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수원시 의원 발언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총무개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의 감사 실시선언과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의의 수렴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총무국 기획예산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광인!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염상훈위원장
기획예산과장 홍성관!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정보통신과장 황계수!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 네.
염상훈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네.
염상훈위원장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염상훈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총무국장 이광인 기획예산과장 홍성관 정보통신과장 황계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석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염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염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며,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이광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제259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행정안전부 예규 및 시 조례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축제행사 등의 대여금,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축제 조례 제13조 예산지원에서는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축제소요비용을 예산에서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모든 축제에 대한 예산과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목적을 수행하는 주 목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사회단체 모 조례인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제3조 법령에 관계가 있어 특별한 규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해석되고 축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는 태생자체가 법령에서 위임받지 못 했으며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 법 행정 질서를 문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융자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투·융자심사위원은 시 국장급이상 간부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시 의원님들, 그리고 일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일반 전문가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8명입니다.
문병근위원
8명! 투·융자심사가 우리 수원시 조례를 보면 5억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사업비는 10억 이상이고,
문병근위원
10억 이상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규모에 따라서 중앙심사, 도심사, 자체심사로 나누어지는데 행사경비는 5억 이상이고 사업비는 10억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
사업비는 10억 이상이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하려면 절차가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하지도 않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먼저 받고 난 후에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원칙적으로는 잘못 되었는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예산편성 후에 집행, 실시계획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동 사업이라면 1회만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여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1회만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햇수가 달라도? 연차가 달라도?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1회만 받으면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홍성관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도에서 103억 6,000만원을 교부 받았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지금현재 17개 사업에 78억 4,800만원을 집행한 것이 맞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25억이 남아 있지요? 25억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의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우리가 도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주고 나머지 일부를 떼어놨다가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지원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의 인구, 징수실적,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재분배해 주는 것이 재정보전금 맞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요구 자료에서 보면 본 위원이 판단을 내렸을 때 용도에 맞게 쓰여 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용도에 맞지 않게 쓰여 진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6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 금액을 과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증인께서는 6조 3항을 알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먼저 읽을까요, 아니면 증인이 읽으시겠습니까? 시책 추진보전금 배분조례, 이렇게이렇게 쓰라는 것이 배분조례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읽을까요?
박장원위원
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6조 3항에 보면 시책 추진보전금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2개 시·군 이상이 연관되어 광역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2.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당해 시·군의 재원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 3. 도세 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4. 기타 특별한 재정수입이 감소하였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이런 4개의 범주 내에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전국 교수 테니스대회 지원해 주신 것, 제2회 수원천 튤립축제, 국토대청결 평가결과 시상금, 세계 3쿠션 당구대회, 건국 60주년 경축 불꽃 쇼, 코리아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이 6건에 대하여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용도에 맞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저희 시만이 아니고 도하고 연관되어서 도에서 그런 행사를, 도하고 시하고 유치하면서 관련 경비를 일부 지원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보전금 용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시책추진 보전금은 한정된 재원을 도에서 가지고 있고, 31개 시·군에 배분하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노력에 의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가져온 편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국 60주년 경축 불꽃 쇼도 도하고 관계된 사업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도에서 한 사업입니다.
박장원위원
수원천 튤립 축제도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수원천은 튤립 축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비에서 투자하기 어려워서 도에 요구해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수원천 튤립 축제는 도 예산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시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시 예산도 일부 있었고 도에 추가로 일부 지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시에서는 얼마가 튤립 축제에 지원되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 가지고 집행한 것 같은데, 단일 사업으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튤립 축제 예산이 별도로 있고 이것은 축제경비고 구근관리부터 해서 전체 예산은 꽤 됩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5,000만원이,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약 1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보전금,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포함해서입니다.
박장원위원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 정도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시책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돈을 받아서 우리가 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들을 다 수행한다는 얘기지요, 시비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에 보시면 사업 관련 경비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저희 재원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재원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도에 요구해서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부분은 홍성관 증인이 생각할 때 적당하게 다 썼다, 합당하게 다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받아 오는 것이 재정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탄력적입니다.
박장원위원
각 시에 따라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우리 시에서는 많이 받아오는 편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받아오는 편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그렇게 증인이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대신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튤립 축제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일 행사를 재정보전금으로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 증인께서 말씀을 잘 하셔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179쪽,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4건으로 1억 6,000만원이 전용되었었고, 금년도에는 3건에 15억 300만원이 전용되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2007년도 것은 소송 수행 수수료 부족으로 배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했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3건은 행사 주최의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민간보조금으로 전용된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건 14억 7,500만원이 화성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수원화성 종루 복원사업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수원화성 종루 복원사업 예산이 2008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에 얼마가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전체 종루 복원사업에 들어간 것이 11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14억 7,500만원이 잘못 계상 된 것이지요? 예산을 책정할 때 추계를 잘못한 것이지요? 원래 114억 7,500만원을 책정했어야 되는 것인데,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보상을 주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부족한,
박장원위원
전용한 것이 장안문 주변정리, 연무동 노후 가옥 정비 금액에서 뺐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 금액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남은 것은 아니고 이것이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보상협의가 제대로 진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보상될 때까지 사장되는데 다른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원화성 종루 복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쪽 부분보다 이것이 급하고 빨리 결말을 맺기 위해서 전용한 것이 아닙니까? 보상 때문이 아니라!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 종루 복원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했고, 다만, 장안문 주변정비, 연무동 주변 노후가옥 정비는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보상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지연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전용해서 필요한 사업에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14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큰돈,
박장원위원
우리가 종루 복원사업을 하면서 110억을 편성해 놓고 14억 7,500만원이 전용됨에 있어서 예산을 추계할 때 무엇인가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박장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로 얘기를 하고 본 위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이광인 증인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관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6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은 소액사용 시나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사항을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람.”이라고 작년에 요구했습니다. 또 수원시에서는 사회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투명하고 계획적인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여러 언론에서 평을 해 주셨습니다만 2007년도, 2008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2007년도에는 90개 단체에 15억 2,000만원을 지원했고, 2008년도는 101개 단체에 15억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심의를 해 가지고 못 받은 단체도 물론 있겠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신청은 거의, 지원액의 두 배 정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가지고 지원하다보니까 못 받은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단체는 많고, 이것을 각 부서에서 대략적으로 예비심의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 다시 올리는 절차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다음 연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대개는 8월에 신청 공고를 냅니다. 일간신문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내는데 1차 접수된 것을 사업부서에서 심의하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 심의액이,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저희 예산부서에서 2차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결과적으로 3차에 걸쳐서 심의를 한다고 볼 수 있네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2008년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1개 단체 중 약 90%이상이 200～500만원정도의 보조금을 지급 받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로 사용하는 항목이 어디입니까? 이것도 제한되어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까 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건비나 자본적 경비 그런 경비는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투명한 보조금 사용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카드 사용제를 작년부터 신설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패널티제를 적용시켰지요, 이번에?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카드 사용만이 아니고 저희가 매년 감사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사업부서에서 정산검사를 받습니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된 단체나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 안한 단체에 일부 패널티를 부여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08년에 101개 단체에서 패널티를 10%～20%적용을 받은 단체는 몇 개라고 파악이 되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41개 단체,
한기
민한기위원
41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41개 정도의 사회단체에서는 카드사용내지는 결산을 잘못 했다는 뜻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절차이행을 안 했다거나,
한기
민한기위원
운영규정대로 안 했다는 말씀인데,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처음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몰랐고, 또한 간사나 경리나 책임자가 있으면 덜한데 사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즉 다시 말해서 경로당, 보육시설 이런 데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한다든가 배추를 사고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든가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예외규정으로 둔으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예외규정을 두어야, 너무 투명하게 사용해라 하니까 사용을 못하고, 또 카드를 지금도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패널티 적용을 10%～20%정도를 41개 단체에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그 부서에 무엇인가 탄력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권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심의할 때는,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인데, 하여튼 지원을 받고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몇 천 만원씩 받는 것도 아니고 몇 백 만원 받는데 거기에서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소통이나 이해가 안 되었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적정하게 서로 교육을 통해서 보조금 받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홍성관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민한기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의 카드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경로당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 형편을 보면 주로 완전히 70세이상 80세의 노인들입니다. 그 분들은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과 같이 된장, 고추장, 김치까지 사다가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단체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인들에게 카드를 쓰라고 억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노인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주면 좋겠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홍성관 증인께서는 특히 다른 단체보다 노인들이 있는 경로당까지 카드사용하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는 배려를 좀 해 주셔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원금상환 중으로 향후 2012년까지 채무상환 부담이 높은 실정이나 2013년 이후에는 급격이 채무액이 감소해 채무상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수원시 채무가 2,913억이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1년에 이 채무액에 대한 연 이자가 몇%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 적은 것은 3%정도가 되고,
김광수위원
3%?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3%가 넘는 것도 있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일부는 4.72%,
김광수위원
여기 보면 2008년도 8월 31일 현재 채무액이 2,912억 6,2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원금이 2,631억 3,100만원입니다. 이자가 281억 3,100만원!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자가 1년에,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1년이 아니고,
김광수위원
그럼?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장기로 저희가 차입을 하기 때문에 상환 시까지 이자를 미리 계산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상환종료 시까지 이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연중 이자가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연중 이자가 아니고,
김광수위원
연중 이자, 연말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안 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채무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채무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2013년이 되면 채무액이 상환부담이 낮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5년간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원금에 대한 이자율이, 이자금액이 수 백 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상당히 수원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능하면, 물론 2008년에는 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전에 발행된 것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가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수원시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의 남의 돈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되는 금액을 우리가 하루빨리, 예산을 좀 덜 쓰더라도 원금을 좀 갚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채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정부에서 자치단체를 채무와 관련해서 분류하는 것이 4개 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채무율이 20.9%로 가장 좋은, 건전한 단체로 분류가 되고 있고 지금 2,913억 채무 중에서 저희 시비로 상환하는 것이 51%고, 도비 상환이 49%입니다. 그래서 채무가 많다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채무를 해 오면서 상환을 시비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50:50으로 시비50%, 도비50%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적정시기에 안 하면 도로개설을 하더라도 건물도 들어서고 보상비도 증가하고 그래서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는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증인 말씀을 우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옳은 말씀이지만 가능하면 채무를 안 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김광수위원
가정을 보더라도 빚을 지고 사는 사람과 빚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원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채무 면에서 우수한 단체지만 채무가 적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수원시 체육회에서 2억원이라는 돈을, 체납된 돈을 갚았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수원시 체육회가 아니고 월드컵,
김광수위원
월드컵 경기장 내에,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재단입니다.
김광수위원
가스료 수원체육회에서 2억 원 대납했습니다. 이것은 모르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체육회가 보조금을 얼마나 받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은 2억 7,000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2억 정도 받는데 어떻게 2억이라는 돈을 대납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문제를 파악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홍성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전체에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전체 위원회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저희 과에만 6개 정도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기획예산과에만 6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전체 위원회를 존치, 통합, 폐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백정선위원
아,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과 소관 맞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여기는 최근 2년 간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6회 정도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서면 심사는 몇 번 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작년에는 없었고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최근 2년 간 몇 번 했냐고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3번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난해에도 한번밖에 없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서면 심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투·융자심사 사업을 대개 서면심의를 했는데 정기적으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수시로 사안이 발생해서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건수가 적기 때문에 서면심사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투·융자심사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수시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요청을 한다고 하면 이 때도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원칙은 회의를 하는 것이 맞는데 경미한 사안이거나 그럴 때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서면심사를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경미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그것을 경미한 사안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혹시 증인! 지금 담당하고 계신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중에서 운영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되지 않은, 그러니까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까 6개 위원회 중에서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위원회 수가 수원시에 91개입니다. 그 중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담당과 할 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자료 171쪽을 보시면 풀보조금 부서별 예산집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풀보조금이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풀보조금은 당초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이 보조금 지급기준은 혹시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지급기준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일단은 보조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사업부서에서? 과에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해당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결재를 득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지급기준은 사회단체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공익상 필요한 사업,
백정선위원
공익사업, 시민생활 개선, 복지증진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간행사 보조한 것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 한국 예총 코미디 문화축제에 3,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이 지급기준에 맞다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그 당시에 코미디 축제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웃음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적인 면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정선위원
공직적인 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에 맞춰서 풀보조금을 지급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코미디 문화축제, 풀보조금하고 별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초등학교 어머니 폴리스 지원 이런 것이 진정으로 풀보조에 맞는 것이지요! 한국예총에서 한 코미디 문화축제 지원, 누가 와서 했습니까? 코미디언 누가 왔을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고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풀보조금도 다음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바꿔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은 예산 규모나 인구, 면적을 감안해 가지고 상한액이 기준경비로 내려온 것이고 이것은 사안별로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인데, 그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후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정산은 해당부서에서 사업 정산을 합니다.
