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욱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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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국 산하 공원과, 녹지과, 재활용사업소 및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과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식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분야에 대해 질의한 후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증인,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445쪽을 보시면 “구운공원(구운동 501번지)내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변 쉴 공간이 부족한 바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그쪽이 공원 내에 서수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혼잡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배드민턴장 주변 공원시설에 주차장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상 주차장 만들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수했고, 주차면수 현황을 보면 노외주차장 64면에 노상이 40면 해서 한 104면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하고 배드민턴, 또 공원 이용객들이 1일 한 250～300명씩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면이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주차장 확보관계는 교통 측면에서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제가 지난번에 배드민턴장 지하를 파서 거기에 주차시설을 했으면 하는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검토된 것이 없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지하주차장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진우위원

아니, 그대로 밑을 파면되잖아요? 잘 만들어서. 제가 작년에 그 말까지 했습니다. 포크레인 값이 없으면 제가 포크레인 값을 주겠다고. 그 말까지 했었는데 전혀 거기에 검토된 것이 없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현 위치상에서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지하에 주차장 만든다는 것은,

김진우위원

그리고 옆에 복지회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차를 대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안 빼서 거기 복지에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만날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러 와서 차 안 빼고 술 먹으러 가서 차 놔두고 그냥 가다 보니까 진짜 거기를 활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 때문에 사용을 못 해서,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은 교통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우위원

매년 이렇게 물어봐도, 여기 주차장, 실내주차장, 실내주차장이 뭡니까? 노상주차장, 이것 다 소용 없어요. 실제 가보시면 거기 몇 개나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104면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문제는 교통 측면에서 다뤄줘야지 공원관리 측면에서 주차를 다룬다는 것은,

김진우위원

아니죠. 거기 공원에다 배드민턴장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배드민턴보다도,

김진우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드민턴장 때문에.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시설을,

김진우위원

가만히 있어보세요.

심상호위원장

증언을 할 때 증인이 바뀌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하십시오.

김진우위원

공원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심상호위원장

공원과장님 증언하십시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공원 내에 우리가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40%입니다. 40%인데 지금 현재 각계에서 요청하는 것이 어린이시설부터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배드민턴시설은 재단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시설의 지하주차장은 배드민턴장이 공원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지하를 판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원이용객이,

김진우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예, 검토했었습니다.

김진우위원

검토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거기가 지금 기존의 도로면보다 롤러스케이트장 있는 면적이 한 2～3m 높고 롤러스케이트장 뒤로 배드민턴장이 있고 배드민턴장 뒤로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지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김진우위원

배드민턴장이 위에 가 있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렇죠.

김진우위원

지금 거기 앞에는 뭡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롤러스케이트장하고,

김진우위원

그러니까 만약 배드민턴장을 지하로 파서 허물어질 것 같으면 거기 앞에라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배드민턴장과 병행해서 지하주차장은 토지의 입체적인 구조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다만,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구운공원은 전부 일반 도로나 택지보다 한 3m 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그쪽이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택 택지 내에 주차장을 해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먼젓번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공원 내 시설물 규모라든지 또 공원 내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시설물 초과가 됩니다, 녹지율 대 시설물이.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 다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대로 별도로 공영주차장을 해야지만 그쪽 단독주택지 내에서 나오는 주차난의 해소가 가능하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김진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원 주차장 할 자리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예?

김진우위원

자리 있어요? 공원 주차장 할 자리?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공원 내에는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없어요.

김진우위원

아니, 주변에라도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주변에는 별도로, 우리가 권선동이나 지동이나 이런 데처럼, 고등동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단독주택지 일부를 매수한다든지 해서 별도의 주차장 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

김진우위원

아니, 그쪽에다 할 의향이 있으시느냐 이거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것은 도로교통과에서 교통특별회계로,

김진우위원

아니, 공원 때문에 말이 나온 것이니까 어쨌든 무슨 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간에 그쪽으로 할 의향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도로교통과하고 먼젓번에 일단은 한 번 협의는 했었습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1일 250명이 거기에 온다고 그랬어요, 250명.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250명이 오는데 제가 배드민턴 연합회하고 이것 때문에 대화를 했었는데 차량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배드민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배드민턴 치시는 분 중에 차량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거기에 차를 안 가지고는 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운동 주민 일부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쪽 화서동, 정자동 사방에서 거기에 옵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배드민턴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차량을 될 수 있으면 이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고 그 옆에도, 구운공원 위쪽 있죠? 강남아파트 뒷면. 그쪽에도 또 배드민턴장이 있고, 그런데 주차난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사실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공원 내 주차시설보다는 우리 주차장법에 의한 공영주차장이 들어서야지만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의 가능성이 있지 공원 내에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진우위원

거기는 공원 내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벌써 다 공원 조그만 데다 노인복지관 지었지 배드민턴장 지었지 하다 보니까 이미 공원에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인근 주변의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셔야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검토해서 내년도 감사 때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도로교통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을 한다면 교통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교통특별회계에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김진우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인근에서 피해를 안 보도록,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고 하셔야 되는데 무작정 누가 지어달라고 하니까 지어놓고 나서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인근에서 주차 때문에 이사 간다고 소리 퍽퍽 지르고 다니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아주 난리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아주 난리예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기존의 단독주택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도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을,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

내년에는 꼭 공영주차장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해주실 수 있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저희가 도로교통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보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장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칠보산 약수터에 철조망 친 것 아시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김진우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칠보산 등산로 입구에 약수터 울타리는 개인 소유 땅에다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저희가 약수터 이용자들하고 등산객들 편의를 위해서 약수터 이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거기에 생태연못까지 함께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용이 편리하게,

김진우위원

지금 설계 나왔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설계가 언제쯤 나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12월 초에 나올 겁니다.

김진우위원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광교산에는 늘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거기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칠보산도 하루에 등산객이 얼마나 오는지 아십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많이 다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진우위원

철조망을 쳐놨다는 자체는 누가 봐도,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이 수원시에도 이렇게 철조망을 친 데가 있느냐고 아주 난리입니다. 증인께서 그래도 그것을 고려해서 그쪽의 약수터를 이전해 주신다니까 한 쪽으로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쪽 약수터를 옮겨주시고, 또 거기 밭 임대 했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밭 사용협의는 저희가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김진우위원

몇 평 정도 임대하셨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한 300평～400평 정도는 저희가 쓰는 것으로,

김진우위원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생태연못하고 일부 운동시설이라든가 약수터 이전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금년도 안에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공사발주를 합니다.

김진우위원

금년 안에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진우위원

아무튼 더 많이 분발해 주시고, 그쪽 등산객들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등산로 진입로 어떻게 했습니까?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우위원

칠보산 진입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이번에 설계에 같이 넣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약수터 진입로를 같이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진우위원

그쪽의 많은 등산객들을 위해서 수원시에서도 광교산 쪽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칠보산에도 신경을 쓰셔서 그쪽에 오시는, 특히, 그쪽에는 수원 분들하고 안산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수원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등산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입구를 깨끗이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이 전체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공통사항뿐만 아니라 공원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공원관리인하고 유지보수업체가 다르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관리하고 유지보수업체는 다르죠.

이대영위원

유지보수하고 다르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관리는 순수하게 청소하고 시설물 관리 차원이고,

이대영위원

잠깐만요, 국장님보다는 과장 증인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공원과장 답변하십시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원관리원은 저희 시에서 직접 채용한 관리원이 따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관리원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히 우리 공원현황을 보셨는데 공원관리원은 2000년 이후로는 현재 구조조정 관계로 채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원이 40개 공원이 되는데 공원관리원이 지금 7명밖에 남아 있지 않고 그것을 앞으로 점점 아웃소싱 해서 민간위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원이 하는 공원이 따로 있고,

이대영위원

증인,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따로 운영을 하고 있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따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관리원이 있는데 위탁업체에서 하는 공원관리원이 있고 우리 시에서 시 직원이 하는 관리원이 있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폐합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앞으로 2020년이 되면 공원관리원 정년이 다 돼서 시에서 채용한 공원관리원이 없을 경우에는 위탁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가 가능합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공원을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겁니다. 미 조성된 공원도 있을 것이고 또 조성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기왕이면 조성된 데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금년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됩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유지보수비가 20억이 좀 넘습니다. 그것이 시설물 유지관리, 또 화장실 관리, 청소관리 이렇게 구분돼서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이것 한 번 보세요. (사진 제시 설명) 제가 평일 오전 10시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영통 반달공원입니다. 보면 주위에 쓰레기가 널려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보이세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여기 보시면 사람이 옆에 앉아 있고 그 주위에 술병이고, 밤새 놀았는지 술병이 널려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통 사회복지회관 옆이에요. 정자. 제가 왜 통합관리를 부탁드리느냐 하면, (사진 제시 설명) 여기 반달공원하고 중앙공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반달공원이고 이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영통이 조성된 지 한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색이 다 벗겨지고 나무가 쩍쩍 벌어집니다. 제가 이것은 한 2년 넘었을 겁니다. 공원과에 얘기해서 인터넷 민원 있었던 부분, 보수해 달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동기구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못을 박고 왔어요, 관리인한테 달라고 해서. 그런데 망치도 없고 못도 없더라고요. 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기구 같은 것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거기에 못 하나만 박아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덜렁거리면서 흔들거립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에 조금만 신경을 쓰고 아니면 위탁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사전에 못으로 한 번만 박아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덜렁거려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저희가 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바로바로 처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민원 내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갖고 계시지 말고 바로 알려주시면 우리가 1일 처리를 합니다.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1일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쓰레기 같은 경우는 갖다버리신 분도 있고 우리가 청소 위탁관리원에 대해서 경고장도 발부하고 자인서도 받고 이런 정도로 심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는 것이 사용자들이 내 집 같이 사용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저희가 1년에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진 찍은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15년 이상 된 체육시설물이라든지 정자, 위원님께서 먼젓번에도 저희한테 알려주신 것은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전체 보수는 다 끝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은 우리 예산으로 수요를 지금 다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도 우리가 공원시설 유지관리비를 조금 전과 같이, 정자라든지 체육시설 같은 것을 수리하는데 1년에 약 3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올해도 우리가 집행 잔액을 다시 재활용해서 썼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못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09년도에도 우리가 35억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형편상 18억밖에 지금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괄은 어렵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못 하나 박아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1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지금 그 말씀 진실입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4개월 전에 사진 찍어서 그대로 공원과에 갖다 줬던 겁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라도 주시면 바로 되는데,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4개월 전에 사진 그대로 해서 메일로도 보내고 사진도 갖다 줬던 겁니다. 증인, 저기하지 마시고, (사진 제시 설명) 다음에 이것은 영통 중앙공원에 있는 등산로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사진을 같이 갖다 줬어요. 그런데 차라리 등산로를 없애서, 자연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 등산로를 없애면 상관이 없는데 물론, 다른 데 비해서 그나마 철로 안 돼 있고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그대로 형성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망가져서 옆에 도로가 나있습니다. 등산로 자체가 옆으로 해서 물이 흐르고, 증인, 이것 혹시 안 보셨어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것은 먼젓번에도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안 돼서 영통 중앙공원하고 지난번에 김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운동 공원하고 계단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 잔액을 가지고, 영통 중앙공원이 4,500만 원인가 해서 올해 12월에 다른 데 돈 쓰고 남은 것 긁어모아서 현재 발주돼서 회계과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수될 것이고, 또 하나 기존의 등산로 외로 다닌다는 것이 등산로가 파괴되는 원인도 있지만 이용객들이 될 수 있으면 계단 이용을 안 하고 자꾸 평지를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광교산 같이 막든지 해서 다른 데가 훼손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보수해서 계단 자체가 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계단을 인공적으로 만들 때도 계단 자체가 높으면 당연히 그것을 기피합니다. 그나마 영통 중앙공원은 나무로 해서 길고 짧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훼손되다 보니까 그 측면으로 가서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피하고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도로 옆에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 관리는 도로교통과에서 합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아니요, 우리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김진우 위원님의 약수터 말씀도 그렇고 저희는 공원과니까 이따 녹지과 할 때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녹지과 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듣고 싶습니다. 그래도 본 위원의 지역구가 영통이다 보니까 영통지역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원 면적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면적이 적다는 개념보다는 타 지역은 미 조성 공원이 많고 영통지역은 그나마 미 조성 공원 없이 전부 다 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용도나 피부적인 것은 영통이 오히려 잘 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닙니다. 면적 부분에서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이야기 했잖습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공원 면적이 굉장히 적습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러니까 면적개념과 실제 이용개념과,

이대영위원

그나마 영통지역에서 가족단위로 다닐 수 있는 데가 영흥공원입니다. 물론, 매년 예산에서 보상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나마 그것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지역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늦어져서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너무나 적기 때문에 공원 쪽으로 빈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후에 예산을 세울 때 영흥공원 쪽에 최대한 많이 투여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추가로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기회는 한 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동공원 철거민에 대한 대책 및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공원 거기가 퉁수바위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전통과 유래가 있고 전설이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위에 화성문화재가 수 십m 안에 있죠? 바로 몇 m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룡문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사진 제시 설명) 이런 식으로 거기 철거민들이 계속 거기에서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시위를 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시청에 와서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보면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현재 아주 배짱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는 공원이 꼭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냥 한다고 하지 말고요. (신문 제시 설명) 이것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것 보신 적 있습니까? 신문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1973년 1월 27일 신문에 난 것인데 내용이 뭐냐 하면 “달동네 쾌적한 공원 된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때 했어야 됩니다. 신문에는 이렇게 다 아파트 준다고 해놓고 그때 왜 못한 겁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글쎄, 1973년도의 사유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

정동근위원

그러면 국장 증인이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1973년도는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1973년도에 수원시에 안 있었습니까? 아니, 1993년도요. 본 위원이 말을 잘못 했습니다. 1993년도!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1993년도에는 뭐냐 하면 지만·인계지구라고 해서 구획정리사업이 지금 동공원 맞은편에, 옛날에 거기가 연무동 산 11번지입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 할 때,

정동근위원

말 길게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아니, 그 원인을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데는 했습니다. 지금 동공원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에 편입이 안 돼 있는 동네이고, 그리고 동공원 철거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동근위원

사진에 보면 여기가 퉁수바위 현재 철거민들 동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쪽 연무동, 지금 현재 우만동 쪽 이야기하지 말고. 하여튼 달동네가 쾌적한 공원으로 된다고 해놓고 1993년도에 했으면 지금보다 경비라든지 모든 예산도 절감됐을 텐데, 그때 이것 누가 한 겁니까, 그 당시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글쎄, 1993년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정동근위원

그 당시 2002년도 월드컵경기를 대비해서 정리할 때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당시에 했으면 되는데 그것은 지금 따질 필요가 없고, 지금 지나간 것 가지고 따질 필요 없고 지금이 아주 최적기라고 생각하니까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철거민 현황에 보면 151세대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중에서 78세대가 가옥주고 세입자가 73세대, 현 보유 세대 중에서 40세대가 지금 현재 보상을 받았어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보상을 더 받은 겁니까, 덜 받은 겁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40세대 정도가 우리의 보상협의에 응하고 있는 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정동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남아 있는 사람 중에 가옥주가 53세대, 세입자가 27세대로 돼 있는데 이 현황이 틀립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보상이 많이 됐다는 얘기는 40세대가 아니라 61세대가 됐다는 것인데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 밑에 가옥주는,

정동근위원

가옥주가 25세대.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아니, 59세대라는 가옥주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있고 거주 안 하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정동근위원

거주 하든 안 하든 간에 여하튼.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아니, 거주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상을 안 주니까, 거주 가옥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주대책이라든지 아파트 분양권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주 안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지장물 보상만 주면 됩니다. 그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숫자가 두 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정동근위원

