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6일～12월 2일까지 심사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통상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심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의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521억 6,91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0억 2,4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0억 2,6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8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지방세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사업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367억 5,1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 7,35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비에서 2,703만 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29억 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70억 9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혁신협의회 사업축소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10억 3,7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65쪽 국제통상과의 세출예산액은 18억 7,90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35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교류협력 강화사업에 대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9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26억 7,9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6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국유재산에 대한 2009년도 사용료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33억 9,690만 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7억 5,00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수원시 총 세출예산액 1조 3,057억 4,501만 원의 3.3%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명세서 133쪽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8억 3,992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보다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운영경비 1억 7,574만 원, 지방세수 안정적 확충사업비 4억 3,558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2,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회계과의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336억 8,309만 원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액보다 35억 3,09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7,958만 원,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비 13억 7,294만 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비 7억 727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13억 7,850만 원, 재무활동비로 1억 4,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지역경제과의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14억 4,994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미 내시로 2008년도 예산액보다 37억 2,6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쟁력강화 사업비 3억 2,050만 원,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비 7억 5,825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2,032만 원, 기타 축산물 안전 및 방역관리사업비 등으로 1억 5,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기업지원과의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15억 7,457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보다 8억 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 기술지원사업비 5억 4,350만 원,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사업비 7억 1,300만 원, 첨단사업단지 운영경비 3,057만 원, 건전 노사문화 정착 사업비 1억 9,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국제통상과의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19억 6,987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보다 1억 7,7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제 교류협력 강화사업비 13억 9,107만 원, 중소기업 해외업무 지원사업비 4억 5,496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농업기술센터의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13억 6,423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보다 1억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 6억 2,625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3,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22억 6,709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보다 2억 4,41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비 9억 8,619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9,681만 원, 재무활동비 2억 8,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특별회계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4,821만 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보다 9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의 2009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2개 기금에 285억 4,711만 원으로 2008년도보다 12.8%인 41억 1,9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면에서는 예탁금 272억 3,961만 원, 이자수입금 13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면에서는 사업비로 15억 6,186만 원, 예탁금 269억 8,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중식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 총액은 2,464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042억 4,000만 원으로 2008 당초예산 대비 147억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442억 4,0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서호생태수자원센터 건설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로 31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은 2008 당초예산 대비 29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7,000만 원으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15억 6,000만 원, 생활폐기물수거 처리 170억 1,000만 원, 폐기물자원화시설 운영 160억 4,000만 원, 기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위탁운영 15억 7,000만 원의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안은 2008 당초예산 대비 236억 원이 감액된 20억 1,000만 원으로 자연환경 보호사업 7억 6,000만 원, 대기환경개선사업 4억 5,000만 원, 기타 하천호소수질개선 등 8억 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감소원인은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개선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 세출예산안은 2008 당초예산 대비 3억 6,000여만 원이 증액된 45억 7,000만 원으로 음식문화사업 육성 2억 9,000만 원,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1억 4,000만 원, 연화장운영관리사업비 등에 4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연화장 추모의 집 시설개선사업비 6억 3,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53억 원이 감액된 59억 4,000만 원으로, 자연형하천 조성 57억 6,000만 원, 청정지하수 보전 등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수원천복개복원에 대한 국·도비지원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6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42억 6,000만 원으로, 쾌적한 공원관리 116억 8,000만 원, 푸른숲 공원조성 222억 5,000만 원, 행정운영 경비 등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매탄공원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40억 원, 일월공원 조성 35억 원, 가족공원 조성 6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녹지과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5,000여만 원이 감액된 69억 7,000만 원으로 쾌적하고 푸른 녹색도시조성 46억 8,000만 원, 산림자원화 2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산림자원화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재활용사업소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61억 6,000여만 원이 증액된 128억 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93억 5,0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14억 9,000만 원, 