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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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를 보내주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를 맞아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경숙 보사환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순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우리 보건소 직원 일동은 한파 추위에 맞서 임시선별검사소로, 현장역학조사로, 감염병 지정병원의 생활치료센터로 병상이송, 병상배정을 받지 못한 확진자분들의 증상 관리를 위해 홈케어까지 코로나19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도 발맞추어 보건소의 전문인력과 조직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경숙 보사환경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보건소의 인력과 조직 확대를 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직원 일동은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격려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경숙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오늘의 2021년 업무보고가 우리 시민에게 칭찬받고 신뢰받는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챙기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제263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건강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건강도시 안양’을 목표로 2021년에도 저를 포함한 보건소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영철입니다. 금년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다음은 국태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들이 코로나 관계로 동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동장님만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요. 대표로 곽낙영 박달1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만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만안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390여명의 만안구 공직자들은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으로 오늘보다 나은 안양, 모두가 행복한 안양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년도 동안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부회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경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은학기 관양1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2021년도 동안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 소관】(동안구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우리 동안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동안구 공직자들은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업무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1개동을 대표해서 만안구 1개동과 동안구 1개동만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만안구는 박달1동 곽낙영 동장님, 동안구는 관양1동 은학기 동장님이 대표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곽낙영 박달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곽낙영박달1동장

박달1동장 곽낙영입니다. 평소 동행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보사환경위원회 윤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박달1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박달1동 소관 주요업무보고 마치면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역주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곽낙영 박달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학기 관양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은학기관양1동장

관양1동장 은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안구 17개동을 대표해서 관양1동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동안구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관양1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부록 참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은학기 관양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양 구 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총력으로 인해 질의가 나올 시 서면답변으로만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므로 양 구 보건소에서는 오전 질의가 나올 시 서면답변으로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업무보고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이영철 청장님하고 이종운 청장님 축하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 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벌써 한 달이 되셨어요. 올해 청장님으로서 추진계획이 있죠? 추진계획을 무엇을 하실 건지 추진계획서 한번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각 동에 현안사업을 세 가지씩 해 가지고 초에 얘기해 가지고 각 동 현안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도에 각 동에서 좀, 동장님들하고 직원분들이 사실은 제일 잘 아세요. 현안사업을 하려면 본청이라든가 구에서 좀 많이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전에 협조가 잘 안 됐는데 이번에 현안사업을 잘 해 가지고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현안사업 있으면 각 동 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올해 추진할 수 있는 현안사업 있잖아요? 크게 세 가지씩 각 동에서만 이따 자료만 제출 한번 바라고요. 양 구청장님께서 현안사업 동에 올라오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또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양 청장님한테는 그렇게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양쪽 소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을 올해 하실 거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안구에서는 안양종합운동장, 만안구에서는 아트센터를 이렇게 지정은 한 건가요, 거의?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두 군데 해 가지고 적지 않을까요, 동시에 백신 접종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각 구에 두 군데 정도는 최소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1년 동안 하면, 이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따 오후에 안 오실 거니까, 아예 그렇게 두 군데만 해도 충분해요? 소장님?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의료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다른 행정인력도 그래서 많이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죠.

정완기위원

그래도 동시접종을 해야 되니까 좀 그것을 더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선정배경 있죠? 이따 그 자료 제출 주시고요. 그다음 mRNA라는 백신 있잖아요. 이게 아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국가 백신으로 한 가지만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지금 백신은 네 종류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고요. 메신저RNA 백신은 모더나 것하고 화이자 것이 지금 있고요. 그 외에 벡터백신이라 그래서 얀센 것하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4건.

정완기위원

예. 그러면 소장님, 이 백신의 종류가 이제 네 가지가 들어왔다니까 종류하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지정을 한 건가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선택권이 없고요. 국가에서 구매 가능한 순서대로 오는데 현재는 어느 것이 먼저 올지도 국가 정부 차원에서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예방접종 그것, 국가에서 한 것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왜 이것 이렇게 됐고, 순서 있잖아요. 네 가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 자료 있잖아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정완기위원

