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규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집행기관의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며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지난 한 해 도시주택국 소관의 각종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최석락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효중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채선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 주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그다음에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에도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건설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천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조상식 녹지과장이십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이십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1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천녹지사업소 전 직원은 열정을 갖고 소관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준모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괄질의?

일괄질의.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데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바로 일문일답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 OK.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할 것은 주요업무보고라 간단하게 자료를 한두 가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서 82페이지,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계획(변경) 추진’ 관련에 대해서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시설의 당초 추진계획하고 안양종합운동장 주변 도시계획시설 개선안에 대한 보고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종합운동장 주변 재건축․재개발 및 시․도위원회 간담회를 한 적 있으면 간담회 실적이 있으면 그 부분과 함께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85페이지, 안양 매곡 공공주택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12월 23일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에 그 이후로 토지소유자가 요구한 민원사항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민원사항과 협의 후 처리실적에 대해서 이따 하고요. 그리고 비산동 145-5번지 행정소송하고 287번지와 288-1번지 행정심판의 진행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또 비산동 145번지 주택이 매곡지구계획 및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 정비수립 시에 편입되지 않았는데 편입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아니, 뒤늦게라도 편입되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977세대 추진계획에 대한 위치 및 평형별 조감도가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왔으면 그 부분과 함께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 주요업무보고서 98페이지, 안양형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 관련돼서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서하고 지금 그것을 자율주행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편리성이 있는지 편리성과 어떤 사업성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전국 시군에 지금 운영을 자율주행 시범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 추진 사례와 그리고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현황표를 주시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시범사업이 일반화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반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주요업무보고서 115페이지,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2회 정례회 주요업무보고서 지금 내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사업기간과 또 263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서 사업기간이 이게 6개월이 지연된 사유가 뭔지? 이게 한 달 차이인데 6개월이 지연됐어요. 두 번째,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중간보고회 회의자료하고 함께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서 126페이지, 2030 신규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오효중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착수 과업지시서 및 착수보고회 회의자료가 있으면 한 부 주시고요. 주민 설문조사 실시 결과서 있으면 한 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128페이지,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 호원지구 등 6개지구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107건의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시정조치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이따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2020년 점검계획수립서 있으시면 한 부 주시고 그리고 조합 운영관련에 대해서 민원 접수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주요업무보고서 13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채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보조금 지원사업 결산내역에 대해서와 2021년도 보조금 신청현황표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택과 주요업무보고서 142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돼서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보조금 지원사업 결산내역서에 대해서 2021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현황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난 뒤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은요.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덕남 위원님.

아니요, 저 질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도시국 오늘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보니까요 명과 복을 받아들이는 입춘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올 1년 크게 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도시주택국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보니까 18개월 용역에 10년에 한 번씩 법적인 계획이죠. 2020, 2030, 2040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계획인 것 같고 또 도시관리계획은 국토법. 그렇죠? 상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우리 안양뿐만 아니라 분당 그리고 일산, 중동, 산본 등 5개 신도시가 1기 신도시잖아요. 관련해서 ‘혹시 협의체 구성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그것은 못 들어봤는데요.

못 들어보셨어요? 예. 일단은 제가 성남에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2월 달에 첫 스타트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운영내용을 잠깐 들여다 보니까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하게 되고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위기관에 이렇게 법 개정을 건의를 하는 그런 것하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2월 달에 스타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협의체 구성여부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도시주택국과 하천녹지사업에 공히 같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작년에 저희가 제262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 때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나 올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차질이 생겨서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각 과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군포교와 호계3동 도시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도시경계선에는 개발구역 안에는 이게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해법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공통의 목적으로 이해관계만 맞아떨어진다라고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인 듯해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안양도 군포도 그 경계선이 사실은 계륵 같다 보니까 개발계획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두 지역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의식이라도 갖고 장기적인 플랜을 고민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가 이렇게 노후화가 된 채로 도시외곽에서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즉, 예를 들면 그쪽에 고가만 하더라도 평생 못 건드립니다. 평생 흉한 시설로 이렇게 둘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문제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 부분 호계3동에 교도소 이전문제와 함께 맞물려서 이것을 건드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경계선이 도시계획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당장 열악한 이 시설이지만 장기적으로도 사실은 기대도 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그 호계3동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에 두산위브아파트가 올해 연말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도 사실은 쾌적한 환경에서 도시하천을 거닐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경계선 개발에 대한 토론회도 가지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있으면서 국장님 생각을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너무 긴 설명, 답변보다는요 핵심 있는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어제 제가 조례안 심의를 통해서도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공직자분들과 저희 의원들 간에 소통과 공유를 하지 않으면 조금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양시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지금 거의 100건 정도가 넘게끔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 민간위탁 제도개선에 대해서 우리 서로 소통하고 공유를 해서 만약에 위법부당한 그런 행정을 사전에 방지를 해서 우리가 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공유하고 지금 소통하고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안양시 민간위탁 조례를 보게 되면요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위탁사무를 정하는가 하면 또는 법령과 조례 간에 상호 상충되는 그런 법규가 불법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2항과 3항에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줄 때는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해서 위탁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공공위탁 같은 경우도 공공위탁을 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민간위탁 조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위탁 조례는 없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이 들어가고요, ‘일반재산’은 ‘위탁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는 관리위탁은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고요 위탁관리는 ‘대부’의 대상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위탁관리에 대한 이 조례를 한번 들춰봤어요. 그런데 위법부당한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위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민간위탁에 일단 혼용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제가 조직관리팀에다가 말씀은 드려놨어요. 그래서 인정을 하시고 ‘함께 개정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2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 관련된 것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제14조, 15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부분인데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는 도시재생법을 근거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법에 들어가 보면 법제11조제1항 각 호에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조례에 담겨져 있어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21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위탁이 아닙니다. 이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 대상입니다. 즉,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얘기를 하면 이미 때는 늦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어젯밤에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첫 스타트를 시작할 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나가야지 나중에 만약에 소송이 걸리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안양시에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국장님께서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안양시 위탁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제가 자료를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위법에 맞게끔 위탁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은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업무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저희가 행감 때 예를 들어서 예산안 때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이 업무추진할 때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게 만약에 예를 하나 들면 건축과 예를 제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안 심의 때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의 보상제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약간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 안양시민들의 전체적인 의식개선이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식개선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필요한다라고 했을 때는 ‘연령대를 좀 낮춰서 많은 시민들이 공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적극행정에 임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부분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것들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차질이 생겼으면 지금부터 저희가 알고 그 차질되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고 나가야만이 이 부분들이 저는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3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과 그리고 13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 지원사업내용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들이다 보니 만약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단 접수가 되면 실사를 가서 노후도라든가 아니면 위험도를 보고 책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총 7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1개 단지당 2천만원 한도에서 총사업비의 50퍼센트에서 9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혹시나 홍보방법에서 조금 한 가지, 웹자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더 추가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142페이지, 지금 승강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가끔은 이게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승강기 지원에 대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혹시 승강기 발전장치를 설치해 주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이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더 구체적인 기준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동대문구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가 승강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월 3만에서 4만원 정도의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가 60퍼센트고 한전에서 40퍼센트 정도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현재 지금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IoT 여러 가지 AI지능 다양한 스마트시티도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 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가 비슷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해 주시고요. 우리 현재 안양시에 공동현상이라든가 도심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민간과 정부,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네 가지 분야예요. 도시타운, 캠퍼스 그리고 솔루션 확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3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는 다양한 외부 창호교체에서부터 여러 가지 고효율 보일러 교체공사까지 예산은 1억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추진내용을 보니까 주로 창호교체인데 이것을 수혜를 적게 받는 사람과 많이 받는 사람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수혜를 늘려서 예산을 좀더 올려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것 등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안양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소통시장실에서 ‘시장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창구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상록지구 재개발 산마루아파트 민원과 관련해서 굉장한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는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네이버를 치고 제가 들어가 봤더니 편입되지 않은 어떤 부지에 대한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민원에 대한 그 내용하고요. 그래도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이 내용을 소통실에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혀 묵과하고 간과하고 가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이 주로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까지 가있으며 그리고 답변은 어떤 식의 답변을 드렸는지까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리 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1년 계획을 다 설명을 너무나 잘해 주셔 가지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질의드릴 것은 없는데 이따가 제가, 우리 안양시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양8동도 하고 있고 박달동도 하고 있고 석수2동도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집수리사업이 굉장히 지금 크게 주민들도 만족도,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보게 되면 졸업생이 좀 많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그것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제가 이따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제가 2019년도에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두를 위한 디자인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사업 조례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지금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유니버셜 디자인사업 등에 대해서 서치(search)를 하셔 가지고요 내용을 저한테,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잠깐 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보고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저는 김창선 국장님께 한 가지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 1월 14일 날 ’20년도 행안부에서 권익위하고 같이 해서 민원서비스종합평가가 있었습니다. 광역․기초단체 243곳 기관 중에서 우리 안양시가 평가등급이 5등급에서 4등급을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아시나요?

구체적인 얘기는 들었는데요,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예.

그것 때문에 최근 5년간 종합평가에서 평가등급이 나온 것이 있는지 그것 평가 서면제출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 예.

지금 이게 전반적인 행정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떤 서비스를 구분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내용을 좀 자료,

행안부 민원서비스 평가 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것 있으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과 모든 시설관리 안양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서에서도 그런 평가가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확인 좀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이 여기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본 것으로 생각하면 올해부터 꽃밭 조성을 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언제쯤 되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또 경인교대에서 협의가 된 상황이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쪽에서는 문화센터가 지금 크게 짓지 않아서 너무 협소하다는 관계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그것 알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용역이 완료가 됐지만 앞으로 ’21년도부터 개발을 지방이나 외국, 타 시도에서 석산을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곳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이렇게 자료를 용역을 한 자료에 의하면 아직, 이것은 이따 얘기할게요. 질의시간에 또다시 하겠고요. 일단은 석산개발을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할 건지와 경인교대 협의에 대한 진행 해결방안하고 앞으로의 계획 다시 한번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구역 추진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평촌신도시지구 일반상업지로 이렇게 변경고시를 했죠. 그리고 우리 지금 최근 5년간 지구단위 변경과 용도 변경하고요. 그리고 지금 안양시에 보면 금융센터라든지 경복궁 자리 거기에 신축한 것 있죠. 거기가, 그런 데. 또 뉴코아건물 같은 곳도 있고요. 이 공공기여를 또 받은 것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협약서와 사본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 전 지역에 최근 5년간 공공기여 구체적 내용을 이렇게 기재해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작년에 평촌복합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요, 검토용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보면, 지금 거기는 안 올라와 있네요. 올해 ’21년도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위원님 죄송한데 범계인지 평촌인지?

예?

범계역 일원 복합이죠?

아니죠.

어디?

복합문화형공원 여기 범계역 쪽인 건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시청 주변이잖아요.

아, 예. 복합문화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청부지를 뭐 개발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언론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구 축산검역본부 부지 지구단위 수립용역까지 다 됐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개발을 할 건지, 지금 몇 년도예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 시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행정절차라든지 전부 모든 것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여기는 환지방식으로 지금 올해부터 실시할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개발에 대한 환지방식으로 하지,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라든가 용도가 어떤 식으로 뭐가 어떻게 지어질 것인지 그리고 층수가 제한이 돼 있는지 그런 조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안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주택이라든지 행복주택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다 포함된 일들이죠?

별건입니다. 전혀 관계없이,

관계없어요?

신혼부부들하고,

그럼 지금 청년주택하고 행복주택을 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죠?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주관을 하고요. 각 사업은 스마트시티과에서 관양지구나 인덕원지구 내에서 일부 짓는 정도지 특별히 시장이 직접 짓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주택과에서는 아닌가요?

이 이자만, 신혼부부에 대해서 이자만 지원해 준다는,

아, 그 이자만 내주고? 그러면 청년정책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시장이 집을 짓는 현황 같은 것은 없다는 뜻이고요. 관양지구나 인덕원 또는 매곡지구 같은 곳을 조성하려는 일부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주택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냐 하면요 지금 언론에서 행복주택, 청년주택을 하면서 이 공유면적을 너무 과다로 해서 그 청년들하고 관리비가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해서 언론에서 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청년정책관? 이게 해결할 부분이 물어볼 데가 청년정책관이에요?

