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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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황규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민규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융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세요?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기길운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하고 항상 우리 청소년에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윤경숙 위원장님과 최병일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시설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만안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이석구 동안청소년수련관 관장입니다. 민미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안양시청소년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청소년재단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소년재단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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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인사드립니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천기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부의 김규승 부장입니다. 다음은 장학사업부의 민수영 부장입니다. 미래인재교육센터의 황순옥 센터장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9년도부터 재단의 혁신을 위해서 ‘체인지업 2019’ 그다음에 작년에는 도전의 해인 ‘챌린지 2020’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는 가치있는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가치 있는 2021’으로 정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재단이 시에서 평가하는 두 가지 평가요인인 경영평가 부분과 부패방지시책에서 각각 ‘가’등급과 A등급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재단이 원래 기업가치 이익을 내는 재단이 아니다 보니 저희 공공의 목적과 공익에 목적을 둔 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치에 역량을 두고 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올 슬로건은 ‘가치 있는 2021’입니다. 작년 사업에 대해서 주요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고 2021년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보고(안양시인재육성재단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올해 저희가 1월 달이 재단 창립 1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주년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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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다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안양시인재육성재단과 우리 안양․군포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책자를 잘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면 속에 간지를 좀 색깔 간지를 넣어주면 좋은데 색깔 간지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다시 다음에 할 때는 검토를 해주십사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먼저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 27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우수 공급업체 추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누차 제가 7대 때도 들어와서 많이 얘기는 했지마는 냉동식품과 가공식품은 우리 안양시에도 업체도 많이 있는데 이제 큰 업체로 해 가지고 벗어나서 계속 학교에 물품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일반 냉동식품 이런 것은 안양 관내업체에서 많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양 관내업체에서 들어가는 물품이 뭐가 있는지 그것 세부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인재육성재단 이사장님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에, 지금 설명 잘 하셨는데요.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3년 치 지급한 것 내역을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를 어디를 갔는지, 어느 학교에서 어디를 갔는지, 몇 명이 갔는지 이 세부내역을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장학생들이 어느 학교를 진학했는지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까?

박정옥위원

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시간이, 원래 다 전화해서 파악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박정옥위원

시간이 걸려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 데이터는 지금 만들고는 있습니다. 전체 6천명의,

박정옥위원

아니,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딱딱 만들어놓지 않고 있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것 추적을 하는데,

박정옥위원

그해 그해 하면 장학금이 나가면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 또 취합을 해야 된다라면 이것 그럼 저는 좀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장학생들이 움직일 때마다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게 그게 정당하지를 않기 때문에요. 본인이,

박정옥위원

아니, 우리가 장학금을 내줄 때는 사람 그 누구의 현황을 알고서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당시에는 파악이 다 돼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렇죠. 그때는 그때 당시에 그럼 다 취합해놓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지급할 당시에는. 진학을 어느 학교로 했는지는 그것은 다음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전에, 저도 TV를 보다 보니까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TV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봤더니 내 측근에 있는 아니면 내 공무원에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제가 지금 현황을 좀 뽑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또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신 게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급 어떤 건데 저희는 어느 자녀가 지급을 해야 되냐 그런 것보다도 그 대상이 될 때 자격이 될 때 성적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이런 뒤의 백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저희는요. 부모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항상 매해년 우리 안양시민축제 가지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즐겁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지금 또 6억 5천이라는 돈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세워졌는데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이 돈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했지마는 금액이 좀 남았어요. 그렇죠?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6억 5천이라는 돈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 좀 힘들 거예요. 힘든데 과연 이것을 추진이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진행이 된다 하면 이 부분에서는 돈을, 저는 그래요. 추진계획을 굳이 세워야 되나, 이런 부분을 다 그냥 반납을 해도 되는 돈을 가지고 굳이 쓰려고 하면 아니 된다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 또 해야 되나. 어쩌냐.’ 하면서 많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추진위원으로 쭉 뽑아놓다 보니까 그 돈을 써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돈을 쓴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잘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년도 추진했던 것, 추진위원이 몇 명이고 또 온라인으로 해서 몇 명이 봤는지 그런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님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02페이지입니다. 이제 ‘8경’에서 ‘9경’으로 안내표지판 설치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것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표지판 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이제 예산이 섰어요. 이쪽 추진계획을 보면 지원에 대한 내역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학교별로 몇 개교, 몇 개교 있는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좀, 학교별로 금액이 얼마씩 나갔는지에 대해서, 이것 아마 추진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획 세운 것을 그것 상세하게 해 가지고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안전과 과장님입니다. 161페이지예요.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조성’ 이제 이것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서 3년 치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현황에서 몇 명이 참석을 해서 이것을 조성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입니다. 오고 가고는 많이 뵀는데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입춘인데 오늘 또 눈이 와 가지고 입춘이 그 기운이 조금, 봄기운을 좀 만끽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아무튼 건강들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과 또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올해 사업들 다시 비교해 봤습니다. 많은 부분 다 비슷합니다. 새롭게 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체 국․과, 청소년재단, 문화예술재단 또,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인재육성재단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거의 비슷해서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 과, 한 과에 어떤 질의보다는 좀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양시가 복지예산 항상 40퍼센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복지예산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업무와 관련돼서도 매우 많은데, ‘복지문화국’이에요. 타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으로 돼 있는 곳이 매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시 31개시를 좀 비교해서요 ‘복지국’으로 되어 있는 현황을 좀 파악해 주시고요. 복지국에는 어떠한 과와 과에서 또 팀은 어떤 팀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나누어서 자료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어떤 것을 해주시냐면요 안양시가 ‘복지국’으로 하면 복지국에 관련돼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또 문화와, 우리 문화관광과랑 또 식품안전과 있잖아요. 관련해서도 보니까 우리, 되게 중요하죠, 문화와 또 먹는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나눈다면 안양시의 조직개편을 어떤 식으로 고민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전에 문소운 국장님 계셨을 때 거의 제가 답변 듣기로는 90퍼센트가 아동 관련돼서 나누는 것으로 들었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아마 이계철 과장님 아시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번 우리 국장님 부임하셔서 최대의 사업으로 좀 고민해서 결과를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관련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4쪽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공공성 강화’에서 팀을 신설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담공무원 배치 7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과장님 포함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담당, 아동 관련 실무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이 팀 신설이 적절한 건지, 아니면 과로 나누어서 과로 가야 되는 것이 적절한지? 왜 그러냐 하면, 복지정책과에서도 아동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아동업무 하고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아동업무 하고 있습니다. 또 양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구청은 차치하더라도 이 3개의 과에서 구분이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로 묶어서 과를 한다면 훨씬 더 일에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업무 잘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요, 매우 반갑습니다. 올 1년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부서와 함께. 수고해 주시고요. 111쪽 보면 마을사랑방 공간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2019년 하나 한 것 같고요, 올해는 2개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상세한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의도는 평촌문화의집에서 했던 공모사업하고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비교해서 보고 싶습니다. 주시고요. 또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 올해도 부서 직원들과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도 부탁드리고요. 수고 부탁드리고, 올해가 제3단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하는 해입니다.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성평등에 대한 거점도시로 전환하는 큰 계기이기도 합니다.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한데요. 안양시 여성가족과만의 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복지문화국장님 이하 전 부서가 함께 잘 따라줘야지 이 3단계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양시가 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많이 모르실 거고요, 공직자분들도 많이 모르실 겁니다. 안양시의 다문화 홍보대사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관련돼서 조금 소개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조문재 과장님. 지난해 저도 현장을 많이 같이 다녔습니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65쪽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위기청소년’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저도 매번 작년에도 보면서 ‘이게 왜 위기청소년일까?’ 여기에는 이동형 성문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의 업무가 많아요. 굳이 이 ‘위기’ 자를 붙일 필요가 있을까. 똑같은 사업을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에요. 청소년복지센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앞에 이 ‘위기’라는 이름을 굳이 명명할 필요가 없는데 새로운 사업명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수정에 대한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165쪽하고요 166쪽 보면, 요즘 최근 들어서 가축전염병 AI 많이 퍼지고 있는데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강화’ 관련돼서 1천만 애견에서 이제는 1천 500 정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동물복지위원회가 개최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분들이 개별적으로 민원이 저한테 많이 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돼서 그분들의 욕구들이 무엇인지 자료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 청소년재단 기길운 대표님 또 인재육성재단 천기철 대표님, 공동급식센터 윤유진 센터장님, 올 한 해도 직원들과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2021년도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각 과별로 한 가지 정도, 한두 가지, 대부분 한 가지 정도의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 좀 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 워낙 다방면에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요. 이제 이런 제안을 좀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에도 시목 또 시조, 시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를 대표하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시를 브랜드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홍보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색을 가지고 도시를 홍보하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신선하다고 생각됐고요. 인천시가 그것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원과 연계된 색들을 개발해서 그것들을 각종 공간에다가 인천색을 입히는 건데요. 버스에도 하고 또 학교에도 하고 또 기타 여러, 섬의 지붕도 그렇고 아니면 고속도로 하부에 보기 싫은 시멘트색 그 기둥에다가도 어떤 표현을 하고 해서 어쩌면 굉장히 그것이 도시 자체를 정리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서요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정체성과 홍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도 이제 안양의 색을 좀 정하는 것이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94쪽인데요. 아동학대 예방 보호를 위한 전담팀 구성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7월 달부터. 그래서 그 구성 및 세부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95쪽에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상아동 현황 자료 주시고요. 대상별 지원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학원 및 학습지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또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대상자 지원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석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안양8경에서 이제 안양9경으로 제정되었는데요, 홍보 및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관광종합안내센터가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그 사진과 또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치매전문요양원 건립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일정과 추진 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후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점검에 해당되는 대상시설 현황과 점검표, 점검방법 그리고 최근 3년간 점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의 현황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하는 곳의 세부 현황자료와 운영방안 그리고 안양시 지원에 관련된 세부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과 체육복에 관련된 건데요. 교육비 예산이 약 8억원, 우리 시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체육복 지원은 전액 시 지원이고 7억 4천여만원이 집행 예정입니다. 교복비의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방법이 무엇인지 그것과, 또 학교별 교복비가 구입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구입 차액 발생하는 현황자료 주시고요. 학교별 구입 결정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비 담합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방 쪽에서는 교복비를 3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더니 훨씬 더 가격이 안 됐던 것들을 다 30만원으로 맞춰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상승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어떤 제보로 보도도 되고 있고 조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수칙이 포함된 홍보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얼마 전 보도에서 우리 안양천에서도 흰뺨검둥오리 폐사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아마 그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내용과 또 조치내용 또 피해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쪽에 보니까 이제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념식을 개최하시겠다고 했고 예산을 1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외부행사 같은 경우는 약간 변동성이 있는데 이것은 온라인 기념식이니까 그냥 개최하시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사업계획서와 세부 예산편성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황표를 보니까, 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재단 소관 기관의 이용현황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성인 같은 경우는 주로 남자분들은 직장에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여성의 비율이 높은 데 반해서 청소년들은 사실은 이용비율이 저는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를 비교를 해보니까 청소년수련관들은 비율이 49퍼센트, 51퍼센트로 좀 유사합니다. 그런데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많아요. 내용을 보면 만안청소년문화의집은 여학생들이 63.5퍼센트가 많고요. 또 호계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도 여학생들이 한 62퍼센트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명수로는 4천 200명, 3천 300명 정도의 이용 차이가 있고요. 또 석수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 한 53퍼센트 또 평촌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 약 58퍼센트 이렇게 이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비율을 맞추고자 하면 사실 프로그램을 여학생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남학생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율을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기길운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와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으로 박인옥 문화예술재단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들이, 특히 우리 문화예술재단 사업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다 변동성이 있는 사업들이라서 정말 사업을 집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황에 맞게끔 잘 조율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단지, 특히 문화예술 쪽에는 공연장이 거의 이게 폐쇄됐다시피 했잖아요. 우리 안양에서도 거의 대관공연도 없고 일부 공연도 전혀 없는데요. 지금 2.5단계 실시 중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이제 허용을 했어요. 입장객들이 공연장에 와서 한 칸 띄어 앉기 그리고 또 동반자는 옆에 앉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연도 서서히 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이제 재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 안양예술재단이, 사실은 신년음악회 등 굉장히 초기에도 많은 공연들이 있고 또 그 공연을 준비했던 많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공연도 다시 좀 재개가 돼야지 이게 활성화될 것 같아서 우리 대표님의 공연에 대한 향후 방침이라든지 계획은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부터 모두 힘들고 고통스러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종식돼서 모든 분들이 자유로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관인 복지문화국 소속 공직자 여러분들도 코로나19로부터 시민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으며 또한 산하기관도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장으로 부임한 황규학 국장님 또 승진과 영전하신 공직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1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우리 지역사회를 돌아보면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은 모두 봉사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분들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 계획은 있는지 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에 도비와 함께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활동지원비 1인당 1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의 일하는 성과에 비하면 굉장히 볼품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위안은 된 것 같습니다. 향후 도에다 다시 건의를 해서 도비 지원을 통한 지원비 인상이 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규석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0쪽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가 특히 뭘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엠블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나 단체 또는 기업에 상징적으로 쓰이는 문장인데 안양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 아마 엠블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안양시 관광 마케팅을 위해서 나타낼 수 있는 엠블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만들 필요성이 있고 또 이것을 상징할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융배 노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들을 유휴시간에 이용한다는 것, 저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공공시설물과는 환경이 좀 다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효율적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계층 간 소통도 저는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1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 갖고 이게 공공업무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 시설비가 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에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유휴시간에 이용하기 위한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께는 오후에 추가질의 시간에 제가 부탁의 말씀 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께도 오후에 부탁의 말씀과 함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6쪽, ‘마을교육공동체 안양형 예술교육 1인 1악기 운영’입니다. 목적은 우리 학생들한테 다양한 음악활동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과장님, 5학년만 실시하는 것이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리고 이 학교별로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예술교육활동을 하는지는 아십니까? 학교마다 다 다를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은 잘 모르시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게 예술교육 1인 1악기 습득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해서 어떤 효율성을 얻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5학년에 시작해서 이것이 계속 6학년 또 상급학교에 진학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1년 동안에 이 악기 습득이 얼마큼 될지 그런 것도 효과의 불확실성도 있고 또한 본인 의지에 따라 이런 활동을 싫어하는 학생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지를 않고 취미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7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인데 우리 음식점을 보면 ‘착한 업소’도 있고 ‘모범업소’도 있고 이런 식의 업소가 분류돼 있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는 그런 부분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어떻게 위생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우리 위생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적인 사항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길운 청소년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동안청소년수련관 2021년도 사업 총괄표를 살펴보니 많은 사업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내용 중 중복되거나 또한 유사한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 특성이나 수련관 입장에서 각각의 사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만안이나 동안 청소년수련관이 합동으로 사업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절감 및 사업 효율성을 볼 때 이런 부분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견해에 대한 우리 대표이사님의 생각은 어떤지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옥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 또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님 또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은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 때 부탁의 말씀과 함께 사업에 대한 정책방향의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7페이지 보면요 김대규문학관 건립이 있죠? 여기서 이 건립계획을 나온 것을 좀 주시고요. 현 부지 현황 여기에 대한 지적도 해서 같이 주시고 건립이유를 함께 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여기서 ‘공익활동’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또 ‘취업알선형’이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인 어떤, 일을 안 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그래서 이 홍보방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일자리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고 사업장 배치는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참여자 선정방법은 어떤 기준인지 이렇게 세부자료를 서면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요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조성’ 여기에 대해서 사업현황과 주요사업, 주요사업이 총 일곱 가지가 있죠. 여기서 세부내역을 좀 서면으로 주시고 2020년 예산 지출별 내역을 좀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기길운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일시청소년쉼터가 총 세 가지로 ‘따뜻한 일시보호사업’, ‘다가가는 거리상담’, ‘가정밖청소년을 위한 자립동기 강화 사업’이 있는데 맨 끝에 ‘다가가는 거리’, ‘가정밖청소년을 위한 자립동기 강화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현황을 좀 주시고요. 예산별 사업계획서 이것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육성재단 천기철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장학생 멘토링 사업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예산별 사업계획 해서 같이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동급식지원센터 윤유진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바른식생활 교육 비대면 교재 개발사업’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원래 했던 건가요?