이따 자료 좀 세부적으로 한번 줘 보세요. 사실은 이게 접종이 시작이 되면 시민들이, 국민이죠, 말하자면.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고 ‘왜 이것을 했냐?’라는 게 제일 많이 아마 질문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나 전체적으로 시나 문의사항이.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현재까지 그게 상당히 유동적이고 확정적인 게 아니고 그래서 약간 대외비로 걸려 있습니다,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할까 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어느 백신이 올지 구매가 지금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서, 그런데 일반적인 공개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 공개된 부분하고 일반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따 자료, 이따 안 오실 거잖아요, 소장님들. 그러니까 자료를 다 이것 세부적으로 내주시고 또 그것을 꼭 아트센터하고 종합운동장 외에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충원을 좀 할 방법을 찾아야죠. 동시접종인데 1년 동안 이것을 맞으면 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접종센터에서는 전체대상의 한 50퍼센트 접종할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는 민간위탁 의료기관 중에서 참여의사가 있는 경우 지정해서 또 접종을 한 20에서 30퍼센트는 하게 됩니다. 또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저희가 방문접종 또는 의료기관 자체접종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하게 됩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따가, 그것 있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이따 자료로다가, ‘이것은 할 예정이고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모두들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관인 만안․동안보건소 관계자분들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만안․동안구청 그리고 동장님들, 주민센터 공직자분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활동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새로 부임한 이영철 구청장님, 이종운 구청장님 그리고 동장으로 승진한 공직자분들한테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인데요. 바쁘시면 자료는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2월 중순부터 우리 전 국민 상대로 백신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죠? 전체적으로는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또 어떤 상황을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업무적 부담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럼으로 인해 또, 우리가 무료 독감예방주사를 지금 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년도하고 ’20년도 접종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무증상인 젊은 층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부분은 양 소장님 측에서 잘 합의하셔서 어느 한쪽에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 복지문화과 조남동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35쪽 ‘저소득층․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위기가정 중 ’19년도하고 ’20년도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참여인원 및 참여업무 통계가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국태영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5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중점관리로 대기질 개선’인데 이 정책목표는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사업을 하면서 ’19년도, ’20년도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의 저감효과에 대한 관련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김부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1쪽 ‘저소득층․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만안구청의 질의와 똑같이 근로일자리 참여인원 및 참여업무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이경희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4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입니다. 시민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9년도, ’20년도, 노후 경유차량 단속실적 및 사후 조치내역, 또한 노후 경유차량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함께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이제 2021년 올 한 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기관에서 보고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정말 코로나19 작년에 충분히 어려운 상황을 체험해서 그런지 올해도 굉장히 무겁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측된 사업이 시행될지도 불투명하고 또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하자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도 뭔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 위기를 다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소 측의 가장 최고의 이슈랑 관심은 결국은 백신접종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변이바이러스 3개의 종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영국발 또 남아공발, 브라질발.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34명의 변이바이러스 감염자가 통계가 잡혀 있는데요. 우리 아직 안양에는 1명도 없는 거죠? 참 다행스럽고,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보통 우리가 집단면역을 형성시키려 그러면 육칠십퍼센트, 변이바이러스가 활개를 칠 때는 거의 한 팔구십퍼센트 정도는 집단면역을 해야 된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보고하실 때 만안소장님은 70퍼센트 예방접종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또 우리 동안보건소는 60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70퍼센트 이상이 목표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가요? 책자에는 60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서. 어쨌든 목표가 상향돼서 70퍼센트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글쎄요. 이게 무작위로 백신이 아마 배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백신이 효과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서 이왕이면 변이바이러스도 효과가 있는 백신을 우리 안양시민들은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무작위로 주는, 랜덤으로 받는 거지 전혀 우리가 요청할 수는 없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보면 화이자하고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가 확인이 안 됐다고 해요. 얀센이라든지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급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백신으로 먼저 수급을 받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위험한 시기가 3월 내지 4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변이바이러스가 대유행할 시기를 아마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점치고 있는데요, 그만큼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 보건소 측에서는 조금 세워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리고요. 이제 코로나블루 정신상담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코로나19 정신상담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아니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연계해서 치료를 하고 어떤 그런 통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 대응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상당기간 연계를 하는 곳이 있다든가 아니면 상담현황 또 그분들에 대한 관리현황 자료가 있다면 좀 주시고요. 이 상담자의 64.5퍼센트가 아마 우울감, 불안을 호소하는 정신, 이게 이제 약간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아마 판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또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고 하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그 부분까지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 있다면 양쪽 보건소에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보건소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건강한 나(Na)를 위한 슬기로운 영양교실’ 해서 아마 고혈압이라든지 비만 또 당뇨 이렇게 특별한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요리실습까지 하는 것을 이제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어쩌면 이런 요리라는 것은 꼭 비만이나 고혈압․당뇨 환자 아니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건강식을 요리방법을 배우고 그런 식으로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네이버밴드로 실시간 라이브를 띄운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네이버밴드는 초청을 해야만 들어가잖아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 대상자를 아마 보건소에서 선택해서 그분들이 들어오게 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런 레시피 같은 것들은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히려 유튜브 같은 데에다 올리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우리 안양보건소에서 이런 식의 영양식을 개발해서 요리 실습하는 것을 올려놓으면 훨씬 더 많은 호응과 또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확대하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고요. 이왕이면 계획하신다면 그것까지 방법 확대해서 자료 좀 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해마다 연초에 구청장님이 이제 승진, 승진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영전하신 거죠? 거기 갔으면, 사실은 가장 잘하시는 두 분이 뽑히시는 것으로 봐요. 그러면 또 그동안의 오래된 공직생활에서 있었던 노하우들을 정말 아낌없이 아니면 정말 후회 없이 펼치실 건데요. 그래서 참 연초가 되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중점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획 세우실지, 역량을 쏟으실 사업을 어떤 것을 정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우리가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동마다 어려운 사업이 있을 겁니다. 해결하기 어렵고 정말 고질민원 그런 어려운 난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동별로 두 가지씩만 자료를 받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라든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자료를 좀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쭉 보니까요 반장님이 있는 데가 있고 아직도, 없는 데가 있어요. 아마 차츰 자연적으로 소멸되면 이제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동은, 박달2동 같은 경우는 28명이나 반장님이 계세요. 그러면 없는 동과 있는 동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이 반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반장님의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반장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이나 동에서는 어떤 관리방안을 갖고 있는지를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현상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이랑 동안구청 양쪽 공히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은 38쪽인데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격을 늘 확인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간혹, 부정수급자죠. 그런 분들이 왕왕 생겨서, 뭐랄까, 회의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그 수급자격을 확인한 조사현황과 또 결과 그리고 부정수급자가 적발된 경우와 또 조치내역은 무엇인지를 양쪽 구청의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의 특수시책인데요. 49쪽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만료 알림이 서비스를 신규로, 신규인가요, 이게? 특수시책으로 하시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추진배경 그리고 추진 필요성 그리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 그리고 기대효과. 여기를 보면 만약에 이것이 만료됐는데도 재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과태료 부과의 기준 및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일단 자료 받고 난 다음에, 어차피 구청은 저희가 나중에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자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병일 위원입니다. 2021년 들어서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새롭게 인사드리는 우리 두 구청장님과 또 과장님들 또 오늘 대표로 해서 두 분의 동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많이 바뀌었죠? 업무도 많이 바뀌고 또 변화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겪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민원들도 그동안의 민원하고 조금 많이 달리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 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으로 부임을 하시고 나면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구청장님하고 각 동마다 다니시면서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그 동에 관련된 민원도 들으면서 해결해가는 일이 아마 구청장님들이 부임하시면서 가장 먼저 했었던 일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다니면서 첫 인사 드리는 아주 좋은, 민생을 살피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아주 중대한 사회적 감염병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리셨지만 관련해서 구청장님 올해 들어서 어떠한 사업들을 중점사업으로 할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 듣고요. 또한 구청장님께 질의드릴 부분은, 지방자치가 이제는 1988년 이후로 32년 됐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가 오면서 양 시범사업으로 안양1동과 귀인동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어제는 귀인동의 주민자치회장이 뽑혔어요, 임원들도.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야심찬 출발이 되었는데요. 구청에서 동을 좀더 관심 있게 지원을 해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시범동이니만큼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되는데 관련해서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 주요업무보고, 동에 보면요 안양2동에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안양시가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아이가 출산되면 우리가 10만원씩 주던 것을 이제 20만원씩 늘렸습니다, ‘아이사랑 행복꾸러미’라고. 그런데 안양2동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계속사업이더라고요. 첫돌 됐을 때 사진을 찍고 제작을 해서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매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태어난 아이와 부모들이 안양시민으로서 되게 자긍심도 가질 것 같고요. 관련해서, 성과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주시고요. 축하카드 제작한 것 있으면 그 관련돼서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청 복지문화과 김부회 과장님. 38쪽입니다. 이 부분도 새롭게 하는 특수시책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요. 경로당 보조금 정산 순회교육.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정말 어르신들에게 회장님들 또 총무님 이런 분들이 보조금 정산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구청장님이랑 순회하면서 저도 한 세 군데에서 들었던 부분인데요. 이게 맞춤형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좀 시기가 좋잖아요. 정말 많이는 없는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육에 대한 계획이 상반기에 다 마칠는지 또 대상은 총무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회장님이라든지 최소한 3명 이상의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지 정산 이게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더, 좋은 사업이니 상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관련한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양 보건소장님. 어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부위원장님과 함께 동안보건소에 갔습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개소했습니다. 이제 만안도 곧 하실 텐데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코로나19 비상방역센터 또 호흡기전담클리닉 이렇게 양 구청에서 또 크게 하고 있고, 또 우리 비상방역팀 있잖아요. 그분들도 아주 일사불란하게 정말 바삐 움직이는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역시 이 자리도 우리 시민에 대한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논의하고 더 좋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역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차질 없이 해주는 게 저희 어떠한 업무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이따 오후에 못 오시니까. 만안구 14쪽, 동안구 1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고요, 많은 위원들께서도 공감하셨던 부분입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하는 거요. 가정 내 생활폐기물을 약국에서 수거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없어졌어요. 약국에서 수거해 가지고 생활쓰레기에 가서 우리 소각장 가서 그대로 태운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똑같은 일을 왜 똑같은 사업이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질의했을 때 수거하는 부분도 정말 어려움을 좀 호소하시더라고요. 이게 의약품이라는 특수, 주사기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가정 내 의약품 수거는, 별 의미 없는 사업을 또 똑같이 올려놓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꼭 해야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저한테 와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못 하시나요? 못 하시면 다음에 담당자랑 함께 오셔서 저한테 좀 답변해 주시고요. 끝으로 신규사업 62쪽, 신정원 소장님과 조병채 소장님 상세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행추진단 구성이라든지 신속한 백신접종과 관련돼서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두 분의 자료와 함께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담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 백신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요. 민원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놓았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에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신축년 들어서 이렇게 또 업무보고 때 한자리에 모여서 무척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인사말씀 잘 해주셔 갖고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동안구, 이경희․국태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중복된 질의이기도 하는데 환경위생과 현재 하고 있는 비산먼지 그다음에 환경오염물질 지도․단속 그다음에 먼지․대기․소음 민원내역, 그다음에 IoT 소음․먼지 관리점검, 지도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과 사업내역을 좀 자세히 서면답변 좀 해주시고요. 특히나 IoT 설치를 한 이후 그다음에 설치 전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IoT는 소음이 발생했을 때 문자가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문자내역을 큰 사업장 위주로만 해서 문자내역을 좀 주시고 현재 또 공사 중인 만안구․동안구 큰 사업장의 먼지․소음의 민원내역 있으면 뽑아서 같이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동안보건소 김명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7페이지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서 치매를 이제 사업을 하는데 조기검진 그다음에 조기진단, 감별검사 이것을 2020년의 검진내역을 좀 뽑아 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도 총 3천 500명 정도 예정으로 추진계획이 이제 섰어요. 2020년도에는 검진내역이 몇 명 정도에 대해서 거기서 치매 확정받은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좀 뽑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7억 6천 124만원 여기에서 인건비 제외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출 예정내역을 좀 뽑아 주십시오.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현재 우리 의료기관과 요양원, 요양병원 여기에 대해서 연계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2021년도 신축년 희망의 해를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아주 다 불편한 상황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많이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계속 보건소가 힘들게 일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보건소도 일상생활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눈이 오면 눈이 올 때 치워야 될 과가 있고 또 코로나라든지 보건소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모든 게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나 계속 지금 배려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도 좋지마는 이제는 일상생활이 되다 보니 잠시라도 와서 답변에 대해서 계셨다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저는 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잠깐 1시간이라도 오셔 가지고 보건소 먼저 답변을 듣고 가시는 것은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오후에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동안구 양쪽 우리 구청장님하고 복지문화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있는데 일반 아파트 같은 경로당은 수도배관이 좀 깨끗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들은 노후배관이 되다 보니까는 아마 녹물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살아 봐야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녹물 나오는 부분을 경로당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정수기를 배치를 해준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 그분들이 다 그 물을 쌀을 씻어서 야채를 씻어서 국거리를 만들고 하는데 그 물을 다 지금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수기에 나오는 물의 한도가, 양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졸졸졸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서 하기는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노후도를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또 정수기를 좀 잘 나오는 물로 해서 드실 수 있게끔, 좋은 밥과 좋은 물로 먹을 수 있게끔 조사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아마 당장 지금 답변이 안 될 거고요. 추후에 조사하셔 가지고 저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 동안구․만안구입니다. 지금 이제 특수시책으로 안양역․안양1번가 거리공연 추진이 올라왔습니다. 동안은 평촌먹거리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소가 한 군데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주위에 계시는 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무척 시끄럽다고 또 제안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부분에서만 장소만 하게 지정이 돼 있지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나눠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시끄럽다 하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 집 앞에는 장사도 안되는데 이런 공연도 안 해줘서 좀 마음이 아프다’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거리공연 같은 것을 좀 돌아가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3년 세부 추진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동안입니다. 환경위생과 이경희 과장입니다. ‘청소행정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일회용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반기별 1회’ 그리고 일회용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에서 지도점검이 다 너무 짧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집을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전년도 이것 점검에 대한 동안구․만안구로 분리별로 동별로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입니다. 19페이지,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추진실적을 보면 그 밑에 보면 ‘마음건강 생생마을 만들기’ 해서 ‘관양1동, 유지’가 있습니다. 보면 ‘생명사랑실천가게 7개소, 마음의원 3개소, 마음약국 3개소, 마음톡톡(talk talk) 미용실 5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느 동에 있는지 또 어느 상호를 가지고 있는지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또, 이것은 추진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우리 정완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 3개소가 있는데 상시 1개소는 우리 보건소죠?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임시 2개소는 지금 안양역하고,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삼덕공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삼덕공원하고 지금 종합운동장이죠?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종합운동장, 범계역. 네 군데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범계역.