백정선위원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사회단체와 똑같이,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절차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한국예총의 정산내역이 조금 있으면 나오겠네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정산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받고 난 이후 정산과정에서 관에서 요구하는 매뉴얼에 맞추지 못해서 애를 먹는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회단체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집행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과정의 미숙으로 인해서 고충을 당하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담당과의 담당자께서 매뉴얼을 잘 알려주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패널티를 받지 않게 잘 지도해서 정산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수원 발전의 중심에서 늘 열심히 함께 하시는 홍성관 증인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은 가급적 피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확인과 아울러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정책자문위원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기능은 시정의 중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총원은 50명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거기 여성 구성 비율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규정은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요즘 여성들의 사회참여도가 상당히 높고 또 여성 전문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여성이 보는 관점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개 분야지요? 일반행정, 재정경제, 문화관광, 사회복지, 환경녹지, 도시건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이렇게 6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보게 되면 행정분야나 문화관광, 도시건설 분야에서는 여성위원이 전무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최소 각 분야별로 1명 이상, 적어도 20～30%이상은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현재 3기위원회가 내년 3월에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위촉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성 위원이 많이 영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의 카드사용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안했던 부분이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각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100%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을 비롯해서 각 동에 있는 소위 말하면 관변단체, 20～30만원, 30～40만원 정도를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일반 영수증으로도 집행될 수 있게 현재 그렇게 활용하고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 보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것은 잘 지켜달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를 보니까 거의 똑같은, 유사한 단체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받고 사업도 거의 똑같습니다. 2～3개 단체가 비슷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많이 보셨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쪽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비슷한 단체는 관에서 오히려 통합을 유도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아마 현재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것을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합자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보기에 따라서는 특혜의 시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런 단체는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는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녹지관리과에서 신청한 사단법인 광교산의 사업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역시 뭐니뭐니해도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필요하지만 각 단체가 얼마만큼 활동을 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나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반드시 평가를 해서 다음 해 그것을 적용해서 사업이 부진하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탈락한 단체가 34개 단체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이 34개 단체한테도 골고루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계속 몇 번씩 신청을 하는데 참여기회를 못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탈락한 단체 중에서도 현재 기존에 받고 있는 단체보다 더 능력있고 더 의욕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잘못된 단체는 지원하지 말고 새로운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광역시·군 포함해서 230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방재정 분석을 실시하고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우리 수원이 지방자치 경영대상도 이번에 탔고 수원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좋은 등급, 좋은 평가를 받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안산시와 김포, 양주, 여주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를 2～3억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수원시가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230개 기초자치단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C등급입니다. C등급이라고 하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E등급까지 있습니다. 중간정도 하고 있고, 저희하고 유사한 단체들이 상당히 나쁜 성남이나 부천, 이런 데는 E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는 기획예산과뿐만이 아니라 세입 징수, 집행, 예산편성 등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 당초예산 규모 대비 최종예산 규모가 지나지게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하면 나쁜 점수를 받고 또 채무비율이 높으면 나쁜 점수를 받고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세수전망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편성 시에도 불용액을 가급적 줄여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수원시가 스포츠 메카, 또는 문화관광의 도시다 보니까 각종 문화체육행사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집행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가급적 많이 지양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여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재정운영 평가가 진정한 우리 수원시의 우수성을 알리는 진정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9년도에는 좋은, 높은 점수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홍성관 증인!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규환
명규환위원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시의 시정계획수립부터 예산편성까지 각 부서와 연관 안 되는 부분이 없고,
규환
명규환위원
수원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금년도 1회 추경까지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조 7,000억 되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특히 기획예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원들이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예산이 과별로 다르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견제하려고 해도 위원회가 다르고 과가 달라서 안 되는데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잘 계획을 짜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자료 144쪽을 참고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투·융자심사 및 예산의 효율성, 타당성, 중복투자, 행사성 사업 투자를 철저하게 제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나름대로 예산심의과정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100%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특히 투·융자심사를 하는 이유는, 왜 투·융자심사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사업의 타당성이나 재원확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먼저 집행한 후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원칙대로는 문제가 있고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예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면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지칭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급부서에서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집행하고 있고 구청이나 하급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구청이나 조그마한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받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데도 상급부서에서는 쉽게 꼭 받아야 되는 투·융자심사를 받지도 않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구 예산이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 반영은 안 되지만 요구된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들이 매년 많은 건은 아니고 한 두건 정도가 나옵니다. 그 한 두건은 사업부서의 사업 추진 의지나 또 최종결재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투·융자사업을 거치고 계속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도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중지된 사업들이나 아니면 취소된 사업이 있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책임은 통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도 책임이,
규환
명규환위원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통감까지는 아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사업만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교 저수지 앞에 가면 주차장 공사하고 있는 현장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최근에는 못 가 보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처음 심사를 받고 나서 한번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증축하는 관계로 예산을 수반시켜주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광교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광교공원의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한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규환
명규환위원
특별회계에서 한다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은,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저희 협의만 받고,
규환
명규환위원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모든 예산은 수원의 전체적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래도 철저하게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관리를 해야 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다시 증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반했는데 지금현재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투·융자심사를 받고, 1년에 몇 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의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정체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예산 낭비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더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증인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시의 예산은 효율성있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맞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우리 한번 2008년과 2007년, 2006년, 2005년까지 3～4년을 비교해 본다면 사업성, 행사성 예산이 굉장히 증액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증액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행사성 경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일부 큰 행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2009년 예산에,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 있지만 예산심의 받기 전에 기획예산과장으로 있는 증인께서 중복성 행사나 행사성 예산을 좀 줄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9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을 하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중복적인 예산 같은 것은 줄였고 대단위 행사 같은 경우가 일부 늘었습니다. 일부 늘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사를, 체육대회 같은 경우 많은 선수들이 와서 장기간 머무르면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 행사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부분은 증인께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행사는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고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경제나 한국 경제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잘못하면 IMF보다 더 심한 상황이 온다고 하면 불요불급한 복지사회이나 이런 곳에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행사는 중단하고 줄여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의지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결과는 자신있는 결과는 아니지만, 행사관계는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최종결심도 받고,
규환
명규환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광인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계성이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별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통제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광인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특히 의원들이 행사장에 가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밤에 화약을 터뜨리고 불꽃놀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낮에, 비가 오는 날, 아니면 실내에서 화약을 터뜨리는 행사들을 증인께서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명규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행사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행사를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 성격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 성격을 파악해서 행사가 꼭 필요한 행사고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행사는 권장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행사는 축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전체적인 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을 하면서 지켜봤던 것이 행사장에서 은박지를 터뜨려 가지고 변압기가 터져서 국가적으로 손해를 본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에 가서 아주 조그마한 종이를 뿌려서 그것을 청소하려면 비용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실내체육관에서 화약을 터뜨려서 환경문제가 되고 아이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니면 행사장 대낮에 운동장에서 화약을 터뜨리는 것은 인체에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계신데 물론 심의위원들이 굉장히 열심히하고 계시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이 심의위원으로 누구나 될 수 있겠지만 수원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그런 단체 임원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 위원 중에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몇 천 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는 분이 투·융자심사위원으로 활동한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인정하시면 그 외에도 한 두 분 계신데 앞으로 투·융자심의위원을 구성할 때는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관 증인께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통합관리기금 예치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업은행에 35계좌로 되어 있고 726억 5,429만 8,687원, 환매체로 29개 계좌로 관리하고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이율이 몇%입니까? 이렇게 보면 4%～5%대로 되어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이율을 보면 타 은행과 비교하면 보통은행의 이율이 몇%인지 증인께서 알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타 은행 금리보다는 기업은행의 금리가 조금 높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지금 보면 기업은행에서 4%～5%의 이율을 보이고 있는데 타 은행들은 보통 7%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율도 조금 싼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타 은행에 비해서 너무 싸다, 그리고 요새 세계적으로 은행의 도산문제, 우리나라도 은행 도산문제가 많은데 기업은행의 어떤 재산규모, 도산 이런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기업은행은 시금고 계약을 세정과에서 했고 정부출자은행입니다. 그래서 도산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도 은행 도산문제가 있고 이율이 싼 편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홍성관 증인께서 잘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율이 싼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일반 시중은행은 기업은행하고 비슷하고 기업은행에서 0.1%를 더 받고 있습니다. 11월 14일자 은행하고 비교한 것이 있는데 기업은행이 약간 이율이 높습니다. 시중에서 이율이 7%, 8%하는 것은 신탁입니다. 그것은 보장이 안 됩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어서 저희는 안전성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상훈위원장
하여튼 통합관리기금을 홍성관 증인께서 다른 여러 가지 주위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기업은행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은행의 이율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잘 관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에게 잠시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 지방채무가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2,913억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913억! 2,630억 아닙니까? 1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역 우회도로 건설하는데 1998년도에 건설하는데 변동금리로 4.72%로 15년 상환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보면 수원역 우회도로 2003년도에 고정금리로 3.5%입니다. 이렇게 고정내지는 변동금리로 하셨는데, 여기는 6.2%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년으로 했는데 고정으로 3.5%입니다. 그런데 15년 동안 사용하는데 4.72%인데 변동입니다. 이 쪽은 또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으로 1995년도에 15년 동안 6.1%입니다. 왜 이렇게 다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지방채의 성격에 따라서 융자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은행별로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은행별은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융자를 주는 경우도 있고 기금성격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금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운영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느 은행에서 줄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은 대개 이율이 3.5%로 되어 있고, 환특자금이나 다른 건교부에서 들어오는 것,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것, 환경부에서 들어오는 것, 이렇게 자금 출처에 따라 이율이 다 다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 1995년도에 환경부에서 공공자금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기금으로 3%, 더블이상 차이가 납니다. 연수도 차이가 있고, 굳이 이렇게 까지 높은 이율을 주면서까지 하는 것은 사업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1995년도에 6.1%면 상당히 고금리입니다. 지금이야 7%, 8%하지만, 배 이상 금리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지금 답변은 못 드리겠고, 그 당시에 그런 이율을 주고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증인께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해당부서에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증인 자리하셨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문병근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연화장과 관련해 가지고 연화장 이용률이 많으니까 화로라고 합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문병근위원
화로라고 하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문병근위원
지금 화로가 몇 개 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9개입니다.
문병근위원
증설하셨습니까? 작년에는 몇 개였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재작년에 2개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재작년에 증설 2개 한 것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문병근위원
작년에 화로증설 얘기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는데 재작년에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문병근위원
지금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이용률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하루에 35구～40구정도 화장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원시민하고 외지인하고 요금 차별화 되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문병근위원
작년 2007년도 요금하고 2008년도 요금하고 동일합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7월 14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문병근위원
바뀌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외지인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수원시민은 적게 인상되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 주차장관리해 가지고,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문병근위원
수원시 공영주차장 관리를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각 지역에도 가보면 여전히 주차난 문제로 수원시에서 공영주차장 신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주차장 시설을 하면 주민들이 요금 때문에 이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전무합니다, 요금은 받으면서! 굉장히 미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를 보면, 공단이기 때문에 이익을 내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마이너스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나름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있다보니까 불법주차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거주자주차우선제하고 연관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병근위원
거주자주차우선제는 이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주차단속도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청에서 나가는 동문 옆을 보면 차 한대 겨우 지나갈 정도로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딱지나 견인이 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네 골목길에 와서 주차하는 경우, 이런 것은 형평성에 무지하게 어긋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참고인 장묘환경팀장 나오셨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역전 지하상가에 관한 것인데 어떤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정국 이사님이 답변할까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담당 팀장이 실제 담당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역전 지하상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원을 홍보하기 위해 활용되게끔 노력하고 주변보다 여건이 좋은데 임대료가 싸니 현장 간담회를 실시해서라도 임대료를 현실화하기 바란다.” 이렇게 작년 행정감사무감사 시에 처리요구사항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2008년도 총 예산이 얼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부서에서 답변할 것이 있고 총괄해서 답변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공단 전체 예산은 256억 2,191만 8,000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직원 수는 몇 명이고 일용직은 몇 명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저희가 정규직이 140명이 있고, 그 외 업무직 직원이 221명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0?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21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약 360여 명 정도가 근무하네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역전 지하상가가 1차 1977년～3차 1979년까지 건설되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에서 1999년부터 역전 지하상가를 관리해 왔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한기
민한기위원
현재 점포수가 몇 개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상인들 중심으로 하면,
한기
민한기위원
점포수가 몇 개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143개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업체 수는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83개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까? 잘 되는 편입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전화 판매업체가 많던데,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08년도 3월 25일 간담회를 했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상인들하고 담당 공무원하고?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주요 내용이 리모델링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시청과 상인회, 공단의 각자 입장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주로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를 했었고, 시청 쪽에서는 시민의 민원이 있어서 개방 시간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는 작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대료 현실화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임대료가 다른 데보다 쌉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해서 임대료를 지금은 시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내년에는 임대료를 13%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1977년도에 했으면 30년이 넘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상당히 노후된 건물인데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C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그것은 시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나서 상가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C등급 판정을 받은 것은 큰 구조상의 문제는 없고 작은 결함들이 발견된 것이기 때문에 구조물의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을 검토한 바, 시에서는 도시계획 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수도 역세권 정비계획 수립 시에 지하광장이 조성 등이 필요할 때 그 때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시에서 직접 상인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것이 2008년 6월 12일자 공문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한기
민한기위원
왜요? 어떤 이유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조물의 안전성이나 전체적인 층고도 낮고 공간의 협소함, 또는 시설 자체가 냉·난방 등 전기시설 용량들을 담보할 수 없어서 리모델링에 문제가 있다는 시의 입장이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할 수 없다고 하면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향후에 도시발전계획을 시에서 수립하면서 전체적인 지하광장을 정비할 때 그 때 검토하겠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상인들은 45억～5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자고 하는 상황이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계속 이런 상태로 할 수 없다고 시의 입장을 밝혔으면 그러면 그대로 노후되고 그런 건물을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년 전에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문제점을 꾸준히 찾아내고 정비나 작은 수선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단한 리모델링보다는 향후 시의 입장처럼 도시발전 계획과 관련시켜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도시발전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저희는 시의 계획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담당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 상인들이,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면 이대로 그대로 방치하고 임대료를 받고 그냥 가겠다는 의도인데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어떻게 해서 그것을 다시 재건설을 하겠다든지 하는 안이 나와야지 무조건 할 수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C등급 판정을 받고 노후된 상가를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리모델링도 안 된다고 하면 무엇인가 보완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C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으면, 그러면 폐쇄를 하든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저희는 시에서 여기를 위탁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래 발전계획은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질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자료 주신 것에 “리모델링 향후 도시장래 발전계획 및 신축 지하철 역사와 연계하여 역세권 정비 추진 시 지하광장 조성 등 사항으로 검토하겠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향후라는 것이 언제까지 인지도 모르고 지금 건물이 30년 된 건물이라 노후 되어서 리모델링도 안 된다고 하면 관리상,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후된 건물을 관리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 관리하는데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저희가 시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하고 상인회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상인회 쪽에서는 “상인들이 돈을 내서라도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에스컬레이터도 놓고 활성화를 시키자!”는 안인데 이것을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해서는,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그렇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적을 보면 2007년도 작년에는 60억 정도, 운영수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 60억인데 적자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장안구민회관, 종합운동장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이 총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 복지, 체육 시설 등이 지금 적자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경영혁신을 통해서 수지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올해 일부 수지개선이 되었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한달에 한번씩 경영개선보고회를 할 정도로 열심히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종합운동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보면 야구장이 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백정선위원
야구장은 지금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프로야구가 없어지고 나서,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프로팀이 해체가 되고 나서 지금현재는 연고 구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아마야구나 이런 데에 활용하고 있고,
백정선위원
아마야구는 어떤 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고교대회도, 봉황기 대회도 저희가 두 달에 걸쳐서 치렀고 아마 팀도 와서 경기를 합니다.
백정선위원
요즘 사회인 야구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야구장 빌리기가 어렵다, 특히 수원시 야구장은 개방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을 본 위원이 몇 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지는 않고 수원시 야구장이 전국에서 4개 중의 하나인 천연잔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조잔디라면 아무나 와서, 초등학교부터 사회인까지 오셔서 쓰시는데 천연잔디라서 가급적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빌리기 어렵다.”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정이 겹치지 않는다면!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 운동장에 직접 전화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인 야구단에서, 물론 수원에 있는 야구단은 아닙니다. 경기도에 있는 야구단인데 도저히 안 된다. 수원시 야구장이! 보니까 본 위원이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 운동장에 다른 팀이 경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유가 오로지 잔디보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비만 계속 들어가고 돈 내고 쓰겠다는 단체에 빌려주지 않는다면 수지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운영방안을 시하고도 협의할 사항이 있고 저희가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야구장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야구장 하루 대여하는 데 대여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기본요금도 있고 조명을 쓰느냐,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똑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백정선위원
보통 시간별로 대여를, 임대를 하는 것으로 야구하시는 분한데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인 요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조명이나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체육경기의 경우 주간에는 평일 주간 9만원이고 야간에는 10만원이고, 아마추어 경기일 경우에는 주간에는 20만원, 야간에는 30만원을 받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운영하면 적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수원하면 스포츠 메카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야구는 아주 호응을 못 받고 있다고 불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장안구민회관으로 가 보겠습니다. 장안구민회관을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예산을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장안구민회관 엘리베이터 예산이 작년 의회에서 심의해서 3억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올해 5월, 6월에 설치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때 경제사정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유가도 1,800원씩 가고 그런 상황이었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70% 정도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30% 정도는 어떻게 경기가 안 좋은데 엘리베이터 안 하고도 우리가 불편하면 걷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지금 취소가 되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백정선위원
다른 단체나 다른 과에서는 3억 예산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구민회관 같은 데에서는 설문조사를 하려면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부터 따 놓고 그러고 나서 이후로 들은 얘기가 온누리 아트홀입니까? 한누리입니까, 온누리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한누리입니다.