이것 예산별 사업계획서를 좀 서면으로 주시고, 57페이지 보시면 ‘노인 대상 바른식생활 지원사업’도 있죠? 이것도 예산별 사업계획서까지 서면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업무보고 질의도 많이 해주셨고 인사말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갈음하고요. 어차피 작년에 예산심의 때 거의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고요. 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은 올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94쪽이고요.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1개팀이 증설하는 거예요? 팀이요, 과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정이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안양8동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있잖아요. 거기랑 어떻게 연계해서 할 건지하고요 또 이게 팀이 신설이 되면 분장업무로 무엇을 할 건지 해 가지고 이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 관광 홍보마케팅 있잖아요, 100쪽이요. 관광기념품 제작을 쭉 해왔어요. 올해도 2천 400만원, 그것 얼마 하실 거죠, 올해? 8개. 올해 물품 뭘로 하실 건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거기 다 한 거요. 그리고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16쪽이고요. 이것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 하는 분들 대상자 선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정기준 있잖아요. 이것 건립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선정해 가지고, 이게 인원이 15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두실 건지 해 가지고 이따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 135쪽이고요. 여성권익 지원사업 중에 ‘여성안심도시 조성 지원’ 중에 ‘민간화장실 여성안심 사각지대 실태조사’가 있어요. 그것 이따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조문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43쪽이고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학교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 추진계획별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정확히 추진하는지 그것 세부적으로 내역서만 이따 자료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7쪽이에요. 음식문화 개선사업 중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활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식당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식당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19 이것 지침을 준수하는 식당을 이제 안심식당으로 지정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그것 기대효과 그때 주셨어요. 그렇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따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이에요, 과장님. 동물등록사업 추진 그것 있잖아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이것 2천마리에 4천만원 이렇게 예산 잡으셨어요. 이것 마리당 어떻게 할 건지, 이 등록사업 추진방향은 어떤 식으로 잡고 있는지 이것 내장형 칩 이따가 자료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말씀한 것 기억나시죠? 물품관리.

그것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는 없어요. 수시로 재단 쪽에는 관심을 갖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자료는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기길운 대표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정완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올해 사업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 천기철 우리,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행감 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정완기위원

올해 지장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장학사업 쪽에도 관심이 많아요. 질의 아까 많았는데 올해, 작년에 행감 때 얘기된 게 반복되지 않도록 올해는 사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우리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도요. 사업 잘 하세요.

행감 때 지적 안 당하게끔 올해 사업은 예산부서에서 다 하실 거니까 사업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안양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22쪽입니다.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공모예요. 116억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애인 부모로서 이 효율성, 효과를 참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이것은 필요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 아니라 이 사업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에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도 정말 모든 세포가 다 아픔으로 가득한 이런, 장애인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교육의 이런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다 이런 강의, 이런 요청 많이 제가 받았습니다. 받고 가본 적도 있어요. 가서 앉아서 들어본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공모분야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참여한다’, 이게 맞습니다. 부모한테 가니까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이 부모예요. 전혀 장애에 관여하지 않은 비장애인이 정말 관심 있어서 그 강좌를 들으러 간다? 시간을 내서? 저는 이 부분이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데,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라는 자체는 제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죠. 반드시 필요한 건데 ‘어떻게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제가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일반인들은 솔직한 말로 장애인, ‘인식’이죠. ‘개선’까지도 안 갑니다. 인식 자체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발달장애다 그러면 대략적인 것은 아는데 ‘어떤데요?’ 이래요. 저희가 어떤 사고도 날 수 있고, 미래에. 우리가 살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도 남의 일처럼 반드시 오는 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 들춰봤어요. 그럼 지금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는 이유는, 복지문화국장님 산하기관 단체의 이 업무보고에 대해 제가 다 살펴보니 지금 청소년재단에서도 법정의무교육으로 직원역량 강화교육에 장애인 인식개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재육성재단에도 똑같이 직원교육에 들어가 있어요, 연수에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이런 것, 청소년재단과 이렇게 산하재단의, 국장님, 프로그램을 보니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에 명사초청특강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장학생 리더십 프로그램이든 어디든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5분발언 할 때도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인식개선사업에 가보면 소수가 와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1천 800, 차라리 직원교육이나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필수교육에, 저도 강사이기 때문에, 의원 하기 전에는 제가 부모교육도 했고 물론 논술학원도 운영했고 강사로도 뛰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루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한 이삼십 분 짧게, 요새는 유튜브에 정말 감동적인, ‘장애인 인식개선’ 딱 누르면요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제 마음도, 제가 부모인데 저는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삶을 사는데 정말 숨이 막힌 삶을 살고 있는 이런, 그분들도 본인의 인생이 없을 정도로 살고 있는 이런 부모님들 진짜 가슴이 짜릿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인생에도 도움이 된단 말이죠. 저도 많은, 아픔만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행복으로 바꾸고 이렇게 저도 인식을 개선했습니다. 그런 유튜브 강좌를 이 슬라이드도 있으니까 짧게 한 20분이라도 앞에 딱 해주는 것이 엄청난 효과를, 이미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특강,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직원교육이고 뭐고. 그런데 유튜브 강좌라도 쌈박하게 탁 틀어주고, 10분도 좋습니다. 차라리 나는 그게 효과적이지 이 116억원을 공모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해서 다 원고 사진 찍어서 몇 푼 안 돼, 이런 것은 아니다 해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과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지금 질의를 듣고 싶고요. 이것을 굳이 한다면 저 1년 지난 다음에 행감에서 반드시 이것 성과나 이런 것을 반드시 볼 겁니다. 1억 1천 600이 넘게끔 이렇게 참. 이것을 조금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가장 이 책 전체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됐어요. 8명 전담 팀인데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신설이 됐는데 이게 지금 반짝 관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설만 해놓고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생각에 제가,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관리 업무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민간이 하던 게 어디에서 해왔던 건지, 기존을 점검해야, 현재 상황을 점검해야 우리가 거기다 업그레이드되든 발전되든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이 수행하던’, 이 민간 어디서 이게 한 건지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수가 가장 작은, ‘19인 이하’ 가장 작은 거기하고 현황하고요 운영주체가 개인이 하는 일곱 군데 그것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위탁아동이 있어요. ‘이제 이것은 점차 없어진다, 사라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가정위탁아동 여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한 장 넘기니까 아동복지시설에서 개인이 하는 게 있어요, ‘우리집’하고 ‘해피프랜드’. 이것 상황을 제가 점검하고 싶으니까요, 거기에 개인이 하는 것에 우리집에서는 1명밖에 없어요. 종사자가 1명인데 6명이고 해피프랜드는 종사자가 3명인데 5명을 케어하고 있어요. 이 2개 자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127쪽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요 공동생활가정 있습니다. 일반가정과 같은 거주서비스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세 군데의 여기 현황과 자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재단과 그다음에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이사님께서는 지난번 제가 행감에서, 외부 평가받은 것 이만큼 자료 주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제가 좀 심도 있게 그것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죠. 그랬는데 충격적이었다 그랬고 함께, 시정할 사항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인재육성재단 프로그램을 보니까 여기에 자체 검사제도가 있고요, 인재육성. 직원 제안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자체로 뭔가 검사반을 구성해서 인재육성재단은 하고 있는데요. 인재육성재단처럼 문화예술재단도 자체 검사제도나 직원 제안제도 이런 것 운영하는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받은 외부평가가 몇 년에 한 번씩이라 그랬죠?

매년 하나요?

매년 외부평가?

그럼 이번에도 또 외부평가받겠네요?

그때는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몇 년마다 해요? 매년이요?

그것 올해는 없나요, 예산?

안 잡혀 있어요?

사업에 대한 평가요?

그럼 그것 자료 주시고요. 작년에 했던 외부평가에서 부정적인 것 나왔으니까 어쨌든 외부평가 용역을 주는 것은 뭔가 발전되게, 현재 상황보다는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런 용역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뭔가, 현재 2021년은 그 외부평가의 영향을 받아서 뭔가 달라진 그런 비전이나 전략이 있다면 그것을 좀, 어떻게 어떻게 이 용역의 효과를 받아서 비전이나 전략이나 정책이 달라졌다 하는 것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 이게 자체감사 제도와 직원 제안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대효과가 있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효과가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나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그것 부분에서 달성이 된 것하고 미진한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하고 있던 건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작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작년에. 그렇다면 이게 운영해 봤을 때 피드백을 하고 그럴 텐데 피드백 할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것은 참 좋았다. 그런데 어떤 것은 형식적으로 되고 하나 마나, 유야무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운영을 해봐서 피드백 측면에서의 그런 자체평가,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성과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그것하고요, 문화예술재단처럼 외부평가가 있는지?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시에서 하는 경영평가 이외에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이외에는 없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필요할 때, 작년 같은 경우 조직진단을 한 경우는 있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조직진단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또 추가질의 없으시죠?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황규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저희 복지문화국 및 산하기관 신규사업 내역을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내 ‘복지국’이 있는 시군 현황 및 ‘복지국’으로 조직개편할 경우 문화관광과, 식품안전과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그 시군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제라든지 과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정책사업의 유사성을 가지고 소관사무를 분장을 해서 국․과제를 편제를 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견 주신 것 복지국에 관한 사항은, 지금 어떤 예산적으로 또 따져봤을 때 저희가 이제 복지예산이 5천 421억원으로 전체 41.6퍼센트고요, 저희 복지문화국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2천 377억원으로 이제 18.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순히 예산에 비례해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현재 복지국 예산 측면에서 또는 행정수요 측면에서 또는 각종 시책사업 추진 측면에서 복지국으로 이렇게 복지와 관련된 업무, 동질성을 가진 업무만을 편제를 해서 복지국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시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조직운영에 어떤 자율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공무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 보면 50만에서 70만, 구가 설치된 시는 5개 국밖에 둘 수가 없어요, 본청에. 그래서 지금 이 국을 복지국을 분리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나중에 어떤 자율성이 온다라고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식품안전과 또는 다른 국, 또 편제에 따라서 좀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현 체계하에서는 그래도 문화관광이라든지 식품안전이라든지 어떤 복지적 측면에서 저희 복지문화국으로 지금 현 체계로 운영하는 게 그래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도시를 대표하는 색상 선정과 관련해서 인천시 사례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방안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사업의 일환으로써 색채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10개 정도의 색을 선정을 해서 지금 도시미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저희도 이제 지난해 도시재생과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을 해서 분야별 색상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그것 반영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도시정체성과 관련된 색을 좀 지정을 해서 도시미화를 해 나가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도시의 색상을 지정하는 문제는 어떤 도시정체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 만약에 색을 지정한다라고 그러면 통합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색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색상을 지정을 하더라도 그 색상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따르기 때문에 이 색상 지정의 문제는 조금 통합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설령 지정이 되더라도 활용하는 데는 조금 약간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부위원장님께서 비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효과라든지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잘못 말씀하셨어요.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갔죠. ‘장애인 인식사업은 인정한다. 그것은 회의적이 아니다. 긍정한다. 다만 인식사업이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인식사업은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이제 올해, 지난해까지는 공모사업으로 안 했고 올해 이제 공모사업 방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려 그래요. 하나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활동사업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비장애인들과, 이게 그런 사업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비장애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어떤 인식 개선하는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한 비장애인들을 위한, 아까도 질의하실 때 말씀 주셨던 사항, 교육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측면에서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님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은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직접적인 교류, 소통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한 비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좀더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이 공모사업도 좀 그러한 방향 쪽에서 심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두 가지 질의했습니다. 신규사업 관련돼서는 새롭게 이제는, 올 들어서 시작하는 사업을 꼼꼼히 좀 잘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두 번째 부분이에요. 이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 내에 제가 조사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한 10개 정도가 복지국이 있는 거네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예. 성남,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등 여기는 복지국 체계로 조직체계가 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평택은 또 ‘복지교육’이군요. 그래서 ‘복지’가 있고요.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없어서, 조금 그 분야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타시도 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상황에 이제는 ‘복지국’으로 간 시도 있고요. 또 관련돼서 제가 ‘그러면 과 신설은 어떠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아동과’ 말씀하시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 지금 ‘우리가 팀을 하겠다, 7월에.’ 그랬잖아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이제는 아동이 3개과에서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이 과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없어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아동, 제가 그것은, 아까 복지정책과장한테 그것을 물으셔 가지고, 제가 대신 답할게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아동과는 저희 아동보호 전담 ‘아동보호팀’이 이제 팀으로 해서 7월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아동보호팀을 신설을 했을 경우에 복지정책과가 7개 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아동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 비대해지게 되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직부서하고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조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국 밑에 거의 ‘아동보육팀’ 또 ‘아동관리팀’ 이런 식으로 아동을 과로 만들어, 팀이 아니고 과가 다 있어요, 부서별로 보면. 그리고 대부분 ‘아동’ 밑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팀이 있잖아요? ‘드림스타트’ 또 ‘아동복지정책’ 등등 여러, ‘보육지원’ 이런 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아동과를 해도,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 과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팀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에 따라서 팀도 구성이 될 텐데요. 최소한 아동과 관련된 팀은 3개 과에서 모이기만 해도 한 5개팀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늦었어요. 아동보호팀도, 정인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긴급하게 우리가 아동보호팀을 아마도 팀을 구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팀을 다시 구성하는 이런 방식은 안 됩니다.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복지국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 안에 이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에서 아동보육. 아동팀에서 이제는 과로 꼭 직제가 변경이, 부서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의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예, 조직부서하고 조직 강화 방향에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도시재생 쪽으로 하자는 의미보다는 이제 문화도시, 우리 복지문화국에 소속돼 있는 문화관광과, 그래서 우리 도시를 홍보하고 좀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드렸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예.