그것은 다음에 의논하기로 하고, 지금 철거민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광교아파트의 특별 분양권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정동근위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임의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저는 입주자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입주권을 주려고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 3, 4 해가지고 광교의 철거민, 지구 내 철거민에게 우선순위가 있고 다음에 무주택자와 세 자녀 이상 이런 기준이 있어서 40% 비율 내에, 또 도에서 용지규정에 의해서 지급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도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예, 경기도와 도시공사에서 용지규정하고 또 아파트 분양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타 지역 철거민도 들어가 있는데 약 4%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매실지구하고 광교지구하고 두 군데를 전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 분양을 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거기에서 회신도 왔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회신이 온 게 아니라 분양 시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정 위원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철거민들에 대해서 다 해주라고 하시는데, 현재 울트라아파트 첫 번째 입주 나간 것이 분양률은 전체 100%였는데 계약률은 70%밖에 안 됩니다. 2차 계약까지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격을 깎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시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별도의,

정동근위원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퉁수바위 철거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느냐고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분양신청을 안 하고 별도의 특별공급 특별공급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신청도 하고, 저희가 또 거기에 요구한 것이 실질적으로 철거민들이 누가 분양주택을 원하고, 광교 것을 원하고, 또 평형별로 몇 평짜리를 원하고, 과거에 제가 도시개발과장 할 때 특별분양을 주려면 그것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의 면적, 가옥의 실제 소유자냐, 아니면 세입자냐 그런 것을 줘야 가능한데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해도 제출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도시공사에 가서 이 사람이 우리 지구 내에 몇 평짜리 주택이 있고 세입자이고 이 사람이 원하는 평수가 몇 평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평수 몇 평짜리 뭐를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아직 세부적으로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협의만 보면 그분들 요구대로 다 해줄 수 있습니까? 특별분양 해줄 수 있어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아니죠, 다 해주는 것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봐야 되죠. 그 사람이 원하는 평수가 몇 평인지, 또 도시공사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협의를 봐서 제가 최대한 중재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제가 해준다고 답변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정동근위원

그러면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해준다는 전제 하에서, 철거민들이 100평짜리 해달라고 하면 100평짜리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제시해서 주겠다는 말이 있어야지,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아니, 저는 그것은,

정동근위원

제가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현재 광교에 있는 철거민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앞으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도로 확장되면서 들어간다고 항측도 가지고 왔는데 금년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 금년에 하는 것은,

정동근위원

여하튼 도로 확장되죠? 연무중학교까지 되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말하는 것은 광교 철거민이 아니라 타 지역 철거민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정동근위원

증인께서는 자꾸 그렇게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면 또 이런 짝이 난다니까요, 이런 짝.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잘못되면 그분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사실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일을 책임지고 해준다는 소리를 못하죠.

정동근위원

책임지고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또 이런 경우가 나온다니까요. 무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그리고 특별 분양권이 경기도지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주택공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원시장님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아니죠.

정동근위원

그렇다는데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아닙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특별 분양권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시행 주체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용지규정이라든지, 용지를 매각하면 용지규정, 또는 우리가 공공주택을 분양하면 분양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 입장이나 수원시장 입장에서는 100% 해주고 싶죠. 그런데 법률상으로, 지침상으로 돼 있는 것을 어겨가면서까지 해라, 그것은 제가 확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은 하겠다 이거죠. 위원님이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정동근위원

위원님이 양해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번 기회가 최적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퉁수바위 철거민들이 말끔히 정리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올라가 보니까 무척 좋더라고요. 철거만 하면 공원이 진짜 수원시 어느 공원보다 제일 좋고, 또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퉁수바위와 맞은편에 있는 할매바위하고. 그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하튼 긍정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꼭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퉁수바위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원뿌리는 옛날 6.25 때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막 치고 살다가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2세들이 살고 있다가 그분들이 또 그것을 판 모양입니다. 서로 매매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분들이 자진해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아쉬운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도 좀 하시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모든 행정을 거기에 쏟아서 1993년도에 일어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공적인 개념과 사적인 개념인데 사적인 개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도시공사에서의 법률적인 것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저희가 무시하면서까지 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저희가 현재 광교 분양이 조금 어렵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분양 조건을 저쪽에서 미룰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국장 증인이 말씀해 주세요. 방금 옆의 과장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다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도 동공원 철거민에 대한 이주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하시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길어지면 진짜 안 됩니다. 거기에 세계문화유산이 바로 옆에 있고 하루에 관광객이 몇만 명, 1년에 수백만 명이 오는데 매일 이런 식으로 여기에 허수아비나 걸어놓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본 위원의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시에서 꼭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위원

진흥국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공원마다 낙엽이 해마다 방치, 관리인이 비로 쓸어서는 감당을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장마 지고 그러면 낙엽으로 하수구가 막히고 청소를 해도 그것이 날아와서 엉망이 되고 그러는데 혹시 수거방법을 흡입식,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해서 자루를 지고 다니면서 흡입식으로 어떻게 빨아들여서 수거하는 방법 같은 것을 연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여태까지는 저희가 인력으로 수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이 신속하고 인력도 적게 드는 방법일 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흥국위원

흡입식으로 청소기 빨아들이는 힘 정도로 앞에 입구만 좀 크면 리어카에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지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비로 쓸어서는, 어린이공원 같은 데도 아침에 청소하는 분이 그것을 오전 내내 쓸어도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 기계가 부로워라고 있습니다. 흡입은 안 되고 불어서 모으는 것.

진흥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도로만 되지,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이번에 공원에도 구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모아가지고는 날리고 흡입식이 날 것 같습니다. 흡입식 기계를 연구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수원시 관내 어린이공원이 한 159개 정도 되는데 보면 대부분 울타리가 쥐똥나무입니다. 쥐똥나무다 보니까 그 안에 쓰레기가 많고 낙엽이 많고 방치가 되고, 또 주민들도 여름에 야채 다듬고 그런 것도 다 거기에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방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예쁜 펜스를 칠 의향이 없으십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 굉장히 난해한 것인데 저희가 지금 개방형 그린워크라고 해서 도로에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그것을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변에도, 비록 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청소부 아저씨들도 쓸어서 거기에 흙하고 버려서 나중에 높아지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은 우리가 학교 숲이라든지 또 이런 공원, 도로변에는 개방형 잔디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지금 159개소인데 개방형으로 된 놀이터가 있어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최근 것은 전부 다 거의 개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점 있는 것이 앞에 큰 도로하고 접할 때는 아이들이 튀어나간다고 하는 위험성, 그래서 그런 것은 철재 펜스, 스테인리스 같이 녹슬지 않고 안전도 있는 것, 대신에 조금 낮춰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흥국위원

어린이공원인데 쥐똥나무 때문에 더 지저분해 집니다. 거기가 쓰레기장이 돼 버리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내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에 수목이 울창하다 보니까 가로등이 제구실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 높이를 조절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가로등 높이가 너무 높고 나무도 어느 정도 자라다 보니까 여름이면 나뭇잎 안에 파묻힙니다. 그래서 가로등 높이를 조절했으면 좋겠다, 어느 공원이든 다 그런데.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우리 이대영 위원님도 작년에 저한테 몇 번씩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전지 전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밀식수목을 이식하는 방법, 지금 또 바로 지적해 주신 가로등을 낮추는 방법, 그래서 그것은 세 가지를 적재적소에 맞춰서, 그런데 가로등을 낮출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여튼 그 세 가지 유형을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흥국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공원관리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증언은 국장 증인께서 하시는데 필요하면 과장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절차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437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비 사업축소, 사업확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공원들을 조성하고 추진하고 계신데 추진 중이 있고 정상이라고 하고 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위가 100만 원 단위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이재원위원

장기미집행 공원 편입 미보상 토지 3조 6,412억 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74년 이후가 3조 2,000억이고 그리고 최근까지 하면 약 7조 2,000억 정도가 됩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보상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말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2000년도에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이전에 결정된 것은 2000년 7월 1일자로 본다 해서 20년 이내 즉, 2020년까지 전체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보상을 줘야 되는 것이 3조 2,000억 정도 되고 2000년도 이후 공원으로 지정된 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합치면 약 7조 2,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3조 2,000억에 대해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상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3조 2,000억 중에서도 2020년까지는 지금 여기 437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재 추진 중인 공원에 대해 벌여만 놓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웰빙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 그런 데 먼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한 가지 예를 들면 일원공원이나 만석공원 같은 경우 전부 다른 분들은 준공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석공원이. 그런데 만석공원이 '87년도부터 특별회계까지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도 만석공원이 미완성 공원입니다. 조 씨 종중 땅이라든지 지금 사회복지센터 있는 데라든지 거기는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결해서 완공을, 아까 우리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신 영흥공원 같은 경우도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웰빙공간으로 이용 가능한 면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데 먼저 연차적으로 나가고 대신에 녹지라든지 임야 같은 것은 보상순위를 조금 후순위로 주고,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지금 가장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추진 중인 것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20년까지 보상을 안 주면 해지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제약을 받는, 리스크 요인이 있는 공원부터 점차적으로 보상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증인께서 아주 적나라하고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출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신데 예산 확보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난해한 점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수원시 전체적인 예산,

이재원위원

그 문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답, 대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드리고, 저희가 우리 공원과의 2009년도 예산을 얼마 요구했느냐 하면 1,32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이 332억입니다, 본예산 해서. 그래서 약 73%가 반영이 안 됐는데 바로 이런 문제점을 우리 공원 보상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계획은 2020년까지 3조 2,000억 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미 집행된 공원 소유자들은 굉장히 그것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1,300억 신청했는데 300억 배정되고, 그것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계획은 진짜 잘 잡고 모든 분들한테는 이것이 장밋빛 계획입니다. 그 분들은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만석공원 옆에 종중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된다는 소리가 엊그제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 해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일부 복지센터 건립할 부지만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시민들이 불필요한 생각을 갖지 않고 진짜 수원시에서 계획하고 집행하면 맞는구나 하는 신의를 갖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특별하게 대안을 세우고 시민들한테 그나마 불만을 메워주고 있는 것이 과거에는 1필지 1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실제 필요한 사용승낙을 받아서 토지를 30%, 30%, 그러니까 그 분들은 내가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는데 앞으로 또 30년,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은 전체 보상 감정평가가 30억이라고 하면 약 10억 보상을 주고 연차별 보상으로, 지금 대학이나 KBS센터나 일반 개인 사유지가 큰 것, 30억 이상 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3년, 4년에 걸쳐서 보상 주는 것으로 해서 선사용 승낙을 받고, 그런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 재정의 압박을 피하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 또 토지소유자가 불이익 받는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것은 작년부터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습니다. 보면 공원부지로 묶어놓고 보상은 차일피일 미루고 개인 재산권 행사는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재원위원

차후라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가 안 된다면 과감하게 풀어주세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하여튼 운영의 묘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만석공원 분수대 관람의자 계획 잡으셨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이재원위원

예산 2억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 4,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당초에는 관람 데크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광교공원 같이 관람 데크를 하려고 했었는데 만석공원의 특성상 보면 회주도로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에서만 보게 돼 있는데 만석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방에서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지금 증인께서 변명을 하시는데 처음에 예산 심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4억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양쪽으로 2억씩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한쪽만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의욕적으로 말씀하셔서 2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4,5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계획을 제대로 잡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아니죠, 당초 관람 데크는 그 아래, 만석공원이 생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측면과 겸용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예산을 한꺼번에, 우리 국장님 의견입니다. 한꺼번에 쓰지 말고 우리가 공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회주도로에서 관람, 일반분수만 관람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자,

이재원위원

증인, 그러면 처음부터 생태공원하고 맞는 의자계획을 하셨어야지 4억, 2억, 4,500만 원, 그러면 계획에 차질이 있다, 처음 계획은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생태적인 측면 건은 나중에 별도로, 생태통로는 지금 현재 운영실 옆에 생태통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태 관람대는 나중에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다, 그냥 불용처리 할 겁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먼젓번에 말씀하셨던 분수대 계류조 망가져서 못 쓰고 있는 것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2억 5,000만 원 투자해서 집행 잔액하고 이것하고 합쳐서 도섭지 시설공사를,

이재원위원

아니, 그런데 분수관람대로 예산 편성해서 전용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가능해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지금 분수관람대는 처음 계획이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태호수하고 맞게 주변에서 사색을 할 수 있는 벤치로 하면 되지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양쪽으로 2억씩 해서 큰 분수 관람의자를 계획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렇게 축소되는 이유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사업의 우선순위가,

이재원위원

국장 증인이 말씀해 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거기에 데크를 설치한다고 계획이 올라왔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데크 설치를 했을 경우 생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문제고, 왜냐하면 산책로가 있는 데다 데크를 만든다고 하면 너무 보기가 싫고 해서,

이재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이 잘못돼서 변경됐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그것을,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제가 그 계획을 변경시켜서 이왕 개수로도 비어 있으니까 같이 겸해서 하자,

이재원위원

아니, 처음 계획이 잘못 됐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그것을, 그리고 뒤에 보면 아까 분수대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만석공원 조성할 때 생태분수대라고 세 개가 조성됐었습니다. 그렇죠? 공원 조성할 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도 좋았습니다. 분수대에서 물이 나와서 아이들이 발까지 걷어서 거기에서 왔다갔다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2년인가 가동이 되고 그 후부터 분수대가 방치되고 수리도 2년 정도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수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수대 가보니까 철거가 됐습니다. 앞으로 분수대를 어떤 계획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분수대를 철거한 것은 지하수 용량이 부족해서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수초 이런 것을 심어서 아이들한테 생태교육장 식으로 만들어서, 그 물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지금 수질정화장치에서 나오고 있는 물을 이용해서 사계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이 사장되는 일이 없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료 442쪽에 보면 이월 및 불용액 예산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많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처음에 사업도 시작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숙지공원 다목적체육관 같은 것은 타 부서들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시작도 못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렇게 받아놓고도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07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더 확보해서 금년에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전년도에도 20억을 확보해 놓고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10억인가 15억 추가하셨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저는 처음 계획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모든 계획이 장기적으로 봐서,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20억 가지고 빨리 시작을 해야지 지금 자재비, 인건비, 모든 자재가 올랐습니다. 그 당시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두 배 차이는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당초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30억을 올리면 삭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계획대로 추진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책임감 없이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집행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도시화가 되면서 회색 콘크리트가 많아지고 녹색을 지향하는 시민의 요구가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원을 확대해 나가고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공원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녹지공간의 확충이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체육, 여가, 문화적인 정서를 함양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일부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아이들의 자연학습과 맞물려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증인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상당 부분 올해 많은 예산과 노력이 오히려 스포츠나 여가시설 확충에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 아니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예산과 노력이 집중돼 있고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의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자연학습장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세 가지 기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향후 장기적으로 공원 조성에 있어서 마스터플랜을 그렇게 가져갈 의향이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원시설에다 체육시설을 많이 한다는 자체를 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과장 증인도 계시지만 굉장히 오래 공원사업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실무적으로 굉장히 역량이 높으신 분인데 일정하게는 관성에 빠져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저는 공원행정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어느 단체에서 공원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샘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설명) 예를 들면 이것은 광교를 소재로 해서 한 겁니다. 사실 공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녹색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습지를 조성해야 되고, 다음에 여가공간이라든지 휴게공간을 만들 때도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에 목적을 맞추고, 또 하나는 공원 전체의 이미지와 테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반영되거나 여기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대학생의 작품입니다. 실제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많이 제출될 수 있고 공원행정에 있어서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또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각 공원마다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공원의 특색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 직원들한테 공원의 리모델링계획을 한 번 세워봐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잡아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라고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문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은 많이 늦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분수대를 조성한다든지 배드민턴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썼고 올해 그것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분수대 설치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경관이라든지 생태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또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올해 공원특성화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느냐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제출된 자료도 굉장히 미흡하고 올해 공원특성화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원의 테마는 새다, 이 공원은 화성과 연계된 문화적인 특성이 있다, 이 공원은 어떤 야생화가 특성이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공원, 공원마다의 색깔과 어떤 특성을 명확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공원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다든지, 또는 아이들의 체험교육과 병행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 수원의 관내 공원이 수백 개 됩니다만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다 비슷하다, 일부 나무 있고 일부 녹지 있고 일부 스포츠시설 있고. 그것 외에 특별히 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이것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정도에 권역별로 5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새를 테마로 하든지 꽃을 테마로 하든지. 공원에 대해서 테마의 측면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서 혹시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원별로 특색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또 지역의 유래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분석해서 공원마다 특색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것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저희들이 해외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싱가포르에 가면 새공원이 있는데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성문화유산과 연계해서 적어도 공원 하나 정도는 대표할 만한 그런 어떤 볼거리를 창출하고 특색 있는 의미를 새길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 한두 개 정도의 공원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속적으로 그 방안으로 공원의 리모델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세 번째로 저희들이 공원부지로 용도를 지정해 놓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장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차치하더라고 장기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집행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황무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폐기물들의 집하장으로 전락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계제3호공원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0～30년 전부터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 사이에 아무것도 공원조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온갖 대형 폐기물, 여러 가지 일반 쓰레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올해는 이 공원, 여러 공원들을 지정만 해놓고 조금 조금씩 부지는 매입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조성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공원을 다 찍어놓고 조금 조금씩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쏟아 부어서 올해는 이 공원 하나를 완벽하게 조성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인계제3호공원은 선경아파트, 또 한신아파트 뒤쪽에 있는 아주 오래된 곳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계획이 확정된 것인지, 언제 정도에 인계제3호공원을 추진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인계제3호공원은 1, 2, 3구역으로 구역을 정해서 1구역이 내년 1월쯤에 공사발주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2010년 6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2010년 6월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1구역이요.