백정선위원
한누리 아트홀! 거기에 엘리베이터 예산을 반납을 할테니 조명설치하는 데에 도와달라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조명시설은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조명시설 비용이, 저희가 한누리 아트홀이 처음 개관할 때 전용공연장이라기 보다는, 연회장, 설명회장 비슷하게 만들어서 조명시설이나 음향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명시설을 하는데 3～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한번에 투자를 못해서 연차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누리 아트홀이 조명시설이 우선이고 엘리베이터는 차후라고 본다면 조명시설 예산부터 먼저 세워서 집행했다면, 지금 연말에 행사도 많은데 임대를 해 주는 데에 있어서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개인적으로 오기 전에 구민회관에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부분은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5층을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세웠는데 올 시행 시기인 여름철에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좀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못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
어쨌든 조명시설은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문구 하나가 거슬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우”라는 표현보다는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자료 하나를 만들 때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연간 예산이 얼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2008년도 본예산으로는 256억 2,100만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007년도 수입은 얼마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2007년도 수입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2007년도 수입은 276억 7,637만 7,000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났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금년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금년도에는 10월까지만 있어서, 306억 8,6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정도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 업체입니까, 아니면 공익사업 업체입니까? 어느 것을 더 우선으로 합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저희 사업장이 수익사업장도 있고 공익사업장도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사업장들은 수익을 내야 되고,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장은 공익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부분은 공익사업이 우선이고 화산체육공원이나 장묘 같은 부분은 수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물론 당연히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장은 수익을 내야겠지요! 전반적으로 틀로 봐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곳이잖아요! 동의하시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계동에 있는 장다리천에 노상주차장이 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주차장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제가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노상주차장의 돈을 받는 시간이 몇 시～몇 시까지 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노상주차장이 네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전체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아침10시～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8시까지 하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가 지역의 공영주차장에서 돈을 받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연부락에, 현재 시에서나 국가에서도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도로변에 있는 유료주차장을 위탁 관리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에는 주민한테 할애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8시 이후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8시,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수원이 해피수원 아닙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정이 행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인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9시쯤 갑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충 퇴근시간이 6시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시간을 조정해서, 앞당겨서 나머지 시간을 주민한테 할애해 줄 의사가 있으신지,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상주차장하고 연관되어서 뒷골목 또한 거주자우선 주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관 지어서 검토를 하겠고, 저희가 올해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 업체하고.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수와 세대수를 계산했을 때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을 경우에 돈 있는 사람은 주차를 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차를 댈 수 없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 퇴근시간에 맞춰서 시간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무료로 차를 대게 해 주라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시까지 해 주면 더욱 좋은데 수익에 문제가 된다면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최소한 7시에는 퇴근을 해야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시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2년 동안 계약했다는 것을 주장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의 수익도 많이 나고 있으니까 그 시간만큼은 환급을 해 주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을 조속히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검토해서 말씀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빠른 시간 내에 꼭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의 차량진입이 굉장히 많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주차차량 말씀이십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항상 가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하고 정신이 없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문화센터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보도가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가다가, 아십니까? 보도가 가다가 끊겨 있는 것 아시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향후 인계3호 공원이 내년에 시행되어서 만들어 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하는 여건이 되는데 그 보도를 연장시켜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됩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저희가 보도를 연결하는 것은 범위가 벗어나고 시에 관계부서가 있습니다. 시 관계부서와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도로하고 관계된 것이라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소년문화센터에 관계되어 있는 땅을 절개해서 보도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기안을 작성해서 시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알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문화센터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 상황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은 바를 검토해서 시와 협의할 부분이라면 협의하고 요청할 부분이라면 요청해서 가급적이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공단 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정국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더불어서 경영진단을 함께 해 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 76조 규정에 의해서 설립되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편익도모, 복지증진, 그리고 지방재정확충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그래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소위 하늘이 내린 자리라고 말하는 공기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문에 보도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알고 계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것이 신문에 많이 났는데 적어도 지방공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호겸위원
국가공기업하고 지방공기업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낮은 생산성 그리고 과도한 임금과 복리후생비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많은 발표를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대충 알고 있고 공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공약사항도 정부조직개편과 맞춰서 공기업 혁신과 낭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라 근본적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김호겸위원
큰 골자는 공기업을 주로 민영화해서 경영효율화를 이루겠다, 경영극대화를 이루겠다 이런 내용이 많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지금 공기업 중에서 주공과 토공이 1차 목표인데, 적자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주공, 토공요?
김호겸위원
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정부에서 1단계 때 발표를 해서 통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통합을 하는데 본 위원은 부채가 100조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원의 임금과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민영화 관계, 기능축소 등 여러 가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많은 선진화 방안을 내놓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경영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단도, 성남과 의정부는 이미 경영혁신을 완료하였고, 그 다음에 고양, 김포, 과천, 파주, 의왕에서도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직렬별 하양채용, 시간외 수당이나 여러 가지 자구책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시 공무원도 5% 감축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또 시·도 교육청 정원 5% 감축안을 알고 계시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영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 공단에서는 어떠한, 경영혁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지금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직무분석을 여러 번에 걸쳐서 했고 정규직원은 정원의 74%만 쓰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189명이 정원인데 14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8명 정도가 결원이 생겼는데 1명도 채용을 안 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한 가지 먼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보수를 흔히 우리 공무원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현재 일반직 공무원 대비 약 8%정도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알고 있습니다. 총액으로 많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현재 공단은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의 혈세 100% 로 운영되고 있는 것, 맞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공단직원도 계시고 공직자들도 계신데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시청 공직자들의 업무와 공단 직원의 업무는 난이도나 개혁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공단 일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공직자들에 비해서!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공직자보다 일이 어렵다, 쉽다,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고 공무원들 또한 굉장히 복잡한 업무들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근무시간이 거의 24시간 근무 시스템이고 새벽 근무를 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호겸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단직원이 공무원보다는 8% 정도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더 파악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공단에 지급된 각종 기관 인센티브나 개인 인센티브에 대해서 혹시 지급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호겸위원
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2008년도에는 아직 지급을 안 했고 지금 인센티브라고 하면 개인성과급하고 기관성과급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김호겸위원
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개인성과급은 시청은 0%～220%까지,
김호겸위원
아니, 시청은 말고 공단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아니, 비교를 해야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고 있고 저희는 50%～150%까지 개인별로 평가해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1억 5,000정도 됩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공단에 지급된 각종 인센티브, 기관 인센티브, 개인 인센티브를 보니까 약 8억 8,000, 약 9억 가까이,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아, 전체 금액은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관 및 개인 인센티브로 약 9억 가까이 지급된다는 것을 시민이 동의하겠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공무원보다 왜 봉급이 많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급이나 수당이 대부분 공무원하고 같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공무원이 없는 기관성과급 제도가 있습니다. 기관성과급은 1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김호겸위원
다음에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은 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으로는 지금 공단전 직원에 대해서 성과에 바탕을 둔 연봉제 계약을 본 위원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봉제를 현재는 임원하고 3급 직원, 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김호겸위원
전부 확대해서,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10대입니다.
김호겸위원
10대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2008년 1월～6월 30일까지 견인실적을 보게 되면 장안구 715대, 18%, 권선구가 1,631대 18%, 팔달구가 4,607대 51%, 영통이 2,042대 22%로 팔달구가 전체 견인의 50%가 넘습니다. 그 내용이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팔달구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3개구가 하고 있는데 견인보관소가 팔달구에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팔달구 지역이 아무래도 교통 혼잡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견인차가 항상 이동하면서 하다보니까 지나가다가, 저희가 주차위반 딱지 붙어있는 것만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떼어 놓으면 저희가 가서 견인하는데 가다 보면 딱지가 떼어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팔달구에 많은 것 같습니다.
김호겸위원
차량 1대당 목표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성과급 받으려고 무자비하게 끌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성과급은 그렇게 안 주고,
김호겸위원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맞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지금 주·정차 위반이 4만원～5만원 됩니다. 견인하면 5～6만원 되지요? 그래서 차 한 대 끌려가면 10여 만 원이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가까운 데 팔달구에 있는 것, 주·정차 딱지 붙어 있는 것 막 끌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민원을 본 위원이 많이 받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것 있으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견인 보관소가 직원들 근무하는 데에 열악한 시설입니다. 와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 한명도 없고 견인하는 데에 형평성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견인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호겸위원
견인이라는 것은 2중, 3중 주차를 해 가지고 시민통행이 나 차량 통행에 현저하게 방해를 할 때 그 때 끌어가는 되는 것이지 딱지 붙였다고 꼭 끌어가야 됩니까? 팔달구 가까운 데 있으니까 마구잡이식으로 막 끌어가다 보니까 전체 중에서 50% 넘게 팔달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객설문조사를 3,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런 설문 받아봤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받아보았습니다.
김호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견인하는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안구 지역이 제일 적은데 먼 데를 견인차 1대가 왔다 갔다 하려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견인보관소가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경제여건을 감안하셔서 현저하게 방해되는 것만 끌어내라는 얘기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아시겠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29쪽, 공단의 운영실적 평가서를 보면 우리가 2007년도에 60억 흑자가 났다고 되어 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2008년도에는 79억이 흑자 났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2008년요?
김호겸위원
네, 2008년! 또 2008년 예상 수지현황이 39억으로 약40억 흑자가 예상되는 것 맞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이 2007년도 84억, 2008년 10월 말까지는 89억, 그리고 2008년 12월 말까지는 수익이 100억, 맞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지금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판매대행을,
김호겸위원
판매대행만 하고 있지요? 시에서 사서 주는 것 아닙니까? 준 것 가지고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수원시 종합감사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와 관련되어서 지적된 사항 알고 계시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쓰레기봉투가 “위탁사업 경영수입 산출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 80억, 79억, 40억에 대해서 이것이 운영수지로 나와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인 운영수지고, 결산할 때는 들어가지 않고 경영평가에도 쓰레기에서 발생한 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60억, 79억, 40억 이렇게 났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을 빼게 되면 다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 사업장별로 적자가 있습니다. 전체도 적자고!
김호겸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값을 빼게 되면 2007년도 24억이고 2008년도 10월까지는 10억이고 2008년 12월말 예상적자는 7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60억으로,
김호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시에서 주지 않고 공단에서 구입하게 되면, 지금 혹시 쓰레기봉투 값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10억 미만인 것으로,
김호겸위원
12억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10억 정도로,
김호겸위원
12억을 사서 공단에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하게 되면 12억이 더 적자가 나는 것, 맞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12억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쓰레기봉투 문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공단자체 재원으로 구입을 해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이 업무를 시 청소행정과에서 그대로해서 구입과 판매가 일원화되어야지, 여기에서 사서 주고, 판매한 것을 가지고 80억을 다 공단에서 다 수익이다, 그러면 시민이 동의하겠습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봉투 구입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시 담당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연화장 운영과 관련해서,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김호겸위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연화장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화장이 이번에 화장장 운영 사용조례가 개정되어서 향후 실질적으로 연화장에서 수입이 앞으로 많이 증가가 되겠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장례식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장례식장은 주식회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몇 년째하고 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2000년부터,
김호겸위원
약 10년째 하고 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 당시에 주식회사,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수원장례식장입니다.
김호겸위원
그 쪽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업체입니다.
김호겸위원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니까 그 지역에 기득권을 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운영권을 준 것이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현재 10년이 되었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 사업을 해도 5～6년이 되면 기부채납으로 시에 환원을 합니다. 10년이 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을 보게 되면 장례식장이 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사무실하고 빈소사용료, 안치료 이것밖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실질적으로 장례비용이나 장례용품 그리고 기타 각종 음식 이런 것은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시민이 봤을 때 10년 동안 한 지역에 장례식장 운영권을 준다고 봤을 때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특혜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사항이고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 주민이 없습니다. 하동 70몇 번지인데 다 이사 나갔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제가 알기로도 시의 관계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시민한테 되돌려 와야 된다. 그래서 경쟁력도 키우고, 지금 우리가 14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빈소요? 맞습니다.
김호겸위원
연간 10개 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원시로 가져온다고 봤을 때 조례를 통해서 사용료 징수 조례를 만들면 수원시도 엄청난 이득도 되고 엄청난 경쟁력도 발생이 되는데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져와야 될 사항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만기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2010년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수탁 계약서를 보게 되면 2010년까지가 맞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2010년 1월 9일까지인데 그 때는 반드시 환원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저희가 하는 사항은 아닌데,
김호겸위원
돈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위·수탁 계약은 수원시장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오겠다, 못 받아오겠다,
김호겸위원
강력히 요청해서,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위원
아니,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그리고 공단에 장애인 고용이 몇%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2%내로,
김호겸위원
몇 명인지 채용이 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몇 명?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2%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장애인 고용촉진 진흥법에 의하면 2%～5%까지 할 수 있는데,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저희가 지금 최소,
김호겸위원
우리가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400몇 명 아닙니까? 약10명～15명 정도 고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고용이 되어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되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여성 축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금액으로 12억 1,800만원입니다.
김호겸위원
12억이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내년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저희가 요구를 15억 3,000을 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러면 얼마가 증액된 것이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3억 1,000원입니다.
김호겸위원
3억 정도가 증액 되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지금 공단 전반적으로 경영에 대해서 본 위원 나름대로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수원시 여성축구단 15억 이상 가지고 내년 운영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수원시가 스포츠 메카 도시로서, 문화의 도시로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우리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원이 또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늘은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주로 늘은 이유가 선수가 늘어나면서,
김호겸위원
지금현재 여성 실업축구단이 몇 개 팀이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전국에요?
김호겸위원
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전국에 6개 팀입니다.
