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명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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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로교통환경국 및 안양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도로교통환경국 및 안양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입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황금섭 시설공사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도로교통환경국 비전 및 전략,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박준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편안한 도로, 안전한 교통,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 추진을 위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 사장 배찬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관업무 분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국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정복영 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조은호 개발사업실장입니다. 조성주 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서기원 교통지원부장입니다. 한기합 주차사업부장입니다. 김공식 사업지원부장입니다. 한성수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안양도시공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사 임직원은 위원님 및 시민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협업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1등 공기업 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안양도시공사 임직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및 안양도시공사 임직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잘들 지내셨죠? 오늘 도로교통환경국하고 안양도시공사 업무보고 청취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환경국하고 안양도시공사의 2021년도 업무에 대한 청사진을 이렇게 밝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 사업의 범위라든가 사업의 성격을 파악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세세하게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도로교통환경국하고 안양도시공사의 업무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느니만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대한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요. 부서의 입장을 들어보고 오후에 자세하게 질의를 할까도 하는데 아무튼, 먼저 도로과 우리 염중선 과장님께 민원 온 것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끝나고 좀 오세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비산동 115번지 이분이 민원 낸 게 내비산 59호 소공원이 이분 집 뒤로 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분 땅이 들어가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도로가 현황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까지 공원에 편입을 시켜달라’ 이런 민원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는 ‘공원으로의 편입은 적절치 않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결정하는 게 낫다. 그래서 도로과로 문의하십시오.’라는 답변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어제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염중선 도로과장님하고 3개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후속조치를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우리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를 추진하는 그런 업무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것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망률을 제로화시키려면 교통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교통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량운행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차량운행환경 또 보행환경이 개선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평촌동주민센터 앞에는 현장 확인해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 데고요. 한림대 앞에 횡단보도도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여기 시청사거리에 보면 상가가 다운타운 상가예요. 거기에서 예전에 늠뇌골 건물로 가다 보면 이면도로 하나 건너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에 횡단보도가 도로 쪽으로 조그맣게 있어요. 그리로 건너가는 사람 백 사람 중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다 그 주차구획선 그어있는 데로 이렇게 건너간다고, 안 쪽으로 해 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런 것 횡단보도를 옮겨야 돼요. 사고가 나더라도 보행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곳이 무척 많아요, 우리 안양시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방향을 찾아야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자세한 것은 오후에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는지 우리 부서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일례로 짧게 말씀드리면 흥안대로427번길인데 이게 흥안대로에서 GS파워, 청소사업소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예요. 거기에 보면 지식산업센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하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대편 쪽 지하주차장 들어가서,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저 위로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운전자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만이 교통환경, 보행환경을 좋게 해서 교통사고 사망률을 제로화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시공사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범계복합개발과 관련해서 도시공사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스마트시티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안양시가 할 수 있는 일 또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일 등등 정해져 있는데 조금 어제 스마트시티과 업무보고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어제 김진수 과장님께서는 이게 확정이 안 됐고, 사업범위가. 지금 파출소하고도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서 파출소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야 좀더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데는 저나 배찬주 사장님이나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의 업무보고책자를 보면 파출소는 빠진 상태에서 소방서하고 안양시만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비까지 착공기간, 준공기간까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더 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입장을 오후에 밝혀주시면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책자 34페이지, 현물출자 부지죠. 농수산물도매시장 옆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걸렸었는데 도시공사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 가지고 상인들에 대한 민원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일부 건축물을 또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업무보고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오후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같아요. 자세하게 궁금한 것 여쭤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통약자 착한수레 차량렌트가 올라왔는데 우선 교통약자 차량수레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총 38대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미운영 대기차량’이라는 이게 뭐예요, 6대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주말입니다.

음경택위원

아, 주말에?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만 합니다.

음경택위원

예. 차량렌트를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 먼저 검토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주시고 착한수레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운행 중에 사고라든가 교통범칙금 부과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주차장 유료화는 시설은 다 끝났나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점검 및 시범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시설은 다 완비가 됐다는 거죠?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단위사업별로는 따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같고요. 큰틀에서 아무튼 올해 업무도 작년 이상으로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김산호 과장님께 드렸던 그런 보행환경이라든가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고 듣고 또 추가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교통환경국 전체 우리 김승건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 늘 수고 많으시고 또 배찬주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또 본부장님, 부장님들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도로교통환경국을 보면 주무과인 도로과가 좀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인사가. 과장님만 안 바뀌시고 또 우리 행정팀장님 새로 오셨네요. 황정수 팀장님 오셨어요?

최승갑 팀장님이 새로 오고 이렇게 되면 또, 오동영 팀장님은 교육 가나요, 어떻게 되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2월 15일 날 교육 갑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렇게 되면 많이, 그래도 또 든든한 염중선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뭐 걱정은 안 되는데. 이런 거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얘기가 시작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김승건 국장님이 워낙 든든하니까는 뭐. 잘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로과. 학의로 보행자 안전난간 정비공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어요, 보니까 5억 정도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전년도 늦게 온 모양이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12월 말에 왔습니다.

최우규위원

저희가 예산심의가 끝나고 온 거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위치도하고 자료는 잘 주셨어요. 잘 주셨는데 일단은 위치도야 뭐 학의로라고 그러는데 저야 동안구에 안 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자료가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관악대로 지중화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이것도 보면 전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9월 달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매년,

최우규위원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이따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이것은. 교통정책과, ‘지능형 교통체계(ITS) 확대 구축사업’. 이것은 우리 김산호 과장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최우규위원

이게 동안구청으로 옮기는 그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이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스마트교차로로 해 가지고 교차로에 신호등이요.

최우규위원

아, 저번에 설명했던 그거네요? 예. 자, 이게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이 방범CCTV는 나중에 좀. 그리고 대중교통과 되겠어요.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조성. 이것은 우리 김의배 과장님하고 평상시 또 많이 교감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따가 제가 질의를 드리면 답변할 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시설공사과 되겠네요. 평촌도서관 건립공사. 이게 전전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여기에 대한 좀더 세세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GB훼손지 복구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는 1퍼센트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생소한 것 같아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사실은 이 보고서가 다 자료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저희가 하루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교감하고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위원회하고 소통을 하시고 교류를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되는 게 최선의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 배찬주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이 업무보고를 상임위마다 와서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하고 보사, 총무가 틀린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최우규위원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하여간 도시공사도 금년에는 업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많은 소통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많겠죠. 평상시 안 하시다가 하루에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하겠어요, 사실은. 그랬을 때 각 부서별로 우리 올해는 배찬주 사장님께서 의회하고 적극 소통하게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릴게요. 우리 김승건 국장님은 늘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최우규위원

하여간 도로교통환경국은 사실 든든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 과장님들의 면면이나 또 팀장님들 이렇게 봤을 때 잘하시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 정도 하고요. 저는 이따가 오후에는 업무보고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어쨌든 작년 한 해 고생하셨던 노고에 대해서 또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작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들이 질의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서로 잘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업무의 잘잘못을 너무 가리기보다는 잘해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별 질의는 없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 43쪽에요.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조성 여기 원스퀘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게 저번에도 또 여러 가지 지적들을 했지만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서면제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김산호 과장님.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 김의배.

경숙

김경숙위원

김의배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아, 교통정책과시구나. 김의배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법인택시에 들어가는 처우개선비라든가 지원해 주는 것들에 대한 모든 상세자료 부탁드리고요.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엄청 오래됐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태, 총면적하고요 그리고 주차하는 대수, 운영 전체 이렇게 서면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착한수레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내부적인 누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무슨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부에 대한 사장님이 거기를 아셔서 그것을 파악을 하셔서 어떤 불공평한 불공정한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부 고발자가 속상해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미리 선제적으로 그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해결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하는 전체적인 체계를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종합운동장 유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1월부터 2월까지 시범운영을 했죠.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하고 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하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시범운영을 하려고 어쨌든 그 안에 무슨 어떤 뭐 조치들을 많이 취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하고요 지금 시범운영을 하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거나 좋은 점, 안 좋은 점 하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반갑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했는데요. 도로교통환경국 같은 경우는 어제 입춘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공직자분들께 일단 입춘대길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입춘이 지난 오늘 보니까 아시다시피 밤새 폭설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 이렇게 한파가 몰아치는 이 상황에서도요 어느 한 곳은 안심한 상태에서 출근을 했다라고 SNS에서 대서특필 됐습니다. 그게 어디인지 아세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이채명위원

성북구입니다. 도로에 열선을 깔아 가지고요 주민들한테 이 폭설과 한파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미리 갖추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도로가 아직 깨끗하지는 않지만 급경사지 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에 열선을 까는 것도 사실은 주민들을 편리를 위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SNS에서도 화제가 아마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환경국장님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우리 안양시에도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한테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과마다 작년 제262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 시 계획했던 것과 차질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변경된 사업이 있으시면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도로포장 조사 및 분석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자리는 지금 없지만 정덕남 위원께서 저하고 똑같은 질의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2페이지입니다. 도로포장 조사 및 분석용역 추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도로포장 상태 측정. 분석 추진한 실적과 두 번째, 최근 3년간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가 있습니다. 제5조와 6조 그리고 9조, 10조에 의거해서 추진했던 실적 그리고 셋째, 최근 3년간 도로포장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보수 건수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8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조명 및 선로 정비공사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죠. 9월까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사업은 나와 있는데 LED 가로등 기구 교체가 325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미리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저한테 예전에 주셨던 그 자료 있잖아요. 전체 가로등하고 보안등 해서 자료를 이따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보충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의도를 조금 우리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이채명위원

다음은 호계2동 안양장례식장 옆에 인도가 끊겨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및 보행자가 지금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보행로가 필요하다는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이것을 민원을 질의를 드렸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향후에 보행로 확보를 적극 검토해 보시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올해 추진상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5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이것 또한 저하고 정덕남 위원님의 질의가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5페이지,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 ’19년, ’20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표하고요. 특히 ‘노란천사프로젝트 확대 추진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20개소 현황과 선정기준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행신호 음성인식안내 보조장치를 25개소에다가 더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작년에 제안드렸던 겁니다.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행자 우선출발신호 LPI 확대운영 4개소 만안에 2개, 동안에 2개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각각 장소와 그리고 작년에 시범으로 운영했을 때 시범운영 평가하셨으면 평가내용도 같이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년간 어린이․고령자, 특히 65세 이상이죠. 교통사고 발생현황 및 사망자수 그리고 어린이․노약자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전문가 현장점검 추진실적 및 부적합시설물 현황 그리고 스쿨존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도입여부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사업 중에 제가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여성단체 평가분석 및 개선사항과 관련해서요 제가 ‘여성단체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셨으니까 올해부터는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여성가족과에 협조 요청해서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도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일찍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도 1월 19일 날 경기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지금 안양시의 현황을 분명히 감사도 같이 받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금섭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계2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2021년 1월 12일 날 주민설명회를 저희랑 같이 함께 거쳐서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의 의견내용 서면답변, 설명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서 특별하게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작년에 제가 질의, 민원사항이었었죠. 6-2번 또 6-5번 마을버스 호계지식산업센터 경유하는 노선변경에 대해서 지금도 민원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드립니다. 작년에 답변할 때는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운수업체, 지금 호계운수죠. ‘현장을 확인해서 안전운행을 위협할 수 있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공사 부분이 남아있어서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운수업체와 노선변경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서면답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안양도시공사 우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다도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많은 수의 위탁을 민간위탁이라든 공공위탁을 주고 있는데 우리 안양도시공사도 시장님이 사실은 위탁을 주는 건데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개 관리계약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냐하면 행감에서 지적하게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지적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미리 알아야만이 나중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지금 점검하고 우리 또 사장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드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저하고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시 가로․보안등 위탁관리계약서를 제가 봤어요. 가로․보안등은 위탁하고 관리한 것에 대한 계약서인데 분명히 여기서는 ‘위탁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6조 보면 ‘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위탁한다’라고 했는데 ‘대행사업비’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위탁계약서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도시공사에서 안양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으로 이렇게 위탁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위탁방침이요 지자체장이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줄 수는 있지만 재위탁은 사실은 할 수 없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재위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만 예를 들면 법령에 근거해서 ‘상위법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위탁은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위탁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좀 잘못한 위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많은 구체적인 것은 차후에 사장님과 말씀을 나누겠지만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점하셔 가지고요 저랑 차후에 같이 대화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공사과 황금섭 과장님,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배찬주 우리 사장님,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개발사업실에 보니까는 이 공석이 있어요. 이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한성수 씨가 그리로 가셨네, 한성수 팀장님이? 그렇죠? 그리고 사업지원부장이 직무대행으로 계시고 이분은 도시공사 근무하시던 분인 것 같고. 이렇게 해 갖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의 본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발사업실이 이 업무가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좋은 인재를 좀 데리고 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좋은 인재를, 우리 자체에서 승진 예정으로 있는 분은요,

최우규위원

아, 그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전문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분을 미리,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해 가지고 자질검증을 한 상태고요.