지금 위원님, 서울에 호텔 같은 데 개조해서 청년임대 쪽으로 관리비가 너무 나오고 그런 뉴스나 그런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적인 거예요. 공유면적이 부대시설 같은 것도 이렇게 해 놓고, 우리도 여기 인덕원에 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년정책이 주택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지금 우리가 청년주택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면적이, 공공인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너무 넓게 하다보니까 이 공유면적 과다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관리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비 부담이 24만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월세가 24만원인데 관리비도 24만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 앞으로 우리가 청년주택들을 지을 때 그것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서,

우려는 맞는데요. 지금 그 정도 단계 가려면 저희들은 건설계획, 각 지구별로 청년주택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나중에 임대료 책정이나 관리비 부담 문제는 각 주체별로 별도로 협의될 예정이고 포괄적으로 어떻게 딱 짚어서 그 개요를 지금 자료가 부서에서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건축을 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공유면적을 너무 넓게 잡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분들은 청년들이야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려운 청년들이 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유면적을 너무 넓게 해서, 공유면적이야 뭐 그 안에서도 아니고 다른 데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을 너무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천녹지사업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하천녹지사업소에서,

김경숙 위원님!

네?

녹지,

좀 이따 해요?

예, 다른 위원님들 좀 하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1차 회의가 어제 주택과 2건의 조례심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2021년도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이 업무보고 자리가 올해 실질적인 상임위원회의 첫 회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창선 국장님이나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에 김창선 국장님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지지와 성원을 적극적으로 보낸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이채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입춘인데 더불어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입춘대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는 보통 이렇게 질의를 많이 안 했어요. 예산심의 때 어느 정도 거론이 됐던 사업들이고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이렇게 청사진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지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지역의 중요한 현안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민원받은 사항을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공교롭게 도시주택국하고 하천녹지사업소인데 공교롭게 두 국의 연관된 업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인동 115번지 내비산 쪽 같아요. 그쪽에 공원을 계획하는 게 지난번에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와 있었고 제가 그쪽 현황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 적 있었고 그날 심의과정에서 ‘공원은 공원대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그 공원 추진안이 이렇게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이런 민원을 냈어요. 내비산 59호 소공원 조성 관련 민원을 냈는데 이 민원인이 도시계획과에 민원을 냈어요. 민원내용을 보면 ‘이용하고 있는 현황도로 구간에 대해 공원부지로 편입을 시켜달라’ 이런 민원을 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시에서 회신이 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보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도시주택국의 도시계획과에 민원을 냈어요. 답변은 공원관리과에서 했어요. 민원인한테 공원관리과에서 ‘그것과 관련된 더 자세한 의견은 교통 쪽으로 도로과 쪽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신을 해요. 그러면 민원인들께서는, 이게 우리가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어느 부서로 전화하면 계속 이렇게 전화가 돌아가요, 핑퐁 돌아간다고. 이게 같은 경우야, 이게.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해 1월 12일 날 이런 공문이 민원서류가 주민한테 접수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아마 이기돈 과장님께서는 어떤 민원인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 유한호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민원인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 업무보고책자죠. 86페이지에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하는 계획안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평촌동 934번지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평촌동 934번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있는 터미널부지예요. 터미널부지를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해서 49층 오피스텔을 짓겠다고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죠. 제안서가 접수돼서 이게 제안서 접수 이후에 제출 이후에 도시․건축공동자문위원회가 수차례 열렸고 또 그 뒤로 몇 차례 제안서에 수정, 보완을 통해서 공람공고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공람공고 기간 중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다른 의원님들과 같이 이것에 대한 공람의견서를 제출했고 의회 내에서도 한 열 분 정도의 의원님들이 비슷한 내용의 공람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 기간 중에 접수된 공람의견서 접수현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식 같은 것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예? 다 취합이 됐죠?

예.

지금 건설사로 갔나요?

예, 제안사에 어제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어제요? 예. 그러면 제안사에 보낸 공람의견서의 전체적인 그 내용과 같이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공람의견서가 어제 제안자 건설사 측에 회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미널부지의 향후, 어제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이후에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후반기가 작년 7월 달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 사업도 몇 가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작년도 사업 중에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아직까지 내년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된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도시비전이나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이 제시된 것 같고요.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 또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정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긴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가 있죠, 지금?

네, 과업지시서 있습니다.

이게 두꺼운가요?

과업지시서가 많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제출 가능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평촌동 868-1번지 일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농업기반공사 자리인데 여기 아직도 남은 부지가 있어요?

부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공개공지가 5미터 설정이 돼 있는데 저희 구간뿐만 아니라 의왕시까지 있는데 의왕시 구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의왕시는 그게 사생활 침해한다고 해서 폐지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에 대해서 폐지 요청이 와서 그것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다 보상 받은 거죠?

저희 다, 공공기관 다 받았습니다.

받은 거죠?

예.

이것 지적도를 제출 바랍니다.

도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후에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도 같이 요청을 할게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우리 시의 도시계획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여러 가지겠죠. 용도지역의 1종․2종주거지역이 있을 거고요 준주거 있을 거고요. ‘건폐율, 용적률 이러한 부분이 인근 시보다 개발행위를 하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2040 도시기본계획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요?

그것보다도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특히 준주거지역이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상반기 안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오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주택정책도 아파트값이나 전셋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급확대를 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준주거지역을 보면,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찾아봤는데. 3종도 그렇고 2종도 그렇고 인근 시하고 보면 무척 차이가 나요.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수원시 400퍼센트 이하예요, 400퍼센트 이하. 그런데 우리 시 300퍼센트 이하.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부정책하고도 상반된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이게, 제가 배경을 알고 있어요. 예전에 안양시에 인구밀도가 너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인구억제책으로 이렇게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내린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고 주거환경도 이렇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야 된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러한 민원을 받았을 것 같은데 주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안양에서 주택업이 안 된대요. 용적률, 건폐율이 너무 낮아서. 심지어는 서울이 더 낫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데 서울은 필로티 포함해서 6층까지 가능하고 가구당 주차대수면적도 0.5대, 안양은 이것보다 훨씬 열악한 거예요. 필로티 포함해서 5층까지밖에 안 되고 주차면적도 0.7대인가요, 0.75대인가? 하여튼 간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우리 안양시에 지금 검토되고 있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자료제출 가능하면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아니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평촌복합문화공원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잠정 뭐 이렇게,

잠정중단?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범계역 일원의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지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책자에 있는 내용 보고 오후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까지 경기도와 안양시의 추진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업무보고책자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계획이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추진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 이 건과 관련해서 호계동 주민들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과 관련해서요 작년도 업무예요. 이제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정을 쭉 나열해 주시고요. 각각의 여러 가지가 있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 등등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과정과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의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주민들의 생활과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예요. 그래서 주택과의 업무가 크게 보면 공동주택관리, 주택관리 업무가 있고요. 정비사업이죠.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재건축 또 여기 가로주택정비사업 등등 있는데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어제 조례 심의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주거복지팀이라고 그랬나요, 어제? 주거복지팀도,

주거복지전담팀.

주거복지전담팀도 또 신설을 해야 될 것 같은 여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안양시의 조직개편과 맞물려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시대적인 안양시 상황에 빠르게 적응을 하려면 다음 조직개편 때는 이게 반영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만 주택과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분담에 대한 조직개편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답변 또 자료 보고 추가로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주요업무보고서 48페이지,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공사 추진 관련돼서 김호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날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때 사업개요를 다 들었는데 지금까지 디자인 시안이나 신속한 활용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마무리가 됐나요?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현재까지 안양천 쌍개울 문화공간 조성 관련돼서 예산집행내역서하고요. 행사 이게 쌍개울 무대가 설치되고 난 이후 현재까지 행사개최내역 및 주민만족도하고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면이 나왔으면 도면하고 세부 집행내역서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50페이지,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착수보고회 회의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추진계획인 수암천 주변 연결 걷고 싶은 길 조성사업과 이게 이것하고 다른 점이 전에도 한번 여쭤보기는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점과 실시설계용역 시에 도시재생과와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 본 위원은 실시설계 그 생각인데. 실시설계 용역추진 시 이게 같이 함께하면 예산이 절감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주요업무보고 54페이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관람 및 하천생태교육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관람객현황을 보면 6천 28명 중 유아가 1천 816명이고 초등학생이 915명, 중․고등학생이 28명, 일반인이 3천 269명이에요. 그런데 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저조한데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이런 운영에 있어서 어떤 활성화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전시관 관람객 및 생태교육 운영 이용자 대상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따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개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위원회 개최실적 이 부분도요. 그리고 녹지과 주요업무보고 65페이지,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 관련 조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3천 503명인데 이 대상별로 각 인원과 홍보실적들을 주시고요. 코로나19 감염 대비해서 운영실적과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으면 그 부분하고요. 2021년도 위탁운영업체 공모 선정 관련에 대해서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63페이지, 은행나무 가로수 디자인 안정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관련 이 부분에서 참,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그 찾아봤더니 이 사진이 수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경남 합천에 이런 (둥글게)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거의 시목을 심다 보니까 은행나무가 고목이에요. 한아름드리 고목인데 가지치기를 다 지금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쳐서 그런지 작년 그해에 은행나무 잔가지가 안 나와 가지고 은행잎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목도 거목이라 이 가지가 굵다 보니까 잔가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디자인은 우리 안양시는 조금 뒤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지금 암나무 때문에 열매 때문에 많이들 꽃으로 보이는데 식사하시고 시간 조금 한 10분만 남으시면 비산3동 행복아파트 옆에 벽화 그 그림 앞에 잠깐만 가보십시오. 지금도 은행나무가 나무열매가 거기 쌓여있습니다. 완전 바닥을 새로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닭똥 밟아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너무너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력을 해 주시면 되는데도 이런 디자인이 가능할까 싶네요. 그리고 업무보고 70페이지, 비봉산힐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네.