정옥

박정옥위원

범계역하고.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또?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범계역, 종합운동장 그다음에 삼덕공원, 안양역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정완기 위원님께서는 이제 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을 옮겨서, 그 자리만 할 게 아니라 사항을 좀 장소를 옮겨 가지고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거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한 보건소당 두 군데씩 운영,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을 2월 추석 마지막 날까지 14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는 좀 변화가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되게 많이 와서 한 군데당 한 300명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감소되어 있고요. 그래서 2월 14일 이후에는 조금 축소돼서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예방접종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네, 네.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우리 지금 코로나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죠?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것도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권장할 만한 사항으로는 비인두 검체라고 그래서 면봉을 코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하고 목구멍으로 해서 하는 그 검체를, PCR이라고 하는 검사방법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것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양 보건소도, 검사소마다 그 방법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는 양쪽 코를 다 하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아니요. 코는 한쪽만 하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한쪽만 합니까?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은 또 제가 얘기를 듣기를 ‘왜 안양시는 양쪽 코를 다 하냐?’ 이렇게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그렇게 하고 아마 한쪽 코 하고 그런 데가 있는 것,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아니 아니요. 한쪽 코만 하는데요. 코가 가운데에 있지 않고 이쪽으로 양쪽으로 돌아가 있거든요? 하다 보면 막힌 데가 있어서 그게 안 들어가면 반대쪽을, 비중격이 가운데에 있지 않고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러면 좀 넓은 데 쪽을 하는 것이지 두 군데는 하지 않고요. 제 생각에 두 군데 한다는 것은 입하고 코를 하기 때문에 두 군데로 하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코를 두 군데 하거나 입을 두 군데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타시는 코를 한쪽만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왜 코를 두 쪽을 다 하냐,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 하다 보니까, 검사를 안 받아봐서 저도 모르는데 받아본 사람 얘기를 들으면 눈알이 빠질 것 같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검사할 때. 그러면서 ‘목도 하다 보면 목이 토할 것 같다’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안양시는, 타시는 다 한쪽만 하는데 두 쪽만 할까?’ 그래서 제가 한 10시인가 돼서 우리 신정원 과장님하고 김명숙 과장님을 통화를 했더니 통화가 안 되더라고, 그 확인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럼 왔을 때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코가 약간, 이렇게 하면 확인이 안 되니 양쪽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한 군데만 하는 게 맞는데요, 안 들어가니까 반대쪽을 하는 것이지 두 군데를 일부러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안설명 해주면, ‘코가 한쪽이 안 되니, 죄송합니다. 한쪽을 더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양해를 부탁을 하고 하면 괜찮은데 그게 말도 안 하고 그냥 쿡쿡 쑤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는 또 제안설명해주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눈알 빠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하셔 가지고 설명을 확실하게 해줘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런데 지금 또 48페이지를 보면 ‘금연지원 및 환경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금연성공률을 보면 41.5퍼센트인데 여성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보면. 그렇죠? 42.4퍼센트, ’20년도는.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서 담뱃값도 올린다 어쩐다 또 그런 말이 있는데 이제 2021년도는 얼마큼 더 와서 금연성공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료를 전년 치 3년 치를 좀 월별로다 해서 검사를 어떻게 하고 또 실패한 사람은 몇 명이 있는지 이것을 세부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5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보면 추진계획에 쭉 내려가서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고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년도 3년 치를 세부자료 해 가지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안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이 추진실적에 없던데 동안은 이것 안 합니까?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하고 협약이 한의사협회하고 해서 만안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한방난임은 받으려면 동안 사람은 만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예. 안양시 모든 분들은 만안에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로 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45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의료기관․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여기 40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400개소가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의약품 판매업소가 많이 있는데 400개소만 점검해 가지고 1회로만 끝날 건지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주시고요, 전년도 어디어디를 몇 개소에서 점검을 했는지 그것 3년 치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보면 기대효과는 좋아요. 좋은데 우리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관양1동 동편마을 LH 1단지에 있어요. 그렇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 몇 명씩 왔다 가시는지 그것을 저기 하셔 가지고 그 처음에 시작한 날부터 월별로다가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께서는 지금 오후에 일문일답을 요구하신 건가요? 지금 양 보건소 말씀이에요.

정옥

박정옥위원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위원님께서는 다 양해를 해주셨어요. 양해를 해 주시고,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인식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단계인지 마무리 단계인지. 이것은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중한 업무다 하는 것은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박정옥 위원님께서는 되도록이면 다른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니 지금 계실 때 일문일답 좀 하시고 자료로 갈음해 주시면 안 되실까요? 저 부탁드렸,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자료로, 예. 감사합니다. 네, 자료로 갈음하고요. 그럼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만안구보건소에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치매 어르신 IoT 안심플랫폼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동네 치매안심지도’가 제작됐나요?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네, 됐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 지도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석수1․2․3동 각 동에 올해 가장 큰 현안사업 한 세 가지씩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남동 복지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위기가정 생활안정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료가 동안구청하고 비교․대조하니까요 이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생계․주거급여 지원이 가장 많은데요. 동안구는 4천 800세대에 175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만안구는 596세대만 많은데요. 그러니까 5천 639세대 그래서 동안구에 비해서 596세대가 많은데요. 예산은 어떻게 돼서 177억 대 286억, 100억이나 이상 많아요, 오백몇 세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해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추진계획에서 보면, 주신 자료 35쪽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보면 세 가지 꼭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생계․주거급여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하고 인원 이런 거요. 그리고 김부회 동안구 복지문화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안구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예산이에요. 그래서 4천 800세대가 175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남동 복지문화과장님. 39쪽에 ‘내실있는 보육사업 운영’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추진계획에서 어린이집 운영 지원 19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대해서 국태영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이 있어요. ‘폐기물 배출업소’가 있고요. 그런데 동안구는 현황도 자세히 주셔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41개소다. 폐기물 배출업소가 837개다.’ 이렇게 자세한 내역서를 다 주셔서 파악이 되는데 만안구는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발생지역이 몇 개소가 되는지와 그리고 중점관리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색다른 중점관리가 있는지, 작년과 비슷하게 관리하는지 그런 것 주시고요. 폐기물 배출업소는 동안구는 837개 업소인데 이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그랬어요. 그것도 동안구에 있는 것으로 알게 됐는데 ‘반기별 1회’라고 돼 있네요. 그것 좀 자세하게 만안구도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도점검에서 837개 지도점검 했는데 몇 개 정도가 거기에서 잘못돼서 걸렸는지 그것 부분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질의를 해주신 사항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께서 2021년도 만안구에서 추진할 중점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 및 자료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해 드렸고요, 함께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삶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서 좀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연관해서 몇 가지 역점사항을 함께 추진해 나가려고 자료로 좀 제출해 드렸는데요. 중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마을한바퀴’라든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또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현장의 사회단체장 간담회라든가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본회의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저희가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는 이런 방안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방 플러스, 물론 보건소에서 할 일이지만 저희도 함께 백신을 추진하는 데 저희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각종 민원 및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데 조력자 및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또 사업부서가 저희 만안구에 있느니만큼 또 동에서 각종 민원이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조력자 및 조정자 역할을 적극하으로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소외계층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만안구는 구도심이어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하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2021년도 동별 현안사항, 고질민원 및 숙원사업 포함해서 3건씩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동별로.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동별 반장의 현황 및 역할․임기 및 반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통장님들이, 참고로 반장에 대해서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임기가 완료가 되면 가급적 위촉하지 않고 자연감소로 유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 동장님들하고 같이 일을 해나가고자 하는 일부 통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해당 반장님들이 큰 역할은 없는데 해당 반장님들이 본인들이 ‘왜 내가 사직서를 안 냈는데 자꾸 해촉하려고 하느냐?’ 이런 분도 일부가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염려해 주신 박달2동이라든가, 또 자료제출에서 받아 보셨겠지만 안양3동 29명, 박달2동 28명이 좀 많은 편인데 박달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월 17일자―아직 미도래인데요―17명이 임기가 만료되면 마무리가 좀 될 예정이고요. 잔여인원이 그렇게 되면 11명이 남게 되죠.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감소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구청 차원에서 주민자치회 시범동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기이 잘 아시겠지만 시범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저희 만안구는 안양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1동 같은 경우는 현재 위촉을 이번 주 금요일, 2월 5일이 되겠습니다. 5시에 예정돼 있는데요. 위촉식 및 임원 선출을 31명을 지금 위촉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은 안양시장이 되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시범동에 대한 지원방안은 시하고 구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동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회가 이제 시범이다 보니까 아마 첫 운영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홍보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잘 챙겨봐서 하나하나를 정상화될 때까지 차근차근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면서도 아마 문제점도 나올 거고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시범동이 끝나면 나중에 나머지 동에 전체 할 때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방안으로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석수1․2․3동 현안사항,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자료로 갈음합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양2동에 있는 특수시책 ‘첫돌맞이 축하카드 전달’에 대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성과와 축하카드 제작안에 대해서 제출해주실 것을 말씀하셔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저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이영철 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청장님과 톡톡’ 있잖아요? 이게 대상자가 누구예요? ‘구청장과 톡톡 소통의 시간’.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 그것은 동안…….

정완기위원

아, 동안 것인가?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아니, 만안구청장님인데?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도 있고요,

정완기위원

동안도 있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아, 그것은 이따 다시 한번 좀 파악해서,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 해놨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지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했고 각 동별 현안사항 있잖아요. 현황이나 또 진행사항 있어요. 제가 중간에 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 구청장님이, 각 동에서 현안사업들이잖아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사업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예.

정완기위원

또 지금 여기 보면 큰 게, 어려운 게 없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동에, 청장님도 동장님으로 계실 때 알지만 사업부서에 이렇게 하면 잘 협조 안 됐을 때 좀 늦는 사항이 있잖아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동에서 하는 것은 좀 우선적으로 꼭 봐주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 좀 해주세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톡톡’,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리고 위원님,

정완기위원

예.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옆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알게 됐는데요, 새내기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상이 된답니다.