김필여위원

올해 또 예산을 1억 5천을 세웠는데 보니까 이 실무부서는 문화예술재단으로 가 있더라고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재단,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어차피 여러 가지 자료, 여러 가지 그런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어떤 사업들을 우리 구상하고 실제로 실현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아마 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할 텐데요. 그럴 때 그 내용 중의 하나로 우리 안양만의, 아마 우리 역사 또 전통 또 주변에 있는 환경들 좀 조사해 보면 우리 문화적으로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그런 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문화도시 조성할 때 그 개념을 첨가해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이래서 제안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해서 좀 많은 아이디어를 모은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에 있어서요 추진계획에서 지금 2월에 심의위원회 심의가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통과됐나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2월 25일 날 심의할 계획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하고 유사하게 하는 거죠, 지금? 계속 유사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또 색다른 게 있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 신청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도 있는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조금 색다른 사업도 들어와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셔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료가 전혀 없이 지금, 그냥 말씀만으로 이렇게 답변만 하시니까 자료 하나도 없이 제가 이것 가지고, 공모 이것 개괄적인 것 준 것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개시가 그럼 3월부터 개시가 되고요. 1억 1천 600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것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아까 그랬죠?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인데 일반인들은 장애인 인식조차 되고 있지 않다’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식개선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이 교육 중에서 ‘지금 장애인과―아까 말씀하셨듯이―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참여하는 이 부분이 이 장애인을 가족이나 이렇게, 저도 이제, 내가 말씀드렸죠? 아들 데리고 가고 이렇게. 그것 말고, 그것 말고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정말 이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지금 큰 제목이 그것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사는 이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깨닫고 알아가고 ‘함께 사는 이런 사회구나’ 하고 인식이 좀 폭이 넓어지게끔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러면 인식개선을 하되 기존에 했던 것 계속 보편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오는 것보다, 또 참여하는 그 인원수도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도 이 복지문화국 산하기관에서 교육,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교육 하고 있는 것 안에 제가 아까 그렇게 효과적으로 정말, 비장애인들이 많이 이것을 시청을 해야 그것을 깨닫는 거죠. 장애인을 데리고 가서 비장애인 엄마가 또는 가족이 또는 관계되는 사람이 이게 데리고 가서 보면 이미 그것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뼛속같이 장애인의 아픔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행사를 가지고 이런 것에 그치지 말았으면 하는 제 바람이거든요?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예산에서 좀더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러한 효과성을 거두기 위해서 금년에 이제 공모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신청기관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이 접수가 돼서 그러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게끔 좀 개선해서 금년도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그러한 부분 감안해서 좀더 그러한 부분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쪽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예산을 쓰고 있고 인성교육 하고 있고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서 청소년단체도 그렇고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할 때 강사 불러오고 하고 할 때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게 사업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는데 한 20분이나 10분 정도를 아주 감동적인 장면을 주면 다 자기 인생이나 인성 여기에도 보탬이 되거든요. 이게 꼭 공모를 해서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이것 사업내용 주셔서 이렇게 대략 보고 있지만 형식적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짜 저는 ‘이게 참 큰 물줄기처럼 인식개선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오랜 세월에 거쳐서 이렇게 개선되고 변화돼야 되는 이런 거고 우리가 정말로 ‘아, 저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 하는 것을, 나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사회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들어 있는 다른 삶을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인생에도 좀 플러스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재단 또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을 이렇게 산하재단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침투시켜서 인식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비장애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러면 우리가 1천 800 공직자 여러분의, 아까 말했듯이 의무교육에서도 잠깐잠깐씩 틀어준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이렇게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의 접수현황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예. 말씀 주신 사항 고민해서요 좀 그런 방향 쪽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게, 우리가 유튜브 같은 데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시간 내서 좋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영양가 있게 섭취하려는 이런 게 있어요, 요즘 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맞춰줘서 가슴이 찡한 이런 것도 주시면 좀 효과적이지 이게 더, 정말로 인식개선사업이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런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해서 한두 개 정도 먼저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각 재단의, 대표이사님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서 그 재단 안에서도 이것을 언제, 한 20분, 짧게 10분, 20분을 이렇게, 요새 빔 장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어줄 수 있는, 인성교육 하는 이 강의 부분에, 법정 이수하는 그런 교육 이 부분에 이것도 한번 첨가하기를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민규석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9경 안내표지판 설치와 관련하여 추진현황 서면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안양9경에 대한 홍보 및 활용방안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관광종합센터 조성 사진 및 운영계획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관광 홍보마케팅 추진과 관련하여 안양시 관광 홍보에 사용할 엠블럼 제작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엠블럼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어떤 심벌을 지금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즉, 이제 엠블럼은 대체로 기획화돼 있는 편이고 심벌은 어떤 텍스트나 이미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어떤 폼에 얽매이지 않고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는, 다양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2018년도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분야, 즉 BI(Brand Identity)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실효성과 상징성을 겸비한 디자인을 추진하였던 결과 ‘극락정토’라는 안양시의 지명 정체성, 어휘적 연계성, 젊은 감성 지향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두루 고려하여 ‘내맘애(愛)안양’이라는 텍스트 타입의 BI를 개발하였고 현재 안양시 관광심벌로도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에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속 연구해서 더욱 발굴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김대규문학관 건립계획, 지적도 및 건립 필요성과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관광 홍보마케팅에 대한 금년도 추진사업 중 관광기념품 세부계획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이것 관광기념품 제작 똑같이 할 거예요, 올해도 이런 식으로?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이 참고자료로 뒤에 드렸던 기존의 관광기념품 분량이 있기 때문에 소진이 되면 바로바로 발굴해 추가로 제작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변동은 없고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변동이 많이 있다기보다는 혹시라도 필요하게 되면 이제 추진하고 또 추후로 제작이 되고 다 없을 때,

정완기위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저번에 그랬잖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다 소진 않고 남아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아직 남아 있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주로 누구한테 지급하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내에 있는 기관, 혹시 안양에 오던 기관들이 가끔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단체랄지, 국외도 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아직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국내외 기관 방문 시 많이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물량 대략 얼마 남아 있는지는 모르세요? 꽤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거의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 꽤 남아 있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사실,

정완기위원

하여튼 작년에 꽤 있다 그랬어요, 저한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남아 있어 가지고요 금년도에 예산이 그 부분 감안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민규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관광종합센터 위치가 변경이 됐네요, 당초 계획했던 때하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당초는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지만 확인해 보니까 이쪽,

김필여위원

파빌리온.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안양예술공원 내의 그 등나무 있는 데 그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필여위원

파빌리온 옆에 있는 곳에다가 하시겠다고 했는데,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주차장 앞에, 그렇죠? 그 위치가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는 모르시겠네, 잘?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여러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파빌리온, 제가 알기로는 안양파빌리온 옆에인가요? 그쪽 옆에 기존에,

김필여위원

파빌리온.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키오스크 있었던 그 자리에다가 하는데 아마 거기가 부적정으로 검토 당시에 해서, 거기보다 접근성이 뛰어난 앞에 거기가 더 나은 것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그게 판단된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사실은 그 위치는 파빌리온 옆이 더 좋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 진짜 진정한 예술공원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되는데 여기는 주차장 쪽이라, 어쨌든 외부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도움이 될 텐데, 좀 아쉽네요, 이게 변경된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진을 받아 보니까. 그 얘기는 그러면 나중에 또 한 번 여쭤보고요. 이제 안양9경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작업들을 하실 텐데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주셨어요, 구분해서. 제가 전에 계속해서 제안했던 것이 공사현장 펜스를 이용해서 좀 홍보하자는 얘기였고요.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네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필여위원

대부분 공사현장 그 펜스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길게는 3년 이상 또 웬만한 것도 몇 개월부터 몇 년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정적으로 홍보하기는 너무나 좋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디자인을 그쪽에 입히려면 래핑하고 돈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돈은 우리 시에서 제안만 할 게 아니라 비용을 어느 정도 우리 홍보비에서 거기를 좀 준다면 그분들이 기꺼이 할 것 아니에요? 사실 그냥 무색으로 색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 안양9경을 홍보하면 공사 시행자나 또 우리 시나 또 보는 시민들이나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보비를 그쪽으로 좀 배정해서요 ‘이런이런 필요한 비용을 줄 테니 이것을 펜스에다가 래핑을 해서 좀 해 달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민규석 문화관광과장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와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내맘애안양’이라는 것이 안양을 홍보를 소개하는 하나의 심벌이에요.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앰블럼보다도 하나의 심벌인데, 우리 안양에 관광수입이 지금 있나요? 없죠?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저는 ‘내맘애안양’이라는 이 심벌마크 보고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내맘애안양’이라는 심벌마크를 보고 ‘야, 안양에 가서 관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길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퀘스천마크(question mark)입니다. 상대방한테 이 심벌마크를 보여주고 ‘안양에 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고 감흥거리고 있고 즐길 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겠다. 그래서 안양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움직일 만한 동요가 생기는가요? ‘내맘애안양’ 이 심벌마크를 봤을 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8년도에 이 제작할 때도 아마 여러 많은 고민을 해서, 물론 이렇게 작품을 내놨겠습니다만 이게 완벽하다고는 생각, 제 개인적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으로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추후적으로 연구해서 더 좋은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문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좀더 이 심벌이나 엠블럼이 있어서 그것을 보거나 들었을 때 ‘안양을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더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좀 꾸준히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좋으신 의견 감사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다 하셨어요?

이호건위원

예. 질의 마쳤다고 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민규석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김대규문학관 건립 있잖아요?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선정부지 입지가 이게 너무 사실 도심 한복판인데, 이 땅은 지금 삼덕도서관 옆이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강기남위원

원래 이 땅은 지금 뭐 하는 땅인가요? 100평 정도 되네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냥 자투리땅으로 조경도 약간 있고요, 나무 같은 것 있고요. 또 일부 도로로 쓰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도로변에 있고 대지고요, 지금.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대지, 예.

강기남위원

이런 땅을 계속 비워놓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건데. 여기 너무 도시 한복판에 짓는 것 아닌가요, 문학관을? 이 주거지역에 어울리나요, 이런 문학관이란 게? 왜, 저기 예술공원 쪽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땅도 있고 거기 커피숍 1․2층 해 갖고 1층 빈 것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쪽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도심에는 지금 주택도 부족하고 도심과 맞는 어떤 목적 그런 게 들어와야지 빈 땅 있다고 무조건 그냥 막 짓는 이런 게 저는 좀, 이것뿐만 아니라 딴 것도 그래요. 우리 도서관이나 이런 것도 입지가 좀, 빈 땅 위에서, ‘빈 땅이니까 이제 거기다 해보자’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전문가가 보실 때는 입지가 적합한 것 같아요? 문학관 자리로써? 왜냐하면 이것 삼거리 지금 딱 그거고, 앞으로 사거리, 코너네요, 거의. 이게 완전 상업지역과 비슷한 어떤 그런 곳인데 부지가 괜찮으세요, 우리 과장님 보기에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글쎄, 제가 이제 그 업무를 듣고 파악한 기억으로는 아마 용역이 최종 8월 달에 그렇게 됐고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시 전문가, 유가족추진위에서도 최종, 처음에는 그 자택에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강기남위원

아니, 그쪽이야 당연히 최고 좋은 입지를 해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과연 문학관의 입지인가. 왜냐하면 이런 땅은 굉장히 비싼 땅이고요, 2천만원 훨씬 넘어요, 딱 한눈에 봐도. 이런 땅을 지금 주택공급으로 활용해야지 맨 비워놨다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문학관 짓겠다, 뭐 짓겠다’ 이런 게 너무 좀 대충 막 그냥 하는 것 같아요. 필요가 있는 땅에 적합한 시설을 이렇게 해야지. 비었으면 그것을 팔고 그 돈 갖고 딴 데 사서 그것을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좀 너무 편하게 접근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진행은 이제 그래서 유가족하고 정부하고 의견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작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득하고 제출이 됐고 지금 현재는 지형 현황, 일부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지형 현황 측량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역을 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기남위원

네. 이게 이제 관리비, 관리는 누가 하나요? 관리? 지어놨을 때 유지․관리.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이쪽 관리도 삼덕, 기념관이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안양시에서 이제?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기남위원

그것 또 인건비 나가고 계속 기본 몇억씩 나가겠네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네.

강기남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보다는 이런 비슷한 유 해 갖고 안양예술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한곳으로 몰아서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예술공원을 계속해서 지금 활용하려고 네이버 광고까지 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저도. 네이버 광고 상당히 나온다고.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거죠, 홍보로. 홍보를 하기 전에 거기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는 뭔가 좀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 나서 홍보를 해야지 별로 안 좋은 데다 계속 홍보한다고 모이나요, 사람이? 만안각 부지는 계속해서 비어 있고. 뭔가 메리트 있는 딱 그게 없잖아요, 사실. 일단은 아무튼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요, 과장님, 건립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얼마의 용역비가 들어갔죠? 4월부터 8월까지. 그러면 5개월이네요? 얼마예요?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용역?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작년 말씀한 거죠? 최초에 그 용역,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저희 자료 주신 것에서 제가 보니까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건립 타당성 용역을 주었다 그랬어요. 얼마에? 한 2천은 넘죠? 잘 아직 모르시나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저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2천은 넘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보고 중간보고회, 용역보고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2개 부지를 그 용역결과가 아무, 용역을 준 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용역을 안 주고 바로 그냥, 추진위에서 지금 여기 있네요. 준비위. 준비위에서 건립제안서를 제출했다면 준비위 하시는 분들께서 알아보고 안양에 보니까 원주민이시고 안양에 대해서―저도 원주민이지만―너무나 부지나 여러 면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 2천 900만원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2천 900만원이요? 그러면 3천이 가까이 되는데 이게 그냥 떠내려간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용역을 받아본 의미가 없었어요. 다른 데를 선정한 거야. 용역에서 2개를 제안을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역에 대해서는 참 회의적이에요, 많이. 그냥 하면 될걸. 우리가 찾아보고 ‘어디가 합당한가’, 사실 강기남 위원님 제안도 일리는 있어요. 예술공원을 그렇게 많이 홍보한다면, 문학 쪽이고 시인이고 안양에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업적을 많이 남기신 이런 부분이 흩어지지 말고 한데 모아야 된다 하는, 참 올바른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찾아보고 이러는 것에서 했으면 오히려 이 2천 900만원은 절약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과장님은 자꾸 바뀌고 ‘용역을 또 언제 주었냐?’ 그러면 그 서류만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용역을 주고 이제 가버리시고 이러니까, 이게 내 재산 같으면 이렇게 뭘 알아보려고 2천 900만원을 써서 알아보고,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의 제안대로 이게 됐는지 이것조차도 지금 막 묻히는 거예요, 눈이 쌓여서 묻히는 것처럼 자꾸 사업이라는 게. 이게 참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게 꽤 있더라고요. 용역이라는 것 그냥, 자꾸 용역만 주고. 그래서 제가 조금 다음번에는, 이게 제가 말한 대로 사실 맞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에 이제 하실 때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만,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용역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용역을 남한테 돈을 들여 줄 때는 내 돈이다 생각하고, 시민이 낸 세금이니 내 돈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효과가 정말 있는 곳에만 용역을 주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위한 전 부서의 협조와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셨고 우리 시 다문화 홍보대사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여성의 대표성 제고, 경제활동 지원, 안전 강화, 돌봄나눔 확대, 인프라 구축 개선 이렇게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전국 240여개 지자체 중에서 지금 1단계가 51개 도시, 2단계가 44개 도시 그래서 95개 도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2단계가 끝난 7개 도시에서 3단계 지정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도 재지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단계 여성친화도시는 전국에 없는 상태고요. 여성가족부의 정책방향은 3단계 여성친화도시는 완전한 성평등도시로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충족하는 도시가 없어서 재지정을 못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았고 그래서 저희도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 ‘다문화 홍보대사 이레샤’는 자료로 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전국 방송이나 여가부 홍보영상 이런 데 그다음에 세바시 강연 이런 데 출연하면서 ‘제가 안양시에 살아요. 안양시민입니다.’ 이런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홍보대사로 적합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연락을 해서 이제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고 그다음에 여성재단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청서 작성하는 것도 도와드렸고 그다음에 자주단체 거의 4천명 정도가 회원으로 있는 것을,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적으로 이끌고 있는 훌륭한 분이라 위촉했고 앞으로 함께 안양시 다문화사업 추진하는 데 이제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개원하는 3개소 현황과 안양시 지원 세부현황 자료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안양6동 소곡지구는 3월 개원을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 호원지구 2개소는 4월 개원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민간화장실 여성안심 사각지대 실태조사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도비매칭사업으로서 올해부터 3년간 계속되는 사업이고 올해는 조사단계까지만 진행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이 끝났나요? 위탁하실 분들 선정됐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네,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위탁체’라고 표현하셨는데 운영할 원장님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원장님들인데 위탁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3개소는 다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원장님이 선정되셨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민간이나 또 가정 어린이집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경영에 또 어려움도 겪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국공립, 또 이분들이 전환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갔던 건가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번에 해누리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20여년 근무하시던 분이 원장님으로 되셨고, 어바인퍼스트 호원지구는 두 분 다 가정어린이집 원장님 하시던 분이 원장님으로 위촉,