지금 공사가 이제 3월부터 착수를 하는데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학교하고 우리가 이 간담회를 가졌어요, 임곡중학교하고. 그런데 학교 측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요구한 부분이 ‘공사트럭이 왔다갔다 할 때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방지턱을 설치를 해 달라’ 했는데 이 공사가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 구청 건설과에 얘기해서 방지턱을 먼저 만들어놓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사업이었지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을 제가 만나보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란식물은 이 가시박 등 이런 것은 봄에 싹이 한 2, 3센티 컸을 때 자랐을 때 제거를 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너무 많이 분포되면 굉장히 많은 진짜 혼란이 오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어느 의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각 동에 활동적인 사회단체가 있어요. 올해는 그 사회단체분들이 봉사를 못해서 많이 그러는데 ‘시에서 활동지원금이 나가는 단체 그런 단체가 좀 많은 지원을 받아서 그런 단체가 이런 데 많이 동원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리고 각 동에 희망근로자들이 30, 40명씩 이렇게 있어요. 그런 분들도 봄 되면 그런 분들을 동원시켜서라도 정말 이것은 완전히 박멸시켜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각 동에 지원서를 받고 얘기를 나누어서 그런 인력 동원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분들 심심해해요. 따분해요. 통장님들 일 없어 가지고 월급받기 미안하다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산불 감시 및 진화 시스템구축에 있어서 시스템 운영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3월 9일 날 완료예정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 드론을 자격증이 완비되고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철저한 활동일지를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당부 말씀드릴게요. 오후에, 보충질의 때 위원님들이 과장님들께 당부 말씀이나 개인적인 의견들은 오후에 좀 말씀해 주시고 당분간 오전에는 자료 요청만 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제가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몇 개가 빠져있어요.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2억 7천 200만원이 올해 세워져있는데 누구나가 아시다시피 지금 교도소가 오랜 숙원사업이기는 하는데 교도소가 이전이 돼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척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또 교도소에서 우리 안양시에 요구하는 것 등이 있는지 그리고 보니까 2천 200만원이 현황측량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2억 5천에 대해서는 보니까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 지금까지 뭐 추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진척된 상황을 조금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다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달 아시다시피 호계2동에 중요한 민원이기는 한데요. 금호아파트 벽이 무너져서 그 주변에 지금 차선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민원내용하고요 그리고 그 민원 답변했던 그런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한호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40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안양시 발전에 아마 기여한 것이 한 50퍼센트 반 정도는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양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는 2020년 5월 4일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죠. 8개월 정도가 되는데 궁금한 것은요 그러면 여기 우리, 내년이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첫 번째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중간보고회 개최하고 주민공청회 그리고 시의 의견청취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의견들이 거기에 담아져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중간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점검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기는 한데 일련의 과정들 그 기간일정을 보니까 저희 내년에 사실은 선거입니다. 그 기간하고 많이 맞물려있는 일정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겨주시든가 하는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서 이따 서면답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면 중요한 사건․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견을 드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꼭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내년에 다 똑같은 그 시기에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명이나 여기서 살아남을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녹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법정하천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이 1개소이죠. 안양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6개소입니다.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 삼성천, 삼막천, 갈현천 그리고 소하천, 삼봉천 1개소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제262회 예산안 예비심사 때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건데요. 우리 안양천살리기사업과 관련해서 인근지역 13개 자치단체와 유역 내에 있는 시민단체들 간에 그동안 함께 하천발전을 위해서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하천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논의는 해 보셨는지 그리고 현재 검토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우리 또 정덕남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안양시에 고목들이 많죠. 특히 우리 안양시의 지금 시목이 은행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시목이 언제부터 생겼냐고 그랬더니 1972년도 시가 승격되면서부터 시화는 개나리고 시목은 은행나무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성 있게 우리가 시화와 시목이 우리 안양시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지정을 한 것인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목으로 적당한지 시화로 적당한지에 대한 것 등을 궁금해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은행나무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안양에 공원 분야를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평소에 어린이와 어린이놀이시설의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서 이번에 12월 18일 날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의 발생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의 범위의 기능성 안전 외 보건사회 안전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제기를 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정기적인 소독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그 부분을 이따가 서면답변 바라겠고요. 다음은 생태하천과 김호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 안양천 호계동 일원 자전거도로 확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억 예산을 저희 이재정 의원님께서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서면답변을 바라겠는데요. 혹시 저랑 저번에 하천을 다녀왔지만 이 호계3동에 두산위브의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민원들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하셨는지 그 여부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 때 제가 지적했던 「소하천정비법」이 2019년 12월 10일 날 개정, 시행은 2020년 12월 11일 날 개정이 되면서 점용료 감면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했던 것을 지금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아직 우리 조례에 그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4페이지입니다. 호계공원 등산로 정비공사 관련하여 예산 3억 특조금으로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주요내용 같은 경우는 걷기 편한 보행로라든가 편의시설 설치 즉, 난간대라든가 의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할 것을 요구드렸었고 저번에 우리 장승두 팀장님과 함께 한번 호계공원을 전체 순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 몇 개를 받으셨습니다. 야자매트라든가 등등 받았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 이 예산안에 반영이 돼서 추가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등등 그리고 또 그동안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것도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조상식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목공체험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8천 400만원이 잡혀있고요. 작년에 누적이용자가 847명으로 되어 있고 1인당 10만원 정도의 혜택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찌됐든 간에 ‘이 목공소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목공체험을 제공하게 된 것은 굉장히 우리 안양시민들한테는 큰 혜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까지 즉, 그린뉴딜을 제공한 면에서 굉장히 큰 일거양득인 것 같은데요. 종류를 보게 되면 몇 가지 가장 우리들이 선호하는 연필꽂이라든가 다용도 선반 등등이 있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제품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지 그 품목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제안드렸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문보도라든가 홍보를 좀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기회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다양한 제품 개발 그리고 비대면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목재프로그램 제공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해 추진한 계획에 혹시 반영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자료 받으시고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김진수 과장님!

예.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타당성검토 용역 관련해서 아직 발주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과업지시서는 만들어놨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그것을 여태 안 했어, 2월 달에 발주한다며요?

아, 협의가 지금 부처 인사이동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각 협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가 중복될 수 있는데 관련계획안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하천녹지사업소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공사 전하고 공사 후하고 사진을 보니까요 어쨌든 노력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한 해 동안 또 하천녹지사업소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보이는 부분이라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항상 이런 노력으로 또 안양시가 깨끗하고 멋진 곳으로 변화하는 데 또 같이 노력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생태하천과 김호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는 7개 하천이 있습니다. 지금 수암천 산책로 연결공사를 보니까요 지금 우리 안양시 7개 하천에 산책로가 설치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안 된 곳과 되어 있는 곳 이렇게 표시해서 서면자료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안양시 하천변에 옹벽이 아마 설치 거의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설치 안 된 곳이 어느어느 곳이 있는지 전수조사한 것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안양충훈벚꽃길 난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충훈벚꽃길이 한 20년 정도 전에 벚꽃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충훈벚꽃축제가 중앙공원축제만큼이나 큰 축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충훈벚꽃축제가 많은 상춘객들과 시민들이 꽃구경을 하면서 그리고 많이 모여드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가 20년 전에 그런 벚꽃길을 만들면서 여태까지 아무런 정비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벚꽃길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충훈벚꽃길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생태모니터링 추진에서요 여러 가지 식물들을 제거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 7개 하천에 하천관리하는 전담팀이 있는지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담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서면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 지금 보고서 63페이지에, 아까 정덕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은행나무 가로수가 수원에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시도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아, 수원에서 이렇게 한 것을 보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수원에 갔을 때 진짜 예뻤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열매 악취로 불편함을 감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용량이 정해지지 않나 싶어서 그런 감소한다는 것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복지도 감성복지로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안양시 전체도 지금 은행나무나 다른 가로수들도 이런 나무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저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추진계획도 서면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임곡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추진된 사업내용을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상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민원사항이 어떤 게 접수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서면과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제가 워낙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드린 질의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만 작성을 잘해 주시면 보충질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제가 말을 그만큼 많이 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마 다 담았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으로 할까요?

15시.

15시?

지금 이게,

많죠?

너무 많아서요.

네.

15시.

15시.

오는 대로 할게요, 15시로 하고 오는 대로.

11시 반에 끝나고 3시 정도인데 일단 3시로 하고 계속해서 답변,

그러니까요. 답변 오는 대로 그냥 먼저 조금씩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시간 밥 먹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3시,

15시로 우선 해놓고.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석락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최석락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길 찾기 쉬운 안내 디자인개선사업이 262회 정례회하고 263회 그 기간이 6개월 차이나는 사유 물으셨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 중간보고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6개월 차이가 나는 것은요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중간보고회라든가 가끔 회의가 연기가 됐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사업일정을 여유 있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네.

지금 전자가 2020년 3월이에요. 그래서 2021년 6월이에요. 그런데 후자에 변경된 게 2020년 3월에서 2021년 12월이에요. 그런데 이미 코로나가 시작됐고 하는데 왜 감지 못해 갖고 한 달 만에, 겨우 262회에서 263회 임시회인데. 이게 한 달 만에 겨우 이렇게 바뀌어야 되냐고. 나는 그래서 이게 미리 생각지 못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조절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그렇잖아요. 정작 2020년 3월 코로나가 이미 시작됐어, ’21년 6월까지. 후자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도비가 교부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교부된 후에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가 시작된 데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졌는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6개월이 지연되고 하는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채명 위원님께서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유니버셜 사업내용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은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안 계시니까 해요.

답변서로 갈음,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최우규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간략한 경위와 구체적인 결과, 보고서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효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지금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107건에 대해서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사실 조합장이 이렇게 전문지식이 없이 주민 중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 거의가 정비업체 하수밖에 되지 않는 꼴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조합원들 역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질의하거나 민원을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조금 미흡하기 그지없기는 해요, 사실상. 그런데 우리 전문적인 집행진들이 볼 때는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오죽하면 찾아오겠나 싶어요. 보통 ‘정비업체 사업비 성격이 상이한 항목들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계산한다’ 하는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주변에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긴 게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지구가 민원이 좀 많아요. 거기 보면 조합장이 지금 세 번째 바뀌었는데 투명하지 않다는 것, 조합원들한테. 제일 투명하지 않고 조합원들한테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또 조합원들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된다는 것 이런 부분이 참 많은데 항간에는 솔직히 우리 전 국민에 대해서 다 해당되겠지만 ‘조합장 한 번 하면 평생 먹고 산다. 집이 세 채나 떨어진다더라. 아니면 뭐가 한다더라.’ 하는 것이 많고 ‘옵션 같은 것도 조합장들이 마음대로 해서 있는 것이 많다더라’ 이런 항간의 소문들이 많은 것을 우리 집행진에서 일축시킬 수 있는 부분은 교육을 제대로 해서 조합장들이 투명하게 우리 주민의 어떤 자산을 착취하는 일이 없고 투명하게 이렇게 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우리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조합장들 교육하시죠?

네. 조합장님들하고 임원들 교육을 하는데 작년에만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상반기에 상태를 봐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을 교육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실에서는 조합장이 임원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 가지고 함께하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라고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ox요원을 통해서 아니면 총회 때 마이크도 주지 않고 의견도 받지 않고 그것 뭐죠? 보안인가? 그 와서 하는 애들 있잖아요. 보안업체인가, 경비업체?

네. 정비업,

이런 사람들이 마이크도 주지 않고 빼앗아가고 이런 것을 눈으로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조합장 능력이 없으니까 억대의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와서 그런 사람들한테 조합장은 많이 사실을 현장에 있는 것을 알려줘야 될 텐데도 전문가를 불러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상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안 한 사람은 퇴출 당하고 쫓겨나고 회의석상에 총회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이런 것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지금까지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조합장들이 주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투명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을 조금 늘려서라도 전문적인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석수역 개발시설이 지금 거기가 개발이 되면 필지가 몇 개로 쪼개지나요?

거기가 다시 환지로 돌려주는 것이 12개 필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체비지로 매각하는 게 4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4개? 예. 그 12개 필지에는 허용하는 용도가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 원룸이나 오피스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네, 지금 불허용도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철도용지에서 1미터만 띄우고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건축법」을 따지니까요.

그렇죠?

예.

이것을 뭐 막을 수는 없는 일이고 주거지로써는 아마 많이 취약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어쨌든 주거지는 취약한 것을 위해서 삼중창이나 사중창 그런 것으로 이렇게 소음을 방지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제안을 해 봤으면 하고요. 우리 지금 석수역광장이 석수역이 새롭게 지어지나요?

석수역은 지금 구체적인 개량에 관한 것은 아직 그,

없어요?

얘기가 없고요. 그 옆에, 월판, 신안산선이죠.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서 지금 계획은,

그것은 역사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이제,

그래서 지금 석수역광장이 전혀 없어요, 이쪽으로. 경수산업도로 쪽으로는요. 그래서 우리가 4개 체비지를 받는 거죠?

네, 4개 체비지는 그것 매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매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럼 광장 옆으로는 남는 공간이 전혀 없나요?

거기 외에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석수역에 광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공원이 옆에,

공원이 있나요?

공원이 있습니다.

아, 네. 앞으로 공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 공원이 밑쪽으로 서울방향 쪽으로 같이 붙어서 조성이 됩니다.

어쨌든 거기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환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광장이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것을 미리 하기 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보니까 방금 전에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내용하고 그럼 같네요. 지금 현재 상록지구 관련해서 탐스빌산마루아파트 소유자들이 민원을 접수를 한 건가요?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 주신 상가를 가진 분들의 민원인가요, 지금 이게?

지금 그 민원은 산마루아파트,

그렇죠.

주민들이 여러 번씩 이렇게 접수한 동일내용입니다.

동일내용이에요? 아,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시장의 소통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왜냐하면 지금 주신 그 민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그게 열쇠가 잠겨서 우리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문을 잠궈놨지? 열린 어떤 느낌이 조금 사실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제가,

그러면 이것은 뭐 큰 갈등이 없는,

예. 그런데 여기가 지금 상가하고, 지금 먼저 말씀하신 상가 쪽 사람들이냐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쪽이 아니라 준공연도가 여기가 2003년도에 허가가 나 가지고 2005년도에 연립주택이 헐리고 그 자리에다가 아파트 한 동을 나홀로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2005년도 시점이면, 지금 상록지구의 예정지구 지정이 2006년도에 이루어졌거든요. 1년밖에 안 된 데죠. 그리고 2006년도면 벌써 고시가 나갔고. 그랬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한 15년, 16년째 되니까 나중에 자기네들이 재건축할 때 가서 과연 이게 되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구에 편입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지구의 편입이라는 것 자체는 조합이 이미 결성이 돼 가지고 조합이 됐다고 하면 조합에서 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조합이 결정을 해 주려면 또 설계도 해 봐야 되고, 그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변화라든지. 시간을 갖고서 해야 된다고 11월부터 12월까지 한 4회에 걸쳐서 같이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봐야 된다는 게 조합의 입장입니다.

네. 굉장히 뜨거웠어요, 사실은 그 소통방 열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특별한 어떤 재산권에 큰 문제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었고요. 지금 보니까는 이 민원내용과 우리 호계2동의 지금 현재 융창지구에서 약간의 제외됐던 나홀로빌라인가요? 15세대. 그렇죠?