최우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다음에 한성수 우리 부장은 이제 박성호 부장이,

최우규위원

맞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시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후임으로 저희들이 경험이 많은 그런 분을 요청해 가지고 한 겁니다.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한성수 부장이야 괜찮고 오인필 씨가 있었죠, 또?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최우규위원

그 자리가 지금 공석이 된 건가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 자리를 우리 자체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런가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최우규위원

그런 계획 때문에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는 사실 개발사업실에서 끌고가야 되는데 이런 공백이 있지 않나? 우려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늘 저도 함께 우려를 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시설관리에서 도시공사로 간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발전도 해 오고 안착도, 뿌리를 내리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늘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랬을 때 도시공사 본연의 일들이 좀 활기참이 없다라는 이런 느낌을 갖는데 일단은 시설관리하는 업무를 빼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출자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었죠. 그랬을 때 지금 현물출자 또 나름대로 석수역 주변정비, 117억인가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앞으로의 비전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간단하게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지금까지 어려움이야 과정을 통해서 다 들었고요. 금년도에는 시설관리를 뺀 도시공사 본연의 모습으로서의 추진계획이나 어떤 바람이 있다면 자료를 간략하게 만들어주시면 같이 공감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질의들을 많이 안 하셨네. 김산호 과장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민원사항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 제기됐던 민원 그리고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처리현황을 알고 싶거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 내용 주시고. 평촌대로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제기된 민원은 없는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가? 아니구나. 이것 용역보고회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완료보고회입니다.

음경택위원

완료보고회 때 제기됐던 내용들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있나 궁금한데 문제는 그날 모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도 그 주차장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본래 목적의 취지에 벗어날 수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퇴근하고 세워놓으면 주차장에 이게,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환, 계속,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회전이요.

음경택위원

회전. 이게 장기주차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 학원가를 이용하는 그 일대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날 나왔던 전체적인 의견에 대한 검토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김의배 과장님!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대중교통과 업무가 민원도 많고 굉장히 힘든 업무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격무부서라고 많은 공무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격무부서이면서 기피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대중교통과장님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울러 직원분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신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에 접수되는 민원을 좀 알고 싶거든요. 세세하게 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대중교통에서도 버스, 택시, 화물차 등등 민원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리라고 봐요. 이것 분석한 자료 있으신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버스, 택시, 화물 밤샘주차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민원내용이 뭐다’까지는 지금 정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럼 민원분포 정도는 알 수 있다 이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 그거라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것 보고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기간,

음경택위원

예? 기간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작년,

음경택위원

작년 자료는 아직 안 나왔겠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게 수정은 가능한데요.

음경택위원

수정 가능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가능하면 뽑을 수 있으면 뽑는 데까지 뽑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작년하고 재작년 2년치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2년치는 많아서.

음경택위원

그게 많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1년치만.

음경택위원

많으면 그것 주셔야 돼. 그래야 의원님들도 ‘아, 대중교통과 민원이 이렇게 많구나.’ 이것 알 수 있어요, 진짜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민원이 어떤 쪽에 어떤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설치 유지관리 업무 관련해서 흥안도로변에 지난번에 버스정류장 이렇게 옮겼잖아요. 주민들께서 ‘안양시의 행정이 이렇게 바로바로 민원이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온라인상에서 또 오프라인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신속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거듭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새롭게 설치되는 버스정류장의 승강장 부스 이것과 관련해서 제안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버스가 인도 쪽으로 바짝 정차를 해서 인도에서 버스로 바로 승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밑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제일 앞에 오는 차가 그렇게 정차를 할 수는 있는데 뒤에 차는 사실 안 되거든. 차가 서면 또 막 뒤로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안전사고예방에 굉장히 큰 역할 할 것이다’. 쉽게 얘기를 하면 지하철역에 안전방화문 있잖아요. 그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문은 없지만 보도에다가 한 30에서 40센티를 띄워 가지고 황색선을 그어 가지고 그 앞으로 안 나오게끔 해서 차가 인도에 바짝 대서 바로 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거든요, 민원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데 검토해볼 만한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구두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알아듣는 분은 빨리 알아들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차가 정차할 때 안전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서면 바로 탑승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것 다른 시에서 하고 있나 그것 한번 사례 찾아보시고요. 오후에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 의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수동에 교량을 재가설을 했잖아요. 그쪽에 총비용이 얼마인지 또 설계했을 때 사유가 있었는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높게 했는지 그에 대한 사유하고요. 내가 얘기를 해 봤을 때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렇게 높이 설치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동안 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100년 동안 불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게 우회전하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떻게 왜 설계를 그렇게 한 애초에 사유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 배찬주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양도시공사가 탄생이 되면서 자본금이라든가 기술력 같은 게 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경기도시주택공사하고 공동시행을 이렇게 하게 되고 앞으로 이 도시공사에서 어떤 안양시에 큰일들을 많이 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준비는 많이 더더욱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 공사팀들이 있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부가 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예?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부.

경숙

김경숙위원

부가 있죠? 예. 거기 몇 분이나 되는지 여러 분야에 또 전문가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가들의 명단 그리고 몇 명 정도 되고 또 앞으로 보강할 인력들까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염중선 과장님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 안 하면 답변을 안 줄 것 같아서, 요즘처럼 얼굴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주변도로 확장공사가 전년도에 착공을 했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12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렇군요. 전혀 모르고 있었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공사는 동절기라서요.

최우규위원

안 하고 있겠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3월부터.

최우규위원

얼마 전에도 갔다왔다고 하는데 착공은 됐고 보상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났다는 말씀이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이것하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1건 재결을 해서 보상이 됐는데 중앙에 재결 들어간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유권 정리는 다 됐습니다.

최우규위원

재결이 들어갔다는 것은 마지막 보상 마무리는 안 된 것이 있다는 말씀이시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경기도 수용위원회 가면 보상 마무리되고 소유권 정리됐는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서 이의제기는 1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자, 이번 기회에 그러면 우리가 뭐 받는 저기에 그 건하고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 3단계 이것도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경환성지 주변 도로개선공사하고 그리고 장기미집행도로 안양9동 지앤팰리스 주변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질의드리면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과 안양도시공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작년도 262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 시 보고한 사업이 계획된 것과 변경된 사업목록이 있으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초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로 현재 저희 도로교통환경국에서 변경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승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국장님 모든 과에서 계획했던 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 열선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은 해 보시고 오셨나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 도로 열선은 90년대 후반부에 제가 그 당시 박달로 우회도로 교량만 한 2킬로가 넘거든요. 그때도 그것을 한번 검토했던 적 있습니다. 당시에 외곽순환고속도로 업다운램프 그쪽을 그때 열선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검토해 보니까 당시 사업비로 20억 이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한 ’97, ’98년 그 정도 사업비로. 지금 물가상승으로 하면 굉장히 큰 많은 차이죠, 금액이.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번 SNS나 보도자료 성북구 잘 됐는데 열선 자체를 하는 것은 이 가격이 많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간선도로나 그렇게 넓은 도로는 적당하지 않고요. 현재 민간에서 주차장 램프라든가, 아까 제가 90년대 후반에 했던 외곽순환고속도로 중에서 업다운램프 그런 구간에 지금 일부 되고 있는데 그와 기능이 비슷한 게 자동염수분사장치거든요, 유사한 가능을 하는 게.

이채명위원

예, 있어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가격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따져보지 않았지만 네다섯 배 이상 차이나는 것 같아요.

이채명위원

맞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가격이. 성북구에서는 그것을 설치한 이유는 성북구 자체가 지형이 북한산 자락에 있어 가지고 경사지가 많습니다, 이쪽이. 그리고 전기매립하는 경우는 대도로는 간선도로나 보조간선 그런 것은 적당치 않고 소방도로 중에서 구릉지 이런 경우에 적당하다고 보는데 저희 안양과는 그런 여건이 좀 틀립니다, 성북구 자체가. 그리고 저희는 자동분사장치를 이미 교량들이나 초동 제설이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에 저희가 열두 군데를 설치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기능이 중복되는데 일단 경제적인 면에서 그것 자체를 한, 고가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굴착공사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이채명위원

그렇죠. 예.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럴 경우 그것을 다시 복구하려고 그러면 아마 미터당 130만원,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자체가.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지금 성남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도 그 사례를 보고 준비를 지금 하려고 하더라고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성남은 성북구하고 지형이 유사하거든요.

이채명위원

아, 그렇구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성남도 그 지형이 그런 구릉지가 많이 있습니다, 성남시도. 고양은 평지가 많은데, 그쪽은, 고양시가.

이채명위원

왜 그런 얘기하냐 하면 이번에 워낙 많은 눈이 왔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염화칼슘이 저번에 보도자료에 나왔어요. ‘인체에 해로운 부분하고 또 차체 부식을 많이 시킨다’ 그랬을 때 친환경제품하고 또 중국산 또 일본산 이렇게 종류가 있었는데 우리 안양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구청에 제가 여쭤보기는 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우리 안양시는 설마 성남시 사례처럼, 보도자료 나왔었잖아요.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중국산을 일단 구입을 해서 이것을 살포를 해 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우리 안양시 사례도 조금 도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장님은 또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저 염화칼슘은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유해하다 보니까 소금을 많이 쓰거든요. 저희는 염화칼슘하고 소금으로 섞는 비율이 7 대 3 정도 그러니까 소금이 한 70퍼센트, 염화칼슘이 한 30퍼센트 그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친환경제품을 쓰고 있나요? 아니면,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친환경은 아닙니다.

이채명위원

아니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이채명위원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비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들었냐 하면 ‘친환경제품은 그만큼 녹는데 약하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약하고 가격이 좀더 비싸다.

이채명위원

비싸다, 그래서 중국산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섞어서 쓰기는 하는데 ‘그 비율을 얼마 정도 비율로 맞춰서 살포를 하느냐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 것을 사실은 살펴보고 싶었는데 아직 제가 자세한 것 요청을 사실 못했어요. 1년에 얼마만큼 염화칼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염화칼슘 중에서도 친환경과 중국산이 얼마만큼 비율을 해서 살포를 하고 있는지, 어제저녁에 늦게 제가 퇴근했잖아요. 걸어가는 길에 염화칼슘을 막 살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궁금해서 우리 안양시도 조금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마 해결방법은 없을 거라는 생각도 저는 들면서도 불구하고 모르지만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강설이 시작되면 환경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의 어떤 살포나,

이채명위원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사실 그것보다는 또 거기에 따른 사고위험이라든가, 사실 더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그리고 또 안 뿌릴 수도 없고, 그 자체를.

이채명위원

그런데 양 조절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삽질이죠. 삽인가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아니, 살포기로,

이채명위원

아, 살포기?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살포기, 예.

이채명위원

아니, 뭔가 삽으로 먼저 이렇게 긁어내고 나서 나중에 살포를 하잖아요.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눈 위에다 바로 이렇게 살포를 하게 되면 효과는 떨어지잖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것은 눈의 양하고 온도에 따라 틀리는데요. 보통 앞삽날을 갖다 밀어내면서 뒤에 뿌리는 경우는 5센티 이상 또 쌓이고 온도가 낮은 경우 그러니까 이번에 첫눈 온 경우는 한 10센티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저희가 앞에서 삽날을 갖다 이용해서 밀어내면서 뒤에서 분사를 하고. 어제 같은 경우 한 7센티 왔는데 또 기온이 낮았어요.

