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진흥국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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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청소행정과,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 하수관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식 환경국장 나오셨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심상호위원장

윤용기 청소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예.

심상호위원장

박윤석 환경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윤석

박윤석환경정책과장

예.

심상호위원장

강명석 위생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예.

심상호위원장

조열호 하수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심상호위원장

이용호 공원과장 나오셨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예.

심상호위원장

임양순 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심상호위원장

조인상 재활용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심상호위원장

김형인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나오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장묘환경팀장 김형인 : 예.

심상호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환경국장 류중식 청소행정과장 윤용기 환경정책과장 박윤석 위생정책과장 강명석 하수관리과장 조열호 공원과장 이용호 녹지과장 임양순 재활용사업소장 조인상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김형인

심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중식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제25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있어서 저희 국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의회와 적극적인 협조 아래 열심히 자료를 제출하는데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감사를 받으면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류중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 등 잠시 휴식을 한 후 환경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4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제6660호 2008년 11월 2일자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및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이정수 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장 이정수 : 예.

심상호위원장

유병재 (주)원천환경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유신환 동남용역(주)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심상호위원장

이창재 (주)삼보 부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김명옥 명성환경(주)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 김명옥 : 네.

심상호위원장

장태수 (주)광신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김홍기 (주)거봉산업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김명균 대일실업(주)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 김명균 : 네.

심상호위원장

김보규 오성환경(주) 대표님 출석하셨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 김보규 : 네.

심상호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참고인 석에 자리하여 주시고 참고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식 증인께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분야에 대해 질의한 후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우선 참고인들과 관련된 질문부터 가능하면 먼저 해 주시면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아무리 일을 해도 욕을 먹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 감사를 성실히 받아서 좀 나아지는 그런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증인을 상대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정동근위원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당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쭉 지켜봤을 때 그런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과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린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제대로 주자, 또 7월부터 지금까지 미지급된, 제대로 지불되지 않은 인건비는 환수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감사 중단까지 하면서 그것을 이끌어냈는데 그런 사항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본 위원은 그동안 청소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해서 8월에는 영통소각장 앞에서 새벽 5시～8시까지 토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다니면서도 수시로 했지만 본 위원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그런 사항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금년도에는 계약할 때 인건비를 213만 6,000원의 하한선을 제시해서 개정하도록 했고요, 저희가 도급을 하면서 1년 좀 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행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인력채용이라든가 또 급여 지급에 대한 것을 구체화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도급 대행이라는 명분 아래 직원채용하고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조금 세부사항을 규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인력채용이라든가 급여, 또 장비 사용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규정해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동근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이 연구조사 보고서죠? 원가보고서 34페이지, 35페이지 쭉 보면 상세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감사보고서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수집·운반 도급대행계약서에 도급을 넣지 말고 그냥 대행계약서, 우리 수원시 폐기물 조례 제8조4항에 되어 있는 그대로 하지 왜 굳이 도급을 붙이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도급계약서를 꼭 해야 됩니까? 도급계약서 해서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업체와 시하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시에서 책임을 더 지는 거예요. 도급이라는 자체는 업체한테 그만큼 그날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업체는 그날 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행입니다, 대행! 청소 내가 할 것을 그냥 대행하고, 원가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미화원은 얼마 주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직원은 5% 범위 내에서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제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도급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청소업무는 도급 업무를 하므로 해서 그 구역을 정해줘서 구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책임지고 치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 도급이라는 용어를 써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 폐기물 조례 제8조4항을 바꿔야죠! 제8조4항을 고쳐서 도급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해서 해야지 그냥 증인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증인에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 미화원들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루 종일, 아니면 몇 시간 정도 같이 해본 적 있습니까? 그 업을 같이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체험을 해본 적 있느냐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같이는 안 하고 차를 타보기는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얼마나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세 번 정도 탔습니다.

정동근위원

(신문을 보여주며) 모 신문에 보니까 기자분이 1박 2일 동안 실제 청소를 하면서, 봤죠? 이 신문 봤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정동근위원

청소를 하면서 체험을 하고 미화원들의 애로사항, 그런 사항들을 다 파악하면서 했는데 혹시 청소미화원들이 몇 시에 나오는지 아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루에 여덟 시간～열 시간,

정동근위원

아니, 아침 출근을 몇 시에 하냐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일찍 나오는 데는 한 3시, 4시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3시에 나오려면 집에서 몇 시에 나와야 돼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2시 정도에는 일어나야 되죠.

정동근위원

그렇죠. 2시 정도에 나와요. 2시 정도에 나와서 오후 3시, 4시, 5시, 월요일 같은 때는 저녁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녁까지,

정동근위원

저녁까지 하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를 제대로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렇죠.

정동근위원

행안부에서 주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에 한 그대로 줘야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줘야죠.

정동근위원

그것을 안 주고 있잖아요? 안 주고 있다고 해서 뒤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 무슨 과태료 물린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인건비 부분 관계는,

정동근위원

인건비든지 뭐든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점검을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해서 저희가 한 850만 원 정도 위약금을 부과 징수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것은 과외로 한 것, 그것 한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니, 그것 말고 별도로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정동근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38페이지 한 번 봅시다. 청소대행업체 임금지불현황을 지금 현재 자료 준 대로 본 위원이 쭉 해보니까, 행안부 인건비 참고자료는 별첨에 붙여놨다는데 별첨 찾아봐도 없고,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보면 3,180만 5,920원, 계약할 때는 거기의 87.2%로 해서 2,773만 4,762원으로 계약을 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정동근위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이것이 대행이니까. 이것은 무조건 대행입니다. 업체에서 이윤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대행이에요. 여기에서 사람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행입니다, 대행. 그대로! 업체 이윤도 10% 딱 보장이 됩니다. 보장이 되고 대행인데, 이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대로 안 나갔으니까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할 때 인건비를 환수하라 그랬죠? 안 나간 인건비에 대해서. 생각 잘 해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환수를 하라고 해서 본 위원 기억으로 증인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그러고 나는 환수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정회해서 나중에 환수한다 그랬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잘못된 부분이, 허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해야죠.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환수를 안 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금년도 임금관계는 저희가 연말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에 대해서 답변만 제대로 해주세요. 환수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괜히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2007년 7월～12월까지 임금 지출현황을 용역보고서 기준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2,773만 4,762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을 환산해서 나가야 될 돈이 얼마냐 하면, 지불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하면 23억 2,971만 6,816원이 지불돼야 됩니다. 지불돼야 되는데 실제 지불된 것은 17억 8,775만 8,270원이 지불됐어요. 저는 여기 준 자료대로 한 거예요. 자료대로 하고 제가 또 다니면서 설문지하고, (설문지를 보여주며) 뒤에 9개 업체에 대해서 설문지를 제가 다 했거든요. 그것 다 참고하고, 또 작년 행감 때 보여준 7월, 8월, 9월 제가 받아놓은 것 있어요. 그것까지 다 해보니까 이 정도만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분이 5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 환수 안 했죠? 환수해야 되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행하고 도급의 차이 때문에 저희가,

정동근위원

대행하고 도급의 차이라뇨? 그러면 이것 환수 안 하려고 도급을 해준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환수는 허위나,

정동근위원

허위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인건비,

정동근위원

이것이 무슨 허위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허위잖아요! 이렇게 하라 했는데, 아니, 원가보고서는 3,180만 5,920원인데 여기에서 계약할 때 87.2%, 이것 자료 준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87.2%를 해서 2,773만 4,762원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했으면 이대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대로 나가야 되는데 옆에 자료준 것을 보면 이대로 안 나갔어요. 이대로 안 나가고 그 당시 임금이 최고 월 220만 원부터 해서 140만 원까지 나갔어요. 회사별로 다 틀리는데 200만 원, 150만 원, 140만 원, 170만 원, 220만 원, 150만 원, 170만 원, 190만 원, 17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나간 것을 제가 환산을 하니까 차액이 얼마냐 하면 5억 4,0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증인께서 이것 환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환수 안 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용역보고서는 하나의 원가산출을 위한 기준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동근위원

아니, 증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지금 뭐 가지고 계약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동근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계속 해야 연관이 되거든요. 이것은 원가보고서, 이것 얼마 주고 한 거예요? 연구보고서 하면 돈 들여서 해놓은 것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해서 계약을 이렇게 했다면서요? 2,773만 4,000원에 계약을 했다면서요? 이것 환수하세요! 그리고 증인께서 지금 1월부터는 제대로 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2007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임금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현재 이 원가보고서에 보면 작년보다 줄어서 2,563만 3,232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했으면 이것은 이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은 그대로 나가야죠.

정동근위원

나가야 되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정동근위원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나갔느냐 하면, 총 32억 2,977만 2,616원이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을 제가 또 환산해서 해보니까 봉급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170만 원 주던 분이 190만 원 나가고 140만 원 주던 분 170만 원 나가고 200만 원, 220만 원 쭉 늘어난 것은 확실한데 그래도 이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불임금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29억 1,484만 8,000여 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32억 2,977만 2,616원이 나가야 되는데 실제 나간 것은 29억 1,480여만 원만 나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차액이 또 생기더라고, 차액이.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 이것은 9개월인데도 불가하고, 아까는 6개월이고 이것은 9개월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3억 1,400여만 원이 덜 나갔어요. 인정하시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제가 차액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용역보고서, 행자부 보고서 지급금액 이것을 요구하면 뻔하게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제를 줬는데도 답을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인건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실제 나가서 새벽 1시, 어떤 미화원께서는 새벽 1시에 일어나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요기 좀 하고 나가면 저녁 5시, 6시에 들어온대요. 그것도 냄새 맡아가며, 여름에 한 번 해보세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8월에, 본 위원도 체험을 같이 한 번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참 죄송스럽게 생각이 되는데 영통소각장 정문에서 아침 5시～6시까지 서 있는데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아파요, 냄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 인건비도 제대로 안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행정 보는 사람들, 또 운전기사 분들은 조금 덜 주더라도 이 분들은 철저하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맞으면 그렇게 환수를 하세요. 또 1년 내내 끌지 말고. 4번 한 번 보세요, 4번. 청소대행업체 소득신고 현황, 본 위원이 이 양식대로 좀 해달라는 이유가 뭐겠어요? 증인께 왜 이것을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경영업체의 수익이 얼마, 비교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인께서는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시는 거예요. 세무서 소득신고액하고 경영자료 보니까 “경영자료 미제출” 해버리는데 미제출 한다고 그러면 너무 나를 무시해요, 저를. 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서,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고 또 청소 대행하는 분들도 그때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길게 가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또 그랬어요. “이렇게 인건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면 노조가 생기게 되고 노조 생기게 되면 또 파업하게 됩니다. 파업하게 되면 청소대란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어요. 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정동근위원

지금 벌써 딱 예상대로 노조가 생기고 파업을 하려고 그러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청소대행업체가 청소하는 미화원들하고 똘똘 뭉쳐서 잘 해줘야 수원시민들이 깨끗한 곳에서 살 수 있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을 왜 알려고 하느냐면 청소대행업체들이 대행만 안 하고 또 사업장을 차려서 치워준 거예요. 사업장 치워준 것을 뽑으려니까, 작년에 보니까 3개 업체만 받았어요. 다른 업체는 내지도 않아요. 3개 업체 받았는데 보니까 그것은 과외라고요, 과외. 왜 대행비를 수원시에서 받아서 사업장을 치워주면서 따로 돈을 받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환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정동근위원

환수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정동근위원

환수한다고 그랬는데 환수가 이상하게 잘못돼서 환수금액을 제가 한 번 산출해 보려고 한 거예요. 즉, 말해서 덕성상사 세무서 소득신고액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신고액 1억 같으면 1억에 8,000만 원을 빼면 차액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답이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수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100%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작년 3개 업체 나온 것, 귀로 들은 것 해서 제가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네요. 원천환경, 명성환경, 덕성상사, 이 세 개 업체 폐기물 현황 받은 것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자료가 없어서 제가 했어요. 했는데 아까 증인께서 환수를 얼마 했죠? 746만 2,810원 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정동근위원

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정동근위원

746만 2,810원이 어떻게 나온 근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에서 이익금 10%를 저희가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아, 수수료에다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영통소각장에 들어가면서 내는 수수료 말하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거기의 10%를 환수한 겁니다.

정동근위원

어떻게 규정에 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이익을 10%로 봐서,

정동근위원

아니, 수수료가 무슨 이익이에요? 그것은 수원시에 낸 돈인데. 수수료가 무슨 이익이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니, 반입을 하게 되면,

정동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료 아니에요, 사용료! 사용료가 7,462만 8,510원이에요. 사용료에요, 사용료. 이것은 영통소각장에 들어가면서 내는 사용료란 말이에요. 사용료는 어차피 또 수원시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7,400만 원이니까 여기에서 10%를 환수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정동근위원

왜 그렇게 환수를 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사업장 폐기물 수거하는 양을, 저희가 수량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알 수 없는데 자료는 제출했어요? 있던데! 여기 있잖아요? 반입량 있잖아요? 342만 1,000톤을 반입했잖아요? 반입량이 나오는데 왜 반입량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다 나오는데. 쭉 9개 업체가 다 나왔는데 세상에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반입량에 대해서 사용료를 낸 것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서 10%를 환수한 겁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증인께서는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웃을 일 아니에요? 뒤에 앉아계신 공직자들, 또 업체 사장님들,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과외로 한, 업체에서 받은 그 돈을 그대로 반납을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행정서류도 보니까, 제가 받은 것인데 앞의 표지에 결재 나 있는 것을 보니까 팀장이 김영돈 팀장으로 돼 있고, 이것이 2008년 4월 14일 돼 있는데 국장님 전결로 돼 있고, 또 징수결의서를 보면 희한하게 같은 날짜인데 팀장이 바뀌었어요, 윤환. 팀장이 둘이에요? 누구예요? 김영돈이 맞는 거예요, 윤환이가 맞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인사이동,

정동근위원

아니, 인사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행정서류는 앞뒤가 맞아야지, 앞뒤가. 어떻게 결재는 김영돈이가 하고 징수결의는 윤환이가 하고, 이것이 말이 돼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결재를 한 후에 징수결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동근위원

날짜가 똑같은 날짜니까 그렇죠. 이것을 20일이나 30일 후에 했으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같은 4월 14일 날짜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러니까 김영돈 계장이 계획을 해서 결재를 해놓고, 인사가 4월 10일자이기 때문에 미리 해놨다가 결재를 사후에 맡으면서 같이 결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정동근위원

저보고 그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최종 결재날짜가 거기에 찍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을 입안할 때는 날짜가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사업장 폐기물 처리 3개 업체하고 또 나름대로 여기의 사용료 낸 것을 가지고 이것 뽑으려고 머리 많이 썼습니다, 자료를 안 주니까. 이것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뢰수준이 80%～90%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증인께서 받아서 다시 환수를 하세요. 어떻게 사용료에다 10%를 받는 그런 사용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 회사 이름은 빼겠습니다. 보면 7,000만 원, 4,000만 원, 1억 3,000만 원, 9,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6,000 이 정도예요. 거기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제가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줘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보면 뒤에 앉은 업체 사장님께서는 대충 짐작은 하실 겁니다. 쭉 합하니까 한 6억이에요, 6억. 6억 정도 되는 돈을 대행한 업체가 그 장비, 미화원, 기사 데리고 돈을 버신 거예요. 돈을 벌었으면 6억에 대한 환수가 돼야지 어떻게 영통소각장에 수수료 낸 데에 대해서 10% 한다는 것이, 진짜 그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한 번 해서, 내가 자료하려니까 했지, 내가 요구한 사항이면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사항을.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동근위원

아니,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양해를 좀 구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동근위원

위원장님,

심상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증언하세요.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지금 정동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2일자로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도급대행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업체 허가사항을 사업장 폐기물 수거, 생활폐기물 수거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허가사항을 저희들이 바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허가갱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저는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 폐기물 반입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 톤당 2만 1,811원씩 반입수수료를 낸 겁니다. 그것이 한 3,4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반입수수료를 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의뢰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신 온 것을 보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간 생활폐기물 이외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을 귀 시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이것은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귀 시 역시 허가증 미갱신에 대한 책임으로서 일정부분 과실이 존재할 것인데 그 비율이 어떤 것인지, 이 건으로 하여 귀 시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등에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것 보니까 그러네요.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사업장 폐기물의 수거수수료를 정확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동근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정확한, 본 위원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정확하게.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계량된 통계수치는 저희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변호사도 제대로 얘기했네요! 제대로 했잖아요? 그대로. 해석을 왜 그렇게 해요?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물론, 사업장 폐기물 허가증도 있고 정당하게 반입료를 내고 반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사업장에서 받은 금액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이익을 보통 10%로 봐서 10% 부분에 대해서, 7,400만 원의 반입료 중에서 10%인 740만 원 정도를 환수한 겁니다.

정동근위원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속기록에 다 속기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답변해서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전에 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식 사업장 폐기물 허가가, 그때는 허가증 갱신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허가증 갱신하고 무슨 관계예요? 계약을 했잖아요, 대행 계약을.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반입 수수료를 규정에 의해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그쪽에서는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데다 조사 의뢰를 해볼까요?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정동근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라고요. 지금 시간 없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저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본 위원은 판단이 제대로 안 서는데 다른 기관에 판단을 의뢰해 볼까요?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저희도 할 수 있고 위원님도 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동근위원

그래도 후회하지 않겠어요?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뢰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정동근위원

의뢰한 내용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소리만 자꾸 하는데 정확하게 6억에 대한, 대행료 받은 것에 대해 거기에서 사용료를 제외하고, 즉, 7,400만 원을 제외하고 또 기름값, 연료값 같은 것, 또 다른 부대비, 이런 식으로 해서 빼고 나머지는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는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와 같이 도급대행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총액 도급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비용에 얼마, 어느 비용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총액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정부분 회사 측에 재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동근위원

아니, 과장 증인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이 계약서 뭐 하러 만들어요? 이 대행계약서 왜 만들어요?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계약서에 그런 부분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라는 것이 없고요, 대행계약이라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정동근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왜 그게 없어요? 원가보고서 34페이지하고 여러분들이 계약하면서 내려준 것 있잖아요? 제가 아까 또 이야기 했잖아요? 2,500, 이것 있잖아요? 있는데 뭐 없다고 그래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해서 환수조치가 가능하면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문을 받고 사업장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동시에 허가면허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동근위원

증인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행이니까 대행은 사업장은 빠진 거예요. 사업장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으면 제가 이런 말을 왜 해요?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가고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해서 딱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하는데, 그 이야기도 해 드려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동근위원

검토를 하셔서 6억을 다 100%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용료, 연료값, 부대비 최대로 반영을 해서, 세상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무슨 수수료에서 10%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환수를 하세요. 계약서 12조에 보면 “‘을’은 도급대행 업무에 대한 어떠한 경우라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정동근위원

아니, 아까 선서하면서 허위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사업장 폐기물 하는 것은 금년에 계약하면서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2007년도 문제인데,

정동근위원

2007년도든 2008년도든 간에,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제가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것이나 이것이나 대행계약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빠른 시일 안에 환수를 해서 우리 업체 사장님들도 제대로 된 체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 한 번 봅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차고지 확보 및 환경미화원 복지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9개 업체 차고지가 다 되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금 9개 업체가 확보돼 있고요, 지금 대일실업이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여기 현황에는 다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이전을 하는 거죠. 대일은 이전하는 거죠. 현재는 확보가 돼 있고 이전하는 것으로,

정동근위원

청소대행업체 차고지 현황을 보니까, 여기 자료가 있는데, 두 개 업체는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요. 돼 있다면 불법이에요, 불법. 불법 건물이라고요. 제가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 차고지가 두 개 업체는, 지금 토지대장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토지대장 떼어보니까 지금 하나는 전으로 돼 있고 하나는 밭으로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차고지가 아니잖아요, 논이고 밭이지. 그것 확인 안 해봤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제가 지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사무실에 앉아서도 다 떼는데 그것을 못 떼어봤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목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아니, 간단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안 했다면, 하여튼 본 위원이 설문지에서 본 것과 같이 여기에 해보면 상당수 다 안 맞아요. 맞지가 않아요. 현재 미화원들이 설문지 써낸 것하고 여기에 기록돼 있는 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많아요. 많으니까 증인께서는 미화원들 복지를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확인행정을 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 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심상호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했는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 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참고인에게 답변을 요구할 시 참고인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쉬운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스티커 판매는 어디에서 팝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쓰레기 스티커는 각 판매소가 있고요,

진우

김진우위원

판매소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있는데 그것을 발부하는 데가 어디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스티커 발부는 저희 시에서 제작을 해서,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시로 수입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전부 수원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수원시 세입으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집 앞에 스티커 붙이기도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 붙여야 되는지 안 붙여야 되는지, 쭉 다니다 보면 집 앞에 내놓고 안 가지고 가는 것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뒤에 청소하시는 용역업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수거를 하시는 겁니까? 뒤에 누가 한 번 답변을 해주시죠. 집 앞에 쓰레기 있죠? 쓰레기 스티커를 붙이기도 뭐하고 안 붙이기도 뭐한 물건들이 있어요. 나무 같은 것 묶어서 내놓은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집 앞에 놓는데 그것들을 안 가지고 가더라고요. 오래 보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시에다 제출하려다가 사실 또 가져가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된 것이 집 앞에 하도 많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원래는 신고를 하고 배출을 해야 되는데 동에다 수거요청을 해주시면 수거를 하고 아니면 오랫동안 불법으로 있으면 저희가 특별 청소를 실시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대행업소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은, 아주 불결한 부분은 치우라고 저희가 행정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돈 되는 것은 가져가요. 보따리로 묶어놔도 가져간다고, 돈 되는 것은. 그런데 돈 안 되는 이런 것은 안 가지고 간단 말이지. 어차피 수원시 대행업체로 수원을 깨끗이 만들어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청소를 깨끗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아파트 주변의 폐기물 차량, 지나가다 보면 냄새 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증인 과장님께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금 얘기하자면 폐기물 차, 그런 차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차고지가 없어서 대놓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집에 인적사항이 있어서 와서 대놓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가다 코를 막고 지나간다고요. 그것 누차 차고지에 넣어달라고 해도 그런 차들이 방치된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다고요. 특히 외곽지구에 많아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가용을 대놓고 그 차 와서 빼가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것 어떻게 조치 안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녁에 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우

김진우위원

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주시면 저희가 행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주민들한테 아주 인상 찌푸리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쉬운 것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쉬운 것 한 가지만 더 하고, 우리 수원시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화장실 관리는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화장실 관리는 전체 공중화장실이 243개인데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103개소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103개 중에서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개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03개소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103개소 다 관리를 해요? 직접 시에서 관리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구하고 각, 공원에는 공원과에서 하고 여러 가지 분산돼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공원 관리를 왜 시에서, 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러게요, 공원과에서 하고 있죠.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과에서 하고,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 분류 다 됐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다 돼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한 군데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한 군데.