김명욱위원

위원장님, 상세한 증언을 과장 증인한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공원과장 답변하십시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인계제3호공원이 딜레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유가 KBS 드라마 제작센터와 같이 win-win해서 KBS 방송공원으로 한다고 하다가 KBS 사장이 바뀌면서 상당히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KBS와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원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고 사실 공원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보상비로 연간 100억 원을 투입해서 용지가 다 해결됐습니다. 지금 수정아파트 뒤와 한신아파트 뒤. 그리고 올 예산에 80억 서 있는 것과 한신아파트 인계동하고 연계된 도로 25억이 마지막 추경에 또 섰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집행의뢰가 내려가고, 그러면 청소년복지센터 아래부터 한신아파트 뒤까지는 1단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계제3호공원이 크게 4단계로 구분돼 있는데 청소년복지센터를 위주로 한 것이 1단계 청소년 웰빙공간으로 해주고, 그리고 청소년복지센터와 KBS 드라마 제작센터 사이의 공간을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2단계 복합웰빙공간으로 하고, 그리고 동수원병원 앞에 임야로 돼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한국정원의 전통양식으로 해주고, 그리고 길 건너 저쪽은 체육과 웰빙으로 해서 1단계 공사는 올해 발주돼서 내년 봄부터 착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발주돼서 후년 6월 정도에 끝난다고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김명욱위원

그 주변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원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든지 주민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공원행정을 하면서 보면 조금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경향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토지매입과 관련돼서 민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런데 어차피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공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정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또는 설계단계부터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또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할 때 선경아파트, 한신아파트, 수정아파트, 그리고 근린공원의 권역별로 해서 주민의견을 1차로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아까도 바로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원하는 웰빙공간으로 수경공간이 첫째로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한 수자원 확보라든지 지하수 확보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1단계를 하면서 그것하고, 먼젓번에 김 위원님과 제가 도로공사 갔다 오면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실내수영장의 퇴수를 이용한 수경을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늘을 보고 천체 별자리라든지 동양적인 십이지간지라든지 이러한 철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을 넣는다든지 해서 그것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또 우리가 시행 중에라도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시고 주민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과장 증인한테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실무적인 것은 잘 알 것 같아서. 만석공원의 우드볼 경기장 아시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만석공원이 아니라 서호공원이죠.

김명욱위원

서호공원의 우드볼 경기장. 아시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김명욱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잔디밭 위에서 하나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 외 다른 분들의 이용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잔디 훼손이라든지, 왜 또 그분들만 하느냐, 왜 그분들만 독보적으로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아마 받았을 텐데 실무과장으로서 증인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공원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위원님한테도,

김명욱위원

서론은 빼고 그것에 대한 민원 관련해서 조치한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이어야 되는데 동호회라는 게 있습니다. 공원에 보면 배드민턴, 축구, 족구, 이렇게 다 동호회가 있는데 그분들만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동호회에 가입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부정적으로 보고 저도 계속 거기와 마찰이 있는 것은 공원 내 잔디라든지 토질이 담압이 돼서 식생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딪히고 있는데 저희가 잔디보식을 올해 하라, 그런데 잔디보식을 연장하겠다, 그래서 담압과 잔디에 대해서 해결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리스크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들이 지금 안 할 경우에는 내년 5월까지 우리가 우드볼 경기를 중지시키겠다’ 그래서 자연이 어느 정도 환원될 수 있는 단계라든지 즉,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명욱위원

증인,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잔디만 보완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뜻인가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우드볼도 하나의 스포츠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 내에서 일정 구간 잔디를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바로 거기가 철도변입니다. 철도변이기 때문에 타 시설이나 다른 것은 안 되고 그래도 그중 합리적인 게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은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그것이 우리 대다수 시민이 자유스럽게 사용해야 될 공원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우드볼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 우드볼장은 어느 누구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김명욱위원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조치해야 될 문제이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잔디만 보완하면 그분들만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일종의 행정적으로 안일한 대처가 분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진짜 뭔가 대책을 세워서 변화를 시켜야 될 겁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별도의 우드볼 경기장을 마련해 주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안인데, 하여튼 이용자와 관리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다수인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된다는 데는 동감하고 그분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다음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 옥상녹화와 관련해서 공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시공원 관련 조례라든지 또는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거나 수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공원과에서 옥상녹화에 대한 정책적 협의라든지, 정책적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의 어떤 건축물 대비 어떤 녹지면적을 확보한다든지, 옥상녹화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옥상녹화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올해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저는 행정으로서 별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옥상녹화는 도시경관과 업무입니다. 건축물의 건축법, 건축물기본법에 의한 % 규율도 거기에 정리돼 있고, 또 일반적으로 도시녹지 개념에서 본다면 우리 녹지과에서 그것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원과장인 저로서는 조금 답변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컨셉을 바꾸셔야 됩니다. 건축물 자체가 하나의 공원이 될 수가 있어요, 건물 자체가. 건물 자체에서 녹지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고 물론, 그 안에 사무실 공간도 있듯이 건물 자체를 하나의 총체적인 개념에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잠깐만요, 조금 이따 말씀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건물 자체를 단순하게 도시경관이라든지 도시계획 이렇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공원을 어떻게 녹화시키고 이것을 하나의 공원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국장 증인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원래는 국장 증인하고 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원과 관련된 정책과 마스터플랜을 이야기해도 밑에 실무 집행부서에 가면 주민 민원, 또 여러 가지 어떤 집단화돼 있는 사람들의 요구 이런 것을 무시 못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참신하고 좋은 테마 있는 공원이 계획됐더라도 이것을 집행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공원보다는 오히려 무슨 체육시설이라든지 여가시설이라든지 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공원들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즉, 정책이 밑의 집행단위에서는 굉장히 왜곡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 증인이 정책에 기초해서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녹화사업은 녹지과 소관인데 제가 총괄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녹화를 잘한 건물에 대한 공모사업도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옥상녹화를 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조례 상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자체 녹지과 감사 때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모자를 쓰고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항암치료 중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또 저희 부친상에 함께 해주신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우선 446쪽을 보게 되면 어린이공원 모래클리닝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많이 하셨는데도 아직도 30개소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30개소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것도 마저 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것도 빠짐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450쪽을 보면 수원시 식생도감이라는 책자를 자율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들 참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아마 각 시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없을 겁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저희가 전국 처음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것도 보면 자체 동호회를 구성해서 한 것에 대해 앞서가는 수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올해 10월 20일에 대상을 받으셨네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조경대상 받았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대통령상을 받게 되면 혹시 인센티브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인센티브는 없이,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조경학회가 순수 학회고 대학교수님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비라든지 이런 것이 일체 없고 실질적으로 실사를 열흘 동안 다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인센티브나 상은 없고, 대신에 우수 공무원상은 저희 직원이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우수공무원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협조해 주신 시민들의 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의 자랑스럽다고 여겨집니다.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잘 했는데 잘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매탄동이 수원시 어느 구에 속합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영통구에 속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자료에 보면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최후 확인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영통구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470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팔달구로 돼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것을 제가 왜 봤느냐 하면 혹시 각 구별로 공원이 어느 정도나 밸런스가 맞나 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수적으로는 영통구가 가장 적고 장안구가 많고 권선구는 평준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영통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영통구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국장님께서는 반성하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

또 475쪽을 봐주십시오. 약수터 수질검사는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보통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특히 여름철 대장균 발생 빈도가 높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월 1회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영대

김영대위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름에 한 달이면 긴데 보름이라든가 이렇게 최소화시켜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자주 수질검사를 해서, 하여간 아직까지는 수원시에서 약수터에서 문제가 생긴 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날 문제기 때문에 특히 수질검사를 여름철에 한 달로 말씀하셨는데 한 15일 정도로 당겨서 수질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그 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 탈 없이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또 486쪽을 봐주세요. 자료에 보면 영흥체육공원, 청소년문화공원 쭉 보면 기간이 2012년, 2010년, 2015년, 이렇게 돼 있고 맨 밑에 신곡어린이공원은 2009년 하나 딱 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조금 전에 장기미집행 공원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전, 답, 대지라든지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 기간 안에 하고 다만, 임야라든지 수목이 있는 데는 기존 보존을 해서, 가장 큰 문제가 보상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조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순위로 해서 시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487쪽을 보면 공원도 많이 만들고 일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장기 미집행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했을 경우 5년인가 10년 내에 안 하면 공원 설정된 것을 해지시키는 법이 있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20년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20년입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2000년 7월 1일자로 법 개정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2020년까지는 3조 원이라는 투입해서,

영대

김영대위원

수원시에서도 획기적으로 그렇게 한 번 시범적으로 하시죠. 20년 딱 돼서 안 됐을 경우에는 해지를 시킨다든지 해주시고, 이것을 한 번 묶어놓으면 매매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자한테는 큰 마이너스가 됩니다. 하여튼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바로바로 안 하게 되면 양도세가 상당히 늘어나는 상태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조경사업으로 대통령상까지 받은 수원시에서 타 시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주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모래클리닝사업과 보충사업을 실시해서 수원의 어린이들에게 모래놀이장의 안전성을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오염되니까 차후에도 계속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을 보면 주로 어른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의 시설물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어린이공원 바닥재를 우레탄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우레탄 바닥재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들어보고 싶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어린이공원에 모래를 너무 쌓다 보니까 오염되는 물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허용된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성재로 계속 바꿔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지금 현재 우레탄 시공 자체가 가지는 환경적인 문제, 보기에는 좋지만 실제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모래라는 것이 가장 좋은 놀이수단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모래놀이터로 환원을 시켜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요즘 하는 것은 전부 친환경자재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

윤경선위원

과장 증인이 답변해 주세요.

심상호위원장

공원과장 답변하십시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공원이나 녹지관계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류나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변경되면서 리모델링도 하고 시설물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27일자로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레탄 포장이라든지 고무칩 포장이 어린이들이 다치는 위험성의 문제에서는 그것이 탁월하고 다만, 고무칩에서 나오는 유해환경물질이 있지 않느냐, 사실 인체에 미치는 환경은 상당히 적게 돼 있는데 그래도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인데 요즘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한 동안 흘렀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모래클리닝사업이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토록, 그러니까 고무칩 포장을 원하는 데가 있지만 시민의 공감대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같이 돼야 됩니다. 아까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전부 90%, 80% 원한다, 그런데 그것은 시가 이해설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에 맞춰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주민이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래라는 재료가 가지는 교육적이고 정서적인 효과들도 있거든요.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신체발달을 위해서 조성되는 것이니만큼 모래놀이터로 앞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 내 그늘이 적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식재가 대부분 눈에 보기 좋은,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공원 내에서 쉬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쉬거나 큰 나무들이 있으면 정서적으로도 좋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 공원에 수목을 심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가 좋아하는 나무, 보기 좋은 나무 위주로 나갔는데 저희 수원시에서 재작년부터 이것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의 활용도, 쉽게 말해서 경관목 포인트목으로 해서 보기에 좋은 나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잔디광장이나 벤치 주변에는 그늘목,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이나 인체에 좋은, 플라타너스 같은 것은 상당히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환경수로 선정이 돼 있었는데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 전면에 경관으로 해서 멋을 부릴 때는 경관목을 심어주고, 또 시민들이 그늘 안에서 피크닉과 쉴 수 있는 잔디광장이나 벤치 같은 데는 그늘목 위주로 해주고,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차폐는 스트로브잣나무나 플라타너스나 이런 것을 잘 병행해서 심을 수 있도록, 아까 김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식생도감에 바로 그런 것이 기재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규모가 큰 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숲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서호공원 내 우드볼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그 동네에 살면서 거기가 메타세쿼이아 숲이 있어서 산책하기에 되게 좋은 곳인데 그것을 우드볼이 점령하고 있어서 거기를 이용 못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큰 규모 공원에는 그런 숲을 조성해서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적극 모색해 주시고, 거기에 있는 우드볼은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다가 그것이 있어서 돌아가거든요. 그냥 아스팔트로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을 이용하다 보면 어린이공원 내에 음수대라든지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어린이공원을 대다수 아이들과 엄마들이 이용하는데 아이들이 뭐 먹거나 흙장난하면 더럽혀지는데 대다수의 어린이공원에 그것이 없어서 그냥 더럽혀진 채로 있거나 아니면 멀지 다시 집에 데려갔다 오고,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다지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도 아닌데 어떤 입장이신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앞으로 신규로 우리가 하는 데는, 과거 공원이 한 20년 이전에 만들어진 것은 음수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만드는 것은 음수대를 거의 다 넣고 있거든요.

경선

윤경선위원

2007년에 세류동 갔을 때도 없었어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우리 김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별도 차후에 또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김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는 음수대를 꼭 넣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공원에도 편익시설은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음수대랑 같이 연관되는 것이 화장실인데 화장실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의 문제도 있고 관리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화장실 문제도 같이 더불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셔서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참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짧습니다. 짧아서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화장실이 되면 음수대라든지 손 씻는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관리문제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진 제시 설명) 공원을 이용하면 벤치들이 이렇게 다 일렬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주보는 벤치는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가서 그냥 멀찌감치 다른 사람들 노는 것만 구경하러 공원을 가는 것은 아니라 저 같으면 가족단위나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공원을 가면 벤치가 서로 마주보게 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일렬로 다 돼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지금 그 사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각선으로 ㄷ자형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란히 놔드리는데 속삭이게는 안 들리는데 대부분 그 정도 페이스는 공원시설물 규정에 그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신형 의자가 새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원형식으로.

