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발언

아, OK.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네.

아니요, 저 질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습니다. 저희 도시국 오늘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보니까요 명과 복을 받아들이는 입춘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올 1년 크게 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도시주택국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보니까 18개월 용역에 10년에 한 번씩 법적인 계획이죠. 2020, 2030, 2040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계획인 것 같고 또 도시관리계획은 국토법. 그렇죠? 상위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우리 안양뿐만 아니라 분당 그리고 일산, 중동, 산본 등 5개 신도시가 1기 신도시잖아요. 관련해서 ‘혹시 협의체 구성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못 들어보셨어요? 예. 일단은 제가 성남에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2월 달에 첫 스타트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운영내용을 잠깐 들여다 보니까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하게 되고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위기관에 이렇게 법 개정을 건의를 하는 그런 것하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체 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2월 달에 스타트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협의체 구성여부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도시주택국과 하천녹지사업에 공히 같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마다 작년에 저희가 제262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 때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나 올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차질이 생겨서 변경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각 과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군포교와 호계3동 도시경계선이 있습니다. 그 도시경계선에는 개발구역 안에는 이게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해법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공통의 목적으로 이해관계만 맞아떨어진다라고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인 듯해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안양도 군포도 그 경계선이 사실은 계륵 같다 보니까 개발계획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두 지역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의식이라도 갖고 장기적인 플랜을 고민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가 이렇게 노후화가 된 채로 도시외곽에서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협상테이블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즉, 예를 들면 그쪽에 고가만 하더라도 평생 못 건드립니다. 평생 흉한 시설로 이렇게 둘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문제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 부분 호계3동에 교도소 이전문제와 함께 맞물려서 이것을 건드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경계선이 도시계획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당장 열악한 이 시설이지만 장기적으로도 사실은 기대도 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그 호계3동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에 두산위브아파트가 올해 연말에 입주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도 사실은 쾌적한 환경에서 도시하천을 거닐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경계선 개발에 대한 토론회도 가지면 어떨까?라는 바람이 있으면서 국장님 생각을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너무 긴 설명, 답변보다는요 핵심 있는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의입니다. 어제 제가 조례안 심의를 통해서도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공직자분들과 저희 의원들 간에 소통과 공유를 하지 않으면 조금 문제점이 발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양시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지금 거의 100건 정도가 넘게끔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 민간위탁 제도개선에 대해서 우리 서로 소통하고 공유를 해서 만약에 위법부당한 그런 행정을 사전에 방지를 해서 우리가 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공유하고 지금 소통하고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안양시 민간위탁 조례를 보게 되면요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위탁사무를 정하는가 하면 또는 법령과 조례 간에 상호 상충되는 그런 법규가 불법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2항과 3항에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줄 때는 민간위탁 조례를 근거해서 위탁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공공위탁 같은 경우도 공공위탁을 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민간위탁 조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위탁 조례는 없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행정재산’은 ‘관리위탁’이 들어가고요, ‘일반재산’은 ‘위탁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는 관리위탁은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고요 위탁관리는 ‘대부’의 대상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위탁관리에 대한 이 조례를 한번 들춰봤어요. 그런데 위법부당한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위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민간위탁에 일단 혼용돼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제가 조직관리팀에다가 말씀은 드려놨어요. 그래서 인정을 하시고 ‘함께 개정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2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 관련된 것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제14조, 15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부분인데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는 도시재생법을 근거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법에 들어가 보면 법제11조제1항 각 호에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 조례에 담겨져 있어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21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위탁이 아닙니다. 이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사용․수익허가 대상입니다. 즉, 이런 부분들을 왜 제가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얘기를 하면 이미 때는 늦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어젯밤에요. 왜냐하면 업무보고 첫 스타트를 시작할 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나가야지 나중에 만약에 소송이 걸리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안양시에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국장님께서 더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안양시 위탁에 관련된 것들을 전부 제가 자료를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위법에 맞게끔 위탁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은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업무에 대한 어떤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저희가 행감 때 예를 들어서 예산안 때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이 업무추진할 때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게 만약에 예를 하나 들면 건축과 예를 제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안 심의 때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의 보상제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약간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 안양시민들의 전체적인 의식개선이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식개선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필요한다라고 했을 때는 ‘연령대를 좀 낮춰서 많은 시민들이 공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적극행정에 임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부분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것들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차질이 생겼으면 지금부터 저희가 알고 그 차질되는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고 나가야만이 이 부분들이 저는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3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과 그리고 134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 지원사업내용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들이다 보니 만약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단 접수가 되면 실사를 가서 노후도라든가 아니면 위험도를 보고 책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총 7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1개 단지당 2천만원 한도에서 총사업비의 50퍼센트에서 9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혹시나 홍보방법에서 조금 한 가지, 웹자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더 추가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142페이지, 지금 승강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가끔은 이게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승강기 지원에 대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혹시 승강기 발전장치를 설치해 주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이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더 구체적인 기준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동대문구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가 승강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월 3만에서 4만원 정도의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시켜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가 60퍼센트고 한전에서 40퍼센트 정도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현재 지금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IoT 여러 가지 AI지능 다양한 스마트시티도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추가적으로 국토부에서 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가 비슷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분해 주시고요. 우리 현재 안양시에 공동현상이라든가 도심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민간과 정부,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네 가지 분야예요. 도시타운, 캠퍼스 그리고 솔루션 확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3페이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는 다양한 외부 창호교체에서부터 여러 가지 고효율 보일러 교체공사까지 예산은 1억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추진내용을 보니까 주로 창호교체인데 이것을 수혜를 적게 받는 사람과 많이 받는 사람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수혜를 늘려서 예산을 좀더 올려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것 등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안양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소통시장실에서 ‘시장에게 바란다’라고 하는 창구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상록지구 재개발 산마루아파트 민원과 관련해서 굉장한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는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네이버를 치고 제가 들어가 봤더니 편입되지 않은 어떤 부지에 대한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민원에 대한 그 내용하고요. 그래도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이 내용을 소통실에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혀 묵과하고 간과하고 가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이 주로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까지 가있으며 그리고 답변은 어떤 식의 답변을 드렸는지까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리 오셔 가지고 전체적인 1년 계획을 다 설명을 너무나 잘해 주셔 가지고요 특별하게 저희가 질의드릴 것은 없는데 이따가 제가, 우리 안양시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양8동도 하고 있고 박달동도 하고 있고 석수2동도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집수리사업이 굉장히 지금 크게 주민들도 만족도,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시재생대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보게 되면 졸업생이 좀 많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그것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제가 이따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제가 2019년도에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디자인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두를 위한 디자인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사업 조례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지금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유니버셜 디자인사업 등에 대해서 서치(search)를 하셔 가지고요 내용을 저한테,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잠깐 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보고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복지전담팀.