진우

김진우위원

어디 것을 관리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서수원 편익시설에 있는 것,

진우

김진우위원

서수원 것?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은 왜 여기에서 관리하게 돼 있나요? 아니, 거기에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서수원 편익시설이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 하나만 하고 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다른 것은 다 그냥 분류돼서, 공원은 공원과로 넘어가고 다 분류하고 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업무량이 막대하잖아요? 수원시의 공무원 숫자는 적고 어떻게 보면 업무량은 많고 한데 모든 분야에 위탁을 다 하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원에 일반 공중화장실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에 나가서 돌아보면 깨진 데 낙서한 데 거기에 별 것 다 해놓은 것들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나가서 그런 것을 한 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수시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깨끗이 청소를 하고 부서진 데 있으면 보수도 하고,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깨진 것 확인 안 해보셨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점검은 저희가 수시 하니까 깨진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를,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국장 증인은 나가서 화장실을 못 보셨지만 그 외의 직원들이 나가서 화장실 깨진 것 낙서한 것 확인하신 보고를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자료에도 내드렸습니다만 화장실별로 깨지고 이러한 것은 보수를 수시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제가 여러 군데를 봤어요. 봤는데 아직도 안 한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여튼 그것은 일제 점검을,

진우

김진우위원

그냥 앉아서 했다고 하지 마시고 미처 못 하신 것이 있으면 앞으로 나가서 확인하셔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일제 점검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아무튼 뒤에 계신 청소업체 늘 고생하시는데 지역의 청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왜냐하면 주민들이,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나아졌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안 가져가고 그냥 한 달이고 놔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아주 사진을 찍어서 그때는 제가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 증인들한테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저는 나아질까하고 이 때는 치워가겠지 하는데도 안 치워가는 부분들 제가 사진 찍어서 아주 갖다드리고 야단을 한 번 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받아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참고인 있음)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시느라 청소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보면 2008년도에 큰 상도 많이 타셨네요? 맞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중화장실 전국 우수자치단체평가 최우수상, 또 공중화장실 설치 유지관리 시·군 평가 최우수상, 경기도 2008년도 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실태 평가 장려상, 음식물 자원화시설 평가 환경부장관상, 자원회수시설 운영평가 녹색 에너지우수기관 대상, 이렇게 상도 많이 타시고 시상금도 많이 타셨는데 이 시상금은 어디에다 쓰시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시상금은 저희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사업예산부서에다 예산을 요구해서 절차에 의해서 사업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시상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고생한 것은 고생하신 것이고, 17쪽에 한 번 보시죠. 행정처분사항에 내역 있죠? 거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납된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2008년도인데 미납이 되면.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미납이 자료에는 다섯 건인데 실제 그 이외 두 건은 완납을 했고요, 세 건에 90만 원이 미납으로 돼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체납처분에 따라서 압류를 하고 해서 조속히 징수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보면 관공서 업소명이 축산과학원, 오목천동에 있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거기 관공서에서 과태료를 미납했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거기는 완납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완납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태광하고 축산과학원은 완납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가 도에서 관리하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거기가 악취도 많이 나고 굉장히 환경도 열악하다고 그러는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폐기물 관리,

이재원위원

위생검열도 여기에서 나갑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위생검열은 저희 위생정책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생검열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22쪽 시정 및 요구사항에 보면 “최신 적외선카메라를 구입하여 1개 구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무단투기자를 단속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적외선카메라가 어떤 성능을 가진 것인지 아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어두울 때에도 모든 화면이 다 찍히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개소를 권선구 구운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한 건이 적발돼서 현재 행정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이재원위원

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을 보면 장안구 6, 권선구 25, 팔달구 2, 영통구는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영통구는 왜 무단투기 하는 지역이 하나도 없고 해달라고 건의도 안 들어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기존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을 골라서 설치하다 보니까 영통구는 신도시고 아파트 지역이 많아서 설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은 설치하고 없는 지역은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영통구는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영통구도 있습니다만 카메라가 적외선카메라가 아니고 야간에는 적발되지 않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설치해 놓은 이후 저희가 추가로 설치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통구는 없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지금 여기 설치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33대가, 이 33대 자체가 보면 거의 제 기능을 하는 카메라가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낮에는 되는데,

이재원위원

이것이 낮에는 제 기능합니까? 벌써 몇 년 전에 해놓은 것 계속 수리, 관리 유지비만 더 들어가지. 요즘 최신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최신형으로 해서,

이재원위원

핸드폰으로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한 대에 220만 원밖에 안 되고 시범적으로 설치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 지금 가동 잘 되고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적발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시대에 맞게, 지금 첨단을 가는 그런 시대에 옛날의 365 돌아가지도 않는 카메라 그런 것은 다 철거하시고, 요즘 값도 크게 많이 안 나가는 최신형으로 한 번,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앞으로 최신형으로,

이재원위원

교체하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아까 청소대행업체는 정동근 위원님께서 적나라하게 많이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이 끝나고 인건비 문제 때문에 3개 업체가 언론지상에 오르내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업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후로 인건비가 현실화 됐습니까? 3개 업체에,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금년에는 저희가 하한선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이라고 하니까, 아까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판매는 거기에서 하고, 요즘 낙엽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골치도 많이 아프시죠? 낙엽 때문에.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지금 보면 낙엽 치워서 마대 자루에 중간중간 해놨습니다.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마대 자루 말고 낙엽 전용 공용봉투를 제작해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낙엽 전용봉투라고 해서 검정봉투를 저희가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 제작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낙엽봉투만 금액이 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 지금 재질이 뭐고 용량이 얼마 됩니까? 재질이 비닐이죠? 비닐 맞죠? 검정색.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비닐 재질입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이 현실에 맞게 제작됐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환경오염이 안 되는 그런 재질로,

이재원위원

아니, 낙엽을 수거해서 거기에 담아서 치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봉투가 됐느냐 이겁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낙엽을 치울 수 있도록,

이재원위원

이것 끝나기 전에 봉투 하나 구할 수 있죠? 그것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본 위원이 가져오려다 안 갖고 왔는데 그래도 예산이 9,0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이라 다행입니다만 현실에 맞지도 않게 그런 봉투를 제작해서, 지금 다른 용도로 쓰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투 한 번 끝나기 전에 준비해 주십시오. 봉투 갖고 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흥국위원

수고하십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수거방식을 다르게 운영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쓰레기 처리방법을 달리한다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아직은 없으시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진흥국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참고인들한테 한 번,

심상호위원장

참고인 어느 분이요?

진흥국위원

어느 업체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로 여쭤보려고 하니까 동남용역,

심상호위원장

동남용역에서 나오신 분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동남용역 유신환입니다.

진흥국위원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을 위해서, 제도가 바뀌고 대행계약을 맺어서 쓰레기 수거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차고지 있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언제 확보하셨습니까? 처음에 도급계약 할 때부터 차고지가 있었습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차고지는 있었습니다만 약간 부실한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국위원

지금 번지로 옮긴 지가 언제예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지금 번지로 옮긴 지는 올해 옮겼습니다.

진흥국위원

올해 옮기셨어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 달 실수령액을 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미화원 월급.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진흥국위원

미화원 중에 실수령액을 한 달 타가는 사람이요, 봉급을. 한 달 근무를 하는 정식 미화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미화원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흥국위원

네, 미화원만. 한 달에 봉급 나가는 미화원이.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한 17명 정도 됩니다.

진흥국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열여덟 분으로 돼 있는데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약간 한두 명은 왔다갔다합니다.

진흥국위원

차량은 몇 대 됩니까? 소유 차량이.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11대입니다.

진흥국위원

11대면 한 대당 보통 운전하시는 분 빼고 몇 분이 붙으십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보통 운전하는 사람 빼고는 두 명, 또 어떨 때는 한 명도 타고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

최대 원활하게 하려면 두 명이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진흥국위원

그러면 인원이 많이 부족하네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아니요, 차량에 다 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예비차도 있고요,

진흥국위원

열일곱 분 가지면,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11대를 전부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차도 있고 다음에,

진흥국위원

그러면 교대로 이 차 탔다 저 차 탔다 하는 겁니까? 고정으로 타는 것이 아니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예,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래요! 그렇게 차량마다 인원을 확보한 것이 아니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차량마다 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흥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앉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체에 임대하는 청소차량이 몇 대예요? 총 대수가. 됐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44대인데 이것도 수원의 자산이라면 자산인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운행일지하고 정비일지가 없어요. 그래서 자산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없는데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런데 그것 불하하면 안 됩니까? 업체에다. 그것 임대해서 유지관리 되겠어요? 제가 지금 근거로 운행일지나 정비일지를 못 봐서, 차량 등록일지도 못 보고 그래서 차량이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 얼마만큼 거리를 뛰었는지, 어떻게 자산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는 없는데, 어차피 용역업체가 생겼으니까 원활한, 내 것이어야 또 잘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소유주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진흥국위원

그러니까 임대차량이 한두 대가 아니고 44대인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하를 해주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해서, 또 용역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든지 할 생각은 없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한 번은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흥국위원

제가 이번에 차량일지, 정비내용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것을 한 번 자료로 주시고 해서, 차량관리에 임대가 너무 많은데 운행일지, 정비일지도 안 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또 내 물건도 아닌데. 업체 사장님들이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청소차량에 대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시 냄새 난다, 차량이 더럽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수고하시는 사장님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내 것이면 그래도 깨끗이 도색도 하고 깨끗하게 차량 유지가 되지 않겠나 해서, 임대차량하고 또 용역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비교는 안 해봤지만 아마 보나마나 임대차량이 많이 지저분하고 관리가 소홀할 거예요. 사장님들한테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44대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흥국위원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덕성상사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나오셨죠?

안 나오셨어요?

오늘 안 나오셨어요?

용기

윤용기청소행정과장

아들 치료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 체류 중에 있습니다. 불참계는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부사장님이나 누구 안 나오시고요?

그리고 원천환경,

원천환경의 자료 45쪽을 보게 되면 17명으로 돼 있죠?

사장님 포함해서 17명이죠?

미화원만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요즘 사회가 상당히 어렵고 청소일이라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없고 사장님과 근로자들 간에 신뢰와 믿음이 본 위원은 우선이라고 봅니다. 평균 인건비가 작년에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상당히 업 시켜놓은 결과 평균 205만 원이라는 평균 임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205만 원보다 더 올라가 있어요?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뭐가 또 틀리네요!

예?

그래요? 그러면 평균 얼마 나갑니까? 원천환경은.

초봉이 255만 원!

그렇죠, 연봉. 연봉이 2,550만 원이라고 그러면 월 200만 원 정도 되네요? 연봉 2,550만 원이라면서요.

예, 앉으세요. 전체적으로 질의할 테니까. 동남용역!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예.

영대

김영대위원

거기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18명으로 돼 있네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영대

김영대위원

18명도 미화원인데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셨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여기도 보니까 평균 임금이 213만 원, 여기도 더 올라가 있습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그 정도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앉으시고요. 삼보!

삼보에는 16인 맞습니까?

여기도 한 205만 원이 평균 임금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30만 원! 됐습니다. 앉으시고요. 명성환경!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 김명옥 : 네, 명성환경 김명옥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18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은 맞아요?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 김명옥 : 명성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평균으로,

영대

김영대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명은 생길 수 있다?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 김명옥 : 네.

영대

김영대위원

여기도 그러면 평균 임금 222만 원 맞습니까?

환경

명성환경

(주) 대표 김명옥 : 네.

영대

김영대위원

앉으시고요. 광신!

거기도 16인,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이 생깁니까?

201만 원 정도 되네요?

213만 원!

잠깐 앉으시고요. 거봉!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나요?

여기는 183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맞아요?

얼마입니까?

21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잠깐 앉으시고요, 대일실업 12인!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 김명균 : 대일실업 김명균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12인에서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죠?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 김명균 : 네.

영대

김영대위원

211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 김명균 : 네, 맞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맞습니까?

실업

대일실업

(주) 대표 김명균 : 네.

영대

김영대위원

오성환경!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 김보규 : 네, 오성환경 김보규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여기는 36인으로 돼 있네요?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 김보규 : 미화원만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미화원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 김보규 : 네.

영대

김영대위원

여기 표시된 것은 미화원만 표시돼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 김보규 : 네.

영대

김영대위원

여기는 248만 원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

오성환경

(주) 대표 김보규 : 네.

영대

김영대위원

앉으세요. 참고인들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아까 미화원, 정식으로 팔달구에서 하시는 미화원 분들 근무시간하고 여기 이쪽에서 근무하는 시간하고 볼 때 우리 사장님들이 보시기에는 근무시간으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게 합니까? 한 분이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새벽 2～3시에 나오셔서,

03시에 출발하게 되면, 그러면 오전 중에 끝난다는 거네요?

보통 팔달구 같은 데 예전에 근무할 때 보면 새벽에 근무 나오셨다가 집에 가셔서 조금 쉬셨다가 또 오후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없습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개 업체 사장님들도 상당히 고충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화원 되는 근로자들도 고충이 많겠지만 오너 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고충이 많을 겁니다. 이것을 푸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믿음이 가야 됩니다. 근로자와 사장과 믿음이 가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이 해결될 것으로 여겨지고요, 지금 본 위원이 보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장구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안전장구 없이 복장도 상당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장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동절기가 오게 되면 따뜻한 방한복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근로자들이 해달라기 전에 사장님들이 해주십시오. 해주셔서 보다 낫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업체 있습니까?

조치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 마음에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가져주시고 안전장구하고 차 뒤에 보면 끈 하나에 매달려서 깜박 졸면 떨어질 수 있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런 것을 관심 있게 챙겨주시고,

그 분들한테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일 끝나고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돼 있죠?

다 돼 있고 새벽에 출·퇴근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 좀 필히 해주시고, 아까 봄, 가을에 한다고 그랬는데 최소한 자주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앉으세요. 그리고 국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음식물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씩 소비되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퇴비는 톤당 9만 3,433원이고 사료시설은 5만 7,237원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우리 증인은 음식물시설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가 안 돼 있는지 파악된 것 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시·군별로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못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

18개 정도가 음식물 처리시설이 안 돼 있답니다. 그것은 도의 모 의원이 질의한 도 감사기간 중의 자료를 보게 되면 가까운 안성, 화성 이런 데도 전부 위탁 주고 있는 상태고 수원은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펼친 바인지, 아니면 전임자들이 잘 해놓으셔서 미리 한 것인지 했고요, 안성 같은 경우에는 톤당 6만 8,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아까 우리가 얼마라고 그랬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퇴비는 9만 3,000원이고 사료는 5만 7,000원 정도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타 시·군보다도 상당히 저렴하게 하고 있네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저희가 사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가격을 왜 질의했느냐 하면 음식물 처리장이 고색동에 하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색동 주민들한테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31개 시·군 중에 그래도 수원이 유일하게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면서 지역 주민한테 조금이라도 무엇을 더 해 드릴까 하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알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진흥국위원

임금 관계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균임금이, 2008년 7월까지 나간 금액이 각 업체마다 있는데 여기 미화원 인원이 18명, 17명해서 업체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제가 아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한 달에 18명이라도 정식 한 달 봉급 타가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물어봤을 때, 그것이 17명이면 한 달에 업체마다 총액 월급 한 달 지급하는데도 17명이 한 달 봉급을 타가면 평균 임금이 떨어져요. 거기에서 많고 적고를 따졌지만 200만 원 못 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해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맞는 거예요? 미화원들 인원수대로 다 한 달 봉급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미화원은 이렇게 확보돼 있지만 거기에서 한 달 하다 나간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열흘 타는 사람도 있고 오래 하다 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인원 18명 정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실제 한 달 근무하는 사람 중에 정식으로 봉급 가져가는 사람이 10명인지 15명인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8명으로 해놓으면 한 달, 여기 데이터가 있습니다. 만약에 덕성상사가 한 달 미화원 봉급이 3,000만 원이다, 그러면 18명이 3,000만 원 가지고 쪼개다 보면 200만 원 이하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타는 사람도 있고 덜 타는 사람도 있지만 평균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더 많이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돈은 차이가 나겠지만 평균 임금이 안 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요. 진짜 한 달에, 미화원 숫자는 18명이었는데, 한 달 근무한 사람은 18명인데 진짜 한 달 봉급 탄 사람이 18명 다 타는 것인지, 그 중에 세 사람은 열흘 하다가 가고 또 공백이 있다 사흘 있다가 가고 그래서 한 달 정식으로 타는 사람이 18명인데 우리는 14명을 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평균임금이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다 미화원 숫자대로 얘기를 하시네! 그것은 나중에 감사 끝나고 정의를 한 번 내려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욱위원

임금문제는 많이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말이죠, 도급대행계약서 알고 계시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것이 지금 계약기간이 2008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까지 맞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런데 그 사이 올해 혹시 변경 수정된 재계약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없죠? 지금 이 계약서 여전히 유효한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올해 중간에 원가계산서를 새로 하면서 다시 용역을 줬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런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조건에서 그냥 준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원가계산을 해서 재계약 사유가 나오면 재계약을,

김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을 안 했잖아요? 계약서에 수정 변경됐느냐고 물어봤잖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직 안 했죠.