경선

윤경선위원

예, 동그랗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도입은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물론 그냥 한두 명 앉는 그런 벤치도 있겠지만 저도 동그란 것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원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농구대가 있습니다. 서호공원에도 농구대가 있는데 큰 공원에 농구코트 딱 하나 있어요. 보면 청소년들이 공원 내에서 주로 한참 클 나이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농구 같은 것이 키도 크게 하고 몸 발달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축구 같은 경우도 좋은데 축구는 굉장히 넓은 면적이 필요하잖아요? 그것 외에는 농구가 굉장히 좋아서 미국 같은 경우도 길거리에도 그런 농구코트가 많이 있고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도 농구코트가 있는 공원 내를 살펴보니까 있기는 거의 대부분의 공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의 숫자가 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코트 이런 부분들을 보다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농구대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하고 밀접한 어린이공원에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하면 쩌렁쩌렁 울리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어느 공원은 주민이 와서 잘라버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 서호공원 같이 인가가 멀리 떨어진 데, 그런 데는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89쪽에 보면 테마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옛날에 할머니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왜 저 아까운 땅들에 먹을 수 없는 것들만 잔뜩 심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에 보면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아주 적은 규모지만 채소원을 조성한 것, 보리, 밀이라든지 가지, 고추 이런 것들을 심었는데 요즘 다시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거창하게 가지는 않더라도 요즘 아이들이 벼도 잘 모르고 고추, 가지, 취나물, 오이,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조성한 채소원 규모는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각종 곡물이라든지 채소,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가꾼다면 여기에서 보다시피 그것이 아이들의 교육상에도 무슨 꽃, 풀 이런 이름 아는 것보다는 자기가 먹는 그런 이름 알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크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곡물이라든지 채소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공원 내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조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좋은 점은 수확물 같은 것을 또 좋은 봉사활동에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공원에 가면 차 도로하고 가까이 있는 데는 거기에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들이 설치돼 있는데 아무런 보호막이 없어서 본 위원도 가면 족구하다 공이 그냥 도로로 나가요. 그러면 그것을 주우러 가서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구기 종목의 경우는 설치가 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공원 미관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앞으로 도로변에 바로 체육시설이 있는 것은 전체 공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격시키려고 합니다. 진흥국 위원님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매탄제4공원 같은 경우 체육시설을 별도로 모아서 도로하고 인접돼 있는 데는 올림픽공원같이 시민한테 진짜 숲의 공원으로 주고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을 별도로, 그러니까 도시경관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공원 내 체력단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까 김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음악분수대 이런 것보다 그냥 아주 작은 체력단련, 허리 돌리고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훨씬 더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려고 하다 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있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수변공원 관련해서 담양의 관방제림 아시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함양의 상림, 이렇게 수변공원으로 수변 옆에 숲을 조성했을 때 그것이 가지는 장점은 정말 큽니다. 어떤 관광 명소화될 뿐만 아니라 하천의 수질을 개선시키고 또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 부족한 것도 확보할 수 있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또 공기정화 능력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계획만 잡아놓고 딜레이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수변공원은 저희 수원시에 도입한 것이 2007년도에 최초로 도입했고 그리고 금해 우리가 수변공원까지 하는 바람에 아까 이재원 위원님, 김영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가 상당히 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수원시 수변공원 1, 2, 3호～8호까지는 호매실 택지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 부담시켜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변과 관련된 테마를 넣도록 저희가 협의를 보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될 경우에는 11개가 우선 되고, 나머지 10호, 11호, 12호, 13호는 역세권지구단위계획 할 때 부담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잠깐만요,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3대 하천 면적상으로 볼 때 그런 부분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런 큰 것은 우리가 종합개발 시 개발이익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민한테도 세금부담이 적게 되고 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답변이 부족한데 나중에 다시 좀 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린이공원의 위생이나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모래치환이나 클리닝 잘해 주셨는데 그것을 했는데도 부모님들이 어린이를 안전하게 놀이터에 놔두고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언제 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안내 푯말을 꼭 설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한 날짜하고 앞으로 또 1년에 몇 번 한다든지 그런 안내 푯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아까 김영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159개소 중에 113개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설로 돼 있는 것이고 나머지 30개소는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공원들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만든 샘말공원 같은 경우도 아까 윤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래밭에 어린이 포크레인시설 같은 것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계와 공작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시기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좋은 일 해놓으시고 안내판이 없어서,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특별지시를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푯말이나 안내판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공원 내 모래 병균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파트 내에 돼 있는 것은 수원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것은 아파트 내 자체 관리비로 해야 됩니다.

김진우위원

관리비인데 조사대상은 안 되느냐 이거죠, 조사!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조사요?

김진우위원

예.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주택과나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부서가 건축 부서로 돼 있어요. 시설물 검사를 건축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문이 오면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김진우위원

지금 일반 어린이공원은 수원시에서 하지만 아파트가 많잖아요? 거기에도 조그만 어린이공원들이 많은데 거기도 보면 아주 지저분한 부분을 지시해서라도 청결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453쪽을 보면 공원현황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영통사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이 있는데 그 두 개를 관리하고 효원공원은 따로 돼 있는데, 영통사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은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거리가 좀 멀죠. 이것이 만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에는 컬러풀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흑백으로 하다 보니까,

김진우위원

흑백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거리가 먼 데는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작은 평수는 두 사람이 관리한단 말입니다. 455쪽을 보면 효원공원 같은 데는 14만 평, 다음에 영통사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은 15만 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왜 한 사람이 하고 작은 데는 두 사람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공원이라는 것은 규모를 가지고 하면 사실 탁상행정이고 이용객 수, 그리고 시설물별, 그러니까 아까 효원공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통공원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오고 화재위험도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자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 드린 것에 보면 공원 1일 이용객 수도 다 조사해서 이용객이 많거나, 아까 이대영 위원님이 사진 찍어온 대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두 사람을 배치하고 공원이 커도 이용객이 적은 데는 한 사람이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거리가 가깝고 공원 규모도 작은 데는 한 사람이 두 개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저희가 하기 전에 굉장히 예산절감을 시키면서 민원인한테 최대한의 편의를 줄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배치했습니다.

김진우위원

자료를 보면 큰 데는 한 명, 작은 데는 두 명,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규모 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

김진우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 공원관리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없고 얼마나 이용객들, 지금 영흥공원이라든지 만석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 수준이, 광교공원 같은 데도 이용객들 수준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민들을 지적합니다. 쓰레기 놓고 가면 뭐라고 하고 거기에서 담배꽁초 버리면 뭐라고 하고. 그런 데는 관리가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두 군데에 한 명, 그것은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가 또 수정해서 투입하고 그러는 겁니다.

김진우위원

저희들이 공원을 두루 많이 다녀보면 어떤 데 가면 공원관리원들이 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데 가보면 공원관리원들이 다니면서 전지도 하고 그러는 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보금자리, 그러니까 생활권에 인접돼 있잖습니까? 깨끗하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KT＆G 부지가 그 사람들이 30여 년 이상 사용해 오다 공장을 이전하고 지금 그 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북수원권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그뿐만 아니라 수원 전체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항인데 거기 부지가 8만 2,000여 평 되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은 주민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지금까지 요구해 왔고, 또 그것이 우리 시의 땅도 아니고 KT＆G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인 이런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현재 어떤 추진이 되고 있다면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심상호위원장

현재까지 어떤 상태로 돼 있는지에 대해서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다만, 공원이나 녹지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 봐서는 최초에 정자지구 할 때부터 그것은 체육공원으로 지정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돈을 주고 사려면 상당한 고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서 일부를 공원화시켜서 우리한테 환원시키고 일부는 KT＆G에서 이용하는데 효율성을 보장해 주고, 그런 것으로 도시계획 부서와 공원부서라든지 건축부서라든지 복합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일정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일정은 아직 나온 것은 없고 다만, 토지소유자인 기관과 우리와 도시계획결정 당시에 조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심상호위원장

당초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또 시에서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체육공원이 됐든 그냥 일반 공원이 됐든 주민들이 즐기고 주민들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꼭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충분히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공원을 사랑하고 나무를 사랑하는 과장 증인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통중앙공원 옆 식물원인 향기원에 보건소를 짓는다고 공문이 왔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영통보건소 짓는다고 공문 안 왔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아, 예.

이대영위원

그것 어떻게 됐어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저는 당연히 반대의견 달았습니다.

이대영위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시민도 그렇고 유치원생들도 식물학습장으로서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제가 위원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공원 중에서 산 빼놓고는 평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것밖에 없어요.

이대영위원

그렇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다 얘기한 것이 보건은 육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공원을 없애고 보건소를 짓는다는 것에는 나는 반대한다, 그것은 옳은 행정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재협의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대영위원

너무 잘하셨고, 다음에 본 위원이 이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금년 들어서 수원 남부권에 있는 망포동에 그나마 손바닥만한 공원이라도 생겼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너무 면적이 적다 보니까 아까 타 위원들이 이야기했듯이 운동시설 들어갈 만한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젊은 사람은 학교에 가서 운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공원에 그런 운동시설이 들어가는 부분 물론, 공원을 숲으로써 가꾸면 상당히 좋은데 숲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마저도 없기 때문에 한쪽 부분에 게이트볼장이라도 어느 부분 차지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이거든요. 지금 현재 망포지구에 공원 약 5,000평 정도 생기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 부분을 도로 쪽으로 게이트볼장 한 번 넣을 수 있는 용의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우선 도로 쪽도 문제지만 먼젓번에 방죽어린이공원을 우리가 개장하고 나서 옆에 공원으로 결정이 안 된 묘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공원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배드민턴을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그것은 위원님께서 시민들과 합의를 해오시면 제가 거기에 반영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증인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는 그 전에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해달라고 해서 땅 지주까지 만나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용도로 해주시고 지금 새로 생기는 공원은 나중에 생성할 때 그런 부분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영흥공원에 도비, 국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것은 자료요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너무 장기간으로 2015년까지 가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 부분 국·도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체육공원 만들 때 15억 원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 외에는 없는 거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최대한 활용해서 국·도비를 따와서 공원 형성하는데 최대한 빨리 해주십시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위원님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고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식 증인은 증언석에 자리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녹지과의 업무와 공원과의 업무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 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증인을 통해서 증언을 받을 수 있고 또 공원과장한테도 답변을 지정해서 하시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지과 공통분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한 후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녹지과는 조금 이따 하고 공원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공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오전에 시간관계 때문에 질의를 다 못 했는데 지금 몇 가지 더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공원 철거민대책위원회에서 본 위원한테 만들어준 것을 보면 현재 세입자가 28명, 명단을 내라고 그랬다면서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세입자가 28명, 가옥주가 54명, 이 정도면 됩니까? 여기에서 요구하는 숫자하고 비슷합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저희한테 내라고 그런 것을 아직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제가 정식적으로 요구해서,

정동근위원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선까지는, 보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110명 정도 되는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세입자는 보니까 공공임대아파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주로 가옥주인데 54세대거든요. 54세대니까 힘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분들이 만나자고 해서 본 위원이 만나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있는 사람들은 시에서 아무리 해도 보상 받고 나갈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54명에 대한 명단을 제가 드릴 테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쉽게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철거를 몇 번 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사람이 보상 받고 나간 집에 있는 물세까지 다 내고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정마다 수도계량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세대, 세 세대 합해서 하나씩 있기도 하고, 예를 들면 세 세대 있는데 두 세대 나갔으면 한 세대 남아 있는 그 집으로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답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철거한 그 집에서 물이 다 새고 있답니다. 계량기는 하나인데 안 살다 보니까. 그래서 계량기 쪽에다 무엇을 막아주든지 물이 통하지 않도록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겨울이 닥쳐온다는 거죠. 그것이 동파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런 위험성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노숙자라든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산다든지, 또 어떤 범죄나 화재 같은 것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지저분한 것을 철거하면 우리가 땅을 싹 골라줍니다. 그리고 수도 같은 것도 수도과에 얘기해서 그것을 봉인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일체 접근을 못하게끔, 먼젓번에 저희가 한 번 시도했었는데 길바닥에 드러눕고 농성도 하고 차 앞에 드러눕고 해서 못 했고, 또 하나 참고로 드리면, 저희가 정동근 위원님한테 공개적으로 안 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느냐 하면 이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가 그것을 우리 수원지역 이남옥 도의원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첫 특별공급 청약률이 1:1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우선이 당해 철거민 지역,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1순위로 30%, 장애인·탈북자가 2순위로 30%, 기타가 40%, 기타 40% 중에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13%, 도정시책기여자 13%, 기타 14%, 또 기타 14% 중에는 타 사업 철거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연금기금 적립자, 무주택 공무원, 해외 장기거주 귀국 공무원, 올림픽 매달수여자 이렇게 해서 열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사업 철거민을 우선순위에서 %를 높여달라고 제가 도정질의 자료까지 해줬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도시공사를 압박도 하고 있는데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초과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여기에서 제가 그러한 기준이나 법률을 위반하고 해주겠다고 하면 나중에 그 분들이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민생이니까 철거하지 말고 수도만이라도 해주세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수도만이라도 해주고, 이것이 겨울에 동파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정동근위원

동파되면 안 되니까 수도만이라도 해주고, 또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가게 되면 한 4,000만 원 정도 전세자금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주체에서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해준 사례가 없고 또 거기만 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 앞에서도 항의 농성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형평성이라든지 또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3년도에도 그렇게 하다 이것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정 때문에 이것이 또 뒤도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철을 밟지 말자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도지사나 주택공사에는 권한이 없고 시장한테 특별분양 권한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고, 또 택지도 150가구 분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주면 자기들이 나가겠다는 식이거든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지규정하고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도시공사, 사업시행자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군수가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의회에 압력도 가하고,

정동근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세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런데 이 자료는,

정동근위원

나가면 안 돼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저도 비공식으로 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만약 이것이 거기로 들어갈 경우에는 또 다른,

정동근위원

거기에 갖다 주지는 않고 내가 머리 속에 넣어두고 말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그쪽에 갖다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안 갖다 준다는 것은 제가 보장하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자꾸 왜곡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정동근위원

아니, 벼랑 끝에 서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합니다. 그쪽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다고 이해를,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저는 이쪽 업무만 근 20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지 말로만 하거나 서류상으로 하거나, 또 잘못된 정보가 나가면 또 다른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정동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유출 안 시킬 테니까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죠, 말을. 이것이 이러니까,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우리 수원시에 해가 되게끔 제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광교공원 분수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또 말이 많은데 제가 욕을 자꾸 먹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와서는 분수대를 왜 돈 많이 들여서 했느냐, 여름에는 아이들 수영장으로 잘 쓰던 것을. 그래서 어떤 시민들은 분수대를 철거해 버리고 거기에 겨울에는 스케이트 타고 여름에는 수영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 안에 금붕어 넣어놓고 거닐면서 보고 하자, 그런 말이 나오기에 제가 체크를 몇 번 했어요. 진짜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하루에 몇 번 하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에너지 절약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운영을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일 1회로 줄여버렸어요.

정동근위원

하루에 몇 시 몇 시에 하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저녁 8시에 한 번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 틀어준다고 민원이 많이 와서 요즘에는 다시 풀어줬습니다.

정동근위원

한 번은 제가 갔는데 비가 오니까 안 하더라고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예, 센서가 있어서 비 오면 자동으로 멈추게 돼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비가 오면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가보니까 보는 사람이 십여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십여 명.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좋은데 괜히 평일에 해봤자 전기료만 많이 들어가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시설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의 순수 분수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15억 정도 될 겁니다.