네.

제가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몇 개가 빠져있어요.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계사거리 일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2억 7천 200만원이 올해 세워져있는데 누구나가 아시다시피 지금 교도소가 오랜 숙원사업이기는 하는데 교도소가 이전이 돼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척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또 교도소에서 우리 안양시에 요구하는 것 등이 있는지 그리고 보니까 2천 200만원이 현황측량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2억 5천에 대해서는 보니까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 지금까지 뭐 추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진척된 상황을 조금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다 서면답변 그리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 달 아시다시피 호계2동에 중요한 민원이기는 한데요. 금호아파트 벽이 무너져서 그 주변에 지금 차선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민원내용하고요 그리고 그 민원 답변했던 그런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한호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40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안양시 발전에 아마 기여한 것이 한 50퍼센트 반 정도는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양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는 2020년 5월 4일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죠. 8개월 정도가 되는데 궁금한 것은요 그러면 여기 우리, 내년이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첫 번째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양도시기본계획안 중간보고회 개최하고 주민공청회 그리고 시의 의견청취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의견들이 거기에 담아져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중간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점검을 좀 해야 되는 입장이기는 한데 일련의 과정들 그 기간일정을 보니까 저희 내년에 사실은 선거입니다. 그 기간하고 많이 맞물려있는 일정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겨주시든가 하는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서 이따 서면답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면 중요한 사건․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견을 드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그 시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꼭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내년에 다 똑같은 그 시기에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명이나 여기서 살아남을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녹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법정하천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이 1개소이죠. 안양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6개소입니다. 안양천, 학의천, 수암천, 삼성천, 삼막천, 갈현천 그리고 소하천, 삼봉천 1개소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제262회 예산안 예비심사 때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건데요. 우리 안양천살리기사업과 관련해서 인근지역 13개 자치단체와 유역 내에 있는 시민단체들 간에 그동안 함께 하천발전을 위해서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하천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논의는 해 보셨는지 그리고 현재 검토한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우리 또 정덕남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안양시에 고목들이 많죠. 특히 우리 안양시의 지금 시목이 은행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시목이 언제부터 생겼냐고 그랬더니 1972년도 시가 승격되면서부터 시화는 개나리고 시목은 은행나무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성 있게 우리가 시화와 시목이 우리 안양시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어서 지정을 한 것인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목으로 적당한지 시화로 적당한지에 대한 것 등을 궁금해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은행나무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안양에 공원 분야를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평소에 어린이와 어린이놀이시설의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서 이번에 12월 18일 날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의 발생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의 범위의 기능성 안전 외 보건사회 안전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제기를 하면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정기적인 소독의무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그 부분을 이따가 서면답변 바라겠고요. 다음은 생태하천과 김호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 안양천 호계동 일원 자전거도로 확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억 예산을 저희 이재정 의원님께서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서면답변을 바라겠는데요. 혹시 저랑 저번에 하천을 다녀왔지만 이 호계3동에 두산위브의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민원들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하셨는지 그 여부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 때 제가 지적했던 「소하천정비법」이 2019년 12월 10일 날 개정, 시행은 2020년 12월 11일 날 개정이 되면서 점용료 감면기준을 시장이 정하도록 했던 것을 지금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아직 우리 조례에 그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4페이지입니다. 호계공원 등산로 정비공사 관련하여 예산 3억 특조금으로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주요내용 같은 경우는 걷기 편한 보행로라든가 편의시설 설치 즉, 난간대라든가 의자 등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할 것을 요구드렸었고 저번에 우리 장승두 팀장님과 함께 한번 호계공원을 전체 순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 몇 개를 받으셨습니다. 야자매트라든가 등등 받았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 이 예산안에 반영이 돼서 추가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 등등 그리고 또 그동안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들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것도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조상식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목공체험소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8천 400만원이 잡혀있고요. 작년에 누적이용자가 847명으로 되어 있고 1인당 10만원 정도의 혜택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찌됐든 간에 ‘이 목공소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목공체험을 제공하게 된 것은 굉장히 우리 안양시민들한테는 큰 혜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까지 즉, 그린뉴딜을 제공한 면에서 굉장히 큰 일거양득인 것 같은데요. 종류를 보게 되면 몇 가지 가장 우리들이 선호하는 연필꽂이라든가 다용도 선반 등등이 있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제품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지 그 품목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제안드렸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문보도라든가 홍보를 좀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기회를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다양한 제품 개발 그리고 비대면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목재프로그램 제공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올해 추진한 계획에 혹시 반영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워낙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드린 질의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만 작성을 잘해 주시면 보충질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제가 말을 그만큼 많이 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마 다 담았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15시.