이채명위원

맞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럴 경우는 삽날을 하면 더 비효율적입니다. 그럴 경우는 삽날로 안 하고 염화칼슘만 분사해서 막바로,

이채명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폭설이 내렸을 때 그런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이채명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안양시 전체 염화칼슘은 몇 톤 정도가 매년마다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또 보유한 양 중에서 친환경제품이 몇 톤 그리고 중국산제품 몇 톤이고 그리고 1년에 대략,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했죠. 폭설이 한 세 번, 네 번 정도 내렸잖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작년에는 거의 눈이 안 왔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올해인가요, 그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올해 많이 왔고,

이채명위원

아, 갑작스럽게 올해 많이 왔죠. 제가 착각했는데 하여튼 이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염화칼슘 보유량하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그전까지는 많이 이렇게 소비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후변화에 의한 거니까. 작년에는 긴 장마. 그렇죠? 긴 장마로 인한 어떤 기후변화를 우리가 많이 느꼈고 올해부터는 폭설, 한파로 인해서 기후변화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 안양시에도 재난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인체에 해로운 피부병도 많이 일으키고 하는 염화칼슘에 대한 것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일단은 지금은 아니지만 차후에 한번 저랑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중선 도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비산동 115번지 현황도로 민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산동 115번지는 2015년에 내비산마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포함된 필지입니다. 그중에 일부가 소공원이고 일부가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와 구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해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도로개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4쪽, 학의로 보행자 안전난간 정비공사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치는 인덕원교에서 대한교 구간 한 1.8킬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목재가 2006년에 설치된 목재난간이 있습니다. 지금 노후되고 기울어져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 24일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그 5억원으로 난간을 1.8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까지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67쪽과 71쪽, 안양8동 성문중․고등학교 주변도로 확장공사와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안양9동 최경환성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안양9동 지앤팰리스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7쪽, 석수동 교량 재가설공사 공사비 및,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2쪽, 최근 3년간 도로포장 상태 측정분석 및 추진실적, 최근 3년간 안양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추진실적, 최근 3년간 도로포장 하자보수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도로유지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장공사는 없고 부실공사에 대한 민원접수건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가로등, 보안등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호계2동 안양장례식장 옆 인도가 끊겨있으나 차량 및 보행자 증가로 보행로가 필요하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금년도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호계2동 장례식장 옆 도로는 현재는 도로폭이 5.5미터입니다. 현재 보도가 없는 실정이라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작년에 신청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염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염중선 과장님, 제가 이 가설도로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도 그렇고 우회전 돌아가면서 거기가 지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회차량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올라갈 때는 조심해서 올라가야 되고 차량이 민원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여기가 그전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을 때 100년 전까지도 홍수 피해는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유량이 넘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하천이 홍수위를 높여서 교량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교량만 높이면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옹벽도 같이 높여야 되지 않나.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하천기본계획에 있거든요. 하천기본계획에 홍수위가 있는데 저희가 하천에 있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 기본계획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나머지 홍수위 부족한 구간은 하천과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 다리 높이에 따라서 계속 옹벽 높이도 달라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옆에 있는 집들도 다시 어떻게 그것으로 인해서 옹벽에 따라서 또다시 건축을 하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도로를 이렇게 계획할 때는요, 교량을 계획할 때는 그 지역이 도로가 넓은 상태에서는 거기 지형적으로 높이더라도 스무스(smooth)하게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여기는 좁은 도로에서 갑자기 한 1미터 정도가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언덕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가파르게 하는데 운행에 안전에 아마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교량이 진짜 지형도로 넓이에 따라서 무조건 뭐 이렇게 높일 게 아니라 그 도로의 넓이, 지형에 따라서 교량이 재가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교량 가설에 이렇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 옆에 지금 커피집이 있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기에 지금 안전펜스로 이렇게 다 가려져서 반지하가 됐어요. 그래서 그 1층은 펜스 때문에 1층이 전체가 거의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안전펜스를 높은 지역은 빼고 좀 얕은 지역에서는 펜스를 좀 낮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 한번 나가보시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설치할 때 협의해서 설치했는데 한 번 더 그 민원인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나가보셔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하셔서 상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염중선 과장님, 사전에 충분한 답변하셨고 답변서도 잘 제출해 주셨어요. 결과적으로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대지면서 사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공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니까 도로로 시설 결정해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음경택위원

네. 제출된 현장 로드뷰를 보면 점선 부분 그 전봇대 있는 데 보면 일부분은 또 공원부지로 편입이 돼요, 공원부지로.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원부지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상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현황도로는 유지하면서 이제 도시계획도로로 돼서 이렇게 보상이 되게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염중선 과장님 일하시는 것 보면 깔끔하시고요. 자료도 갖고 오시는 것 보면 자료만 보고도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3단계)’. 3단계면 도예전시관에서 외곽순환도로 하부까지네요, 3단계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3단계가 940몇미터인데요. 외곽도로 하부도 있고 문화공원 구간부터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거기서 가다보면 하부까지 태을봉 있는 데까지, 그 위쪽으로는 됐고 밑에만 안 됐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예, 그렇습니다. 밑으로 안 됐고 그 위로는 최경환성지 주변도로 개설을 작년에 착수를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착수 12월 7일 날 한 것으로 돼 있는데 3단계가 좀 혼동스럽네요. 여기 답변서에는 위치는 도예전시관에서 외곽순환도로 하부로 돼 있는데. 3단계 정확한 지점이 이 답변자료가 맞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거기 도면을 안 붙여서 그런데요.

최우규위원

도면을 안 붙여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중간에 2단계가 조금 끊긴 데가 있고,

최우규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기는 하죠, 나중에 전임자들이 해놓은 것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최경환성지 쪽에 주변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돼 있네요, 두 필지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최우규위원

어느 시점에서 끝났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작년 연말에 끝났고 일부 성당에서 기부채납을 해 주셔 가지고,

최우규위원

아, 그랬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토지가 좀 빨리 보상이 협의됐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랬군요. 그 내역도 제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인 것 아시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제가 그런 것들 좀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고 있는 것하고는 또 신부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도 좀 드려야 되고. 자, 9동 지앤팰리스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예산이 금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런지 보상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일부,

최우규위원

아, 개설돼 있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담장이 좀 걸려서 확보가 안 된 구간이 조금 있어서 실질적으로 2억 5천인데 보상비가 2억 2천이고 공사비는 한 3천,

최우규위원

3천만원?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래서 금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최우규위원

여하튼 보상현황을 봤을 때는 9필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으로, 68제곱미터인 것 같네요. 9필지가 68제곱미터인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셔요. 짧은 질의․답변에서 세세하게 충족할 수는 없지만 일단 3단계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답변서를 받아보니까. 좀 혼란스러운데, 도리어. 이 3단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기로 하고요. 여기를 한번 제가 나갔다 와볼게요, 지앤팰리스 주변. 나갔다 오고. 그리고 아까 최경환성지 보상된 시점하고 또 기부채납한 부분이 어디인지 정도를 정리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장례식장 부분에 저번에 도비 올렸다가 일단 순위가 밀렸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어찌됐든 특조금을 확보하는 데 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 현황을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본 것도 있고 오늘 자료를 받아보기도 했는데 보니까 보니까 안양시에 현재 가로등의, 잠시만요. 가로등의 총 개수가 지금 몇 개죠? 가로등과 보안등,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가로등만 1만 2천 780개입니다.

이채명위원

가로등만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1만 2천 780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리고 보안등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보안등은 6천 970개고요. 지하차보도에 또 4천 798개 해서 총 저희가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수가 2만 4천 735등이 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에 LED로 지금 교체하고 있는 게 올해 같은 경우가 325개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내년에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한 500개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이 2억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저희가 지금 LED가 67퍼센트 이상 확보 다 돼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67퍼센트 정도 되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거의 한 70퍼센트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3개년에서 4개년 정도만 하면 거의 100퍼센트 교체 예정입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나트륨 250와트에서 LED 150와트로 교체했을 때 한 등당 연간 연 3만 8천원에 절약을 하더라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에 현재 2019년 가로등 전기요금을 제가 한번 산출해 봤더니 13억이에요. 우리 안양시 재정지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랬을 때 7억을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는 325개이지만. 앞으로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탄소배출량을 우리가 줄이려고 우리 안양시장님도 굉장히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등부터 친환경․고효율등기구로 교체를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등당 연 3만 8천원에 절약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굳이 늦출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정기점검을 1년에 딱 한 번 하나 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전기사업법」에 전기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서 그런 누전상태 이런 것을 통보해 주고 있는데 거의 분기별로 해 갖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혹시 언제, 1년에 한 번이라고 언제 했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최근 한 달 이전에도 한 번 전기공사에서 공문 온 적도 있고 또 한 3개월 전에도 오고 계속 옵니다.

이채명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고향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만이라도 밤에라도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활짝 켰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정 전이라도 한번 전체적인,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지만 가로등만 1만 2천 780개잖아요. 구정 전에 전체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민들의 눈을 밝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뭐,

이채명위원

1년에 딱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 관리는 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장 나 가지고 등이 안 들어오고 그런 등은 없습니다.

이채명위원

저희 안양천에 호계3동 두산위브 가는 길 있죠, 하천에. 가로등이 고장이 났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일부 보안등은 조금 수시로 고장 나는데,

이채명위원

아, 보안등이죠, 거기가. 예.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은 좀 틀리거든요.

이채명위원

아, 그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래서 보안등은,

이채명위원

그런 것도 점검을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고향을 못 가니까 그런 분들이 하천에서 뭔가의 어떤 고향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천길을 걷다 보면 등도 어두운데 마음까지 어두워지니까 그 마음과 등을 활짝 켜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안양시에서. 이번에 구정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께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기는 했지만 PMS 조사 차량용역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추진하는 그 경위가 어디까지 가있는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작년에 2억을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설계가 끝나면 금년에 발주계획입니다.

이채명위원

나중에 혹시라도 이 조사차량 도입을 했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함께 시승식을 같이 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김승건 국장님, 염중선 과장님! 제가 오전에 잠깐 자리를 비우면서 과장님께 자료를 부탁드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갈 것 같아서 질의는 안 했지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 지역 일이라서 그런데 비산지하차도 주변 환경개선 타당성조사용역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5월에 용역이 준공되고 그 이후에 향후에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여쭙고 싶어요.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난번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는 지하를 연장을 못한다면 지상으로라도 약간의 덮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민원이 한 1천건 이상의 민원접수가 돼 있을 거예요, 서명을 받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꼭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덕남

정덕남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곧 끝나가니까, 봄에. 그 이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기를 바랍니다, 지역을.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교통과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보행환경, 교통환경 관련 전체적인 전수조사 필요성이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 추진 시에 있고 또 이에 대한 부서의견은 어떤가 자료제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회적으로도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2019년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20명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저희가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 선언을 하고, 3월 10일 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요건은 제일 중요한 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각종 시설이라든가 시인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예상되는 사고 난 지점이라든가 예상지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교통시설 우선적으로 보완하고요. 또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보호구역에서 시인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란천사프로젝트 그다음에 스쿨존시스템이라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대폭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우리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 동안 했는데. 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11명이 줄은 건데요. 작년에도 사고가 9명인데 주로 무단횡단이 4명이고요 그다음에 신호위반이 2명 그다음에 안전의무위반이 3건이에요. 또 이 중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3건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오토바이 사고도 많고 또 무단횡단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시설을 보완해서 무단횡단 같은 데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고 이런 것을 추진했습니다. 이동식카메라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를 추진하면서 사례에도 있다시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서 보호구역도 확대했고 또 노란천사프로젝트 그다음에 대각선교차로도 설치했습니다. 바닥신호등도 범계역사거리에 설치했고요, 홈플러스사거리에 보행자우선 LPI 보행자가, 비보호좌회전을 할 때 잠깐 멈추게끔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그것도 설치를 했습니다. 보행자 음성보조장치도 6개소에서 초등학교 앞에 설치를 했고요. 그 외에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촌동주민센터 앞에 교차로 현장도 나가보고 했는데 여기가 우리 심의를 올렸는데 정방향이 아니고 후방향으로 해 가지고 부결이 됐고 그 안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면 또 가능할 수도 있고 그쪽이 또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재개발되는데 한번 그때 다시 또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림대성심병원 앞에도 저희도 대각선신호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에 이번에 올릴 생각입니다. 늠뇌골 이면도로 횡단보도에 보면 넘을 때 횡단보도 앞에다가 주차를 또 해놓고, 거기 들어오는 도로에. 그래서 그것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흥안대로 예를 드셨는데요. 이런 곳이 많습니다. 이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이면도로에서 사실 끊어줘야 되는데, 거기. 끊어주지 못하고 좌회전 교통흐름 때문에 사실 그런데 그런 것도 보행자 위주로 하면 끊어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올해 우리 용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인데요. 매 3년마다 수립을 하는 건데 여기에 그냥 그 내용을 담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좀 해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112페이지,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민원 및 처리현황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113페이지, 평촌대로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반영여부 및 안양시의 입장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16페이지, ‘2021년 지능형교통체계(ITS) 확대 구축사업’ 추가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105페이지,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 추진 관련해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망자현황과 노란천사프로젝트 확대추진 20개소 현황 및 선정기준 또 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 25개소 추가설치현황, 보행자우선출발신호 LPI 확대 운영 4개소 만안․동안 각각 설치현황 및 시범운영 평가내용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어린이․고령자 교통사고발생현황 및 사망자수 또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점검실적, 스쿨존구역 내 불법주정차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도 도입여부를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여성안심거울길 조성 관련해서 여성단체 협의를 위해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의견을 반영했는지와 향후계획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2021년도 경기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결과 구체적 안양시 현황 및 결과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김산호 과장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서도 잘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제로화 추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가능한 거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시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 뭐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인식을 같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평촌동주민센터 앞에 교차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 심의에서 부결이 됐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 부결을 시키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책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나 보죠, 그분들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 내용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버스정류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거리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은 뭐 이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뒤로 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뒤로 이동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가 이쪽 평촌동사무소 있는 그 도로하고 저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좀 다르게 정방향이 아니고 바로 통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거리 자체가. 약간 비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버스정류장을 한번 옮겨보고, 우리가, 계획은. 한번 옮겨 보고 거기를 다시 신청을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음경택위원