김필여위원

우리 안양에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가산점을 좀 줘서 우리 안양에서 오랫동안 보육업무에 충실했던 분들에게 기회를 좀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공립이 전환될 때마다 민간이나 가정에서 대체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어떤 안정된 구조를 이끌어갈 것 같아서요 그렇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변화가 아마 심하게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대표연설 때 말했던 것처럼 돌봄센터를, 사실은 이제 대단지들이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거의 2천세대 이상씩 들어오고 있는데 아파트 내에도 의무적으로 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지금 「주택법」에, 지금도 이게 호원지구 같은 경우에 가능했던 이유가 500세대 이상 사용승인을 하는 데는 무조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게 2019년도에 개정돼서 시행됨으로써 이게 가능하거든요, 20년 무상임대에.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주택법」이나 이런 것에서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지 그게 100퍼센트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이제 그것은, 그렇게 치면 3천 850세대인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2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김필여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국공립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가정어린이집이 또 들어가요.

김필여위원

아니, 그 규정을 보면 상위법을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500세대 이상에 한 곳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민간 아니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렇게 되면 여덟 군데 가까이 설치를, 최하 일곱 군데를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과다한 숫자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돌봄센터, 사실 이것 어린이집은 또 나이 연령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들 방과 후에 돌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개념에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가 돌봄,

김필여위원

예.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커뮤니티센터 같은 데에다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아파트 주민들의 자녀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파트 내의 복지도 되고요, 또 같이 품앗이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선행적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건축부서나 주택부서랑 협의해서 시 차원에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상위법이 개정돼야 되는 건지 아무튼 그것은, 허가 당시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김필여위원

시에서 의지가 있다면,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사실은 7개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딱 규정에 맞췄다고 얘기는 못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요청을 한다면 그게 한두 곳 생기기 시작하면 어차피 입주자들의 어떤 호응도 있을 거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것이 이제 옆으로 옆으로 계속해서 나중에 정착화되는 단계로 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충분히 알겠고,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것 올해 조사할 때 화장실 개수 정해지나요, 지역별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곳, 상가지역이 주로 되겠죠.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정완기위원

그런데 거기 몇 군데 신청해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1명 채용을 해 가지고,

정완기위원

아니요. 그 화장실 개수 얘기하는 거예요. 안양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개수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거기도 주위에 표시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나중에.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제. 올해는 조사만 하게 되니까요 중점적으로,

정완기위원

그 전문 컨설팅 하실 적에, 그 많은 화장실을 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렇게 자세히 구체적인, 어느 선까지―이게 도비매칭사업인데―할 것인가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고요.

정완기위원

아직 안 됐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올해 이제 조사를 해보고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정완기위원

아직 안 나왔다고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잘 하세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오후에 좀 부탁의 말씀 겸 질의를 드린다’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 네.

이호건위원

저 자료요청 안 했어요, 오전에.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 네.

이호건위원

제 것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업무보고 137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인데요. 사실은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이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여졌는지 아니면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 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 들여다보면 지원예산이 영수증 없이 쓰이는 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육예산들이 적절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또한 잘 썼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맞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이라고 전산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사용 안 하면 그 지원금의 일부를 안 주거나 이런 페널티도 있고요. 그런 것으로 다 하다 보면 점점 더 이제 투명하게,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구비 안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61쪽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조성’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사업추진현황과 참여인원 등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66쪽 동물보호위원회 관련해서 미개최 사유와 동물보호 관련 민원요구사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65쪽 가축전염병 예방수칙 홍보내역과 야생조류 흰뺨청둥오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조치내역 및 피해내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을 해드렸고요. 지난 1월 26일 날 안양천에 야생조류인 흰뺨청둥오리 폐사체가 발견이 되어서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다가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일단 H5형 양성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밀검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병원성인지 저병원성인지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가금사육농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상조류 앵무새 분양하는 판매업소가 하나 있어서 소독제를 배부를 하고 저희가 예찰 중에 있고요. 그리고 폐사체 발견된 지점에는 저희가 출입 통제시켰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57쪽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위생업소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음식문화 개선사업 계획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기남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61쪽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조성’ 관련 사업현황 일곱 가지에 대한 세부내역과 2020년도 예산지출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57쪽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그 지정계획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66쪽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안심식당은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등에 이제는 그것 방역수칙 한다는 거죠? 과장님 답변서 보니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작년부터 시행을 해서요 작년에 214개소를 지정을 했고 올해 거기에 더해서 300개소까지,

정완기위원

소상공인 많이 어려운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죠, 식당도.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서 보니까 이해하겠네요, 답변내용 보면. 그리고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 사업, 제가 이것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작년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기초하고 차상위계층 각 동에 파악을 해서, 이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반려동물 키우는 게. 사실 파악하면 거의 없는데 또 혼자 계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이 보면 강아지랑 이렇게 노는 경우가, 집에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지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키우시는 분이 별로 안 돼요. 극소수예요. 31개동 따져야 그런 분들이 반려동물하고 함께하는 분은 적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 마이크로칩 등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 좀 해줄 수 있는 방향 좀 찾으라고 하셨는데 퇴임하셔 가지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것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제 도비매칭사업으로 사업비 보조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저희가 좀 추진을,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 이렇게 좀 먼저 해주시라고 한 건데,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해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은, 네.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잖아요. 그분들을 좀 이렇게 지원을 먼저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이분들. 얼마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파악을 했는데 많지는 않아요. 그분들 지원해주고 우리가 반려동물축제도 해 가지고 예산 잡아서 해주는데 그분들은 거기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반려동물하고 함께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셨죠, 과장님?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사업 잘 하시고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지금 저희들 생활하는 것이 코로나와 같이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심식당 지정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이 자료에는 현재 올해는 300개까지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코로나 안심식당 300개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양시 모든 식당이 안심식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지금 안심식당에서 지정한 요건들 보면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또한 종사자 마스크 쓰기, 손소독제 비치하기’. 이것을 갖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체적인 부분을 커버한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전체가 안심식당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운영자나 종사자들이 등록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고 가능하면 이것들을 다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에 공개를 해서 안심하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이 식당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이정순 과장님, 하여튼 우리 복지문화국으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자료를 주셨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이게 컬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홍보현수막도 그렇고 아무래도 흑백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와닿지 않고 왠지 좀 그 식별이 어렵습니다. 다음번에 이런 것 있으면 좀 컬러로 주시고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빨리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이제 AI 검체가 발견됐다 그래 가지고요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도 해마다 사육농가들이 바뀌더라고요. 돼지 사육했다가 또 갑자기 없어지고 소도 그렇고 또 닭도 있다가, 올해는 진짜 없는 거네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김필여위원

그래서 다행스럽기는 하고요. 그런데 의왕이나 군포에는 오히려 녹지 이런 공간들이 많아서 가금 사육농장이 있을 것 같은데 의왕이나 군포에도 없었던 건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지금 인근에, 여기가 폐사체 발견된 장소가 광명하고 경계인 석수차고지에 있는 쪽입니다, 생태이야기관 있는 쪽. 그래서 아마 광명하고 시흥, 안산 쪽이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쪽은 거기대로 지금 또 조치를 방역과 이동제한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 자체에서요.

김필여위원

그럼 의왕과 군포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거리상?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발 빠른 조치도 필요하고 대응이 필요한데 정밀검사 결과가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조금, 예. 생각보다 지금 늦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독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지를 해줘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니까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검사결과를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저희가 안양천에 굉장히 철새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풍경상으로는 굉장히 생태가 살아나고 또 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AI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확인해서 좀 시민들에게 안심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점검 대상시설 현황, 점검표, 점검방법, 최근 3년간 점검내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의 차이점 및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위원님께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3개소 현황과 자세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자료 보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위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미처 자료를 다 보지 못했는데요. 이게 장애인 인권점검 대상시설이 다섯 군데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매월 하는 곳이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 계신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인권점검을 매월 하는 곳이 있고 1년에 한 번 하는 곳이 있다고 여기 보고서에 돼 있어요. 그 차이는 뭔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단기보호시설하고 생활시설인 사랑의집 같은 경우는 거기서 생활을 계속하기 때문에 매월 하는 거고 사실 공동생활가정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 같은 것은 없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 기관은 법적으로 분기상 한 번씩 해줘야 되는 기관이고. 그 차이입니다.

김필여위원

꼭 해야 되지 않지만 필요에 의해서 여기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인권실태 조사표가 있고 주로 이제, 아마 점검표를 보니까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또 외부적으로 관찰하는 내용을 이 점검하시는 분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점검하시는 분들은 누구신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점검하시는 분들은 인권지킴이단이 하기도 하고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은 점검표에 세부적으로 그 개인 개인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드리기는 좀 그래서 필요하시면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다 작성해 갖고 왔습니다.

김필여위원

심심치 않게 언론보도를 보면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게 요즘 또 최근에 너무 리얼하게, CCTV가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여과 없이 방영되니까, 사실 아마 거기도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검표를 보니까 이것을 어쨌든 장애인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까 걱정되기도 해요.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의 내용을 인식하고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도 걱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점검하는 분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이 아주 어쩌다 소수 생기겠지만 미리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 점검표가 충분한지를, 글쎄, 보니까 그림처럼 쉽게 설명돼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것도 점검표가 업그레이드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나왔던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점검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시대에 맞춰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또 점검표도 중요하지만 사실 방문해서 그 사람을 보고서 조사를 하다 보면 삼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학대를 당했는지 인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또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점검표뿐이 아니라 조사하는 조사자의 어떤 역량 그런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필여위원

네. 1년에 한 번 하든가 또 매월 하든가 횟수도 중요하지만 또 너무 매월 하는 것은 반복적이니까, 또 어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게 전혀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점검하시는 분들의 세심한 그런 관심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해주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지도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관심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오후에 좀 추가질의 겸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업무보고 122쪽,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공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사업이나 자립환경 조성, 복지시설 조성 등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실시 중인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정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공모가 되고 그것이 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돼서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관심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 잘 받았고요. 장애인이 하는 공동생활가정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현 인원이 지금 3명, 4명, 7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주신 자료에 의해. 종사자가 1명, 1명, 2명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는 현황을 보니까 예산은 어떻게 거꾸로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 여기가, 지금 저희도 그것 작성하면서, 지금 희망박달홈이 2명인데 4천 400이잖아요. 여기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나머지 위의 시설들은 사회복지 종사자 기준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 그것에 의해서 호봉이 책정되면서 올라가는데 여기는 딱 그냥 130만원씩만 주게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작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보사부랑 도청 지침에 의거해서, 경기도 지침에 의거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1명 종사자가 인건비가 기쁨이샘솟는집은 5천 900만원 이상이 되는데 희망박달홈은 2명이 종사하는데도 3천 100만원이에요? 이렇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너무 의아스럽네요, 이것. 1명이 6천 가까이인데, 1년에. 2명이 하는데 3천 100이다? 누가 이렇게, 어쨌든 고정적으로 거기 있으면서 7명이나 케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맞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보사로 와서 ‘이 세 군데 중에 하나는 좀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는 현장을 잘 모르고 지금 추상적으로 교과서적인 이런 지식만 취하고 있는 상태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을 좀 알기 위해서 한번 가기는 가겠는데요. 이것 참 예산현황이, 참…….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도 그런데 사유가 내시 내려온 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규정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된 걸까요? 1명이 2명 받는 것보다 더블을 받아요. 그러니까 4명 것을 1명이 받고 이 박달희망홈 종사자는 거의 2명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것 생활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갖고 같이 그냥 생활을 하는 건가요? 그냥 거기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박달희망홈 같은 경우에는 미인가 시설이었던 것을 전환시켜서 인가 시설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미인가였어요, 여기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인가였던 것을 전환시켜 주는 과정에서,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운영하시는 분이 그냥 희망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희망선교회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희망선교회인데 사실 윤형영 목사님 개인으로 해서 예전에는 지원도 안 해주다가 이제 보조금을 드리는 그런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같아요. 지금 관악장애인공동생활은 안양동 삼성아파트고, 소재지가. 여기 희망홈은 우성아파트인데, 물론 ‘우리가 현장을 다 보사니까 가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겠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를. 그런데 이 자료만으로는 지금 뭔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합리적, 그렇게 생각하시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은 여기 다 가보셨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가봤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가보니까 다 이해가 다 가셔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가봤을 때 사실 환경들은 다 좋습니다. 아파트고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인건비 부분에서, 제가 봐도 4명 것을 1명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1명 종사자가, 지금 아까도 그렇잖아요. 6천을 받는데 2명이 하는데 3천 정도예요. 그러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130만원만 드리다 보니까 그냥 지침이, 저희가 저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지침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지침을 자세하게 저한테 좀 다음에 자료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왜 이런지? 제가 합리적으로 봐서는 이것 아니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합리적으로는 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아니죠. 인정하시잖아요, 과장님도?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을 자세한 것을 저한테 다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거기 희망박달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알고 있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시설장님이, 기쁨이샘솟는집 같은 경우는 그분이 급여를 가져가시는지, 위탁해서 하는 곳인데요. 여기 희망박달홈은 목사님이 맡아서 하시면서 이 종사자 중에 1명은 식사를 해주시는 자원봉사자 겸 이렇게 저렴한 비용을 받고 봉사해주는 분이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장애인 중에서 약간 가벼운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여기서 같이 생활하면서 적은 급여를 받고도 굉장히 만족해하시면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손길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2명 정도 늘 이쪽으로 출근해서 보조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그분들이 급여에 대한 어떤 제안이라든지 불만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굉장히 잘 행복하게 그 구성원들이 만족하면서 지내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어떤 봉사하러 갔다 왔는데요. 하여튼 월급체계는 조금 그런 것 있지만 그래도 특별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만은 없어도 이것 지금 합리적이 아닌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자료 주세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 윤경숙 부위원장님이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체계 개편과 관련돼서 구성 및 세부 추진계획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현황, 학원․학습지 및 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지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기진작 계획 및 향후 도 건의를 통한 지원비 인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의체 활성,