예.

호계2동 그 민원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보면 되겠네,

거의 같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주장도 사실은 지금 그 당시는 편입여부에 대해서 좋은 반응은 솔직히 아니었겠지만 지금이야 워낙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 이분들도 ‘지금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조합 측의 반응은 어땠나요?

조합 측은 지금 상록지구를 말씀을 드렸고요.

상록지구 말고 현재 호계2동?

호계2동은 어제 처음으로 같이들 만났어요.

그렇죠.

만났는데 2014년도에 정비계획이 변경이 될 때 융창지구 쪽에서는 그 아파트를 포함을 시켜서 하면 정비계획이 더 잘 되니까 동의를 받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15세대 중에서 7세대만이 동의를 했대요, 조합 측 얘기대로 하면. 그런데 집합건축물이 새로 다시 편입되려면 전체가 다 동의를 해 줘야 돼요.

전체 100퍼센트가 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신규로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14년도에 못 들어왔던 것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조합 측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지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융창지구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이 끝났어요.

벌써 끝났죠? 예.

그 상태에서는 흔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 쉽지 않죠?

예.

하여튼 사실은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시기가 일단 지나면 이것은 움직여지지 않는 거네요?

좀 어렵다고,

어렵다고 보면 되겠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근래에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융창지구, 온천지구, 덕현지구 정말 과장님 고생도 많으시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제 눈으로 사실은 지켜보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사실은 민원 해결한다고 현장에서 제가 또 가끔 뵙고 전화 드리면 민원 현장에서 전화받는 것을 보고 하여튼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늘 우리 주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효중 과장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효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기 신도시 협의체 구성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이 문서가 2월 1일 날 접수되었더라고요,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 문서에 의해서 구성하고 향후에 진행될 내용만 남아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께 진행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협의체 구성 안에 구성원으로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그것은,

안양시를 성남시에서 초청을 했어요, 성남시 제안을 해서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사실 들었는데 우리 안양시에도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랬을 때 협의체 구성안에 사실은 같이 구성원이 들어있어야만이 안양시에 어떤 한편에 1기 신도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요. 하여튼 향후에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잘 진행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예. 다음 역시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0 주요업무보고 때와 비교해서 올해 추진하면서 변경되는 사업목록은 크게 여러 가지 예산 약간 차이나는 것 말고 주요사업은 도시계획과의 경인교대 유휴부지가 경인교대가 실행단계에 오면서 생각이 좀 바뀌어 가지고 뭐를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를 해서 도저히 지금 그럴 단계도 아닌 것에서 우리도 지금 당장 예산 수립해서 뭘 할만한 아주 급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사업이 보류됐고요. 그다음에 평촌복합문화공원 이런 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 중앙공원서부터 여기 시청 뒤 공원까지 시청사를 포함한 거기 때문에 시청사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건가가 지금 여러 가지 그게 미정돼서 지금은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3동 구군포교 일원에 안양․군포 도시경계부의 도시환경 개선문제, 시 경계부의 문제는 저희들도 모든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앞에는 주거지역이고 고층아파트에서 올라다 본 것은 공장지대고 또 건너편에는 안양시에도 레미콘공장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 시 먼저 신경 쓰고 군포시도 하천이나 그런 것부터, 이것은 지금 자꾸 협의해서 개선한다는 그런 기본방향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령 위임 없이 조례 위탁한 게 도시재생지원센터나 현수막지정게시대에 이게 위탁근거가 좀 약하지 않냐?

약하지 않냐가 아니라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법에 자치단체 조례에 정한다고 돼 있고 저희 조례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도 센터를 운영해서 이렇게 시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근거가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수막지정게시대 또한 경기도 옥외광고물과 안양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위임할 수 있다고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근거는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안부․권익위원회 서비스 종합평가는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 934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공람의견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공람의견서가 1천 261건이 접수됐다는 거예요?

1천 261명으로 돼 있습니다. 건, 건, 예.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되냐고요?

이게 건수입니다, 건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1천 261건이 접수됐냐? 맞아요?

예.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장수는 안 세어보고 지금 명,

그러니까. 국장님!

예.

과장님 여기 보세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게 구체적으로 요청한 게 그런 거예요. ‘몇 건에 몇 명이 접수가 됐냐?’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주민공람의견서를 제출한 명수로 따지면 1천 261명인데 같은 사안에 여러 명이 동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인원수는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공람의견 내용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18건이 전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접수된 문서 요구사항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류를 해서 가장 주요내용만 넣은 거지 그 외 별도로 뭐 여러, 그렇지만 가장 핵심된 내용이 이겁니다.

어제 제안사 측에 공람공고의견서를 제출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것을 좀 주셔야지, 그것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양식으로 드렸어요, 그쪽에다가? 이렇게 주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것은 곧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좀 궁금한 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한 2시간 시간 드리면 돼요? 지금이요?

여기 사본 있으니 곧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주시고요. 공람의견서죠. 공람의견서를 시에서 다, 일단 좀 주세요, 저도. 국장님!

예.

제안사에 이렇게 딱 두 장 보냈어요?

제안내용이요?

그러니까 공람의견서가 접수가 됐잖아요. 시에서 검토해서 제안사로 보낸 거잖아요. 제안사에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두 장 보냈냐고요?

예, 그게 공문 보낸 겁니다.

아, 그래요?

그 민원 쌓인 게 서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내용을 다 카피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요 물어본 내용만 압축 정리해서 보낸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해서 보내면 아, 머리 아파, 갑자기, 아유. 이게 보통 실망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정성스럽게 공람의견서를 줬는데 여기 지금 제일 긴 게 세 줄이야. 한 줄씩 해서 이렇게 보내면 제안사에서 이것을 보고 무슨 내용인줄 알고 어떻게 검토를 해요? 아, 진짜 답답하시네! 아니, 주민들이 몇 달 전부터 공람공고 기간 중에 고심고심해서 낸 의견들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주민공람 의견내용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전면 반대 1건’, ‘현 터미널부지는 공공시설 건축 부지이므로 안양시민의 편의증진 시설이어야 함 2건’, ‘인근 단지의 조망권, 일조권 피해가 예상되므로 건축물 층수 15층 이하 제한 3건’ 이것 너무 성의 없으신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것 보낼 때 민원서류 들어온 것을 전부 해서 복사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요 핵심내용은 그렇게 해서 보내고 또 세부내용 같은 것은 같이 그쪽에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것 보낼 때 주민 민원이 왔다고 그냥 복사해서 그대로 패싱하듯 보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제 얘기는요 지금 국장님 의견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은 안 세어봤는데 답변서에 제출된 게 아까 제가 세어보니까 18건이었어요. 아마 이것도 18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는 14건이네.

그런데 저희들은 행정이나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다루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문제 이런 저희가 다룰 수 없는 문제는 여기 빠져 있죠.

자, 국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귀인동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 국장님 답변은 제가 주민 입장에서 봐도 너무 성의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위원님 그 내용을,

잠깐만요! 아,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전달하는데 그 와서 다 봅니다. 보는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예.

그래도 제안사에다가 제안사의 의견을 보낼 때는 주민공람 의견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몇 명 정도가 이런 의견을 주셨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전면 반대’ 이렇게만 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도 안양시에서 안양시민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이것을 13글자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전면 반대’ 이렇게 쓰면 제안사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것을 성의 있게 검토하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안양시에서 요약을 한 것으로 보겠어요. 전체적으로 안양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공람의견서 보고?

네?

공람의견서를 보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은 뭐냐? 여쭤보는 거예요.

따로 어떤 입장이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검토해서 수용가능여부로써 어느 정도 분류를 하고 위원회 심의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방향에 대한 고민이지 방향을 어떻게 하고 의견이 어떤가는 제가 지금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때는 의견 잘 말씀하시던데요, 국장님?

수용가능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할 수 있겠지만 반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저희 행정에서 그것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정리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국장님 뭐 말꼬리를 잡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 공무원은 공직자는 공정하게 행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 ‘주민들의 공람의견서를 보고 어떻게 검토를 했냐?’ 여쭤보는 것에 대한 답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다고 봐요. 그러나 그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조금 전에 한 답변하고는 틀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시장님실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낸 공람의견서에 대해서 결정권자도 아닌데, 국장님이. 중간에서 관련된 행위를 공정하게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관련된 행정을. 왜 자꾸 ‘이게 가능할까? 이것은 잘못됐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시니까 제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또 여쭤본 거예요. 의견을 잘 주시니까, 국장님께서. 왜 이것에 대한 의견은 못 줘요? 예를 들면 ‘아, 뭐 보니까 반영할 게 몇 개 있고요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답변하셔야죠, 평상시대로라면. 국장님!

예. 제가 답변드려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날 시장님실에서 사항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자꾸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에요. 저 의장님실에서도 주민이 모 의원님한테 서명받으러 왔을 때, 공공용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장님실에서요?

예. 부의장실에서요.

서명받으러 왔을 때 주민하고 만난 기억이 없는데 어떤 상황을?

자,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그러면. 의회에서 공람의견서 의견 제출하신 분이 몇 분이세요, 의원님들 중에?

터미널 관련이요?

네.

시장님실에서 그때 의원님들 여덟 분인가 열 분인가 했었는데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국장님 너무 성의 없으시네. 예?

그때 시장님실에 어떤 분들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람의견서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사안별로 어떤 건에 대해서 몇 분이 의견서를 줬냐? 이런 것 좀 제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성의 없이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이것은 그 말 그대로 저희가 시행사에 보낸 내용이에요.

그래요.

저희 나름대로 문서는 내부의 사본 다 정리해서 분류하고 다 분석하고 내용 따져보고 있습니다. 문서를 보시고만 말씀하시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접수된 공람공고현황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접수현황을. 그러면 이렇게 두 장짜리로 해올 게 아니라 주민들께서 어떤 의견을 주셨고 그 의견에 몇 분이 동의를 하셨고 이 정도는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많고 어떤 부분의 어떤 요청을 어느 분이 했나, 몇 분이나 했나 이것을 보고 싶고 그것을 토대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국장님.

이 건은 저희가 그 현황에 대한 개념을 서로 저희가 잘못 받아들인 것 같은데요.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곧바로 별도로, 지금 분석을 거의 다 했거든요. 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분석이 아직 안 끝났다 이거죠? 아직 안 끝났어요, 거의 끝나가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예.

그럼 그것 갖다 주시면 지금 이렇게 시간낭비 안 하잖아요. 그것 보면 제가 딱 나오잖아요. ‘아, 주민들이 뭘 원하는구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의견을 냈구나.’ 이것 지금 18건, 이것은 18건. 지금 제안사에 보냈다는 것은 14건. 이게 지금 어떤 분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는 알 수 없고 그냥 간단한 주요의견만 한 줄, 제일 긴 게 세 줄. 제일 긴 게 세 줄이에요. ‘공람의견 공공기여는 개발행위 완료 후 오피스텔 거주자 전용시설로 전락할 개연성이 있어 농수산물도매시장 북문 옆으로 분할하여 토지로 기부채납하고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필요한 공공시설 건축 요청’ 이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향후계획을 봐도 ‘2021년 2월 2일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통보, 시에서 코리아신탁.’ 그러면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 협의 의견 조치계획 제출, 코리아신탁에서 안양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안사하고 협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내용이 없잖아, 추진일정에. 이 답변서만 보면 이게 깜깜히,

그런데 이 보통 추진경위를 기록할 때 협의 언제 그런 것까지는 기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시는 내용은 디테일하게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민 제안한 내용 폼이거든요. 당연히 의견을 보내면 또 그 시행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 토론의 과정인데 그것까지 추진경위에 적고 그런,

자, 아니,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을 하고 질의하는 게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들의 관심사, 지역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이게 지금 아마, 우리 과장님! 이게 지금 밖으로 방송에 나가고 있죠?

안 나갑니다.

나가요, 시험방송으로.

아니요. 제가 물어봤어요.

나간다고 그랬는데?

아니아니아니야,

어제 조례안만.

어제만요?

네.

자, 그러면 나중에 속기록이라도 주민들이 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을 대신 주민들이 궁금한 것을 대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제출도 그렇고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제출하냐?’ 그랬더니 분석한 것을 가지고 제안사하고 협의한다고 그러셨죠,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예.

그렇게 협의하실 거죠?

전체적인 여론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요.

전체적으로요?

예.