정완기위원

새내기 공무원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자료로 한 번 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구청장님 주신 자료랑 우리 동안구 청장님이 주신 자료랑 비교하니까 반장이 차이가 많네요? 동 수는 동안구가 17개동으로 만안 14개동보다 더 많은데 반장님 수는 만안구가 155명, 동안구가 53명입니다. 그래서 동안구는 자연감소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안구는 이제 임기 2년이 지나면 자연으로 감소하도록 해서, 사실은 역할도 그렇게 크게 없고 조직이 또 이제는 시대적으로 변했으니까요 서둘러서 이런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것에 대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석수2동에 보면 제로로 돼 있잖아요. 제가 석수2동장을 한 번 해봤었는데요. 자연감소, 아까 그런, 항간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분들이 솔직히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동장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관심 갖고 하면 그분들, 설득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취지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조금 줄여나가고 자연감소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청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고 동장님들한테 이제 이런 취지를 잘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구청장님, 자료와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조금 여쭤볼게요. 우리 동안구청장님하고 만안구청장님 같이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이종운 구청장님한테 조금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답변서에는 우리 이영철 구청장님이 답변서를 좀 넣으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 시범동에 관련돼서 제가 좀 전에 들은 내용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시작되면서, 이것은 사실 자치행정과죠? 구청장님 사실 상황 잘 모르시죠? 그것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자치행정과에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전담공무원 1명씩 두기로 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운 구청장님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들은 것을 생각하면 ‘자체에서 아마도 운영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쉬는 시간에 좀 들었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를 준비하면서 그분들 얘기는 ‘주민자치회가 꾸려지면 1명의 전담공무원과 간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를 둔다’라는 내용이 처음에 있었대요. 그런데 ‘안양1동은 전담공무원이 있다. 그런데 귀인동은 전담공무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담공무원이, 자체적으로 동에서 주민자치 예산이나 프로그램 예산으로 두는 것보다는 좀더, 시범동으로 갔을 때 정말 전담공무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1명씩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주민자치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시작부터, 지금 귀인동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간사를 지원하는 보조역할을 하는 자원봉사 역시도 지금 수당 이런 부분이 아예 예산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구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 같은 경우에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이 현재 미실시 중이다’라고 했는데 1월 해봐야 지난달에 8건이에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또 첫돌을 맞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생일 날 지나서 축하해주는 것 별 의미 없잖아요. 첫돌 해서 해야지, 이게 대중적으로 모여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또 안양2동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이게 액자로 제작해서 나가는지 그냥 엽서로 나가는지 편지로 나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액자가 아니고 그냥 엽서로 카드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제작해서 전달’, 특수시책 사업으로까지 해놨는데 그냥 엽서라면 이 부분이, 그리고 한 달에 8명에서 많아야지 10건, 아, 8건에서 10건이네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 1건에 또 꽤 많은 이게 있나요? 그냥 건수로는 월별 97건 해 가지고 1월에 8건, 2월에 5건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봐서는 그다지 많은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엽서라고 하면 이게 크게 특수시책으로 갈 것인가?’ 또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실시할 수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게 작은 사업 같지는 않은데 어떤 사업인지? 이것으로 봐서는 그냥 어떤 일부 저기 해도 금방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미니 자원봉사센터라고 V터전이 있지 않습니까, 동에.

병일

최병일위원

동V터전, 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그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카드를 제작해서 아마 전달을 하는 사항인데 사람을 모으는 게 코로나 관련해서 좀 부담스러우니까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현재 미실시 중이라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사업이 크고 저기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인원수는 여덟에서―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10명 그 정도 월별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출생인원이잖아요, 첫돌. 우리가 만 1세 되는 대상 어린이를 이렇게, 출산장려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어쨌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좋은 사업이고 코로나에 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면 가급적 장려해 나가는 방안으로, 또 이렇게 준비를 특수시책으로 한 만큼 한번 추진토록 저도 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안양2동하고 협의를 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8건이면 8명은 다 모셔서 그때 다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한 건 한 건 우편이라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주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했던 첫돌 축하카드는 그때 아니면 지나서는 별 의미 없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전달하는 방법을 좀 달리한다든지,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모아서 하지 말고,

병일

최병일위원

네, 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하면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만안구청장님께. 지금 여기 지역현황에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요. 안양역전 앞의 원스퀘어 그 건물에 대해서 여기 좋은 말씀을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그게 해결이 되지 구청장님 또 계시다 이제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또 아마 가시고 그 자리에 또 다른 분이 가셔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또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관성 있게 이어서 가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는 계속 자리가 바뀌다 보면 또 정지되고 바뀌다 보면 또 다시 원점으로 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건물이 노후되면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시건설위원장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론 안전진단이 잘 나왔다 하지만 그 기둥 기둥 하나하나가 어디에 이어진 부분을 그 안전진단을 다 했다는 그것은 저는 믿지는 않아요. 어디 군데군데 몇 군데 해 가지고 안전진단이 나와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다 하려면 확실하게 안전진단을 하든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항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어요? 거기도 중간에 기둥이 없다 보니까 용량이 초과가 되다 보니까 무너진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둥 하나하나에서 삭아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용량을 처음에는 우리가 ‘얼마큼 몇 톤이 들어가면 된다’ 하지마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건물이 괜찮네?’ 이러면서 용량이 아마 초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헐고 다시 가야 된다는 말을 저는 또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안양시에 제2의 삼풍백화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건물주와 잘 상의하셔 가지고 건물주가 얼마큼 손해를 나시는지 이익이 가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타협을 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의 발전을 진짜 번듯하게 멋있게 그런 건물이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우리 안양시에서 그것을 매입을 하세요. 매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더욱더 우리 구청장님 계실 때 많은 힘 좀 써주시고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요 동별, 구청장님 지금 답변에서요 ‘현재 재직 중인 반장은 임기만료 시 위촉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있다’ 이랬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자연감소. 그래서 반장님 현황을 위에 보니까 제로인 곳이 세 동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많은 곳이 박달2동이에요, 28명. 그렇죠?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제로인 곳하고 28명인 반장. 그런데 자연감소를 유도하는데 지금 위에 ‘임기는 2년’인데 임기 제한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하겠다 그러면 이게 자연감소가 어렵겠네요? 기간이?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제가 드린 내용이 임기가 2년이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여기 나와 있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러면 연임제한이 없다고 그런다면 연임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반대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임기 제한 없음’ 하고 주셨잖아요, 자료에.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답변서에 ‘임기 제한 없음’ 하고 주셨어요. ‘임기 2년’ 해놓고 괄호 열고 ‘임기 제한 없음’. 그래서 제가 이게 없다면,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연임제한이 없다는 뜻을, 그것은 제가 좀 미처 못 챙겼네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모순이다. 자연감소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 죄송합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지금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부위원장님께서 예리하게 보셨네요,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임기제한 없으면, 그리고 또 제가 조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통․반장 설치 조례가 있어요. 1976년에 제정된 건데 제5조에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에요. 통장은 둬야 되는데. “통장은 두고” 그랬는데요. 반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례 개정하도록 건의하겠음’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반장은 임의규정이고 통장은 강제규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서 이 답변내용에 있어서 그러면, 그럼 ‘임기’를 ‘연임’으로 고친다 하면 답변서에서 ‘임기 제한’이 없는 게, 저도 그래서 ‘연임’으로 고치면 연임 제한이 없으면 그러면 2년 내에 자연감소가 다 되겠네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렇죠. 2년 지나면 우리가 다시 재위촉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요. 재위촉하지 않으니, 지금 답변서에 아래위가 틀려서 그러는데 위에 정정하고 나면 길어야 2년, 그렇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자연감소되면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까지도 삭제하는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제 정비가 되겠네요, 현황이? 그렇죠?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조례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더라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건의한 게 있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래서 함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조남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3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 중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참여인원 및 그 참여업무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38쪽 최근 3년간 수급자격 조사현황과 결과, 부정수급자가 적발된 경우와 그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역광장 및 안양1번가 거리공연 3년간 세부 추진실적과 아파트경로당 수도관 노후로 정수기에서 녹물이 나오는데 실태조사를 실시를 제안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아파트경로당에서 수도관 노후로 녹물이 나온다는 사항은,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경로당에. 올해도 실태조사 할 때 같이 그것을 첨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방법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부위원장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보겠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또 윤경숙 부위원장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보겠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조남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조남동 복지문화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주요업무에 보면, 현황 좀 한번 보시죠, 과장님.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호건위원

기초수급자하고 위기가정이 있는데 기초수급자는 7천 269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총 위기가정까지 합하면 7천 673명입니다.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자료에서 주신 자활근로사업은 이것 2020년도분이죠? ’19년도는 없고.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 밑에,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고요. 위에 2020년도 현황, 수급자 25명하고,

이호건위원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것은 2020년.

이호건위원

어쨌든 ’19년도 자료는 없고 ’20년도 자료만 갖고 오셨어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호건위원

기초수급자만 보더라도 7천 200여명인데 이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참여는 지금 26명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면요, 기초수급자 중에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은 조건부로 해서 일자리 참여를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또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 대해서 조건부로다가 일자리 참여를 저희가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6명에 대한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인원이고요, 또 안양시 전체에서 자활근로 실시하는 인원이 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에서 실시하는 인원만,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인원.

이호건위원

구에서 실시하는 인원이 25명이라는 얘기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이호건위원

안양시 자체에서 하는 일자리가,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은 통계가 나와 있나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자활근로센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이호건위원

그것 대강 몇 명인지는 아세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파트별로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호건위원

제가 뭘 묻고자 하는 얘기냐 하면요, 아, 시에서 희망일자리사업 하는 게 한 2천여명 정도? 전에,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호건위원

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안양시 전체가?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안양시 전체,

이호건위원

제가 그 자료를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것 같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파트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호건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강 보더라도 만안구청에서 실시하는 희망일자리사업은 1천여명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제가 뭘 지금 말씀을 드릴까 하냐면, 이런 저소득층이나 위기가정이 7천 600명씩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참여가 굉장히 낮다, 비중이.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의 자활의지가 있느냐?’ 하나의 부분에서 제가 퀘스천마크(question mark)를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분들의 자활의지를 세워주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어쨌든 이분들에게 일을 시켜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활은 어렵지만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의식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자활의지를 세우게끔 해줘야지 언제까지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이분들을 먹여 살릴 수는 없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조남동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공연이 없어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못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공연 못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돌아가면서, 장소는 비좁지마는 옮겨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아까 노후된 경로당의 수도 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주택에 아마 30년 된 주택들이 경로당이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주택지역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 노후가 많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는. 그런데 20년, 25년 되다 보니까 하수관 배수로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다 보니까 녹물이 보이지 않게 이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어요. 그렇죠? 가정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세대나 빌라 같은 데 보면 다 녹물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지마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환경에 힘써 주십사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올해 경로당 실태조사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첨가해서 실태조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래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시고 또 적발된 경우 조치를 하신 게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복지대상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하니까 신규 신청자가 훨씬 더 많고, 기존 대상자 중에서 조사 결과 중지되는 경우는 이제 환경이 좋아졌겠죠? 그래서 아마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은 급여 수급자 그런 여러 가지, 주거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대상자가 변동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변경은,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중위소득에 따라서 생계․주거급여가 다르잖아요. 그런 사항이 변경,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 내에서 변동된 거지 중지는 완전히 거기서 수급자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수급 신분에서 아주 탈락하신 분들이,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형편이 좋아져서 수급자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신규로 되는 사람보다는 중지가 되는 경우가 사실 우리가 바라는 바인데 신규로 신청해서 책정되는 경우보다도 훨씬 중지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복지혜택이 이제 확대되니까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이 이렇게 적발되면 일단은 수급 및 급여에 대해서 다 100퍼센트 환수조치를 하는 거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부정․부당하게 이득 보는 사람은 다 저희가 수급을 회수를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회수를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것도, 이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회수 통보를 했을 때 자발적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나오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것을 조치하나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독촉을 하고요, 최종 안 될 때에는 천생 체납처분까지 가야죠, 뭐.