이호건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다음은 윤경숙 부위원장님께서,

덕남

정덕남위원장대리

네, 자료 보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아동보호팀, 아까 우리 황규학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아동 쪽은 좀 과를 하는 게 낫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팀 하나 더 생기면 복지과에 좀 많이 부담이 되시겠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6개팀에 72명이 있거든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거기서 이제 1개팀 8명이 더 추가가 되면 한 과로써 관리하는 데 또 업무하는 데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완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이것 너무 많은데, 그럼. 하나 또 이렇게 늘고 전담하고 이것 되게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 하시게 되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있기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는가 또 좀 의아한데요. 어쨌든 그 답변서 보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요, 어차피 7월 정도에 한다는 예정이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 중간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님하고 팀 배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사업 잘 하시고 열심히 하세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사실은 지역의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 위주로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중에, 저도 보사환경위원회 와서 새로 알았습니다. 또한 동 행사 나갔을 때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많은 의문점을 가졌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위기에 처한 분들, 가정들을 발굴하고 이런 분들을 또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에 비해서 뭔가 대가는 바라지 않았지만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명감을 높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추는 데 대해서는 집행부가 너무나 소홀했다 하는 부분은 아마 과장님도 좀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이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과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계획들은 잘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인원이 약 500명이 좀 안 되고 한 470여명 정도가 되죠, 안양시에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렇게 되는데 작년에 이분들이 도에 지원하고 안양시에 매칭사업으로 해서 1만원이라는 수당을 받았어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활동지원비.

이호건위원

그런데 그 수당 받기의 과정도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이것 또한 안양시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비를 많이 타 와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과장님 또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 협의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찾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아동보호팀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주셨는데요. 공무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공무원의 권한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일반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민간요원이 학대행위자를 조사하고 하는 데, 분리조치하고 이런 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사례를 보고 나서 보고하는 것까지는 일반 전담요원이 할 수 있는데, 공무직이나 임기제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조사에 대해서 판정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은 공무원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포함된 전담팀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시 조례를 보니까, 저희도 그때, 제가 아보전 관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조례도 조금 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내용에 보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 대한 어떤 보상체계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책정하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좀 의아했는데, ‘공무원이 응당 할 일을 하는데 별도의 어떤 비용을 더 조례에 담았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런 직을 맡은 공무원들이. 그만큼 그래서 대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아마 그 조례에서는 판단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것 생기기로 했으니까 정말 그 역할을 제대로 해서, 다른 단체와의 협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여기서 어떤 발 빠른 결정을 내려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생각되고요. 어쨌든 지금 업무가 과다하시겠지만 또 필요한 만큼 철저히 계획 세우셔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같이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알아보고 같이 의견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보니까요 대상아동이 331명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해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주요사업들 들어가 보면 세부내역을 보니까 학원하고 학습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중복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한 아이가 여러 개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한 아이한테 한 과목,

김필여위원

한 과목입니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하고요. 다만 태권도라든지 이런 예체능 관련된 것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김필여위원

가능한 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상아동은 331명인데 어차피 0세에서 12세까지라 학습지나 학원 가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포함됐는데 인원이 보면 780명 학원비 지원을 받고 있고요, 학습지 같은 경우는 1천 695명이 지원받고 있다는 것은 중복지원하고 있다는 뜻이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학습지 같은 경우도 다른 과목 중복돼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경우에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가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따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요. 보통 아동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원하는 대로 좀 해주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가요? 그래도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지원 그런 것들 결정하는 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결정하시는 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담당 사례관리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분하고 상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이런 학원이나 학습지로 보충해주고 있는 것,

김필여위원

비용에 제한 없이 아이들이 원할 경우에는 거의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리고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의 지원’을 보니까 이 건강검진은 인원이 1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31명의 아이들 중에 3분의 1이 채 못 되는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돌아가면서,

김필여위원

그럼 3년에 한 번씩?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아동들이 건강검진 이것 잘 안 하려고 해서 저희가 오히려 좀 걱정이에요. 가능한 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좀, 아동들이라 그런지 좀 많이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김필여위원

사실은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단체로 또 건강검진받는 게 있지 않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 게 충분히 있어서요. 이것을 싫어하면 다른 것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정형외과의 지원을 받는 거죠. 여기도 어차피 협력기관들의 어떤 도움을 받잖아요. 비용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정형외과 지원을 받아서 성장판 검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만 7세부터 12세까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건강검진을 굳이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바꿔서 적용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키 크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실효성이 있는 검사로 좀 바꿔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 들고요. 일단 저소득가정의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살피는 그런 목적으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욕구조사를 통해서 좀 바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건강검진은 이게 필수 서비스라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김필여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내에서 이런 항목을 넣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장판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맨 끝에 한번 보시면요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 세부자료가 있어요, 과장님. 우리집하고 해피프랜드. 그런데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지금 없애는 추세죠? 줄이죠? 아니면 계속 유지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없애는 추세는 아니고요. 오히려 탈시설화 이런 추세에 따라서 시설에 가기 싫어하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하는 이런 아동들을 위해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오히려 좀 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권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권하는 그런 추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제가 보고받은 것하고 틀리네. 지난번에 뭐 문제가 좀 있었던 곳 있지 않았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우리집’인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거기가 ‘우리집’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현원이 제로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동들을 분리 보호하고 있는 중이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럼 이것 지금 개인이, ‘설치기준과 종사자 배치기준이 이제 법에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개인이 설치를 해서 안양시에 요청하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분명히 저한테는 그러셨어요. 담당 팀장님이 오셨나 누가 오셨는데 ‘이것을 지금 없애는 추세라 신규는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권한다고 완전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아동학대피해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중앙에서 각 지자체마다 만들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학대피해쉼터는 아니지만 아동학대 아동들이 성장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당장 없애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게 정확하냐고, 사실이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권한다. 오히려 개인적인 이런 가정 이런 데서 양육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권한다.’ 그러셨는데 이것을 권한다고는 보고를 못 받았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개인시설보다도 비영리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시설에다 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거고요. 오히려 개인들이 하는 시설들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 할 수 있나요, 지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개인이 내가 이렇게 시설 설치기준에 종사자 배치기준 이렇게 맞게 해 가지고 제가 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라고 하는데 또 과장님 다르게 답변하시는데. 이게 지금 문제만 되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는 가능한 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개인 말하잖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 맨 끝장 보세요.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집, 해피프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딱 집었잖아요, 아동복지시설 중에. 개인이 지금 박달1차 한신휴플러스아파트하고 흥화브라운아파트 이렇게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파트 안에서.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집은 종사자 1명인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원이 없어요. 제로죠. 격리시켰잖아요, 다른 데로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해피프랜드는 지금 3명이에요. 종사자가 3명이에요. 이것도 지금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이렇게 질의드리기 전에 이것을 지금 권한다고 하시니까 잘못 알고 계신 거죠, 과장님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지가 많고 아동학대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는 매일 가서 그것 검사할 수 있고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지금 새로운 신규를 허가 내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권한다고 하시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개인시설이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면 이것 시설 해 가지고 지금 허가될 수 있어요? 허가 나서 보조금 받을 수 있어요? 아니라고 들었는데, 저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자, 그러면요 현원 3명, 지금 해피프랜드. 우리집은 제가 알고 있고요. 상황 보고받았습니다. 해피프랜드 현원 3명을 흥화브라운아파트에서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종사자 수가 왜 3명이에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거기 종사자 배치기준에 있듯이 기본적으로 시설장,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봤어요. 8명 미만은 시설장 1명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24시간 생활시설에는 1명을 더 추가로 배치할 수,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24시간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보육사 1명을 더 추가적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3명이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현재 아동 3명인데 종사자 수가 3명이에요. 인건비가 1명당 연 2천 890만원이 들어가요. 지금 보육사가 필요한 것은, 지금 0세부터 2세까지인가요, 그럼? 지금 3명이 있다고요, 해피프랜드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가 안양시가 이렇게 관리를, 언제 뭔 일이 터질지, 잘 보호하고 있는지, 지금 개인아파트에서 하고 있으니까, 주거형태는 일단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언제부터 하나요, 해피프랜드는? 이 3명이? 3명이 지금, 종사자들 3명이 3명을 보호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어요, 지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어떤 답변을?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해피프랜드요. 저희 주신 자료 지금 같이 좀, 제가 보는 것을,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종사자 배치기준대로 우리가 지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현원 3명. 그 배치기준에서 저도 보고 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시설의 장이 1명이에요. 보육사가 0세부터 2세까지가 아동 2명당 1명.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0세부터 2세까지인가요, 애들이 3명이 다? 종사자가 3명이니까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제가 보고 있다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2명이 기본적인 인원이고요. 거기에서 24시간 생활시설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교대인원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 1명에다가 보육사 2명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3명이 3명을 관리하는 이런 인건비도 엄청 들어가고 관리운영비도 많이 내는 이런 것이 언제부터 계속 이어져 왔나요, 해피프랜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이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은 중앙에서 시행한 지 꽤 오래됐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꽤 오래됐는데 해피프랜드가 3명이 3명을 하잖아요. 1명당 인건비가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이렇게 케어하는 이런 아동복지시설이 해피프랜드가 언제 설립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냐고요. 지금 10년 됐냐, 20년인가? 운영기간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2008년에 시작을 했네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2008년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여기는 해피프랜드 시설장이 만 65세 이상이라 이분은 시설장은 무료로 무상으로 지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2명만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1명 말고 2명만 나가고 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 지금 잘, 우리집 일단 2개죠? 예? 저한테,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센터 2개예요. 그런데 하나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지금 하나도 불안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가요. 여기도 한번 방문해 보겠지만 안양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정말 3명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어쩐지. 지금 이렇게, 하여튼 그것도 좀 주세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 지금 이게, 다른 지자체는 얼마나 하고 있는지도 제가 보고 싶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잘 운영됐다면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이상이 생기면 또 다른 군데도, 지금 아동보호팀도 생기고 있잖아요. 물론 반짝 관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반짝 관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이런, 보호라는 측면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은 항상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대비를 해야 돼서 문제가 이미 생겼으면 다른 하나도 다시 점검하고 다른 지자체는 진짜 개인이 운영하는 데가 많은지 적은지, 우리는 이것 3명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제 남은 것은 3명이야, 3명. 그렇죠? 과장님, 이제 우리가 안양시에서 개인주택에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은 지금 3명이 보호받고 있으니 다른 데서 보호받고 있는 것과 좀 이렇게 잘 살펴봐 가지고 우리는 문제가 없는가 다시 한번 살필 필요성은 있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기본현황에서요, 이것은 제가 모르는 부분인데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망했거나 이랬을 때는 조부모가 당연히 할머니․할아버지가 맡아서 아이를 키우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키우는 가정에 대리위탁이라고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네요. 깜짝 놀랐네요. 모르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저처럼.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니, 그전에 ‘소년소녀가장’ 그런 의미로 썼던 것이 이제 가정위탁 제도로 바뀌었는데요. 부모님이 가정해체나 사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부모님이 양육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조부모님이 계실 경우에는 조부모님이 양육을 하고 또 조부모님이 양육하기 어렵다면 친인척,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친인척, 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이래저래 아무도,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없다면 지금,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양육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일반가정에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있어요, 자료. 그대로 읽으실 필요 없고요. 제가 다 자료를 다 보고 있습니다. 2명이에요. 친인척까지도 없어서 다른 데에다가 위탁한 가정이 2명이라고, 일반위탁이요. 그럼 일반위탁 2명은 어디에서 지금? 개인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가정집에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에도 지원금 얼마나 주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여기도 그 지원내용에 있는 그대로, 양육보조금이라든지 학교에 따른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것만 받고서 이 2명을 케어하나요?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2명에 대해 일반위탁이 이 지원기준대로 한다면 너무 적어요. 1인당 30만원이네요, 한 달에. 그럼 개인한테 이 2명을 맡겼는데 1명, 1명 따로 가 있는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1인당 월 30만원 받고 케어를 해주는 거예요? 신규 선정 처음에 50만원 주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맞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당연히 맡겨서 키우는 그런 부모가, 이게 다 파악한 게 아니라, 그런 가정이 참 많던데 이게 다 파악된 게 아닌가 보죠? 신청한 사람만 주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제 동에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파악해서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확인을 해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서,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 이런 데 제 주위에는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는 말은 못 들어 가지고요, 제가. 할머니가 이혼해서 키우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지원을 받았다는 말은 못 들어서, 지금 제가 처음 봐서 깜짝 놀라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조문재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144페이지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내역을 학교별로 구분하여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의 사업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청소년복지법상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사업명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느꼈는데요. 위기청소년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줄 수 있다는 용어를 대신해서 적절한 새로운 사업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하여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중고등학교 교복․체육복 지원사업 관련 학교별 구입현황, 구입 결정방법 자료제출 및 교복비 담합으로 인한 가격상승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담합으로 인한 가격상승에 대한 의견은, 사실 교복 구입방법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교복을 할 건지, 교복의 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업체로 선정된 최저가격으로 낙찰된 업체가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담합을 했을 경우에 적발이 되면 부정당업자 제재라든지 어떤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교복구입 사업에 어떤 관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1인 1악기 운영과 관련해서 일괄적 운영이 아닌 취미프로그램으로 선별적 운영에 대한 의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별 추진계획 세부내역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교복하고 체육복, 체육복 지원은 각 학생이나 학부모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체육복은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체육복은 직접 들어가는데 교복비는 학교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필여위원

줄 때는 30만원에 한해서 교육청하고 도와 시가 나눠서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가격을 3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전에 교복비가 여기 자료에 보면 어느 지자체는 17만원, 17만 5천원 이렇게 하던 것이 다 30만원 이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학부모들은 물론 자기 본인들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교복비가 갑자기 인상된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또 ‘취지를 악용하는 거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요. 사실 그것을 담합으로 보고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교복 구입 가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업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학교는 30만원이 넘게 구입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저렴하게 23만원 정도에 구입하는 곳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가격 차이는, 이것 왜 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지원은 30만원을 받지마는 학교 교복선정위원회, 이제 각 학교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복을, 이제 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시다시피 낙찰가로 보면 이 금액이 좀 고가로 나온 데는 사립이라든지 또 안양예고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세부적으로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마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학교 학생들, 학교에 따라서 교복을 어떤 질감으로 할 건지 또 어떤 가격 정도 할 건지 아마 그런 결정을 해서 입찰을 하지 않느냐. 그것 입찰가격을 정하면 거기서 최저낙찰자 업체가 선정이 되겠죠.