김호겸위원
6개 팀이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6개 팀인데도 지난해 2게임 나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대회가 2개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굳이 최소한의 선수를 가지고 운영해도 될 텐데 6개 팀 속에서 25명씩 늘려서, 이 어려운 때에 선수를 늘려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지금 내년도에는 WK리그라고 그래서 여자 축구단도 리그전이 됩니다. 그래서 실업팀 6개 팀으로 리그를 할 계획이 연맹에 있어서 저희도 다른 팀하고 선수 수를 맞춰야, 지금 이것도 다른 팀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이 축구단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지금 여성 축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면서 과연 우리 수원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올리고 수원을 얼마나 홍보할 수 있는지 몰라도 지금같이 어렵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입장에서 선수단까지 늘려가면서까지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인원이 있으면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선수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증인하고 경영관리팀장께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같은 김 씨입니까, 같은 국자가 들어가서?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아닙니다. 본이 다릅니다.
김광수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역전상가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신문에 난 것을 아십니까? 5월 23일 중부일보에 보면 “수원시 12년 동안 묵인 특혜 수원역 지하상가 점포들이 수십 년 동안 장기임대 형식으로 대물림 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왔고, 2008년 5월 29일 중부일보 “수원역 지하상가 수원시민의 재산 맞나?” 수원시민의 재산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특정 상인들이 독점, 대물림까지” 그리고 2008년 6월 2일 중부일보 “지하상가 억대 자릿세 붙여 불법 전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것 알고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이런 소리를 듣게 합니까, 알면서?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역전상가 143개 점포주들한테 압력에 눌려서 아무 소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태를 보면! 답변해 보십시오.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2000년 6월에 시로부터 위·수탁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의 고문변호사를 직접 만나를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관련시설로 인해서 처음 설립 당시부터 관계가 있어서 지금까지 개선을 못 해 본 것이 사실입니다.
김광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역전상가 사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10여 년 전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 분들의 전례, 상당히 습관화되어서 거기에 눌려서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가 그것입니다. 압력에 밀려서 여러분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원시 재정이 얼마나 손해인지 아십니까? 신문에 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9.0㎡바닥 자릿세는 길목에 따라 5,000만원～1억 원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음성적인 권리금 거래가 인근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될 정도로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오는 2013년부터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수원역 지하상가 역시 수 십 년 동안 지속된 장기임대로 3.3㎡ 당 권리금은 5,000만 원 이상으로 기존 상인들은 자릿세를 포기 하지 못해 공개입찰은 더욱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대부분 지자체 이러한 부작용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고 임대계약 조건상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만 만들었을 뿐 실제 바닥 자릿세 거래에 대해서는 음성적으로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분들은 이런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3년이면 5년 후에 고친다고 하면 그 때가서 고칠지 안 고칠지 그 때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4월 2일자로 상가 상인회에게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해서 2008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 때부터 갱신계약을 하겠다는 것을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현재 그런 암적으로 뒷거래 권리금이 5,000～1억 원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평사 실시를 올해 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김광수위원
올해 했는데 감정평가 기관이 대화와 대일?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김광수위원
그렇게 두 군데에서 했는데 감정평가 결과 2008년 대비 약 13%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김광수위원
지금까지는 64억, 맞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2008년도 기준으로 64억입니다.
김광수위원
64억 640만원이었는데 감정평가 결과 73억 2,635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김광수위원
현재 임대료를 감정평가에 미달되게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수익사업을 열심히 해 주어서 수원시 재정이 그만큼 향상되고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이런 것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2013년 가야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지금 시에서는 시설이 워낙 층고도 낮고 원래 민방위 대피 시설이라 리모델링은 검토하지 않고 전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시설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에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는 시의 위탁부서라서 시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김광수위원
리모델링을 해야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아닙니다. 시에서는 지금현재 공문으로 통보된 내용으로는 리모델링을 검토,
김광수위원
리모델링하는 것은 시에서 재정을 대서 하는 것이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김광수위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리모델링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분들한테 선포를 하십시오. “리모델링 후에는 일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 리모델링을 핑계로 해서 재계약을 하고 본인만하고 제3자한테는 넘기지 못하는 것, 본인이 하면 하고, 물론 자기 식구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부자지간에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주권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돈이 들더라도 리모델링을 철저하게 해 놓으면서 리모델링 끝나고 나서는 모든 분들이 재계약을 해야 된다. 먼저 계약은 유효하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재계약을 해서 질서를 잡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도 괜찮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김광수위원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본 위원 말대로 철두철미하게 재계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주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그런데 지금 그 쪽이 아시다시피 경인전철역이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인전철역과 수원역사와 관련지어서 아마 시에서 도시정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하상가 리모델링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런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예산이 수립되어서 추진되었을 때 그 다음에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이재응 : 네.
김광수위원
여러 가지 하면 하더라도 거기에 노력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비리, 부정사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인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수원시 재정에 많은 기여가 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내 31개 시·군의 49개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으셨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은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의 많은 말씀 중에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예상수지 39억 5,000만원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되어 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18개 사업분야에서 8개 분야가 적자고 10개 분야가 흑자가 나는 것이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지금 18개 사업분야가 맞는 것이지요? 아까 15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주차장을 하나로 몰아서 저희가 15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아까도 위원님 중에 질의하신 분도 계신데 쓰레기봉투 사업을 빼게 되면 경영수지가 적자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쓰레기봉투 사업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누워서 떡먹기식 사업 아니겠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어려움이 없는 사업입니다.
박장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아까 공익적인 면, 수익적인 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최소한의 이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곳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지금 보니까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장안구민회관, 종합운동장이 적자가 굉장히 많지요? 여기가 아까 말씀하신 공익적인 사업장이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나름대로 저희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2008년도에 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10%절감 운동을 위해서 13억 정도를 절약했습니다. 전체예산의 5.18%고 주차관제 시설을 저희 직원이 발명을 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허사용료로 9,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있었고 노상주차장이 사실 적자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연간 3억 4,000정도가 수입이 되었고, 연화장 사용료가 인상이 되어서 7월 14일부터 했는데 내년에도 많은 흑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센터하고 구민회관 부분에서 수영장 탈의실을 저희 직원이 관리했었는데 청소용역업체에 같이 주었더니 연간 5,800만원 정도 절감되었고, 운동장은 여름철에는 워터파크를 하고 겨울에는 화이트파크라고 테마파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해 봤더니 두 달 동안 3만 1,000명이 이용해서 3,7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었고, 겨울철에도 같은 아이스링크를 만들면 공단수입이 8,000만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 정비를 통해서 연간 2억 5,000정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난번 중부일보에서 나온 시설관리공단 불법영업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미리 며칠 했다고 나온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확인은 안 해 보았지만 절차상 하자가 많다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수입을 내기 위해서 미리 불법적으로 한 것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불법이라기보다도 절차가 진행 중에 일부 개장을 하루 이틀 빨리해서 그런 것이고 겨울 테마파크 때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 일이 일간지에 나왔다는 것을 보면 수원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러한 일이 신문에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감축은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인원감축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원이 189명인데 지금 1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상태비율이 74%입니다. 정원의 74%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서 더 감축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박장원위원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경제도 어려운데 인원감축을 생각하신다면 대민서비스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여간 영업적인 측면에서 적자를 줄여 나가겠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봉투 사업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겠지요, 수익은?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나고 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어느 정도는,
박장원위원
향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나아지고 있다. 아까 본 위원은 대안 중의 하나가 인원감축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인원감축이 아니라 영업적인 측면으로 간다는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향후 인원감축보다는 영업적으로, 조금 더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 흑자를 내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공익적인 면이 크니까 흑자를 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너무 쓰레기봉투 사업에 치중을 하셔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우리는 흑자를 보고 있다는 식의 그런 생각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정차를 시켰는데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물론 불법을 하지 말아야겠지요! 그런데 굉장히 마지못해서 주위 주차장이 없거나 대놓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듣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잃고 속 좋은 사람은 없다.”는 말은 옛말이고 요즘은 “벌급 딱지받고 기분 좋을 사람 없다.”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첫째, 견인을 하게 되면 벌금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두 번째로 견인료 내야 되고 세 번째로 차량보관료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만약 불법 주차를 해서 견인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차량 견인료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저희가 견인을 하면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든지 전화번호가 확인되면 문자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분명히 거기 전화번호가 있었는데 문자를 못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문자를 보내주거나 전화를 해 주시면 바로 가서 차를 뽑아오면,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서 전부 다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차량보관료 지불하는 것만이라도 빠지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박장원위원
일단 본 위원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주차 관련해서 부연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주차예고제가 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주차예고제라는 말씀은 주차 단속할 때 예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병근위원
단속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주차딱지 발부하기 전에 5분 전에 방송을 하고 5분 후에 와서 다시 그 차가 있을 때는 딱지를 부과하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죄송합니다만 주차단속은 저희한테 권한이 없어서 시행하지 않고 있고 구청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분 예고제를 시행했다가 아마 부작용이 더 많아서 취소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취소되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문병근위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봉투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결정권한이 없습니다만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흑자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원시민,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또 겨울철에 특히 많이 활용을 하는 쓰레기봉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쓰레기봉투가 흑자가 난다면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다시 돌려주어야 된다는 개념에서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인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싶고,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숫자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쓰레기가 발생하면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쓰레기봉투가격으로 계산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거비나 처리비용을 거기에 포함하지 않고 봉투비용만 계산했기 때문에 많은 수입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봉투 가격만으로는 일단 흑자가,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봉투는 청소과에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50%나 60%정도 자립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간 운영예산이 쓰레기봉투에서 5억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것은 저희가 배송하면서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문병근위원
그러니까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 비용 외에 봉투를 배송하는 것이고,
문병근위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12억 시에서 부담한다면서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것은 별것 아니고, 더 많은 것은 사실은 수거나 처리과정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문병근위원
쓰레기 처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문병근위원
쓰레기 처리비용이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 값에서만 지출되는 것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나머지 100% 자립도가 안 되니까 회계를 더 보충해 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립도가 60%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아까 사석에서 증인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100억이 남는 것으로 생각하실까봐,
문병근위원
박장원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5개 센터나 회관에서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매년 흑자 부분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적자입니다.
문병근위원
아, 적자 부분이 증가되고 있어서 지금 10월 31일 자로 보면 약 14억인데, 나머지 두 달 동안 12월 31일까지 예상수지 현황을 보면 약27억으로 늘어납니다. 두 달 사이에 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늘어납니까? 무슨 시설비가 나갑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연말에 몰리는 부분들이 대금정산해 줄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문병근위원
재활용 선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자 기준은 1억 6,200이 흑자인데 연말에 와서는 2억 9,400이 적자는 무엇입니까? 거기도 대금 결제해 줄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대금결제나 혹은 업무직 급여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서 연말에 지급되는 금액이 더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급여는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상여금 성격의 돈이 연말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 적자가 증가되는 곳은 특별히 운영 면에서 경영개선을 신경 쓰셔야 되지 않는가,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익성을 띠고 있어서 흑자를 많이 내라 이런 얘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자폭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개인사업장이라면 사업하겠습니까, 못하지! 이 정도로 늘어나면 당장 문 닫아야 됩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다시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회가 구성 되어 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몇 분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8명입니다.
김호겸위원
8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이사회 구성을 봐야 되는데, 지금 사외 이사도 계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사외 이사는 주로 어떤 분으로 구성 되어 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사외 이사는 전직 공무원도 한 분 계시고, 회계사도 계시고,
김호겸위원
공무원, 회계사,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변호사나,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변호사는 없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 쪽으로는 안 계시고,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가 되지요? 정기적인 이사회 개최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저희가 안건이 있을 때 하는데 1년에 6번 정도,
김호겸위원
두 달에 한번?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거기에서 인사위원회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별도로 따로 구성 있어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이나 승진, 기타 포상, 인센티브는 따로 다루고 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이사회에서는 주로 공단의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발전, 경영혁신, 법규 및 제 규정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오늘 본 위원이 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할애해 가면서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2009년도에 이사회에서, 이사회가 아무래도 공단을 운영하는 최고의,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최고 결정기관입니다.
김호겸위원
의결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시에 보고가 되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정관이나 제 규정은 자체적으로 의결해서 변경이 되고 개정이 됩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내용에 따라 자체에서 의결되는 사항이 있고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2009년도, 지금까지 물론 이사회도 하고 끊임없이 경영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겠지만 내년도에 이사회를 통해서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내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역전지하상가 임대료 현실화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매년 좋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역전지하상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79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오래된 시설로 층도 낮고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후된 시설 속에서 상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김광수 위원님 말씀이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 제공해서 임대료를 현실화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수원시 중·장기 향후 발전계획과 맞물려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역전지하상가 번영회하고 시청 관계자, 공단 관계자, 상인회에서 간담회를 2008년 3월 25일에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수시나 분기별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가 하는 회의는 없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 직원 2명이 현장에 나가 있고 담당부서장이 있어서 회장단이나 상인회하고 수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대화하고 대일에셋 두 개의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감정평가가 어떻게, 두 회사가 다르게 나왔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을 기초로 해서 평균치를 내서 어떻게 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임대료 현실화도 해야 되겠습니다. 인근 상가하고 비교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200여 상인분들이, 본 위원은 거기에 별로 갈일 없어서 많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분들이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그 분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세금도 내고 또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도 하고 역할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임대료 분명히 현실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그 분들의 환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또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분명 거기도 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폰 가게가 60%～7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민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물건을 팔아야 이익이 창출되어야 임대료도 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임대료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경제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맞는 말씀입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거기 상인연합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 하고 공단 관계자분들하고 또 담당 부서하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 총무개발 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애로가 무엇인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의논해서 거기에서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내년 초에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보니까 약 13%정도 올리라고 감정평가 기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대로 지금 확정이 된 것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감정평가가 나오면 시의 승인요청을 해야 되어서 임대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김호겸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시에 낼 것입니다.
김호겸위원
몇%로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저희는 13%정도 올려서 왔는데 아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데에 10% 이내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시에서 조정하도록,
김호겸위원
요즘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바꿀 일이 있으면 그 분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물어봐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안 좋으니까 그 분들도 연간 한 업소에서 2억 씩만 매출을 올린다고 해도 200개 업소니까 400억, 500억 정도의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분들의 입장도 우리가 최대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그 분들과 정기적인 회합도 필요하고 그런 데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우리가 운영해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동의합니다.
김호겸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할 때 상세하게 질의를 못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1년 연간 수입과 지출에 의해서 예상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제출자료 30쪽과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전에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쓰레기 규격봉투가 수입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쓰레기 규격봉투는 저희로 봐서는 수익이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독립채산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얘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수지를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가 아니면 거의 시설관리공단 유지관리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봉투가 아니면 1년에 60억 정도 적자입니다, 전체로. 그런데 저희가 공익사업을 많이 맡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해 보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는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아까 쓰레기 규격봉투는 아까 문병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소비자가 쓰레기봉투를 사서 판매금액 이익금 가지고 쓰레기 소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그 돈이 재투입이 되어야 예산의 논리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이익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그 돈으로 지출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은 시에서 별도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 아니냐,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지 않고, 저희는 수입이 없습니다. 저희 수입은 익일 다 시의 관계부서로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잡는 수입이고 저희 결산서상의 수입은 저희가 시에서 받은 돈만 수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아니라 2008년도 예상수지 현황에 보면 약 300, 얼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39억요.