필여

김필여위원

아, 체납까지 가서? 결국 끝까지 받아내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을 최대로 회수 노력을 하고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시효가 소멸이 된다든지 하면 결손처분도 되겠지마는 저희가 최대로 회수 노력은 해야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사실 보면 여기에는 고발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환수는 적발대상 전체를 다 환수조치하고 고발조치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저희가 작년하고,

필여

김필여위원

작년에 1명,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2019년에 했는데 회수도 하고 범죄, 어떤 형사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고발조치까지 한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어떤 경우에만 고발조치를 하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서류에 안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가족관계 해체로 해 가지고 본인이 단절돼 부양을 안 받는다고 와서 진술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도 이제 조사를 하는데 책정을 하고 나서 결과조사를 해보면 그게 사실 아닐 경우에 그럴 때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또. 그런 경우 나오고. 그리고 또 소득을 허위신고할 때, 예를 들어서 공문서에는 안 나타나는 사항은 구두적으로 소득신고를 받을 때 허위로 신고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일단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잖아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책정이 된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건데 어떤 경우는 환수만 하고 끝나고 어떤 경우는 고발을 하는지? 고발을 하는 것은 중대한 어떤, 상황을 구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고발조치는 생각보다 적어요. 2019년도에 2명이었고 2020년도에는 1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발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고발장치라는 것은 좀, 뭐랄까, 부정이 좀 심한 경우에는 아마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 저희가 볼 때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필여

김필여위원

형사적으로?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그런 부분이 약간 더 짙다 그럴 경우에는 하겠죠.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러면 고발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경찰서로 하죠.

필여

김필여위원

경찰에다가?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고발결과는 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거기서 이제 그 조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해서 거기서 혐의가 있든지 없든지 저희한테 회신이 오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벌금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생각보다도 우리가 고발조치하는 그 비율이 적어요. 이게 바람직한 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부정수급을 더 철저하게 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는, 사실은 국민의 세금을 자기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요. 정당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될 것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발의 범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하는 데도 어느 순간 보면 수급자란 말이죠.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글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 경우에는 의혹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서류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타인 명의로 빼돌린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혹시 적발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좀 정도가 지나치면 고발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고발조치라는 것이 좀더 많아야지 이 일을 제대로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시민들이 공정성, 형평성을 판단하는 게 있으니까 관리부서에서 더 철저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업무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구별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알았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남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태영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국태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45페이지 2019년, 2020년 대기오염 미세먼지 발생 저감효과 통계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46페이지 대기․소음․비산먼지 관련 단속현장 및 사업내용과 IoT 설치효과, 2020년도 사업장 대상 문자전송 내역 및 공사장 민원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경숙 부위원장님께서 49페이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국태영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국태영 환경위생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단위면적당 이것은 세제곱미터에 50마이크로그램, 그렇죠?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100만분의 1그램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2019년도에는 49였었는데 작년에는 45예요. 그렇죠?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런 정책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줄어든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환경기준이 50마이크로그램퍼에서 35로 내려오지 않았나요?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인터넷에 봤는데 35로 지금 기준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호건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 미세먼지가 있고요 초미세먼지가 있는데 그것은 약간 틀립니다, 기준이.

이호건위원

아, 초미세먼지인가요?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초미세먼지는 저희 안양시의 경우 한 2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이호건위원

아, 그런가요?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럼 어쨌든 기준치에 미달이 돼서 우리 안양시는 미세먼지 피해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질 좋은 환경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시민들이 굉장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잘 하셔서, 지금도 미세먼지가 많이 축소됐지만 올해, 내년에도 쭉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국태영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요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2020년도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점검대상이 99고 점검실적 198이에요. 이 차이점은 뭔가요?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연.

정옥

박정옥위원

두 번?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두 번의 점검실적으로 해서 198로 나온 거네요?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미신고 열다섯 집이 있는데 여기는 왜 미신고가 된 거예요?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원래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사업장은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업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들을 점검을 해서 신고토록 시정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또 ‘기타’에도 ‘무허가봉투처리’가 열한 집이 있어요. 이것 지금도 아직까지 봉투가, 이렇게 아닌 봉투도 쓰시는 데가 아직까지도 있어요?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량배출사업장은 원래 저희 관내에 있는 11개 음식물폐기물 수거하는 업체에 하는 게 아니라, 그 민간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계약을 해서 원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쓰레기를 모아서 딴 데다 버리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별도의 통이 있습니다. 그 통을 수거하는 업체와 따로 계약을 해서 배출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사 갖고 배출한 그것을 적발한 건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나오지 않게끔 더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강기남 위원님, 네.

강기남위원

국태영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대기․소음 그다음에 비산먼지 단속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이 점검횟수라는 게 나가서 점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천 125건?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처분횟수는 뭔가요?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처분횟수요? 거기 나가서 잘못된 것을 시정조치하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내역을 좀 주셔야죠. 주의․경고로 끝났는지 과태료가 몇 건인지.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여기서 보면 공사장 민원이 총 1천 건이 넘네요? 공사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항상 지금 개발되는 공사장에서는 주로 소음에 대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민원이.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소음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강기남위원

먼지야 사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먼지도 사실 좀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여기 보면 소음이 거의 900건, 비산먼지는 87건 이렇게 나오네요. 거의 소음으로 주를 이루는데 우리도 항상 그런 민원을 듣고 있으니까 많이 알죠. 그래 갖고 지난번에도 항상 얘기하던 건데 여기 지점별 문자발송 현황을 보면요 이 IoT를 설치해 갖고 우리가, 그 관리비가 한 5억 정도 되죠? 3억 5천인가요?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관리비요?

강기남위원

IoT 설치건수에 대한 관리비.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관리비가,

강기남위원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3억 5천 정도.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1개소당 22만 5천원 해 갖고 저희가 통신요금만 6천만원 정도,

강기남위원

6천만원?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6천만원이요.

강기남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치를 그렇게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이게 보면요 여기 대형공사장 10개소, 레미콘 사업장 5개, 나머지 행정복지센터 짓는 이것 1개 이렇게 돼 있는데 한눈에 이렇게 보면요 항상 시끄러운 데가 시끄러워요. 보면 ‘예술공원. 1차 41건, 2차 16건. 미세먼지도 37건, 12건.’, ‘경남오피스텔. 46건, 21건, 35건’ 이런 식으로 많은 데는 계속 많아요, 1차․2차 같이. 그다음에 안양 우리 행정복지센터는 관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1건이에요, 딱 1건.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표준지라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공사를 하지 않는 표준지를 얘기하는,

강기남위원

공사를 안 해요?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기남위원

무슨 말이죠, 그게?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여기는 ‘평상시에 소음이 어느 정도나?’ 하고 표준으로 설치를 해놓은 거고 다른 곳은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는 공사장이나 아니면 레미콘회사나 이런 사업장이나 이런 데에 실제 발생되는 그 소음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어쨌든 적은 데는 1건, 2건 이런 식으로, 신한헤센 이런 데는 굉장히 적네요, 봐도.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은, 1차가 지금 소음이 30분 이상 됐을 때 문자가 오죠?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30분 동안 계속 소음이 유지가 돼야 문자 오는 거예요. 그렇죠?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나중에,

강기남위원

‘어느 정도’라는 게 어디 있어요? 기준이 30분이잖아요, 30분.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기준은 30분으로 정해 놨는데요. 그게 맨 처음에 어느 정도 울리게 되면 1차 저희 공무원한테도 문자가 오고 실제로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그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강기남위원

예. 그럼 문자 가면 주의를 요해서 줄어야 되는데 별로 2차 때도 안 줄어요. 그럼 2차는 어떤 식으로 오죠, 문자가? 어떻게?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2차가 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연락을 합니다. ‘계속 지금’,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30분 후에 1차가 오는 거고 2차는 어떤 식으로? 그것도 30분이에요?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30분이 계속되면 2차가 이제 울리는 거죠. 맨 처음에 울리고,

강기남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 30분이 되면 1차가 울리잖아요.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2차는 또 30분이 돼야 울리냐고요. 아니, 30분이 지나야 1차가 울리는 것 아닙니까.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럼 2차는?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1시간 있다 저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은 그렇게 지금, 저희가 측정해 보지는 않았는데 30분 있다 딱 울리고 30분 있다 딱 울리고 이런 저기는,

강기남위원

그럼 30분은 왜 적어 놨어요? 지난번 답변자료에는 ‘30분 이상 울려야 문자가 발송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30분 이상, 저희가 기준이 70데시벨이거든요? 70데시벨이 30분을 계속 70 이상으로 울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울렸다가도 다시 또 울리고,

강기남위원

중간에 좀 쉬겠죠, 뭐.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렇게 반복적으로 30분이 계속 연속이 되면 그게 울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아니 그래서, 그럼 2차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는 저희가 현장출동을 나가서 실제,

강기남위원

나가서, 여기서 지금 한눈에 봐도 많은 곳들을, 과태료 매긴 적이 있나요, 가서?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강기남위원

이게 신속적인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늦게 나가면 아무 소용 없는 거고. 가서 뭔가 좀 이렇게, 측정기에 대보고 ‘정말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과태료를 매긴 적이 있으시냐고요.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 처분내역은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거랑 비교 좀 해보게, 한번.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예.