김필여위원

어쨌든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 공신력은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아마 이런 자료들이 올해 또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학부모교복선정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어디는 30만원이 넘고 어디는 적다’. 그래서 이것이 가격이 높다 그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제도를 악용하는 어떤 교복업체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25퍼센트를 내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둘 필요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차액이 남은 곳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환수를 하나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다 반납을 받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마이너스된 곳은 어떻게 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본인부담액이 아마 있기 때문에.

김필여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개인별로 내는 건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 글쎄, 이런 것까지 이래저래 저희가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뭔가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 같으세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도 다음부터 해보고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이제 차액이 많게는 7만 2천원까지 돈을 남겨서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교복값을 보면 사실은 이해가 가는 게 그전에는 17만 5천원이었던 교복이 그다음 해는 교복 지원한다고 하니까 30만원, 여기 보니까 38만 5천원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품질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런 제도를 본인들의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악용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답변을 바로 못 하시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조금 교복업체에도 이윤을 남기고 또 이 30만원이라는 것이지만 이 돈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주셔서 우리도 약간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저도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복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개입을 못 하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다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사실상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요 안양에서 교복을 제작하고 있는 작은 업체 사장님이 기존에는, 이렇게 교복지원이 없었을 당시에는 이제 절약하는 차원에서 많이들, 메이커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마 알듯이 ‘스마트’나 뭐다. 우리도 아이들 키울 때 거의 메이커를 해주지만 좀 힘든 가정에서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비메이커 가격이 3분의 2 이 정도 가격을 가지고 구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안양에서 하는데 진흥아파트에 있는 데도 있고 만안구에도 있어요, 한두 군데가. 그런데 그 업체 사장님들이 굶어죽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메이커를 다 선호하니까, 이런 데서 선정을 하기를, 낙찰을 하기를, 제가 볼 때. 다 메이커에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안양시에 업체를 두고 지하에서 주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면서 하는데 다 죽게 생겼다고 이런 민원을 받아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분들을, 막 울고 그러시기에 어떻게 도와줄 방법도 없고 그러니 제가 ‘참, 그러냐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것은 방법이 없네요, 그럼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사실 소규모 업체로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깝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학부형들은 일단 질 좋고 메이커 있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방법이 없네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쉽지가 않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참 그래요. 그래서 강득구 의원님도 지금 교육위원회에 계셔서, 우리들은 어쨌든 약자 편에 서서 일을 하는 일이 더 많고 영세사업장에서 그분들은 완전히 이게 법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자기네들 선호해서 어쨌든 절약하는 이런 분들도 교복을 맞춰 갔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참, 이것 참 완전히 딜레마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일단 깊이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왜냐하면 다른 데도 아니고 안양 지역에서 지하에서 이렇게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데가 한 몇 군데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이것 나왔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튼 안양시에 봉제공장 이 교복 만드는 영세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좀 한번 파악을 해봐 주시고 그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과장님,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게 답변서 봐 가지고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혹시 이 예산이 학교에서 추후에 들어오면 소액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추후에도?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소액사업은 지금 2천만원까지는 특별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갑작스럽게 꼭 개선이 필요하다, 쓰임이 필요하다 할 때는 우리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지금 이게 선정된 것은 다 결정이 나 가지고 예산대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결정된 것은 우리 도 대응사업만 확실하게 확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지역교육청 대응사업에 대해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완기위원

올해?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지금 현재 선정 중인 거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금액이 1억 이하 사업에 한해 가지고,

정완기위원

1억 이하?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복, 제가 행감 때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과장님? 행감 때 작년에 ‘교복 이것 남는 돈 어떻게 하냐?’ 그랬다가 ‘환급합니다’ 답변이 그때 나온 거예요.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했다가. 기억하시죠, 과장님?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환급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그럼 덧붙여서 얘기해 볼게요. 아까 교복, 우리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30만원 이상이 되는 것 이 부분 5천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9천원. 이것 학부형분들이 내세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 이상은 개인 부담으로 봐야 돼, 예.

정완기위원

이것 살짝 넘겼잖아요, 30만 1천원, 30만 6천원. 이것 내실까요? 엄연히 따지면 내야 되는 돈이지. 이것 파악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누구는 23만원인데 같은 금액에 같은 교복 재질인데 금액 차이가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아까도 위원님들, 앞서서 우리 윤경숙 부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김필여 대표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것을 제도가 좀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 보면 어느 학교는 반납해서 내가 돈 돌려줘야 되고 어느 학교는 5천원, 6천원, 1천원 증액됐는데 그것을 학생들한테 교복 맞추니까 학부모님들한테 ‘1천원 내세요’, ‘5천원 내세요’, 그렇게 선정을 할까요? 제가 교복회사를 한다면 그냥 무상으로 서비스 해주죠. 일단 금액 그렇게 높게 해놓고 그것 깎아준 것처럼. 한번 파악 좀 해주세요, 이것.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제가 반드시 여쭤볼 거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사업 잘 하시고요, 과장님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먼저 교복 얘기 나와서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교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학교별로나 금액별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 교복사가 어디인지, 교복사가 안양에 있는 교복사인지 아니면 경기도 내에 있는 어디에 있는 교복사인지 그것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안양에도 교복사가 일곱 군데가, 만안이 4개가 있었는데 아마 다 없어지고 한 군데만 지금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때 교복공동구매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다 파악을 하고 공장마다 다녔는데 그때도 ‘엘리트’, ‘스마트’ 이런, 그런 메이커가 와서 있다 보니까 항상 비메이커는 많이 죽고 있어요. 그런데 비메이커, 아까 우리 윤경숙 위원장님 말했듯이 싸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싸니까 가서 하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 질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질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런 금액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동구매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공동구매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가 아마 반발심이 많아 가지고 지금 각자 풀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그래도 관내에서 있는 교복사에서 학교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교복사 이것을 어디에 했었는지 그 자료를 좀 학교별로 다 공문화시켜 가지고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관내 업체 현황이요?

박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관내에서 했는지,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 예예. 업체 저기 현황? 예.

박정옥위원

네.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를 그것을 좀 주시고 만약에 한다 하면, 그래도 관내업체가 좀 싸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는데 이런 부분을 30만원은 아마 관내가 아니고 또 메이커가 들어가서 조금 추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고생스럽지만 파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쭉 뽑아 봤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뽑아 보고 했는데 우리 지금 각 중점학교는, 부흥고는 매년 1억 1천만원씩 나가는 것, 이게 지금 몇 년차 가고 있는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작년에 4년 차로 해 가지고 사실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종료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이 사업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단시일에 이것 정리를,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과목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장을 해보자’ 그래서 했고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좀 많이 있었었어요. ‘그동안에 4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또 해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연장을 해서 일괄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더, 그동안에 10개 학교는 2천만원, 2개 학교는 1억 5천씩 했거든요? 그래서 ‘1억 5천씩 준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2천씩 주던 10개 학교에 4천씩 주고 2개 학교에도 5천씩만 주자’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인 의견은 ‘그렇게 일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공모를 해서 어떤 차등, 실적이 있는 데는 좀 차등을 두어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사업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공모를 해 가지고 진짜 할 수 있는 학교로 공모해서 돈을 줘 가지고 진짜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정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 지금은 다 똑같이 주다 보니까는, 어차피 시에서 돈을 주니까 이 돈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사들은 귀찮아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 돈을 왜 줘. 줘 가지고 우리를 왜 귀찮게 해.’ 이런 교사님들 있어요, 개중에.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소리 할 바에는, 그러면 공모를 해서 10개 학교면, 40개 학교가 있다 그러면 한 15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진짜 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특성화고도 1억씩 나가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정옥위원

평촌경영고하고 평촌공업고가 나가는데 여기는 언제, 여기도 몇 년 차 됐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여기는 이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하는 이 과목 외에 특성화고등학교, 예전 같으면 실업계고등학교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학교 과목에 따라서, 그 학교 특성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달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원이 12개교인데 이것 지금 한꺼번에 뭉쳐서 그냥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정옥위원

제시를 해주었어요. 해주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이제 두 학교가 이것 공모 안 시켜 가지고 1억 5천씩 4년을 받으신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을 1학년 때 들어가서부터 3년 동안 그 프로그램 가지고 가다 보니 수시에서 참 좋은 성적을 받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중간에, 1, 2년 해 가지고 돈을 안 주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다 보면 그 한 학년이 졸업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앞전에 공모해 가지고 두 학교가 올라왔는데 그 양쪽 학교 다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부분이 참 좋았다는 얘기를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못 들으셨어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이제 업무파악을 해보고 쭉 접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 지원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해주는 시로 인식이 돼 있고 또 홍보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좋은 점도 있었지마는 너무 일괄적으로 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발도 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충격적인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두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렇죠. 지금 일반 12개교에도 돈이 이제 배분이 똑같이 나갈 건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더 줄 건지, 빠지는 학교도 있는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공모를 할지 지난해처럼 1년만 더 그렇게 할지 그것은 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옥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년만 할 게 아니라 3년, 4년을 연속적으로 주어야지만 그 하는 아이가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에도 몇 명씩 가고 했더라고요, 그것 1년부터 해 가지고, 아들 보니까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이제 효과가,

박정옥위원

저도 몰랐는데 지역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서울대를 갔다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어떻게 갔어?’ 그랬더니 그 학교에서 역량강화 하는 것 1학년 때부터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참 좋았다 그러면서 수시에서 그게 많이 점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위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통점은 있으면 그런 공통점을 찾아서 좀 가야 되지 않냐 이래서 제가 계속해서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모든 분야를 다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공모를 하셔서 진짜 할 수 있는 학교를 좀더 주고 ‘에이, 그냥 공모하라니까 했어. 그냥 돈 주니까 우리가 쓸 거야.’ 이런 식의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정옥위원

수고하세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예술교육 1인 1악기 운영에 관련돼서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된 것이죠?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제대로 사업을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사실상 좀 못 했는데,

이호건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추진에 대한 잘못된 점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제가 이 정책사업을 보고 생각하는 바로는 이 사업이 기대효과에 과연 미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갑니다. 그 부분을 몇 가지 좀 지적을 하자 그러면 2시간씩 10주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두 달 반밖에 안 돼요. 기간도 그렇고. 또한 2시간 중에 1시간은 강사가 강의를 하고 1시간은 자율적으로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호건위원

악기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습득이 되지 않는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요즘 학생들한테 이렇게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라’ 했을 때 학생들의 진척도라든가 거기 호응도가 따를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신중히, 올해 진행하는 것을 봐서 신중히 이것을 이어갈 것인가 안 이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효과도 내지를 못하면서 예산을 없애는 대표적인 사업들이에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이 사업에 만족하고 이것에 대해서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예술적으로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서 해주는 것이 더욱더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사실 교육이라는 것은 단시일 내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특히 악기라든지 예술 분야 같은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시작한 것은 지금 이제 1년 차 지났고 또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문제점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더 해보고 실질적으로 악기에 따라서, 우리가 금년에는 4개 악기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기에 따라서 효과가 좋은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 연계를 해서 6학년도 할 수 있도록 할지 또 안 그러면 어떤 동아리 쪽으로 해 가지고 특정한 악기에 대해서 학교와 관계없이 전체 학생이 선택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은지 그것은 조금 운영을 해보고서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호건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잘 진행을 지켜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융배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경로당 사랑방 운영공간 2개 확대운영에 대하여 평촌문화의집에서 했던 공모사업과 비교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마을사랑방은 경로당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들과 더불어 주민을 위한 여가프로그램, 건강관리, 마을 소통공간으로 시 소유 경로당 중 희망 경로당에 대하여 세대 간 교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개 경로당 확대는 주말이나 저녁 등 경로당 유휴공간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 공간을 활용하여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자 석수1동 경로당과 호계경로당을 확대 추진한 사항입니다. 또 평촌문화의집 평촌동사랑방은 청소년문화재단의 청소년수련시설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 부문의 세대 간 소통영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 영풍경로당이 운영되고 2020년 한미경로당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경로당 마을사랑방은 경로당의 공간을 활용한 세대 간 계층을 떠나 마을사람들 모두가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측면이고 평촌문화의집은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마을사랑방 운영과 평촌청소년문화의집 평촌동사랑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경로당 마을사랑방 운영과 관련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다른 공공시설물과 환경이 다른데 1천만원 예산으로 공동이용은 환경설비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데 운영에 있어서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다음은 김필여․정완기 위원님께서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향후 추진일정, 추진상 어려운 점, 운영계획, 대상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방법과 선정방법, 사업단 배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자료랑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마을사랑방 운영하고, 설명 같이 해주셨는데요. 평촌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고 있는 평촌사랑방을 제가 행사 때 가보고 해 보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요. 공간을 정말 청소년 세대 간에, 공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교류 또 직접 말벗도 되어 드리고 또 관련돼서 많은 교감이 있어서 참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르신들이 3시에서 5시 이 정도면 다 사실은 경로당을 비우시거든요. 그 이후에 이 공간들에 대한 활용 이 부분이 계속 요구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게 요구는 했지만 이 부분들이 개방하는 것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을사랑방은,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개방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특별하게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하고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주변에 있는 필요로 하는, 공간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학생 이런 데에다가 공간에 대한 대여만 주는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죠? 마을사랑방은?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그런 공간도 대여도 하고 당초에는 모든 세대 간에 거기서 안에서 소통도 하고 어른이나 또 아이들 또 청소년들 모두를 포함해서 같이 소통을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네. 지난 1년 동안 했을 때 그런 게 있었나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병일

최병일위원

그 전에 2019년도에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2019년에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했습니다. 내비산경로당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떤? 대표적인 것 혹시 기억나는 것.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내비산경로당에서,

병일

최병일위원

모범적인 사례 있으면. 그게 아까처럼 같이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지역사람들하고? 공간만 빌려준 것 아니에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좀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의도는 조금 세대 간의 연계, 또 어르신들이 많이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저도 1년에 많이 가보지는 못하거든요? 1년에 한 한두 번 행사나 이런 연초 되면 찾아가 뵙는데요, 무척 반가워해요. 그리고 평촌문화의집 학생들이 갔을 때 정말 손자손녀처럼 아주 반가워하고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나 또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31개동에서 이렇게 마을사랑방을 운영하고 시도하는 것조차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르신들 공간 빌려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욕심을 더 내자면 공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의 프로그램이 함께 어르신들하고 또 교집합적인 것을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욕심을 부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과장님, 정완기 위원님 같이 질의했는데 안 계셔서 제가 궁금한 것 여쭈겠습니다. 이게 지금 치매전문요양원만 건립하겠다는 게 아니라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김필여위원

치매안심병원과 치매전문요양원. 그런데 각 부서가 좀 다르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부서가 다릅니다. 보건소와 저희가 이제 같이.