규환
명규환위원
306억!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아, 총 수입은 306억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306억이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쓰레기봉투를 다 판매했을 때 이익이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쓰레기봉투 포함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출한 것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데에 267억 들어갔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익금이 39억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출로 들어간 돈에 쓰레기봉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레기 소각장이나 자원화 시설에 투입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쓰레기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 판매한 이익이 시설관리공단의 유지관리비로 이용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것이 회계별로 따로, 그 돈을 우리가 납부 안 하고 자체에서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 전체 금액을 납부하면 저희는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1년에 110억을 번다면 그 중에서 시에서 5억만 받습니다. 나머지 100억은 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수거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소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병근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쓰레기봉투가 100억씩 남는데 시민들한테 봉투를 비싸게 파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31쪽을 보십시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보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쓰레기봉투를 팔고 모든 수입이 주차설립 등 모두 합해서 약 307억 정도의 수입이 났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지출한 금액이 267억 들어갔잖아요, 인건비 포함해서! 제일 많이 적자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경영관리 인건비가 약 34억 정도 들어가고 청소년 문화센터 27억 적자, 장안구민회관 12억, 종합운동장 18억 적자났을 때 이 적자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9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모자라는 돈을 어디에서 채우냐고요! 수입 나는 데가 쓰레기봉투 팔아서 수입 된 데서 채운 것이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총계는 저희한테는 별 의미를 갖고 않습니다. 통계는 숫자를,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이 수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100억은 시에 다시 주었다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따로 받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게 받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수입이, 얘기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아니, 지금 총계는 별 의미를 안 갖고 쓰레기봉투만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봉투를 1년 동안 판매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잠시만요! 쓰레기봉투 값을 100억으로 수입을 잡지 말고 쓰레기봉투 판매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지출 약 5,000만원입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5억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5억이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규환
명규환위원
5억이 들어갔다고 치면 나머지 수수료만 수입으로 잡아주고 수입란에 별도로 수원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받는 것으로 부기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이것은 내부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상수지고 총계는 의미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억이라는 쓰레기봉투 판매로 남은 돈이 시설관리공단 유지하는 데로 갔다고 보여지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이 쓰레기,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100억으로 다른 것을 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이 회계가 시에서도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유인물을 준 것이 잘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회계는 수입과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이것이 수입이 수입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질의를 드리지 않는데 수입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100억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 활용하는 데에 돈을 주었다면 100억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채우냐고 묻는 것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크게 보면 그 100억이 저희한테 왔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규환
명규환위원
“왔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 있는 돈이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시설관리공단에 지원,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요! 내용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부기상으로 봐서는 쓰레기봉투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흑자를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전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쓰레기봉투에 100억 정도 수익이 나는 것이 “우리가 수입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쓰레기봉투가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결론밖에는 안 나는 것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결론적으로 저희가 흑자라고 얘기할 때는 쓰레기봉투를 포함해서 흑자로,
규환
명규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처음에는 “쓰레기봉투 100억이라는 수입이 저희 수입이 아닙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원칙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공익을 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따지고 개인한테 쓰레기봉투를 만약에 이렇게 준다면 이것은 특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회계절차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체로 보면 쓰레기봉투 100억 흑자가 나기 때문에 전체 15개 사업장에서 40억 흑자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자꾸 길어지는데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사실 이렇게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증인이 아닌 것처럼, 시민들이 생각하면 다 보고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수원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체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센터도 공익이기 때문에 수원시 시민의 세금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쓰레기봉투에 사실은 일반 업체한테 주었을 때는 쓰레기봉투 판매의 일부만 그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지 쓰레기봉투를 판 전액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수원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인정합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공단 기업회계상을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쓰레기봉투 값을 포함해서 그 돈으로 공단이 운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기가 만약에 맞다고 생각한다면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은 쓰레기봉투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겠냐고 묻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마치겠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쓰레기봉투 때문에 운영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쓰레기봉투 때문에 저희가 흑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얘기가 계속 길어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부기를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110억의 수입을 내서 판매 수수료로 약 5억이 들어갔고 나머지 105억이라는 돈을 직접 쓰레기 소각장이나 자원화 시설로 이 돈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실 쓰레기봉투 판 돈이 노란 만원짜리 돈이라고 한다면 시에서 지출한 돈은 파란 돈이라고 하면 색깔이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는 소비자 원칙에 의해서 이 돈이 그 곳으로 가야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 돈이 자원화 시설로 가야 될 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부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쓰레기 처리시설로 가고 별도로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유지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하고 “어”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쓰레기봉투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유지하고 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주 수입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주 수입원이 아니지요! 수입이 생기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남는 이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지 수입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판매하는 행위만 했는데도 거의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수입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업을 하거나 활동을 해서 남기는 수입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수원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작의 것, 큰 것은 이미 시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베풀 수 있는 것은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40억 정도 이익이 난다고 하면 40억 중에서 10억만 주민한테 다시 돌려준다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 그리고 또 동네에 가서 공용주차장 만든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흡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가고 수혜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장님 여기 와 계시지만 본 위원이 두 번째 의원하고 있지만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적자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적자폭이 많아지느냐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에 수익이 생기면 그것은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문화센터나 이런 데는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을 자꾸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을 놓고 봤을 때는 수입이 났다는 것만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조그마한 것,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 아까 말씀드린 주차문제도 과감하게 해서 주민이 행복하게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배경을 “노력하겠다.” 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 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로 수입이 나는데 시민한테 그러한 불편함도 해결해 주지 못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다 계시니까 “노력하겠다.” 가 아니라 “해 주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아까 장다리천 주차장 8시까지 운영하는 것 7시로 앞당겨 달라는 말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지만 상대방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정기주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시간이 지나서 오면 댈 곳이 없어서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면 분명히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지역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관리를 하기 전에는 수입이 안 생겼지요, 인건비주고 그러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통째로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위탁관리 준 돈이 다 수입이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위탁받은 업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푼이라도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누가 보겠습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의 주차문제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위탁관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주차장 문제는 거기 사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지금 2년 계약한 것, 지금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해야 되니까 시간을 10시～8시를 1/n로 나눠서 그 시간을 다시 퇴 해 주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고, 7시까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퇴근시간에 맞춰서 변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용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공용주차장도 지금은 금요일까지 활용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장이 꽉 찹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30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평일에 가 보면 반도 차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사실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운영하는 주체를 사실 지역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노인회를 묶어서라든가 노인정 연합으로 묶어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순수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비용을 좀 절감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많은 주민들이 그 곳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전체 주차장을 보면 적자나는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무료로 개방하면,
규환
명규환위원
무료로는 하지 마세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비용이 많이 든 부분이 다 훼손되고 파손이 되어서,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무료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분명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 조그만 것에서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다 적자인데, 조그마한 것에서 공익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는 적자가 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입이 될 수 있는 데에서 수입을 잡아야지요! 증인,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리를 하면 노상주차장에 관해서 시간은 분명히 앞당겨주는 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질의 마쳐도 되지요? 답변 하신 것이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더 검토를 해야 되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김정국 증인께서 확실한 답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지금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님께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문제도 말씀을 하셨고, 모든 사항을 잘 알고 계십니다. 타 시·군을 보면 점심 때 12시～1시까지 1시간동안을 할애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30여 분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운영자체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아닙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100% 우리 수원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혈세가지고 운영되는 것이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맞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서 모자란 부분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100% 우리가 주는 돈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봉투가 110억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그리고 5억은 경상적 경비와 인건비로 나간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105억이 남은 것인데, 지금 110억에 대한 것은 우리 수원시로 매일 수입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그리고 5억이라는 돈은 부족분으로 요청을 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당초 예산 편성 때,
김호겸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수원시 감사에서도 나왔잖아요! 이대로 안 하니까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 다 아시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봉투제작비용 12억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호겸위원
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알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 위탁사업 경영수지 산출 부적정,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 스티커는 위탁부서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 제작한 후 공단에 공급하고 있음에도 판매액 전액을 수입으로 산입해서 수익이 난 것처럼 보여서 경영수지를 산출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이 쓰레기봉투 이것은 현재 공단 재원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판매하든지 아니면 종전대로 청소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일원화하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그렇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김호겸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봉투제작비용은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100억이 남는 것은 청소과에서 폐기물 쪽으로 항목을 정해서 쓰던 그것은 여기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공단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105억 남은 것 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만 일원화 시키면 되는 문제입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수익금 회계서류 있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회계서류라는 것이 수입결의한 것, ○ 문병근 위원 : 네. 그것을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본 위원 질의 중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도 프로그램하고 2008년도 프로그램, 이용자, 이용자 수, 프로그램 명, 이용일시입니다. 대관해 주게 되면 일정금액의 대관료가 있나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받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내의 수영장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에게 요금,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받습니다.
문병근위원
받지요?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네.
문병근위원
그 내용을 정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팀장 김용국 :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4개 구 예산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는 4개 구에 39개 동이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4개 구에서 동 수가 가장 많은 구가 어디지요? 장안구가 10개, 권선구가 11개, 팔달구가 10개, 영통구가 8개입니다. 그래서 39개 동이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구는 어디인지 아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권선구지요? 주민수가 가장 많은 구도 어디인지 아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권선구가 제일 많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인구수를 보게 되면 장안구가 28만 9,000명이고, 권선구는 31만 4,000명, 팔달구가 22만 3,000명, 영통구가 26만 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광인 증인께서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수가 장안구가 310명, 권선구가 320명, 팔달구가 354명, 영통구가 28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각 구청에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팔달구를 나누기 해 보니까 공무원 1인이 630명을 담당하고 있고 권선구는 981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홍성관 증인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총 예산을 주민 1인당으로 나누어 보니까 팔달구가 23만 9,000원, 권선구는 16만 2,000원으로 권선구가 팔달구보다 7만 7,000원 정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에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책정을 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공통적인 사항은 4개 구청 똑같이 하고 있고,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사업비 관련해서 차이가 있고 단순하게 구에 편성된 예산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아마 구 예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떡을 배급할 때도 보면 인구수를 대비해서 제일 많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음식을 나눠줄 때 5식구가 있는 곳하고 2식구가 있는 곳이 있을 때 어디를 많이 줍니까? 5식구가 있는 곳을 많이 주는 것이 통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예를 들어서 마을마다 하는 마을음악회 같은 경우는 공히 다 동마다 같고 그 다음에 경로잔치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은 동은 많이 배정이 되고 적은 데는 적게 배정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따로 정리한 것이 있으니까 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획일적으로 거의 엇비슷한 사업을 계속해서 올리고 어떤 특별사업을 장안구에서 했다면 내년되면 그것이 전부 다 같이 4개 구가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비슷한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에서 예산 배분을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권선구와 팔달구만 이렇게 한 것은 예산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두 구만 비교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건설과 소관예산을 보면 구청 중에서 인구나 면적 면에서 가장 작은 팔달구가 119억 9,900만원이고, 가장 규모가 큰 권선구는 112억 2,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예산을 보더라도 팔달구는 4억 9,900만원이고 권선구는 4억 7,8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 사업을 주로 하는 주민생활과 예산을 보면 팔달구가 2억 700만원, 이번에 구운동 경로당 신축하는 금액을 빼면 권선구가 2억 1,900만원입니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인구수나 면적 그런 것을 보면 권선구가 크고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다 적습니다. 아까 공무원 수나 이런 것들이 다 적습니다. 지금 권선구 공무원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권선구에는 공무원들이 안 오려고 한답니다. 권선구에 있는 동에는 특히 더 안 오려고 합니다. 권선구에 오면 좌천되었다고 그러고!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팔달구나 영통구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치상으로도 나타나고 서수원권 같은 경우는 비행기장 소음피해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근무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예산도 부족하지, 무엇하나 다른 구에 비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광인 증인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수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공무원이 혼자 986명을 관리하는 데하고 600여 명을 관리하는 곳하고 있으면 누가 900여 명 관리하는 데를 가겠습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지금 박장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적은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수하고 주민 수로 비교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현재 공무원이 팔달구는 공무원들이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가장 선호하는 구는 영통구이고, 영통구 다음으로 가려고 하는 구가 권선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 수에 따라서 공무원 수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과나 팀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4개 구청이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팔달구는 환경위생 쪽으로 팀이 하나 더 있고, 예산문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기본적 경비, 인원으로 인해서 나가는 경비나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은 4개 구청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사업예산이 시에 편성되어 있느냐, 구에 편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지 우리 예산과에서도 4개 구청 보조를 거의 맞추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권선구에 입북동이 들어왔을 때는 권선구 예산이 굉장히 많았었고 요즘에는 시에 큰 사업 쪽에 있는 부분을 빼면 4개 구청이 거의 같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 별로 편견을 가지고 인원배분을 한다든지 또 예산배분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권선구가 인원이 적어서 일이 안 돌아간다는 것은 시에서 행정을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선구에는 구청장도 있고 과장들도 있어서 시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정원을 책정하는 것이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권선구에서 직원들이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권선구를 기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물어보십시오. 권선구는 기피부서가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대충 공무원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권선구를 제일 회피하는 부서가 아닌가,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공무원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박장원위원
일단 주민들이 느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주민 수가 이렇게 많은데, 본 위원이 권선구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본 위원이 영통구 주민이었어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권선구 의원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1인당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해서 가는데 22만하고 30만하고 똑같다. 그러면 주민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 예산을 보면 건설과를 보면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권선구 서수원권 같은 경우 미집행 도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 것은 구에서 뚫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올라가면 대부분 기획예산과에서 깎인다는 얘기입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꾸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인계동의 인구하고 영통1동의 인구를 보면 영통1동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요는 제가 봐서는 영통1동이 인계동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인원수에 따라서 공무원 수나 이런 것을 비교할 수는 없고 예산문제는 거듭되는 얘기지만 우리 시에서의 기본적 경비는 4개 구청 공히 같습니다. 다만, 사업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박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에서 편성해서 사업할 것을 시에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균형을 맞출 것입니다. 오히려 권선구 쪽에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까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건설과 소관이 도로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예산이 엇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119억하고 112억. 특히 권선구가 7억 정도 금액이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똑같이 10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권선구는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팔달구는 어디 한 군데에서 하게 되면 여러 동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권선구 금호동에서 음악회를 하고 있다고 하면 입북동이나 고색동에서 가기가 힘이 들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조금 더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면적이나 인구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그것은 충분히 감안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팔달구에서 100m 정도의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과 권선구의 100m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마 땅값 때문에 차이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박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는 저희들이 항상, 지금 이 시점에서 감사장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충분하게 최대한 4개 구청에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만, 그것을 4등분해서 할 수는 없고 어느 때는 어느 구가 많을 수 있고 어느 때는 어느 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대략적으로 4개 구청에, 특히 권선구가 인구나 면적이 넓으니까 참작을 해 달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참작을 하겠지만 절대 저희들이 어느 구에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낙후되어 있는 서수원이 개발이 되고 있으면서 도로나, 옛날 같으면 욕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원시가 전체적으로 문화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수원권에 대해서, 전에 같으면 장기 미집행도로 같은 경우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 “문화축제나 이런 것은 많이 하면서 왜 우리 도로는 안 뚫어주느냐” 이런 욕구가 많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같은 경우 음악회 같은 것을 할 때 대부분 동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음악회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보면 크게 우리 권선구에서 하는 한마음 축제 같은 경우도 세류동이나 권선동 쪽에서 보면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고 튤립 축제 하나만 보더라도 고색동이나 입북동, 금호동 쪽에서 가기가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건설적인 측면에서 만큼은 조금 더 그 쪽 구에 예산을 더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노인장애인과와 비슷한데 저희들이 취락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권선구를 대변하는 것 같은데 권선구 의원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경로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거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이 없는데 취락지역이 많다보니까 그냥 대부분 보면 상당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도 낙후되어 있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보려면, 아까 말씀하신 일률적인 예산편성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리는 예산이 가끔 깎이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만큼이 있는 데에서 요만큼을 달라는 것하고 아예 없는 데에서 요만큼을 달라는 것은 차이를 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측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된 주민들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나중에라도 하실 때 조금이라도 참작해 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인데 지금 박장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건설업무, 문화적인 업무, 주민생활 지원 업무는 다 우리 총무국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이것이 건설 쪽은 건설파트에서 문화는 문화파트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아까 문화행사도 소외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박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조정하거나 이런 계획을 세우겠지만 해당 부서와 저희들도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기획예산과에서 마지막 판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홍성관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구에서 올라온 것 결과론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마인드를 바꿔달라는 얘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두 번째로 우리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208쪽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을 보면 고문사항 총괄에 보면 자료요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7년 11월 1일부터 2007년 것은 그렇게 해 버리고 2008년까지는 10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다만, 감사기간이 2007년 11월 1일～금년 10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것만 뽑은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하면서 기간을 명시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자료를 뽑기가 좀 그랬습니다. 이 부분 먼저 확인 좀 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25쪽을 보면 고문사항 총괄에 보면 2008년도 소송사건 수가 66건입니다. 그렇지요?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랬습니다. 소송사건은 66건이고 226～227쪽을 보면 고문내역 현황을 보면 소송사건 소계가 39건으로 나와 있고, 230쪽을 보면 고문변호사 소송 지급내역을 2008년도 선임 사건 수가 4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자료를 내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 소송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 가지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하신 홍성관 증인께서 왜 이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20쪽 고문사항 총괄에 보시면 2008년도 소송사건이 6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26쪽, 227쪽을 보면 고문내역 현황에서 소송사건이 39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송료 지급내역을 보면 2008년도 선임사건 수가 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8쪽, 소송건수 61건 이것은 2007년 11월 1일～금년 10월 31일까지 소송 발생건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230쪽은 소송이 종결되어서 변호사한테 지급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39건은 무엇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39건요?