나는 다른 업무는 말고요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과연 국장님이 안양시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제안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저도 헷갈려요. 주민들은 다 제안사를 위한 행정을 한다고 이것 관심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디테일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 주민들이 들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자꾸 애매모호하게 하시고 일일이 어떻게 그 과정을 다 말씀을 해 주시냐? 이러면 주민들도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이 끝나면 분석자료를 가지고 제안사하고 협의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도 여기다가 향후 추진일정에 넣어서 ‘안양시가 우리들이 낸 의견서를 잘 검토해서 제안사하고 협의를 하겠구나’ 이 정도의 믿음을 줘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믿음이 안 드는데 주민들이 들겠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자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분 안 하려고. 최대호 시장님이나 김창선 국장님께서 저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왜 제안사의 입장은 잘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이 말하는 것은 왜 자꾸 반영을 안 시켜주려고 하냐?’ 그랬더니 공람의견서가 제출이 되면 본 심의 때 반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 달랑, 두 장도 아니에요. 한 장하고 그다음 줄이 다섯 줄이야, 다섯 줄. 이렇게 무성의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제안사 측에 전달이 될 것이며 어떻게 이게 도시계획․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되겠냐라는 쪽에 의구심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지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이것 시간은 가고 뭐 결론도 못 내고. 에이,

추가질의,

아니, 추가질의 하나마나 김창선 국장님 끝나면,

위원님 그 사항은요 그러니까 지금 가기는 그렇게 간 건데요. 저희들이 그 와서 다시 서류나 분석한 것 가지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보낸 자료만 보니까 너무 그렇게 비춰진 모양인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것을 오픈을 하셔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한 15분, 20분 동안 미비한 자료제출 때문에 괜히 시간만 낭비한 거예요.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보면 그런 얘기 안 해요? 누가 봐도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

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힘듭니다.

아, 진짜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아니, 국장님 일 잘하시는 국장님으로,

그런데 변명 같지만 위원님께서 세부 분석자료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으면 거기도 금방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냥 ‘시행사에 보낸 문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틀에서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속기록 좀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제가 ‘접수현황’이라고 그랬어요, 접수현황. 아, 기운 빠져. 국장님! 그것 나중에 분석자료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이 낸 공람의견서 분석 잘하셔 가지고요 진지하게 협의하셔야 돼요.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여덟 분 의원님하고요 지역구의 두 분 의원님 해서 공공기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따로 의견서를 만들어서 여덟 분이 서명해서 시장님한테 직접 제출을 했고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귀인동 주민들이 갖고 온 공람의견서에 서명을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렇다면 공람의견서를 의회에서는 몇 분이 내셨나? 이런 것도 사실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집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도의원께서도 주민들 의견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서를 내는 거예요. 뭐 저희나 마찬가지, 열 분이 도의원까지 열 한분이 내셨는데 암만 저희가 주민들을 의식한다 하더라도 마음에도 없이 이런 것 서명하지 않거든요. 다 관심 있으니까 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도 많이 1천 200 분이 넘는 분이 서명하셨지만 그래도 시․도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서명을 해서 제출된 공람서기 때문에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제안사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여 관련해서 조감도를 보니까 거기에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편의시설이 기부채납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맞죠?

예.

그런데 그게 조감도를 보니까 단지 내 정문 바로 옆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요의견내용에 있는 것처럼 이게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오피스텔 거주자 전용시설로 착각할 수 있고 결국은 건설업자나 주민들을 위한 기부채납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또 다른 특혜 기부채납 아니냐? 꼼수 기부채납 아니냐? 위장 기부채납 아니냐?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의견이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것은 그게 구분등기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너무 그렇게 하시면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향된 의견인 것 같고요.

편향이요?

예.

지나치게 편향?

이게 지금 저희가 애초에 이런 의견이 그전에도 처음에도 나왔었거든요. 나왔었는데 한쪽으로 너무 몰리면 또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중앙에 수직동선으로 해서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구분등기된 건물로 별도로 받는 게 적절하다고 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얘기를 그런 상황에 시장님실에 있을 때 ‘구분등기된 건물에 관련된 사항은 아니냐?’ 그리고 계속 그것으로 논의가 돼 왔던 건데 전혀 그것과 다르게 별도 건물로 하자니까 저도 그때 갑자기 이것을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또 뒤로 다시 갈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귀인동의 주민이 우리 의회 부의장님한테 이것과 관련된 동의서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창선 국장님이 그 자리에 배석하신 것 알고 있고 늦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김창선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단어까지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로 역질문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주민들이 갖고 왔으면 그냥 알겠다고 받든가 아니면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그 주민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굉장히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부분이 공무원의 입에서 나올 얘기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최병일 의원님 자리에 배석해 가지고 그런 말한,

그래요?

예.

그러면 어느 분이 가셨었지?

음경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할게요. 그게 날짜도 제가 알고 있고 시간대별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세세한 것은 제안사 측과 협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절차상 공람의견서를 반영하겠다고 했으니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얘기했었고, 반복되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8명이서 같은 의견을 제시했었고 지역구의 시․도의원들도 같은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위원 중에서도 ‘이것 문제 있다’라고 제가 자문을 받았어요. 이것은요 지금 일반적인 기부채납, 공공기여가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지 내에 기부채납을 해서 안양시에 주겠다? 공공건물이 되는 거죠. 공유재산이 되는 거죠, 그 건물이. 공유재산을 왜 특정 오피스텔단지에다가 지으려고 그래요? 밖으로 토지를 분할해서 독립된 부지에 지어야지. 아까 국장님 그런 표현하셨어요, ‘한쪽으로 몰리는 게 장단점이 있다’. 단점이 뭐예요?

공간 그것을 따로 초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옆으로 어디로 떨어뜨려서 지으면 그 옆에 건물 별개의 필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별동으로 짓는 것, 꼭 공공건물이라고 별동에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에 같이해서 또 구분등기로 소유권을 받으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시민들의 입장이 아닌 건설사, 다시 말씀드리면 제안사 측의 유리한 설명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국장님이 공유재산인데 왜 이것을 독립된 부지에 지어놓으면 나중에 30년, 40년, 100년 후에도 문제가 안 될 소지가 많지만 특정단지 내 그것을 지어놓으면 나중에 증축을 한다든가 개축을 한다든가 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양시를 위하고 안양시민을 위한다면 독립된 부지에다가 주민편의시설을 지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거기 또 관리․감독을 하면 안양시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데 그것을 독립된 부지에서 관리․감독하게 해야지 왜 특정단지에서 그것을 하냐 이거야, 주민들이. 내가 볼 때 이것은요 주민들 의견이 100퍼센트 맞아요, 100퍼센트. 그래서 이 의견만은 우리 시에서 제안사, 건설사하고 협의할 때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어떻게 643억원의 공공기여금을 받아서 짓는, 기부채납을 받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단지 내에 짓냐고요? 밖으로 끄집어내야지.

위원님 말씀 안 했는데 이 건 가지고 공동위원회 자문을 세 차례 해 가지고 지금 이 결론이 나서 제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한번 논의를 했었던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직 뭐라고 말씀을 단정 지어서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국장님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토론회할 때도 공동위원회 주민들이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런 거라도.

잠시만요. 계속 질의가 길어지는데요.

아니, 금방 마무리할게요. 왜냐하면 김창선 국장님이 또 계속 그 할 것 같으면 제가 쉬었다 하는데 끝나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여기서 못다한 얘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이제 주민들이 봤을 때는 또 제가 봤을 때도 일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께서도 이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저는 여기다 덧붙여서 ‘특혜․위장․꼼수․공공기여 기부채납이다.’ 저 이런 말씀드려요. 이것은요 나중에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귀인동 주민들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 한 건 잡았다. 이것은 언론플레이하면 분명히 먹힐 것이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제발 건설사나 제안사나 그쪽의 입장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안양시 미래를 위하고 안양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서 꼼수기여, 위장기여, 특혜기여가 아닌 진정한 공공기여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잘 부탁하시고 그것 분석자료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시간 한 분이 하게 되면 저희가 힘이 빠집니다. 보충질의하는 데도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서로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님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렸던 것은 1기 신도시 협의체 구성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2월 1일 날 공문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분당 5개 시가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불합리한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개선한다든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법적인 법 개정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게 상급기관에 여러 가지 법 건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맞죠?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럼 협의체 구성안에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일단은 매우 환영하고요 협의체 구성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도시별 협의체를 구성을 하되 우리 평촌 내부에서의 어떤 전문가들 또는 공무원들 포함된 도시재생 또는 도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가칭 평촌비전, 평촌의 문제만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체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별도로 어떤 강의실을 빌려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의견을 받고 또 공무원들이 거기서 판단하고 전문가들도 자문을 받아서 평촌비전위원회 이런 것들을 평촌의 문제들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는 평촌시만의 어떤 협의체 구성이 좀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 간에 어떤 협의체 구성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은 행정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TF 구성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협의체라고 하면 ‘주민협의체’ 이렇게 해서 회의할 때 이렇게 특정사안이 있을 때마다 참석하고 그런 것은 되지만 어떤 연속적인 토론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런 협의체는 아직,

그래도 고민을,

내부에서는 구성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평촌의 어떤 민간단체나 생각하시는 분이 몇 개 개인적으로 토론해서 몇 개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답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 협의체를 한다는 것은 아직 지금 내부에서 그럴,

그럴 만한 여유는 없으시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도시 간에 어떤 도시별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나면 분명히 각 단위별로 내부적으로도 아마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평촌도 잠정적인 고민은 필요할 거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니까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업무보고 때와 비교해서 올해 추진하면서 변경되는 사업은 딱 두 가지이기는 한데 첫 번째는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이 좀더 요구사항이 있어서 보류가 된 건데 잠정적인 보류인가요, 아니면 취소할 사유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잠정적인 보류가 되겠죠. 취소하는 게 아니라 경인교대에서,

경인교대, 예.

사업을 진행하려면 학교에 뭐 건물을 지어달라는 식으로 너무 무리한, 당초에 그전 전임자들하고 했던 거랑 문서로 교환까지 했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예산부서에서 지금 당장 이것을 투입하느냐 마냐 해서 좀,

예, 알겠습니다.

그냥 보류시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평촌복합문화형공원 조성 같은 경우도 이것은 잠정보류인가요?

아무래도 공간배치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얘기해서 제 생각도 이게 건드리면 아주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든가. 340억 가지고는 (별 티도 안 난다) 그래서 계획다운 계획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것에서 공간을 어떻게 쓸 건가를 큰 그림이 나올 때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도시 간에 경계선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요. ‘도시 외곽 경계부분이 앞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자체 간에 협치를 염두에 두고 우리 군포시와 협의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군포시가 공업지역 정비방안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예.

그 상황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우선 하천 쪽 그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위탁에 관련돼서 ‘법적인 근거가 약하기는 하지만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테이블에서 저희가 주거니받거니 논의를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나중에 추후에 따로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이 ‘위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 이것은 위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공유재산법의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위탁이 아니라 즉, 사용이나 수익이나 허가대상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저랑 나누기로 하고요. 센터의 위탁운영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것을 상위법을 지금 계속 위탁사무에 관련돼서 제가 10만원짜리 책자를 사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것을 탐독을 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안양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일단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는 ‘타 지자체가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문에 되어 있다 보니 안양시도 그대로 베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제가 지금 발견한 것만 해도 얼추 3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일괄로 사실은 재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함께 장시간 긴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5분발언 준비를 또 이렇게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따로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나름대로 굉장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그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김창선 국장님!

예.

제가 이 의회에 입성해 가지고 단 한 번도 참,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국장님 특혜 줬어요?

예? 아니, 일방,

꼼수 부렸어요? 왜 아니라고 말씀 못하십니까, 딱 대놓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거기 언론플레이를 한다면 언론플레이하라고 하지, 왜 답변을 못해요? 이것 내가 보기에는 딱 접수된 공람의견현황 및 향후계획표를 달라고 이렇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이것을 30분이나 끌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왜 답변 못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1천 261명이 의견제출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총괄해서 18건을 뽑았다. 그러면 더 추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30분이나 우리가 듣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질의에 있어서 확고한 답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요! ‘부족한 게 있으면 차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아니면 ‘내일이라도 가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내 주셔야지 이것 하나 질의 가지고 지금 30분 넘게 뭐하는 겁니까? 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정말 피곤합니다. 이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셔야지! 그러면 그게 맞다면 맞다라고 하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겠다라고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 하나의 질의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 듣고 있어야 돼요, 업무보고 시간에?

국장님한테 왜 그래요?

이상입니다.