김명욱위원

안 한 상태에서 올해 원가로 인해서 추가 용역비 지출은 올해 했고,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지금,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올 8, 9월 정도에 하지 않았나요? 2차 추경 때 했으니까.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다시 말해서 도급변경이 있어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두 번째는 원가용역을 올해 몇 월에 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올해 내년도 분석하기 위해서,

김명욱위원

올해 몇 월에 했죠? 몇 월에 하셨어요? 잘 모르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9월 말경에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 용역을 수행했던 기관이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연구원 맞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맞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우리 계약서에 보면 도급대행과 관련된 원가계산서는 국가 공인기관에서 산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한국사회경제연구원이 국가 공인기관이 맞습니까? 잘 모르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거기는 공인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잘 말씀하셔야 돼요. 사단법인인데 이것이 국가 공인기관이냐고요! 국가 공인기관이라고 하는 기준과 개념을 어디에다 두고 계시는 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 사단법인 이 기관은 정부의 허가를 받은 그냥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 국가 공인기관하고는 틀린 거죠, 국가 공인기관은. 국가 공인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특별하게 인증을 해줘야 되는 기관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이 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인하셔야죠.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래서 원천적으로 우리 계약서대로 국가 공인기관에서 이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역은 근본적으로 무효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용역을 줄 때는 이것이 국가기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스스로 우리가 “갑”이 돼서 지금 저 뒤에 계시는 사장님들 “을”하고 같이 계약을 하면서 이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스스로 이 계약을 위반해서 집행을 하십니까?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저는 계약서만 가지고 몇 가지 확인만 드릴게요. 올해 각종 위탁업체와 관련된 민원이 전화나 구두, 또는 우편,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갑”에게 접수가 되었을 때, 올해 대략 보니까 한 1,300건가량 민원이 들어왔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김명욱위원

이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이것 민원 접수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다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접수돼서 “을”에게 다 통보를 해서 조치사항이 다 됐습니까? 이것 확인하셨나요? 올해 1,290건의 각종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 관련해서 지금 다 민원접수부를 비치했고, 민원접수부를 작성 했고 “을”에게 조치 통보해서 확인된 조치 결과를 다 유·무선 여러 형태로 해서 혹시 다 받으셨나요? 이것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 또 하나 있습니다. 종업원의 쟁의 및 기타 노사문제에 대해서 “을”이 책임집니까, “갑”이 책임집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종업원의 쟁의나 기타 노사문제에 대해서 “을”이 책임을 져요, 아니면 “갑”이 책임을 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노사문제에 관해서는 “을”이 책임지도록,

김명욱위원

“을”이 책임을 지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런데 기존에 보면 마치 “갑”이 책임지는 것처럼 “갑”이 노사문제에 개입을 한다든지, 또는 “갑”이 “을”의 입장을 대변한다든지 하는 여러 형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계약을 하고 이 계약서대로 엄정하게 집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인을 포함해서 우리 관련 직원들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할 수 있겠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여러 가지 시행 초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 초기라 좀 미진한 것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근로자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명욱위원

업체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한 5,000여 명가량 서명을 해서 청원이 올라왔고 그와 관련해서 면밀한 조사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예산도 2억 세워서 지금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용역을 우리가 집행하는 기본 취지가 뭡니까? 이것을 왜 하는 거죠? 주민들이 왜 청원을 올린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주민 피해상황을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김명욱위원

첫째는 악취문제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민원이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정확하게 악취의 원인, 간접영향권 설정, 다음 두 번째 그에 따른 피해보상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g2b 나라장터에 올렸을 때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부 입찰로. 어떻게 걸었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대행사만 들어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는 기업이에요, 기업. 회사만 들어와라 이겁니다. 주식회사만. 주식회사만 들어오라고 하니까 이와 관련된 경험 있는 학교나 기관이 전혀 못 들어오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김명욱위원

회사만 들어왔어요, 회사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학술도 들어올 수 있도록,

김명욱위원

환경영향평가 대행사라고 돼 있잖아요? 환경영향평가 대행사라고 하는 자격요건은 회사만 가능한 거예요, 회사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자격요건,

김명욱위원

학교나 기관은 할 수가 없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자격요건에 학술 또는 환경대행기관, 이렇게 공고가 나간 것으로,

김명욱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대행사라고 하는 명문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학교나 기관이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지역의 지역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굉장히 관심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김명욱위원

수원대도 있고 아주대도 있고 주변 대학들도 많고 관련 기관들도 많아요. 이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과 체질을 잘 알고 있는 학교나 기타 관련 단체들이 입찰할 때 조건에 걸려서 한 사람도 입찰을 못하고 엔지니어링 회사가 입찰해서 지금 유일하게 됐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용역이 수행되면 용역결과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의도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간접영향권 설정되고, 제가 보기에는 간접영향권 설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악취가 별로 없을 것이고 악취 민원은 근거 없다, 아마 이런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조건을 걸고 입맛에 맞는 회사를,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김명욱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만 관측할 수 있는 의도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건을 그렇게 건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그건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해서 담당 회계부서로 넘겼고 회계부서에서는 악취 검사기관 또는 영향평가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해서 공고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과업지시서에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과업지시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서 대로 수행,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그 과업을 하면서 주민대표들하고 전문가하고 공무원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에 대한 최초 보고부터 같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용역조건을 아무 생각 없이 걸었거나 아니면 정책의도가 있거나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엔지니어링 회사가 이 용역의 취지대로 성과를 내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제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잘하셨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그렇게 할 겁니다.

김명욱위원

저도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혹시 소각장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지금 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원시 광교신도시나 권선·호매실지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계획에서 언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명욱위원

다시 말해서 서수원지역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회수해도 될 만큼, 또한 이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 소각장을 고려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대안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아직은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주면서 우리 시의 소각장 시설 건립을 검토하도록 과업지시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사실 지금 오찬 시간이 지났는데 윤경선 위원님 한 분 남았으니까 마저 하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영대

김영대위원

마무리해요.

심상호위원장

계속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할 말이 많은데 제대로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참고인에게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동남용역 유경록,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동남용역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먼저 귀사에 유신환 씨가 근무하고 있는 것은 맞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직책은 뭐고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상무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상무로 총 관리하는, 다음에 백종범 씨,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이사님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사예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경선

윤경선위원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이사님입니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냥 경영,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개인적인 그런, 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이사 분들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직원이 누구 누가 되는지, 지금 직원 근무하는 내역이 차이가 있으니까 여쭤보는 거니까요, 다음에 강성구 씨 근무하고 계십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강성구 씨는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몇 월까지 근무하셨어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그 분은,

경선

윤경선위원

대략, 그러니까 7월에 근무하셨던 것 맞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환경원으로 일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미화원으로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미화원으로,

경선

윤경선위원

상차원이죠? 상차원이에요, 기사예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그 분은 상차원도 했다 기사도 했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상차원도 했다 기사도 했다,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운전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김만원 씨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김만원 씨는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만 하는 분이에요.

경선

윤경선위원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한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배치를 해서 그분이 쓰레기를 차량이 상차할 수 있는 곳으로 쓰레기를 이동하시는 분이에요.

경선

윤경선위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지역이 어디어디 있어요? 여기가 연무동, 정자동, 금호동인데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정자2동에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정자2동에서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유영륜 씨는 근무하고 계십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그 분도 퇴사하셨어요.

경선

윤경선위원

하여간 7월까지는 근무했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경선

윤경선위원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사무실에서 업무 보죠.

경선

윤경선위원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다 7월까지의 기준이니까 그때 기준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이런저런 행정업무를 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이해진 씨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그 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십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사무실에서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예.

경선

윤경선위원

사무실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세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그 분도 행정업무 보시면서 일 있으면 나가서 하고,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정종아 씨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같이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저희하고 같이 행정업무 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행정업무 보시는 분이세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경선

윤경선위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변동사항이 있을 때,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가 7월이니까 7월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두 명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달에 동남에서 월급을 타는 사람이 총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7월 기준으로.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그것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대략이라고 말씀하시면,

경선

윤경선위원

대략,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글쎄요, 지금,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보면 총 직원이 32명이었거든요. 32명 정도가 맞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총 32명 정도고 그 중에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임원, 경리직원을 포함한 관리직원은 총 몇 명 정도 돼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5～6명 되죠.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기사는 몇 명이십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기사도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인 거예요.

경선

윤경선위원

유동적이죠. 7월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유동적이라도 한두 명이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9명～10명 기사로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9명～10명이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아까 상차원도 17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17명～18명, 19명도 될 수 있고,

경선

윤경선위원

17명～19명 정도, 이것도 변동이 있을 수,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변동사항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면 여기가 지금 대행업체 임직원 명단으로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제출 받은 자료예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1월～7월 사이에 임직원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있고요, 여기 제출된 것이 사실과 맞는 것 맞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기사랑 상차원의 숫자가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기사가 9명이고 상차원은 17명입니다. 그렇죠? 9명, 17명인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총 32명의 직원 명단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본 위원이 보면 유경록 대표이사님 있으시고 다음에 유신환 상무님 있으시고요, 백종범 이사님 있으시고요, 이렇게 세 명이 일단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다음에 오경록 부장님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근무하신 분이십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오경록 부장님은 어떤 업무하세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거기에서 저희 보조업무하면서요,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하차원이나 기사는 아니시잖아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상·하차원도 돼요.

경선

윤경선위원

상·하차원 일도 하세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그 분은 상·하차원 일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상·하차원 일도 하시면서 사무 일도 보시고 그러세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아니요, 거기에서는 현장 업무만 보기 때문에 그 분은 현장에 계십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허위사실 있으시면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부장이, 그리고 유현택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기사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기사 하시고 계세요? 다음에 유희자 씨는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경리보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경리요?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데, 좋습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다 물어봐야 되는데 잘못 질문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간 유경록 대표, 유신환 상무, 백종범 이사, 세 명이고요, 다음에 유희자 경리, 다음에 아까 유영륜 사무실 업무 집행, 다음에 이해진 사무실 행정, 정종아 행정, 여기에서 보면,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상황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질문요지가 무엇인지,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에서 보면 제출한 자료상 사무실 행정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전체 인원수에서 기사와 상차원의 숫자가 지금 말씀하신 9명, 17명보다 적다는 거예요. 실제로 기사와 상차원으로 일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사, 상차원으로 임금이 지급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리고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급여명세서를 본 위원이 요구해서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이것 맞는 자료죠? 제출한 것이 맞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사실과 다름이 없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또 지난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 사실과 다름이 없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경선

윤경선위원

맞는 거죠?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맞죠? 그런데 이 두 액수를 본 위원이 하도 저기해서 일일이 체크하면서 확인까지 했는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같이 2008년 3월분 급여명세서예요. 급여명세서라는 것은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류 중의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인원수와, 지급 인원수와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왜 이렇게 제출한,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그것을 아시고 싶으면요, 세무서에다 직접 문의를 해보세요.

경선

윤경선위원

제출할 때마다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아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진흥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잠깐만!

진흥국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여기가 지금 감사장인데 동남 참고인 분이 대답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기가 무슨 저기입니까?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하시지 무슨,

심상호위원장

동남 대표님,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직접 윤경선 위원님,

진흥국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중단해 주세요.

심상호위원장

그러면 오찬을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심상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중단하고 오찬을 한 후에,

영대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 발언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마무리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참고인도 문제가 있고 우리 동료 위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인 나름대로만 질의를 해주시고 웬만한 것은 증인한테 하도록 하세요. 참고인들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를 받아서 증인한테 질의를 해야지 지금 참고인한테,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이것은 마무리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2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아까 참고인한테 질문하던 것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근무하시는 분 이런 것들을 살펴봐도 그렇고요, 지금 동남에서 수원시에 보고하는 것은 기사 최소한 9명, 상·하차원 17명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임금을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현장에서 쓰레기 직접 수거, 다음에 그런 업무를 하는 부분은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차이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그렇지 않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지 않고 책임지실 수 있어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다음에 올해 직원 중 한 명이 해고를 당했었는데 왜 해고를 당했습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해고당한 사유는요, 중대한 과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고가,

경선

윤경선위원

어떤 중대한 과실이 있었습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1년도 안 다니고 한 9개월 정도 되신 분인데 차량 사고가 세 번 났습니다. 차량 사고가 세 번 났고 다음에 과실이 굉장히 사람까지, 10주 정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해고가 됐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네, 맞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직시키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복직시키고 있지 않은 것은 아직 결정문도 없었을 뿐 아니라,

경선

윤경선위원

11월 18일에 결정 났거든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결정문이 아직 도달 안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결정문 도달하면 복직시키실 거예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그것은 경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법원에서 복직 판결이 날 때면 이미 계약이 만료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계약 만료되면 복직 판결 받았더라도 더 이상 일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글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상시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나 상차원 등 이런 사람들을 3개월, 6개월 단기계약 비정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실이 맞습니까?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회사 사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해주세요.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회사 내부문제를 가지고, 지금 전체 행감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그렇게,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이 수원시의,

심상호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노사문제에 해당하는 문제이지 우리 행감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관련 있는 것이 지금 수원시의 청소행정 업무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3개월짜리 그런,

심상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문제를 증인한테 얘기를 하세요. 하시고 회사 내부적인 회사 방침도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증인으로 온 것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왔으니까 참고인에게 맞는 질문만 해주시고,

경선

윤경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신고액이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대략적으로라도,

용역

동남용역

(주) 대표 유신환 : 대략적으로 기억을 못하죠.

경선

윤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올해 4월 말경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 또 11월에 제출 받은 자료들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다른 부분에 대한 차이보다도 그런 인원수라든지 다음에 그러면서 총 지급한 급여액수, 노무비 액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여기에 동남 같은 경우 운전원이 9명, 상차원이 18명이에요. 그래서 노무비 총액이 6,332만 3,3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7년 9월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것도 2007년 9월 30일자 행감 자료로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여기의 인력 현황을 보면 동남용역이 기사 9명, 환경미화원 16명해서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은 2007년 9월 30일에요. 본 위원이 쫙 봤는데 회사마다 다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덕성은 승차원이 24명인데 여기 자료에 의해서는, 하여간 이런 차이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행감 자료로 제출한 부분조차 이렇게 인원수, 인원수라는 것은 기본이고 이런 것은 굉장히 차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이 인원수가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인원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임금도 여기에 보고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6,332만 원 정도인데 본 위원이 또 이번에 제출 받은 급여명세서, 그러니까 2007년 9월분 급여명세서를 보면 27명 인원수는 똑같습니다. 인원수는 똑같은데 지급 총계는 5,500만 원 정도예요. 여기 차이가 800만 원 정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제출한 자료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핑계도 대실 수 있고 그렇겠지만 실제로 인원이라든지 급여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있는 청소 업체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3월에 청소행정과에서 대행업체 임금표를 제출 받았어요. 그래서 3월 임금대장 제출표를 4월인지 5월인지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기 이렇게 이름 지우고서 임금표를 제출 받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임금표를 본 위원이 그래서 전부 한 명 한 명 다 따져봤는데 여기 것하고, 지금 이 자료는 행감 자료로서 급여 임금명세서 받은 것인데 여기하고 차이가 나요. 인원수도 차이가 나고 액수도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금대장이라는 것은 업체에서 매월별로 임금대장이 있고 그것을 보면 다 복사해서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체는 이렇게 도장까지 찍었어요. 임금대장 이렇게 하나 있으면 복사해서 제출하면 그것이 똑같은 3월 것인데 11월에 제출한 것하고 5월에 제출한 것 틀립니다. 이 자료가, 이 임금대장이 믿을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원수도 차이가 있고 액수도 차이가 있고 자료가 제출할 때마다 틀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원수도 제출할 때 틀리고 또 차량 대수 숫자도 틀려요. 이것이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처리업체 장비현황에 있는, 이 차량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현황사항, 차량의 시 임대차, 업체차 쫙 살펴보면 어떤 데는 두 대씩 차이가 나요. 총 12대인 데가 10대인 데가 있고 한 대 두 대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9월 31일자 기준인데. 지금 청소행정이 이런 식으로 행감 자료로 제출하는 것조차 이렇게 매번 틀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믿고 저희가 행정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청소 인원수하고 차량 장비 숫자조차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여튼 모든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서 앞뒤가 맞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앞뒤가 정확히 맞도록 자료를 맞춰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원이 조금 차이 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봉급 기준을 주면서 기준 일자에 한 명이 결원될 때도 있고 또 채용할 때도 있고 그래서 조금 변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같은 달인데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자료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료 가지신 대로 보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데 성실하지 못한 것 같은데,

경선

윤경선위원

성실하지 못한 부분을 문제 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성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올라온 부분이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수에 차이가 있고 지급되는 금액이 수원시에 보고하는 것과 실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임금대장에, 3월 똑같은 임금대장 자체가 틀릴 수가 없거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 관계는 제가 연말에 지도 점검을 하면서 한 번,

경선

윤경선위원

연말에 지도점검 언제, 이런 업체들 보면 특별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만약 허위로 보고했을 경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게 할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허위로 유령인사를 근무한 것처럼 급여가 나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야죠.

경선

윤경선위원

행정조치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행정조치는 저희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가장 크게 인건비라든지 차량 이런 부분, 인건비가 계속 부풀리고 과다 계상됐거든요.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동남이 굉장히 많이 심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인건비가 과다 계상돼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무하시는 사람의 숫자는 20명밖에 안 되는데 27명 인건비가 시에서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대행업체만 배불리는 수원시 청소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일부 업체는 허위보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차이가 있어요. 상·하차원 숫자에서 최소한의 차이라도 분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허위보고를 해서 임금 착복한 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 일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월급을 지급하는 이런 행위는, 이런 것은 환수조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업체, 이렇게 수원시에 허위로 업무를 보고하는 업체에는 수원시 용역대행 업무를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위로 근무 안 한 사람인데 유령인사를 거기에 넣어서 급여를 줬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아까 감사 초기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한 1년 좀 넘었습니다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임금이라든가 직원 채용관계, 여러 가지 장비관리 관계를 세부적으로 규약을 해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문제가 수원시가 업체로부터 정산서류도 제출을, 왜냐하면 원래 순수한 의미의 대행이라는 것은 정산서도 다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의 대행이 아니라 총액 개념으로 대행을 주는 이런 제도 자체에서 본 위원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동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대행체계가 좋으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를 못 해서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현재와 같이 대행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그냥 업체에다 다 줘버리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부 예규에 의하면 원가관련 지침이라든지 예규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접노무비 얼마, 간접노무비 얼마 이런 것 있잖아요? 증인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리 직원이라든지 사무실 행정보조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임금이 노무비에서 지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은 인건비에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그런 부분을 벌써 여기에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관리가 정확히 되고 있지 않거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태껏 한 것은 조금 행정착오가 있었고 내년에는 정확하게 그런 규정을 둬서 내년부터는 하겠다는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개념이 있고요, 그런 임원이라든지 관리직원, 경리직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에서 지급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관리비 %까지 행자부의 예규상 다 나와 있어요. 행자부에서 이런 예규를 다 준 것은 이런 용역이라든지 대행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항목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전체 액수 다 주고 그것은 청소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 이런 식의 계약체계로 가면 안 되고요, 내년부터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실제로 우리가 인건비를 준 부분은 인건비, 그러니까 직접적인 기사,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준 부분은 업체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환수조치하고, 차량 유지비로 준 것은 유지비로 쓰고 복리후생비로 쓴 것은 복리후생비로 쓰고, 업체들의 이윤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총 전체 5%가 일반관리비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리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제도적인 것은 내년도에 해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근로자들의 안전근무뿐만 아니라 이런 대행업체가 지나치게 많은, 이것이 다 시민의 혈세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년부터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원시 청소업무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긴급한 사유 외에는 단기계약이라든지 이렇게 일용직 쓰고 이런 부분들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러니까 직원 채용관계도,

경선

윤경선위원

정규직,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채용관계도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해서 만약에 계약직을 쓸 때는 병가를 낸다든가 이런 기간만 계약직을 쓰고 하는 이런 조건을 넣어서,

경선

윤경선위원

예, 정규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여러 가지 해서 제가 내년도에 계약을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하신다니까 해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낙엽전용 쓰레기봉투 가지고 오셨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쓰레기봉투 확인)

이재원위원

아니, 저것 현장에서 보고 제작하셨습니까? 저것 몇 개 제작하셨어요? 9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것이 낙엽전용 쓰레기봉투라고 제작을 한 것인데 이것이 현실에 맞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마대자루 80㎏짜리 담아도, 수원시 가로수가 어떤 나무로 돼 있어요? 은행나무로 돼 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다른 것보다 서너 배가 무거워요. 80㎏ 마대자루에 넣어놔도 다 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 이것, 들어봐요. 아니, 어떻게 해도 이렇게 하십니까! 이것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해놓은 것. 낙엽전용봉투라고 해놨는데, 아니, 어느 분이 제작하셨어요? 증인,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보시고 제작을 하셔야지 저렇게 업체 같은 데 맡겨놓고 제작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어차피 한 것이니까 타 용도라도 꼭 사용을 하셔야 앞으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위원님께 보여드린 것은 작년 것 같은데 올해는 150ℓ로 해서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작년 것도 너무 커서 쓰지를 못 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흥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식으로 마무리를 한다니까 하십시오.