박장원위원
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소송건수가 아니고 각 과에서 변호사한테 자문한 건수입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은 자문한 건수?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까지 합해서 총93건이지요? 66건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소송사건 66건 중에 다 끝난 것이 44건이고 44건에 대해서 선임료를 주었다는 얘기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완전 종결이 아니고 계속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선임사건 수 해 가지고 소송료 지급내역을 보면 종료 22건, 계류 23건으로 45건으로 2007년도 것 1건 빼서 44건 소송 수임료 준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소송료는 대개 1심, 2심, 3심, 1심이 끝나면 1심에 대한 종결로 봐서 거기에 따른 승소 사례금이나 이런 것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계류 중인 것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면 의원님들이 변호사도 아니고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종료가 22건, 계류 23건 해 가지고 45건 중에서 2007년 것 하나 빼니까 44건, 그래서 이 소송료 다 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위원님들은 아마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보면서 자료를 이렇게 주었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자료요구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감사기간에 맞춰서 뽑다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제출된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어떻게 자료를 줄 때 2007년도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11월～12월까지 주고, 2008년 1월～10월 31일까지 자료를 주게 되면, 2년을 요구하더라도 2007년 것은 1월～12월까지 주는 것이 통상적인 개념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장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44건 중에서 지급이 다 되었는데 계류 중인 것이 항소로 들어가면 다시 1건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까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계류 중인 것도 선임료가 다 나갔기 때문에 44건인데 계류 중인 것이 항소를 했다. 그러면 항소 부분은 다시 1건이 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종결에서 하나 빼고 계류에 하나를 플러스 시켜야 되겠지요! 1심에서 끝나면 종결이 되는데 항소를 하면 계류 중인 것으로 분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종료입니다. 계류 중인 것은 1심이든 2심을 하든 대법원으로 갔든 계류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1심을 주었든 2심을 주었든 하여튼 여기에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4건이 된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 올라온 것도 거기에서 항소하는 기간동안은 아무런 내역이 없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별도로 계류 중이다, 종료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는 기간을 정해서 뽑아드렸지만 일단은 1심에서 종결 나서 그대로 종결이 되면 종결로 분류가 되지만 종결로 했다가 항소가 되면 종결에서 건수로 하나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계류에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 건이 추가로 1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박장원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 계류 중인 것도 지금 수임료 다 준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1심 끝나면 줍니다. 2심 끝나는 대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전체적인 수임료 내역으로 봐야지 계류, 소송, 종료로 나눠서 한다는 자체가, 자료제출한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평범한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 자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45건 중에서 자료 뽑을 당시에 종료된 건수가 22건이고 계류 중이 23건이라는 뜻입니다.
박장원위원
1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할 때 착수금을 주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 금액이 여기 포함되었다고 해야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착수금 포함됩니다.
박장원위원
종결되어서 완전한 금액, 수임료를 다 주어야 되는 것이고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계약금식으로 주고 중도금식으로 주듯이 그러한 과정을 전체 금액으로 표현하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처음에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셔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면서 헷갈려 가지고, 무슨 이런 자료를 주었나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하는 의심도 했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2008년도에 발생된 것이 총 93건입니다. 고문변호사 선임사건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44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 고문변호사한테 전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증인이 답변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대부분 고문변호사한테 가고 5,000만원 이상은 아예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고문변호사를 하다가 지금은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소송을 수행하던 것은 지금은 고문변호사가 아니지만 그 분들이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자료제출 부분에 있어서 미약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정리를 하다보니까 2008년 10월 31일 현재 123건이 제기되었습니다. 다 합쳐서입니다. 행정심판, 민사소송, 행정소송 건수가 123건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8,900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것인데 2006년도 행정소송건수가 33건이고, 2007년도는 40건, 2008년도는 5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았습니다. 2006년도에 33건, 2007년도는 40건, 2008년도는 50건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증가되는 이유를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이 우리 공무원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광교지역에 보상을 주면서 보상금이 소액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소송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좀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것이 2008년도에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이지요, 광교신도시를 하면서 보상에 대한 것이?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사실 보상에 대한 문제를 하기 전에 금액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7,30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9,600만원, 2008년 10월까지 8,900만원으로 아마 1억 정도는 넘어 갈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소송이 늘어난 것은 예산의 낭비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과거보다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지식을 습득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영조물 관련해 가지고 소송 들어오는 것이 많이 없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시에서 관리하는 하자를 들어서 구상권 청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사유지를 시에서 점유해 가지고 사용했을 경우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을 보면 대부분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대상자가 이의가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 행정심판만을 봤을 때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행정청구를 내리기 전에 처분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은 좀 있나요?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검토하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행정처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장원위원
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다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위반했을 경우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위반했을 경우에 처분하기 전에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청문절차를 우리 법무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출석하시는 분은 거의,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재산권침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재산권침해가 거의 대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대부분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적절하게 판단을 내리면 그 판단에 불복할 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물어보면 너무나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행정심판까지 가고 싶었겠냐, 소송까지 가고 싶었겠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소송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저희가 처분하기 전에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고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저희 시에서 승소한 것이지 패소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행정처분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박장원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담당 공무원이 행정처분이나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적절한 판단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절차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대부분은 어떤 공무원에 대한 반항, 어떤 재산권 침해를 당했다. 이런 부분에 납득이 안 가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어차피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더더욱 그럴 것 아닙니까? 재개발이나 권선AB지역이라든가 너무 해야 될 것이 많은데 계속 소송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도 행정절차법이나 법무관련 담당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 직원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관련 근거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재량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면 일부 패소한 것들이 날짜 하루 이틀 차이 그것에 의해서 처분된 것이 너무 가혹하다든가 그 다음에 처분했는데 처분받은 영업자가 생계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단호하게 처분자체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패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패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단호하게 “행정처분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그러면 증인 자체가 위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처분이 대부분 옳지만 잘못된 것도 있다.”고 증인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민원인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소송 패소가 자료에 보면 두 건 정도가 있는데, 보시면 시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처분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박장원 위원님께서 소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권선AB지구 관련해서 수용절차 중지 가처분신청으로 소송 들어온 분들이 있네요? 도 수용조례가 확정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변호사 선임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선임해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잘 처리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방채 발행을 전혀 안 하셨어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지방채 상환도 약 484억 1,600만원을 하셨고, 예산 운영하시는 데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재정이라는 것이 항상 어렵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교지역에 시유지가 편입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수입이 들어와서 예년보다는 좀 수월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사료됩니다.
문병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올해는 건수가 35건 정도 증가를 했고, 금액도 약 60억 정도 증가했나요? 600억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656억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습니다. 656억 증가했는데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광교 개발이나 여러 가지에서 국·도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광교보다도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 특히 화성복원관련 사업 이런 것에 국·도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풀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단체명이 주식회사 경기방송인데 사업명이 해피수원 장학퀴즈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원액이 6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2008년 4월 14일 600만원 지급하셨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2008년 4월 18일이면 4일 후인데 이 때 지급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원래 분기별로 한번씩 하기로 계획되었던 사업 아닌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분기별은 아니고 1년에 10회 정도 장학퀴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시설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1,500만원이 추가로 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한달에 두 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한번, 같은 건입니다. 무대설치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운영하는 데는 600이면 되고 그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장학퀴즈 프로그램이 학교로 찾아가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학교가 달라지면 무대설치비 1,500만원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처음에만 계상해 주었고, 초기비용만 1,500만원 나간 것이고,
문병근위원
그러면 혹시 그 무대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업을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10회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4회만 한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금년도요?
문병근위원
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아마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풀보조금 나간 것을 보면 5월에 나가고 7월에 나가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7월까지는 풀보조금에서 나가고 8월부터는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문병근위원
예산편성해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 지방채무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신 것 중에서 이율이 비슷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조기 상환제도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때 당시에?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조기상환을 검토해 봤는데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위약금으로,
문병근위원
위약에 대한 이자,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이자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선이자 지급해야 되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지금 일반인이, 중소기업은행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정부에서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가 거래하는, 출연한 은행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의 하나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어렵고 특히 은행에서, 대통령께서 중소기업들 지원해 줘라, 해도 은행에서 자기자본비율 때문에 대출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파키스탄이 IMF구제금융을 받았고, 지금 현 경제시장을 정치권에서는 쓰나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기업은행이 무너지면 우리 수원시 재정 전액이 지금 기업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보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전액 다,
문병근위원
100% 다 받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일반인들은 5,000만원까지 밖에 안 되어 있는데,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전액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은 어떤 규정에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구체적으로는 모르시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다 받는 다고 하니까 걱정할 것 없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수원천 복개 복원해 가지고 10억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10억인데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턴키발주 입찰공고라고 하셨네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아니, 수원천 복개공사비에 일부를 특별교부세에서, 재해대책 사업비로 해 가지고 5억을 지원받은 것이고, 공사는 하수관리과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문병근위원
턴키방식으로 발주해도 문제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문병근위원
사업집행하는 부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턴키방식 발주는 거의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차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애매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2007년도 지원현황인데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환경보호 정화운동으로 380만원을 요청했는데, 지급은 500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대체적으로 각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보다 다 적게 심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유독 거기가 눈에 띄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은 이해는 됩니다만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그러니까 빽 있는 데는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병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치현황을 보면 2007년도 보다 2008년도가 약 6억 8,000정도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통합관리기금이 11월 만기일자가 7일 이후로, 12월 말까지 만기되는 금액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만기별로 저희가 별도로 뽑아놓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통계내신 것은 없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예산이 일반회계 1,708억 줄어드는 규모, 내년도 예산이 성립하는 데에 있어서 투명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예산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서가 어디인가하고 봤더니 교육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가 내년도 예산 제출하신 것을 보면 약 1,518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1회성 행사라든가 선심성 행사나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서가 또 문화관광 이 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쪽에 1회성 행사나 선심성 행사에 대해서는 늘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 좀 하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보면 문화나 체육이나 복지 등 많은 시설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비나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는데 거기에 따른 세입이 그 만큼 증가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투자비를 확보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경상비 절감이나 낭비성 예산, 불요불급 예산 편성 지양 등의 절차를 밟고 있고 행사경비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는 시각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100만 도시로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까 여자축구단 얘기도 나왔고 실업 남자축구단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없애고 그 돈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주는 자긍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낭비적인 예산은 편성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시립합창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의도는 분명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국토 및 지역개발에 보면 623억, 상당히 적은 돈이 지역개발 예산에 잡혀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비비 중에서는 예치금도 예비비로 다 잡혀있는 것이지요? 예치금은 별도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기금은 별도고, 이것은 일반회계 예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그대로 다 예비비로 남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규모가 1,700억 정도 적다고 하셨는데 현재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편성이 되면 전년대비 50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문병근위원
아무튼 우리 수원시가 원활하게 사업 및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기획예산부서에서 아주 철저하고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로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관 증인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다른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없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산편성 시에 정말 유효적절하게 공평하게 예산편성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196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예금액이 줄었네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벤처창업지원센터에 50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50억이 거기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어디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벤처창업지원센터요!