참고로 과장님 그쪽에 재개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넓혀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주민센터 건너편에서 오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는 넓어져요. 넓어지지만 기존에 그 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도로폭이 그대로거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환경변화에 따른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지역이다라는 것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해결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제가 실례를 세네 가지만 들은 거예요. 이러한 곳이 안양시내 곳곳에 많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많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러한 곳이 개선되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거나 사망률을 제로화하기에는 분명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아무튼 과장님께서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시에 전반적인 교통환경을 전수조사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흥안대로427번길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여기 성지스타워드?라는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요. 그것 라인에 지식산업센터가 꽤 여러 개가 있거든요. 두산벤처타임하고 그 사잇길이에요. 거기 반대쪽에서 좌회전을 무단 좌회전을 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도 현장 확인을 하셔 가지고 본의 아니게 교통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제가 아침저녁으로 보면 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좌회전하고 자연스럽게 또 우회전하고 이렇게 해서 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아무튼 용역과정에 과업지시서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갈산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요청해서 하는 건데 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일부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반대 민원이 뭐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출입구입니다.

음경택위원

출입구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다들 출입구를 했을 때는 거기 교통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불빛도 왔다갔다 하고 소리도 나고. 아무래도 출입구를 우리 쪽으로 안 하게끔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음경택위원

여기 지금 출입구가 1안, 2안 나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 둘 다 아닌데? 일심교회 있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쪽 방향으로 출입구를 안 잡은 이유가 있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통학로잖아요, 통학로고. 공유지분 넓게 돼 있고, 보도가. 보도를 지나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교통전문가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거기 설계를 했으니까 우리가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출입구도 문제지만 이쪽 주변 주민들은 ‘우리는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의견도 있죠. 왜냐하면 이쪽 더샵 쪽에 그쪽에 주민들이 지금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이것 갈산어린이공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거기 주택지역은, 예.

음경택위원

제가 볼 때는 안 그런데? 여기도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런 민원도, 거기가 반대민원이 어쨌든 152명이고 찬성민원이 345명이에요.

음경택위원

더샵 쪽에는 거기가 갈산동이 아니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갈산동입니다, 거기도.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더샵아파트 담을 기준으로 거기 도로가 새롭게 신설이 됐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거기 하면서 그쪽에 주차장이 있었던 게 옛날에 노상주차장이 다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지면서,

음경택위원

그 도로폭이 적어지면서 노상주차장이 없어졌다 이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없어졌고 또 그 주변에 사실은 그전부터 주차난이 있었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더샵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부채납을 받든가 하여튼 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로폭이 오히려 넓어졌어야지 결국은 노상주차를 하다가 못하게 됐다는 것은 도로폭이 좁아졌다는 거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기부채납은 했습니다. 그쪽에서,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도로 확보를 이렇게 안 했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게 이 더샵아파트 쪽에서 이쪽에 주차를 그전에는 쭉 했었는데 거기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음경택위원

공간은 있는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공간은 있지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주차하라고 내준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경택위원

그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 건너편 쪽으로 하면 되죠, 주차를.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건너편에 상가가 있어서 주차를 하려고 해도 거기 할 수가 없어요. 보행로도 지금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도로하고 상가 사이에 인도가 없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없어요, 거기가.

음경택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 갈산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요즘에 예전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데, 자율방범대 초소는 어디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날 그 얘기가 나왔었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나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자율방범대 초소는 그 뒤에 자료가 있는데요. 있는데 이 이전비용을 들여서 보도상에 일시점용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안구 건설과에 해 가지고 협의를 했어요.

음경택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 밑에 보면,

음경택위원

건너편에 보이는 게 외곽순환도로 올라가는 데 거기예요, 내려오는 데? 좌측에? 여기 이렇게 넓은 인도가 어디 있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 외곽순환도로 밑에 그쪽 공원 쪽에 어린이공원 쪽으로, 이 공원이 아니라.

음경택위원

신기중학교 그 왼쪽 끝 쪽 이야기하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 이것 갖다놓는다고 또 민원 생기지 않을까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글쎄, 조금 공간이 있어서 여기 사진을 봐도. 예.

음경택위원

자율방범 초소 이전비용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비값을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놓을 때 이렇게 들어서 놨거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초소 그것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크레인이 필요할 거고.

음경택위원

크레인?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거기 설치하려면 전기도 넣어야 될 거고, 아무래도.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음경택위원

아, 예.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노인정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노인정은 지금 일단 임대를 해서, 그것도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임대를 해서 우선 그쪽으로 옮겼다가,

음경택위원

어디로 옮겨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임대를 찾아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아, 노인정을 새로 지으면 그 위치는 거기다 짓는 거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대로.

음경택위원

그 여건은 더 좋아지나요? 환경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새로 지으니까 좀 좋아지고 좋게 할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화장실은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내에 하나 만들 거니까 곧 해결될 겁니다.

음경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의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인지 간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해결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행정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큰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민원은 아닌 것 같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소소한 민원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민원을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공영주차장 또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다 그러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2021년도 1월 19일 날 경기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아쉽게도 우리 안양시가 보니까는 경고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렇죠? 주의를 받았네요, 주의조치를. 기관경고를 12개 시군 중에 우리가 주의조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런데 왜 이렇게나 많은 과태료를 이렇게 과소로 부과했어요? 만안 2천 700여건, 동안 2천 200여건 굉장히 많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게 ’17년부터 ’19년까지인데요.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우리 안양시 전역에 보호구역 내에 과태료 부과를 원래는 이게 8만원인데 4만원을 부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보호구역은 8만원으로 2020년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발부를 한 것 같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지난 3월 달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경기도가 조사를 실시 후에 보니까 73.9퍼센트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특히 스쿨존 불법주정차가 약 34억원을 부과를 했네요.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온 것 같고요. 감사내용에 보니까 안전표시 여부 그리고 노면표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상태여부, 불법주정차 여부 등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표준점검 매뉴얼이 14가지가 있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하여튼 이런 평가의 기준이 이런 기준들을 우리 안양시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감사결과는 주의로 나왔기는 했지만 지금까지야 어떻게 됐든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의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주정차단속을 하는데요, 부과도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담당부서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주정차위반도 있고 신호위반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태료가 지금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주차위반을 하면 12만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이채명위원

그러니까, 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런 사항을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담당자도 이것을 잘못 인식한 것 같고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고 저희도 주정차 단속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 보완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봤는데 정말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시에서 과속단속카메라하고요, 보호구역 내. 주정차단속카메라하고 방범카메라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스쿨존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통합 폴로 해서 한번 시범케이스로 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제가 며칠 전에 아마 그 자료 요청을 한 것 아시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체 안전표지부터 시작해서 노면표지 전체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노면표시라든가 이런 것 등은 완벽하게 거의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격하게 떨어지는 게 과속단속카메라가 거의 많이 없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과장님과 얘기를 나누어서 국비를 받아오든지 도비를 받아서라도 국가에서 원하는 규정에 맞는 것들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사고현황을 제가 사실은 받아보려고 했는데 교통사고현황은 전혀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사실은 제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5분발언자료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전혀 자료가 사실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고 나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홀딩해 놓은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나중에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 과장님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좀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제안드렸던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개념으로 보행자우선출발신호 LPI를 제가 시범운영할 것을 제안을 드려서 동안구에 2개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2개만 시범실시를 했는데 중요한 게 제안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안사항을 지금 시범적으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랬을 때는 운영에 대한 효과, 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저는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만안에 2개, 동안에 2개를 시범적으로 더 운영한다고 했는데 무조건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LPI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는 사건․사고가 조금 더 많이 줄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사실은 백데이터화 돼야 된다,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왜냐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결과도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안구 두 군데, 만안구 두 군데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지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일단은 비보호좌회전이 돼야 되는 곳이고, 거기가. 사실 그런 사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기준으로 해서 경찰서하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관내에. 그런 사거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시범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채명위원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경찰서에서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사항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지나서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한번 데이터를 구해 보겠습니다.

이채명위원

타시 사례들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도로교통공단에서 LPI 효과, 평가 3가지 항목을 측정을 했는데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맞아요.

이채명위원

그렇죠? 차량접근 속도와 보행신호 위반율 그리고 초기진입 보행량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대상지에 가서 현장조사와 더불어서 인근 교통환경을 영상으로 이렇게 수집해서 속도측정기를 사용해서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서 측정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현격하게 차량접근 속도 평균감소율도 거의 20퍼센트 정도가 감소가 됐고 보행신호 위반 평균감소율도 한 30퍼센트 정도 그리고 LPI 적용한 후에 시간당 평균 감속한 효과가 엄청 났나 봐요. 이런 것 등도 아직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미리 알고, 평가항목에 집어넣어서 중점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여성안심거울길 조성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여성가족과와 협조해서 향후 피드백을 통해서 일단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채명위원

그리고 노란천사 관련해서 지금 이 시기는 언제로 잡고 계시나요? 만안에 10개, 동안에 10개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올해도 조기발주가 또 시행되니까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25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 봤어요. 동안에 15개, 만안에 10개. 이것은 지금 목을 특별조정교부금 이것 심규순 도의원님이 받아오신 것 맞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좀더 많은 곳에 우리 안양시에 필요로 하면 심규순 도의원님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많은 곳을 한번 장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ITS 확대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금년에도 이 사업은 하고 있었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최우규위원

43억,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43억을 들여서, 예.

최우규위원

예산을 가지고 쭉 해왔는데 이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이 예산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교차로마다 되는데 작년에 21개소를 했어요.

최우규위원

21개소를?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21개소 교차로를 했고요. 작년에는 우리가 스마트시티과에서 자율주행차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위주로 좀,

최우규위원

‘21개소를 했다’라고 하면 43억을 갖고 했으면 한 2억씩 든다라고 보면 맞는 사업인가요, 이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43억 중에 주차정보 제공이라고 18개소를 그쪽에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의 정보가 우리가 받으려면 거기에 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했어요, 그것을. 그것을 하면 그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은 뭐냐 하면 우리가 A라는 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몇 대가 비어있고, 지금 현재. 거기 요금은 얼마고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최우규위원

일단은 그러면 ITS라는 사업이 ‘주차장에 대한 이런 관리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ITS 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교차로사업도 할 수 있고요 또 주차장사업도 할 수 있고 스쿨존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결국은 IoT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의 빅데이터를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접목하려면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니까 혼동스럽다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혼동스럽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지는 예산이 한 196억이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여하튼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60퍼센트는 국비를 갖고 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이 예산이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결국은 신호체계를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맞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신호가 쉽게 말씀드리면 기계식주차, 온라인이 안 되는 오프라인. 그런데 온라인이 되고 또 거기에 교통량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AI 인공지능 이런 장치로 바뀝니다, 이게. 신호 장치가. 그런 것을 스마트교차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스마트교차로 되면 우리가 긴급차량이나 이런 게 가잖아요, 차가. 가면 자동으로 빨리 119차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고,

최우규위원

결국은 자율주행을 위한 어쨌든 기본적인 것도 되겠고, 자, 여기서 모든 것을 지금 설명을 세세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최우규위원

스마트시티과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이 조금 중복되고 혼란스럽고 예산절감은 제대로 되는지를 들여다 보려고 그러면 참 복잡해지고 이래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시티과나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전체를 내다보면서 주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조금 스마트시티과에 갖고 있는 일들이 중복성이 자꾸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의견에?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스마트시티과에는 어쨌든 조금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스마트시티를 추구하는 데서 어쨌든 저희는 교통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그쪽은 빅데이터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사업이 쭉 있는데요. 자율자동차도 사실 교통이죠. 그러다 보면 약간의 중복성 또 경계가 모호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나중에 조직 변경을 통해서 아마 구분되지 않을까,

최우규위원

여하튼 그렇죠.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변경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일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의 서로 소통하면서 영역을 조정할 필요는 분명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금도 TF팀을 만들어서요 같이 용역을 하고,

최우규위원

그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중복 안 되게 다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할 때 예산 절감할 부분이 또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충실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통정책과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 ITS 확대 구축사업은 어느 팀에서 하시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저희 교통정보팀에서 합니다.