진흥국위원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감사중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서민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아까 윤경선 위원님도 참고인한테 질문하지 않을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또 참고인 쪽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료하게 해주셔야 되는데도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한 것이 있고 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감사중지를 요청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인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데 장시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이 다 수원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위원님들이 논하신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행히 중지를 선언했지만 마무리가 돼서 저 역시도, 청소 행정이 잘 해도 말이 많은 것인데 오늘 보니까 그래도 많이 수고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신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도 수고하셨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감사를 중지하고 오찬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중식 증인께서는 자리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증인,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250페이지 32, 33번 연달아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광교교 교량에서 폐수가 바로 저수지에 유입이 됩니다. 유입이 되는데 영동고속도로 개통일이 1991년 11월 29일이니까 약 17년 동안 현재 도로에서 우리가 정수해서 마시는 저수지로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방치해놨던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고, 본 위원도 매일 등산을 하면서 몰랐는데 그것도 제보를 받아서, 수원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제가 가보니까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비올 때 제가 물을 받아서 한 병은 환경사업소에 보내서 수질검사를 시켰고 한 병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새파랗게 녹조현상이 나는데, 이 물이 우리가 정수해서 마시는 광교저수지로 바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참 위험스러운 일이더라고요.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PH가 5.8로 팔당 원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팔당 원수를 정해서 먹고 있는데 기준으로 보면 BOD가 팔당 원수는 1.1인데 여기는 1,330.3입니다. 약 1,330배가 나온다는 이야기고, COD가 팔당은 3.7인데 여기는 729.5, 그러니까 한 200배, 그리고 SS는 8.0인데 여기는 340이니까 43배, T-N이 3.1인데 60.9, T-N이 뭐냐 하면 이것 상당히 안 좋은 질소예요, 질소. 질소인데 60.91이라고 해서 이것도 한 20배, T-P가 0.059인데 10.695로 889배가 됩니다. 또 아연 같은 경우는 0.01인데 1.024로 102배 정도, 폐수 중에서도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폐수가 17년 동안 광교정수장 운영하고 있는 광교저수지로 흘러들어간 자체가, 지금까지 그것을 뒷단도리 못한 것에 대해 본 위원도 책임을 느끼고 관계 공무원들도 상당히 책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지금까지 교량에서 화학물질을 싣고 가는 탱크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기름이 줄줄 흐른다든지 기름 탱크가 터진다든지 그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일에 그런 사고가 있었더라면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차집관거가 돼 있어요. 거기로 연결해도 될 그런 일인데, (사진 제시 설명) 여기 사진과 같이 하천으로 이렇게 바로 떨어져요. 바로 떨어져요. 다 파이프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물이 바로 밑의 저수지 하천으로 떨어지게 돼 있고, 이쪽 콘크리트 쪽에서는 떨어지는 부분이 시커멓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고 또 마찬가지로, (사진 제시 설명) 그래서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와서 녹조현상이 안 나타났는데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또 녹조현상이 났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완전히 녹조현상이 난 이런 상태였었는데 이것을 증인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먼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현장을 한 번 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접촉산화장치 시설을 검토하고 아니면 차집관거에 같이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접촉산화장치를 하게 되면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분석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51페이지 상·하광교동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광교 주민들이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정동근위원

수원시에서 광교 전체를 그린벨트에 상수원보호구역 두 개로 해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매년 들쑥날쑥합니다. 2004년도에는 2,280만 원, 또 2005년도에는 600만 원, 2006년도는 또 3,600여만 원, 또 2007년도는 2,200만 원, 또 작년에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또 5,6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수지 물 사용하는 양을 가지고 지원금을 준다 그러는데, 방금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을 광교 주민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으니까 일정한 금액을 하든지 아니면 물을 많이 쓰든지 해야지 그냥 물 쓰는 것은 시 자율이고 돈은 들쑥날쑥 그때 알아서 주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도 헷갈리고 받는 사람도 몇만 원 받아서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가뜩이나 상광교, 하광교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니까 불평불만이 많이 고조되어 있는데, 증인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주민지원금 지급에 관해서는 사업계획은 주민들이 모여서 사업계획을 설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줍니다. 그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가 환경부에 보고를 해서 승인 받은 이후에 지급을 하는데, 그래서 매년 사업이 들쑥날쑥해서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원방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칙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들쑥날쑥하지 말고 어느 선을 만들어서 거기에 뒷받침이 안 되면 저수지 물을 많이 쓰면 되잖아요? 팔당 물 덜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작년 행감 때 이야기가 저수지 물 쓰는 양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갔다한다고 그러던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은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만 가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이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광교저수지 수질 물량관리는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정동근위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168페이지를 보시면 왕송저수지, 작년에 제가 수질개선 문제 때문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구분 1, 2, 3, 4, 5, 6월 쭉 했는데 이것 실제 한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측정을 한 겁니다. BOD 측정을 한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것 수질 검사한 내역서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수질 검사한 내역이요?

진우

김진우위원

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지금 왕송저수지를 개발한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개발한다는 얘기는 못 듣고 의왕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부곡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정비, 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 왕송저수지에 우리 수원시 땅 일부 있는 것 알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일부 조금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면적은 전체 면적의 한 20분의 1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얼마 안 되죠? 둑에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조금만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의왕시에서 왕송저수지에 생태계공원을 만든다고 전에 신문 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수원시하고 아직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직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 좀 한 번 짚어봐 주시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그쪽의 물이 아주 썩어서 농사를 짓기 굉장히 힘든 입장이라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런 현상이, 아주 물이 썩었어요, 썩을 대로 썩었다고요. 썩어서 물 내려올 때 보면 아주 냄새도 보통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조치한 것은 없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왕송저수지는 의왕시 관할이기 때문에 의왕시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질개선을 해달라고.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의왕시 관할이지만 물은 우리가 쓰잖아요? 우리 쪽에서 쓰잖아요. 의왕시에서 쓰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우리 쪽에서 농사 짓는다고 쓰고 있는 것이지, 땅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물은 우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조치해야지. 우리가 쓸 물인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경계가 의왕시 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의왕시 저수지에 가서 저희가 시설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쪽 쌀 안 드셔보셨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못 먹어봤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쌀이 맛있습니까, 억셉니까, 아니면 보들보들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물이 썩어서 쌀도 아주 판로가 어려운 데가 거기 쌀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방송에 안 나가니까 그렇지 방송 나가면 거기 쌀 못 팔아먹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의왕시하고 왕송저수지 수질개선을 잘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의왕에서 부곡처리장 하수관 정비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거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거죠. 수질이 깨끗하게 나가도록.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구운동 일부 일대에다 그것 한다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니, 그것 말고 지금 의왕에 있는,

진우

김진우위원

의왕에 있는 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하수종말처리장을 고도처리시설하도록 하고 있고 또 축산폐수장 운영 관계도 거기에서,

진우

김진우위원

매년 시정요구하면 뭐해요. 나가보지도 않고 쌀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맛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뭐.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위원님 주시면 제가 좀 먹어보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래요, 쌍가마 줄 테니까 먹어보시고,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올려서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진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셔야지,

웃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도 그래서 왕송저수지 수질개선하고 황구지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또 거기에 정화장치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수원시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손대기가 힘들다고 사실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든 간에 우리가 쓰는 물이다 이 말이죠,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그쪽에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에는 매년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물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의왕시하고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문마저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178쪽을 보면 환경단체 보조금 정산내역해서 쭉 나왔는데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작년도 총 사업비 2,400만 원 해서 시보조금 2,000만 원 이렇게 쭉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단체별로 인원은 안 나옵니까? 활동하는 인원. 몇 명에다 2,000만 원을 보조해 줬는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2,00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200만 원. 300만 원, 한국환경은 1,500만 원, 이렇게 쭉 했는데 인원수는 안 나와 있어요. 다 우수라고 해놨는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수원환경운동센터는 회원이 500명으로 돼 있는데 전 단체에 대한 인원내역이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자료를 뽑아주실 적에 신경을 좀 써주세요, 신경을. 몇 명에 얼마가 소요됐는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시보조금 2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몇 명에다 이렇게 했는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을 그냥, 그리고 다 우수라고 되어 있는데 제 날짜에 들어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늦게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단체보조금 받아서 정산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각 노인정에 나가는 노인복지문제도 정산을 못해서 노인들이 헤매고 있다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정산을 익년도 1월까지 다 받아서 기획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 감사부서에 감사까지 의뢰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제 날짜에 다 들어와서 한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진짜 다 들어온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정산은 연말 지난 1월에,

진우

김진우위원

확인서 다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제 날짜에 다 들어왔는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단체에서 다,

진우

김진우위원

날짜가 언제 들어왔는지, 날짜가 지나서 들어왔는지 제 날짜에 다 들어왔는지, 또 인원수도 여기에는 기재가 안 됐지만 제대로 맞게끔 해놓으셨는지, 그냥 거기에서 올리는 대로 다 써서 받았는지 이것 확인할 수 있겠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어차피 보조를 해야 될 자리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혈세인데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들어온 것이 제 날짜에 들어왔는지 확인서 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정산,

진우

김진우위원

정산내역 확인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정산된 것을 단체별로 일자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175쪽 보시면 자원의 새생명을 부여해주는 되살림 활동이 나와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이대영위원

혹시 증인 이것 하는데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학기 끝나고 졸업시즌이 되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이대영위원

저도 무엇보다 인상이 많이 깊었던 부분이 교복 나눔 행사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증인, 요즘에 교복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20만 원, 30만 원 갑니다. 꽤 비싸요. 그것이 유명 메이커 담합해서 그런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다 거둬서 조금 수리해서 파는데 5,000원, 1만 원, 비싼 것은 1만 5,000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 행사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수원시 전체 확대시켜서 하면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어차피 그것 버리면 아파트 단지 내 의류함에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권장해서 수원시 전체가 같이 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하여튼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시민들도 좋고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확대를 시켜줬으면 합니다. 여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209쪽 한 번 봐주실래요? 악취 및 수질오염 신고건수 및 처리현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몇 쪽이요?

이대영위원

209쪽이요. 209쪽, 210쪽.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뒤에 210쪽에 보면 “원천천, 서호천 우수토실 막힘” 해서 나와 있는데 신고가 금년도에 두 건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두 건이 어디 들어온 거예요? 수질오염 신고가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원천교 아래로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원천교 아래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흥덕지구 개발하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흥덕지구 개발하면서 시멘트 짓이기다가 나중에 비가 오면 그냥 그대로 원천천으로 흘러내리는 것 알고 계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지금 공사현장에서 다 그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대책은 그냥 그대로 흘려버리고 마는 겁니까? 흥덕지구가 용인시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대로 흘려버리고 원천천이 다 오염돼도, 시멘트 흘러내려가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점검을 못 했는데 하여튼 용인시하고, 저희가 나가서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 용인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계속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잖아요.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시멘트가 그대로 흘러들어 가면 굉장히 하천 오염이 많이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어떤 대책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용인시를 통해서 건설업체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수원시에서 지금 계속 지켜봐도, 또 어느 달은 물고기가 많이 죽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비가 온 뒤에 시멘트 물이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구청에다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방치시켜놓고, 지금 증인도 정확히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면 이것 안 되는 거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글쎄, 용인시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앞으로 용인시하고 협조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지 상현동에 아파트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오·폐수 시설 돼 있는 것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상현동의 아파트가 지금 신대저수지라고 그러나요, 윗방죽.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거기에 용인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하고,

이대영위원

사실 연화장 갔다 오다 보면 거기 냄새 안 나요? 한 번 맡아보셨나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냄새는 좀 나긴 나는데, 그래서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원천하고 신대저수지 수질개선사업으로 상현하수처리장도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거의 다 완공돼 가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가 아파트 단지별로 해서 지금 정화하게 돼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정말로 비가 올 때 그냥 흘러내리면 우리 수원시 저수지 그대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도 상의 한 번 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사실 지금 연화장에 여름 같은 때 갔다 오다 보면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냄새가 납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원천하고 신대의 수질개선사업을 광교신도시 사업하면서 같이 하도록 저희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이대영위원

오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뒤에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수원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이대영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21쪽 아까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신문고 처리결과, 환경 민원내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저도 자료 이런 부분을 요청하려고 그래요. 민원 내역이 나와 있으면 그 사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고 처리는 어떻게 했고 어떤 내용이었다, 앞으로 자료를 할 때는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이 자료를 한 번 뽑으면서 우리 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 번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 알고 있겠지만.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시의원들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꼭 같이 서류를 넣어주시고요, 다음에 223쪽이요. 실내공기질 측정장치 측정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것이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3월 26일부터인가 유치원이고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 가하는 부분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2009년 3월 22일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자재 같은 것도 구분이 되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이 되는 거죠.

이대영위원

그러면 수원시의 전체적인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몇 개나 되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략 5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대략 500개인가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나온 부분인 만큼 철저하게 대처를 해서 수시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자재 자체도 요즘에 환경병으로 아토피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아토피 재질도, 물론, 환경 공기도 그렇지만 재질 자체도 3월 22일부터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품목도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이 있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우리 건축과의 건축법 조례에도 친환경 물품을 쓰는 사항이 조례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물론, 교육을 하면서 하지만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대처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많이 홍보해 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가 적은 인원으로 해야 할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는 참 일 많이 하고도 칭찬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해도 해도 부족한 그런 부서라서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진우 위원님도 황구지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우리 수원시의 4대 하천 중에서 가장 오염이 심각한 것은 다 아시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여기 금곡교에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하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우·오수관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사진 제시 설명) 거기가 다른 하천에 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농약이라든지, 농사 짓는 분들이 그 주변에 계신데 여기 황구지천 보면, 여기 이 사진 이것 하나만 있는데 이것 말고 부대로 이렇게 해서 농약이 여기에서 하천으로 유입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사진 제시 설명) 여기가 또 외져 있는 곳이니만큼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쓰레기 소각하는 이런 부분들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생활하수가 같이 유입되는 사진, (사진 제시 설명) 이것은 아닌데 다른 데 우·오수관 같은 것 같이 돼서 오수가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른 하천보다 외지거나 이런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농약,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역네트워크 활동 관련해서, 특히, 황구지천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명예감시원이든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런 것들 감시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 이런 것 하나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하나 이곳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변공원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방대한 예산문제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시행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많은데 이것이 한꺼번에는 아니라도 아주 적게라도 이런 부분들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크게, 용역예산 세우고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변공원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황구지천으로 들어오는 수계로서 금곡천하고 호매실천, 다른 일왕저수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기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금곡천과 호매실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환경오염이 더 심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제시 설명) 그래서 보면 금곡저수지나 호매실저수지는 이런 식으로 자연형 저수지로 살아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원시에서 이렇게 습지가 보존된 데가 다른 데는 없어요. 다 그냥 제방에 둘러싸인 하천인데 이런 식으로, 이것은 금곡저수지 사진인데 이렇게 습지가 정말 자연 상태로 잘 보존이 돼 있고, 이것이 칠보산 저수지 황구지천 이런 생태계도 굉장히 잘 살아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호매실 개발이 되면서 여기도 습지가 있으면 이렇게 헐거나 이러면서 이것들이 여기 중에서 먼지라든지 혹은 각종 오염물질이 그대로 들어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매실지구 개발하면서 여기 하천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호매실 저수지가 호매실 IC 그쪽 들어가는 길 공사하면서 메워진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주공에 들어가서 확인해본 결과 금곡저수지도 메운다, 그래서 1/4씩 돌아가면서 몇 군데 하지만 실제로는 메우고 다음에 메운 이후에, 일단 메우는 자체는 환경이, 그 안에는 생태계라든지 굉장히 많은 거의 희귀 생물들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는데 그런 생태가 일단 파괴되는 것이고 그것 이후에도 현재의 그런 상태가 아닌 부분으로 인위적인 형태로 복원되는 것에서 일단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지금 주공 측에서는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자원에 대한 고민들은 별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환경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보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보육시설이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것을,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단속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 같으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지자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 같은 것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황구지천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너무 자세히 잘 아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하천 감시원이 있는데 워낙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감시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시원과 하천 유역네트워크를 활성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또 수변공원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황구지천을 수변공원으로 지정해서, 워낙 사업비가 한 1,600억 정도 들어가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하기를 국가하천으로 지정을 해달라, 국비로 사업을 하도록.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해서 도에서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일부 계획을 수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금곡천, 호매실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4대 하천 외에 상류 지천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수관리과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 오염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 또 물줄기가 잘못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일제 저희 자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곡저수지 생태파괴문제는 호매실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을 하면서 습지는 보존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하도록 저희가 주택공사에 촉구도 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간단히 더 말씀드리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습지를 보존한다는 것이 주공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그것을 메우고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한 번 메워지면 그야말로 거기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이루어졌던 생태계가 다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주공의 개념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일단 메우고 나서 다시 어떤 친수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습지를 보존하는 차원은 아닐 것 같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 관계는 주공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공기질 보육시설 개선방안은 도에 공기질 개선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앞으로 잘못된 사항은 행정처분도 하고,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같은 것은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 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및 LPG엔진개조 현황 나와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이재원위원

그런데 저감장치 부착이 굉장히 저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감장치 부착이 차량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면 홍보나 교육 같은 것이 부족해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연수가 되면, 대상이 되면 저희가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보내기 때문에 본인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기피를 하는 거죠.

이재원위원

그것이 지금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국비 지원 받아서 반납되는 돈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수원에 거주하고 경유차를 타시는 분들은, 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저감장치를 선호해서 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한 것까지 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안내문에 넣어서 같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요즘 저공해 차량이라고 보조금 신청하면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은 지자체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우선은 1차적으로 공공기관, 단체,

이재원위원

공공기관, 단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지금 얼마 정도 보조금 나가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이브리드,

이재원위원

50% 보조금 나갑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대당 1,400만 원, 또 전기이륜차는 100만 원, 저공해 일반 화물자동차는 700만 원～780만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개인명의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명의로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보면 먼저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개인명의로 보조금 받아서 차를 구입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판매를 모 어린이집에서 했는데,

이재원위원

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사실조사를 해서 저희가 환수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재원위원

내려서 결과는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환수명령을 했는데 환경부 지침에 뚜렷한 환수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없더라도 차 1,400만 원 지원금을 받아서 한 3개월 이내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일단은 환수하도록 통보는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편법을 이용해서 보조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아서 본인이 쓰면 괜찮은데 차액을 남겨서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셔야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환수명령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 꼭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있네요? 명시이월금,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이월금을 왜 그렇게 늦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국비들이 모두 늦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것이 이왕에 저감장치시설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같은 사업명이기 때문에 써도 되겠다 해서 저희가 계속 썼습니다. 썼는데 동두천시에서 감사원 감사 시 명시이월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단은 반납하고,

이재원위원

반납했다가 다시 받아서 써야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다시 받아라, 그런데 경기도에서 유권해석은 계속사업이니까 그냥 써라 지시가 됐던 것이고요, 저희 임의대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그냥 반납조치 하는 것으로 하고 매년 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자주 벌어져서 괜히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관계법령을 정확히 아셔서 바로바로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193쪽에 수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주변을 끼고 있는 호수가 장안구에만도 세 개가 있습니다. 만석공원 내 저수지 있고 서호저수지 있고 일월저수지가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이재원위원

지금 수질개선장치 설치는 세 개 저수지 어디에 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서호상류 서호천에 하나 했고요, 일왕저수지에 했고 내년에는 서호저수지에다 하나 더 해볼까,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만석공원 저수지 하나 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국비 지원 받아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내년도에는 서호천에 하신다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서호저수지에 한 번 해볼까 합니다.

이재원위원

서호저수지는 2년 전에 준설해서 굉장히 깨끗한 물로 채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준설을 했는데 거기도 지금 물이 굉장히,

이재원위원

그것이 준설만 했지 지금 이목동 SK 뒤쪽에서 흘러드는 물이 지금 썩은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준설해 놓으면 뭐합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데. 그리고 지금 만석공원 저수지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폐수가 평소에는 항상 흘러들어가서 악취가 굉장히 나요. 지금 수질개선장치를 설치하고 이제 가동을 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지금 서호저수지 같은 경우는 준설비만 몇백 억 들어갔을 겁니다. 한 100억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금액은,

이재원위원

물이라는 것은 그래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윗물이 먼저 맑아야 밑이 맑아지는 것이지 밑에서부터 준설을 해서 맑게 하려고 그러면 위에서 썩은 물이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 슬러지가 쌓이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모든 계획을 짜더라도 위에서부터 물줄기를 찾아서 오염 원인을 찾아서 내려가면 나중에는 다 금방,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국·도비를 받아서,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서호천 상류 생태복원사업을 발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에 착수할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만석공원 저수지하고 서호저수지 사이에 영화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기 때만 물이 내려가지 평소에는 항상 건천화돼 있어서 악취하고 모기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석공원 저수지 쪽에 유입되는 물이 있다면 유입을 시켜서 유입과 배출이 순환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시면 저수지 물도 아마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금년에 제가 영화천에 물을 흐르게 하려고 계획을 해서 한강원수를 1일 3,000톤씩 받았는데 그것이 3,000톤 받아가지고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중단한 상태인데 1월에 최대한 여수토를 넘도록 한 번 받아봐서 어느 정도 받아야 넘어가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만석공원 거기를 일월저수지라고 그러나요? 만석공원에 있는 저수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일왕저수지요.