김광수위원
별도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벤처창업지원센터에 50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작년보다 올해 줄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치되어 있는 날짜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그 전에는 각 기금별로 자금을 운영하다보니까 보통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발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날짜에 맞춰서, 그러니까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날짜에 맞춰서 바로바로 예치하기 때문에 날짜가 다 다른 것입니다. 하루라도 이자를 더 받기 위해서,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합관리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본은 그것이 맞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래서 720억이면 720억 이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나오고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수 십 가지입니다. 이자율도 작년에는 4.6%, 5.1%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10월 23일까지 들어갔는데 5.6%입니다. 통합관리기금 관리가 꼭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한꺼번에 기금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금액은 그대로 넘어오는 것인데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금이 발생했을 때 바로 예치를 시키기 때문에 날짜별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자는 늘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이자가 1년으로 예치시키면 아까처럼 이율이 높고 180일 짜리는 이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년으로 해 가지고 자금의 집행시기 등을 고려해 가지고 그때 바로바로 1년 짜리로 예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통합관리기금이 720억이면 720억이라는 돈이 그 해에 한꺼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수 십 개가 날짜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통합관리기금이 각 부서에서 운영하다 넘어온 것은 위원님들, 아시잖아요! 각 부서에서 그때그때 예금되어 있던 것을 만기가 되는 때로 하다보니까 여러 부서 것을 모으니까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만기되면 또 입금시키고, 또 입금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어서 통장이 여러 개 있는 것이고, 기금이 빠져 나가는 것은 이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자 아니고 원금을 가지고 빠져 나간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300억 이상 되는데 그 자금에서 중소기업 도와줄 때는 이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원금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자체 관리를 하려면 수원시 예산이 1조 6,000～7,000이 되는데 거기에서 720억을 떼어서 넣고,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광수위원
그래서 이자 1년치씩 따서 이자로만 쓰는 것으로 하고, 돈이 나오면 또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한테 이자수입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이 만기여서 거기에 맞춰서 만기 날 찾아서 내년 12월 말까지 예치를 하면 딱 1년이 되는데 1년으로 예치한 것하고 180일, 90일, 60일 예치하는 것은 이율에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자율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돈을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아니,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때그때 바로,
김광수위원
시에서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은행하고 수원시청과 시금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세정과?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광수위원
2010년인가, 4년 기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 소관이지만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군데에 너무 집착해서 수 십 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은행도 많은데 그런 것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서비스나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자율 같은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은행보다 최하 1%이상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1%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700억이 넘는 돈의 1%면 대단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보는데 신문에도 보면 기획예산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기업은행에서 사랑장학회에 30억을 기부했습니다. 이런 것을 주면서 무엇인가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관리기금 1%씩만 늘려도 거기에 상응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과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기업은행도 바꿔봤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2008년도 이자를 보면 35억 1,214만 6,147원인데 2008년을 보니까 연4.8%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이자가 올랐습니다만 안 올랐어도 4.8%짜리에 돈을 몇 백억씩 넣는데 이런 이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광인 증인께서 이런 것도 시정하고 검토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군데만 몰아주지 마십시오. 왜 기업은행에만 줍니까, 바꾸지?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은 참고로 하겠는데 저희들이 각 은행을 비교해서 가장 높은 이율로 책정해서 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볼 때는 높은 이자로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군데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시정운영에는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운영의 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높은 이율을 주는 은행을 추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긴 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성관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상 받은 것이 몇 개지요? 자료를 보면 2년 간 6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중앙, 경기도, 민간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은 중앙부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경기도는 경기도청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민간은 민간 신문사나 방송국 이런 민간단체에서 주는 상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언론사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심사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한다든가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시상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공적사항을 저희가 적정하게 해 가지고 신청하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백정선위원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것은 참가비, 홍보비, 심사비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일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민간단체는 거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안 들어가는 단체도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안 들어가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공공자치연구원 같은 데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공공자치연구원이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혹시 중앙이나 경기도에는 심사비 이런 것 요구하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없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22군데에서 상을 받았으면 몇 군데에 참가비나 홍보비를 내면서 받은 것입니까? 공공자치연구원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20군데입니까, 21군데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 분류해서 파악한 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자치연구원이 그렇고, 여기에 보면 안전도시 재공인도 아마 포함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WHO에서 한 것이라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보면 우리 수원에서만 발행되는 신문, 지방지에서 자료를 봤는데 한 군데에서 상을 받으려면 최소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1,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것보다 500만원～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최근에 받은 상이 무엇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글로벌 경영대상 받았습니다.
백정선위원
글로벌 경영대상은 어디에서 주최를 한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능률협회에서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능률협회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혹시 언론기관에서 주는 상 받은 것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언론기관에서 시상하는 상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언론기관에서 주는 상 중에서 보면 접수비나 홍보비, 심사비 외에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런 데에 공무원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면 점수가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한국일보에 본 위원이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일보에서 상 받은 적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한국일보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2008년 제6회 녹색에너지 우수기관 대상, 자원회수시설 부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한국일보에 전화를 해서 상을 주는 과정을 질문을 하면서 넌지시 물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증인께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미술대회도 민간단체에서 하는 곳은 참가비를 꽤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상을 받고 나면 액자비까지 내서 이렇게 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들이 “돈으로 받은 상!”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상을 받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세금낭비”이렇게 보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시민들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상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홍보비는 언론에 수원시의 우수사례가 소개가 되고 그런 홍보효과가 있어서 그 비용 들어가는 것보다는 성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받은 글로벌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백정선위원
그것은 한국경제,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능률협회입니다.
백정선위원
능률협회에서 주관은 했지만 수원시에서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홍보, 그것은 한국경제 인터넷 판에 떴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인터넷 판도 있고 월간 책자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때도 홍보비 따로 냈을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900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홍보효과가 있다.” 라고 증인께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이 되니까 상 받기 위해서 돈 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 미술대회에서 상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만큼 중앙에서 받고 경기도에서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만 시에서 하면 되지, 중앙언론 한국경제 인터넷 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보겠습니까? 수원시민이 한국 경제 인터넷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홍보비를 지방언론지에 투자를 해서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좋은 일에 기분 나쁜 얘기 듣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이광인 증인과 홍성관 증인이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도 우리 기획예산과가 우리 수원시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핵심적인 중요부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부세 아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종부세 재원이, 종부세에서 발생되는 재원이 전국의 국토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방세로 교부가 되는 것 맞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이번에 헌재의 위헌판결로 인해서 중단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수원시에는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15억 정도,
김호겸위원
15억 정도?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주로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지정재원은 아니고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15억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향후 계획을, 교부세가 중단됨에 따라서 많은 지장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각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산성과금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예산성과금이 2007년도에도 지급이 되고 2008년도에도 지급이 되고 있지요, 현재?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있지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위원회에 위원 분들이 계시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네 분이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외부인사, 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네 분 계셨는데 국장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고, 최옥균, 이원재 전 재정경제국장님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도 그 분도 유임되어 계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 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물론 정년퇴임을 하셨던 고령자로 알고 있는데,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통합이 됩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2010년 4월 30일까지 임기인데 아마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됩니다.
김호겸위원
당연직으로 국장님들이 다섯 분,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급적이면 외부인사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외부인사를 대폭 늘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는데 개정이 되면 성과금 심의위원회 자체가 없어지니까,
김호겸위원
본 위원은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련해서 열심히 봉직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아주 방만하게, 방대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예산성과금 문제도 경기도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지급근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해가 5,080만원, 올해는 4,5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원래 취지가 특별한 혁신적인 그러한 아이디어, 그런 것을 통해서 세수발굴이 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포상하는 성격인데 지금 사업명이나 부서로 봤을 때는 다분히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근무와 관련된, 당연한 공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예산절감하고 제도개선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성과금은 같이 고통분담하는 차원도 있고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가급적 예산성과금은 줄여 나가면서 정말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특허성을 가진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시정발전을 꽤하고 세수증대가 되었을 때 개인적인 포상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실질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개인 성과금도 있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포상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예산성과금과 관련해서 입법취지로 봤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혁신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시정발전을 꽤하고 예산절감하고 세수발굴하는 차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백번 옳고 다만,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노력에 의해서 예산을 절약했다거나 세입을 증대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격려 차원에서 지급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감사합니다. 성과금하고 격려금이 있는데 격려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창의적인 것은 부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입증대나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경우에 격려금을 일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대부분 400～500, 200～300이 과로 가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포상성격으로 지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해서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기준액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향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구성을 보면 당연직으로 총무국장님, 경제통상국장님, 주민생활국장님, 시의원 네 분,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세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11명으로 구성 되어 있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많이 해 달라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사회단체 압력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 한 것들이 시의원, 국장님들 이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때 보면 너무 형편없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할 때는 한 마디해 주고 싶은 데도 말을 못 할 때가 많은데, 위원회를 무엇인가 민간 전문가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혹시 고려해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단체 압력에서 좀 배제할 수 있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좀 전에 말씀드린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통합이 될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도 거기 위원인데 아마 많은 압력을 받으셔서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으실 것입니다. 민간전문가가 해 주고 우리가 주관부서니까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식견있는 위원님으로 한 분 정도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뀐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1월 2일 회계담당자 교육 시켰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1월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장원위원
591명을 교육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내용이 집행하고 회계처리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 것이지요?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그래서 단체보조금을 받을 때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요, 보조금을 받을 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네.
박장원위원
총무나 간사,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것 가지고도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본인들이 보조금 받고 공적 자금 쓰면서 회계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데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회계책임자를 아예 선임을 해서 그 분이 회계를 맡아서 하고 만약에 교육이 있다면 그 분들만 불러서 교육을 시켜준다면 크게 회계처리하는 데에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07년 1월에 교육을 했고 금년도 1월에도 재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조금 주고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2007년부터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하는 데에 큰 금액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 2007년 계속해서 보면 받는 단체가 사업명을 바꿔서 받는 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심사대상에 꼭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형식적인 행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행사건 아니건 행사니까 할 수 있겠지만 약간 약간씩 바꿔서 하는 부분들도 심의대상에 분명히 포함되어야 된다. 그것이 탈락한 단체나 진정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이면 작은 돈도 아니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심사숙고해서 심의까지 해서 주는 데도 이런 쪽으로 시의원이나 아니면 시가 욕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 이런 부분에 넣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금을 저희가 신청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아서 사업부서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2차 심의하고 세 번째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검증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꼭 필요한 단체에 보조금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부분 단체를 보면 받을 분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처럼 비유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어느 단체가 형식적으로 했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 전체를 다 싸잡아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참작해서 심의과정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해서 총무국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4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행사, 어느 해 보다도 상당히 잘 된 행사라고 평가되는데, 보완해야 될 점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이 주위에서 후원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 e스포츠 정보과학축제가 전년도에 비해 배가 많은 관람객은 동원하였으나, 의전관계 행사에 있어서는 미진하였다고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향후에는 소홀함이 없이 좀 더 열심히 해야 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행사를 잘 하고 내용도 상당히 좋았는데 의전상의 문제가 증인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것을 체크를 안 하고 아나운서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분이 언짢은 광경을 보았을 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날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나리오를 충분히 작성해 가지고 리허설을 좀 더 여러 번 거쳤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하다보니까 시설물 구조설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충분하게 하지 못 했고 또 저희가 원하는 아나운서가 섭외되었어야 되는데 아나운서들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섭외했던 두 분이 전부 나오지 못하고 신인 아나운서를 저희가 활용하다보니까 미스가 있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대안이 있다면 그래도 지역을 잘 알고 행사내용을 잘 아는 그런 지방에 있는 MC를 섭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역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었습니다만 화성사업소에서 여민각을 준공할 때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빈번하게 이런 실수가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얘기가 오고 간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행사를 좀 잘 해 주세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리고 388쪽,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명단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 명단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 회의 몇 번 하셨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금년에 한 번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할 이유가 없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2008년도에 사업시행한 것하고 2009년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는 차원에서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한 번 열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난번 회의는 어떤 주요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셨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는 저희 2008년도 수원시 지역정보화 촉진시행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2008년도 홈페이지 보강, 지역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추진이라든가 여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PC보내기가 국내만 보냈나요, 아니면 해외에 까지 보낸 실적이 있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국내·외 정보소외 계층에 200대를 보급하였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수원 초·중·고등학교에 25대, 다일공동체 20대해서 캄보디아 쪽에 45대를 보급해서 245대를 금년도에 보급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시엠립에 포교당 고아원은 작년에 보낸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보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올해 이번에 가서 보니까 PC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교체해 줄 여력이 되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희망의 PC 보급 사업 때 그 쪽 캄보디아 쪽으로 100여 대 정도를 보낼 계획으로 지금 PC를 모으는 중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 등에 PC를 보급해 주고 있는데, 또 가서 PC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상당히 잘 하시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이 수원에 약 450여개 되는데 보급을 안 한 데도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PC를 갖다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이며, 사용 불능내지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정보통신과 전 직원을 활용해서 경로당 398개소인가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PC를 운영하는 상태나 또 PC를 갖다놓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 환경은 어떤가, 네트워크는 설치되어 있는가를 전부 조사해서 또 경로당별로 희망의 PC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 또 요구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불편사항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2008년도 희망의 PC 보급사업 때 완전히 조치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PC를 지금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됩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PC를 보급해 준 경로당 중에서 약 50%정도만 착실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 50%정도는 전시효과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희망의 PC 119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시다가 고장이 나거나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무상 업그레이드 해 드리고 수리도 해 드리는데 신고 들어오는 쪽은 잘 활용하시는 것이고 1년에 신고 한번 안 들어오는 데는 전시용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활용가치가 높은 경로당 쪽에 지원해 주고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데는 좀 지원을 안 하려고,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증인께서 잘 하고 계신데 지금 PC가 고장이 나거나 인터넷 요금을 내야 되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요금 지원은 안 하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요금 지원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견지에서는 2/3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50%정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애물단지로 몰리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올해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필요가 없으면 수거를 하시고 정말 필요하다는 경로당만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쓰지도 못하는 PC 갖다놓고 먼지만 잔뜩 쌓아놓는 것이, 어르신들이 배우셔서 하시면 좋은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시는 것 PC도 좀 질 좋은 PC를 보급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몇 개소의 경로당이 사용하더라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실 것을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392쪽, 정보윤리심의관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윤리심의관으로 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자신도 좀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의건이 121건에 반대가 하나도 없이 그냥 121건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 다 삭제할 내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이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명예훼손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목소리 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명예훼손 쪽으로 다 간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여기에서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 이름을 인터넷에 공개를 해 가지고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다. 식으로 하고 본인은 실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명으로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지, 실명으로 되어서 올라온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삭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심의관으로 있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와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을 보면 시의원도 3명이 있고, 담당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민간 심의관을 두는 편이 낫지 않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것도,
박장원위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사이는 지역주민들이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시는데 “심의관에 시의원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읽어봤지만 사실 아까 증인이 얘기하신 부분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욕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욕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심의관은 일반시민을 위촉을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차기 정보윤리심의관 위촉할 때 시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두 번째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조에 보면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22조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한 번이라도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쓰고 계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수원시 대표 홈페이지 5,000만 돌파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시상금을 걸고 저희가 5,000만 돌파를 행사를 치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박장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본 위원은 나이가 있어서 홈페이지도 많이 이용하고 입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주위 분들이 계신데 사실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느냐”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시민의 소리, 열린 시장실, 시민발언방, 시민게시판을 보면 빨간 글씨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되어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네 가지 정도 있었는데,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거기에 이런 글을 하나 넣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행사 같은 것 할 때는 팝업창에 띄워서 3개월 전부터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하지 그냥 저희가 행사 치르기 임박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홈페이지에 가입자들한테 메일링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1주일에 한번정도씩 해 드리고 팝업창 게시하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것도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홈페이지에 제안의 글이나 건의를 하거나 오류를 찾아내는 사람한테 보상제도가 있다는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조례를 바꾼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보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를 보면 방문자 수가 1,100만까지 육박을 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큰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벤트를 활성화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잘 생각하셔서 이벤트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시 승격 60주년 온라인 행사를 할 것입니다. 그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404쪽을 보면 도서관사업소 해킹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한테 분명하게 우리 시는 견고하기 때문에 해킹사고가 없었다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도서관사업소 해킹 됐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상당히 견고한 우리 홈페이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SQL Injection 공격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된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 때 언론보도는 안 되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이 무슨 공격을 받은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SQL Injection이 무엇이냐 하면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을 변조를 시킨 것입니다. 화면 변조를 시킨 상태인데 화면변조 상태를 빨리 도서관에서, 항상 운영하는 홈페이지니까 빨리 발견해서 공격 DB 홈페이지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신청 접수 페이지가 오동작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곧바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사업소가 해킹을 당한 이유는 도서관사업소는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사업소다 보니까 저희 수원시에 있는 망을 이용하지 않고 그 쪽 도서관사업소의 독립된 망을 사용하다보니까 보완장비나 이런 것이 제때 갖춰지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 때 해킹 당하고 나서 곧바로 방화벽 장비나 보완시스템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금년 말에 보완장비들이 전부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루 만에 복구가 된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치료한 것이 44만 747건, 스파이웨어가 14만 9,797건이 감염 치료를 하신 것으로 지금 보고 하신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수치는 저희가 V3서버가 있습니다. 백신 치료 전문으로 하는 서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이러스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시도를 했다가 우리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니까 전염은 못 시키고 시도만 했다가 나간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18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망, 외부망, 자가망까지 다해서 시청 산하기관까지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박장원위원
우리가 도서관에만 약 2억 4,700만원 정도가 들어갔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지금 하고 계신 것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해킹이 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무엇이라고 하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보이스피싱!
