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열 의원 발언

서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42호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청년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용어의 일부를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목적 규정에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의 정의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한 청년정책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청년의 비율을 확대하고 성별 비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지난해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인섭입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의 일수를 일부 상향 조정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직원의 사기진작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안 제16조와 안 별표5에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19조제3항에 병가일수에 따른 진단서 첨부 기준을 7일 이상에서 연 6일 초과로 변경하였으며 안 21조제3항에 여성보건휴가에 대한 무급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6항 재해구호휴가 확대 및 안 제21조제13항에 임신검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특별휴가인 장기재직휴가 중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의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황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시민, 소상공인 등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주민 및 지역사업자․종사자에게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1항으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별도로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이번 회기에 안양형생활안정자금 20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박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제정이유는 주말을 이용한 체육활동 인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보완하고 자발적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부정 사용에 대하여 지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홍재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동의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임원에 사무총장을 신설하는 것과 사무총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송재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신청대상을 당초 대학교 재학생에서 제대하여 휴학 중인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 대학생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중심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정체험연수의 신청대상이 재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휴학 중인 대학생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여부, 형식체계․자구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상권 보호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보이며 조문의 형식체계,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율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음식점이 주를 이루고 점포수가 적은 골목상권은 ‘상점가’ 또는 ‘소규모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상위법의 개정으로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용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청년의날 행사 추진, 청년 발전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해 안양시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 발전 관심도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사항 등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재해구호휴가 확대, 임신검진휴가 신설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직자의 장기재직일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쪽,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호 지원 대상자를 피해주민뿐만 아니라 안양시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전세버스, 예술인, 강사 등의 사업자에게도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9쪽,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의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관내 학교 개방 체육시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통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검토결과 조문의 형식체계, 관계법령 위반사항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53쪽,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상호 간의 협력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변경 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 및 동의안 등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착한임대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 계시죠? 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김은희 의원님 조례이기는 한데요.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요. 이게 타시와, 이와 관련된 타시 조례가 비교할 만한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저도 조사는 했는데요 좀 더 많은 부분으로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요청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청년 기본 조례 제23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 기본 조례 23조의 규정은 지난 2016년 11월 10일 날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새로 신설되게 된 그 배경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금의 일부 및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제4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인용을 해서 표준안 형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경기도에도 이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도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라는 용어를 써서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신청주의고 저희도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신청주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데에서 신청하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제3항 중 종사자 지원에 관한 예산 출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추계는 종사자 지원대상 추정은 생계분야에 493명, 4억 9천 300만원으로 이렇게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을 보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324명에 대해서 3억 2천 400만원 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강사 131명에 대해서 1억 3천 100만원, 평생교육원 위촉 강사 38명에 대해서 3천 8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였고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73개소 5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피해주민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1천 500명에 대해서 7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추가 발굴을 대비해서 저희가 한 7억 정도를 더 편성을 요구를 하였고요. 도합 한 20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각종 분야 지원이 해당되는지 또한 지원대상 이외에 사각지대에 추가적으로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부가 지원하고 또 이외의 사각지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하여 지원하라는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 또 3차 재난지원금을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시에서는 정부 지원대상에 미포함됐지만 피해가 또 가중하고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또 전세버스 등 5개 분야 사각지대 업종에 대해서 총 13억 정도를 편성을 하였으며 추후 현 지원대상자 이외에 프리랜서라든가 또 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 사각지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서 7억원 등 총 20억원의 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여기 우리 5개의 직종에 보면요 다 프리랜서입니다.

예, 다 프리랜서고요.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주는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고용근로자에서 제외된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발굴을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있으면, 총무경제위원들한테 그런 또 추가 발굴사업 있으면 저희가 소통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예. 사용로로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자부담.

예, 잘하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좀 전에 서정열 위원님이 돈이 학교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학교로 간다고 보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죠. 저희가 동호회를 지원하는 거고 어차피 동호회에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다 내는 건데 이제 또 저희가 미리 학교에다 돈을 주고 나면,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게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또 5개 한다고 그랬는데 5개를 다 또 오픈을 다 해서 그때그때 다 사용을 하는 건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돈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미리 또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아니아니, 좀 전에 오해 있을까봐.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먼저 학교에다가 비용 결제를 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왜? 맞잖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없다고 그랬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