이재원위원

일왕저수지라고 그래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이재원위원

거기 저수지 내에 보면 수질개선 식물을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시범적으로 나눠서 많이, 그것이 너무 많이 어우러져서 여름에는 썩어서 부유물이 생기고 가스가 생겨서, 실험을 했으면 거둬낼 수 있도록, 그것 거둬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이 굉장히 오염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 도심 속에 있는 호수 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욱위원

증인, 사실은 우리 각 실무부서에 환경정책이 스며들어가야 돼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경제하고 환경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우리 증인은 환경국장이기 때문에 환경이 제일 중요해요, 환경정책이.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김명욱위원

환경정책과는 심의부서가 아니라 정책부서예요, 정책부서. 정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정책에서 수집된 것들이 해당 과, 소위 집행이나 실무부서에 스며들어가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이 잘 되냐 안 되냐 그런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어떤 집행계획이 나오면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됐느냐, 환경정책적 내용과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획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환경정책의 기능을 강화할 의향이 없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과장이나 계장들한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환경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서 모든 시책의 환경 쪽은 리드해 나가야 된다, 제가 항상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 쪽의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하고 위생하고 분류를 했는데 그래도 요즘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수질문제에서 일이 많기 때문에 환경조직을 더 보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올해 각 주요 부서들과 환경정책 협의가 한 26건 정도 됐는데 이것이 단순한 의견을 제안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정책 협의한 내용이 이러이러한 부서 사업에 반영이 직접적으로 된 것인지, 혹시 그것 검토해 보셨나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계획 수립하는 것은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 반영된 것도 있고 지금 반영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 관계는 저희가 수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전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토의견들이 평이하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전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김명욱위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사후 환경적 보완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벌여놓고 훼손시켜놓은 다음에 환경적으로 땜질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본설계 계획단계에서 이런 환경에 대한 각종 영향평가 내용들이, 정책적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어서 이미 어떤 기본계획단계에서 친환경적인 계획이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광교, 본 위원이 이것 작년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광교신도시에 따른 소위 말하는 수질오염 부하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봤는데 여기 광교신도시에다 물순환 계획 세우겠다, 또는 기본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광교신도시 물순환 시스템 조성공사 추진하겠다고 돼 있고, 다음에 비점오염원 방지시설 설치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경기도시공사니까, 주무부서니까 할 텐데 이것의 대략적 계획이 어떤 겁니까?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169페이지요?

김명욱위원

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광교신도시의 원천하고 신대저수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저수지 수질목표를 3등급 유지하기 위해서,

김명욱위원

증인, 제가 물순환 시스템 조성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경기도시공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냐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비점오염원 방지시설 설치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용역이라든지 전혀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다고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물순환 시스템 조성공사가 지하2층, 지상2층 건물로 해서 1일 3만 5,000톤 처리하는 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처리공법은 응집과 섬유사 같이 여과하는 방법으로 처리공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이 말씀하셨던 규모의 정수장을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정화시설.

김명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물순환 시스템이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비점오염원 방지시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증인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용은 다시 한번 우리 수원시의 전체적인, 수원시 전체적인 물순환 시스템, 또는 비점오염원 관리 방안과 맞물려서 광교도, 혹시 광교가 지금 조성되는 신도시니까 선진기술이나 선진계획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인데 지금 증인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보시라고요, 그리고 기존 수원시와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경기지방공사에서 원천저수지 일부를 매립해서 공사하겠다, 매립했어요, 토목공사를. 증인, 그것 아세요? 왜 원천저수지 매립하는 것을 방치합니까? 최근 호매실에서 금곡저수지 매립해서 몇 개 쪼개고 이렇게 해서 생태계 파괴하더니, 올해 같은 경우 환경단체의 굉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책협의를 하는 것인지, 증인은 도대체 이러이러한 소위 신도시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의 환경자원들이 파괴되는데 어떻게 환경협의를 하고 조치하고 계시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대로 계획대로 실행을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환경 협의를 안 하시는 거죠. 우리 저수지를 다 매립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역할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최근에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CNG 차량이라고 아시잖아요? 천연가스를 개조한 승용차.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이런 충전소를 확대 보급해서 장기적으로 대기질 저감에 기여할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민원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대구에서 차량을 개조해서 수원에 왔어요. 그런데 충전소가 없습니다. 관내에 충전소가 4개가 있는데 그 4개는 다 천연버스의 충전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충전하려고 갔더니 승용차라고 충전을 안 해준다고 민원이 왔어요. 이 분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저한테까지 왔는데,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제가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중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랬더니 “충전소를 몇 개만 설치하셔서 보급이 원활하면 굉장히 많은 자가운전자들이 자비를 들여서 승용차를 그렇게 개조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책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기존의 CNG 시설주하고 한 번 제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에 매년 수억씩 쏟아붓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물론, 각종 수질 지표가 조금 좋아져요, 조금.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고비용 저효율 아니냐, 우리가 이런 것은 했다하면 매년 10억 이상이니까, 이렇게 각종 수질개선 장치, 여과장치를 각 호소나 하천에다 우리가 토목공사, 하드웨어공사를 막 진행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에 수질개선 효과는 미비하다, 이런 것에 대한 경험자들, 또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 저비용 고효율의 수질개선에 대한 방안이 연구돼야 된다, 그런 대안이 제시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도 굳이 그런 시설을 해서 수질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느냐 검토를 한 결과 EM이라는 발효제를 이용하면 수질이 많이 깨끗해진다, 그런 정보를 제가 접하고 지금 현재 수원시 일왕저수지에서 배양을 시키고 있으면서 일부 하천에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해서 효과가 좋으면 각 하천에 확대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주변 주민들, 아이들의 참여, 이것은 어차피 사람이 오염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감시, 관리, 정화, 청소 이런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유역네트워크 개념은 굳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 실질적으로 돈은 적게 들면서 수질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광범위하게 연구해 주시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증인께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흥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문제는 김명욱 위원님께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95페이지, 증인께서는 원천리천에 안 나가보셨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나가봤습니다.

진흥국위원

나가보셨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진흥국위원

유지용수 계획을 삼성 처리수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삼성 처리수는 삼성 하부만 하는 것이고요, 일부 상류로 펌핑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상현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고 거기 고도처리시설이 끝나면 그 물을 원천천으로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좀 빠졌습니다.

진흥국위원

지금 원천천 일부가 바닥이 드러나서 유입되는 용수가 적어서, 어디 바닥이 드러났는지 잘 모르시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상류 쪽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진흥국위원

바닥이 드러났는데 유지용수를 확보한다고 그래서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상현하수처리장이 설치되면 바로 할 겁니다.

진흥국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요. 원천천 수질검사, 수질검사는 어느 지점을, 이 지점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쯤에서 한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이것은 지점을 원천천 하면 상류, 또 중류, 하류 지점을 이렇게 정해서 거기에서 데이터 나온 것을 평균,

진흥국위원

상류, 중류하면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상류, 중류, 하류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상류, 중류, 하류로 구분하기가 뭐해서 이것은 평균치를 내서 한 겁니다.

진흥국위원

알았습니다. 하류 어디가 오염, 관거가 분리 안 돼서 지금 폐수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죠? 어느 쪽에서 들어가는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진흥국위원

환경정책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까요?

심상호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이 증언하세요.

진흥국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어디에서 유입되는지 모르시죠?

윤석

박윤석환경정책과장

일부 옛날 우시장 지역에서 나가는 생활하수가 일부 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관리과하고 협의를 한 결과 장차 향후 계획을 하겠다는,

진흥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아니고 비행장 활주로 있죠?

윤석

박윤석환경정책과장

네.

진흥국위원

활주로 옆에 자연부락에서 나가는 데는 완전히 폐수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박윤석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우시장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진흥국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16페이지요. 토양오염 조사결과, 이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해주십사 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원 학교용지 하면 원천천에서 1㎞ 정도 떨어진 데예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오염이 안 된 데입니다. 그렇죠? 매원초등학교,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매년 수원시 전역에 대해서 10개소를 지정해서 토양오염 조사를 하는데 원천리천만 중점으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하천변 주위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230페이지 환경소음 측정망 실적(소음도)해서 이것도 아까 그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영통구 원천동은 아주대병원 일반, 도로, 거기가 제일 또 한적한 데에요. 그래서 증인께서 이것 좀 참고, 이런 것 조사할 때는 좀 복잡하고 진짜 측정할 만한 장소 위치를 선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낚시 금지구역 지정내역 및 관리 현황 여기에서 원천저수지, 서호저수지, 일왕저수지, 일월저수지 있는데 지금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원천천도 여기에 포함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하천 서호나 원천, 대황교 쪽에 낚시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하천 관리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다 하천에 대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하천은 아직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없다, 도에서 지정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수질보호 차원에서만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진흥국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원천천 화성궁 갈비집 있는 버드나무 있는 데 그쪽으로 가보면 낚시꾼이 보통 밤낚시 하는 사람까지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는 한 50명씩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방치해놨냐 하면 그 정도 하는데도 거기 주변에 소주병, 불 피우고 어떤 사람은 움막까지 지어서 하는데, 하여간 가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을 가지고 오려다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 정도로 방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도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건의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여튼 수질오염방지 차원에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감시원으로 하여금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이상으로 간단간단히 궁금한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수질개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EM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EM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일왕저수지에 하고 있다고 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시범적으로 일왕저수지에다 배양시설을, 수질정화장치시설 내부에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심상호위원장

명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을 시켰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지금 도에 요구를 해서 도에서 한 2억 정도 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왕저수지에 시범적으로 배양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배양을 하면서 배드민턴장 앞에 수질개선을 지금 시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아져서 한 번 더 두고 보려고 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일본에서 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결과나 데이터가 아직 나온 것은 없겠네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지금 저희 나름대로 수질만 조금 개선효과가 있다는 것만 분석을 했고요, 정확히 저수지 내의 많은 물에도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도 한 번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일왕저수지에 유입수가 적어서 정자2동하고 3동 사이로 흐르는 영화천이 건천화가 돼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문제가 돼 왔었는데 아까 증인께서 1일 3,000톤 정도 유입을 시켜봐도 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넘을 때까지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일단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1일 3,000톤씩 해서 11월 초까지만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관계상.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최대한 방류를 해봐서 여수토 넘는, 계속 넘을 수 있는 물량이 얼마인지 한 번 분석을 한 다음에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심상호위원장

글쎄, 금년도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내년 예산에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넘겨서 건천화를 막고 제대로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될는지는 안 해보셨으니까 아직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서호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거기 4만 7,000톤 정화되는 물을 갖다 전에는 원천 쪽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왕저수지로 올려서 흘려보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계획은 없어지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 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료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상호위원장

아니, 2010년 말이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앞으로 완공된 후에 다시 관을 또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저희가 한강원수를 유입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물 가지고 우선 먼저 영화천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그러면 2010년 말까지 서호하수처리장이 준공되기 전에 그 사이에 건천화를 막아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내년 2009년 1월부터라도 영화천에 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서호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근본적으로 일왕저수지의 수량문제나 영화천의 건천화를 막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지금 계획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사실 거기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수원천 정도로만 가꾸어도 상당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수량을 해결하시고 또 영화천 가꾸기를 좀 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왕저수지의 물을 받아서 보내는 것이 한도가 있다면 정수되는 4만 7,000톤의 물을 이용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최대한 물을 유입시켜서, 방류를 최대한 많이 시켜서 영화천에도 물이 흐르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그리고 서호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돼서 1일 4만 7,000톤씩 정수되는 물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계획이 일왕저수지에 1만 톤, 일월저수지 1만 톤, 서호 1만 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산이 돼 있습니다. 저수지로 다 유입을 시킬 겁니다.

심상호위원장

효과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계획대로 해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욱위원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원시 인구가 110만이 되고 차량이 한 37만 대가 되면서 여기 지표에 보면 두 가지 문제가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는 소음문제가 있고 다음에 대기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소음하고 대기질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비점오염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음이나 대기질 이런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명욱위원

소음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기준치를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다음에 대기질은 예를 들면 어린이 유치원 같은 경우가 지하주차장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표를 보면.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결과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차량을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이 아닌 이상에는 어쨌든 간에 실사라든지 아니면 저감할 수 있는 장치라든지, 아니면 뭔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올해 세웠습니까? 내년에 대기질 개선이나 소음 관련해서 개선방안에 대한 예산 혹시 세웠어요? 아직 안 세웠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매연저감장치 시설,

김명욱위원

그런 것 말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 분야로만 지금 예산이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이것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특히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은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고 다음에 어떻게 클리닝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장치를 만들어준다든지, 구체적인 노력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매연장치 다는 것은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런데 보육시설은 사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투자보다는 점검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안내를 철저히 내년에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런 것도 돈 드는 거예요, 안내하는 것도.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어차피 저희 직원들이 가서 측정을 해야 되니까,

김명욱위원

소음 같은 경우도 올해 소음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소음 관련된 민원이 1,000여 건이 넘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런데 구청의 직원 한두 명, 본청의 직원 또 한두 명, 사실은 감당을 못 해요. 이런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걷는다고 텍스 무슨 팀 꾸려서 세금 걷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일사분란하게 팀 꾸며서 막 하듯이 주민들의 이러한 생활개선을 위해서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관리하고 점검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것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주민 생활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올해 안 세웠으면 추경에도 한 번 세워보시고 방안을 한 번 만들어보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호매실지구 내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도 들어오고 그럴 텐데 그곳에 생태학습장, 거기가 칠보산과 황구지천을 잇는 습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것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생태학습장이 반드시 제대로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주공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여튼 주공 계획이 생태학습장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적극,

경선

윤경선위원

원래 처음에 설계한 대로 하지 않고 보다 축소하거나 이럴 계획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여튼 저희가 적극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예.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누락된 사항이나 보충적으로 더 질문하실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에 대해서 공통사항이나 기타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3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화장이 지난번 조례를 한 후에 어떤 문제점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례 개정 후.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조례 개정 후에 문제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1일 화장 건수가 몇 건이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1일 화장 건수를 평균 약 3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개정하기 전에는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개정하기 전에는 한 35건 정도 이상 됐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별로 준 것이 없네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많이 줄었죠.

진우

김진우위원

1일 건수로 봤을 때 30건하고 35건이면 별로 준 것이 없잖아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장묘환경팀장 김형인 : 수치는 제가 정확히 아는데요,

진우

김진우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승인을 받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심상호위원장

증인을 바꿔서 답변하도록 하실래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증인이 할 수 있으면 증인이 하세요.

진우

김진우위원

그냥 답변하세요. 그러면 개정 후하고 개정 전하고 30건하고 35건이라고 하면 크게 변동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5건인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줄었죠.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관외 것하고 관내 것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관외가 한 76%,

진우

김진우위원

관외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관내가 2007년도에 한 24%, 2008년도에는 74%, 26% 이렇게 화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개정 후에. 개정 후, 개정 전하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개정 후하고 개정 전에 대해 제가 전체 사용은 정확히 비교한 것이 없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한 것은 없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인상 전하고 인상 후하고 수입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수입은 많이 증가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인상 전하고 인상 후하고,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1일 평균 893만 3,000원이 증가돼 있네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은 전의 것이죠.

진우

김진우위원

예?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인상 전 것.

진우

김진우위원

전 것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증가는 그 후 것이 올라온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후에 1,326만 8,000원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래도 많이 증가가 됐네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 후에 장례식장이 비어 있는 데는 없나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화장료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장례식장 이용자가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처음에는 많이 주는 듯하다 요즘에는 다시 많아지는 그런 추세죠.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어디에다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없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홍보까지 해야 되는지,

진우

김진우위원

안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그렇죠.

진우

김진우위원

안 해도 다 차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안 해도 저희가 지금 화장장 이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요,

진우

김진우위원

그리고 부부합장,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부부납골, 부부단이요.

진우

김진우위원

부부합장 납골이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부부납골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아서 해주고요, 기존에 혼자 계시다가 차후에 돌아가시면 본인이 부부단을 사용하겠다 하면 부부단 신청을 받고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계산해서 환불을 해주고 하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몇 기나 들어가 있나요? 전에 따로 있다가 합장된 부부단이 몇 기나 되냐 이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지금 숫자파악을 안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래도 우리 수원시에서는 연화장이 수원시민의 제일 큰 몫이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앞으로라도, 전 같은 경우는 화장 한 번 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냥 밤에 여기저기 불러다, 이런 경우도 생겼었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적을 것이라고 보고요, 화장로가 비어 있지는 않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화장로가 9기인데 교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비어 있는 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전에는 모자라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전에는 모자랐는데 지금은 서로 교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안 밀리고 그대로 3일장을 하면서 갈 수 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인상하면서도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또 잘못해서 화장로가 쉬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수입도 증가된다고 해서 사실 마음이 안정은 됩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열심히 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영대

김영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우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이용한 입장에서 장례식장하고 승화원, 특히, 장례식장 쪽에 보면 이의동 주민들이 아마 주주가 돼서 운영되는 체계가 장례식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친절도가 너무 높습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 집이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처음에는 생각도 해봤는데 옆에 상을 당한 집도 한바퀴 빙 돌면서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친절도로 인기를 얻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담당 증인께서는 기회가 되면 격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해주시기 바라고 승화원 역시 그쪽도 누구도 편애 없이 시간적으로 척척, 특혜 없이 하는 것을 보니까 역시 수원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용료를 인상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염려도 됐지만 조금 전에 증인 말씀대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줄었고 아래쪽의 가장 가까운 곳을 이용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친절도로 하게 되면 아마 전보다 더 나은 이런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면서도 혐오시설이다, 혐오시설이다 하면서 기피하는 그런 증세도 보이는 것이 현실이지만 막상 누구든지 닥치고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이 연화장이고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 증인께서는 연화장 지금처럼만 운영해 달라,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앞으로 운영하는데 친절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281쪽 한 번 봐주실래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징금이 13건이고 과태료가 17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홈플러스 북수원점 같은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및 판매에 대해서 1,162만 원, 처분내용이 맞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굿모닝마트 역전점에 보면 과징금 308만 원 맞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리고 뒷면 한 번 봐주세요.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282쪽 밑에 보면 경인상회,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과태료가 24만 원이란 말입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을 얼마나 많이 해놨느냐, 그 수량에 따라서 저희가 과징금을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그리고 대형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는 제품에 대해서 과년도 판매, 이런 것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유통기한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진열된 물품을 보고 아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잠깐만요, 다음에 281쪽 두 번째 보시면 농문유통이 농민유통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홈플러스 북수원점 같은 경우, 다음에 망포동 농민유통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데거든요. 그런 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믿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더 자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그래서 지금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 보면 1,800 몇 군데 점검을 나갔는데 걸린 데가 몇 군데밖에 안 돼요.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점검 나간다는 것을 미리 안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몇 페이지인가요?

이대영위원

자료를 제가 봤는데, 그것은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284쪽을 한 번 봐주세요. 각종 행사 예산 지급내역, 제1회 미용대회 3,000만 원 지급됐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갔었는데 시에서 지원한 금액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커보여서 저도 처음에는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미용대회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서 상을 받았던 사람들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해서 돈 내면 상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거기 심사위원이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금, 은, 동상 이렇게 심사평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상을 주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주는데 증인, 거기 행사하는데 갔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응시했던 사람들이 채점하는 것 보셨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는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 봤습니다.

이대영위원

한 번씩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다른 대회를 하다 보면 돈만 내면 주는 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대회는 정말로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공정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보고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앞으로라도 시라든가, 상이 시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시장님 상이 있고 회장상이 있고 분야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 것이 정확히 나가야만 권위가 서는 것이고 또 정확하게 응시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음식문화축제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몇 개 업체가 참가해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36개 업소가 참여했습니다.

이대영위원

36개 업소요? 그러면 갈비가 몇 개 업소였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9개 업소 참여했습니다.

이대영위원

거기 중식도 하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중식은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14개.

이대영위원

일식은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13개.