강기남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새로 오셨으니까 좀 신경 쓰셔 갖고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오던 것이 계도현수막 부착, 홍보지 배부와 적발 후 과태료 부과 등입니다. 그리고 ‘중점관리 방안 및 효과’에서 배출지키미 배치하는 5명 순환배치는 작년부터 시작됐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 효과가 어떤가요?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효과를 얘기하라면 퍼센티지로 따져서 한 일이십퍼센트 정도 된다고 볼 수, 왜냐하면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앞당겨서 아침 7시 반부터 이렇게 해서 좀 저기 했는데 주로 주부들이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아니면 무단투기하는 그런 시기가 야간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은 좀 저기 하고 다만 ‘항상 그렇게 사람이 저기 하에 있더라’ 이런 어떤 경각심을 좀 줘서, 일단 효과는 미비하지만 경각심은 주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만안구가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것 질의를 드렸는데요. 동안구에 비해서 지금 솔직한 말로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발생지역도 동안구는 41개소인데 만안구는 102개소예요. 맞죠?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또 폐기물배출사업장도, 이것 부분은 동안구가 많아요, 만안구에 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대조해 봤더니 만안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지금 계도현수막 부착이 제가 산책 다니면서 보면 ‘반드시 몇백만원 부과한다’ 이런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어요, 골목마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려져 있어요.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만안구에 다니면서도. 그런데 이게 인력 부족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낯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하자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저것 현수막이 누럴 정도로 ‘여기에다 버리면 과태료 얼마다’ 하는데 당연히 쓰레기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하지 마세요,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가?’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력이 모자라나?’ 그래서 이게, ‘깨진 유리창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아시죠? ‘깨진 유리창 법칙’.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정말 그것은, 어딘가 제가 봤는데 정말 그 주위에라도 나무라도 해서 깨끗하게 화분이라도 갖다놓고, 처음에는 ‘그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랬더니 이제 그게 정리가 되더라. 현수막이 필요 없고 자체적으로 버릴 수 없는, 인간심리가 쓰레기를 들고 가서도 거기에는 버릴 수 없는 이런 심리적인 작용이 들도록 이런 효과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봤고요.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그 현수막 누럴 정도로 그렇게 ‘과태료’ 했는데 버리고 있는 장소.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저도 동장 시절에 많이 보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많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간담회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안양시에서도 2개, 버리러 가면 센서가 있어서 그게 버리면 막 말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석수2동은 돌고 있는 것 아시나요, 혹시? IoT를 이용한.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잘 모르세요? 그게 있어요. 그것을 해서, 그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간담회에서 계속 제가 건의를 드리고 또 시장님하고의 회의에 참석해서도 거기서도 계속 제가 얘기를 해서 우리도 2개를 들였다 그래 가지고 하나를 석수2동에도 오고 또 몇 개가 왔어요. 그래서 동별로 다 배급된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센서가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굉장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 그것은 이제 시청에서 할 일인 것 같은데 이 5명 순환배치 작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배출지키미가, 저는 굉장히 이분들이 정말 일만 잘해 주신다면, 이분들도 순환배치라고 돼 있기 때문에 IoT를 이용한 그것도 있고 또 우리가 배출지키미도 효과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진짜 그렇게 현수막을, 그것은 오히려 현수막을 떼는 게 더 낫죠, 우리가. 현수막을 딱 해놓고 그러면 행정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역효과죠. ‘저것 저렇게 붙여놔도 당연히 버리는데’, 저도 그게 좀……. 그렇죠? 역효과 나는 것 맞죠? 주민 입장이 돼 보세요, 역지사지로. 예?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쓰레기문제는 제가 뭐, 저도 옛날에 청소행정과에 있을 때 재활용팀장을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해서 그것 수거를 안 하면 냄새가 나서 또 주민들의 원성이 있고 그것을 치우자니 또 한 번 그것 버렸던 사람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상습적으로, 볼까 봐, 예.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내가 버려도 금방 치워가더라’ 이런 양면의 저기가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을 적절히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인 순찰과 그다음에 지도․단속․홍보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첨단 IoT를 이용한 방법도 자원순환과에 한번 건의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하고 있어요? 그것 효과가 많이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제 배출지키미가 있다 해서 저는 오히려 그러면 중점적으로 올해만은 계속적으로 버리는 데를, 그렇게 현수막 붙여서 현수막이 누렇게 될 때까지 정말, 주민들이 오히려 ‘저것’, 갖다 버리면서도 또는 관객 없이 지나가다, 산책길로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보면 안양시 마크가 있는데도 ‘과태료 얼마에 처한다’ 이런데도, 잔뜩 버려져 있으면 저것 얼마나, 행정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니 그런 것부터 중점적으로,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장소부터 중점적으로, 현수막을 걸어놨는데도 이것 현수막을 무시하고 버리는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올해는 좀 해주셨으면, 행정신뢰부터 먼저 쌓았으면,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여쭤봤어요.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행정에 대한 신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 무의식중에 ‘저것은 저렇게 해도 괜찮네? 용납이 되네?’ 하면 그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봐서요 그런 장소만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일련의 계획 정도, 작년하고 똑같이 해오는 게 아니라 좀 색다른 이런 방법을 좀 한번 만안구는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동안구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많으니까 이렇게 취약 개수가, 무단투기 취약 개수가 두 배나 많으니까 중점적으로 좀 이 부분을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태영 만안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4건 질의하셨는데요,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하고 김필여 위원님 그리고 최병일 위원님이 구청장으로서 금년의 중점 추진계획 그리고, 하여간 그런 취지로 질의하셨는데요,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의회 본회의 때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저는 우선 첫 번째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하고 후원자 역할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구는 주로 단속업무 그런 게 집행업무가 많은데 업무 처리할 때 요새 코로나로 어려운데 좀 유연성을 가지고 업무 처리하는 것하고 능동적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을 제가 기본취지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격무부서 직원 위주로, 저희가 소통데이(day) 이런 것으로 신규사업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친절하면 주민들을 대할 때도 친절해지지 않겠나, 그것은 별것 아니지마는 그런 취지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정차 이런 것 단속할 때 좀 유연하게 하는 것 이런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어려운 분들, 노인․아동․장애인 이런 것도 구청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많이 신경 쓴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제가 옛날에 사회복지 분야에 있었는데 노인복지팀장을 했기 때문에 노인복지 분야에 제가 관심이 좀 많습니다. 또 그다음에 아까 청소 말씀하셨는데 저도 청소행정이 상당히 동장 할 때 아주 신경을 많이 쓰던 건데 이 청소업무하고 도로 관리할 때, 지난번 작년에 호우 많이 났을 때 굉장히 도로가 파손 많이 됐는데 저도 요새 가끔 다니면서 도로 파손된 것 있으면 담당팀장한테 연락해서 즉시 조치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각 동 사회단체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요새는 제가 동에 보면 현안 있는 동만 제가 몇 군데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런 현안이 있을 때 사회단체 분들하고 몇 분 만나 가지고 가볍게 소규모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저것 하면,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호계 평촌어바인퍼스트 이동민원실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처음에 민원실 설치하는 것 때문에 조합 측과 약간의 저기 있었는데 조합장님하고 현장소장님 만나 가지고 그래도 잘 얘기가 돼 가지고 현재 우리 이동민원실 설치하는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회 되면 오전 중에 한번 안내업무라든지 이런 것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이것은 답변 마치고요. 두 번째는 정완기 위원님하고 김필여 위원님이 2021년도 각 동 현안사항이라든지 고질민원, 숙원사업 이런 것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물론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각 동의 현안은 제가 좀 알게 됐고 여기서 우리가 구청장이라든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 것은 제가 알아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 같은 데 한번 반영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필여 위원님이 각 동별, 만안이랑 비슷한 저것인데요. 역할, 임기, 현황, 반장체제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 자료제출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저희 동안이랑 별반 틀린 게 없는데 저도 이게, 저도 동장 옛날에 할 때 보니까 반장님들의 역할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좀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시범동 해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안전행정국장 하면서 그때 조례도 새로 만들고 그랬는데요. 이게 기존의 주민자치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거의 보면 해당 동하고 시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제가 해 가지고 그게 자치회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힘쓰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완기위원

이종운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올해 동안구 중점사업 추진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정차 단속업무 계도 위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으세요. 그런데 주정차가 또 심하다 보니까 계도를 위주로 하시는 것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래도 수시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예. 그렇다고 팽개쳐 놓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할 것은 할 겁니다, 저희가.

정완기위원

예. 그래도 어려우니까, 사실은 시민 입장에서는 자동차 스티커 하나 받으면 가뜩이나 스트레스받는데 더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것 하면 집중하다 보면 단속하겠다 해서 그때는 단속해야죠, 방법 없으니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

잘 하셨다고 생각 듭니다. 그리고 만안구랑 마찬가지인데 지금 좀 전에 답변 주신 동별 현안사항 꼭 챙겨 주시고, 또 동장님으로 다 계셔 봤잖아요. 그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추진현황은 될 수 있게 꼭, 추진할 수 있는 현안사항은 될 수 있게끔 꼭 좀 도와주세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좋은 청장님으로 두 분이 잘 남으시기를 바라야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은 실행사업이 많고 또 민원업무가 되게 많잖아요. 대민업무 전반에 나섰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안구도 마찬가지지만 동안구도 요즘에 재개발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이 양쪽에서 같이 들어와요. 구청에도 물론 직원들한테도 들어가겠지만 저희들도 오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오해를 하시는 거죠. 저쪽에 불려 가면 ‘저쪽 도와주러 갔다’, 이쪽에 오면 ‘이쪽 도와주러 왔다’ 이런 오해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 저희는 얘기를 들어주러 가는 것뿐이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또 건축이 진행되면서 아마 민원이 주변에 아주 갈수록 더 심하게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7대 때 경험해본 바로는. 그래서 사실 민원이 오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현장에 나가보느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특히 또 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특히 동안구 같은 경우는 의왕시랑 경계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 여러 분들이 찾아오셨는데, 가구골목이죠. 거기 경계가 골목의 도로의 반은 의왕이고 반은 우리 안양인데 그 좁은 길을 버스가 지나가다 보니까, 가구점 특성상 그게 손님들이 오면 차를 좀 대야 되는데 차를 댈 공간이 없는데 의왕시에서는 계속 딱지를 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구점은 우리 안양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왕시 반쪽 도로 옆에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에 굉장히 지장이 있고 그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가 있지만 의왕은 구가 없으니까 시청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할 때 이런 것들이 민원이 오면 우리들은 시에서 의왕시를 대응해야 되는 건지 구청에서 대응해야 되는 건지?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상황 따라 틀리지만 우리도 구에서 하죠, 그렇게.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청장님께서 거기를 한번 관심 갖고 어떤 위치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한번 가볼게요.