정동근위원

15억이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예.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은 30억이 들었느니, 몇백 억, 몇십 억이 들었느니,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몇십 억, 어떤 사람은 몇백 억을 들여서 그따위로 한다고 하고, 제가 거기 지역구다 보니까 만만하니까 욕을 저한테 다 퍼붓거든요. 심지어 광교 형제봉 올라가는 데크설치는 100명을 물어보면 99명은 다 좋아하는데 또 몇 사람만 돈 들이고 이것 했다고 얼마나 욕을 퍼붓는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시고, 자료에 보면 연간 운영일수가 한 270일 된다고 올라왔는데 270일 안 되죠?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270일 정도 합니다.

정동근위원

270일 한다고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예.

정동근위원

3×9＝27, 9개월이면 하루도 안 빠지고 다 한다는 소리예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렇죠.

정동근위원

제가 갔을 때 비가 오니까 안 하더라고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하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센서가 있어서 비 올 때만 자동으로 멈춥니다. 센서기에 감지가 되면 30분 동안 가동이 멈춥니다. 비가 오다 안 오고 30분이 지나면 30분 후에는 또 다시 가동이 됩니다.

정동근위원

연간 관리비가 1억 3,800만 원으로 보고가 됐는데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그리고 현재 음악분수 연출 조작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것은 자동센터가 있고 또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공공관리비 1억 3,800만 원에 연출비가 포함된 겁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네.

정동근위원

포함된 겁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돼 있고 이것이 음악분수만이 아니라 정자공원, 늘푸른공원, 반달공원, 효행공원, 매여울공원, 고렴공원, 광교공원, 만석공원 이 8개 공원에 수경시설과 음악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 공원 총괄 위탁비입니다. 자료는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이 여기 2개 공원에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 8개 공원의 음악, 수경시설을 총괄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소 수나 물량으로 봐서는 상당히 적게 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자료 준 것을 보면 1곡당 250만 원이 든다면서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예, 별도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그렇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매년 몇 개씩 해야 다 되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지금 만석공원은 다 해놨고 광교공원은 2세트가 있는데 질릴 수가 있다고 해서 1세트를 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전문업체한테 맡기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8개 공원을 전체적으로 위탁 관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봐서 청소부분하고 순수 소프트웨어 관리부분하고 구분하는 것도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내년도에는 추가 검토할 것입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음악분수 전문관리업체가 대한민국에 다섯 개라면서요?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예, 우리나라에요.

정동근위원

다섯 개면 이 사람들 담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분수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데 대해서 단가를 다른 데보다 낮춰서 주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현재 노래분수대 주변에 보면 맞은편 빌라라든지 상수도사업소 쪽에 있는 그쪽 동네를 보상을 주고 매입해서, 분수대만 덜렁 해놓지 말고 주위의 경관이 좋아야 되는데 주위 경관이 안 좋으니까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놀러가고 그러면 분수대 좋구나, 자꾸 옛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앞에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우리가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의뢰를 해서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99%가 좋다고 하고 한 사람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목소리를 들으면 또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나 위원님이나 홍보는 같이 이해 설득을, 주민 이해 설득은 저희보다 위원님들이 더 나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거꾸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분수대에 대해서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분수대가 하절기 때와 동절기 때 가동시간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절기 때 틀던 것을 계속 하다가 동절기에는 일몰시간이 당겨지는 바람에 저녁 8시 반에 틀면 사람들이 다 산책한 후에 틀어진다고 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처음 가동했을 때 레이저빔이 주택가 인근, 아파트 쪽에 많이 비춰져서 각도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공원과장

봄, 가을로 조정하고 있고, 레이저빔은 중부경찰서 맞은편인데 그것은 약간 낮춰서 수면 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지시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4쪽 이월 및 불용액 예산현황을 보면 서부우회도로 수종갱신 3억 원을 명시이월 시키셨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왜 명시이월 시키셨습니까? 그때 집행을 왜 못하셨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2007년도 사업비인데 금년에 다 집행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다 집행했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자료가 2008년도로 돼 있는데 표시에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원위원

광교산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10억 원은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광교산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난항”이라고 해서 언론에 난 것 보셨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왜 이렇게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토지를 매입하면서 조금 지연돼서 그랬던 것인데 이 10억 원도 토지매입비로 다 지출했고 지금은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돼서 땅 매입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예산 반영된 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나중에라도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해마다 보리 베기 체험행사 하셨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보리 베기 체험행사 끝난 다음에 왜 그 땅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셨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거기에 자연생태학습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여러 가지 연관돼서 계획이 일부 변형되는 바람에 좀 지연됐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렇게 보면 전년도에 하고, 해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 땅만 쳐다보고 행정기관에서 계획이 변경됐는지도 모르고 오해들을 많이 하고, 전년도와 다르게 왜 그렇게 잡초가 많이 우거졌을까! 전년도에는 코스모스라든가 꽃길 같은 것으로 자연형태로 잘 조성됐다가 보리 베기 체험학습 잘 끝나고 다음에 이용가치가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대로 방치해 놨단 말입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내년 봄에는 공사 착공하기 전에 거기에 일부 꽃이라도 재배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거기에 밀을 심어놨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한 대로, 처음에도 생태학습장 땅 매입이 늦어진다고 해서 예산은 확보해 놓고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서 여기 신문에까지 나고, 보리 베기 체험행사 끝나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로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꽃을 심으려고 했었는데 바로 집행하려다가 계획변경이 되는 바람에 조금 지연돼서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광교산 도립화나 시립공원으로의 추진을 해보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0쪽이요. 추진하실 의지는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이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광교산을 시립이나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유재산을 다 매입해야 되는데 사유재산을 다 매입하려면 광교만 해도 7,000억 원 정도를 가져야 토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상 문제도 있고, 또 시립이나 도립으로 지정했을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 또 공원이라는 것을 지정했을 때 이중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 검토는 안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수원에서는 허파의 역할도 하고 산소공급원의 일환인 광교산인데, 그러면 보전이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광교산 등산로를 계속 정비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해서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평일에는 1만 2,500명, 휴일에는 3만 명 가까이 지속적으로 이용객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지금과 같은 보전이나 관리시스템으로는 보전하기 힘들게 돼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등산로가 많이 훼손된 데는 데크 설치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훼손된 데는 2단계로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정비라든가 시설물 정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관리나 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 노력하셔서, 다른 나라나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심 가운데 광교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두 배, 세 배 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휴식년제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광교산 보전을 위한 대책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이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부우회도로 가로수 있죠? 갱신한다는 것.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것 전체를 다 갱신한 거예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일부 갈았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지대고개에서 한일타운 있는 쪽에 공원 할 때 현장점검을 갔었던 장소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것 보식한 것이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서부우회도로 가로수 갱신은 보식이 아니고 1997년도～1998년도에 서부우회도로 개설을 하면서 나무를 도로부서에서 식재했는데 나무식재를 하면서 부지가 보도지하에 일부 돌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나무가 생육이 안 돼서 10년이 지나도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바꾸고 흙을 완전히 다른 흙으로 바꾸면서 갱신한 겁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쭉 은행나무가 있었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수종을 다른 것으로 바꾼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그것을 전체적으로 갈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성장이 잘 안 되는 것은 밑의 흙을 바꾸되 기존의 은행나무는 그대로 살려두라고 그랬잖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점검 갔을 때 양호한 은행나무 많았습니다. 증인, 그때 동참 안 했던가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저는 안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은행나무가 양호하기 때문에 물론, 도로 쪽에서 공사하면서 그 밑에 지저분하고 오염된 것이 들어가 있어서 성장은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양호한 은행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갈지 말고 기존에 있는 나무를 그대로 살려주고 나머지 부분만 보식하자고 했었는데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일부 살리고 또 보식하고, 나무를 다 캐서 다시 좋은 흙으로 교체한 다음에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왕 그렇게 할 바에는 가로수를 새로운 느티나무로 해서 모양을 내자고 해서 수종을 갱신한 겁니다.

이대영위원

솔직하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느티나무로 가려고 생각했으면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은행나무 자체가 분명히 좋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 위원들 다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이 나무 좋고, 그래요, 중간에 몇 나무는 굉장히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식하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 그만큼, 예산이 2억 6,000인가 얼마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것은 필요 없는 예산낭비입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런데 일부 보식하고 나무 다 캤다가 다시 심고 흙을,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나무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해야 됩니다, 땅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공직자들 이야기하기를 나무 밑에 흙이 안 좋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흙도 갈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 그 나무 굉장히 좋은 나무, 활착이 잘 돼서 잘 크는 나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분명히 보식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갈아버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분명히 예산낭비입니다. 증인,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글쎄, 이 과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대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 증인 이야기 해보세요.

심상호위원장

녹지과장님 답변하세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지지대고개에 갔을 때가 제가 공원과장 할 때인데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갔었습니다. 가로수라는 게 위원님들이 밑의 지반이 당초 도로 개설할 때 나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셔서 은행나무를 느티나무로 교체하는데, 그쪽 권선구 쪽으로 보면 다 느티나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느티나무로 교체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은행나무 잘 살아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다시 또 거기에 느티나무를 낀다는 것은 사실 어떤 생장의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이 맞지 않습니다. 똑같은 나무를 똑같은 도로에 심어도 다 똑같이 크지 않듯이 가로수를 몇 개는 느티나무, 몇 개는 은행나무 이렇게 심을 수는 없거든요. 관리상이나 어디를 보든지 간에. 그래서 노선별로 돼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나무는 안산에서 오는 쪽으로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증인이 이야기 잘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부터 거기 나무의 흙이 안 좋고 수종을 맞추려고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으면 상관없습니다.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해서 우리가 현장점검을 갔는데 거기에 갔을 때 정말로 지반의 흙이 안 좋고 뿌리의 활착이 안 된다고 하면 인도 다 파내고 밑의 흙을 다 바꿨단 얘기입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나무뿌리 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흙을 교체했습니다. 여기 사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경계석을 놓을 때 콘크리트 치면서 콘크리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흙을 도로 하면서 담압하는, 모래를 깔고 자갈을 깔고 담압한 부분 밑에서 어떤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밑에 있는 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단절되니까 나무가 잘 크지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만 환토를 한 겁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제가 서부우회도로 갔을 때는 은행나무가 쫙 있었습니다. 그 밑쪽에는 느티나무가 있었고요. 그러면 그쪽의 은행나무를 살려서, 필요 없는 예산낭비 하지 말고 정말로 여기는 은행나무로 보식하고 또 느티나무 있는 데는 느티나무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정말로 필요 없는 예산낭비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위원들이 다 이야기했을 때 보식하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나무가 1997년도에 도로 개설하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컸다는 나무가 사실 위원님 보셨듯이 어떤 나무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나무가 부분적으로 토양이 좋아서 잘 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가고, 밑에는 느티나무로 교체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대비가 됩니다. 나무가 10년 컸다고 해야 지금 큰 것보다 조금 더 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대영위원

증인,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저도 농업을 배웠습니다. 농업을 배우고 나무에 대해서도 아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를 하는데 정말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숲을 본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이 갖춰져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숲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 숲 가꾸면서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인데 나무에 수목 명을 달아주면 안 됩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표찰과 나무에 대한 설명을 해서 달도록 제가 지시했는데 아직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증인이 어디 모 초등학교에 가서 달기로 했는데 지금 3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없다고 해서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제가 학교 숲 조성한 데는 꽃과 나무에 꽃말이고 나무에 대한 것을 전부 달도록 했는데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추진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안다고 하지만 어린이들은 더구나 모르지 않습니까? 보면서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학교 숲 가꾸기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아까 느티나무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정자나무라고 해서 큰 나무 있죠?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것. 정자나무라고 해서 큰 나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는 당산나무라고 하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느티나무요.

이대영위원

그것이 병충해에도 강하기 때문에 가로수로 많이 심는데, 가로수 심어져 있는 부분이 상가 앞에 심어져 있는 것은 수종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상가 앞에만 다른 나무로 바꾼다고 하면 가로수의 일관성이 없이 이 나무 저 나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가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하는데 해도, 왜냐하면 특히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크잖아요. 처음에는 작은데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몇 십억씩 투자해서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이대영위원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로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상가 앞에는 너무 무성하다 보면 상가 간판을 걸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가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어서 전정만 해주고 잘라주고 가지치기만 해주고 있는데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런데 상가의 높이가 1층이 보통 3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수를 3m 이하로 심든지 3m 훨씬 높게 심으면 또 2층을 가리기 때문에 어차피,

이대영위원

그렇죠. 커 나가면서 2층, 3층 올라가는 겁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어차피 올라가다 보면 가리는 간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치기를 매년 해서,

이대영위원

가지치기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서해안을 가다 소나무도 보고 조그맣고 예쁘게, 상가 있는 데는 가로수가 그늘을 가린다거나 가로수의 역할을 충분히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가 앞에 있는 나무는 수종을 별도로, 수원시 특색을 살려서 상가 앞에 만큼은 조그맣고, 아니면 보이면서도 아름다운 나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목 같은 것도 관리만 잘하면 좋잖습니까? 물론 비싸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상가 앞에 만큼은 특색 있게 해주면,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상가 앞쪽은 일부 지방도에 느티나무 같은 것이 있는 데는 수종갱신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돼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본 위원도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원시 전체 상가 앞에 있는 나무를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조성되는 수종 자체를 변경하면서 점차적으로, 어쨌거나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느티나무 자체가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면서 가려집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갱신하기 전까지는 가지치기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영통에 보면 완충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흙 흘러내리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면 녹지과에서 너무 빨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완충지역 위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공원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이야기했는데 그 지역이 현재 인구에 대비해서 공원면적도 적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활용은 합니다. 그런데 운동할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정말로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완충지역 위에 보면 나무가 자랐으니까 그 사이에 사람이 다니면서 산책로라든가 운동하게 벨트 식으로 형성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하면 안 될까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완충녹지에 나무가 너무 많이 들어선 것이 있어서 솎아내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대영위원

솎아내기가 아니라,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가 현장을 보고 등산로를 만들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샛길이라도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구단위로 개발했기 때문에 단지와 단지가 연결될 수 있고 또 육교도 있잖아요? 육교로 해서 산책로 만들고 사람이 뛰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러면 수원시가 획기적으로 발달되지 않을까, 다른 데서 벤치마킹 많이 올 것 같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완충녹지 나무 솎아내기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완충지역인데 나무도 많이 자랐기 때문에 충분하게 완충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평편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해서 등산로나 산책로를 만들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영위원

한 번 해보시고 시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교 자연생태학습장 관련해서 지금 부지매입이 기 된 것이 대략 1,000평 정도 된 거죠? 1,000평 정도 된 것이고 아직 미확보가 지금 2,000평 정도 된 것이고, 대략 전체 규모가 3,000평인데. 지금 그런 상태일 것이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매입을 5,000평 정도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5,000평 매입 했다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지금 전체 학습장 규모를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5,000평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3만 5,000㎡니까 1만 평 정도 되는 거죠.