딴 사람이나 뭐라 그래야지.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아, 참. 정덕남 위원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이게 의원의 권한이에요. 질의응답 자, 30분 넘게 한 게 여러분들 다 보고 들으셨잖아요. 자료제출 제대로 하고 답변을 잘하셨으면 30분 갔겠습니까? 부실한 자료제출, 부실한 답변이 30분 이상 넘어간 거예요. 다 듣고 보셨으면서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고. 자, 한 분이 오래하는 것 짜증납니다. 다 느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는 이채명 위원님이 아니고 김경숙 위원님이나 정덕남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했으면 제가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오늘 오전에 분명히 오전 질의하고 오후에 답변 듣도록 했어요. 답변서까지 다 본인이 발언하기 때문에 오전에 회의가 늦게 끝나고 나중에 시간 보세요, 얼마큼 쓰셨나. 다 공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자료가 답변이 부실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의원의 탓으로만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덕남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답변을 잘하고 자료 잘 갖고 오면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의 발언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자꾸 길게 했다. 적절치 않다.’ 본인부터 좀 자제하시고요. 제가 위원장님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공정하게 회의진행을 해 달라’. 그러면 오전부터 이게 정리가 됐었어야 돼요, 오전부터. 오전에 정리가 안 되니까 오후에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답답해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려 그랬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 거고. 답변을 보세요. 제가 분명히 ‘접수현황’이라고 그랬어요. 이따 속기록 확인하겠습니다. 그 발언을 하더라도 저희가 하루이틀 만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햇수로 3년, 4년째 만나고 있는데 예의를 지켜가면서 발언했으면 좋겠고요. 남한테 뭐라고 이러기 전에 본인들 먼저 시간 좀 정확히 지키시고 아껴 쓰시고 모범을 보이시게 말씀하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국회도 아니고 경기도의회도 아니고 스톱워치 써가면서 시간을 할 수는 없잖아요. 회의규칙을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특정의원이 오래한다? 듣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뭐 다 똑같습니다.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들끼리 예의를 지켜가면서 발언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충분한 예의를 지켜서 기다렸습니다. 남한테, 본인들부터 하시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시간을 지키고 하는 것 충분한 시간을 글쎄요, 전체 중에서 한두 분 초과된 부분은 있겠지만 여기는 국회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에 대해서만 서로 논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 솔직히 말해서 본인의 생각을 가미시키니까 우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꼼수다’, ‘특혜다’, ‘언론플레이해도 충분하다’ 이런 것은 업무보고하고는 저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임시회든 어디에서든 간에, 본회의장에서든. 늘 들어왔던 건데 이런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자료가 충족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다고 해서 그런 정확한 팩트가 없는 것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는 우리가 요구한 질의한 자료에 대해서만 했으면 하는 그런 본인의 작은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확한 팩트가 없는 말은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언론플레이를 충분히 하려면 하십시오. 하시면 될 건데 그런 얘기를 꼭 이 자리에서 속기사가 기록하게끔 만드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선배 의원으로서 존중하고 하시는 또 모든 것에 저는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업무보고 시간에는 조금 피하고 따로 일대일로 만나서 나무라든 말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발언권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도 정리를 제대로 하세요.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예,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도 잠깐 말씀드리고,

이것 한마디만 하고요, 짧게 할게요. 짧게 할게요.

예, 짧게?

예.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자꾸 ‘업무보고 시간에, 업무보고 시간.’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 업무보고책 86페이지에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있어서 평촌신도시 평촌동 934 터미널부지에 대해, 마이크 키고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오늘 업무보고 시간 맞아요. 업무보고책자 86페이지에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내용이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의 범위를 안 벗어났어요. 지구단위계획과 변경된 절차상, 과정상의 공람공고 의견기간 중에 나온 얘기를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게 안양시의회 수준이 이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와 연관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의 없이 저렇게 발언하고 나가는 것 자체가 안양시의회 수준이 지금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왔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스톱워치를 쓰시고요, 스톱워치 쓰시고. 대신에 발언기회는 10분 쉬었다 하든 20분 쉬었다 하든 끝까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을 삼았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체크하면서 질의하시는 내용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저도 주의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 시간을 엄수해서 잠깐이라도 끊었다가 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벌써 이채명 위원부터 이렇게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끊으시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안 끊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지금.

그 부분은 이제 그래서 저도 지금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실 때 어느 정도 시간을 조금 감안해서 드렸던 부분이고 또 누구 어느 위원님 하나 제가 편애를 봐드려서 시간을 더 드리는 것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시간 할애를 할 테니까,

저도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할게요. 그런데 이게 답변이 제대로 돼야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오전에 우리 김경숙 위원님 질의 길게 안 했어요. 그런데 좀 쉬었다 하시라고 아까 제지를 하셨거든요.

아, 그것은 이제,

이채명 위원님 하신 것에 비하면 엄청 짧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사건건 다 얘기를 합니까?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마찬가지예요. 제가 30분을 했다 치더라도 이게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고 하면 같은 위원들이 이해를 해 줘야지 자기들 듣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는 것은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들끼리 싸우자고 그러는 거야 회의장에서 뭐하는 거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국장님 터미널부지 관련해서요 오늘 또 민원을 받았는데 민원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현장에 지질검사를 한다고 그래요?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들으셨어요?

예정을 한다고 했는데 민감하니까 상황 봐서 하라고 했었는데요.

어떻게요?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질조사라는 게 건축공사하면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주민이 그러니 적당히 눈치 봐서 하라고만 했지 뭐 하지 말라 명령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질검사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예, 맞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계획결정도 안 된 건데 더구나 건축허가도 아직 안 났는데 지질조사를 한다고 하면 대략 4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될 거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벌써 ‘내심 안양시에서 다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소지가 충분히 저희들도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니 좀더 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의견 정도는 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래서 고시가 되든가 확정이 됨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했지만 보통 건축허가는 건축 지을 때 보면 건축주들이 자기 땅에 미리 다 지질조사하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지금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처음 나왔대요. 오늘이라도 말씀하셔서요 이것 진짜 고시된 이후에, 그래도 늦지 않잖아요.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끝나면 나가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가나다라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민원과에서 와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음경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2040 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우리 안양시가 이 건축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참 까다롭다는 민원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한 20년 전 그때도 엄청 까다로웠거든요, 그전에 신중대 시장님 계실 때부터 엄청 까다롭게 했는데. 어쨌든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시대 흐름에 맞춰서 하향을 하든지 상향을 하든지 그런 조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준주거지역 관련 그런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기본계획 같은 것,

하여튼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요. 그 당시 인구억제정책 쓰고 도시를 다듬고 여러 가지 행정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방침이 바뀌는 건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규제를 적게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할 때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민원서비스에 대한 그런 결과들이 모여서 이런 것에 또 표출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지금 보니까 국민생각 반영도도요 0퍼센트? 4점 만점에 0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된 것도 있고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이런 부분에 어쨌든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건축 부분에 대한 것은 안양시가 제일 까다롭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건축관리에 도시계획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절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여기에서 아까 이채명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제가 여기 말씀드려도 되겠죠?

네.

아니면 과장님한테 할까요? 네. 그럼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니까 저기에서 매각의사가 없다는 소리가 뭐죠? 경인교대 담당자 등 관계자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매각의사가 없다는 소리는 뭐예요?

저희 매각의사가 아니고요. 거기에 저희가 유휴부지를 공원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 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그 땅을 갖다가 옆에 기숙사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시설을 지어주면서 등가방식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사업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꽃밭을 조성해서 임시로 가면서 그 계획을 장기적으로 가라고 했는데 경인교대에서는 ‘그것을 당장 확정해 달라’ 이러다 보면 ‘꽃밭 하는 것도 일단은 유보시켜 달라’ 그러고 지금 그쪽에 매각한 곳도 실무자가 바뀌면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경인교대 총장님이 작년 12월 선거 인데 4월에 취임하면 또 새로운 경인교대 그 라인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일단은 꽃밭 조성을 협의를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예산 정도를 봐서 종합적으로 공원사업 추진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청장님도 바뀌셔서 뭐 생각이 어떻게 바뀌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또, 국장님이신가요, 거기?

그렇죠. 국장님이죠.

그분들이 생각이 그래요.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 지금 문화센터 거기를 안양시에서 지어주기로 했다면서요,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어 가지고 등가방식으로 그렇게 교환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당장 이렇게 확정해 달라고 해서 시가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작게 설계를 해 놨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크기의 건물을 너무 작게 해 놔서 실망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줘서,

예, 잘 협의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4월에 변경이 되면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잘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에요.

아, 국장님 것은 없는데.

아, 없으세요?

네.

김창선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유한호입니다. 먼저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드리며 중복된 사항은 일괄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 개선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주변 추진결과라든지 그다음에 시도의원 간담회 실적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과 답변을,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종합운동장 주변이 삼호뉴타운 등 5개 사업 정도가 재개발․재건축 공공주택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지구별로 이렇게 각각 하다보니까 문제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겠다 해서 작년에 TF를 구성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도로는 한 13개 정도의 확충계획을 잡았고 그다음 공원주차장을 해서 뒤에 도면대로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보니까 일동로에서 인라인장 넘어가는 데 가로망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과라든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매곡지구 지정 이후에 토지소유자 민원사항하고 협의처리실적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매곡지구지정위원회 토지소유자 민원사항하고 협의처리실적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이것은 공시지가 관련인데요. 비산동 145-5번지 행정소송하고 비산동 287번지 등의 행정심판 진행사항 실적제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비산3동에 145, 145-4번지 일원의 매곡지구에 편입이 안 됐는지 그 사유하고 향후계획에 대해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덕남 위원님께서 매곡지구에 현재 977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경인교대 활용방안 용역 관련 협의사항이라든지 진행사항, 향후계획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서 공공기여한 구체적 내용하고 협약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도시기본 관련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과업지시서 제출 요청하셨고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는 용역이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해서 위원님들 내년에 6월에 임기가 끝나시기 전에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 것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제출이라든지 계획을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공사 이전 관련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지적도 제출 요구하셨고 최우규 위원님께서 지구단위계획 대략적인 추진경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정덕남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개선을 위해서 TF팀이 구성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지금 보면 저희 비산3동이 비산초교주변지구에 보면 뉴삼호, 비산초교주변지구, 매곡지구, 동측․북측 이 집중돼가 있어요. 이러니 도로에 대해서는 또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지금 이 주변 전체 때문에 민간 TF팀이 구성이 됐어요. 국회의원, 시의원 다 이렇게 또 각 조합장 그리고 주민대표들로 해서 TF팀이 구성이 됐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회의를 하면 회의내용을 공유를 조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 또 많은 왈가불가할 일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는지는 보고를 한번 받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곡공공주택사업에 있어서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보상협의회를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협의양도인택지’하고 ‘생택’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시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이것에 대해 고민을 해 가지고 조만간 아마 그 자료를 갖고 올 겁니다, 계획을.

주민들의 보상협의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한 7월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절교육관 옆에 유치원 밑에 있는 번지수들이 합류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LH, 제가 듣기로는 ‘LH 조감도 안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후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으면, 이게 사실 들어가야 되거든요, 합류가. 합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주민들한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은 이 보상가를 현 시가에 맞게끔 현 시점에 맞게끔 보상을 원하고 LH에서는 그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 중간자 역할을 하기가 참 힘든줄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이 설명서를 보면 ‘노력하겠다,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서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어요. 자꾸 딜레이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음경택 위원님.

과장님 2040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요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혹시 그 안양형 인구정책이 뭔지 답변이 가능하세요?

그게 청년정책관에서 작년에 인구에 대해서 로드맵을 짜내고 검토한 게 있어요. 거기에 인구계획이 안양이 2040년 되면 58만 정도 보더라고요, 58만 5천 정도. 저희 기본계획은 최근에 검토했을 때 저희가 현재 2030에서 받은 인구가 65만 5천입니다. 저희가 용역사에서 검토하고 한 것은 한 62만 2천 정도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벌써 한 4만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 같이 종합적으로 맞추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또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희 도시계획은 또 용지하고도 관계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가 지향하는 박달스마트밸리라든지 이런 시가지 용지를 받으려면 인구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용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또 인구계획이 너무 과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비판들을 받고 있어요. 저희가 현장을 87퍼센트 정도뿐이 이렇게 목표를 도달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군마다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는 지금 그런, 도시계획에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을 아직 묻기도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출산율만 높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독특한 용어예요, 이게. ‘안양형 인구정책’.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인구정책이냐, 안양형 인구정책이냐? 이것을 비교했을 때 뭐가 틀린 건지 솔직히 자세히 모르시죠?

