 정도 다시 또 공공일자리 하라고 100퍼센트 국비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5일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대상까지 해 가지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예산까지요?
선화
김선화위원
대상.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사업별 예산?
선화
김선화위원
예, 사업별 예산하고 대상.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대상?
선화
김선화위원
어떤 대상을 지금 45일 동안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려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내일 드려도 되는, 지금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지금 말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과장님, 그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배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중앙시장 화재패키지 보험을 3회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죠?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것은요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앙시장이나 시장에서는 개인별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여태까지는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별로 들다 보니까 나중에 화재가 나거나 보상을 할 때 그 보상가가 너무 낮은 거예요. 낮다 보니까 도에서 실질적으로 보상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금액으로, 현실가로다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패키지 사업을 보험으로다가 응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섯 군데 중에서 중앙시장만,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중앙시장에서만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중앙시장에서만 이 보험을 들게 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그래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전체 다 현실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든 보험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으로다가 보상이 됩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서 3회 추경에 이것을 꼭 세웠어야 된다?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게 저희가 경기도에서 내시가 10월 29일 날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 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것 본예산에, 내년에도 또 추경에 세워져야 되겠네, 그럼요? 이 시기 자체가, 이게 1년짜리입니까? 어떤 상황이죠, 이게?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이것 자체가요,
이성우위원
패키지보험 자체가.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12월 21일부터 내년 8월 달까지,
이성우위원
8월 달까지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럼 8월 이후에 예산을 다시 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그 공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내년에도 사업이 있으면 그 공모를 해서, 그래서 경기도하고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고요.
이성우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라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내년까지 1년도 안 되는 이것을 공모사업 해 가지고 보험을 들었다? 우리 3천 200여만원을 더 예산 또 세우고 해 가지고 세웠다, 그거죠?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 이후에 또 공모가 안 되면 이것 또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럼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개별적으로다가 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처음으로다가 개별보험을 들다 보니까 보상이 너무 낮은 거예요. 낮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현실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협약을 해 가지고 찾은 겁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내가 듣다 보면 결과적으로 내년 한시적인 패키지보험 사업이라고 현재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죠?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1년은, 예. 내년 8월 달까지,
이성우위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험 이게 없으면 현실적인 보험을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는 건가요, 그럼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아니요. 이것은 시범사업이라 지금 그렇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모가 나오면 저희가 응모를 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이해는 되겠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한시적이기는 하면서 이게 내년에 공모가 안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시에서 계속해서 참여를 해 가지고 그 공모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그다음부터 시 예산으로다 투입이 돼 가지고 현재 다시 연장을 하는 형국이에요,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공모사업 자체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지갯빛 같기는 한데 나중에 시간이 끝나면서, 지금 과장님,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디냐 하면 전통시장 지금 현재 우리 청년사업 있잖아요. 그 예산 10억 예산 세워 가지고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끝나고 난 이후에 저것도 우리가 연장해서 할 건지 말 건지를 가지고 고민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조금 있으면.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는 자체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참 한편으로는 무지갯빛 사업이면서 한편으로는 나중에 시가 과중된 세금을 결과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모사업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한 번쯤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한시적인 공모사업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받았으니까 하지 말자 하자, 이런 얘기보다도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올렸다는 얘기는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공모가 안 될 경우는 결과적으로 우리 시 예산 자체적으로 투입해서 들어주든지 아니면 이것 자체가 끝나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죠, 한시적으로.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항상 공모도 검토해가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신중하게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다섯 군데 전통시장에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데만, 자부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데만 중앙시장에서 일단 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사업이 나오면 저희가 시장에 안내를 해서 그래서 추진되도록,
이성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우려스러운 부분도 이렇게 많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으니까요, 한번 신중하게 모든 것을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겹치므로 지금 기획경제실만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요?
선화
김선화위원
나 하나만 더 할게.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화
김선화위원
지금 우리 이성우 위원님과 질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시장 화재패키지 보험을 도비 1천 800하고 시비 1천 400여만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예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전부 다 해서요, 3천 647만 3천원인데요. 그중에 도비가 50퍼센트, 시비가 40퍼센트 그다음에 중앙시장에서 자부담 10퍼센트가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10퍼센트?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10퍼센트.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일회성이잖아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험이라는 것은 일회성이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5년이고 10년, 이 돈을 10년을, 뭐 5년이고 10년이고 이 돈을 내면 이 보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년 안에 끝나는 거잖아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의미가 없다. 단 그런 취지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해마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공모사업이라 해 가지고 1천 800 딱 내려놓고 그냥 홍보만 하고 끝이야. 그러잖아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일단 이것 자체가 지금 기존에 화재보험을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상인회도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지금 하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는데 왜 일회성으로 끝나냐, 이거죠. 공모사업도 일회성은 안 하는 게 낫다. 안양시가 앞으로 도깨비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보험도 마찬가지고 일회성으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안양 시비를 일회성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가는 것을 안양시가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내려오잖아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경기도 공모사업인데 일단 내년까지 하는 거고요. 내년에 다시 또 경기도 공모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선화
김선화위원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공모가 안 되면.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죠. 공모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는 거지. 최소한 그게 아니라 중앙시장이 장기적으로 보험을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은 맞고, 단체로 해서 협상을 통해서. 그러면 안양시가 최저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속해서 있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처음 하는 거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도에서 앞으로, 지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1천 800씩 이 보험료가 오르면 2천씩 계속 내라고 할 거예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만약에 필요하면,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아니,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양시가 공모사업을, 이성우 위원님하고 의견이 똑같아요.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마라, 그거예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선화
김선화위원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말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1, 2년 가면 결국은 안양시가 다 떠맡기는 거야, 도에서는 쏙쏙쏙 빠져버리고. 그런 건이 여기에 제가 알기로만 해도 지금 당장 찾아내라고 해도 10건 넘어요, 이 예산을 다루면서.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공모사업이라서 안양시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내려온 게. 그래서 최소한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쉽게 접근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중앙시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보험은 어차피 들어야 되잖아요, 그 화재보험은.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 소통을 해서 거기서 얼마를 적절하게 내고, 자부담이 10퍼센트가 아닌 개인적으로 넣지 말고 몇 퍼센트라도 내서 갈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것을 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할 때는 타당성이나 연속성 이런 것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요. 연속성이 없는 것은 공모사업 안 하니만 못해요.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위원
저 한마디만 할게요.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 때도 그렇고, 기업지원과장님. 행감 때도 보니까 기업지원과가 사실 할 일이 무지 많아, 지금 보니까. 안양시 전반적인 사업 중에서 거의 한 30, 40퍼센트는 기업지원과에 향후 비전 있는 사업들이 많이 보여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집중도 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눈에 보여요, 사실은. 제가 여러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열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지원과가 할 일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 번 더 관심 갖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한 번 더 세워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인섭
황인섭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은희위원장직무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동안구청 김호영 동안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및 양 구청 소관의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20년도 제26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지난 11월 23월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7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한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