그러니까. 아, 3시,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보니까 방금 전에 최우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내용하고 그럼 같네요. 지금 현재 상록지구 관련해서 탐스빌산마루아파트 소유자들이 민원을 접수를 한 건가요?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 주신 상가를 가진 분들의 민원인가요, 지금 이게?

그렇죠.

동일내용이에요? 아,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시장의 소통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반인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왜냐하면 지금 주신 그 민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내용이잖아요. 우리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그게 열쇠가 잠겨서 우리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이렇게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문을 잠궈놨지? 열린 어떤 느낌이 조금 사실은 안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뭐 큰 갈등이 없는,

네.

그렇구나.

네. 굉장히 뜨거웠어요, 사실은 그 소통방 열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특별한 어떤 재산권에 큰 문제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었고요. 지금 보니까는 이 민원내용과 우리 호계2동의 지금 현재 융창지구에서 약간의 제외됐던 나홀로빌라인가요? 15세대. 그렇죠?

호계2동 그 민원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보면 되겠네,

왜냐하면 그분들의 주장도 사실은 지금 그 당시는 편입여부에 대해서 좋은 반응은 솔직히 아니었겠지만 지금이야 워낙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 이분들도 ‘지금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조합 측의 반응은 어땠나요?

상록지구 말고 현재 호계2동?

그렇죠.

전체 100퍼센트가 다?

그랬을 때는 조합 측에서는 지금 현재는,

벌써 끝났죠? 예.

아, 쉽지 않죠?

하여튼 사실은 아무리 요구를 하더라도 시기가 일단 지나면 이것은 움직여지지 않는 거네요?

어렵다고 보면 되겠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 근래에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융창지구, 온천지구, 덕현지구 정말 과장님 고생도 많으시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제 눈으로 사실은 지켜보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사실은 민원 해결한다고 현장에서 제가 또 가끔 뵙고 전화 드리면 민원 현장에서 전화받는 것을 보고 하여튼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늘 우리 주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효중 과장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협의체 구성 안에 구성원으로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그것은,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사실 들었는데 우리 안양시에도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랬을 때 협의체 구성안에 사실은 같이 구성원이 들어있어야만이 안양시에 어떤 한편에 1기 신도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요. 하여튼 향후에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잘 진행되기를 원하겠습니다.

약하지 않냐가 아니라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안 나갑니다.

아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아니아니야,

네.

네.

힘듭니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시간 한 분이 하게 되면 저희가 힘이 빠집니다. 보충질의하는 데도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서로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님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렸던 것은 1기 신도시 협의체 구성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2월 1일 날 공문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분당 5개 시가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불합리한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개선한다든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법적인 법 개정을 건의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맞죠?