김명욱위원

현황을 정리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번까지 3,000평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만 평 정도, 1만 평 정도 중에 지금 대략 5,000평 정도 확보됐다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5,000평 정도 사유지는 다 매입했고 나머지는 시유지 이런 것이 있어서 3만 5,000㎡가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설계입찰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설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과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이 돼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입찰해서 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김명욱위원

입찰해서 업체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지금 일반적인 공원처럼 평이하게 설계될까봐 최근에 나와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도면 제시 설명) 보면 “자연과 사람, 지역문화와 어우러진 자연생태학습장”이라든지 이런 개념도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습지생태학습장이나 역사체험장, 또는 유기농 나눔터,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다음에 보시면 “광교 Nature센터”라고 해서 조류에 대한 상황알림판, 또는 산책로, 생물표지판이라든지 물의 순환시설을 이용한 연못 조성이라든지 또는 지붕녹화 방문자센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공해교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경우는 수원천 상류까지 일부 연계해서 같이 조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보시면 컨셉을 아이들한테 맞췄습니다. “Children” 아이들을 위한 자연학습장을 위주로 설계를 했던 것인데, 특히 자연의 내추럴한 모습까지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에서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자연생태학습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여기는 자연생태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고 일방적인 관 주도의 공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과 연계될 수 있는 자연생태학습장으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공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위원님이 사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도 처음 기본계획은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기본계획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별도의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 함양림을 먼저 하고 2차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건물을 짓는 계획은 없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상수원보호구역법에 보면 시설물 훼손, 토지 훼손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한 번,

김명욱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나무만 심을 수 있는 건가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나무 심고 일부 꽃 심고,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그러면 최근에 길옆에 자갈 같은 것 해서 한다든지 위에 있는 연못 큰 것 하나 만들어서 지금 큰 붕어도 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다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김명욱위원

주변에 각종 공원시설물 다 만들었잖아요? 일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여기에 큰 토목공사를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얘기지 제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건물은 기존 거기에 집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옛날 정춘자 씨 집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지붕 위에는 에너지 관련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 안에는 생태 전시관을 한다든지, 또 연못과 연계해서 습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주변에 각종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네트워크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기본계획이 나오면 한 번 같이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입찰 들어갔다면서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입찰은 들어갔는데 저희 방향대로 도면이 나오면 도면 가지고 한 번 별도로,

김명욱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용역 들어갔으면 용역이 언제 끝나고 다음에 이에 따라서 발주를 언제 주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겠다, 광교생태학습장 언제 끝나는 지에 대해서 정확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용역이 2009년 4월 18일에 끝납니다.

김명욱위원

내년 4월에 용역 끝나고 그러면 발주를 6월까지는 줄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발주 주면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공사기간 6개월 정도, 저희가 2009년 말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것 지금 올해 예산확보 됐습니까? 올해 예산 올라온 거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10억 올렸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행감 이후 저희가 한 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같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시찰을 같이 해보자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너무 많이 훼손돼도 안 되고 너무 인공적인 시설물 위주로 설치돼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것은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잘 계획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광교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광교산 중심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교산 종합관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특별하게 들어간 것은 아니죠? 어떤 용역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데, 지금 광교산 간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생태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간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막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몇 회 정기적으로 누가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참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광교산을 잘 알고 계신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광교산의 간벌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생태적 관리가 돼야 되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하게 계획적으로 간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과거에는 생명의 숲 운동 이런 정부 차원에서도 나서고 그러다가 요즘 시들해졌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간벌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숲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일정하게 일부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간벌 문제가 시민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내년에 지속적으로 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금년에도 숲 가꾸기로 해서 한 100㏊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광교산 도립공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공원화는,

김명욱위원

아니, 검토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김명욱위원

사실 수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성이 있느냐, 즉,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유지, 국유지 이런 관계가 있고 다음에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서 행정적으로 불가가 내려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말 한 마디에 우리가 이것을 백지화하고 접는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여기는 도립공원화 시켜서 도 차원에서 안정적인 계획과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막대한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펀드를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그것이 우리 시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잖아요? 광교산에 흩어져 있는 막대한 사유지를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규모 있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도립공원화가 되지 않고서는 어떤 법 제도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은 너무 안일하다, 우리 시민단체 막 나서고 그래서 경기도에다 초안을 냈더니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래저래 해서 몇 가지 불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안 된다, 의회 차원의 광교산특위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해주고 특위는 특위대로 노력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장기적으로는,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행정구역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맞물려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법에 보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기초조사를 모두 한 다음에 보호가치를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사실은 그런 것이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용역 같은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원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광교산에 연 100만 명 이상 간다고 하는데 그것에 투자하고 어떤 법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을 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내년도에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인데, 저희가 나무물류센터하고 1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지금 통합적으로 유지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따로따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나무물류센터는 지금 여기 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지역에 네 군데 정도, 인계제3호공원이나 만석공원, 또는 하광교 물류센터 여기에 지금 이식 받은 나무를 일부 임시로 식재해 놓은 상태라는 거죠? 한 2,100주 정도를.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다음에 이것을 분양할 때는 어떤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분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 밑에 보면 만석공원, 환경사업소 쭉 이렇게 이식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과는 별도로, 1억 그루 나무심기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 이것대로 진행되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이것은 기증수목, 예를 들면 광교신도시라든가 호매실지구 개발하면서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저희가 갖다 나무물류센터에 일단은 보관을 하고 1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1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기로 이것은 경기도에서 같이 공동으로 연합하는 것이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기도로부터 나무를 받아서, 여기에 보면 73군데 정도 경기도에서 할당된 수원 지역에 1억 그루를 심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물류센터와 무관하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물류센터와 무관하게 쌈지공원 같은 것을 할 때는 나무를 일부 구입해서 저희가 심는 것도 있고,

김명욱위원

경기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구입하거나 또는 시비 일부 확보해서 같이 하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하는 거죠.

김명욱위원

여기에 보면 무슨 조경공사에도 해주고 아파트 신축할 때도 해주고 재건축, 재개발 할 때도 해주고 그런데 지역주민의 재산이 되는 분야에 있어서도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성격이 어떤 겁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이것은 100만 그루, 1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에서 전체적인 나무 심은 것을 개인이 심은 것은 얼마를 심었고 해서 취합한 겁니다.

김명욱위원

취합한 거죠? 그러니까 심어준 것이 아니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실적 파악한 겁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나무심기 운동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점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를 안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류센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담당 직원도 있어야 되고 다음에 1억 그루든 100만 그루든 간에 이 운동과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물류센터는 물류센터 대로 진행되고 1억 그루는 그냥 1억 그루대로 해서 경기도에서 마치 하청 받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나무심기 운동을 통합적으로 관리 유지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나무심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1억 그루, 저희 시에서도 100만 그루 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나무물류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지역에서, 또 개인이 집을 다시 헐고 짓는다고 할 때 좋은 나무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가져와서 물류센터에 보관하는,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증인, 사업의 취지와 동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수원 전체 지역에 녹화라고 하는 것의 의미하고, 다음에 울창한 숲이 있는 수원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목표 아래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팀이라든지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확보한다든지, 임시로 공원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수원이 굉장히 공무원 정원 숫자라든지 과 내 팀 구성이라든지 지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열악합니다.

김명욱위원

녹지면적이 이렇게 넓은 지역에 비해서, 또 인구에 대비해서 봤을 때, 여기 제출된 자료에도 보면 성남, 안산, 기타 타 지역보다도 공무원 정원도 적고 관련 기구도 굉장히 축소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못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녹화사업, 나무심기 운동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이번에 조직부서하고 얘기해서 직원을 더 보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김명욱위원

직원이 아니라 팀을 하나 만드세요. 성남은 소가 있네요, 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성남은 사업소가 있죠.

김명욱위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하여튼 조식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김명욱위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까 옥상녹화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경관과에 맡겨놨는데 이것이 경관적 요소가 아니거든요. 녹화에 대한 문제는 녹지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뤄줘야 될 문제입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맞습니다.

김명욱위원

공모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현장 지도점검도 나가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팀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만날 이렇게 사업을 하청 받아서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성과도 모아지지 않고 나눠져 있고,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 증인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역량과 부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조직부서하고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연결되는 부분인데 녹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정말 심각하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수원시의 녹지면적이 6만 9,000㎢ 정도고 성남의 녹지면적이 10만 8,800㎢ 정도인데 수원이 성남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녹지담당 공무원 수도 성남 53명에 비해서 수원 31명으로 굉장히 적은데 이유가 뭡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이유는 저희는 조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조직부서에 의뢰를 해도 조직부서에서는 총원 관리하다 보면 인원 안배에 따라서,

경선

윤경선위원

성남도 조직 인원관리는 하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다 하죠.

경선

윤경선위원

성남도 하고 수원도 하는데 수원이 유독 적은 겁니다. 그리고 녹지면적도 적고. 게다가 2008년에 녹지면적이 734만㎡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녹지면적의 10%가, 2007년이 7,600만㎡ 정도였거든요. 2008년 한 해 동안 녹지면적이 10%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겁니다.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 것인데 10%나 한 해 동안 감소를 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녹지 감소는 호매실 신도시나 광교 신도시 이런 데 개발 때문에 많이 감소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개발한다고 한 시 내의 녹지면적이 1년 동안 10%나 감소된다는 것이 녹지대책을 갖고 있고 녹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수원시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7,600만㎡ 중에서 700만㎡ 정도가 감소해서 6,900만㎡가 됐으면 10% 정도가 감소된 겁니다. 어떤 지자체가 한 해 동안 갖고 있는 녹지면적의 10%가 그냥 한 해 동안 사라져버립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이것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제대로 나온 것이 뭡니까?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도 모르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준 것은 아는데,

경선

윤경선위원

얼마나 줄었는지, 그러면 여기 자료가 어떻게 틀렸는지 그러면 다시 주시든가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개발로 인해서 많이 줄어든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녹지를 10%나 개발로 인해서 줄여가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고, 게다가 녹지조성 및 수목관리 예산부족이 녹지관련 문제점 및 대책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보면 수원시는 녹지정책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 녹지라는 부분을 그렇게 무차별 대규모 택지개발로 계속 훼손시켜 나가고 녹지에 대한 자체 대책을 정책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한 해에 10%나 없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농지나 자연녹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개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개발이 우선인 것이잖아요? 녹지를 이런 식으로, 지금 가뜩이나 면적도 적은데 한 해에 10%나 뭉떵뭉떵 잘려나가고 공무원 수도 적고 예산도 적고, 도대체 녹지를 보전하고 가꿔나갈 의사가 없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 주는 거잖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산림이나 이런 녹지는 관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면적에서 자연녹지나 농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산업단지나 이런 데를 만들면 농지 부분이 많이 감소되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가 앞장서서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업단지 개발로 그렇게 녹지를 아무 생각 없이 뚝 뚝 뚝 잘라먹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수원시의 녹지관련 정책이 없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 정책이라든지 예산순위, 공무원 조직순위, 모든 면에서 녹지는 그냥 밀리는 겁니다. 전에 다른 농업 부분에서도 얘기했듯이 농업이든 녹지든 이런 것에 대해서 수원시가 전혀 어떤 계획이나 우선순위가 없는 겁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녹지관리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돼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외된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고,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환경국에서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원시 전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중에서 수원시가 어쨌든 녹지 관련해서는 전혀 장기적인 플랜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고 훼손시킬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공원녹지조성 기본계획을 용역발주해서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용역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과 조직 확보와 녹지면적 확보, 실질적으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녹지가 수원시민의 허파라는 것은 말 안 해도 잘 아시고 숨 안 쉬고는 못 사는 겁니다.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녹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줄여나가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호매실택지개발지구를 보면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녹지면적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그냥 무참히 다 잘려나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었는데, 소나무라든지 일부 이런 나무들은 잘해서 옮겨가던데 몇십 년, 몇백 년 된 벚나무라든지 그렇게 예쁜, 거기에 굉장히 나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거의 대부분 그냥 잘려나가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택지개발 시 나무들, 아까 나무물류센터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예산상, 조직상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 시 나무들 옮겨 심거나 하는 방법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호매실이나 광교신도시, 권선지구 같은 데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과연 나무를 이식해서 쓸 수 있는, 가로수 정도의 나무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해서 저희가 이식해서 지금 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고,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나무들보다 훨씬 좋은 나무들이 그냥 다 잘려져 나가는 것을 제가 올 여름 내내 수없이 봤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인력의 부족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기존의 예산, 인력이 아니더라도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 시에는 별도로 다른 비정규직을 고용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세우셨어야죠. 그냥 거의 대부분이, 보전된 것은 소나무 몇 그루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호매실지구야 어찌됐든 이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본 위원도 기존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럴 때 다른 방법으로, 그런 나무들이 정말 아까운 거잖아요.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경선

윤경선위원

다음에 고향의 봄길 보면 가로수 고사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고향의 봄길이 조성될 당시에 보면 정말 갑자기 나무들이 다 심어졌어요. 아마 고향의 봄길이 2007년에 개통된 것으로 아는데 2008년에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다 죽어서 다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나무를 너무 시급히 심다 보니까 이식하는데 소홀했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고향의 봄길 나무를 도로 개설 부서에서 심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식을 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있는 것이고 아까운 생명의 나무들이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급박하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거기는 예산낭비가 아니고 하자보수기간에 의해서 업체에 하자보수를 시킨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향후에는 가로수나 이런 정비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하는 부분은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526쪽을 보면 칠보산이 호매실택지개발지구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것이 예측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총 면적은 칠보산이 광교산의 반 정도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장은 거의 없고요. 곧 2009년인데 지금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이것도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현재 저희가 조사했을 경우 아직은 시급성은 못 느끼고 있고, 앞으로 칠보산 보전에 관해서는 호매실택지개발지구에서도 같이 용역 한 게 나온 것이 있고, 거기에 나중에 입주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2012년에 가서 검토하면 그 전에 몸살을 앓거든요. 호매실택지개발지구가 2012년에 끝나면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9년부터 계획을 세워야 예산 수립하고 해서 2012년 정도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북 행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뻔히 그것이 예측되는 것이라면 2009년부터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렇게 주차장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에 삼림욕장이라든지 삼림학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광교산 저쪽은 삼림욕장도 서너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칠보산 같은 경우 현재까지는 수원시에서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곳이었는데 이런 삼림욕장 관련해서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사진 제시 설명) 여기가 칠보산 자락입니다. 여기 뒤가 바로 칠보산입니다. 칠보산 자락에 메타세쿼이아 숲이 1,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보전돼 있고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쪽이 삼림일 겁니다. 그 내에 작은 옛날부터 살던 오두막 비슷한 집이 있는데 여기가 칠보산 언저리쯤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이 사유지인데 여기 주인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관리될까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을 오히려 시에서 매입해서 여기를 굉장히 좋은 숲속 학교라든지 삼림학습장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평 규모라 아주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작게 숲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숲을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추면 이것이 향후 호매실지구가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수요를 하나하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528쪽 생태학습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고 다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몇 번 이야기했는데 생태학습장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묻는 말에 답만 하십시오. 저 위의 사방댐도 포함되는 겁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사방댐은 아니고 사방댐 밑에 넓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하천까지 포함해서 3만 5,200㎡입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1만여 평 되는 것 아닙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정동근위원

1만여 평 가지고 무슨 생태학습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방댐 다 포함시키고 그 위에 올라가면 창성사지 절터 1만여 평을 우리가 사놨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폭포식당인가 무슨 보리밥집이 있습니다. 그쪽까지 하면 상당히 넓고 그 정도 돼야 학습장이 되지 1만여 평 가지고 애들 놀이터 만드는 겁니까? 거기 광교산에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가 현재 추진하는 데는 기존의 시유지와 토지매입한 데를 1단계로 하고, 저희도 버스정류장부터 총괄적으로 다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성사 절터는 문화관광과에서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니까 다 연계시키면 거기도 구경하고 이것도 되고 다 되는데, 위에 사방댐도 보면 큰 금붕어가 돌아다니는 게 보기가 좋잖아요. 그 위에 다리도 놓고 했는데, 버스종점에 보면 법성사 절이 있습니다. 옛날 고려시대에는 거기에 300여 개의 절이 있었답니다. 유일하게 법성사 하나 딱 남아 있습니다. 그 법성사를 포함시켜서 그 일대 전체를 큰 그림을 그려서 생태학습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광교수목원을 만들든지 그렇게 계획을 크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보리밥집도 하나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골치 아픈 보리밥집. 거기에서 뭐가 쏟아지는지 모르잖아요. 그 주위에 보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양쪽에서 구워대는 고기냄새, 음식냄새, 솔직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인데 그것은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작년에는 지지대고개부터 해서 헬기장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어디를 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광교 헬기장부터 통신대 사이에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 숲 가꾸기 다 하겠습니까? 우리 수원의 상징나무가 소나무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정동근위원

소나무인데 광교산에 소나무가 별로 없죠? 광교산 능선에 몇 그루 있고 나무가 별로 없는데 옛날 6.25가 터지기 전에는 거기가 소나무로 다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무가 전부 소나무로 돼 있었답니다. 소나무로 돼 있었지만 우리가 다 베어 때다 보니까 지금 사방공사를 해서 거기에 도토리나무 심고 오리나무 심어서 지금 산에 소나무는 몇 그루 남지도 않았습니다. 소나무의 특성이 뭡니까? 소나무는 어느 땅에 잘 자랍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산성토양에 잘 자랍니다.