최우규위원

이번에 송재용 팀장님이 새로 오셨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최우규위원

전문가 모셔 오신 거예요, 아니면 와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니, 동안구청에 있다가 이제, 전산직이고요.

최우규위원

동안구청이 아니라 행정지원과 만안구.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행정지원과 쪽에 정보통신팀이라고 있어요.

최우규위원

정보통신팀장님을 하셨네, 예. 그러셔요. 그리고 업무가 워낙 많고 일이 많은데도 참 잘해 주시는 우리 김산호 과장님 이하 여섯 분의 팀장님 참 고생 많으신데요. 거기에 또 교통의 철도 모든 것을 망라하다 보니까는 안양시 교통망에 대해서도 도로과, 도시계획과, 기타 등등 이런 과들하고도 자주 소통하시면서 정보를 취합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도로계획이 교통하고 같이 맞물리지 않으면 얼마나 우스운 이런 도로가 되겠어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누차 하는 얘기지만 또 우리 김승건 국장님 계시지만 전문가가, 어제도 도시주택국한테 그런 주문을 했어요. 도시계획과, 도로과 또 우리 교통정책과 이렇게 함께 길을 만들고 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양시 외곽순환도로 장기계획은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랬을 때 용역비 또한, 아까 우리 염중선 과장님 계시지만. 용역비가 4억 4천짜리 이렇게 있을 때 용역 또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한번 자꾸 중복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결실을 맺는 이런 용역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이런 부탁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하여간 김승건 국장님도 거기에 동조하셔 가지고, 예. 어제 제가 김창선 국장님한테 신신당부를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실무과장님들이 자주 모여서 소통 좀 하시고. 그래요. 그 정도하시고. 우리 월곶∼판교선은 언제쯤, 민원인이 많아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딱히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것을 굳이 오늘 말씀 안 주셔도 나중에 자료로써 이렇게 뒷받침을 해 주시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금년도에는. 주차장사업은 어디 주차관리팀에서 하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주차정책팀에서 합니다.

최우규위원

우리 임상훈 팀장님 상당히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으네요.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교통사고 예방개선 10개소가 이 사업이 신설된 사업이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최우규위원

아, 그런데 여기 자료 업무보고에는 신설로 돼 있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금년도도 열심히 또 잘 해 주시고. 하여간 김산호 과장님이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6개 팀장님 또한 이렇게 보니까는 거의 안 바뀌시고, 한 분 팀장이 바뀌셨는데.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또 과는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저는 간단하게. 저희가 항상 사무실에서 조용히 협의를 하거나 조율해서 끝내는 부분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해야만이 나중에 설득력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전에는 뒤에서 제가 조용히 협의했던 내용들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조금씩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과장님께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9조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라고 하는 그 조문 문구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고 ‘행정재산은 관리위탁, 일반재산은 위탁관리라고 위탁관리를 줄 수 있다.’인데 지금 여기는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맞는 용어는 ‘관리위탁’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위법한 조례는 또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안양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혹시라도 위법하거나 아니면 뭔가 전면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 회기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리고 이 사례에 대해서 안산시 사례를 제가 드렸어요. 그 사례 보면 굉장히 잘 문구가 수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참고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평촌대로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최종적으로 용역결과보고서가 납품이 된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맨 마지막에 결론을 보니까 이것 참 웃음이 나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종합결론 BC가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1이 안 되잖아요. 물론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1이 안 됐다고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 용역이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타당성용역인데요. 5천 300입니다.

음경택위원

5천 300이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5천 300 돈이 많지 않아서 그런가, 결론을 어떻게 이렇게 내서 갖고 왔어요? 이런 용역은 내가 해도 될 것 같아. 아무튼 이제는 타당성용역을 했고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지금 논하기에는 일러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그 얘기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자리에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을 지금은 잘 조성하는 게 우선이고 운영에 대한 것은 정말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해야 된다. 예전에 중간용역보고회, 마지막 용역보고회 때 나왔던 이런 얘기들도 반영은 돼야 되겠지만 우리 김승건 국장님이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회전율이 떨어지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장기주차가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은 따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의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우규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서 43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조성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조성과 관련한 추진일정은 건축허가 시기에 따라 추진계획이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건축허가 담당부서인 건축과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 건축허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43페이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 법인택시에 지원하는 모든 내역 상세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2020년도 법인택시업계 지원내역과 2021년도 법인택시업계 지원계획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채명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6-2번, 6-5번 마을버스 호계지식산업센터 경유하는 노선 변경에 대한 추진상황 답변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 27일 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리를 완료하였고요. 지금은 현재 홍보기간을 부여해서 금년도 2월 15일부터 변경된 노선으로 운행을 개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내․마을버스 운행노선에 대한 조정은 이용자 중심으로 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대중교통 유형별 버스, 택시, 화물 민원분석 2년간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총 저희 사무실에 접수된 민원건수가 7천 461건, 월 622건, 한 달 근무를 20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31건, 지난해 2020년도에는 6천 862건, 월 572건, 일일 29건의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말씀 드리고요. ’19년과 2020년 대비했을 때 연간 599건인 8퍼센트가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음경택 위원님께서 버스 승하차 시 승객들이 인도에서 근접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가능한지와 타시에 유사한 사례와 개선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정류장은 보통 ‘무장애정류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장애정류소는 승하차에 방해되는 시설물을 없애서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정류소 접근 및 승하차가 편리하도록 설계된 정류소를 의미합니다. 저희 시에 설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지하철과 달리 버스승강장은 다수의 버스가 동시에 정차하고 또 무정차정류소 설치 시에 각종 교통체증 발생 우려가 매우 큰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또 지하철과 버스는 교통신호체계가 상이하여 버스승강장의 경우 신호대기 및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개선방안으로는 버스중앙차로제 도입 또는 확대 또 저상버스 도입 또 버스의 정위치 정차를 위한 차선정비 또 근접 경계석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정류장 주변에 불법주정차라든가 그다음에 잠시 정차하는 것도 이렇게 근절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의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과장님 거꾸로 뒤에서부터 할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무장애정류소’라고 얘기했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가칭, 예. 보통.

음경택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큰틀에서는 비슷한데 무장애정류소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릴 때 단서를 달았어요,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한 게 이게 사실 제안자가 안양시 공무원이 제안을 한 거예요, 공무원이 제안을 한 거야. 그래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봤는데 안양시에서 만약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범계역에 버스중앙차선 있는 데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인덕원 버스정류장 있죠, 흥안대로에?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는 가능할 것 같아. 이게 승객들이 막 쏠림현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너무 인도로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버스 타기 전에. 안전선을 그려 가지고 뒤쪽에서 버스를 기다렸다가 버스가 오면 바로 탑승하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타기 전에 안전선에 설치돼 있는 것 있죠. 그것을 뭐라 그러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스크린도어.

음경택위원

아,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자는 게 아니라 스크린도어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다른 의원님들처럼요 바로 해 달라고 안 그래요. 이런 사례를 현직 공무원께서 민원을 냈으니 한 번 검토해 볼 필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격무부서이면서 기피부서이면서 힘든 부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이 많기는 많네요. 그래서 제가 이 분석을 해 봤어요. 일단 유가보조금 관련된 민원은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은 아니죠? 사업자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것을 뺐어요. 이것은 뺐고 여기서 특히 택시 인허가도 일반시민이 아니라 이것도 사업자로 봐야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것도 뺐어요. 그럼 순수한 민원을 이렇게 보면 사업자가 아닌 민원인들의 민원을 보면 1년 365일인데 주말 빼고 260일 기준으로 따지면 시민들이 내는 순수한 민원이 재작년보다 작년에 줄었죠. 재작년에 한 약 17건 그리고 작년에는 한 13건 정도, 하루에. 여기에 화물차고지 밤샘주차 관련된 민원도 뺐어요. 이것은 단속건수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뺐어요, 이것도. 그러면 보통 하루에 복잡한 민원이 그러니까 전화민원 말고 사무실을 내방하는 민원만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새올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민원숫자고요.

음경택위원

그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사무실 방문하거나 사무실에 직접 오는 전화는 통계 작성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반영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아, 그럼 사무실에 찾아오는 민원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문서를 제출하거나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악성민원 형태의 민원이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알았어요. 솔직히 인터넷민원은 처리하기 쉽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음경택위원

아니, 상대적으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찾아오시는 분들이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는 민원이 대응이라든가 해결방법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상대적으로 그렇잖아.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사무실로 찾아오는 민원은 얼마나 돼요, 하루에?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제가 한 1년 정도 근무를 해 봤는데요. 평균 적게는 3건, 많게는 5건까지 이렇게,

음경택위원

그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은데요? 저 무척 많은 줄 알았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제가 사무실에 오시는 일반적인 분은 서류를 제출하시고 그 업무를 처리하시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거의 민원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적시돼 있는 유가보조금 아까 빼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 넣으러 오실 때는 이게 그냥 사용하고 신청하면 카드에서 돈 주는 건데 여기에 발생된 민원은 부정수급 또 본인이 잘못해서 걸려서 그런 처분통보 때문에 와서 저희들이 달려드는 민원인 것이지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오셔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음경택위원

아,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러한 그 과정의 민원이 아니라 다 이렇게 500건, 500몇 건이 악성민원이라는 거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게 이제 뭐,

음경택위원

아, 그러면 이것 과장님 답변하고 틀려요. 그럼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거야, 이 정도면. 무척 많은 거야.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적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하루에 서너 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하루에 서너 건, 방문민원이?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여기에 이 답변내용에 기록되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오셔서 저희들 직원들이랑 다툼을 하시는 민원들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민원접수내역이나 이런 데 기록되지 않는 민원인 것이죠. 그것까지 민원에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그 민원의 형태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도 있고, 직원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질서문란이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승차거부라든가, 그런데 이게 승차거부는 작년보다, 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굉장히 짜증나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안양시에서. 속된말로 유가보조금 주지, 택시 같은 경우 미터기 설치하는 데 지원해 주지. 이렇게 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도 이렇게 악성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뭐 어떻게 제재를 해야 된다고 하나? 그럴 수도 없는데 아무튼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고생을 하십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업자들을 위한 민원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제기한 생활불편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적극 노력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시외버스대합실 안양에요 지금 원스퀘어 그 건물이 20몇 년 지났죠?

최우규위원

24년차예요.