이대영위원

그러면 참여했던 업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2007년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2008년도에도 참여를 하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2007년도에 한 사람도 있고 2008년도에 처음 나와서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선정은 갈비는 갈비축제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3개 음식의 협의회에서 참가자를 결정해서,

이대영위원

증인, 그것 맞아요? 그냥 대답하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구별로 요식업협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음식업 지부가 있죠.

이대영위원

예. 그런데 요식업협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지금 선정되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음식업 지부도 저는 일부 같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대영위원

아니,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참여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각 지부별로 있는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음식업 지부 쪽에서는 음식문화축제협의회하고 참여가, 같은 음식업 지부 내에 있는 회원인데 출전은 협회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지부에다 신청하는 것은 아니죠.

이대영위원

증인은 두루뭉수리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요식업협회 각 지부별로 수원시에 있고 수원시협회 회장이 있는데 각 구별로 지부가 있고 거기에 사무국장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음식지부에서는 음식축제에 참여를 안 했죠.

이대영위원

그러면 처음에도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것은 그 지부, 거기에 정확하게 지부가 있고 협회가 있으면 그 협회에다 대개 자문을 구하는데 왜 이렇게, 지난해 참가했고 이번에 참가하고, 특정인들만 이렇게 주는 것은 특혜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음식문화축제는 계속 해를 거듭해 오면서 수원시 음식문화축제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어서 그 분들이 계속 주도를 하고 참가업소 신청을 받아서 계속 매년 해왔던 사항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음식문화축제 할 때 우리가 텐트라든가 무대 설치해 주는데 한 6,5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매상이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수원양념갈비가 1억 6,200만 원이 팔렸고요, 일본음식이 6,300만 원, 다음에 중국음식이 1억 1,500만 원이 팔렸네요.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장학금은 2,500만 원이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해서, 그렇죠? 이것 참여했던 업체가 같이 해서 투자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이 많은 돈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과거에는 업소별로 했었습니다. 업소별로 참여를 해서 업소에서 각자 자기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축제를 했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질서가 문란하고 또 뭐라고 할까! 손님 유치를 위해서 서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질서가 문란해서 이왕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면 총괄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대영위원

음식문화축제 가보셨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친절하던가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렇게 친절하다고는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이대영위원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특정인이 해마다 계속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매년 이렇게 해도 수익은 그만큼 올리고 또 그대로 간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글쎄, 지출 내역을 쭉 살펴보면 인건비가,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3개 업소에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정도에 대한 3일 간의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을 다 빼고 또 장학기금 빼고 하면 순수하게 업소들끼리 얼마씩 나눠 갖는 이런 이익금은 얼마 없을 겁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 이익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요식업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갈비축제라든가 음식문화축제에 참여하면 그 사람들이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음식업 지부에 저희가, 음식문화축제를 하면서 지부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지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자료를 내라’ 우리가 ‘지부도 참여해서 같이 하자’ 했는데 거기에서 자료 안 내서 참여 의사가,

이대영위원

자료를 안 냈다는 얘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참여 의사가 크게, 참여 의사를 저희한테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증인하고 저한테 대답하는 것이 다를까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음식문화축제 자체를 음식업 지부에서 다 하게끔 해달라는 얘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축제협의회가 구성돼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거죠.

이대영위원

제가 아는 부분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디나 협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거기가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거기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하거나 서운하면 안 되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하고, 다음에 음식문화축제 보면 전년도보다 한 2,000만 원 정도가 상향 됐는데 돈을 많이 지급한다는 것보다도 같이 참여해서, 또 시 세금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면 좋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

여러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명욱위원

이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대략적으로 매출이 3개 분야에서 한 3억 5,000 정도 되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3억 4,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명욱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는 장사는 한 절반 정도 남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거기에다 저희들이 부대설치라든지 이런 것 상당부분 지원한 것이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리고 전기 등 이런 것 다 해준 것이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첫째, 이것이 음식문화축제지만 음식문화도 없었고 특성도 없었다! 행사의 내용과 의미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소위 음식업 지부를 통해 공식적인 루트와 방법을 통해 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정책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장학금의 금액이 높지는 않습니다. 2,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은 장학금으로 높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장학금이 꽤 높아야 되는데 이 장학금이 높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장학금으로 간 것도 저는 이상하고, 두 번째는 장학금 상당부분이, 이익금이 중간에서 어디로 증발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업체가 가지고 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부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는 장사는 절반이 남는 것인데, 들어가는 비용 다 우리가 댔는데 한 1억 가까이는 장학금으로 와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2,500만 원밖에 안 오고 7,500만 원은 어디로 증발이 된 것 같아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원가분석을 정확히 해보지는 않고 협회에서 대충 정산한 내용만 저희가 받아서 이익금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사실상 이번 행사를 하면서 갈비 같은 것은 조금 저렴하게 할인판매도 했고 여러 가지,

김명욱위원

사실은 제가 거기에서 이틀이나 있었어요. 완전 북새통이고 정말 수익사업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친절도는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사람 많고 북새통인데다, 도대체 음식문화라고 하는 테마를 둔 축제인지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즉, 이 행사의 의미가 없는 것인데 돈을 벌려고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거의 다 비공개라고 하니까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부분 이익금이 어디서 증발된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는, 그러니까 이것을 음식업 중앙회가 공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특색 있게도 하고 그 어떤 총 수입, 원가 뺀 수익금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전 과정이 투명해야 돼요, 투명. 이것이 화성문화제라고 하는 수원을 대표하는 공식 문화행사에서 하나의 관례행사로서 공식행사였어요. 이 공식행사에서 3억 5,000가량의 매출에서 2,500만 원 달랑 장학금으로 기탁하고 나머지 돈은 지금 어떻게 증발된 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이런 불투명하고 의혹 많은 행사를 내년에 또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하는 것은. 방법과 과정, 결과 후 정산, 이런 전 과정의 처리들이 투명하지 않다 이거예요, 투명하지. 지금 이것 개선해야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여튼 음식업 지부도 참여를 시키려고 금년에 제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김명욱위원

3개 지부랑 저희들이 오늘 간담회를 했어요. 그 분들의 이야기는 전혀 자기들하고 무관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관하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의지와 열정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와 무관하게 우리 속해 있는 업소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왜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출했어요, 저희들한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해오던 축제협의회가 있어서 축제협의회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음식업 지부도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서 음식업 지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사업계획을 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를 했는데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았었고, 또 저희가 음식문화축제 갈비나 한·중·일 음식 먹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구상을 했었는데 작년보다 음식문화축제 할 수 있는 장소가 1/2로 줄다 보니까 계획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투명성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우리가 화성문화제를 하면서 슬그머니 재래시장 그쪽에는 풍물장터를 누가 열었는데 그것 누가 열었는지 얼마에 계약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지금처럼 공식행사라고 하는 의미를 두어 하는 행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런 의미 없이 수익사업으로 전락하는 이런 행사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화성문화제를 정말 글로벌한 어떤 대표적인 행사로 가져가는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집행과 사후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옥의 티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증인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각인하셔야 돼요. 내년에는 어떻게든 간에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환경국 감사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것 불법이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선책이 내년에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여튼 철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증인, 고생이 많으십니다. 299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 많이 하시고 행정처분도 많이 내리셨네요.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셨다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지금 주변 경기도 굉장히 불안하고 안 좋은데 지도 단속도 좋지만 보면 행정계도나 시정명령 요구 같은 것으로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을 수도 있었는데 보면 영업폐쇄도 굉장히 많이 내린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영업폐쇄 같은 것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영업폐쇄는 본인이,

이재원위원

본인이 낸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자진해서, 저희가 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본인들이 자진폐업한 사람도 많이 있고 지금,

이재원위원

장사했던 분들이 장사 안 하면 뭐해서 먹고 살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장사 안 하면 어떻게 살라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자기 본인들이 무단으로 폐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가중처벌 같은 것을 해서 영업폐쇄, ‘에이, 장사 안 하고 말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영업폐쇄까지는,

이재원위원

여기 보니까 영업폐쇄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단폐업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재원위원

그러면 고발은 경찰에 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어떤 내용할 때 고발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무신고 영업행위는 저희가 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분기준에. 그래서 고발을 한 겁니다.

이재원위원

건물 내에서 임대해서 할 때는 무허가가 없을 것 아니에요? 행상이나,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런데 그것도 영업신고는 해야죠. 음식을 팔겠다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재원위원

아니, 노상에서 파는데 무슨 신고를 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 노상에는 그게 없죠.

이재원위원

그냥 단속하는 거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 경우에 고발을 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보면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장소를 빌려서 사업하고 영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행정기관에서 최대한 계도하고 시정해 줄 수 있을 만큼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작은 가게하고 그럴 텐데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을 때 사기까지 꺾어놓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처분보다도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인체에 해로운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유통기한 경과 이런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하고 경미한 것은 계도 차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보면 또 경기불황을 틈타서 불법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적으로 제대로 법을 지켜서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적이 많은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될 수 있으면 계도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연화장, 지금 거기에 음식 같은 것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지금 상조회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화장은 그런 신고 같은 것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원 같은 것.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처음에는 마찰이 있어서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 법인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마찰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게 지금 보면 웬만한 어르신이나 부모님을 두고 계신 분들은 상조회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 특정 상조업체하고만, 서로 등록하거나 얘기된 상조회 아니면 못 들어갑니까? 얘기된 상조회는 들어갈 수 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상조회는 어느 상조회고 규제를 안 하는 거죠.

이재원위원

그런데 상조회에서 장례용품 같은 것 갖고 들어가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그 관계는 연화장 장례식장 운영법인하고 충분히 사전에 교감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민원 생긴 것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처음에 상조회가 한참 활발히 시작할 때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슬기롭게 나중에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그런 것을 협의해서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지금 법인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확실하게 나중에 말썽 같은 것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민원이나 말썽!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연화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는데요, 2006년 12월에 위탁계약이 체결됐는데 이의동 주민들 광교신도시 개발로 이주가 언제 진행됐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작년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선

윤경선위원

2007년부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2007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경선

윤경선위원

하반기부터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하여간 2006년 계약할 때 신도시 개발로 그쪽 이주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셨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신도시 개발은 미리,

경선

윤경선위원

신도시 개발이기 때문에 이주가 될 것이라는 것은 2007년부터 알고 있었는데, 원래 연화장 운영 관련해서는 주민협의체와 연화장이라는 시설물이 들어서면서 어떤 보상 차원으로 입찰에 의하지도 않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여기에서 봤는데 시의원이나 주민협의체 같이 협상을 해서 그런 어떤 보상 차원으로 계약이 체결됐던 것인데 2006년에 이것이 다시 계약 체결되면서 신도시 개발로 이주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렇게 체결된 부분은,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그냥 체결된 것은 어떠한 사유로 그렇게 계약이 체결됐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 관계는 연화장이 최초에 건립되면서 이의동 주민들하고 수원시하고 협약체결을 했는데 그때 연화장에 대한 일부 운영권을 주민들한테 주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는 바람에 연화장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약을 해왔는데 2006년도에도 일부 주민이 있었고 또 주민협의체라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지금도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재위탁을 했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준 거죠. 그곳에 살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 그런 특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측됐는데. 그러면 2007년까지 한정해서 위탁을 주든지,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그런 보상 차원에서 준 것인데 지금 거기에 사람도 살지 않는데 주민협의체 그 사람들한테 연화장 관련해서 왜 보상을 해줍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위탁기간이 끝나는 무렵이 2010년도인데 2010년도에는 주변 여건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그것을 한 번 판단할 계획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2008년, 2009년 두 해 동안 엄청난 특혜를 그쪽에 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임대료가 1년에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 전체가 월 임대료 1,000만 원도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월 임대료 1,000만 원도 안 되는데 안치실, 빈소 및 문상대기실 운영, 여러 가지 장례물품 판매라든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전체 수익금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파악은 못 했죠? 그것은 거기 영업상의 기밀이라서 여기에서 파악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장례식장 전체를, 안치실이나 빈소, 문상대기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전체를 위탁 운영하는 임대료가 월 1,0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의 시한은 이미 2007년도에 살고 있으면서 끝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2009년에 월 임대료 1,000만 원도 안 되게 이렇게 위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라고 일반 수원시민들은 볼 수가 있고, 월 1,000만 원도 안 되고 가서 그것 할 수 있으면 정말 누구나 얼씨구나 좋다고 가죠. 엄청난 특혜를 거기에 살지도 않는, 존재하지도 않는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입찰에 의한 계약을 했으면 훨씬 더 많이 세수가 잡힐 수 있는 것인데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협의체에 위탁을 주게 된 것은 당초 협약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태 진행해 왔는데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 상황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08년, 2009년 동안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살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조건으로 여기 운영을 하는 어떤 특혜를 준 것이지 거기에 사람들도 살고 있지 않은데 2008년, 2009년 여기에 계속 그런 특혜를 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고 이런 계약을 2006년도에 체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금 규모는 파악할 수 없지만 거기 장례식장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 먹고 이러는 것 다 구매하고 그러는데 연간 매출규모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월 임대료가 1,000만 원도 안 되면 정말 얼마만큼의 많은 이익을 주민협의체, 지금 인원수도 몇 명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져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0년 계약 이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8년, 2009년도 어느 정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분야에서는 조금 공감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윤경선 위원님이 생각하는 견해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올립니다. 연화장을 만들기까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2001년도 만들 때 정말 수원시기 때문에 연화장이 그때 만들어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 근래 연화장 만든다고 하면 시장 소환제를 하느니 지역구 의원을 소환시키느니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당시 추진했던 현 의원들이 다음 선출직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할 때 모가 되는, 뿌리가 되는 사람한테는 특혜라는 표현보다도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는 해줘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경선 위원님,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사들 다 나오고 시대가 바뀌고 외부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사실 모순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 모체가 되시는 멤버 구성원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이 정말 몇 % 이상이라도 거기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수원시 장례식장 운영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으로 검토를 하느니 뭐라고 하는데 증인께서 소신껏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느 애국자가, 우리 할아버지 때 애국자가 우리 자식 때까지 혜택을 왜 받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싸우다 전사한 것입니다. 이 논리가 맞습니까? 우리 조상님께서 애국투사하면 자식 때까지 특혜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 법입니다. 지금도 장례식장이나 혐오시설을 꾸미려면 당시 시장이나 지역 의원은 다음에 무조건 출마를 해도 떨어집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수원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원시민 전체를 위한, 하나의 상당히 보탬이 되는 이런 시설이 내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구성원이, 20명이고 30명이고 구성원 명단을 모르는데 구성원이 정말 거의 99%가 그때 그 당시의 인원하고 조금도 연관이 없다, 연관이 없다고 할 때는 재고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특혜가 아니라 거기에서 크게 문제가 돼서 서비스가 시원찮다든지 아니면 다른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든지, 또 불량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봐서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 감독청에서 감독만 제대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하기는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며칠 전에 이용하는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수원시에도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도 열이면 열 명 다 ‘야, 들어오기는 정말 길 더럽더라. 와 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저는 말끝에 지금 얘기하지만 거기 들어가는 입구 쪽 좀 잘 표시해 주십시오, 이정표. 이쪽 태평양화학 쪽에서는 그나마, 거기도 좀 미비해요. 그래도 그나마 되는데 저쪽은 없어진 겁니까? 저쪽에서 들어오는 길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거기는 폐쇄됐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입구부터 폐쇄가 됐다고 그러든지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손님마다 되돌아서 다시 나왔다는 등 상당히 그러니까 거기를 아예 폐쇄했다는 표시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도 점검을 해주시고, 우리 윤경선 위원님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수원시 연화장이 아파트 단지 입구 쪽으로 포위됐을 때 후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혹시나 내 도로 들어가니까 ‘이 놈들아 사용료 내라?’ 이런 말이 나올까봐 지금 두렵습니다. 항상 기존에 있을 때, 아까 다른 부서도 소각장 먼저 설치를 한 뒤에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수원시민된 입장에서 정말 내고향,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다들 싫어하는, 싫어하면서도 닥치면 가장 필요한 곳을 무조건 기피하고 하는 것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증인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 윤경선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식구들이 정말 몇 % 이상이라도 외부 사람들이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거기 기존에 이의동에 거주하시던 분들과 수원시와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 그것은 약속 아닙니까? 운영권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제발 가동 좀 시켜달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권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그때 운영권을 줄 때 그냥 자손만대 주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발언을 하실 때는 정식으로 요청해서 하십시오.

진흥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아니, 지금 얘기 안 끝났잖아요.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증인께 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겪은 바하고 지금 현실하고 과연 운영체계를 거기에 줄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전 선배 의원들에게 들어서, 들은 내용도 참고 삼았고 또 살았던 주민들한테 들었고 아마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주식회사니까 주주겠죠. 주민들한테 한 주당 얼마씩 얼마씩 해서 배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나 누구도 거기에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단, 시나 관리 감독청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수원시민이라든가 아니면 타 시에서 온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하느냐, 가격은 폭리를 취하느냐, 아니면 크게 불량적인 것을 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하되 이런 운영권에 대해서까지 논한다고 하면 전보다 더 아프고, 서로 간에 아픔이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위원

보충질의 전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흥국위원

국장님이나 김영대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화장장 옮길 때 제가 4대 의원이었는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윤경선 위원님, 지금 그 사람들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주할 택지가 분양이 돼서 다시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몇 %가 들어가고 몇 %가, 그 사람들하고 협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떠났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80%는 다 이주할 택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 논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김영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하고 협약은 그 사람들이 잠시 지금 개발이라 나와 있는 거예요. 이주할 택지 한 필지씩 다시 택지지구 내에 주택을 분양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직 논할 것이 아니고 특혜도 아니고 지금 잠시 개발하느라고 이주해 있는 것이지 다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하신 발언을 가지고 다시 또 반박하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 증인한테 문제점만 질문하시고 해주십시오.

진흥국위원

정리만 해 드리려고요.

심상호위원장

정리도 사실상 원칙으로 따지면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우리 김영대 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다 있습니다. 협약은 영구적입니까? 협약 자체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협약은 당초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협약으로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영구적이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정동근위원

그것이 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주식을 만든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거기까지는 법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주식을 만들었으면 서로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는 주식 비슷한 것이 있어서 어느 한 가구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서 여러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소위 지금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매매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주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잘 몰라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지금 현재 증인께서는 발언을 함부로 하면 되지 않고 우리 윤경선 위원이나 김영대 위원님이나 진흥국 위원님 이런 말이 사회에서 계속 떠돌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찬반이 막 떠돈단 말이에요. 떠도는데 이 내용을 확실히 정리해서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영구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기간은,

정동근위원

없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협약기간은 없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저번에 협약하면서 이의동 주민들이 아주 잘한 거네! 아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래서 시민들이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해 팔 수 있는 것인지, 영구적으로 가는 것인지,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정동근위원

자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장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신문에 팡팡 내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자연장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설치만 홍보를 했고 거기 이용에 관한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잔디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되고 나무도 활착이 된 다음에 개인한테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막 공사를 하고 나서 이용을 자제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용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례 개정 관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언제부터 개장한다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정동근위원

과장 증인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모양인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심상호위원장

위생정책과장 증언하십시오.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자연장은 저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게 된 겁니다. 자연장을 도입함으로써, 화장 건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인가 9월에 저희가 SBS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SBS뉴스 퍼레이드 시간에 홍보한 바 있고요, 종종 일반 시민들의 전화문의가 옵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집에는 딸밖에 없는데 나중에 내가 자연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하고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방침이 설정되면 내년도에 오픈할 예정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운영방침이 결정돼서 조례로 공포하고 운영이 되면 시민들한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도 자연장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주민들한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없어요, 무엇인지 몰라서. 대충은 알지만 그것을,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개념 설명을 잠깐 제가 올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우선 자연장이라면 화장된 유골을 잔디 밑에 뿌려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목장도 있고 잔디장도 있고 그렇게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잔디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동근위원

잔디장이면 그 위에 계속 뿌리는 거예요?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 한 30㎝ 내지 50㎝ 밑에다가,

정동근위원

뿌린 데다 또 뿌리는 것은 아니죠?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아니죠.

정동근위원

표시로 뭐 하는 것이 있습니까?

명석

강명석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 사항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패를 만들어서 위패를 하는 방법, 벤치마킹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증인 말씀대로 그것이 잔디를 하면 무슨 표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썩는 것으로 돌이라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말한 김에 하나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시장배 미용예술 경연대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질문 했어요?

심상호위원장

아까 잠깐 이대영 위원님이 얘기하셨죠. 했는데 보충해서 하세요.