저도 그것을 깊게는 못 봤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거기는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절벽이 돼 가지고 그 인구가 많이 줄고 나머지는 쉽게 얘기해서 출산정책을 많이 해서 인구를 좀 늘리고 그런 계획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분석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정확성을 맞추겠다는 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한호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인구정책이에요, 그게. 저기 국장님! 뭔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인구계획이고요. 정책은 떨어지는 인구를 안양의 청년육성 제고, 안양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에 맞는 인구정책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청년주택과 신혼부부, 임대주택 등 계속 그런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용어 쓰지 마시고요. 아무튼 인구가 도시기본계획에 인구의 증감률이 되게 중요하면서도 그 인구를 어떻게 수용할 건가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냥 그런 쪽으로만 이해할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양형 인구정책 이것은 나중에 청년정책관 쪽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김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준주거지역을 비롯한 각종 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의 현실화를 통한 주택공급정책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다시 드릴게요.

예, 그 부분은 하여튼 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자료를 갖다 드릴 거고요. 결과가 나오면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사업 중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평촌동 214-2번지 일원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있어요?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안견인보관소거든요. 그것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청사 돼 있는 것을 그것으로 베껴낸 겁니다. 그것만 폐지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기 위한 계획은 없는 거죠?

예, 그것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관양이나 인덕원지구에,

투자하는 것.

투자할 수 있는 그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공사채 같은 것을 발행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부지에다가 지금 일반상업지구라 하더라도 그 일반상업지구에 걸맞은 어떤 투자나 이런 것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할지는 모르지만 당장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간 해요?

그것은 모르겠어요. 도시공사에서,

김진수 과장님 얘기하고 틀린데? 일단 알겠어요. 그것은 나중에,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스마트시티과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유한호 과장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구단위계획 추진으로 인해서 용도 변경된 지역에 우리 공공기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안양시에서 총 5년 동안 세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세 군데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뉴코아백화점 거기는 5년 전인가요, 그럼?

아니,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고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구단위 변경도 그렇고 제가 용도 변경도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용도 변경 안 된 거예요?

예, 지구단위계획상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거기 백화점이 어떻게 용도 변경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 용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도요?

예.

들어가 있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백화점이었었는데도요?

그러니까 백화점이었어도 용도를 허용 용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을 때 지금 들어가는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도 변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이런 공공기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거예요?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고요?

그렇죠.

거기 보면 일단은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도시계획에 지금 거기가 두 동이 올라가 있죠, 두 동이 올라갔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뉴코아백화점 자리에.

예, 두 동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 오피스텔이죠?

예,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이고 일부 상업시설이고요.

상업시설 밑에는 상업시설이고 오피스텔인데 지금 현재 그전에 있던 건물이 있을 때보다 지금 두 동이 올라가면서 좀 답답하다는, 거기가.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쨌든 제한조치가 취해졌었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그런데요. 법적으로 뭐 그것을 제한할 수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도시 평촌․범계지역의 환경, 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진짜 큰 건물들이 들어설 때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도시환경의 저해 쪽으로써 많이 검토를 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역전에 있는 그 원스퀘어 한 20년 정도 됐죠? 20년 넘었나요?

20년 넘었죠.

예. 거기도 지금 그때 그 당시에 허가냈을 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요구 조건이. 그전에 주차대수라든지 용도라든지 모든 조건이 많이 달라졌죠, 지금 현재?

그것은 제가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그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지금 공공기여라든가 기부채납 같은 것 그런 것도 이렇게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잘 정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축과하고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선 국장님, 유한호 과장님께. 유한호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하고 관계부서하고 현장을 다녀오셔서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게 먼저 그려지는 게 도로라고 보는데 도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운동장 북측지구 있는 데서 관양고 주변도로로 터널이 있는 그런 도로로 그려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검토를 부탁드린 바 있고요. 지난번에 각 조합장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해서 알겠지만 비산초교주변지구하고 임곡3지구하고의 터널 문제 그 도로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논했다고 보는데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여러 가지 방면에 많은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이 꼭 용역 검토받으면서 충분히 논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창선 국장님, TF팀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 집행진의 TF팀이 구성이 된다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살고 그곳에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TF팀하고 충분한 이런 논할 수 있는 계기를 한 번씩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과장님 저는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꼭 의도는 하지는 않았겠지만 아시다시피 역대 중요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선거 때랑 꼭 이게 맞춰놨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그래도 그 기간 때에는 조금 피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담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청취를 좀더 일찍 하거나 해서 저희들의 어떤 의견도, 왜냐하면 ‘저희 의견은 곧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날짜 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거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이것은 지금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같이 가 있어서 그런데요. 기본계획은 올해 안에 다 의견청취기간이 끝나고 저희가 9월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9월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내년 상반기면 승인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게 기본계획이 끝나면 법정계획이 관리계획으로 들어가서,

관리계획 들어가죠? 예.

도로로 결정한다든지 폐지하든지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시간이 12월 말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기본계획 승인을 전제로 해서 관리계획 초안을 작성해서, 의원님들이 내년 6월 말일까지가 임기시니까 4월 말 정도에 한번 초안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예. 사실은 당겨서라도 부분 준공을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저희의 의견도 반영해서 좀더 우리 도시기본계획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우연치 않죠. 제가 계속 몇 년을 지금 거쳐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사건․사고는 항상 선거 때가 있더라고요. 그 기간에 꼭 시의회 청취가 있든지 꼭 그렇게 교묘하게 기간 조정을 그렇게 했어요. 저희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타 지자체도 보니까는 꼭 선거기간에 이 시의회 청취를 넣어놨어요. 의원들이 참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타 지자체도 아마 분명히 조율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무리한 부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98페이지,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차후에 저와 따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채명 위원님께서 스마트시티과,

네. 저는 미리 오셔 가지고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을 잘 들어서 일단 답변서를 보고 나중에 궁금한 것은 추후에 더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배경,

교도소 문제도 조금 보니까 예민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또한 차후에 사무실에서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같은 건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검토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자료 요청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시청사 이전 관련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평촌복합문화형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시청사에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과에서 일반현황 및 기초적인 자료만 지금 수집단계에 있고요 검토는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성장 정체에 직면한 우리 시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시청사 부지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시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평촌복합문화형공원에 관해서는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자료 보겠습니다.

예. 같은 건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용역과정 및 결과를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 범계역 일원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해서 경기도와 안양시 사이 추진과정,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주민들과 협의내용 및 향후 협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안양시와 업무체결 이후에 금년 1월에 1차 실무회의를 했고 그 실무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국토부 협의에 대한 것을 추진하기로 했고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추진하기로 했고 ‘GH’ 경기도시공사는 사업계획 구상 및 사전 타당성검토용역 추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안양도시공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추진 및 사업 지분참여 검토 등을 하기로 했으며 추후에 경기도시공사와 안양도시공사가 지분이라든가 기타 업무분담 여러 가지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뒷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올해 2월에서 3월까지 저희들이 합의각서안을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에 있으며 국방부에 제출된 안은 국방부와 기재부가 검토해서 우리 시하고 합의각서 체결을 연내에 하도록 할 계획에 있으며 그 이후에 대체시설, 탄약고 관련한 기본 및 실시설계 그다음에 대체시설이 완료가 되면 최종 기부 및 양여재산 최종평가 후 양여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하고 양여부지 조성공사를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관련해서 아직 과업지시서는 안 나왔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나오나요?

이게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를 어떻게 얼마큼 진행되냐에 따라서 그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러면 교도소 이전이라고 하는 게 확정도 안 됐는데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작년까지 상당히 법무부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는데 금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장관이 바뀐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교도소가 이전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안양시민 중에. 다 찬성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적절치 않다. 기왕 추진하는 거라면 제대로 된 교도소 이전이 돼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도소 기능이 됐건 구치소 기능이 됐건 다 옮겨 가야지 일부분 옮겨놓고 일부분 남겨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1963년도에 안양교도소가 새로 생겼고요 2010년에 법무부에서 재건축하겠다고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그것을 반려했고 여기에 불복해서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졌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상당한 압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우리 안양시에 하겠다’. 어쨌든 간에 열악한 이 시설을 지금 우리가 최대한 전체 다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서 ‘현재 확정된 게 하나도 없지만 검토는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이 협의는 하고 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전체 이전이냐?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이전을 협의 중에 있다’라는 부분은 되게 고무적인 것이고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전에 경기남부타운 조성이 실패한 이유가 결국은 인접 시에서 안 받겠다고 하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틀리잖아요.

아,

아니, 그러니까. 의왕시는 아니지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왕시는 아니지만 이 교정시설을 받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상황이 틀렸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우리가 억지로 떠넘기려고 해서 안 된 거지만 지금은 받겠다고 하는 데가 있으니 일단 다 넘겨야 되는데 이 부분은 법무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갈 데는 있는데 법무부하고 어떤 의견차이 때문에 일부가 가느냐, 전부가 가느냐 또 안 가느냐? 이런 부분을 협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상황은 되게 좋아졌다라는 거죠?

예,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교도소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계없는데 구치소만큼은 어떤 법원이라든가 이런 일정한 거리 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법무부와의 협의는 다분히 정치적일 수 있다.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는 정치적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도 있어야 되고 등등. 그런데 지금 그 문제는 일단 해소가 됐잖아요, 여기서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법무부하고의 협의만 진행이 잘 되면 이 문제는 잘 풀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양에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다 여당의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중에 두 분이 법조인 출신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정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치적으로도 그런 것을 저희들하고 소통도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완전 이전이 돼야지 부분 이전은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 안양시만이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이라고 한다면 갈 데가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밀어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갈 데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법무부하고 협의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법무부와의 협의는 여러 가지 협상조건이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괜찮아요?

예.

평촌복합문화공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한데 이것 지금 보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제가, 340억 들여서 이것 한다고 할 때 제가 엄청 반대한 것 아시죠? 5분발언도 하고 등등?

예.

아니, 어떻게 1년 앞을 못 내다 봐요? 이게 지금 보류가 된 게 시청사 이전하고 맞물려서 보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반영하기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안 돼서 예산반영이 어려워서 보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아까 우리 김창선 국장님 말씀대로 ‘이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340억 갖고도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보류가 된 거예요.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처럼 시청사 포함된 그러니까 중앙공원, 미관광장, 시청사, 평촌공원까지 한 거기 때문에 시청사 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청사를 포함한 종합적으로, 예.

그때 지난번에는, 제가 기억을 또 더듬어봐야 되는데. ‘당초 340억원의 조달을 어떻게어떻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난관에 봉착을 했고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원만치 않아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100퍼센트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청사 이전 얘기가 나오니 전체적으로 어떤 배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점이다 해서 고려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그렇게 장황하게 기자분들 모아놓고 설명회도 하고, 용역비 얼마 들어갔죠?

그 당시는 제가,

얼마요?

한 5천만원 정도 들어갔답니다. 제가 좀 그것은,

그렇게 장황하게 언론플레이하고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까지 하고 이게 지금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촌공원, 시청사 주변, 미관광장, 중앙공원 지금도 사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340억을 왜 들이느냐? 340억원 거기다 들일 돈 있으면 오죽하면 제가 ‘FC안양전용경기장을 조금 더 보태서 짓자’라는 제안을 했었겠어요? 역으로 말하면 야당의원이 제안하는 것 시장님이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우리 시 공무원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대호 시장님의 공약으로 알고 있거든요. 역대 시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님도 이 부분을 만지작만지작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들 머리에서. 제발 공무원들이 뭐 시장님 위해서 공약 만들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것. 그런데 제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시의 예산이 여유가 있고 또 주민들이 이런 것을 동의를 해서 평촌역, 범계역을 연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그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340억이 누구 어린애들 돈이에요?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양시 예산이 화수분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보면 참 아쉬운 점이 많다.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또 듣는 분들이 귀에 거슬릴지 모르지만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탁상행정의 전형이고 주먹구구식 행정인 거예요, 이런 게 바로. 그래서 미련 갖지 마시고요 ‘포기할 때는 빨리 포기하시는 것도 바른행정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됐다고 그래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없으면 저 좀더 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본부 부지하고 범계복합청사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검역본부 부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돼 있는 것은 절반은 공공 그러니까 행정타운하고 절반은 복합 그러니까 주상공복합으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공원하고 주상복합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상복합, 주상공복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은 만안구청 등 행정 관련된 청사를 넣고, 한쪽은. 절반은 주상공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 이런 것이 최종적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행정타운을 하고?