경숙

김경숙위원

24년 정도? 예. 건축허가는 안 들어왔다고 그랬죠,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건축허가 부서에 알아보니까 아직 건축허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경숙

김경숙위원

신청을 안 했대요, 아직?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신청을 아직 안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 한 것으로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혹시 거기는 안전진단을 해야 되나, 그 건물을 지금 있는 것을 존치를 하고 다시 외부를 이렇게 건축을 하시는 거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아, 예. 건축과가 아니라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된 부분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는데 건축허가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그러면요 ’18년도 9월 터미널 추진계획 수립에서 보면 여기 면적이 2천 400제곱미터 나와 있죠. 그런데 ’19년도에 보면 2천 100으로 해서 내용이 다 달라져 있어요. 여기 협의가 달라진 건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게 2018년도에는 그 옆의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터미널 건립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19년도 1월에 주민 의견청취 그다음에 ’19년 2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치면서 이 비용이 도시계획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과 예산의 효율성 문제 등으로 다양한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는 원스퀘어 건물에 1층을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대합실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18년 9월과 ’19년 6월에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18년도는 그 옆의 땅을 매입을 해서 건축하는 부분하고 ’19년도는 원스퀘어를 해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1층 일부만 대합실만 설치하는 방안으로,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러면 왕궁예식장 앞에 정류장은 같이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분리해서 계속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교통성 검토결과 우회거리가 상당히 긴 것으로 존치돼서 하행만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통성검토결과가 나왔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하행할 때만요? 예.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최종적으로 저희가 여기 대합실이 설치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일단은 평수에 대한 매입하는 금액하고 공공기여 그런 것들은 뭐 조정이 된 것은 전혀 없나요? 허가 들어오기 전에 그것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행감 때도 말씀들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이 건축허가 일정에 따라 변동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중교통과에서는 이게 보다 합리적이고 주변에서 봤을 때도 타당하게 진행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거기가 우리 안양시에서 그것을 많은 도움을 줘야 그게 뭐 어떻게 그 건물이 살아날지 어떨지 안양시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저희 대합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1층 일부를 매입해서 이제,

경숙

김경숙위원

알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시외버스정류장에 대합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라고만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택시회사 보면요 지금 지원하는 게 거의 주로 회사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법인택시. 이야, 이분들이 지금 근무시간이 12시간이에요. 교대근무해서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회사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거의 그런 거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임단협에 의해서 근무시간이라든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되게 법인택시회사는 12시간 근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거의 다 12시간, 교대근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에서도 52시간을 준수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12시간을 근무하면서도 지금 하루에 13만원, 15만원 사납금 찍기가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회사로 들어가고 개인한테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 회사로 말고? 회사들은 회사들이 자기들 먼저 배를 불리고 나서 이제 기사들한테 지원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이것 기본급이 15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12시간을 근무해야지만이.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택시유가보조금하고 또 택시카드결제기요금 이 부분은 차량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19개 법인택시회사가 있는데 현재 법이 정한 전액관리제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라서 근무시간을 몇 시간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일일 임금을 얼마로 할 것이냐? 휴게시간은 몇 시간으로 할 것이냐?의 다툼의 문제만 남아있고 관리는 전액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52시간을 근무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생활비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 그것도 이제 그,

경숙

김경숙위원

기본적인 월급이 돼야만이 이분들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사납금’이라는 표현은 명칭은 안 맞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은 아니죠? 옛날이나 그런 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마 ‘기준금’이라는 표현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기준금’요? 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쓰고 있고. 그러니까 택시에서 발생한 수입은 모두 회사에 납부를 하고 그래서 회사와 정한 임금협상에 의해 정한 임금을 기사에게 주는 형태로 그렇게 돼 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정했는데 그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경숙

김경숙위원

그 부족한 부분을 어쨌든 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을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나오고 국비에서도, 국비는 없나요? 국비도 지원해 주는 게 있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택시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원해 주는데 자기 몫만 업주들은 챙기는 것 아니에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이,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종사자 처우개선비 5만원 전액이 다 근로자 개인으로 가고요. 고용안정자금도 전부 다 100퍼센트 개인한테 가고요. 마스크도 1인당 40매 배분했으면 정확히 가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 다 회사가 갖는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 이것 한 달에 5만원이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또 하나는 LPG 택시유가보조금도 이게 비용이 회사에 들어가서 절감이 되면 그 혜택은 바로 근로자한테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가 연계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요. 52시간을 준수하면서 이분들이 살아갈 월급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택배기사만 이렇게 과로사로 저기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이 택시기사들도 업주에 의해서 인력 착취를 당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2시간을 준수하다 보면 여기는 52시간을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본금은 맞추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택시회사로 지원하는 방법들을 개인에게도 조금은 이렇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여기서 저희들도 어떤 지원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디를 통해서 간접지원보다는 직접지원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도가 허용하고 있으면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분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셔서, 많이 토로들을 하시더라고요, 택시기사분들이.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여기 도시공사에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는 버스 차고지가 석수3동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석수3동에 있는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공사 직원으로부터 위원님께서 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못 들었는데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숙

김경숙위원

이 차고지가 지금 이분들이 출근을 하잖아요. 거기가 차량이 몇 대 정도 대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출근을 하면서 그 주변에,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충훈부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충훈부. 그 길거리 그 주차장에다가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주차장을 그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천으로 내려가서 세워도 좋은데 그 길 옆에 주민들이 주차해야 될 공간들을 그 기사들이 거기다 대고 출근을 해서 버스로 출근을 하는 그런 일이 많아서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거기를 뭐 어떻게 할지 다음주에 나가서 본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과장님은 어떤 뭐 얘기 들으신 게 있는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석수3동 충훈부 차고지는 삼영운수회사의 차고지고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차고지는 아닙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리고 이게 총면적이 한 2천 250평 정도 면적이 되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우리 땅이 아니에요, 거기?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 땅이잖아요.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 땅은 아니고 삼영운수,

경숙

김경숙위원

그 땅이에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회사 땅입니다. 회사차고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그러면 거기 큰 차들 트럭들 트럭주차장 있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니, 거기는 이 충훈부 차고지에는 총 주차면수가 106면 정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순수하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만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 새벽에 오는 운전기사들이 도로변에 차 대기 좋은 목이 좋은 곳에 주차를 새벽에 와서 하시고 차를 운전하고 나가시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고 또 밑에 그 하천으로 내려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제가 삼영운수하고 이야기해서 기사들은 밑에 하천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도록 권고를 하도록 이렇게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안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추가로 거기에 우리 어떤 기사들이 일부러 거기 대는 것은 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일부러 안 대면 뭐 어떻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차 대기 좋으니까 와서 비어있으니까 대는 것이지 일부러 거기를 막고 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에요. 한 발이라도 더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대려는 그런 다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기사들에게 가급적이면 새벽에 오셔서 댈 때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대도록 유도하도록 회사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우리 늘 고생하시는 김의배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요즘 코로나에 또 업무가 많이 할애되고 있나요, 아직도?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요즘 최근에 각종 지원금 나가는 시책,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작업을 대신해 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늘 고생 많으시고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는 그 잘생긴 얼굴이 많이 늙었어요, 요즘. 이렇게 보면.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많이 젊어졌다고 그래서,

최우규위원

아, 그래요. 우리 3개팀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도 강만득 팀장님 믿고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또 이향례 팀장님도 오셨나요, 오늘?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여기 계시는데?

최우규위원

계세요? 이경덕 팀장님, 예. 다들 정말정말 진짜 인정해 줘야죠, 대중교통과. 코로나에 늦게까지 격무들 하시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이 자리를 빌려서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화물자동차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최우규위원

차고지에 대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빨리 설치해 달라,

최우규위원

민원의 근본은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화물차들은 곧 영업용인데 영업용들이 차고지증명은 갖고 있어야 정상이죠, 사실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차고지증명이 없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그러게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안양에 사시면서 예를 들어서 포천이나 아니면 저 지방에다가 이제,

최우규위원

아, 차고지를 만들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해놓고 실제 사시는 데로 갖고 오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 법이라든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특히 만안구, 동안구 가릴 것 없이 어지간한 차량이 뜸한 곳은 뭐 커다란 화물차들이 많이 서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단속하자니 보통 범칙금이 한 20만원 정도가 돼서 가뜩이나 삶이 팍팍한데 그것을 끊었다가는 정말 참 힘들어지는 거죠, 운수업을 하시는 분이.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민원은 충분히 안양에서 인지하고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 원천적인 행정의 문제점들도 같이 잡아나가는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물공영차고지를 석수동에,

최우규위원

계획하고 있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버스공영차고지 건너편에다 지금 198면 정도 이렇게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이 건립이 완료되면 현재 안양에서 발생하는 주민들 주택가에 서있는 대형트럭 그다음에 도심권에 길을 막고 있는 대형트럭에 대한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여하튼 다시 한번 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는데 그런 차고지증명이 있음에도 어떤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같이 앞으로는 병행을 하는 것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화물차고지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커다란 것은 인정을 하지만 반대로 그런 것까지도 한번 이렇게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바쁘시지만 잘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누가 쓰신 말이더라? ‘줄탁동시’라고 같이 이러면 효율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교통약자 이동지원 착한수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시내나 관외나 기본요금은 1천 200원을 받나 봐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제가 담당과장이기는 한데 공사에 위탁돼 있는 사무라,

최우규위원

그렇죠. 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는 범위까지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아는 범위가 아니라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터당 킬로당 100원씩이 늘어나요. 늘어나면 이게 택시요금보다는 어느 정도 많이 저렴한 건가요, 어때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택시요금의 경우에 지금 3천 800원에 100미터당 130원이니까 꽤 비싼 거고요.

최우규위원

그러면 아주 많이,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것은 거의 뭐,

최우규위원

거의 내려오다시피 한 거네요, 그러면?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자산취득비 1천 300만원은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 건가요, 이것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전산시스템하고요 전화 콜 관련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만 65세 이상 노약자는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최우규위원

아, 사용을 안 해 보셨구나. 저도 사용해 보거나 이런 적은 없지만 그것은 추후 또 도시공사가 계시니까. 자, 제가 답변서를 받은 것은 결국은 원스퀘어의 문제인데 여하튼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곳이 결국 우리 김의배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건축과까지 통화를 해 주시는 이런 수고까지 해 주셨는데요. 지금 도로교통환경국에는 유일하게 황금섭 과장님이 건축과장님을 하시다 오셨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 어제 도시주택국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건축허가라는 것은 2년에서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황금섭 과장님?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1년 연장, 예.

최우규위원

그래서 합이 3년이라는 게 지나면 건축허가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취소,

최우규위원

취소도 가능한 건데.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가 됩니다.

최우규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곳을 우리 건축과에서 아주 보기가 흉하잖아요. 흉물의 상태로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예쁘게 가리게 할 수 있는 이런 지도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만안구에 계셨으니까.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그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없다보니까 아마 건축주가 잘 안 따르는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결국은 건축주가 이런 우리 시민의 그런 고충을 안다 그러면 저렇게 방치를 오래하지도 않았겠죠. 이렇게 얘기가 이어지는데. 여하튼 지금 그렇게 되면 안양역전을 이용하는 그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실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김의배 과장님?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현재는 가건물 형태에 이용하고 있고요. 지난해 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노선이 운행이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년도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보면 추울 때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굉장히 불편했던 사항들이죠. 그렇게 대기하는 분들을 건물 안에 넣어서 좀 해보겠다고 순수한 마음에 했던 것이 원스퀘어라는 건물과 이렇게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많이 괴로운 것같이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다만 저희 대중교통과가 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하고요. 또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다시 시외버스 운영이 정상 활성화됐을 때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워낙 이용객이 적다 보니 참 이용하는 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맞습니다. 요즘 그러네요. 근자에도 제가 그쪽을 자주 나가보면 그렇게 불편한 것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아담하게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앉아있을 공간도 있고 밀폐된 공간이 있고 그러는데. 코로나라는 이런 특수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정말?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죠. 코로나 이전에는 많이 붐비고 불편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게 참 최광현 과장님 때부터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민원도 받고 이런 것이기는 한데 MOU를 안양시하고 원스퀘어 또 거기 대표하고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러는 것들은 정말 심각한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답답하기 그지없고. 그래도 우리 김의배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예견이라도 하셨듯이 예산을 금년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었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당초계획은 건축허가 일정 부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예산심의, 그러니까 자체심의 과정에 건축부서에 문의 결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잘하셨네요. 그게 선견지명이죠, 그렇게 예산이 또 반영이 됐으면. 또 예산에 왜 불용을 하느냐, 예측을 못했느냐? 이런 것은 피해나갈 수 있다는 선견지명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계획대로 이렇게 실행을 안 하는 이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늦어지는데. 하여간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김의배 과장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시면서 최선의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열심히 잡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과장님 아이고, 고생하시는 우리 또 김의배 과장님 답변서를 너무 잘 써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저의 지역구이기는 한데요. 민원이 자꾸 발생을 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다행히도 보니까 2021년 2월 15일 얼마 남지 않았네요. 노선변경 인가에 대한 개시를 한 후에 노선변경에 대한 사전홍보 기간 한 14일 정도가 부여가 되고 난 후에 이게 시행 가능하다라는 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게 이미 2월 15일 되면 운행이 개시되고요.