필여

김필여위원

예. 제가 따로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게 지역 간의 그런 갈등도 생기는 것이더라고요, 경계는. 그리고 보호해 주기에도, 왜냐하면 개입을 의왕시가 하다 보니까 여기서 협조를 요청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거기는 의왕 주민 우선이니까 강력하게, 예를 들어 딱지 발급을 하고 차를 못 대게 하고 여기서는 영업상 안 대면 안 되는 거고 굉장히 첨예한 갈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청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런 것들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반장 문제도 아까 전에 이영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7대 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때도 ‘자연감소할 것이다’ 했는데 사실 임기가 2년이면 벌써 지나도 한참 지났잖아요?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동장님께서 반장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니 차제에 정식적으로 2년이 만기되면 먼저 정리하는 쪽으로 가서 시대에 맞는 그런 제도를 정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안구는 잘 되고 있었는데 만안구가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우리 이종운 구청장님, 제가 질의는 안 한 것 같지마는 또 민원사항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관양1동에 다문화복지센터, 아니, 다문화가 아니라 다목적복지관 건립을 하려고 지금 무척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실 때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건립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십사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관양2동 지금 여기저기 동청사 신축한다고 무척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관양2동 동청사도 지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 부분도 주차장도 협소하고 모든 부분이 다 협소합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산2동에 안양천 쌍개울 문화광장 그늘막 설치를 할 거예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쌍개울이 보면 장마가 올 때마다 그 위에를 항상 쓸고 내려갑니다. 예쁘게 화단을 꾸며놓고 진짜 문화조성을 해 가지고 잘 꾸며 놓는데 장마 한번 지면 싹 쓸고 내려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그늘막 설치를 어디다 해야 될지, 잘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장소를 잘 설정하셔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예. 전달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부회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복지문화과장 김부회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저소득 위기가정 중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근로일자리 참여인원 및 업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부정수급 관련 최근 3년간 수급자격 조사현황 및 결과, 부정수급자 적발된 경우의 조치내역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경로당 보조금 정산 순회교육 관련 교육시기, 교육대상에 대한 상세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정산 순회교육은 기간으로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마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관내에 있는 129개소 경로당이 되고 거기의 회장님, 부회장님이나 총무 3인 이내를 교육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장소로써는 각 동행정복지센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코로나로 계속되는 임시휴관 시에는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소수 인원만 예방수칙하에 교육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로 교육할 내용은 경로당 신청서 및 보조금 양식 작성요령과 운영비․부식비 등 정산서류 안내, 지출 가능한 사용처 안내 또한 보조금 지출방법 안내 등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집행의 투명성과 보조금 정산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야외무대 3년간 세부 추진실적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평촌 문화의거리 야외무대 개최행사로 인한 소음민원이 간혹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시 소음민원이 예상되는 행사는 운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향후에는 추가 장소로 평촌역 일원 주변의 평촌역상가연합회하고 좀 협의를 하거나 안 그러면 동편마을 입구의 카페거리연합회 등 중심상가 연합회 등과 협의를 해서 추가 야외무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시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추진해서 앞으로 소음민원 해결과 추가 장소 무대는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경로당별 노후 배관을 조사 확인해서 녹물이 나오는 곳에 정수기 배치가 필요한 경로당 향후조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확인조사를 통해 추후 별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 보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부회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고발조치 대상자가 나와 있네요? 부정수급 관련해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에 고발조치하는 사항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고발조치한다고 돼 있네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 기준에 정하다 보니까 고발조치가 만안구도 좀 미비했고 동안구는 거의 고발조치가 1명도 없었어요, 3년간.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보통 6개월 이상 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용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일시적으로 직장을 취직한 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수급자가 저희한테 직장을 갖거나 일용근로를 하셨을 때 저희한테 나중에 오는 결과가 빠르게는 2개월 이상 늦게는 6개월 정도의 이후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판단을 해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쩌면 이분들이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생겼을 때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신고를 하는 것을 모를 수도 있겠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것을 부정기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그런 데 대한 어떤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진짜 속임수, 진짜 이게 정말 어떤 범죄에 가까운, 속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적발된다면 그것은 글쎄, 이런 6개월 내지는 300만원 이게 없어도 바로 고발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고발된 게 동안은 1건도 없어서 이분들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런 절차를 몰라서 이렇게 한 경우라고 보여져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일단은, 아까도 만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납부독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환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환급금을,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을 한다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그 체납을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부정수급자가 분납을 하든가 안 그러면 분기납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아주 안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300만원 이상의 고액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안 낸다거나 이런 분들이, 매월 300만원씩이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거기까지는 안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이런 상황변화 때문에 이렇게 저기 되는 분들한테는 유예를 해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부정으로 진짜 나쁜 마음 먹고 이런 것을 활용하는 악용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치를, 아주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김부회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또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문화의거리, 맞습니다. 평촌역에도 장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동편마을 카페거리도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하던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장소를 좀 이전해 가지고 또 그쪽 부락에는 그쪽 부락에 맞게끔 그렇게 좀 거리를 만들어 주십사 다시 재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한 경로당. 어르신들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많아 봐야 거기 계신 분들 길어봐야 10년, 15년에서 20년 계실 건데 그래도 깨끗한 물로 밥도 지어먹고 국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청결하게 할 수 있게끔 수도배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부회 복지문화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주요업무보고서 31쪽 한번 보시죠. 거기 사업개요 중에 대상에 8천 760세대가 기초수급자 및 위기가정이에요. 그렇죠? 이게 8천 760세대가 맞습니까, 명수가 맞습니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세대가 맞습니다, 세대.

이호건위원

세대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명수는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명수는 대충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시겠어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한 2배 정도로 보시면 대략,

이호건위원

2배. 1만 6천명?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중복자도 있기는 하지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굉장히 많네요, 동안구는. 지금 만안구는 한 7천 6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자료를 좀 잘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만안구와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자활근로사업 참여한 분이 2020년도에는 9명이고 ’19년도는 11명이네요. 이것은 구청에서 실시한 공공일자리사업 한 사람이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근로유지형은 동에서,

이호건위원

그렇죠? 구청에서 한 것?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시에서 한 것은 자료 아직 모르시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것도 만안구 때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렇게 자활의 의지를 갖고 참여를 못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이분들에 일자리를 많이 주지 못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정확한 수치를 좀 뽑아서 이분들의 자활의지를 길러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들죠, 과장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인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이런 자활을 해서 일반소득이 생겼을 경우에 아까처럼 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면 차상위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또 기본소득 때문에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꺼려하시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끝까지 국가 정부에서 주는 돈 받고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인식의 변화가 잘못된 거죠, 이게 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계속 복지비용만 지금 추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세금만 계속 축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 저소득 계층을 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것. 이 복지비용이 이게 대단하거든요, 지금. 제 말을 이해하시겠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정확한 수치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김부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아까 만안구에서 잠깐 보충질의하려 그랬는데 못 해 갖고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팀장님이 1명이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왔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래서 굉장히 또 타격이 크시다고 들었는데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정수급에 대해서, 이게 소득 미신고와 재산 미신고잖아요? 그러면 재산등록을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개인정보 동의해서 공인인증서 하고 싹 넣으면 모든 재산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여기도 예를 들어서 상담이 오면 주민번호하고 개인정보 해서 금융기관으로 다 보내고 해서 그게 나오지 않나요, 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신규 신청할 때는 그런 게,

강기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미신고가 되지? 그러니까 소득을 안 나오는 것을 갖다가, 아니, 4대보험이 안 나오는, 현찰을 받으면서 그것을 얘기 안 한 건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강기남위원

그런 것은 찾기가 힘든데.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아니, 일반적으로 일용도 기간이 한 달 이상이라거나 이러면 다 요즘에는 국세청에서 일용자도 4대보험이라든가 건보나 고용노동부 이쪽에서 다 연락이 오는데, 또 직장을 다녔을 때는 4대보험 이런 게 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서류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은 매월 기존에 있는 실태조사에 나와 있는 것대로 드리지마는 직장가입자나 일용근로자가 신고가 업체나 직장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올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강기남위원

아, 그래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 2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후에나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벌써 6개월이나 2개월 치는 돈은 나갔고, 그러니까 그 돈을 다시 환급을 받으려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로 하고 그분들은 그냥 직장을 다닌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강기남위원

네. 그렇구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우리한테 서류 넘어오는 기간이,

강기남위원

재산도 마찬가지네요? 재산도 그런 식으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상담받을 때는 전혀 누락이 없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딱 그게 나오니까, 데이터가.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강기남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과 저소득가정이 생활안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주거급여가 제가 보니까 2인가족이 135만원 이하 그다음에 4인가족이 213만원 이하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올해 기준으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이 주거급여에서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거고, 명수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틀리겠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주는 거고. 그런데 이 자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이것을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되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뭐……. 거의 여기에는 해당자가 적은데 일단은 노후된 그,

강기남위원

아니, 왜냐하면 안양의 집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빌라도 많이 올라갔고 반지하 최하도 1억이에요, 박달동 가도. 동안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자가까지 갖고 있는 분들이 개보수 비용을 받아서 주거급여를 한다는 게 조금 문제 있지 않나.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 긴급복지지원으로 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또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으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거나 의료, 생계 따질 때 경기도형 같은 경우에는 4인가족 기준 487만 6천원 이하 소득이면 해당이 되고 안양시 재산으로 따진다면 한 3억 3천 900만원 이하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도 한 1천 731만원 정도.

강기남위원

그게 몇 인이죠, 기준이?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게 4인 기준.