박장원위원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번 우리 주민이 그런 일을 당해서 경찰에 가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제일 정확한 자료가 시청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들어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문화복지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원시민인데 해킹이 되어서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호적등본을 떼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한 사람이 그래서 당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이 보완장비는 정확히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피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외부기관에서 나간 것들은 자료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틀려서 보이스피싱을 덜 당하는데 행정기관에서 나간 자료는 너무나 세밀하게 되어 있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우리가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가 발생하게 되면 직접 정보통신과에서 나가서 하고 계신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직접 나가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패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오전 12시가 되면 자동으로 개인 PC까지 프로그램을 전부 전송해서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버전업 된 것은 새로 깔아주고 하는 것을 기계가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개인용 PC가 거의 3,000대 가량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정보통신기계실에 메인 서버가 있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3,000대면 3,000대 분 유저분만 사 가지고 하면 매일 12시마다 그것을 체크하고 기계가 자동으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에서 다 제어를 한다는 얘기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이 얘기한 메일링 서비스에 대해서, 407쪽입니다. 2007년 11월 20일～2008년 12월 7일까지 메일을 통해서 108번의 시정홍보자료를 발송하셨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굉장히 잘 하셨는데 그것을 보니까 하루평균 9건의 시정홍보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수원시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 분들이 9만 3,000명 정도 되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다음에 메일을 받겠다고 동의한 사람이 6만 8,000명?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우리가 매월, 아까 본 위원이 매년 1,100만이라고 했는데 나눠보니까 91만 8,500명이 매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이 지금 타 단체나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제일,
박장원위원
제일 높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왜 높다고 생각하세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 홈페이지 개설한 일자도 길지만 이용콘텐츠가 다른 시·군보다 저희가 다양하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정말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라고 하면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보도 잘 볼 수 있고 수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것입니다. 1년에 1,100만이 들어오면, 아까도 상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큰 사이트입니다. 그런데 메일링 서비스를 받겠다고 하신 분이 6만 3,000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물론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이런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신, 본 위원이 상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든지 회원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다른 데서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100만에서 6만 3,000를 나눠봤더니 0.61%입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조례 22조에 보면 포상금 제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가입하면서 메일링 서비스를 받겠다고 한 분들한테 우리가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정보 외에 또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정보 외에는 없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인터넷 관련 조례 22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획예산과에서 시정홍보비로 쓰고 있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 메일링 서비스를 받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나를 알아주는구나!”하면서 보게 되고 다시 접속하게 되고 또 남한테 얘기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메일링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는 원래 홈페이지 가입자수가 12만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만 3,000명으로 줄인 것은 3만 명 정도를 일단 가입을 해 놓고 3년 동안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가입만 해 놓고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으로 3만 명을 줄인 것입니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전부 통보를 해 가지고 회원 자진탈퇴를 시키든가 아니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삭제를 하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 3만 명 정도 탈퇴를 시켜서 9만 3,000명이고, 6만 3,000명은 본인이 정보를 받겠다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주면 또 스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동의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다시 저희가 정리할 부분을 다 정리를 했으니까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시정홍보에 대한 것이 각 부서로 나눠져 있지만 홍보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보다 더 좋은 시정홍보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휴대폰이나 이런 것들로 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상제도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떠한 이벤트나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예산을 이번에 세우지는 않았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시 승격 60주년 기념 행사비는 저희가 조금 세웠습니다.
박장원위원
세웠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세울 수 있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일링 주소를 많이 확보해 놓으시면 별도로 특별하게 많은 돈을 안 들여도 가능한 것이 시정홍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는 예산을 꼭 세워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황계수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비교적 시정이 되었고 열심히 노력한 모습이 보여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 중 하나가 소홀한 것 같아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교육 참여를 기회를 확대하고 컴퓨터 교육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하라고 그랬는데, 올해 경로당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셨나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금년에 2월에 순회교육을 저희가 한번 했고,
김호겸위원
2월에 한번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호겸위원
한번만 하셨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순회교육은 담당부서니까 1차적으로 환경조사부터 한 번했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서 원하는 데는 찾아가는 실버넷 봉사라고 그래서 3개 경로당에 자원봉사자를 보내서 2개월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호겸위원
지난 2007년도에는 경로당 순회 교육한 결과가 있는데 올해는 교육을 한 실적이 자료에 없어서 본 위원이,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왜 못했느냐 하면 저희가 12월 달에 한 번할 것인데 자원봉사 강사수당이 한 달 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달만 찾아가는 실버넷 교육을 시키려고 아직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못 냈습니다.
김호겸위원
내년에는 강사수당을 현실에 맞게 올리셔서 정보화 소외계층에 더욱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참여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경로당 같은 데 홍보가,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각종 회의 때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민정보화 교육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시험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 1만 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시청이나 각 구청, 그 다음에 무료로 컴퓨터 교육을 하는 21개 소 교육장에서 어느 강사가 무슨 과목을 가지고 언제부터 한다는 내용을 세밀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린 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교육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호겸위원
그리고 아까 e스포츠 정보과학 축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어느 행사든지 그렇습니다. 의전행사가 제대로 안 되면 그 행사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특히 우리 수원이 스포츠 메카의 도시, 또 문화관광의 도시에서 이번에는 정보과학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큰 행사 아닙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이런 큰 행사에 걸맞게 운영과 진행이 매끄럽게 되어야 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이번 의전의 소홀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예행연습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실수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래서 사실 의전행사, 내빈들이 가서 대우를 받는 차원은 아닙니다. 하여튼 정보과학 축제 때 황계수 증인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평가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폐막식 때도 별로 주목받지 못한 행사로 전락된 분위기가 있어서 본 위원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이 행사를 보면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의전문제에 있어서 아까 아나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총무국장님 나와 계시지만 총무과에 의전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손님 들어오고 나가고 입장식 때 보면 누구 하나 안내하는 모습을 못 보았습니다. 분명히 총무과 직원이 있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지시받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큰 행사에, 수원시 교육청과 함께 한 큰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셨다고 하는데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 때 개막식 행사 수원방송에서 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보십시오. 음향도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산만해 지고 옥신각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행사는 미리 음향도 켜 보고 리허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막식에 딱 맞춰서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런 큰 행사, 국제적인 행사에 준하는 큰 행사기 때문에 분명히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개막식 행사를 보니까 시간이 11시입니다. 또 거기에 개막공연을 보니까 폐막식 같은 분위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다수 80%～90%가 학생들인데 트로트 가수가 웬 말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승구, 그리고 누구입니까, 마을음악회 나오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현진우,
김호겸위원
네, 현진우. 그 친구들이 e스포츠 과학축제 개막공연을 해야 될 분위기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분위기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꼬마 트로트 가수가 나왔는데, 이왕 나오려면 메이저급으로 해서 학생취양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셔야지, 거기에 조승구, 현진우가 나와서 노래를 한다는 것은 우리 e스포츠과학축제에 맞지 않는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렇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너무 청소년층에 맞추다보면 또 일반 장년층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전혀 모르고 거기에 일반 개막식 때는 장년층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포커스를 아예 청소년층에 맞춰버리든가 아니면 장년층에 맞추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하여간 저희가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차기에 개최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개막식 관계 계획을 누가 계획을 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수원시 교육청하고 같이 하면서 학생들한테 홍보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호겸위원
거기에 온, 참석한 학생들하고 어떻게 해서 왔나, 누가 오랬나 여러 가지를 봤는데 간단합니다. 개막식 행사 때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본 위원이 이름은 잘 모르는데 생각만으로도 “와!”소리가 나는! 그러한 분위기에 맞는 애들 두 세 명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알고 쏟아져 옵니다. 그리고 와서 그런 축제도 즐기고 여러 사람이 즐기는 것이지 거기에 조승구가 와서 되겠습니까?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SG워너비인가 있습니다. 또 덤블링하면서 하는 메이저급의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산집행한 것을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같은 행사, 같은 항목인데도 지난해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궁금한 것은 본 위원이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만 주관 행사하고 다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겸위원
2008년도는 맨테크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호겸위원
이 회사는 이런 행사를 전문적으로 치러본 풍부한 경험의 회사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호겸위원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회사 소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09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2009년도는 IEP국제대회를 지금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12월 5일 중국 무한시에서 결승전을 하는데 결승전 끝나고 나서 개최는 수원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는 본 상태인데 세부 추진계획이라든가 10개국이 참여를 하는데 10개국이 어느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것은 결승전 대회를 치르고 나서 IEF조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겸위원
일본도 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김호겸위원
국제대회행사로 개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올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교훈으로 삼아서 더욱 더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수원시 스포츠, 문화에 이어서 정보과학의 도시로 거듭나고 명실상부한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수원시 교육청에서 온 장학사님하고 차 한 잔 하다 얘기한 것이 있는데 지금 e스포츠정보과학 축제가 그나마 이런 마당을 만들어 놓아서 초·중학교가 많이 참여가 된 것 같은데, 각 학교에서 각종 체육대회나 축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중학교에서 각종 행사나 축제 때 정보과학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거기에 대한 전문교사도 있으니까 그런 행사 때 우리 수원시가 부스 같은 것을 지원해서 그런 행사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나 용의는 없으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학교가 70개가 되다보니까,
김호겸위원
그러니까 원하고 참여하는 학교,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70개 학교를 수원시에서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수원시 초·중등학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자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학교별로 지원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인데 학교별로 따라다니면서 체험부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행사장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기가, 또 예산도 만만치 않지만 수원시에 학교가 너무 많아서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년들한테 축제의 장을 공동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겸위원
그 당시에 참석한 교육청의 장학사님이 그런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우리 수원시 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히 숙의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호겸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전국 e스포츠 대회에 걸 맞는 전국 대회였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수원이 아닌 타 지역에서 참가한 단체가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중·고등부에서? 혹시 나와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나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전국 e스포츠대회 일반부는 수원 선수가 1,116명, 경기지역이 1,796명, 서울이 896명, 기타가 1,045명이 참여를 해서 4,853명의 선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예선 때부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결승까지 수원에,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 이것은 32강부터입니다.
백정선위원
32강!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 다음에 예선전은 게임사별로 온라인으로 치렀기 때문에 전국에서 약 12만 명 정도가 예선전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혹시 사정이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문병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 등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집행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만 정보통신과 기계실에 갖다놓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나 보완장비는 전부 수원시청 것을 이용하면서 서버의 콘텐츠 변경 작업이나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속도는 저희가 내부망, 외부망 망을 분류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또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또 망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료실에서 속도가 늦다고 그래서 ADSL을 지난번에 1회선 정도 시험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선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내년도에 와이브로 무선 인터넷 존을 설치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쓰시는 노트북에 와이브로 단말기를 하나씩 설치해서 수원시청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해서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내년도 예산에 공공요금하고 그 다음에 개선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초에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우리 의회 내에서 개인 e메일 접속할 수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0월 1일부터 공무원들은 개인상용 메일을 못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통합메일로 전부 공무원들은 넘어가게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메일은 전부 수원시민 전용 메일로 넘기고 저희 공무원들은 10월 1일부터 상용 메일을 못 쓰게 했기 때문에 2009년 1월까지 국가통합메일이라고 그래서 korea.kr로 문화관광부에 서버가 구축이 됩니다. 현재 시험 운영 중인데 저희 공무원들은 전부 국가 통합메일로 가고 현재 쓰고 있는 메일은 일반 시민전용 메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의원님들도 저희하고 같이 넘어가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런데 사실, 물론 국가 통합메일도 좋은데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할 때 개인 메일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급하게 메일 한번 열어보려면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요즘은 그래서 본 위원이 회의가 없을 때 잘 오지 않는 이유가 메일 확인도 어렵고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잘 안 들어오는데, 보완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그럼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휴게실이나 자료실에는 그냥 상용메일, 현재 의원님들이 쓰고 계시는 메일 있지 않습니까?
백정선위원
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냥 쓸 수 있게끔 망을 분류를 하고 의원님들이 저희 통합망에 들어오시는 것은 본인 의사입니다.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안 들어오려면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이 쪽에서 자료실이나 의원님 사무실에서 상용메일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위원
하나씩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용메일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개인 메일은 상용메일 그대로 쓰는 것이니까!
박장원위원
같이 쓸 수 있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염상훈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급된 노트북이 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네.
문병근위원
지금 36대 다 나가있지요?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배분을 했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그런 것입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자산관리가 저희 쪽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문병근위원
만약 정보통신과에서 했다면 그것을 사용하시는 의원님들이 있고 사용,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안 하시는 의원님,
문병근위원
못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일괄적으로 지급해 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기존 제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쓰지 사실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은 회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상훈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노트북 다 지급되어 있지요?
염상훈위원장
그것은 의회사무국,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의원들한테 다 지급되어 있잖아요!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의회사무국에서,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 권한 밖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얘기해서 지급되어 있는 노트북 좀 갈아 주세요. 너무 노후되어서 잘 되지 않습니다.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2009년도 예산에 의회사무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계수
황계수정보통신과장
2009년도에 교체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국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기획예산과 및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