정동근위원

내년에도 할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내년에도 할 겁니다.

정동근위원

처음 1회 대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연대회보다는, 즉, 말해서 실속은 없고 겉으로만 벌여놓는 식이고, 또 거기가 실질적인 경연장이 돼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선전장 비슷한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오는 연사들마다 계속 그 소리를 하니까 저는 귀가 따갑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 회장님들 하는 분들이, 물론, 한두 분 정도 한 마디만 하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잘못 돼 가는 것 같다!’ 1회 행사라서 2회는 하겠지만 내년에 다시 한다면 그런 것을 지양해서, 그렇게 한다고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한 번 정도면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상당히 부담이 가더라고요. 부담이 가니까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동근위원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힘드시죠? 298페이지 식품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산지 지도점검은 누가 나가서 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원산지 지도점검은 구하고 동의 위생직 공무원하고 위생감시원 40명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감시원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저희가 감시원으로 지정을 해서 교육 시킨 사람이 40명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교육을 다 저희가 시켜서 전문지식이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떤 겁니까? 구별하기 어려운 것. 어떤 식품이 구별하기 제일 어렵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은 소고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고기를 직원들이 나가서도 전문적으로 모르고요, 농산물검사소 직원들하고 가끔 합동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지금 행정처분 받으신 분들이 식육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식육원산지 허위표시, 그러니까 소고기만 다 잡고 있네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니, 지금 저희가,

진우

김진우위원

물고기는 안 잡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7월 8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소고기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소고기 원산지 표시만 하고 물고기는 안 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직 물고기나 닭고기 이런 것은, 닭고기는 12월 22일부터 하고 법적으로 배추김치도 12월 22일부터 하도록 돼 있고요, 30㎡ 이하도 12월 22일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물고기나 이런 생선 종류는 아직 하도록 규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규정이 되는 대로 바로바로 그때 시행을 할 겁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래요. 아옹다옹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한 번 웃어보는 것도, 웃음이 나와서 못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있음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98쪽 보면 식품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및 위반업소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점검 업소수를 1만 8,095업소 수 했는데 부적합이 일곱 군데 나왔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적합이 1만 8,088, 정보가 미리 샌 것 아니에요? 점검한다는 것.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때는 방송이나 언론 이런 데서 원산지 표시단속을 시행한다고 계속 홍보가 됐기 때문에 준비들은 많이 했죠.

이대영위원

그때 방송을 반짝할 때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서 시민이 먹는 음식 속고는 안 먹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생단속이라든가 원산지 표시 여러 가지 공통적으로 저희 단속원들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299쪽이요. 여기에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점검 업소수가 1만 827개소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부적합이 1,020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10%가 넘는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약 10%가 나오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다고 안 느끼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의식이 향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제가 같이 연계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38쪽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현황 및 처리내역, 원인분석 결과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2007년도에 일월초등학교하고 가나프렌차이즈하고 식중독 걸렸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원인 찾았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오른쪽 339쪽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이것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339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실적에 보면 점검업소 784개소에 부적합 12개소 나왔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거기 걸린 데가 송죽어린이집, 남정유치원, 연세유치원, 고운아트어린이집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집단적으로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어린이들이 먹는 데죠.

이대영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과태료 30만 원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과태료는 처분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대영위원

집단으로 먹고 식중독 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러니까 여기 집단급식소는 일반음식점 같이 저희한테 신고하고 먹이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30만 원씩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신고를 하고 안 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이것은 집단으로 어린이들이 조금씩 먹는 거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유통기한이 경과됐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30만 원을 부과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처분기준에 어느 어느 분야에는 30만 원, 어느 분야는 2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점검 언제 하신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일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어린이들이 먹는데 과태료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불감증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30만 원 낸다 이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데는 정말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여튼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어린이들이 먹는 먹을거리인데 이것 정말로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약에 한 번 걸린 데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353쪽 한 번 봐주십시오. 식품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실시현황 해서 지도점검 횟수가 258회 했습니다. 일요일 빼고 매일 나간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총 집계를 한 것인데 시, 4개 구하고 합해서 나간 횟수를,

이대영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정보가 누설되지 않고 지도점검을 꾸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도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먹을거리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그래서 원산지 표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각 구에서 모범업소 지정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시에서도 하지만 지정된 모범업소를 정확히 점검을 한 번 해보세요. 정말 얼토당토않은 데가, 지금 점검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점검해서 다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신중하게 모범업소 지정을 할 때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모범업소 답지 않은 데가 모범업소인 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시설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이대영위원

시설기준뿐만이 아니라 나오는 음식 자체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지저분한 데가 모범업소 된 데가, 제가 실제로 보고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한 번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지난해도 본 위원이 그것 이야기했었거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한 번 재검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많이 얘기했고요, 지금 식품 원산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올해 2008년 최대의 화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 운동도 활발해지면서 최근 여러 가지 중국산이라든지 수입산 농수축산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위생 안전문제라든지 원산지 표시문제 이렇게 법이 계속 새로 생기고 이러면서 업무가 점점 많아지는데 이것이 기존 관련 공무원들만으로 이 업무를 다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식품 안전에 관한 이런 업무를 따로 하는 식품안전과의 설치라든지 식품 안전문제에 관해서 수원시에서 보다 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심상호위원장

답변하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원산지 표시나 식품 안전을 위해서 우선은 긴급조치로 T/F팀을 구성해서 3명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원산지 표시가 강화됩니다.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식품안전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직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에 대해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흥국위원

질의하려는 것보다, 다 하셨네요. 원래는 원산지 표시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다 하셔서 저는 뭐냐 하면 여기 자료에 안 나온 아파트 요일시장이나 알뜰시장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진흥국위원

거기 단속한 실적이 없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진흥국위원

실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데가 거기인데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사전에 저희가 개최하는 것을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일부 안전점검도 한 번 해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거기는 지금 사각지대예요. 예를 들어서 위생이나 원산지나 어떻게 불법으로 해도 누가 차단할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이것이 없어서, 여기 자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그것 때문에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 원산지 얘기하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대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심상호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대

김영대위원

잠깐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인가요? 참고인 출석이죠?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장묘환경팀장 김형인 : 증인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 출석인데 한 번도 기회를 안 준 것 같아서,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장묘환경팀장 김형인 : 국장님이 다 하셔서,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께서 한 번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든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장묘환경팀장 김형인 : 금년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수원시 관내 화장은 100% 저희가 해소했기 때문에 민원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른 훌륭한 장사시설이 있듯이 장사문화를 품격 높은 좋은 문화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일반화되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에 대해서 공통분야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385쪽을 보시면 “도로 옆 맨홀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조사 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조사를 해서 정비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조사해 보니까 몇 군데나 나왔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조사한 현황은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숫자가 맞고요, 정비실적,

진우

김진우위원

예?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385쪽 악취발생 시설물 조사 현황입니다. 조사현황은 도표에 있는 숫자고요, 정비실적도 조사한 대로,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조사 했는데 몇 군데가 나왔느냐 이거지. 385쪽을 보면 그냥 하수관로만 213m 한 것으로 나와 있지 조사해서 몇 군데가 나와 있는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개소 수는 안 하고 맨홀은 31개소했고요, 우수받이 4,685개소 했고 준설하고 불량 하수관거는 저희가 m로 표시를 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불량 하수관거 해서 213m를 했는데 지금 못한 곳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1차 저희가 조사한 결과 나타난 데는 개선을 했고 내년도에 다시 또 조사를 해서 미비한 데는 계속해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2007년도 10월 9일 각 구청 담당자 회의에서 개최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2008년도에 다 정비를 했죠.

진우

김진우위원

정비를 다 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정비를 했고,

진우

김진우위원

안 한 데 많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정비를 했다고 그래도 100% 저희가 다 깨끗하게 악취가 안 난다고는 볼 수 없고 일부 미비한 지역은,

진우

김진우위원

우리가 그저께 시청 뒤에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코를 들고 나올 수가 없는 곳이 있었어요. 시청 뒤에 바로 설렁탕집 앞에. 무엇을 조사했는지 아주 코를 들고 그 옆을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저만 코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우리 이재원 위원님도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아주 냄새가 나서 거기 근처를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무엇을 조사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 조사 시점하고, 계속해서 악취가 나는 지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조사를 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제가 묻고 싶었던 얘기는 조사를 했는데 몇 개소이고 지금 수원시 자체문제 때문에 못한 곳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자료상에 사실 몇 개를 각 구에서 조사했는데 못한 것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맨홀뚜껑 만들어서 31개소, 우수받이, 이렇게 나와 있지 구에서 조사한 내역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정비실적만 여기에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이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진우

김진우위원

지난번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 일제 조사해서 올려달라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여튼 내년에도 일제 조사를 해서 정비를 계속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야단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다 보면 너무 악취가 나서 사실 주민들이 눈을 찌푸리고 코를 막고 가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철저히 조사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데를 더 찾으셔서, 시에서는 아마 그것 찾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각 구청의 하수 담당자들한테 그쪽에 지시하셔서, 그쪽으로 이관시켜주고 해서 철저하게, 내년에도 악취 나는 곳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사실 악취가 나서 구역질 나는 데가 여러 군데 많더라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재원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아까 대답을 안 드렸는데 그제 같이 식사하고 오면서 먹은 것 다시 다 반납할 뻔했습니다. 겨울에도 그 정도로 악취가, 가까이 있지도 않고 한 2～3m 옆에서도 그렇게 악취가 나고 있어요. 굉장히 시급하게 시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인계동 그러면 어디입니까? 시청 뒤에 그래도 수원에서 상권이 발달돼서 가장 잘사는 사람이 제일 많이 왔다갔다하고 왕성하게 상권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도 지역에서 통장회의를 참석해 보고 그러면 그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게 앞 맨홀, 모든 주택단지 앞에도 우수전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앞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수전 뚜껑을 한 때는 평소 들어갈 때는 열리고 비 안 올 때는 닫히는 것으로 다 교체를 해줬어요. 교체를 많이 해줬는데 그것이 또 작동이 잘 안 돼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노후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요즘은 또 우기 때 폭우나 국지성 호우가 별안간 많이 쏟아져서 그것을 다 감당 못하기 때문에 또 홍수의 염려가 있어요. 우수전으로 받아내지 못하고 별안간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먼젓번에 우수전 스프링 달려서 내려갈 때는 열리고, 그 우수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설치해 놓은 데도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는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작동을 안 하는 것은 저희가 교체를 일부 하고요, 일단은 구에서 일제 점검을 해서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새로 또 신설할 데는 신설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평소에는 그분들이 사업장 앞에는 우수전을 비닐 같은 것으로 다 막아놔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현실적으로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별안간에 폭우 쏟아지고 국지성 호우 오고 그러면 우수전이 우수전 역할을 못할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물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계도를 하시고 맨홀 같은 데는 준설을 철저히 하셔서 악취가 우수전을 통해서 올라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마다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항상 나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가 진짜 미안할 정도로 자꾸 나오는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계속 좋은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매년 준설을 하고, 하더라도 비가 오면 또 막히고 그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점검을 수시해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공무원 분들 머리 좋으시잖아요? 한번 아이디어를 짜보세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인 그런 방안을 내셔서 내년도에는 ‘아, 이렇게 했다!’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놓으셔서 ‘이것은 코를 대고 나나 안 나나 맡아보십시오’ 한 번 그렇게 해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여튼 계속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업무적인 얘기라 과장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하수관리과장 답변하십시오.

진흥국위원

증인, 지금 수원시내에 택지개발한 데 우수, 오수 분리작업 단계적으로 하고 있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하고 있죠? 단계적으로 하고 있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진흥국위원

그런데 그것 다 입찰이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저희는 턴키로 지금 현재,

진흥국위원

입찰을 하는데 입찰업체가 오수관을 잘못 연결해서 역류하고 냄새나는 것 아십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매탄동 쪽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흥국위원

매탄동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오접해서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당초에 용량 때문에,

진흥국위원

용량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주택에서 물이 나가려면 정화조를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정화조를 거쳐서 나가는 물은 높이가 높습니다. 높아서 하수관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이번에 정화조를 안 통하고 가기 때문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 오수관하고 그냥 연결이 됩니다. 수평이 비슷해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역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직접 연결하지 말고 조금 꺾어서 내려와서 연결하면 역류도 좀 덜 되고 냄새도 덜 나는데, 이것 입찰업체한테 한 번 지시한 적 있으세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 내용도 일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배가 안 맞아서, 그래서 오수관로를 별도로 지금 현재 일부 안 맞는 구간에는,

진흥국위원

그런데 먼저도 또 민원이 직접 연결했다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매설을 해서 밑으로 끌고 내려가도록 그렇게 내년 초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진흥국위원

내년에는 분명히 그렇게,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이 물이 정화조로 들어가면 정화조에서 물이 걸러서 찌꺼기는 가라앉고 위에서 나가기 때문에 높아서 하수관에 떨어지는데 지금은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수평이 주택 밑에서 지하로, 그것이 몇 m입니까? 오수관하고 연결하는 깊이가.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보통 한 1.2m 정도 되죠.

진흥국위원

그렇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진흥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바닥이에요, 주택. 그렇게 돼 버린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지 안에까지 파이프 다 잘라서 그냥 직접 연결해 주죠? 거기까지도 다 무상으로 해주는 거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복구가, 주민들이 잘라서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좀 예쁘게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복구한 곳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거기는 제가 가보지 못 했고요,

진흥국위원

그러니까 대문 안에 복구하는 것을 시멘으로 예쁘게 잘 해줘야 되는데 엉망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욕을 먹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진흥국위원

원천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원천천이 대부분 차집관로로 다 들어가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흥국위원

생활하수가.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진흥국위원

그런데 지금 차집관로로 안 들어가서 생활폐수가 직접 떨어지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진흥국위원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진흥국위원

세 군데 있는데 그것은 왜 차집관로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차집관로로 해서 냄새가 안 나고 진짜 잘 내려가다 몇 군데에서 그러는 바람에 다 섞여서 악취가 나는데 그것은 왜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차집관로 공법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진흥국위원

세 군데가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그것은 알려주시면 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차집관로로 들어가면 시멘박스로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떨어지기 전에 비가 많이 올 때는 턱으로 넘게 되지만 적을 때는 그것을, 그것 한 30전 되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진흥국위원

그래서 평상시에는 차집관로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게 없는 데가 있다니까요. 없는 데가 있다 보니까 하천으로 그냥 흘러요.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박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저기 비행장 활주로 있는 데는 박스도 없고 그냥 자연 도랑이에요. 거기는 아주 폐수가 분리 안 된 것 같아요. 거기는 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 좀 한 번 검토해서, 그것만 되면 냄새가 덜 날 텐데,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바로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욱위원

증인, 혹시 지하수하고 하천 유지수량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김명욱위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하수를 많이 쓰면 쓸수록 하천의 건천화가 가속화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이것은 분명하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본 위원은 하천 건천화의 직접적 원인은 지하수 사용이 있고 또 주변에 불투수 포장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고, 또는 하수관거를 통해서 바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하수를 많이 쓰면 쓸수록 하천 표면이 낮아져서 건천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겠죠.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지금 지하수 이용실태를 보면 허가시설, 신고시설, 미신고시설이 있는데 신고시설은 뭐고 허가시설은 뭡니까? 용량과 관계돼 있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허가시설은,

김명욱위원

그러면 기준이 1일 몇 톤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허가시설은 100톤 이상이고요,

김명욱위원

그러면 85톤 같은 경우는 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은 한 번지, 같은 지번 내에 두 개 공을 팠기 때문에 합쳐서 허가·신고로,

김명욱위원

미신고시설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불법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미신고시설은 영세, 30톤 미만의 영세한 것인데 그것은 신고 안 하고 판 겁니다.

김명욱위원

몇 가지 현황파악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하수 개발 가능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 121㎢고 지하수 함양량은 앞으로 사용 가능한 톤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9,500톤이?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지하수가 연 6,130톤을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거의 가용량 대비 이용량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방향에서 지하수를 이용했을 때 지하수 고갈, 하천 건천화가 우려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대책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지하수 관리가 폐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폐공 작업을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할 것이고, 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전반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하수의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치수개념에서 어떻게 오염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잘 쓸까, 이런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지하수 수요를 어떻게 줄여나가서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보전해서 할까,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김명욱위원

지하수 보전계획이 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김명욱위원

그것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한 번 역학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하수, 예를 들면 지하수 100톤을 썼을 때 주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도 한 번 계산해 보시라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다음에 지하수 사용업체가 한 1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주로 예를 들면 이름만 나와 있는 것은 이 분이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는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하수 신고시설 등록내역을 보면 농업용이냐 생활용이냐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생활용 같은 경우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생활용이면 자기,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음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김명욱위원

주유소의 세차장은 어떤 물을 씁니까? 지하수를 씁니까, 수돗물을 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하수도 쓰는 데가 있고 또 상수도 쓰는 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거의 대부분 다 지하수를 씁니다. 세차장 거의 다 지하수를 쓰는데 세차장 지하수 쓰는 분들은 여기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세차장도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수원에 주유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유소 내에 보유하고 있는 세차장 있죠? 세차장. 주유소 내의 세차장.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거기가 주로 대부분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SK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하수를 끌어서 쓴답니다. 그 명단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SK주유소가 수원시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백 개는 있을 것 같은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글쎄,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지하수를 누가 어떤 용도로 쓰는 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통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유소 세차장이 거의 다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데 1일 몇 톤 쓰는 지도 모르겠고, 차 한 대당 200ℓ가 들어간답니다, 200ℓ. 차 한 대당 세차하는데 200ℓ가 들어가면 나오는 출구조사 해서 몇 톤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쓸 것 같고 그런 주유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혀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으니 앞으로 지하수 관리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5,021개에서 주유소까지는 파악이 돼 있는데 명단에 드린 것은 2007년도～2008년도 것만 저희가 자료를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있잖아요, 지하수는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써야 될 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표수 다 고갈시키고 써서 지금 상태에서, 참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쓴다고 다 써버리고 그래서 하천 건천화가 되면 그 유지용수 확보한다고, 또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서 펌핑하고 밑에서부터 끌어당긴다고 해서, 펌핑한다고 해서 또 수십 억, 수백억씩 이렇게 계획하고, 도대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하수 조금만 덜 쓰면 자연스럽게 하천 건천화가 해소될 수 있는 기술적 검토가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 행정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마냥 쓰기만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에서는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쓰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미래가 안 되고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유소 세차장은 철저하게 빗물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중수도시설을 연계한다든지 해서 지하수를 쓰지 않고 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빗물, 중수도 사용관계는 지금 저희가 계속 권장사업으로 조례에도 명시를 해서, 통합 물관리 조례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지하수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 하고,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을 세울 때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전계획도 동시에 함께 해주기를 충고 드리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왜 수원천, 제가 이것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공사가 지금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원래 당초계획은 올 11월에 공사가 들어가서 내년 말에 공사가 끝난다고 하는 것이 올 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주무과장 증인께서 그렇게 얘기했고 아마 우리 국장 증인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런 중대한 공사를 하는데 너무 어떤 계획을 치밀하게 못 세운 것인지, 자금 조달계획을 못한 것인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자꾸 늦춰지고, 여기에도 보니까 내년 7월이나 시작해서 2011년 12월에 완성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계획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2010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용역해서 정비 순위를 정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과정에서 경기도 내의 수원시 수원천 정비가, 경기도 내에서도 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1순위로 선정이 됐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최종 결정하는 과정이 몇 개월 지연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국비 확정이 안 돼서 지금 공기가 지연됐고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저희가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과장이나 계장이 열심히 해서 수원천 정비를 경기도 내에서 2순위로 넣어놨습니다. 2순위로 넣어서, 신규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이 절대 반영되지 않는 방침에 따라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신규사업은 국비를 5억씩 줬는데 저희는 지금 64억이 오늘 확정된 것으로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빨리 해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물론,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가 중요한데 이것이 1년씩이나 이렇게, 아시다시피 이 주변은 재래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이라는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조성된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년 7월에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돼서 2011년에 완성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을 수원천에서 서호천 상류나 영화천, 일월천으로 바꾼 것은 혹시 여기 서호하수처리장 때문에 그런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서호하수처리장을 이용해서 재이용계획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월이나 서호천, 일왕저수지의 용수부족 문제를 서호수자원센터에서 4만 7,000톤 발생하는 것 가지고,

김명욱위원

본 위원은 좋습니다. 다 똑같은 수원의 하천이니까. 문제는 수원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과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심하천이고 수원천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상황인데 수원천이 갈수록 건천화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수원천의 유지용수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수원천은 지금 현재 광교정수장에서 역세수처리를 1일 한 1,500톤 하고 있고요,

김명욱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교,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광교정수장.