김필여위원

그러면 저희가 항상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만 거의 질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지금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없는 거네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40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이 2022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것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기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제 2030 계획 다 끝났고, 2040 계획 수립할 때 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런데 2040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이제 2020,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22년 12월.

김필여위원

그때 완공되는데요. 그 계획이 향후계획인데도 지금 앞당겨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년, 이게 30년에서 40년 사이의 계획을 이렇게 2023년, 가능한 건가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면서, 저희는 병원은 아니고 전문요양원 거기가 해당이 되는데 올해 할 수 있는 것, 금년도 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라든가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기타 주민의견 수렴 등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올해 하려고 그럽니다.

김필여위원

저희들도 보사환경위원님들 중에서는 이 용역 할 때 설명도 듣고 또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게 공립이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연간 예산소요액이 마이너스가, 최하가 50억인 거죠, 그때 추정하기로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더 될 텐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시설계획도 보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는 거의 요양원만 나와 있어요. 이것 확정적인 것은 아니겠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저희 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

김필여위원

예. 그래서 병원이 들어서면 운영에 대해서 오히려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요양원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용이 계속 시에서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제성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지만 이게 시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앞으로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인근지역 사례를 봐도 이것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더라도 그 적자폭을 줄이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료를 좀 모으시고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질의 안 했지만요 독거노인도 혼자 사시는 분들 혹시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달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비상벨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문을 지나갈 때 감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장치들이 개발돼서 이제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나서 한참 후에 전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나쁜 경우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라도 한 건이라도 생기면 우리는 또 그런 책임에서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온 것들을 보면, 전에는 외국 사례도 보니까 목걸이를 차고 있다가 비상시에 벨을 누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위기상황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가 생각해 보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것. ‘도와줘!’ 아니면 ‘살려줘!’, ‘아이쿠!’ ‘어머나!’, ‘아버지!’, ‘엄마!’ 이런, 뭐랄까, 음성표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르거나 감지하거나보다도 먼저 빠른 게 음성감지라 요즘에는 음성AI를 통해서 그런 감지를 통해서 전달되면 바로 신속하게 출동하니까 오히려 굉장하게 그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활습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비용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과장님께서 다른 지자체 사례도 좀 살펴보시고 음성인식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한번 잘 살펴보셔 가지고 괜찮다면 도입을 하는 방법을 한번 추천드립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것은 자료 보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답변 요구하신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병일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2021년 신규사업 리스트 제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일괄 취합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저 내용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중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것으로 저희들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은 3개가 있습니다. 관악홀이 1천 126석, 평촌아트홀이 638석, 아트센터 내에 있는 수리홀이 382석, 컨벤션홀이, 공연장은 아닙니다만 행사라든가 간단한 공연 같은 것 할 수 있는 시설이 한 400석 정도가 됩니다. 이제 방역센터로 아트센터가 지정이 되게 되면 관악홀이라든가 수리홀, 컨벤션홀을 전면 사용을 할 수가 없고 평촌아트홀 638석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공연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 연말에 각 공연장에 대관이 심사가 다 끝나고 이미 공고를 했고 대관하신 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렸지만 지금 현재 무대운영부에서부터 대관 담당자들이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평촌아트홀 빈 시간대에’, 대관을 한 단체들에게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도 공연이 가능한가?’ 그 부분이, 왜 그것을 저희들이 여쭤봐야 되냐 하면 객석이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으로 외부에서 오는 공연들은 다른 시도로 유도를 하고 있고 우리 안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들 또는 기획사들이 신청을 했던 것들은 될 수 있으면 평촌아트홀에서 수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저희 공연장을 외부 공연기획사에서 대관해서 하는 공연들이 사실은 새로운 공연과 또 시대에 맞고 또 유행하는 인기공연들이 많거든요.

내부 공연도 중요한데 이제 너무 두려움을 가지고 너무 이것을 터부시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안전장치를 가동해서 한다면 너무 방어적으로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뮤지컬 같은 것들, 그런 게 지금 코로나블루 때문에 많이 우울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활동적이기도 하고 문화, 사실은 그런 향유의 기회들을 더 친근하게 그런 것을 즐기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공연도 의뢰가 들어온다면 어떤 대형공연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물론 그분들이 표를 판매를 해서 아마 수익을 얻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적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을 공연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더 개방적으로 우리 이사님 대표님께서 그런 좋은 공연이 있으면 오히려 소개를 좀 해주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뭔가 선제적으로 안양시는 철저한 방역과 또 안전으로 인해서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충분히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또 공연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어떤 이런 긍정적으로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영화관도 다시 오픈을 하고 또 새로운 영화 계속 쏙쏙 개봉작 나오고 있고 하거든요? 하여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죠? 우리 문화예술재단 박인옥 대표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안양의 문화예술 향상에 노력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사업하는 중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질적으로 좀 향상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APAP 사업이 시민들 눈높이에서 널리 알려지고 또 많이 찾아와서 시민들 문화예술 함양을 위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지금 노력하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꼭 공모사업에 우리 안양시가 선정이 돼서 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우려했던 바이지만 연봉제와 호봉제에 따른 불합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영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주실 거죠, 대표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박인옥 대표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도, 앞전에 우리가 줄 때 조금 뭐라고 했더니 여기를 또 박인옥 대표님, 이것을 또 딱 띠지 씌워 가지고 오셨네요?

답변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깔끔하게 좋기는 하네요.

시민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답변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다들 온라인 플랫폼별로 하다 보니까는 조금, 페이스북을 또 하고 여러 군데를 했어요. 그렇죠? 채널을.

여러 군데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아마 페이스북 같고요. 그런데 나머지, 블로그는 별로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도 카카오스토리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저조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으로 광고 진행을 하셔 가지고 조금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도 뭐 보라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저도 못 봤어요, 사실은. 잘했다고 어쨌다 계속 말씀은 하셨는데 저도 사실 못 봤어요. 아마 우리 의원들 중에서 반 이상 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못 본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적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못 본 사람들이라서 잘못은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강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 좀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었다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횟수는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횟수를 진실성 있는 횟수인지 저도 파악이 안 되니까 아마 조금 답변하시기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서를 받고 같이 논의 좀 하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안양시민 세금이잖아요. 6억 5천이라는 돈은 많은 돈입니다. 지금 재난기금 때문에 계속 세금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세금은, 지금 제일 많이 걷는 게 안양시도 보니까는 주차요금하고 주차딱지, 제일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차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 그냥 막말로 해서 봉이에요. 차를 가진 사람이 봉이더라고. 어디 한 군데 갖다 세워 놓으면 그냥 딱지 붙이고 어디로 갔는지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민의 세금을 좀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굳이 이렇게 영상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줌(Zoom)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낭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 같이 논의하에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에는 행정감사 때 이런 말 안 나오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옥 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께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남녀비율이 차이 나는 이유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 연계학교 특성에 따라서 남녀비율 차이가 납니다. 향후에는 지역별 청소년 대상 욕구조사를 통하여서 남녀 청소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답변서 제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님께서 만안수련관, 동안수련관 유사․중복사업 중 예산절감 및 사업효율성을 위한 합동진행 가능 사업 검토와 재단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별 사업명은,

이호건위원

대표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남 위원님께서 가정밖청소년을 위한 자립동기 강화사업이,

강기남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일단.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기길운 대표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가정밖청소년을 위한 자립동기’ 이것은 ‘가정밖’이면 가출을 얘기하는 건가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강기남위원

가출청소년?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거리 배회하는 위기청소년, 뭐, 그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 청소년을 위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미래포유에서 하는 것은 이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 아니죠? 그것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쉼터 이런 것.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포유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일시쉼터가 저희가 하고.

강기남위원

그럼 그쪽이랑 이렇게 좀 뭐 연계돼서 하나요? 원체 많아 갖고 저도 헷갈리네요, 이게 청소년사업들이.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연계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이것은 자립동기를 위한 어떤 진로교육인가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또 직업체험훈련 이게 다양하게 합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가정밖청소년이 몇 명이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가정밖청소년 연령대는 주로 10대, 중고생들. 만 24세까지인데 주로 중고생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강기남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강기남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가정밖청소년, 가출청소년인데 이 친구들이 금방 성인이 되고 진로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찾고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상처가 많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어떤 정서안정이나 심리교육 이런 것으로 해서 상처를 좀 치료하고 가정의 사랑을 못 받고 헤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가와 통해서 심리치료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별로 맞춤형 그런 것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좀 디테일하게 더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리고 청소년쉼터나 이런 데에서 좀 연계해서 사람을 오고 가고 이렇게 필요에 맞게끔 그렇게 연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요, 몇 명이나 되나요? 이 가정밖청소년 자립동기 강화사업 하는데 인원수가? 이 학생들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이 사업에, 예?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잘,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밖청소년 자립동기 강화사업에요 이 사업을 하는데 가정밖청소년 몇 명이나 되냐고요, 인원수.

아직 안 하고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신규사업?

그냥 계획만 잡고 있는 거예요?

일시쉼터라서 지금 처음 하는 거고,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어떻게, 지금 여기에 예산이 있어서 제가, 이 예산이 있다면 대략적인 인원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나오잖아요.

예산이 없고 무작위로 추상적인 이런 것만, ‘뭘 하겠다’ 하는 이런 것만 목표만 계획만 있다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구체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예상을 그래도 인원수 할 것 아니에요.

지금 12명에 대해서 직업특강 강사비를 8회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직업체험 재료비까지 잡아 놨으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구체적인가 제가 봐서, 12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인원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안양시에 그런 학생들 보호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하고 연계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럼 여기가 민들레뜨락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아!

7일이 지나면?

그럼 7일 동안 지금 강사비, 직업체험 재료비, 운영비 이런 것 예산 잡은 거예요?

7일간?

그럼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강기남 위원님께서도 익히, 지금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특강, 지금 특강을, 이게 지금 이 예산 잡은 게 제가 너무, 강기남 위원님 지적이 맞죠. 심리, 정서적인 안정과 사랑이 필요한 그런 학생들이죠. 그런데 그 특강 듣는다고, 제 경험에 제가 검정고시 학원을 꽤 운영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해 가지고 얘네들이 옛날 과정, 20년 전부터 제가, 얘네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게 인정과 사랑과 안정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게 ‘직업’ 7일간 지금 12명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주신 자료만 가지고 답변만 가지고 근거를 잡아 가지고 했을 때는 얘네들의 그 필요성, 욕구와 우리의 계획이 맞지 않는다, 언밸런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네요.

들어와서 바로 직업특강을 듣고 직업체험,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죠,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학생들한테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지금 사업개요하고 예산에는 이렇게 잡아놨는데 아까 우리 강기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정서적으로 심리적인 그런 면이 먼저 우선이다 말씀하셔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우선이죠, 당연히.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거기에 같이 동반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세부내역을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저도 나름대로 제가 산 경험에 의하면 전문가 아닌 전문가예요, 저도. 얘네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가. 우리가 말하기에서도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 하면, 약자들에게 해준다 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 욕구를 먼저 파악해, 니즈를 먼저 파악해야 되잖아요? 진짜 뭘 원하는가. 제가 검정고시학원을 운영하면서 얘네들 시험도 보게 하고, 그때 노랑물 들이고 얘네들이 지금 사랑에 굶주렸어요. 너무, 제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안정과 이런 사랑과 인정 이런 것에 갈증을 느끼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거리배회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눈높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위원장님, 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내용을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가정밖청소년 민들레뜨락 이것 일시보호쉼터잖아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이 학생들이 연령이 지금 몇 살까지 있어요?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병일

최병일위원

연령. 지금 우리 센터장이 안 오셔서 답변이 어렵죠?

원래는 있는데 이 자리에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여기에 운영비 말고 프로그램비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매칭사업인지 시비인지 그것만.

전액 시비인가요?

프로그램비가?

지금 여기 프로그램비요. 300이죠? 네. 그리고 일주일,

일주일 정도밖에 안 하고 그럼 포유로 가요? 아니면 그냥 상담받고 바로 귀가,

그게 또 연장해서 한 달이나 세 달까지 연장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딱 7일이에요?

아, 입소만? 나갔다만 들어와도 다시 또 연장이 되는 거네요, 그럼?

이것 말고도 사실 프로그램 더 있죠?

요구하는 프로그램 한 가지만, 자립동기 강화에 프로그램 한 가지고 이것 별도 외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죠?

길운

기길운안양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이 친구들이 어쨌거나 여기서 숙식을 하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루만 있다가 나갈 수도 있고,

일주일 있다가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주일 8회, 일주일이 아니고 8일이네요,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아니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이 이게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상담도 있을 수 있고 직업훈련도 있고 또 문화체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충분한 위원님들의 의혹이 해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와 답변을 오고 가면서 ‘청소년쉼터에 대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박현주 센터장이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길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 센터장님께 제가 오후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좀 잘 실천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학생들 친환경과 최고의 급식을 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센터장님을 비롯한 거기 근무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공동급식지원센터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올해는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크게 변화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실시된 꾸러미 지원사업, 사실 계획과 달리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꾸러미 사업이 진행된다면 추진배경에 맞게 또 투명한 절차로 추진되어 본연의 사업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센터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결론은 우리 안양시에서는 오뚜기밖에 없는 거네요, 관내 식품이. 그렇죠?

그러면 일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요. 그 근처 학교에 많은 상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양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이 있고 그런 데 보면 야채 같은 것 싱싱한 야채도 많이 있고 하는데 꼭 급식센터 통해서 이게 와야 되니까는 그런 좀 약간 불편사항이 있어서,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학교 업체에서 관내에서 본인들과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물건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 부분 잘 알았고요. 그리고 우리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꾸러미,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꾸러미를 또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요. 꾸러미를 해 가지고 안양시도 학교별로 상당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용물과 가격 비례해서는 너무 약하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왜? 택배비 포함해서 또 그냥 공돈 들어가야 되지, 포장값 들어가야지. 내용물은 5만원어치라도 많이 와봐야 3만원어치, 3만 5천원어치밖에 안 되더라고, 보니까는, 계산상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사항을 넣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학교 자체에서 해 가지고 학교에서 가져가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또 그렇게 간다 하면 학교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귀찮아서 안 하시려 그러는 거죠?

그래요. 이번에도 아이들 급식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갈 수 있게끔 재료 선정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센터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거의 이제는 끝에 가깝게 오는데요.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신규사업이 6개나 새롭게 시작을 하네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우리 노인 대상 바른식생활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공동급식 하면 ‘아이들의 급식,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사업을 주로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식생활 관련돼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사업을 넣게 됐는데 이게 공모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만 60세 이상 남성 120명’ 이렇게 딱 해놨네요?