이채명위원

아, 개시가 되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인가기간하고 신고수리기간까지 다 해서 홍보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14일 준 것이고. 그래서 2월 15일자로 노선이 운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채명위원

아, 정말이에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이채명위원

감사합니다. 희소식이네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민원이 또 왔는데요. 똑같이 호계동 지식산업단지 불법주차장 관련해서인가 봐요. 여전히 불법주차가 심하나 봐요. 낮에도 그렇고 LS어린이집 앞에 등하원 시간에 5년째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채명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한테 문자가 와서, 하여튼 과장님 여러모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대중교통과를 처음에는 이렇게 힘든 과정 속에 계시는 줄 사실은 몰랐어요. 그래서 택시부터 시작해서 트럭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 관련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점을 좀 바라보게 됐는데 나중에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점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과장님과 또 뒤에 계신 우리 강만득 팀장님 수시로 진짜 현장에 직접 늘상 보니까 뛰어가시는 모습에 사실은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그 이후부터 또 택시업계를 다녀도 ‘이야, 이렇게 우리한테도 이렇게 많은 어떤 불평불만을 터뜨리시는데 과장님, 팀장님께는 오죽 더 많은 불평불만하실까? 중간에 조율하시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다.’ 저는 이번에 사실은 많이 느꼈어요. 저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직접 택시조합에 저도 다녀오기는 했었는데. 하여튼 지금도 고생이 많겠지만 앞으로도 사실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계신 도시건설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대중교통과에 계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도움을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의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2시간 가까이 됐는데요. 시설공사과가 또 마지막 남아서 마무리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마무리하죠, 뭐.

최우규위원

그래요, 깔끔하게.

이채명위원

거의 없어요, 지금.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은 황금섭 시설공사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황금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규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63페이지, 평촌도서관 건립공사 세부내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행안부에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를 신청했는데 거기서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43페이지,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세부내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147페이지, 호계2동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관련 주민설명회 때 주민의견 반영사항에 대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주민설명회는 1월 12일 날 호계2동 임시청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참석인원은 동 사회단체장하고 시․도의원님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 해서 총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설명회 때 주민들의 의견은 현재 기본설계 때 주차대수가 22대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대수를 늘려달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하1층에 부녀회 창고를 1층으로 배치를 하고 그 자리에 주차 3대를 증설했습니다. 또 1층 진입마당에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주차 2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5대를 증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1층 부녀회창고를 지상으로 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상1층에 배치했고요. 다목적실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해서 호계2동행정복지센터와 협의해서 다목적실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붕층의 증축을 고려한 설계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4층 다목적강당에 팬이 12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장스팬이 돼 가지고 그 위에 건물 증축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외부 마감자재를 따뜻한 느낌의 자재로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고강도콘크리트 패널의 색상을 베이지톤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황금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황금섭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월 12일 날 저도 함께 참석해서 주민 의견을 함께 받은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대수를 5대 추가 반영해 준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시에서 가장 허드렛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사실은 부녀회분들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1층 부녀회창고를 외진 곳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깜짝 놀랐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1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니까 이번에 호계1동도 제가 다녀왔는데 지하1층에 배치하셨죠, 처음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다시 의견을 드려서 ‘지하1층은 안 된다’. 1층으로 올려서 이분들이 고생하시는데 편리하게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투리공간을 이분들한테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분들의 봉사정신을 우리가 기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좀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네, 그렇게 하고 동청사 설계 때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 관양동 이런 것을 참고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반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4층 다목적강당의 천정은 장스팬 구조로 증축을 고려한 설계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변형하기 어려운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이게 지금 강당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은 하기 어렵다, 설계사가.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이채명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설계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또 도로교통환경국의 시설공사과 그리고 자치행정과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저번달에 저희가 호원지구 소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를 마쳤습니다. 그 준공식을 다녀왔는데 혹시 과장님도 그때 같이 가셨나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아니, 저는 안 갔습니다.

이채명위원

못 가셨죠. 그런데 다녀오고 나서 저희도 가서 봤지만 굉장히 바닥재도 그렇고 마감재도 그렇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외벽에 있는 외부 마감재가 뭘로 쓰여졌는지 한번 답변을 받아와라’, 첫 번째.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 건축가들의 얘기입니다. 속된말로 ‘저런 것을 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벽을 이렇게 다 눌러보니까는 이 착색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벽마감재가 떠있는 것 있죠. 그리고 바닥을 또 보셔서 알겠지만 금이 다 갈라져 있어요, 틈새가. 이제 새로 지은 지하주차장 건물에 바닥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외벽마감재가 바닥에서 떠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오른쪽에 보시면 울퉁불퉁 뭐라고 해야 되죠? 누르면, 예. 표현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비쳤나 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실공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업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하고 가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호계2동주민센터 건립 문제도 남아있고 또 호계1동주민센터 건립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느 정도는 점검하고 관리해서 이분들한테 제대로 된 신뢰성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아마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채명위원

그럼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아마 이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교통정책과에서 한 건데요, 지금 들었으니까 교체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아, 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건축가분들도 그곳을 다녀갔었나 봐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놀라셨대요. ‘어떻게 저렇게 새로 건축된 지하주차장에 금이 이렇게 쩍쩍 갈라져서 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바닥재도 이렇게 외벽마감재도 굉장히 이렇게 울퉁불퉁하니 뭔가가 조화롭지 않은 그런 구조로 비춰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아니, 주변에 지역에 건축가들이 많은데 무료로 자문해줄 텐데 왜 자문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회기 끝나고 추후에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우리 황금섭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황금섭 과장님이 이제 시설공사과로 오신 지 한 달여밖에 안 됐는데도 아주 업무파악이 잘 되고 계신다는 이런 기분이 좀 드네요. 워낙 유능한 과장님이시라 우리 도로교통환경국에서는 한 분 바뀌었네요, 과장님. 그런데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황금섭 과장님. 표정관리 좀 잘하시고요. 자, 시설공사과가 참 그렇죠. 어떠냐 하면 예산을 직접 만들지도 않고 오로지 공사만 하는 이런 부서이기는 한데. 지금 평촌도서관을 보면 311억이라는 예산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네, 그중에서 국비가 40억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40억인데 13억이 내려와,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13억 3천만원,

최우규위원

13억 3천만원이 내려와 있고?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가 40억에 271억 정도가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만든 예산이죠? 3억 만들어놓은 것은?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그 부분은 평촌도서관에서 이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어느 부서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평촌도서관.

최우규위원

아, 평촌도서관이라는 부서에서? 평촌도서관이면, 평촌도서관이라는 그 부서가 별도로 있나요?

이채명위원

복지문화국의 평생교육원.

최우규위원

평생교육원, 그렇죠. 평생교육원 소속이겠죠. 그렇게 되면 311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만든 부서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이지만 지금의 그 자리가 평촌도서관이 있는 자리를 새롭게 시설하려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평촌도서관은 현재 부지보다 한 400평이 늘어나,

최우규위원

아, 늘어납니까?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예.

최우규위원

안양시청 바로 뒤 같네요, 보니까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예.

최우규위원

대한민국은 311억이라는 금액을 주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고풍스럽고 역사가 있는 이런 도서관도 필요할 텐데 311억이라는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여기서 눈에 띄냐 하면 결국은 투융자심사에서 재정중앙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고 전년도 11월 달에는 재검토라는 이런 내용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네. 그게,

최우규위원

왜 이렇게 해야 되죠?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조건부 승인은 아마 도서관에서 맨 처음에는 신축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최우규위원

그렇죠.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거기서 ‘리모델링으로 해라’. 그래서 시에서 ‘리모델링은 안 하고 다시 신축으로 하겠다’.

최우규위원

의지가 강하네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재신청을 했는데 중앙부에서 ‘도서관의 그런 관리인력을 축소해라’ 이렇게 재검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작년 12월 달에 신청을 했고요. 3월 달에 결과가 내려온답니다.

최우규위원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좀 많으셨던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비가 또 내시가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아직 투융자심사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도? 국비는 또 내시가 돼 있고.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이게 계획이 작년도에 아마 계획돼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돈은 일단 먼저 내려왔습니다.

최우규위원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풍스러운 도서관이 하나 있음직한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결과에 따라서 잘 집행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도 저번에 저희가 심의했었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네.

최우규위원

그래서 잘 통과가 됐는데 이 공사에는 지열시스템이라는 게 접목이 되나요, 어때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지열은 적용이 안 되고요.

최우규위원

아, 적용이 안 되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체육관 상부에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는 그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태양광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군요. 여하튼 지금 시설공사과가 보니까 우리 민경애 팀장님이 제일 고참이 돼 버리셨네, 고참이 돼셔서. 여하튼 우리 황금섭 과장님이 워낙 일도 잘하시고 이러니까는 차질 없이, 옛날에 박달2동 그 청사가 공사하다 불난 것은 알고 계시죠?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네, 들었습니다.

최우규위원

불 같은 것 내지 마시고 이렇게 일 좀 잘 추진을,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리고 저번에 이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잘 업무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아주 능력과 성의를 가지고 감리를 잘 관리․감독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우리 직원들이 현장소장이나 관리․감독하는 감리업체에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우규위원

맞습니다. 그때도 책임감리라고 그래서 조금 느슨한 틈을 이용해서 그런 조그마한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그런 염려가 사실 됐었거든요. 역량이 조금, 경험이 부족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일을 잘하려고 그래도. 그랬을 때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하고 많은 소통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배찬주 안양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 사장 배찬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범계복합청사 개발 시 지구대 부지 편입추진에 대한 안양도시공사의 역할과 입장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3일 범계 공공복합청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시 범계지구대를 제외한 행정복지센터와 119구조대 부지를 사업계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부지 정형화 및 토지 이용 효율화 등을 고려하여 범계지구대를 포함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시와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사업 기본구상을 추진하고 향후 임대운영 등에 대하여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조망권 침해, 임대주택 반대 민원 등에 대하여 건축계획 및 기본구상 시 충분히 검토하고 코로나 추이를 고려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물출자 부지 건축물 이전 추진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동 214-2번지 현물출자는 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 및 공사채 발행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보훈단체사무실 등 현물출자 부지건축물은 행정안전부 상담결과 무수익 자산은 공사채 발행이 불가하여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여 보훈단체사무실 등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판상가의 계약은 2024년 12월까지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관계로 기존 임대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보훈단체 등 사무실 이전이 되면 경영수익을 위하여 현 상태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수익창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약자 차량렌트 운영 검토자료 및 세부계획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착한수레 운행 중 사고, 범칙금 부과사례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도시개발사업 GB훼손지 복구사업 관련하여 설명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잠깐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제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훼손지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1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 2월 29일 관양고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훼손지 복구대상지로 석수동 구 이레농산 부지로 심의가 됐습니다. 작년 7월 27일 안양도시공사는 경기도주택도시공사와 공동시행협약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거쳐서 훼손지 복구사업을 안양도시공사가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훼손지 복구내용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사업비는 81억입니다. 여기 10퍼센트가 안 되기 때문에 6퍼센트기 때문에 나머지 4퍼센트는 30억은 현금으로 납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최우규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본연의 향후비전 및 구체적인 계획 제시를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2019년 3월 8일 설립 후 지난 2년여간 개발사업 관련 전문인력 4명을 확충하고 954억원에 달하는 자본금을 확보하여 시의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사는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범계복합개발 공공청사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박달스마트밸리, 박달동 노루페인트 공업지역 정비, 주택재개발사업 공공방식 추진, 기타 시가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공사는 시의 현안사업과 시가 직접 추진하기 어렵거나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착한수레 관련 내부민원 선제적 예방 및 해결방안 제시와 착한수레 전반적인 운영체계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 것은 자료 보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도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역시 김경숙 위원님께서 개발사업 인력현황 및 향후 보강,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마지막으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가로․보안등 위탁계약서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6조 ‘대행사업비’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과 공영주차장 재위탁근거는 무엇이고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및 공공위탁계약서와 관련하여 상위법과 조례, 계약서에 위임근거와 조문내용, 문구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는 향후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사업별 위탁계약서 전반에 대하여 시 법률자문변호사와 시 위탁부서와 협의하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위원님과 소통 및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배찬주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사장님 잘 지내셨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도시공사의 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들 또 부장님들. 특히 우리 부장님들 진짜 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대시민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을 미리 먼저 드리겠습니다. 범계복합청사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드린 그 의도는 아시겠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업무보고책자만 보면 2개 기관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닌데 이렇게 업무보고책자에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답변서 내용대로 파출소를 포함해서 공공복합청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조금 전에 갈산어린이공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민원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민원을 너무 무시하고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해 보시고 또 오랜 공직생활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배찬주 사장님께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 테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결정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무수익 자산이라서 보훈단체사무실이 이전돼야 되는 거군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아, 무수익 자산이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사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공사채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음경택위원

여기에 있는 보훈단체가 6․25참전용사회인가요, 전우회? 6․25참전단체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단체 등,

음경택위원

여러 개가 있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럼 이분들이 다 보훈단체로 갈 수 있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보훈단체로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보훈단체사무실이 5개가 있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가요, 그러면?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 우리 사무실 옆에 119소방서 이전하는 부지 이전하는 청사 그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은 그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종합운동장도 장기적으로 보면 저 부분도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 사무실 이용률이 제가 볼 때는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해야 되는데 또 보훈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더. 운동장 주변의 사무실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려워져요, 이런 부분이. 동의하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 걱정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먼저 말씀하신 종합운동장에 대한 종합적인 앞으로 발전방향도 크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분들이 갈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만약에 운동장 거기 사무실이 비어있을 경우에 다른 단체에서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그런 사항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게요. 그 몇 평이나 돼요, 소방서 자리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

음경택위원

예, 됐어요, 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보훈단체 분들한테 혼날 수 있어요.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이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음경택위원

평촌동 214번지도 마찬가지,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 결국은 무수익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료를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죠, 네.