김명욱위원

광교정수장에서 내려 보내는 것이 얼마라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한,

김명욱위원

1일 1만 톤 이상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1일 한 1,500톤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명욱위원

1,500톤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리고 팔당원수를 받아서 지금 수원천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게 몇천 톤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팔당 것은 지금 대충 한 5,000톤씩 받아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많이 조정을 하고요, 그래서 수원천 건천은 우선 그것으로 저희가 방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사실 그것으로는 부족하죠.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팔당원수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기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조건이고 사실은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 이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광교정수장 상류에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여기 팔당 쪽에 사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문서상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 좀 궁금해서 그런데 403쪽에 보면 “골프연습장 건설에 대한 각종 미관저해 등 피해우려”가 된다고 하는 민원에 대한 답변이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수익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골프연습장 들어오는 수익이 하수도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수도 요금을 기본으로 해서 특별회계가 편성되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골프연습장 들어와서 얼마나 들어온다고 하수도특별회계 운운하시는 것인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기타수익으로 해서 1년에, 지금 현재 화산 같은 경우 몇억씩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김명욱위원

몇 억 들어오지만 거의 대부분 다 인건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인건비하고 관리비 다 빼면 순이익은,

김명욱위원

전혀 하수도특별회계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죠. 여태까지 대략 한 2년 정도 해봤지만 실제로 이것이 특별회계에 기여한 바가 거의 미비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난 모든 자료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초창기 때 그렇고 한 5억 정도는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60억을 투자해서?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김명욱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하수관리과가 어떻게 골프연습장 건설과로 이름을 바꾸든지 하수처리장마다 왜 그렇게 골프장을 지으려고 하는지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방금 얘기했는데 연간 순수익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화산체육공원이 2007년도에, 지금 화성시하고 좀 예민한 관계 때문에 그런데 5억 7,0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수익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다 제하고 수익이요.

경선

윤경선위원

인건비랑 다 제하고 수익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수입 지불 대 수익이 5억 7,000 정도 발생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순수익이 5억 7,000 정도,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화산체육공원 보면 지금 건설비가 51억 원이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거기에 또 그쪽 화성시랑 하면서 줘야 될 돈이 25억이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총 76억인데 이것 원가 뽑으려면 몇 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원가 뽑는데 몇 년 걸리는지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체육시설이 주민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주민 여가를, 그렇죠. 주민 여가 좋은 거죠. 수원시 주민 중에서 골프를 치는 주민이 %상으로 몇 %나 될 것 같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글쎄, %로는 제가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체육시설은 골프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산에는 축구장도 있고 테니스장 여러 가지 다 있지 않습니까? 또 KT 부지에도 일부 저희가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 계획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주민들의 건강, 웰빙시대에는 체육을 많이 선호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거기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 다 만나보았는데 골프장 들어오는 것 선호하시는 주민들 없으세요. 오히려 조명 문제로 야간에 불빛이라든지, 야간조명 때문에 그런 조명의 문제가 있죠, 다음에 미관상의 문제가 있죠, 다음에 또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변 인근 주민들이 거기에 골프연습장 들어서는 것 찬성하는 주민들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민 중에서, 이것은 통계를 정확히 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골프를 치는 수원 주민은 수원 주민의 5%도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아주 적은 숫자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수입이 1년에 5억 정도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다들 골프장을 못 지어서 난리인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렇다고 수입효과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골프장 하나 만들려면 화산체육공원 76억 원 주고 또 서호에도 하나 만들려면 비슷한 규모 이상으로 들 것 아니에요? 50억 들이고 원가 뽑으려면 10년 이상 걸리는 것을 수익성 때문에 짓는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니, 수익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은 지역의 여기저기 많이 만들어줄수록 저는 주민들한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다른 것을 바란다니까요! 도서관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바라죠, 체육시설 중에서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다음에 배드민턴장 이런 것들을 바라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지만 골프연습장 그물 높게 들어서고 거기 또 야간조명하고 이것 들어서는 것을 바라는 수원시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하다못해 여론조사라도 한 번 해보셨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주민들 다 반대하잖아요. 골프연습장 다 반대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런데 주민이 요구하는 편익시설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T 부지에 저희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서관이라든가 체육문화센터라든가 이것을 많이 넣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바로 인근 옆이기 때문에 시설을,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생태학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생태 이런 것들을 공원화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 지금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수를 위한 체육시설이에요. 이것이 일반 다수를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정말 특권층 소수 그런 부분인 것은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골프를 치는 수원시민이 도대체 얼마나 돼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런데 이용계획을 보면 화산체육공원 같은 경우 연간 한 20만 명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연간이죠. 이용하는 사람이 또 이용하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장을 이용하는 것이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골프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마다 골프연습장을 다 지어야 돼요? 게다가 하나 있는 것 증설까지 하고? 여기에서 계속 말꼬리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그 동네 주민들도 반대하고 일반 시민들도 반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건설될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미관문제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든 그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골프연습장 같은 데는 최대한 화산체육공원에 있는 삐죽한 기둥보다도 예술 감각을 살리고 또 조명이나 이런 것도 반대로, 아파트 쪽 방향으로 쏘지 않는 그런 것을 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할 말이 없고요, 다른 부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수 및 오수 분리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면 실제로 오수관이 우수관으로 이렇게 같이 합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합류식은 저희가 과거에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 과거에 건물을 지으면서 하수관을 오수하고 우수하고 동시에 빠지도록 해놓은 시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게 몇 %나 되는 건데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구도심에는 거의 다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60～70% 정도는 합류식으로 돼 있다고,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그것이 혼입이 되는, 그러니까 가령 이것은 카더라통신이라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공사를 하면서 대충 그냥 연결시켜놓고 만다,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은 없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을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줄 것 아니에요? 공사를 맡길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그럴 때 그런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철저히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는 철저히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핵심문제는 일반 건축을 지으면서 일반 건축주들이 오접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검점을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황구지천 하천으로 유입되는 우수관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비가 분명히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수관에서 계속 생활하수들이 하천으로 그냥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가 온지가 오래되고 아주 옛날에 비가 왔는데도 거기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겨울에 보면 따뜻한 물들이 나와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은 한 번,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황구지천 보면 저쪽 탑동 우방아파트 쪽이건 동남아파트 그쪽에서 나오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정확한 지점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비가 오지 않는 갈수기에 물이 나오고 따뜻한 물이 들어오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여튼 그쪽에는 아까 환경정책과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황구지천 상류에 대해서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일제 조사해서 같이 한 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아까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수원이 물관리 대책 조례도 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하수 문제가 잘 관리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것도 재활용되는 것,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도 재활용 이런 부분이랑 우수에 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곧 우리 물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니까 김명욱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보충질문 할게요.

심상호위원장

보충질문이오?

진우

김진우위원

조금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윤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생태계 조성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다시 정화시켜서 그 물을 사용하면서 아주 많은 분들이 거기를 들렸다가는 이런 데도 제가 몇 군데 봤거든요. 그러니까 골프장만 주장하실 것은 아니고 여러 시민이 올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87페이지를 잠깐 봐주세요. 이것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왕송저수지～대황교동 황구지천까지 13㎞가 되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13㎞ 그 구간인데 2008년도 봄맞이 국토 대청결 운동해서 4월 1일～4월 16일까지 542명을 동원해서 6.2톤을 수거했어요.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런데 다음에 또 추석맞이라고 해서 9월 8일～9월 12일까지 230명을 동원해서 18톤을 수거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5개월이죠? 5개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5개월 만에 거기에 18톤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왜 증가를 했겠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해서 수량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불법투기를 했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냥 투기만 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황구지천은 냄새가 나고 쓰레기 버리고 거기에 막 갖다버린다고 다 알고 있는 지역에 그냥 버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아까 환경정책과 감사 때도 황구지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답변 드렸듯이 일단은 하천 감시체제를 더 강화하고 하천네트워크와 명예감시원을 좀 더 저희가 지정해서 감시를 활발히 하도록 하고, 황구지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그러면 하수관리과에서 감시원 둘 수 있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감시원은 거기만 두는 것이 아니고 하천 전체에 대해 감시를 하도록 하는 거죠.

진우

김진우위원

아니, 13㎞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18톤이면 봉고차 18대 분이 5개월 만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갖다버리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수시로,

진우

김진우위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지금 거기 수시로 통장님들, 부녀회에서 모여서 하천을 줍는 데도 이렇게 많이 갖다버린다고 하면 감시가 지금 안 되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대 하천에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는데 황구지천에 이틀에 한 번 나가서 감시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진우

김진우위원

지금 거기 감시원 누구예요? 이쪽 황구지천 감시원이 누구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권선구청에 있죠.

진우

김진우위원

권선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감시활동을 좀 강화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냄새 난다고만 하지 말고 버리는 것을 잡으면서 갈 수 있는, 환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것,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거기 감시원 둔다고 해서 자전거 타고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그렇게 안 버려요. 가보시면 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낚시꾼들이에요, 낚시꾼들. 가보면 거기 똥물에 앉아서 낚시하고 있어요. 그 분들이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이렇게 그냥 글씨만 써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좀 철저하게 만들어가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만들어가는 쪽으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내년에 이것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증인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화산체육공원 골프장 추진을 적극 반대한 사람이 난데 거기 보니까,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 화성시민이 얼마 사용하고 수원시민이 얼마 사용하느냐고 하는데 대해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화성시민이 40%, 수원시민이 60%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저도 지금 그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데 아까 5, 6%라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윤경선 위원님이,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니, 그것은 수원시 전체 인구의 5%냐고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동근위원

전체 인구의?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정동근위원

그것이 좀 이상해서 그랬고, 다음은 오수관거 아까도 답변이 이상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수관거, 요즘 정화조 연결할 부분은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진이 꼭 첨부되더라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사진 첨부를,

정동근위원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첨부가 되는데 대충 연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어물쩍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듣는 위원님들이나 질문하는 위원님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411페이지 보면 도로 내 하수구에서 냄새나는 곳, 참 눈에 번쩍 뜨이는데, 이것 신고하면 다 해줘요? 냄새 안 나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준설할 데는 준설을 하고,

정동근위원

그러면 냄새 안 나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준설하면 준설 당시에는 안 나는데 조금씩 또 막히면 또 나고 그러죠. 그래서 빗물 우수받이 뚜껑을 막는 그런 시설을 지금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

정동근위원

저는 이런 제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영화동 지역에 보면 냄새 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것 좀 싹 정비해 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일제정비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장판 같은 것을 다 깔아놔요. 그래서 여름에 비가 오면 물이 전부 다 넘쳐서 그러는데 그것 좀 해주시고,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냄새 나는 하수관 문제에 대해서는 세 분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진짜 냄새가 안 나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세 분 위원님이나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와 구 합동으로 해서 일제 점검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일왕저수지 수질개선사업 하수관리과에서 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환경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공사는 환경정책과에서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아까 골프장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공사 지연된 것에 대해서 아까 물어볼 걸 그랬네요! 그것이 설계변경이 두 번인가 돼서 공사가 지연됐거든요. 공사금액도 한 2억 늘어나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일왕저수지 수질개선장치도 국·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는 바람에 중간에 계약을 못 했습니다. 부분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못 해서 지연이 돼서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나중에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공사를 해서 공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재원위원

2007년도 12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한 4～5개월 늦춰졌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한 2～3억 늘어났고, 그래서 주위에서는 ‘야, 저것 공사 지연되는데 지체보상금이나 위약금을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준 것이 아닌가!’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서호에도 그와 똑같은 공사를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준공 계획한 날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매년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이 좀 지연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준공날짜를 잡아서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아까 하수종말처리장마다 골프장 얘기, 아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면 화성시에 50억인데 그래도 25억에 협의를 봐서 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런데 잘 하신 겁니까? 25억까지 주면서 골프장 만들어야 돼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이 지금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과거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을 건립하면서, 제2단계를 건립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이익금, 매년 화산체육공원 이익금의 10%를 주도록 협약이 돼 있고, 또 황계동하고 교량을 놔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것은 매년 화성시하고 싸워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결정을 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량 놓는 것이 얼마 정도 예산이 드는지, 그리고 매년 우리가 10% 줘야 될 것이 얼마냐, 기한 없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매년 10%씩 준다 하더라도 체육공원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줘야 되면 최하 20억 이상이 들 것이다,

이재원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 25억 주고 그냥 그것으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또 교량을 놓게 되면 한 5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없애고 25억에 앞으로 화성시하고는 일절 협약이 끝나는 것으로 종결하자 해서 25억으로 종결한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은 아주 깔끔하게 잘 하셨네요. 화성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화성시도 이익금의 10%를 준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이익금이냐 경상비를 다 뺀 것이냐 그것 때문에,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 때문에 매년,

이재원위원

‘야, 25억 받아서 해마다 이자 받는 것이 낫겠다’ 해서 거기에서도 일괄 받은 것 같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거기에서도 이자로 하면 자기들도 나을 겁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골프장 문제 때문에 그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면 골프장을 개인한테 매각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꼭 시에서 골프장 있는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은 아니고 임대는 검토돼야 될 대상인데 매각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서호종말처리장 거기 현장에 민원이 있어서 갔습니다만 거기 조감도에도 골프장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심 속에 골프장 계획해도 되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골프장은,

이재원위원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남겨두면 안 돼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휴식공간도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아니, 들어가는데 골프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일반 시민들한테는 일부가,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골프하시는 인구는 4～5%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그런 시설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미는데 지금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너무 그런 데 더 치우쳐서 하는 모습이 보기가 좀 좋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여튼 아까 우리 윤경선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이라는 것은 축구도 있고 배드민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사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지금 몇 개를 갖고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몇 개는 아니고 한 군데 있죠.

이재원위원

월드컵구장에도 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은 월드컵재단에서 만든 겁니다.

이재원위원

화산체육공원 같은 데는 수원시민이 그렇게, 50대 50 정도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도 아파트 많이 생기고 그래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화성시민도 한 40% 이상은,

이재원위원

수원시민의 여가선용이나 그런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여가선용 관계로 해서 그쪽에다 저희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더불어서 수익도 얻어보겠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수입도 좀 얻고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일부 건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못한다고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서호하수종말처리장에 골프장시설 들어가는 것은 한 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재고해 보라고요, 재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이재원위원

아니, 재고를 해보라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라!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여튼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잠깐만,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문하시려고요?

경선

윤경선위원

예.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윤경선위원

아까 연화장 하는데 그것이 주민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혜택을 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는 것이 그 주변 주민들한테 굉장히 그 자체가 어떤 혐오시설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을 하는데 거기에다 골프장까지, 주민이 원하지 않는 처리장,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골프장, 한 번 재검토해 주세요. 더 이상 똑같은 얘기를,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연화장은 혐오시설이라기보다도 장례차가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수종말 지금 서호에는 지하 1층, 2층 해서 지금 현 바닥 위로는 건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하로 다 되기 때문에. 모든 물을 지하에서 받아서 지하에서 처리하고 지하에서 나가기 때문에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죠.

경선

윤경선위원

제주도 가봤거든요. 지하로 다 됐어도 냄새 나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최신시설을 유치해서 최대한 악취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저는 화산체육공원 내지 골프장 건은 다음에 논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일볼 때 상당히, 지금 상황에 와서는 경제도 안 돌아가는데 과연 어느 것이 정답인가는 또 한 번쯤 고려해볼 필요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체육시설은 어느 체육을 좋아하느냐, 어떤 사람은 승마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면에 어떤 사람은 또 당구 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또 마라톤을 좋아하는 사람,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골프 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최대한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409쪽, 사업비가 676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국비가 180, 도비가 60억 정도, 시비가 436억 2,000,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2008년 9월 19일 국토해양부에서 하천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은 공교롭게도 수원천 하류 쪽에 살고 있습니다. 수원천 하류 쪽에 살고 있는데 말 그대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래쪽의 제방이 과연 어느 정도로 올라가야 되느냐, 또 수원천 폭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 또 갑자기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궁금하고 지금 매천교인가 매교교인가, 매교교부터 쭉 비행장 입구까지 다리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다리는 정확히 세어보지 못 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약 열댓 개 정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약 열댓 개 정도.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뒤에 계신 실무자 되시는 분도 거기 가서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별나게 버들교라고 있습니다, 버들교. 버드내경로당, 혹은 경로당 앞에 있는데 지금 거기 한창 재개발하는 구역, 바로 그 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증인이나 과장님, 어느 위치인지 그림이 그려집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현재 세류대교 아래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죠. 그려지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세류대교 위쪽이죠. 세류대교 위쪽에. 튤립축제 하던 자리 바로 그 위의 다리.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거기를 가시다 보면 밑으로 배가 볼록 나와 있죠? 국장님, 자전거 순례하면서 보셨을 텐데.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배가 볼록 나와 있어서 지금 단계에도 비가 조금만 와도 찰랑찰랑 범람되기 일보 직전인데 이번에 하천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해주시고, 기왕 말이 나왔지만 복개된 것을 또 없애면서 밑의 다리도 아마 없애야 될 다리가 나올 겁니다. 없애야 될 다리라든가 아니면 정말 옆의 폭을 넓혀야 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테니까 우리 지역의, 수원천 해당된 위원님들한테는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수원천 기본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래서 이 공사를 하면서 다리를 과연 일단 새롭게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논하는 것은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계획이,

영대

김영대위원

지금 계획 잡을 수가 없으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교량을 별도로, 복개구간 복원에 대해서는 교량을 저희가 조정해서 다시 놓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에 대해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보려고요. 영통에 가다보면 ,영통구 신동에 보면 디지털엠파이어 빌딩Ⅱ 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 뒤쪽에 천변이 있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엠파이어 정문 말고 뒤쪽에 보면 천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거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농조 수로,

이대영위원

그것 아예 덮어버리면 안 되나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농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고 꼭 필요성이 있는지 분석을 해봐서, 농조 것이기 때문에 농조에다 한 번 저희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 바람은 디지털엠파이어 하면서 그것을 했으면 했는데 그것은 또 안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에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요. 그런데 그 천변 때문에 차량 진입 자체가 어렵고 못하다 보니까 거기 업체들이 많이 떠나고 있거든요. 컨테이너가 못 들어갑니다. 그것을 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넓히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거기 기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컨테이너가 못 들어가서 진입로 때문에 업체가 왔다 그냥 물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한 번 고려해 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한 번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 해당부서하고 농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지금 각 구별로 하수관 냄새 많이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그것이었어요. 저하고 직접 통화하신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하고도 제가 통화한 것 같은데 지역별로 지금 현재 보수해야 되는 데가 있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예산을 그 지역별로 맞게끔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일괄적으로 보수하는데 얼마, 이렇게 딱 하다 보면 그것이 지역 특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유지관리비는 일괄적으로 얼마씩 세워주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면, 유지관리비 차원에서는 저희가 더 추경에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집행하고 부족할 때는 추경에 반영하면 해주는 것으로 합니다.

이대영위원

추경에 올릴 때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끔 편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우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기 자료에 없는 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구 얘기입니다. 인정지하도에 물 찬 것 아시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물 차서 차하고 사람이 빠져서 죽을 뻔한 것도 아시나 모르겠네요? 비가 오면 물이 차서 둥둥 떠다녀요. 거기에 차가 빠져서, 이번에 거기에서 사람이 죽을 뻔 했어요. 그리고 차가 폐차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부탁했을 거예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그것을 정비 좀 해달라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세웠습니까?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구청에서 올라왔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올라왔어요?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그러면 도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공문으로 해서 올라와서, 사실 도로하고 연관이 되는데 처음에 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주변에 하수관이 안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거기로 물이 다 들어온다고 해서, 하수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우

김진우위원

예, 해주시는 거죠?

열호

조열호하수관리과장

예.

진우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것인데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현황이 전혀 없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지정한 선례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다른 시·군에서 한 것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전체를 할 수는 없지만 하천 건천화의 직접 영향을 주는 범위들, 우리 수원의 4대 하천 좀 유수량이 있는, 황구지천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특히 도심하천 중심으로 해서 하천 유지수량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하천 주변에 50m, 100m 공원부지 설정하듯이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개발제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하천 주변 몇 m를 묶어서 그 주변에는 지하수 쓰는 것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할 의향이 없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할 때 여러 가지 넣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만 보전구역의 지정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김명욱위원

승인 받고 조례도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시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중식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국 산하 공원과, 녹지과, 재활용사업소,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