재활용선별장 관리사업비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재활용사업소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8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08년 당초예산 대비 31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422억 4,000만 원으로, 영업비용 190억 9,000만 원, 가동설비자산 115억 원, 비가동설비자산 955억 9,000만 원, 고정부채상환 13억 원, 민간자본이전 15억 원, 예비비 1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원인은 서호생태수자원센터 건설사업 등 장기 계속사업 31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13억 8,000만 원은 주변지역 개별난방비 지원 3억 4,000만 원,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1억 9,000만 원, 조형물설치 공사 등 8억 5,0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2억 7,000만 원은 도 기금 보조사업 1억 5,000만 원, 시 자체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2,586억 원이며 일반회계의 기정예산 1,558억 4,000만 원보다 17억 원을 감액한 1,441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44억 6,0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청소행정과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 부족분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5억 원을 감액 37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정책과는 사업비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여 266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는 사업비 집행잔액 9,000만 원을 감액하여 4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522억 1,000만 원에서 1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38억 6,0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 5,000만 원과 매탄공원 다목적체육시설건립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고 기타 집행잔액 등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사업비 집행잔액 등 9,000만 원을 감액하여 101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활용사업소는 사업비 집행잔액 4,700만 원을 감액하여 1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저희 환경국에서 확보한 국·도비 내시 금액은 약 754억 원으로 국 전체예산의 32%를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저희 환경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금년도에도 최적의 방류수질을 위한 처리장치 설비교체 및 악취제거 시설 유지관리 등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5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하수처리장을 저탄소 녹색공간인 친환경 시설로 조성하기 위하여 화산체육공원 내 조경시설물 정비보수와 하수처리장 내 도로변 벽면녹화 및 녹지대 조성을 위해 2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에서 7,400만 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사업소의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액의 규모는 9억 8,000만 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액 9억 8,8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공공운영비, 시설비,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소의 2008년도 제2회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액의 규모는 155억 1,200만 원으로 2008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액 155억 1,100만 원보다 1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하수도사업비용 중 화산체육공원전출금 3,200만 원 증액과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600만 원 및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분뇨처리시설 확충 시설비 4억 원을 포함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 11억 4,600만 원보다 4억 5,100만 원이 많은 15억 9,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위생시설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 기계시설물의 개선 보수와 분뇨처리 효율의 증대를 위하여 유지관리비로 국·도비 4억 200만 원을 포함하여 9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137억 1,300만 원보다 57억 9,500만 원이 많은 19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처리장비 예산액을 당초예산 133억 6,800만 원보다 9억 900만 원이 많은 142억 7,7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예산 중 최적의 방류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1, 2처리장 하수처리시설물의 보수 및 개선을 위해 시설장비 유지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는 12억 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는 44억 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준공으로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32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8,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여비, 전출금의 예산액은 54억 1,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노후된 하수처리시설물의 정기적인 보수와 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운영의 최적화를 위하여 자본적지출 예산액은 도비보조사업인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을 포함하여 52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8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환경사업소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관심 사업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국·도비 지원사업인 지방세수 안정적 확충에 안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감액, 단체 및 조직내부의 체계 축소, 국제교류협력 강화사업에 대한 절감 등을 반영하였고,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증가에 따른 내시사업이 증액된 것을 비롯하여 시민편익사업인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및 자원화사업, 대기환경개선사업, 선진 장묘문화 조성, 자연형하천 조성 및 쾌적한 공원관리와 푸른숲 공원조성 등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제2회 추경 총 예산안 중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예산의 24.92%인 4,368억 317만 3,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37%인 60억 7,468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예산의 20.17%인 1,147억 2,188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예산절감 추진결과 발생한 재원을 조정하여 계속사업의 부족사업비와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년 추경은 올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적 개념도 반영되어 있어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율성 등을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추경에 새로이 반영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조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한 증·감액된 사업 등은 관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효율적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년도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소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의존재원이 절감정책 및 국·도비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수원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57억 4,50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707억 6,817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9,628억 9,500만 3,000원보다 1,776억 1,120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 5,136억 1,818만 2,000원보다 68억 4,30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2,575억 1,575만 5,000원, 특별회계 1,424억 9,126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48%가 증가한 4,000억 70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원시 전체 예산의 30.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도 수입전망에 대한 지출에 대하여 안정적 균형을 이루고자 신규사업의 가급적 억제, 경상경비의 절감대책 등이 반영되었으나 전년도와 연계된 계속사업 추진에 의한 불가피한 증가요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과 재정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예비심사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여부 등을 사업설명서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업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시민을 위한 필요사업인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토론은 과별 예산심사 시 자세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환경사업소, 재활용사업소, 청소행정과, 환경정책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