음경택위원

그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저촉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보훈단체일 경우에는 지원근거가 있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가능한 거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회 같은 경우는 보훈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하고 다른 장소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단독건물일 때는 사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부속건물 개념이잖아요. 그것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임대료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도시공사에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지.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은 그냥 유야무야 될 게 아니라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우리 정복영 본부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복영

정복영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리고 직판상가는 지금 계약을 다시 해서 2024년 12월까지 계약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유지하는 것으로 기존 것을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을 다시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승계하는 거예요? 재계약을 한 거예요, 그냥 자동승계가 된 거예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자동승계한 것으로 계약은 다시 하는 것으로, 예.

음경택위원

네. 그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 이후로는 저희들 상황에 따라서 그때까지 아마 지금 개발압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종합적으로 그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저기인데? 사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김진수 과장님은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출자 전환한 거지 개발하기 위해서 출자한 것은 아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발압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음경택위원

압력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압력이,

음경택위원

압력이 누가 있어요? 사장님이 안 한다고 그러면 안 하는 거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 그게 거기에 어떤 여건으로 이게 공사채 발행한 것 충분히 갚을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거기의 발전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 한다고 하면, 검토사항으로. 충분한 그런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음경택위원

제가 우리 배찬주 사장님의 진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하고 같이 개발이 돼야지 그것만 따로 개발하면 안 돼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개발수요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게 도시공사로 현물출자가 됐다, 도시공사 자산이기 때문에 그 공사채 발행된 게 다 해결이 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임의로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하면 안 된다고요. 같이 종합적으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충분히 말씀 알고요. 어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농수산물도매시장 때문에 노후화되고 여러 문제점들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래 가지고 그런 복합적인 검토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음경택위원

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몇 분 남았어요?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음경택위원

2분 남았어요? 그, 잊어버렸다, 또 뭔 얘기 하려다가. 교통약자 착한수레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사장님!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한 달에 한 번 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음경택위원

어떤 교육 하세요?

기원

서기원안양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친절교육과 그다음에 차량 안전운행을 위한 기본적인 주의 당부하는 그런 교육과,

음경택위원

그래요?

기원

서기원안양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예방을 위한 그런 방역지침 준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 예예.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담당 부장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요. 이 교육 중요해요, 잘하셔야 돼. 착한수레라고 하는 차량이 외장이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용차량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도색이 안 된 차량은 막 몰아도 안양시 마크가 있거나 그러면 조심해서 몰아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는 눈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인데요. 서 부장님 이것 또 제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직원들 혼 내시면 안 돼요.

기원

서기원안양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서기원 부장님 또 혼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거리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차를 또 이렇게 잡아낼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릴게요. 사거리인데 일반적인 운행패턴상 서야 되는 거예요. 정지해야 된다고요. 신호가 바뀌는 과정인데 주황색이 켜진 것도 아니고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그런 시점인데 싹 가더라고. 그게 환자나 어떤 대상자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신호위반이에요, 신호위반. 그래서 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또 보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용차든 개인차든 안전운행이 중요한 것이고 특히 착한수레는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역할과 기능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내 눈에도 띄었는데 내 눈에 안 띈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아시겠죠?

기원

서기원안양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 하고 상황 봐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GB훼손지 복구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레농산 부지도 GB인가요, 우리 배찬주 사장님?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면 이레농산이라는 곳은 쉽게 얘기해서 농업법인 것 같던데, 이것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구 이레농산일 겁니다. 아마 지금 석수동,

최우규위원

아, 구?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최우규위원

지금 뭐 어떤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죠, 이것은?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 잡종지하고 아마 이렇게 조그마한 경작 조금씩 뭐 이렇게,

최우규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다목적 풋살장으로 만드는 것을 복구사업이라고 하는군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최우규위원

결국은 그린벨트를 매입을 해서 복구를 하는 거라고 그러기보다는 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부하는 격이 있는 거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최우규위원

이런 법령이 있구나. 이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디 관양고 주변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최우규위원

관양고 주변 때문에? 예.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국토부에다가 내야 되는 거거든요.

최우규위원

네, 그렇군요. 10퍼센트에 한하는, 그렇군요. 일단 잘 알았고요. 제가 또 상반기, 하반기 도시건설에 있다 보니까는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탄생서부터 기대를 많이 갖고 또 해야 될 일이 참 많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늘 어떤 애증을 가지고 바라본 도시공사이기도 한데요. 여하튼 마음이 급할 때는 아, 좀더 잘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또 모든 것은 시간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봤을 때 제가 제일 아쉬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두 분의 본부장님과 또 실장님, 많은 부장님들 계시는데 안양도시공사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해야 될 일이 많고 커다란 일을 할 기관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랬을 때 배찬주 우리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본부장님, 실장님 이렇게 해서 정말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 간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하고는. 사실 안양시의 예산을 통해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의회와 소통이 안 되고 마찰을 일으켜서 될 일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2021년도는 정말 도시공사가 정상궤도에 올라가고 많은 공익사업을 또 이루어내는 이런 원년 해로 삼아 가지고 배찬주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업그레이드되고, 아까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의회 간도 함께 굴러가야 되는 양 수레바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희야 뭐 늘 저희의 고유 업무를 하고 있지만 좀 피해 가고 성가시다라고, 의회는 그런 곳이에요. 항상 자그마한 것도 크게 논할 수 있고 의견이 틀리면 상충하면서 부딪히면서도 중간지대를 찾아내고 이러는 곳이죠. 그랬을 때 의회에 대하는 나름대로의 기술이라든지 이러는 것들을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또 배찬주 사장님한테 짐 지우시는 것보다는 역할분담이라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고 그런 기능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겠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제가 다시 한번 한 말씀 드리면요 그것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아까도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 의지만 가지고 추진은 하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대부분은 현재로서는 시에서 추진했던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사업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소통을 하다 보면 저희 도시공사 의지가 잘못 반영이 돼 가지고 시에 압력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점들이 굉장히 좀 쑥스러운 점 또 어색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우규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감히 나서기가 좀 어렵다, 이제까지는.

최우규위원

네, 그렇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금년부터는 구체화될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하면 충분한 그런 소통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비근한 예가 안양도시공사가 크게 국가적으로 보면 LH고 또 경기도 차원으로 보면 GH인데. 제가 GH의 성장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막대한 빚으로 있을 때는 진짜 없애버리려고도 의회에서 막 그러다가 결국 살아나더니 비대한 아주 거대한 조직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시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사실. LH사장 누가 장관 얘기나 제대로 듣습니까? 안 듣죠. 그렇듯이 좀 아쉬운 게 있었다면 초대 우리 배찬주 사장께서는 일을 저돌적으로 벌려놓으시고 과감하게 또 이래야 된다고 저는 사실 처음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다음 분이 오셔서 또 벌려놓은 일에 정리하면서 일해 나가고 이렇게 빠른 몸놀림을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간 그게 바라보는 각도에서 다 틀리고 이렇기는 하겠죠. 그랬을 때 금년도가, 아까 그런 나름대로의 조심스러움, 아, 좋죠. 그렇지만 일이 되든 안 되든 논의는 하다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고 고급스러워지죠. 그랬을 때 의회에서 청취를 하면 도와드릴 일도 생길 거고 도리어 힘들 때는 또 힘이 돼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저는 의회를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지금까지 아쉬운 점이나 또 미비했던 것들은 금년도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정말 차고 나가는 이런 도시공사가 되게끔 하여간 노련한 우리 배찬주 사장님이 잘 이끌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본부장님들, 실장님들, 부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장님들한테 감히 싫더라도 한 말씀드릴게요. 대의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뭐 일에 가서는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나름대로 그 외의 기능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이런 부장님들이 되셔 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아쉬운 것은 기분 나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 사람들을 보다가 우리 도시공사 분들을 뵈면 조금 그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달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보는데 그것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자꾸 업그레이드하세요. 업그레이드하셔 가지고 씩씩하게 도시공사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하여간 금년도 기대해도 되겠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시 한번 소통이라는 것은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소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배찬주 사장님, 사장님이라는 게 좀 그래요, 요즘은 사장님이 너무 많아서.

최우규위원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좀 흔해져서 더 명칭을 좋은 명칭을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공사가 탄생을 하면서 우리 안양시에 진짜 작으면 작은 것 큰 거면 큰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을 이제 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앞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실 텐데 큰 역할을 맡아서 처음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제일 힘드시고 틀을 잡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네. 이 개발을 하는 데도 진짜 어려운 지역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공사가 경제적인 게 좀 남을 때는 남기는 데에서는 남기고 또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도시공사의 개발사업실 인력현황이요. 사업지원부하고 개발사업부가 있어요. 보니까 아직은 기본적인 인력이 이렇게 배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지원부장 직무대행이 있으시네요. 아직은 양쪽 다 대행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만약에 도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이 된다면 건축직이나 건설직이나 어쨌든 경험이 많고 경륜이 많은 그런 분들로 팀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착한수레 제가 질의한 부분은요 아까 이 답변내용에 첫 번째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답변내용에 첫 번째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원만족도도 이렇게 조사도 한 번 해 보시고 앞으로 진짜 공정하고 공평하게 입사연도라든지 또 나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계없이 공정․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안양시 주차시설 친절도조사라든지 교육 같은 것 그런 것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동화로 이렇게 설치된 곳 빼고 노상주차 이렇게 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주차요원분들이 친절도가 좀 부족한 점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민원도 조금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조사라든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열심히 교육도 시키고 또 현장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는데 많이 흩어져서 근무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더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가면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유료화로 운영하면서 별 민원사항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동안에 여기 쓰인 대로 영업용차량이라든지 렌트카, 단체등산, 골프, 차를 끌고 와서 여기서 모여서 다른 데로 차를 대놓고 같이 이동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디를 갔는데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모여서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아, 이렇게들 이용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량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유료화를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잘 될 것 같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현재로서는 전혀,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했던 방법이 괜찮을 것 같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 생각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운동장 사방이 개발이 돼요. 그런데 옛날에 이게 34년인가요? 전에 지어졌나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34년 전에는 아마 외곽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사방으로 다 들어오다 보면 어쨌든 운동장은 단층이기 때문에 위에서 다 내려다 보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 소음 민원발생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는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종합운동장이 방향을 바꿔서, 지금 그쪽 서쪽인가요, 북쪽인가? 북쪽에 있는 그 개발하는 장소하고 이렇게 맞바꿔서 그쪽으로 옮겨지면 좋지 않았을까, 큰틀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파트가 다시 지어지게 되다 보면 어디 꼼짝할 수가 없잖아요.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아파트가 더 고층화될 거고,

경숙

김경숙위원

네, 그렇죠.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사방으로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오면,

경숙

김경숙위원

그리고 소음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소음도 그렇고 불빛도 그렇고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큰소리를 못 내고 조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후에 도시공사에서도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방향을 어디 입지조건도 찾아보시고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배찬주 사장님 또 우리 본부장님들하고 부장님들, 도시공사 직원들 모두 어쨌든 잘 협심해서 일취월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이채명위원

사장님 답변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참 잘 써오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이라는 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양시장님이 도시공사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다. 공공위탁이죠.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안양시에 자유로운 부서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의 사무위탁 같은 경우는 민간에게만 주는 위탁 법적근거인데요. 공공기관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 주는 공공위탁 조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과 공공위탁이 함께 갈 수 있는 통합조례가 일단 개정이 돼야 된다. 지금 현재 있는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시다시피 다시 제삼자한테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다시 전체적으로 전면적인 개선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보니까는 ‘향후에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문변호사랑 또 우리 시 위탁부서랑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제가 구체적으로 도시공사의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공부를 해 가지고요 혹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배찬주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하여튼 사장님 이하 우리 본부장님들 그리고 부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직무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 안양도시공사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및 안양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및 안양도시공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만안구, 동안구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양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