정동근위원

그렇죠. 산성토양에 잘 자라다 보니까 능선에 다 있습니다. 능선에 몇 그루 있는데 소나무가 자라는 것과 도토리나무, 참나무가 자라는 것이 틀립니다. 소나무는 1년에 이만큼 자라지만 도토리나무는 한 발 정도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소나무가 먼저 났지만 도토리나무에 치어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니면서 몇 군데 찍어봤는데 (사진 제시 설명) 아까운 소나무가 현재 이렇게 전부 다 죽고 있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 심으려면 몇백 만 원 들죠? 우리 수원의 상징나무가 소나무인데 도토리나무만 전부 다 심어놓지 말고 능선 쪽이라도, 그래서 등산객들이 답답하니까 톱 가지고 다니면서 도토리나무 다 베어서 소나무 몇 그루 살려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증인은 안 봤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저희도 소나무 죽은 것이 몇 그루 있는 것 봤는데요,

정동근위원

그런데 등산객들이 도토리나무 베어서 소나무 살려놓은 부분을 안 보셨느냐고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그것은 직접 못 봤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과장 증인이 답변해 주십시오.

심상호위원장

녹지과장 답변하십시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간혹 보면 톱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등산로 주변의 우량 소나무림이라고 해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자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소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활엽수 밑에서는 사실 침엽수가 못 큽니다. 대신 침엽수 밑에서는 활엽수가 큽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산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소나무를 살리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나무 한 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상수리나무를 다섯 개 여섯 개 베고 관리한다는 것은 예산관계도 그렇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생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엽수를 제거해서 침엽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소나무 하나를 살리는 게 낫느냐, 아니면 활엽수를 놔두는 게 낫느냐 그런 것은,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판단하다가 소나무 다 죽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나무 다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왜냐하면 과장 증인이 많이 아시는데 소나무는 집단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대여섯 그루라도 모여서 살기를 원하고, 또 소나무 자체가 황토 같은 데 물이 잘 빠지고 약산성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능선에 몇 그루 남아 있는데 보면 많이 남아 있는 데도 있지만 현재 보면 고사목이 많이 생겼습니다. 소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데 손을 안 봐줘서 이런 식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해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지금까지 한 것이 통신대 거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지금 지지대고개에서 통신대하고, 다른 부분 이쪽 형제봉이나 이쪽, 주 등산로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저쪽 지지대고개에서 통신대 쪽까지 끝났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래서 예산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전문가를 보내서 소나무를 집단으로 살릴만한 데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가다 보면 다 죽잖아요. 1년에 수백 그루씩 죽어나가는데 그것 좀 해주십시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사진 제시 설명) 이 자료가 보이실지 모르지만 여기 시루봉 땅이 용인땅입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동근위원

돌로 만든 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용인에서 만든 거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저희가 시루봉에다 돌을 세웠는데 용인시민들이 의회나 시에 자꾸 건의를 한답니다. 왜 용인시 땅인데 광교산에 수원시로 못 박아서 하느냐, 그래서 저희한테 몇 번 공문도 오고 협의도 왔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자기들이 돌을 설치하고 우리는 다시 재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철거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철거해 버렸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정동근위원

돌을 철거했다고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정동근위원

언제 철거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10월쯤에 했습니다.

정동근위원

우리가 졌네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용인시 땅이기 때문에,

정동근위원

그 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지금 광교 입구에 놨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다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철거하고 정비를 했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정비한 것이 아니고 용인시에서 광교산에 다른 돌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용인시라고 표기를 안 하고 광교산만 표기를 했습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시루봉 표시만 하도록 용인하고 협의를 해서 용인시, 수원시 표시는 안 하고 그렇게,

정동근위원

땅으로 경계를 따진다면 용인 땅인데 사실은 수원 땅이죠. 모든 면으로 보면 우리가 다 쓰고, 거의 수원 사람이 다 쓰고 용인에서 몇 사람이나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잖아요? 광교에 올라오면 다 시루봉 한 번 들렀다 가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한 1m 정도 산이 내려앉았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네, 내려앉았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런 것도 용인시하고 협의를 해서 산을 복원시키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중장기 계획 없이 신경만 쓰시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권고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100만 그루 심기 2007년도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2007년도 30만 그루, 2008년도 30만 그루, 2009년도 24만 그루, 2010년 16만 그루 해서 100만 그루 맞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잘 잡으셨는데 작년도에 30만 그루 심은 것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식재는 공원 같은 데도 조성을 잘 하고 나무 식재는 많이 했는데 그 후 사후관리가 많이 안 돼서 고사해서 죽는 나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 흉물스럽게 죽은 나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정동근 위원님께서도 광교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반딧불이화장실부터 형제봉, 시루봉 쪽으로는 관리나 보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보건환경연구원 항아리화장실부터 헬기장, 통신대 그쪽 등산로는 정비나 수리 보수 같은 것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제 키가 178㎝인데 제가 거기에 묻힐 정도로 그렇게 많이 파여 있습니다. 한 7부, 8부 능선 정도에.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한번 현장을 보고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간이화장실 설치를 해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 가는 것 당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좋은 화장실 모든 사람들이 요긴하게 잘 쓰고 있는데 등산로 입구 한 2～3m 옆에다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한 8부 능선에. 그런데 처음에 시설될 때는 악취가 많이 안 났는데 지금은 가면 갈수록 자꾸 악취가 많이 나와서 모든 분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호소하고 자꾸 민원도 생기고, 좋은 일하려고 설치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등산로에서 조금 벗어난 곳으로 이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경사가 많이 져서 굉장히 숨이 차서 올라가는데 냄새까지 코를 찌르니까 불쾌감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입구 형제봉 이쪽에는 에어건 만들어놨죠?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경기대 입구에 만들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쪽에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절실하게 필요한 기구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휴식년제라고 해서 등산로 폐쇄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된 입구에 로프 같은 것을 감아놓아서 흉물스럽게 등산로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연적으로 쓰러진 나무도 많고 한데 그런 나무들을 이용해서 폐쇄된 등산로를 막아놓으면 시각상도 좋고 그런 분들 마음도 자연과 더불어 같이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아까도 잠깐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등산로 입구는 괜찮은데 정상 같은데다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건의 같은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그런 것을 설치해 주셔야지 보면 정상 부근에 역기라든지 철봉대, 그런 것을 설치해 주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은 몰라도, 정상까지 힘들게 올라갔는데 역기를 하고 철봉을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해달라고 들어와도 현장을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시설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주십시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소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식 증인께서는 증언석에 자리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사업소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시피 지금 현재 이전하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사업소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욱위원

요즘 재활용 선별하고 별도로 이전사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 답사도 가서 봤지만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주변 연화장과의 관계문제도 있고, 또 진입로, 도로문제도 있을 텐데 복합적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사업소의 주요한 목적은 가능하면 성상별로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죠. 재활용률을 높여서 가능하면 폐기물의 양을 줄여나가는 것이 목적일 텐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상별로 선별률이 어느 정도 높아졌습니까? 증인, 혹시 자료가 있나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없어요. 재활용사업소장 증인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재활용사업소장 답변하십시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재활용사업소장 조인상입니다. 데이터로는 지금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별률은 혼합재활용품이 하루에 평균 75톤 정도 들어오는데 50톤 정도가 선별돼서 나중에 매각되고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62% 정도～65% 정도의 선별률이 나옵니다.

김명욱위원

사실은 선별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 경기도 관내 다른 지역의 재활용사업소를 가보면 선별률이 70% 이상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민간이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 폐기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비용을 소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별률을 높여서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최전선에서 녹색산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바로 재활용사업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그런 재활용률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아주 정교한 선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기술력, 검증된 시스템, 이런 부분은 아직 미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 정부나 또는 산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다 고도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장비, 하드웨어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어떤 것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번에 매트리스를 완전 파쇄해서 천과 철을 구분하는 시스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검증되지는 않았어요. 그것 외에도 다른 병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런 기술의 고도화나 선진장비를 도입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적극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어차피 할 것이니까, 이런 기술을 새롭게 보급할 것이니까, 설계 이미 추진되고 있겠지만 단정 짓지 말고 새로운 선진기술을 보급하고 이것을 적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새롭게 건설되는 사업장이 혹시 그러한 의미로서 봐야 될 무슨 요소들이 있겠습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가장 기본적으로 봤던 것이 공정별로 자동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매트리스 부분이라든지 그것은 실무상으로 직원들하고 경험상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접목을 시켜보려고 시도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현재 국내에서도 그런 기술이 적용되는 데가 없고 미국이나 일본도 종합적인 어떤 플랜으로 돼 있는 시스템이 없고 해서 한 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시작을 해봤던 것인데 현재로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고민해서 우리시가 이로운 쪽으로 검토 방향을 잡고,

김명욱위원

증인, 사실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장비나 시스템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어렵습니다.

김명욱위원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산업구조나 패러다임이 소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자연이나 환경 이런 생태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의 고도화나 직접화는 여태까지 진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어떠한 선진기술도 현재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의 상황에서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이 미래를 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사실 앉아서 찾아보면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찾아다니거나 또는 해외도 다니거나 해서 기술력으로 충분히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느 선별장도 그것을 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더 냉정하게 얘기해서 사실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그렇게 주저하면 무엇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여튼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우리가 새롭게 조성하는 재활용사업소는 거의 다 자동화에 맞췄습니다. 자동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의 효율에만 맞춘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는 투자되는 비용과 자금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인력자원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더 부족해지는 측면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 있습니까? 옮겼을 때 성상별로 선별률이 이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선별률은 저희가 요구가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95% 정도는 다 요구를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95%?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

김명욱위원

그것을 요구는 했지만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검증된 것은 아니고 일단 계산식으로 봤을 때 그런 것 아닙니까?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선별기계라든지 나머지 압축기라든지 그런 시스템은 국내에서라든지 또 외국기계라든지 지금 그 정도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사업장에서 이미 다 검증돼 있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매트리스 파쇄기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효율성보다는 종사자의 안전성을 위해서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솔직히 효율성도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공해가 많이 나고 소리가 많이 나고, 공장이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도 많이 나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쇄기는 종사하는 사람이 다칠까봐 작업의 안전성을 위해서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그 질문은 거기까지 마치고, 재활용사업소가 있고 관련해서 여기까지 성상별로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파트든 주택이든 간에 기존에 1차적인 재활용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그것이 아주 미흡하단 말입니다. 다음에 지금 광교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동집하장을 만들어서 원스톱으로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재활용의 수거체계가 기본적으로 토털해서 인프라라고 했을 때 수거체제에 대한 인프라의 변화가 없으면 크게 또 달라지지 않는 것 아니냐, 또는 광교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형식의 수거체계가 도입되는데 이것과 연동해서 재활용사업장에서도 그것과 맞물려서 어떤 방법이 있거나 시스템 변화가 있는 것인지,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시스템의 변화는 어떻게 변하든지 저희는 그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공정이나 그런 것은 싣고 들어와서 어떻게 부리든지 그것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지, 수거하는 체계에서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대외적인 혐오감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거체계를 개선할 따름이지 우리는 들어오는 것은 다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네 골목골목 가면 페트 따로 수거하고 스티로폼 따로 수거하고 그러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수거해서 그냥 우리 같은 선별장에 전부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만큼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 것인데 우리는 애초 수거단계부터 구분해서 수거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처리가 더 쉽고 그만큼 선별이 잘 되고 매각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현재 시스템은 수거시스템이 어떻게 변화가 돼도 이 정도의 처리시스템은 접목이 가능합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우리가 시설은 좋게 짓는 것과 맞물려서 이런 수거체제를 혁신화시키고 1단계 수거단계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류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운반과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준비나 고민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현재 시스템도 과연 기술자들이 설계를 해왔지만 과연 우리 현실에 맞나 그것도 많이 고민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스타일로 조금 조금씩 변형해서 개선을 많이 시켰습니다.

김명욱위원

국장님, 우리 광교신도시의 쓰레기 수거체계가 지금 확정됐나요? 저번에 용역 했던 자동집하시설을 하기로 했나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도시공사에서 자동집하시설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김명욱위원

안 하는 것으로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결국 결과적으로는 용역비만 날린 꼴이 된 거네요? 장단점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면 막대한 세금이 이미 들어가기 전에 기 판단해서 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거기도 지금 다른 수원과 똑같은 형태로 수거해서 선별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하여튼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각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연관돼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상 재활용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TV를 보니까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석유화학제품, 그러니까 PVC나 스티로폼이나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종류 이런 것은 수거해가지고 와서 그 기계에 넣고 녹여서 바로 이쪽 공정을 거쳐서 나오는데 기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비커 같은 컵에 스티로폼을 녹이는데 스티로폼이 거의 90 몇 %가 공간이랍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피의 스티로폼을 컵에 녹였는데 컵이 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중에 기름으로 나오는데 그 기름도 옥탄가를 높게 낮게 다 조절해서 중유, 경유, 휘발유까지 뽑을 수 있도록 분류해서 나오던데 우리도 만약에 새로 짓는 재활용사업소에 그것을 같이 연계시키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재활용사업소장

그런 시스템은 솔직히 보지 못했는데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일단 그것을 수거해 와서 선별해서 외부로 나가면 가공되기 전 공정까지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들은 사가서 그것을 녹이든지 다시 자기들이 세척하고 파쇄해서 다른 것을 만들든지 하는 전 공정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장님이라든지 우리 시에서나 어떤 정치적인 판단만 있다면 그 다음 공정도, 예를 들어서 페트병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페트병을 압축해서 매각하는데 어떤 자치단체는 압축하지 않고 세척해서 조그맣게 파쇄를 시킵니다. 그러면 매각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공정까지는 기계설치 비용이 더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가고 소음이 크고 분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다음 공정 문제는 재활용사업소 안에 필요하다면, 검증만 된 공정이고 또 솔직히 우리 시에 이득이 된다면 향후에 판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닐 가지고 기름을 만드는 데가 여주에 조그맣게 개인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유를 거기에서 만들어 냈는데 이 석유제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청소행정과에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라고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장 증인이 답변해 주세요.