예. 그럼 협의체 구성안에 구성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매우 환영하고요 협의체 구성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도시별 협의체를 구성을 하되 우리 평촌 내부에서의 어떤 전문가들 또는 공무원들 포함된 도시재생 또는 도시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가칭 평촌비전, 평촌의 문제만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체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별도로 어떤 강의실을 빌려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의견을 받고 또 공무원들이 거기서 판단하고 전문가들도 자문을 받아서 평촌비전위원회 이런 것들을 평촌의 문제들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 나가는 평촌시만의 어떤 협의체 구성이 좀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 간에 어떤 협의체 구성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도 고민을,

그럴 만한 여유는 없으시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도시 간에 어떤 도시별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나면 분명히 각 단위별로 내부적으로도 아마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평촌도 잠정적인 고민은 필요할 거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거니까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 때와 비교해서 올해 추진하면서 변경되는 사업은 딱 두 가지이기는 한데 첫 번째는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제안내용이 좀더 요구사항이 있어서 보류가 된 건데 잠정적인 보류인가요, 아니면 취소할 사유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경인교대,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촌복합문화형공원 조성 같은 경우도 이것은 잠정보류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도시 간에 경계선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주셨어요. ‘도시 외곽 경계부분이 앞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자체 간에 협치를 염두에 두고 우리 군포시와 협의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위탁에 관련돼서 ‘법적인 근거가 약하기는 하지만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테이블에서 저희가 주거니받거니 논의를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나중에 추후에 따로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이 ‘위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 이것은 위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공유재산법의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위탁이 아니라 즉, 사용이나 수익이나 허가대상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저랑 나누기로 하고요. 센터의 위탁운영 같은 경우도 제가 이것을 상위법을 지금 계속 위탁사무에 관련돼서 제가 10만원짜리 책자를 사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것을 탐독을 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안양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근거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일단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니까는 ‘타 지자체가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문에 되어 있다 보니 안양시도 그대로 베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제가 지금 발견한 것만 해도 얼추 3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일괄로 사실은 재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함께 장시간 긴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5분발언 준비를 또 이렇게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꼭 의도는 하지는 않았겠지만 아시다시피 역대 중요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선거 때랑 꼭 이게 맞춰놨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그래도 그 기간 때에는 조금 피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담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청취를 좀더 일찍 하거나 해서 저희들의 어떤 의견도, 왜냐하면 ‘저희 의견은 곧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날짜 기간의 조정이 필요할 거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관리계획 들어가죠? 예.

예. 사실은 당겨서라도 부분 준공을 해 주시면,

저희의 의견도 반영해서 좀더 우리 도시기본계획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 우연치 않죠. 제가 계속 몇 년을 지금 거쳐서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사건․사고는 항상 선거 때가 있더라고요. 그 기간에 꼭 시의회 청취가 있든지 꼭 그렇게 교묘하게 기간 조정을 그렇게 했어요. 저희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타 지자체도 보니까는 꼭 선거기간에 이 시의회 청취를 넣어놨어요. 의원들이 참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타 지자체도 아마 분명히 조율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무리한 부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저는 미리 오셔 가지고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을 잘 들어서 일단 답변서를 보고 나중에 궁금한 것은 추후에 더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도소 문제도 조금 보니까 예민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또한 차후에 사무실에서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채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는 안 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혹시 궁금한 것은 ‘현장조사를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저희 지역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관양동이라든가 만안구 쪽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마을을 돌다보면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벽이 이렇게 막 쓰러져 간다거나 아니면 다양하게끔 뭔가가 아주 위험한 그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신청을 이분들이 생업에 바빠서 아니면 신청할 줄 몰라서 이렇게 혹시 못하는 사례들도 사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보니까 웹자보를 통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은 뿌듯함을 사실 저는 느끼거든요. 웹자보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홍보, 저희가 각 동에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은 홍보를 사실은 건축과인 것 같아요, 이 홍보를.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만큼이나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혹시나 노파심에 이렇게 신청을 할 줄 몰라서, 생업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 또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혹시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나요?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아, 찾아다니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 굉장히 그게 저는 궁금하기도 했고요.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분들은 신청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누가 가서 도와줄까? 직접 예를 들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어요. 특히 저번주 같은 경우 관양동에 제가 빌라들을 조금 다닐 일이 있어 다녀봤는데 너무나 열악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현수막이 딱 걸려있어서 저희 안양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직접 혹시라도 시간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청함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잘 챙겨주셔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앞서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만 그 지적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업무를 추진할 때 우리가 함께 저희 의견이 담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진행이 돼야지 행정사무감사도 사실 우리가 크게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씩 점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것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심의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담아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보도자료가 나왔었어요. ‘아,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과들도 다 잘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사실 제 나름대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게 정책에 실제적으로 실현이 돼서 반영이 될 때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집행부랑 함께 윈윈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여튼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