예.

반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표현을 정확히 해 주실래요?

복합단지, 그러니까 주거,

복합단지?

주거, 상업,

주거도 들어가요?

예. 주거도 계획이 됐었고 주거, 상업 그다음에 이렇게 공업 일부, 예.

이야, 참. 전임 시장님 계실 때 ‘반은 만안구청이라든가 안양6동이라든가 행정타운을 조성을 하고 반은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런 논의됐고, 예.

그런데 그것을 또 돈 쳐들어서 용역을 하고 결국 이런 결과를 또 갖고 온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 기업유치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충분히 검토해 봤지만 교통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그 주변 전부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것 기업유치 힘들다? 좋습니다. 김진수 과장님 생각이세요?

아닙니다. 이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나온 거지, 제 생각은 아니고요.

자,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이 부지에 주거단지라고 하면 결국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한 만안구청 등 뭐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2천 5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당시 추정했을 때. 그럼 그 금액이 어디서 나올 거냐?

아,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절반을 복합용지로 해서 그 비용으로 이쪽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복합용지라 하면 주거시설, 상업시설 등등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김창선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는데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자꾸 하세요. 이것은요 소극행정을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요즘에 미디어를 보면 공중파도 있고 종편도 있고 미디어가 되게 발달이 돼 있어요. 안양시에서 이곳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나 기업유치전을 중앙에 가서 한 적 있어요?

중앙에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안양에 있는 기업인들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의 고견도 경청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 말을 잘해야 돼. 그런데 ‘안양상공회의소에 속한 임원분들의 의견만 가지고 그것은 교통이나 인프라가 부족해서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이런 결론을 낸 거잖아요. 이것은 소극행정의 전형이에요. 지금 지방에 있는 많은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공중파에 광고하고 중앙에 가서 설명회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저게 뭐 수 백만평도 아니고요 수 십만평도 아니고요. 50퍼센트면 몇 만평이에요, 50퍼센트면?

전체 지금 1만 7천평 정도, 절반 정도 되니까요. 8천평 정도.

그러니까 절반이면 한 8천평 되는 거잖아요. 8천평 기업유치 안 될까 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만안구 주민들이 맨날 하는 게 동안․만안의 균형발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청사가 가는 것도 제가 볼 때 어렵다고 보면 상징적으로 안양시청을 만안구로 옮기는 게 좋으냐? 만안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자리에 기업유치하는 게 좋느냐? 하면 저는 후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주거단지를 세우겠다? 그러려고 이것을 몇 년씩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유, 참 답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면 왜 안양, 과천 이쪽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요? 더 큰 곳에 더 높은 곳에 가서, 과장님 보세요. 그런 데 가서 설명을 해야지. 그런 데 가서 하고도 기업유치가 어렵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해요. 해 보지도 않고 전임 시장 때 검토된 거라서 무조건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겠죠.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다, 틀리다라고 함구해다 줄 수 있는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안양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했고 그다음에 개발 관련한 업자,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 자문을 거쳤고요. 실은 잘 아시겠지만 기업유치라는 게 원가의 저렴한 비용을 제시를 해야 기회가 오지만 여기에 그때 당시 목적은 만안구청 등 복합청사를 지을 수 있는 그 금액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주거 전체가 아니라 주거를 30퍼센트 정도는 해야 그 정도 수익성이 있지 않냐라는 판단으로 그 당시에 계획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7대 때 총무경제위원장을 했어요. 전임 시장님 때입니다, 이필운 시장님 때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행정복합타운, 만안구청 어떻게 짓냐? 어린이집 어떻게 짓냐? 6동 어떻게 짓냐? 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자금조달이 어려워서 주거단지를 짓겠다는 거예요?

일부 주거시설을 넣는다는 그런,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단지 내 복합개발,

만안구청사 매각하고 그 기업유치하면서 땅 매각하고 하면 건축비용 다 나온다고 했던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주거단지 들어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전임 시장 때의 개발방식보다 분명히 후퇴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중앙에 가서 기업유치를 했는데 ‘아, 반응도 시원찮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랬으면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해 보지도 않고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을 지역의 상공인들한테 기업인들한테 들어봤다. 또 경기도 가서 알아봤더니 그렇더라.’ 이것은요 소극행정의 전형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주거단지 안 들어가지, 아파트 분양해 봐요. 시장님한테 결코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아, 참.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예. 범계역 일원의 공공청사 관련해서 이것도 사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어서 길게 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지금 부지 전체를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소방서 부지가 한 50퍼센트 되고 50퍼센트 약간 넘을 거예요. 그래서 범계동하고 파출소 부지가 나머지일 텐데, 그 나머지가 한 반반씩. 결국은 이게 3개 기관이 같이 복합개발을 해야 의미가 있고 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 파출소 부지 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예, 공감합니다. 100퍼센트 공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임 시장 때 검토가 됐던 부분인데 이때는 중앙에서 이것을 추진했었어요, 국토부나 등등 이런 데서. 그런데 그때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바람에 청년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람에 안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중심상업지역이잖아, 거기가요.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에 맞는 개발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청년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니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중심상업지역에 또 주택을 지으려면 안양시가 하는 거니까 어렵지는 않겠지만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되고 등등인데, 지금 우리 김진수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건축직이나 토목직분들은 좀, 아시겠구나.

위원님!

용도에 맞는, 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요.

지금 몇 분 준 거예요?

10분.

10분이요?

예.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면 제가 쉬었다 할게요. 그런데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 지금 이 부분을 짧게 하시고 이 업무보고 이후에 그 말씀을 나누셔도 되는 부분이니까요 되도록 짧게 좀 해 주세요.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이, 아니 오늘 다른 부서는 없어요, 질의가.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다른 부서 안 했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바로 끝내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 맞는 우리 시 조례에도 있어요, 이게. 용적률이 몇 퍼센트면, ‘용적률이 800퍼센트면 주거비율은 20퍼센트 이내로 제한을 하고’ 이런 내용의 조례가 있거든요. 여기 용적률이 1천퍼센트죠?

예, 1천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1천퍼센트는 그 규정에 없는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을 하라는 얘기예요. 중심상업지역에 청년주택 짓는 게 적절치 않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주택의 수요를 넓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과연 안양시에 그 부지 외에는 청년주택을 지을 데가 없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이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청년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용도지역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달안동주민센터, 부흥동주민센터 이런 데도 청년주택을 겸비해서 복합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 주민들이 청년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개념이에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소방서, 안양시, 파출소 3개 기관이 이 사업을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건축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차입하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임대료 갚고 건축비 이렇게 갚아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 부분도 반영했으면 좋겠고 청년주택 필요하다. 그러나 중심상업지역에 청년주택을 짓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첫 번째는 파출소 부분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동감을 하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용도에 맞게끔 개발, 실은 우리 공공개발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 차원이지 우리가 거기서 수익을 얻는다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정책, 경기도정책, 안양시정책에 어떤 부합되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용도대로 한다면 굳이 우리 시가 공공에서 이것을 복합개발할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토부라든가 경기도 기본주택 등등 추진하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공공성 확보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청년주택을 외곽에 짓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평당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그 지역에 맞는 개발이 필요하지 공공성 확보라는 미명하에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제 말도 과장님이 보시기에 안 맞다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도 맞지 않아요.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보면 거기는 중심상업시설에 맞는 개발을 하는 것이 좋고 오히려 거기서 나온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다른 곳에 청년주택을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검토하시라는 거고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검역본부 부지에 50퍼센트는 행정타운을 하고 50퍼센트는 주거복합단지, 주거단지하고 상업단지 등등이 포함된 이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진짜 졸속이다. 이것을 하려고 이제까지 저것을 미루고미루고 용역을 수차례씩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최우규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이 부지에다가 반은 행정타운을 짓고 이쪽 반은 주거단지를 짓겠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을 했다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유일하게 남은 공공부지 안양시 내에 앞으로 이런 땅 확보가 어렵다고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아파트 지을 생각을 해요?

현재까지 계획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그게 지금 최우규 위원님이라든가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과연 주거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고민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겹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런 답변을 오늘 하시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데 과장님 입을 통해서 거기에, 반복되는 얘기예요. 주거상업지역에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 그럼 결국은 안양시가 땅 장사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최우규 위원장님께서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하는 게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요 이럴 바에는 갑론을박할 바에는 그대로 두세요. 그 땅 못 살게 굴지 말고 그냥 놔뒀다가 미래세대가 저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때 분명히 ‘아, 여기다가 이것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시민공감대가 형성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두세요. 무리하게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저 부지 때문에 얼마만큼 주민들한테 또 의원들한테 혼란이 와요? 한때 또 시청청사 옮기는 것 검토했었잖아요.

검토한 것, 예.

그러니까. 그럼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시청사는 또 물 건너 간 거야, 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저것 그냥 없는 심 치고요 그냥 냅두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정말 미래세대가 10년, 20년 후에 ‘아, 진짜 이제는 이 땅에다가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 백년을 위해서 할 때가 됐다.’ 그때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용역사업 추진해서 지금까지 결과를 아까 설명해 드린 거고 그것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용역 추진현황을 제출하라고 해서,

아,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용역 추진에 대해 설명을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과장님하고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싶지 않고요. 하여튼 간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안양발전을 위해서 안양 미래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같은 공감대 형성을 해서. 그런데 어떻게 집행기관하고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갭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좁혀나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많은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이런 갭이 좀더 이렇게 얇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검토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건축비를 마련하겠다’ 이런 발상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채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과 최우규 위원님께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 조성 및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저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채명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 수혜의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과 사업예산을 확대해서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보조금은 일단 공사내용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틀려지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요. 창호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창호의 개수라든지 그런 공사물량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조금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대상자들은 최대한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까지 자부담을 줄여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녹색이나 소규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해 보니까 이 부분에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녹색 부분은 저희 예산이 1억인데 저희도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보고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이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교체 및 현수막 디자인용역 관련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내용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전화안내시스템 관련 사업실적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전화안내시스템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불법유동광고물 배포한 업체에 대해서 1시간에 1회, 다량 불법으로 유동광고물을 배포하면 2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해서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광고주들한테 불법광고물을 개선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19년 대비해서 작년에 코로나 영향도 있었습니다만 한 64퍼센트 정도 수치적으로 감소가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채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이채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혹시 궁금한 것은 ‘현장조사를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저희 지역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관양동이라든가 만안구 쪽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마을을 돌다보면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벽이 이렇게 막 쓰러져 간다거나 아니면 다양하게끔 뭔가가 아주 위험한 그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신청을 이분들이 생업에 바빠서 아니면 신청할 줄 몰라서 이렇게 혹시 못하는 사례들도 사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보니까 웹자보를 통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뿌듯함을 사실 저는 느끼거든요. 웹자보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홍보, 저희가 각 동에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은 홍보를 사실은 건축과인 것 같아요, 이 홍보를.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만큼이나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혹시나 노파심에 이렇게 신청을 할 줄 몰라서, 생업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 또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혹시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홍보도 저희 행정망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그런 소규모공사를 하는 지역업체들 있잖아요. 업체들이 또 그 시기쯤 돼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또 알려서,

아, 찾아다니면서?

예. 신청하게끔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데,

그렇죠.

또 하지 못하는 노인세대들은 그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 신청을 못하는 어려운 노인세대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건축사협회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건축사협회 그 건축사들이, 신청서류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도면도 있고 사업계획서도 있고 설계서도 있고 견적서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신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해 가지고 건축사분들이 그것을 대행을 해 주도록 그렇게 지금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건축사협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같이 하자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 굉장히 그게 저는 궁금하기도 했고요.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은 신청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누가 가서 도와줄까? 직접 예를 들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특히 저번주 같은 경우 관양동에 제가 빌라들을 조금 다닐 일이 있어 다녀봤는데 너무나 열악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현수막이 딱 걸려있어서 저희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직접 혹시라도 시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청함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잘 챙겨주셔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앞서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만 그 지적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업무를 추진할 때 우리가 함께 저희 의견이 담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진행이 돼야지 행정사무감사도 사실 우리가 크게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씩 점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것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심의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담아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보도자료가 나왔었어요. ‘아,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과들도 다 잘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제 나름대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게 정책에 실제적으로 실현이 돼서 반영이 될 때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랑 함께 윈윈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여튼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이라든지 녹색건축물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녹색건축물 같은 경우는 1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액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주거환경이 어려운 다세대빌라, 아주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사업예산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