심상호위원장

사업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정동근위원

이전을 앞두고 시설투자도 안 하고 또 마음도 해이해지기 쉽고 그러면 안전사고가 나잖아요? 지난번에 같은 성당 식구가 거기에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항상 이 시점이 안전사고가 제일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서 아까운 생명이, 아니면 다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재활용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중식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심상호위원장

이진상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심상호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9일 환경사업소장 이상호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과 이진상

심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에 전념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환경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초일류 하수처리시설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더 한층 발전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금년 한 해도 방류수질 개선을 위하여 고도처리사업,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개선공사와 수질원격감시체제의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수질분석 등으로 시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클린시티 수원시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계기를 이루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부디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사업소가 완벽한 수질관리와 잘 정리된 조경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증인께서는 증언석에 자리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다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하수처리에 전념을 다하셔도 부족한데 환경사업소에서 체육시설 운영 관리까지 하시니까 얼마나,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관리 지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수입과 지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이재원위원

그리고 먼저 par3 조명탑 예산 배정 받으셨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설치하셨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비행장하고 협의 잘 됐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재원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한 1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도 다행입니다. 올해 예산집행을 하게 돼서. 처음에 비행장하고 불협화음이 있어서 집행 못하는 줄 알았더니 집행을 그래도 하셨네요. 47쪽에 보면 화산체육공원 운영 실적이라고 해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는 10월 말까지 운영 실적을 여기에 해놓으신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보다 적은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운영하시면서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 같은 것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민원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저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여러 가지 우려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골프장 이용객들이 시설을 더 확충해 달라, 이런 요구가 계속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타 부서하고 그런 것은 협조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골프장 시설이 부족하니까 시설을 더 해달라, 아침에 거기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최소 4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 옆에다 골프장 하나 내면 수지가 맞습니다. 거기에 장기적인 회원권을 끊으신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바로바로 1일씩 끊어서 하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연간 단위,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1개월 단위가 있는데 비교적 연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1년 회원권 끊으신 분들 명단하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명단이요? 그것은,

이재원위원

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욱위원

지금 들어오는 하수 유입량이 1일 총 몇 톤이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1일 평균 한 50만 톤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방류량도 그 정도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김명욱위원

지금 하수오니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현재는 해상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직까지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김명욱위원

그것이 내년까지인가요? 지금 법적으로 제한돼 있는 것이 내년부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에는 슬러지 처리공정이 다 준공됩니다.

김명욱위원

내년에 준공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준공이 됩니다.

김명욱위원

자체적으로 시멘트 원료로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이라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김명욱위원

그것을 하면 어떻게 수입이 발생되겠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김명욱위원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위탁을 해서, 아마 포스코 쪽에서 시멘트 업체에 오히려 돈을 줘야 됩니다. 처리공정하기 위해서는요.

김명욱위원

지금 방류되는 방류수의 COD, BOD가 어떻게 점차적으로, 물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준치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10～20 사이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여과시설이나 고도처리시설이 계속 확충되고 있는데 2006년, 2007년, 2008년 현재까지 BOD, COD의 방류수 수질이 크게 개선되는 것 같지 않아서,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1단계는 현재 고도처리공사를 하고 있고 2단계는 저희가 중·장기 계획으로 여과처리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시설투자라든지 하는데 들어간 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질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는 것 같다, 즉, 고비용 저효율의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왜냐하면 수질개선이 어떤 기계나 장치를 바꿔서, 또는 공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태까지는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이 별로 안 들면 모르겠지만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수질개선 효과는 별로 없고, 좀 저비용 고효율의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혹시 안 하십니까? 예를 들면 미생물을 활용한 공법이라든지 보다 더 어떤 환경친화적인, 또 생명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별로 크게 돈이 들 것 같지 않은데,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처리하는 공법도 1단계나 2단계나 다 화학처리가 아닙니다. 전체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처리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준공된 제2하수처리장만 하더라도 설계 기준이 그 당시에는 법정 기준이 20이었기 때문에 설계시설 자체를 18ppm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생물로 처리하는 공법이 저희가 다른 외국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보더라도 크게 어떤 획기적으로 발전되는 것은 없고 처리 후에 후단조치를 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직까지는 이런 친환경적인 공법이 일반화돼 있지 않은 측면, 또는 어떤 검증되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EM 미생물공법도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천, 또는 하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이번 행감 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환경 생명유지의 관점에서 바라볼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근처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위생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질이 악화돼 있는 상태일 텐데 이것이 별도로 유입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통합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별도 4.6㎞ 관을 매설했습니다. 분뇨이송관하고 같이요.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합류돼서,

김명욱위원

합류돼서 들어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침출수하고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여기 같은 경우 굉장히 수질이 악화된 상태에서 들어올 텐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저런 처리방식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그것은 여기 과가 아니니까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또는 정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이고 돈이 들어갑니까? 이것이 참 고민이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감사 때 방류되는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저희들이 의뢰했었는데 우리 증인을 포함한 귀 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

물론 기준치 이내에 들어와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과거 본 위원도 그쪽 지역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직접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제가 이 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 간에 주변의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끝까지 수고 많습니다. 환경사업소, 또 거기가 골프장사업소도 되는 거죠? 가만히 업무 수행하는 것을 보면 물론, 환경사업소 일도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상당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신경 쓰는 이유가 있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신경 쓰는 이유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이런 시설을 해놓고 정말 친환경적인 시설이다, 이런 것을 널리 알리고 싶은 욕심에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현재 사업소 직원들 중에서 공동구에서 근무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거의 그쪽으로, 일부 하나의 처리과정, 공정이기 때문에 공동구 그 안 자체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장소는 별도로 있는데 그쪽 안쪽까지 다 점검하고 있는 직원들이 반은 됩니다.

정동근위원

50% 정도 된다! 그러면 소장님은 하루에 몇 번, 같이 하는 겁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니요, 저도 가끔 가다 순찰을 그쪽으로, 전체는 다 못 돌더라도 구간구간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1쪽 2008년도 예산 쓴 것을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작년에는 18억인데 올해는 유지관리비가 4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정동근위원

그런데 올해 4억 5,000만 원 중에서 조경시설에 2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골프장사업소가 아니냐!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1단계 고도처리를 했기 때문에 1단계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산 투입을 가능한 하지 않고, 대신 내년도에는 2단계 쪽으로 예산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 나온 김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근위원

당연히 도와드리는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골프장도 중요하지만 골프장에 1%, 본연의 임무에 99%를 쏟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리고 26쪽 처리수 연구개발비 및 실적, 이런 일을 하신다기에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비예산으로 하시고 이것을 상당히 권장할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네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첫 번째는 저희가 24시간 유입수에 대한 흐름 자체를 분기별로 추적 감시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시간대별로 수질의 변화 추이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처리공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방류수 여과처리를 위한 pilot 장치를 한 연구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의 pilot 시설을 금년도 3월～7월까지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가 3차 처리를 할 때 과연 이런 여과막을 이용한 시설이 과연 적합한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pilot 장치를 한 번 해본 적이 있고,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저희가 TEC-BNR공법으로 1단계 고도처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될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 중에 있는 연구과제로 세 가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동근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비예산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안 들어가도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두 번째 pilot 연구 장치는 업체의 pilot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정동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연구개발이 되려면 예산을 올리십시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동근위원

그냥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밥을 먹어가면서 해야지 밥도 안 먹고 하는 겁니까? 일정한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량은 현재 얼마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52만 톤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다른 공사라든지 이런 관계로 46만 5,000톤 정도만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문기사에 그렇게 나왔는데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1단계가 22만 톤 케파인데 한 계열식, 그러니까 한 계열이 5만 5,000톤입니다. 그래서 5만 5,000톤을 중단하고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쪽과 1단계의 1, 2, 3개월의 물량을 더 배정해서 저희들이 전량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오보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오보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1일 처리량이 그렇게 52만 톤으로 보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52만 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유입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이것이 유입량에 대한 처리량입니다. 하루 처리량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하루 처리량이 52만 톤이고, 그러면 52만 톤을 딱 처리할 수 있는데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매일 52만 톤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유입량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유입량에 대한 처리량입니다. 다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어디 다른 데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일단 차집관거에서 들어온 것은 100% 다 처리해서 나가는 그대로의 양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물이 항상 똑같이 들어오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평균 양이 그런 것이고 동절기라든지 이럴 때는 물량이 적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대 케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리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루 최대 처리할 수 있는 케파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52만 톤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52만 톤이면 평균 처리량이 52만 톤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하수처리량이라는 것은 수질에 따라서 처리량이 늘어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하절기 때는 처리량을 더 많이 처리하고 동절기 때는 처리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52만 톤 케파라고 해도 54만 톤 처리도 가능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그것이 오보라고 했는데 여기 화성뉴스에 보면 “2008년 6월 22일～25일까지 황구지천에 하수 대량 유출로 하수처리장 용량초과 확인돼”,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몇 차례 화성일보 기자와 얘기했는데 오보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오보면 오보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항의하고 했죠.

경선

윤경선위원

이런 오보가 났으면 항의만 해서는 안 되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라든지 몇 군데 관계 기관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처리를,

경선

윤경선위원

오보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으로 고소를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그냥 가만 두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몇 차례 담당 기자들한테 얘기했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짐작하는 추측 기사를 썼던 것이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추측 기사가 이렇게 나면, 그러면 수원시의 명예에 관련된,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화성시까지 피해보고 있다는 기사인데 기자들이 이렇게 추측 기사로,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언론에 나온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고발할 수는 없잖습니까?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수원하수처리장은 2007년 6월에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부터 시설 유지관리 부적합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된 상태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아닙니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 직접 윤 위원님이 여쭤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다면 이런 오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두시면 안 되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행정적으로 정정보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정정보도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으로든지 고소를 해야지,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이 어떤 근거도 없이 이렇게 오보가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기는 합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저희가 만약 저렇게 했으면 저희들 목숨을 다 부지하지 못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 부분은 다 오보이고 아니라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아까 정동근 위원님이 골프장사업소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순이익이 연간 2억 원이 안 되죠? 2007년 보면 1억 9,897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 하수처리장에 골프장 다시 하나 더 짓잖아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51억 원의 시설예산 들어가고 화성시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25억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76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아까 답변하시기를 골프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현재 위원님이 어떤 자료로 1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요,

경선

윤경선위원

47쪽에 보세요. 이윤과 순이익이 틀립니다. 순이익 개념으로 얘기해야죠. 감가상각비 제해야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화성시에서 순이익금의 10%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감가상각 요구한 것이지, 이익부분은 지금 여기 나온 것과 같이 금년도 10월까지만 해도 6억 원의 이익이,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이익은 어떤 법인이든 감가상각비라든지 대손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고 나서 이익금을 내는 겁니다. 누가 감가상각비 다 빼고 이런 대손충당금 이런 것 빼고 이익금이라고 합니까? 어떤 기업이든 어떤 업체든 이익이라고 함은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이라든지 각종 충당금들 다 비용 제하고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순이익이 맞는 것이고,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5억 원의 이익이 났다고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이익은 여기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2억 정도인 겁니다. 실제적인 순이익이 연 2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76억 원 들여서 골프연습장 짓는다는 게, 그렇게 하면 이것이 수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일반시민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골프연습장 이용객들이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증설하는 것을 바라죠. 여러 가지 시민들이 해달라는 것 다 그렇게 76억 원씩 들여서 해줍니까? 하루 이용인원이 얼마 정도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현재 이용객들이 하루 평균 600명 정도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하루 평균 600명이에요. 그중에서 화성시 40% 제하면 하루 평균 수원시민은 300～400명 정도 이용합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골프연습장 더 지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76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골프연습장 짓는다는 것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해달라고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 동 같은 데서 어떤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몇백 명, 몇천 명이 해달라고 해도 수원시 예산 없다고 안 해주거든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만 협약에서 25억 준 것은 저희가 화성시에 다리 놓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25억 원을 준 것이지 골프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가 하수관리과에 얘기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본 위원은 이윤이 계속 5억 원인 줄 알았습니다. ‘순이익이 얼마나 되냐?’ ‘5억 원이다.’ 하수관리과에서도 그렇게 보고해서 정말 순이익이 5억 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순이익은 2억 원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5억 원 남는다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5억 원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골프연습장 50억, 합치면 50억, 60억, 70억 드는 것을 짓는 것이 시민의 혈세 낭비인데 보면 그나마 순이익도 남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도 직접적인 소관 업무가 아니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됐든 관리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말 하수처리장은 본연의 하수처리 업무에 충실해서 정말 깨끗한 물을 내보낼 수 있게 해야지 여기에다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외형적으로 오히려 더 주가 되게 보이는, 내부적으로 정말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민들 눈에는 그렇게 비칩니다. 시민들은 하수처리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화성골프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라든지 다른 데도 이 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오히려 거기에 생태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물이 어떻게 되는 과정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어린이 견학 교육장 이런 것으로 하지 우리 수원시처럼 하수처리장 짓는 데마다 골프장 짓는 이런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신문이 오보라니까 다행이고 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영위원

증인, 수고 많습니다. 56쪽과 57쪽 수질검사 현황을 보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굉장히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시설을 더 하신 거예요?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현황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영위원

그러면 유입수 자체가 더 좋아졌다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야간조명탑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어쨌거나 진통이 있었던 것을 했기 때문에 잘 해주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는 예산이 2,000만 원이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이대영위원

2,000만 원에 하는데 이것 너무 잘 했습니다. 본 위원도 갔었는데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앞으로 많이 권장해 주시고,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저도 가보고 의외로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거기에 오면 대개 글짓기 대회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오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어떻게 보면 환경사업소가 혐오시설인데 많은 인원이 참석했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시상도 많이 해주십시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받다 보면 아이들은 더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상도 많이 늘려서 더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공연행사 중에서 B-boy 댄스, 각설이공연, 청소년 동아리·모듬북 공연, 공군의장대 시연, 우슈 공연, 우슈는 중국무술이잖아요? 태권도 있잖습니까? 다음에는 태권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행사 갔을 때 너무 잘 해서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활성화해서 상도 늘려주고 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위원

악취측정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분석 결과 수치로는 관리기준에 어긋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위치에서 바람이 늘 황구지천 병점 쪽에서 이쪽으로 불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서북풍이 많이 불고 있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북풍 쪽으로 불고 있죠.

이재원위원

보니까 여기 탈수동만 14.4로 관련 기준수치에 거의 가깝게 나오고 나머지는 불검출에 다 적합, 적합으로 나왔는데 수치는 이렇게 맞는다고 치고, 그런데 모든 일반 사람들의 느낌은 보면 냄새로 느낍니다. 그 분들이 정화되는 과정을 보겠습니까, 환경사업소 기계가 돌아가면서 가동하는 것을 보겠습니까? 느낌은 냄새로 느끼는데 제가 효원장례식장 있죠? 거기에서 보면 그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하절기 때는 거기까지 악취가 나는 것을 제가 몇 번 갔는데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악취제거 나는 부분을, 모든 여론이 본인들이 느끼는데서 나오는 겁니다. 저것이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일반 시민들은 느낌으로 아는 겁니다. 느낌이 바로 냄새입니다. 본인들이 눈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악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심상호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차, 2차 고도시설을 하고 있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심상호위원장

1, 2차 다 합하면 공사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1단계만 고도처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심상호위원장

1단계 언제 완공입니까? 내년이 완공입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내년도 완공입니다.

심상호위원장

그것 하시게 된 것이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 못하게 됨으로써 하는 거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고도처리공사는 수질 T-N, T-P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고 슬러지 처리시설은 별도 공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그러면 1차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600억,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773억 7,400만 원입니다.

심상호위원장

내년에 그것 하고, 그러면 2차는 바로 또 시작할 겁니까? 2차도 합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2단계도 저희가 중장기계획으로 여과시설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고도처리시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심상호위원장

하수슬러지 해양 투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언제부터 못하게 됐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2012년도부터 돼 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2012년도인데 그것이 전 정부에서 못하도록 했는데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빠져서 해양투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투기 못하게 되면 그것을 다른 데로 활용하신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심상호위원장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네, 저희는 변함이 없습니다.

심상호위원장

해양 투기가 계속 되든 안 되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앞으로 해양 투기는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고도처리시설 1단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주)태영에서 하고 있죠?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장

이번에 서호하수종말처리장 컨소시엄에 그 회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수관리과 소관이라서요.

심상호위원장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호

이상호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심상호위원장

12월 1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4개 구청 중 권선구청 및 팔달구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월요일 감사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