강기남위원

4인.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래서 그 기준에,

강기남위원

그럼 기준이 틀리네요,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좀, 긴급복지도 국비하고 경기도형이 또 틀리기 때문에 경기도형이 약간 더 완화돼 있고, 국비보다는 완화돼 있고 금액을, 일반사람들이 해당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강기남위원

네. 그리고 이것 자가를 평가할 때요 이것을 공시지가로 평가하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이것을 환산해서 급여로 치잖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무조건 공시지가인가요, 법적으로?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정확히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 공시지가로,

강기남위원

그것을 담당이 좀 정확히 알아서 그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공시지가로 한다는 게, 안양에 재개발 예정구역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2030 계획으로 많이 잡힌 데가 공시지가는 1억 이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매매가는 지금 4억을 육박해요. 이게 너무 안 맞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태파악을 해서 법의 어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갖고 더 줄 것은 주고 자를 것은 자르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틀리다 보니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 자료 좀 한번 나중에 주십시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회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희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환경위생과장 이경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4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관련하여 2019년 및 2020년 노후차량 단속실적 및 노후차량 기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9쪽 특수시책인 신규사업 재난배상책임보험 만료 알리미 서비스 추진배경, 필요성, 기대효과, 과태료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강기남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끝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8쪽 일회용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전년도 점검실적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동안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이경희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점검대상이나 실적을 보면 비산동 28개소, 관양동 75개소, 호계동 62개소, 평촌동 12개소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 이 부분만 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음식물폐기물 점검대상이 173개소입니다, 전체가.

정옥

박정옥위원

173개소만?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업소가?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대장 미작성 등이 지금 열일곱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현지 시정․계도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현지 시정해서 그 자리에서 알려주고 시정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아마 이 작성을 잘 몰라서 못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일단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도시 환경위생 관련해 가지고 업무를 보시는데요. 어쨌든 마스크를 쓰고 다님으로 인해서 환경이 좀 깨끗해진 것 같아요. 침을 뱉거나 심지어는 껌을 씹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 사업 중에 꼭 껌딱지 제거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지나가면서 항상 보도블록 위를 잘 살피는데 그런 검은 껌 흔적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 덕분이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안․동안 공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이물질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시기를 잘 해서 굳이 많이 버려지는 게 없다면 이 사업도 조금 유예를 하는 게 어떨까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때문에 껌을 씹는 사람이 거의 없고 뱉는 사람도 더더욱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재난배상책임보험 이게 보니까 의무가입이라서 만약에 가입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네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가입을 하는 데는 어떤 보험회사에다 할 것 아니에요, 화재보험 회사에. 그러면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여기,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확인을 하는,

필여

김필여위원

아, 보험사 사이트에?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희가 들어가서 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있어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대상 업소가 가입이 누락되거나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글쎄, 시행, 여기에 지금 ’17년도 1월 8일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해도 그때부터 계속해온 거예요, 이제까지?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이 보험료가 금액이 작고 또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것을 놓칩니다, 자기가 재가입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이게 어떤 화재나 재난 같은 것에서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때 보험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개인적인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도 문제지만 그런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누수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게 요점입니다, 이 목적이.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요.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분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안 하고는 그것은 개인의 정보에 관련된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에서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하자면 놓친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반대로 관여를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의무보험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런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게 1년에 보험료가 100제곱미터 미만 2만원이고 300제곱미터 정도도 2만 5천원밖에 되지 않아서 적은 돈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이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것 자체를 1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영업을 몇 년 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판단하겠지만 이게 1년 단위로 꼭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보험 1년 단위로 하듯이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하는 것, 저희가,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보험회사에서 그 만료되기 전에 항상 고지를 먼저 하는 게 의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만료기간이 됐으니 다시 재가입을 하시라고 안내를 다 할 텐데 우리 시에서 또 해야 되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과태료를 먹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를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보험을 안 들어서 사고 났을 때 시민들이 받는 그런 부분을 막고자 하는 것이 더 목적이에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기간이 돌아왔는데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리 놓치기 전에 기간만료 전에 계속 안내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에서 자체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가입을 안 해서 과태료를 처분한다는 것은 우리가 관할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료기간 되기 전에 그 보험가입 고객에게 이런 사실을 인지시키고 다시 하도록 거기에서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금액이 적어서 무시하고 아니면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세 번이나, 1개월 전에 하고 7일 전에 하고 3일 전에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도 유예기간을 둬서 그다음에도 안 들면 우리가 그런 때는 안내를 하고 한다는 것은 맞지만 만료기간 전에 보험회사가 할 일을 우리가 이것을 나서서 이렇게 하면 보험회사들은 자기들은 의무랑 채무가 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거기서 충분히 자기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또 그런 것 하도록 우리가 의무보험인 만큼 뭔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보험회사에서도 아마 그 업주한테 연락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과태료가 매년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년도에는 5건에 36만원, ’19년도에는 5건에 63만원 이게 감경기준을 많이 두어 갖고서도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5건, 5건 일어나는 것에는 그 당시에 화재나 재난이 났을 때는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게 각 보험가입을 받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의무에 대해서 좀더 제대로 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우리는 촉구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안쓰러우니까 그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누수된 것들은 이렇게 챙기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대상 업소가 293개소예요. 이게 아마 동안만 그런 건데요. 만안은 모르겠어요. 이런 특수시책이 안 올라와서 그런데 이런 것도 만약에 새로 신규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만안․동안이 같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동안에 있는 그런 업소들만 이렇게, 잊어먹고 있던 것들을 안내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구제받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것은 만안․동안이 같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기 전에 보험회사에다가 고지 의무를 더 엄격하게 해서 이분들이 이것을 연장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 가입 만료 전에 미리 다시 또 재가입하도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도록 민간 보험회사에다가 우리 기관에서 그런 것도 행정지도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까지 생각한 것은 되게 진짜 꼼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빠진 부분을, 과태료 부과를 최대한 안 하기 위해서 이런 게 굉장히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되 먼저 보험회사에다가도 그렇게 좀 제대로 하라고 꼭 좀,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거기도 지도․감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보험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죠? 자동차책임보험도 그렇고, 여기 책임보험인 것 같은데, 이것은.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 보험을 각자 드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 안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에 비슷하게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셔서.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의무적으로. 그러니까요. 어디든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하는 그런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럼 만안구는 안 하고 있나요? 지금 아까 동안구 말씀하시는데,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하고 있죠?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동일하게 하고 있죠?

태영

국태영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동안구만의 일은 아니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경희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주신 자료 중에 보면 점검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거기에 ‘비디오 점검’은 어떻게 하는 것을 비디오 점검이라는 거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비디오를 켜 갖고 촬영을 한 다음에 사무실에 와서 판독을 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장을. 사무실에 와서,

이호건위원

그 비디오 촬영은 누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나가서 촬영을 해서 사무실에 와서 판독을 해서 거기에 매연이 나오면 가서 다시 재점검한다는 뜻입니까? 매연가스를 그 기계를 갖고 가서 측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직접 촬영을 해서 그 판독하면 거기에 차량번호랑 나오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렇죠, 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으로 저희가,

이호건위원

그것을 올해가 1만 8천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비디오 판독을.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이호건위원

촬영을 1만 8천대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약.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2020년도에 2만 5천 282대를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수시점검’에 보면 1만 8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디오 촬영을 1만 8천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비디오 촬영을 해서 1만 8천대를 했는데 여기에서 매연이 나온 게 밝혀져서 다시 점검한 숫자는 안 나와 있죠? 비디오 촬영만 했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촬영을 제가 와서는 아직 사실은 잘,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번에 처음 부서에 오셔 갖고 파악이 안 돼, 이것 보세요. 비디오 촬영을 해서 수시점검을 한 게 2020년도에 약 1만 8천대예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럼 이 1만 8천대를 비디오 점검을 했으면 여기에 판독해서 매연이 발생한 차량대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직접 가서 기계를 이용하여 매연을 측정했는데 불합격 나온 대수도 또 나와야 되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지금 실적으로 위반건수 3대라고 해서 실적이 잡혀 있거든요. 자진정비 1대하고 개선명령 2대로 해서.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럼 비디오, 차고지, 공회전, 무료점검 해 갖고 3대가 적발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매연이?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이게 사실은 잘 하셨겠지만 만일 이렇다 그러면 수치가 이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것을 확인해 봤더니요, 수치가 너무 적어서 확인했더니 최근에는 실제로는 매연과다 차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대요. 우리 안양시에서 2005년도부터 노후 경유차 관리사업을 해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비용도 주고 그렇게 적극 권장을 해 갖고요, 특히 신규차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올 때 매연저감장치가 있어서 그 추세가 많이 줄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다고 보면 해마다 2만 5천대를 이렇게 점검을 해서 3대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런 정책사업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력과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이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3대뿐이 없다, 12만 5천대를 해서 3대밖에 없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 들여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혹시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모르겠지만 미세먼지 측정을 안양시에서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호건위원

혹시 동안구가 단위면적당 몇 마이크로그램인 줄은 아세요? 아직 파악 안 됐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구요?

이호건위원

동안구.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할 때는 150마이크로를 기준으로 IoT를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150은 연간 기준인가 그것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원래는 WHO 그쪽에서 권장하는 것은 100인데요. 현장에서 100으로 해놓으면 이 기계가 다 전체가 불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기본을 150으로 해놓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동안구는 그럼, 아까 만안구는 기준치 아래에 있었는데 동안구도 기준치 아래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가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현장에 지금 공사하는 데가 거의 55개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IoT 배치해놓고 하는 현장의 그 기준이 원래는 100인데 저희는 150을 설정을 해놨는데도, 그 기계 자체가 실제로는 습도라든가 이런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대요. 그래서 그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저희가 기준치를 150으로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나중에 미세먼지 측정기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노후차량 이 단속을 한번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셔 갖고요, 이것 이렇게 하면 예산낭비예요, 이것.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요,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게?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어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예산이 없어요.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에,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기계를 가지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어디 외주를 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직원이 직접 공익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몇 명이 하고 있나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공익 3명하고 직원하고 4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월 2회, 월 1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산이 여기 없어서 지금,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비예산으로?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제 매년 줄어드나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어쨌든?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현장에서는 실제로는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많지 않지만 예산은 비예산이다?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정부에서의 지침이라도 있나요?

경희

이경희동안구환경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