그렇죠. 60세 이상은, 그것도 1인 노인가구인데요, 아직 젊으셔요. 검토하시고, 그리고 레시피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음식을 좀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습비 안 들이고 그냥 120명 정도 1년에 예상하고 있는 거죠?

처음 시작하는 것에 조금 관심이 가고요. 관련해서 잘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식재료 활용한 레시피가 있어요. 이것은 자료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자료보다는 거의 유튜브도 많이 좋은 식재료 활용하는 것들 레시피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재료라고 하면 이렇게 책자 같은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떤 건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맞춰서, 사실 너무 영상들이 많아요. 우리 윤경숙 부위원장 늘 맨날 얘기하는데 ‘유튜브 봐라. 너무 훌륭한’, 거기의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만 하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경쟁력이 없으면 결과로는 만들어 놨지만 아무도 안 보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부터도 음식 할 때 백종원 요리부터 먼저 찾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다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바른식생활 교육 비대면 교재 개발사업 이것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

코로나가 금방 안 끝나니까 어쨌든 올해에는 비대면으로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교육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생동감이나 어떤 이렇게 좀, 잘 되죠, 교육이?

그런데 영상으로 해 갖고 주로 하는 교육인데 이게 식생활교육이잖아요, 초등학생을 위한.

그 영상을 7개를 만들어 갖고 각 학교 학생들한테 보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쳐봤어요. 유튜브를 쳐보면 아까 또 최병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니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다음에 바른식생활습관TV, 코코몽, 농림축산식품원 해 갖고 어린이를 위한 식생활 이게 엄청 많아요, 바른식생활 교육이. 그런데 이런 훌륭한 교육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 꼭, 여기 특성에 맞게끔, ‘이런 것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이제 그런 것은 있어요. 현실적으로 뭐냐 하면, 한 반에 한 30명 학생이 있어요. 거기서 스스로 책이 좋아서 공부하는 학생은 제가 볼 때는 10퍼센트에서 많게는 30퍼센트 정도예요. 나머지는 그냥 의무니까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영상 보면서 수업 듣지 않습니까? 애들 대충 봐요. 거기서 열심히 하는 애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공부를 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여기서 공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학원 가면 또 틀려요. 학원 가면 소수정예로 하기 때문에 잡아 붙들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귀에 들어오고 어느 정도는 또 해요. 그런데 할 공부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까지 또 영상을 보고 교재를 보고 한다는 게 아무리 훌륭해도 제가 볼 때는 안 볼 것 같아요. 아주 소수만 본다 이거죠.

영상도 이제 뭐, 기존에 서울시에서 한 적이 있나요, 이런 것을?

개별 특성에 구에서 맞게끔.

제대로 만들려면 이것 돈 엄청 들어요. 안양의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끔 다 조사해 갖고, 뭐. 그리고 만족도조사를 보면요 영양선생님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하는데 이게 하고 나서 학생들 위주로 만족도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먹는데 학생이면 다 만족하죠.

불만족한 학생이 어디 있어요.

네. 하여튼 심도 있게끔 잘 하셔 갖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 대상 바른식생활 지원사업 이것도 이제 취약계층을 60세 이상 남성 약 120명, 이 120명을 어떻게 선정하죠?

이것은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레시피를?

네. 이것은 그래도 좀 참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대면교육이 어려울 경우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전환’ 이것은 뭔가요? 식재료 지원사업은?

네. 대면교육이 어려우면 그냥 일단 놔뒀다가 나중에 해야죠.

왜냐하면 또 우리 복지정책과나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게 많은데 여기서 또 꾸러미 만들어서 주고 막 연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일단은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취약계층 바른식생활 지원사업하고요 노인 대상 바른식생활 지원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먹거리 취약계층. 지금 코로나로요 어려운 이웃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통장잔고가 0이고 맞벌이를 해야 되고 돈은 줄어들고 아이들은 집에서 스스로 해먹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라면 끓여 먹고. 지금 먹거리 취약계층 30가구를 선정해서 4회 해 가지고 친환경 재료로 건강레시피를 제공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 밑에 보니까 체질량지수를 측정해 가지고 4주, 네 번 해 가지고 이게, 이것 보여주기식 같아요. 이것은 특혜 아닌 특혜입니다, 이것 지금.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대상도 그래요. 만 60세가 무슨 노인이에요. 그리고 120명이 이게 특혜 아닌 특히죠. 안양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힘들어서 코로나로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판인데 이분들에게 30명에게 강습을 한다? 여기에서 880만원이요? 차라리 어려운 이웃한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이것 두 가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첫째,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안 된다, 이것. 미진하다, 이것. 세금을 쓰려면, 지금 30가구와 120명한테 예산을 특혜를 주는 것밖에 안 돼요. 풍요롭다면 제가 이런 말 안 해요. 안양시 재정이고 지금 사회가 풍요롭다면 이런 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0명 아니라 10명 모아 가지고 친환경 레시피 해서 다 가르쳐 드리고 할 수 있죠. 정말 저는 지금 이것 예산이 양쪽에, 이것 얼마입니까. 왜 이것을, 제 주위에는 왜 힘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힘든 분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눠드리고 싶다니까요, 거기다가. 아, 왜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네이버나 유튜브 아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그냥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레시피. 저는 카톡으로도 다 가르쳐 드려요, 이런 것 이런 것 하라고. 뭐를 이것을, 아! 제 생각이 좀 틀린가요? 한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예요, 특혜. 지금 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가 지금 풍요로운 사회 같고 재정이 넉넉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좋은 먹거리를, 지금 ‘취약계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이런 데에다가, 지금 소수이지 않습니까? 안양시 인구가 얼마인데 30가구하고 120명한테 이렇게 모여 가지고 레시피 하면서 건강, 저는 시기가 안 맞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풍요로운 시기 같으면 이런 것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이런 말 언급도 안 해요. 예? 이것 지금, 제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어느 시민한테 어느 주민한테 이것 좋은 바람직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약계층, 먹거리 취약계층이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기본적인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단계입니까.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이것 공개하면요? 저 굉장히 불안해요. 물론 부서가 다 복지만은 아니지만요 전반적인 세금이 쓰여져야 할 적재적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이것 2개가, 왜 나만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서 그래요, 제 주위에. 그렇습니다. 이 많은 대다수한테 혜택을 주고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찬성하는데 아주 소수한테만 가는 이런, 이것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무슨 노인이 만 60세 이상이 노인입니까. 저도 있으면 곧 노인이에요. 노인만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뭔, 이분들이 레시피를 해 가지고 진짜 건강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해서, 기본적인 먹거리도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진짜, 아이, 저는 저것 정말 속이 많이 상하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상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네. 윤유진 공동급식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인재육성재단 천기철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의 장학금 지급내역하고 장학생 현황을 제출하라 말씀하셨고 서류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여기 안 계시니까 됐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재단 창립기념일 행사예산 세부내역하고 사업계획서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장학생 멘토링 사업 예산별 세부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자료 보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다음에 최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일괄 제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창립 10주년 기념식, 언택트 개최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벌써 이제 10주년이 됐네요? 10주년이 돼서 기념식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 보면 최대한 간소화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획은 굉장히 세심하게 세우셨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1천 500만원이라고 돼 있던데 맞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작년 예산 세울 때는 1천 500만원 세웠고요. 실행예산 한 750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것 그러니까 750만원으로 하시는 거고 이 시간은 3시 30분에 해서 사전에 이런저런 다 동영상 찍고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저희가 의회가 개원된 지 올해 30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어떤 특별한 기념행사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이제 예산을 500만원 정도를 세웠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30주년이지만 그런 어떤 행사를 절제하고 비용을 최대한 축소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주년 기념식도 온라인으로 하시면서 예산을 1천 500만원을 세우셨기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려고 사실은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교육 쪽에도 인재육성재단은 오히려 경직된 공무원들의 사업보다는 굉장히 자유롭고 또 독창적이고 또 약간 파워풀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해서 사업비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자면 청소년재단 측에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예산 받기가 어렵고 또 예산의 규모를 집행하는 것도 작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섭섭해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재육성재단이 거의 출연금하고, 또 장학금도 거의 시에서 많은 액수를 출연받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너무 거침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예산을 갑자기 팍 반으로 줄여서 얘기를 하시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국이니까 너무 행사성 이런 것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공로가 있던 분한테는 수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는 이 시국에서는, 이게 지금 행사일자가 2월 달이던데. 그렇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25일입니다.

김필여위원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2.5단계 거리두기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행사비용을 좀 많이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기본적으로 저희 행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상 저희 장학재단이 지금 10년이 됐지마는 장학금을 지급하려 그러면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사실상 장학금을 많이 접수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단에서 그런 장학금을 주느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여기 보면 기념품 제작 같은 경우도 앞으로 장학기부금 행사라든가 그런 것에 활용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요 예산 하여튼, 저희가 표창장 주는 것도 시상품은 전혀 없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재단하고 저희가 다른 부분은 저희는 대상이 워낙 많습니다, 교육대상이. 초중고등학교 86개교 학생들을 다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볼륨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는. 그래서, 예.

김필여위원

어쨌든 그 기념식 스케줄을 보니까요 3시 30분에 시작해서 4시 5분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김필여위원

이게 35분에 행사인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비용을 얼마든지 많으면 또 화려하게 하고 멋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국에서 이런 일회성 35분 행사에 많은 돈을 들인다는 것은 고려해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좀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위원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요. 대표이사님, 우리 고등학교 몇 개가 있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24개 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24개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총 86개에서요, 아, 21개 고등학교입니다.

박정옥위원

21개 학교가 있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박정옥위원

여기서 지금 제가 보니까 아마 학교별로 다 장학금이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21개 학교에 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학교별로 지정을 하지는 않고요, 개인별로 접수를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는데 받는 것도 지금 학교에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학교장한테 추천하라고 다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학교로 통보를 해서 그 개인이 그것을 알고서 내가 좀 가능하다 싶으면 등록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신청하는데 그럼 그것 선별은 어떻게 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은 본인들이, 저희가 공고할 때 점수를 낼 수 있게끔 표를 본인한테 보냅니다. 그럼 재산이, 예를 들어 의료보험이 10만원 나오면 몇 점 그다음에 성적이 어느 정도면 몇 점 이 점수가 본인이 나오면요 그 점수 이상이 되어야지만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접수를 하면 담당직원들이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저희 로직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순서가 딱 자동으로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되면 거기에 부적격자들은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외라든가 성적이 안 맞는다든가 그다음에 재산이 너무 많다든가 이런 것을 걸러내고 나면 데이터가 찾으면, 저희가 장학생선발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외부위원님하고 해서. 그쪽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지급하게 됩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학교별로 제가 좀 훑어보았어요. 보았는데 어떤 학교는 많이 신청하고 어떤 학교는 2개, 3개밖에 안 한 학교도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홍보가 덜 돼서 신청을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또 장학재단에서 돈이 없어서 이 부분에서 끊어서 이렇게 준 건지 그것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저희 장학재단에 돈이 없지는 않고 지금까지 신청대상자 된 장학생들은 모두 지급을 했고요. 탈락, 그러니까 대상이 됐는데 안 준 경우는 없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안 준 경우는. 그래서 최근 연도 3개년 치를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19년도, ’20년으로 따지면 거의 한 3배가 늘었습니다, 장학금이 사실상은. 그래서 많은 인원들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 못 한 분은, 저희의 불찰도 좀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고 현수막도 걸고 하지마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사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장학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주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개편,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도 통장회의나 동사무소의 각 사회단체에 회의할 때 알려주면 그런 부분도 좀 홍보가 될 것 같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박정옥위원

현수막은 물론 걸지마는 그냥 지나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현수막을 누가 쓱, ‘아, 뭐가 걸렸구나.’ 이렇게 그냥 휙 지나가서 보지 누가 글씨를 제대로 읽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홈페이지에도 올리지마는 그런 부분을 더 많이 홍보해 가지고 더 많은 아이들이 받을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추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붙여 갖고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우리 장학기금, 맨날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도 항상 하시는 말이 ‘장학기금은 많이 있습니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장학기금을 좀 많이 푸세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제가 잠깐 질의드릴 게 있어요. 장학금 지급내역에서요 답변자료에서요 2018년부터 3개년간 이게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늘고 있는데 인원수가 총계에 2019년에는 1천 92명이 혜택을 받았는데 예산은, 얼마예요, 이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4억 9천 500,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4억 9천 500이에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2020년에는 6억이고요, 578명. 즉 반 정도, 2분의 1 인원수인데 그것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했더니 초등학생이,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인원에 대한 숫자가요, ’19년도에는 저희가 지정기부금이 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2019년에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지정기부금?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 지정이 ‘어떤 용도로 써라’ 하는 지정기부금이 들어오면 그 지정기부금 내용이 뭐냐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에,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에 기부금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FC 입장권을 사서 지급하는 지정기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인원이 한 600명가량 되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2019년에는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랬는데 거기에 초등학생이 지금 폭발적으로 628명이나 혜택을 받았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이해 갔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기철 대표님 그리고 우리 인재육성재단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는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또 물론 인재육성재단도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제가 볼 때 향후 코로나19 세대와 코로나19 세대가 아닌 세대의 학습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을 잘 진행시켜 주시고 또한 장학기금 조성도 성과를 내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여건이 조금이나마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필여 위원님.

김필여위원

대표이사님, 그 장학금 지급기준, 제가 하도 장학금에 대해 얘기를 해서 웬만한 것은 다 알겠는데요. 재능장학생 중에 ‘샛별나무’라고 새로운 것이 눈에 띄네요. 가장 많은 장학금 400만원을 1인당 지급하는 건데요. 이 샛별나무 장학금은 어떤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건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재능장학생으로서 샛별나무는 국제대회라든가 어떤 큰 대회에서 수상한 그런 학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수상을 하고 나면,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그 기준이 제일 큽니다, 수상경력이.

김필여위원

보상성을 주는 건데요? 이렇게 지급받은 대상자가 있나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안양에?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김필여위원

어떤 경우인가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다양하게 지금, 체육부문에 좀 있었고요, 예체능 부문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것도 대학생까지?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고등학생도 있고요.

김필여위원

어쨌든 국가대표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도 다 줄 수 있는 거고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테니스, 그런 겁니다.

김필여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요 대학생들 등록금 한 학기 정도는 장학금 액수가 이제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300만원이 좀 부족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김필여위원

언제쯤 한 학기 장학금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올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장학제도 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능 쪽에 좀 포지션을 많이 두려고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까지는 현재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는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재능 쪽으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금액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수의 인원한테 집중하는 것은 좀 피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능이 진짜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집중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하여튼 체계적인 지급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계세요?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천기철 대표님, 제가 질의한 것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멘토사업 있잖아요, 장학생 멘토사업.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에서 몇 군데 이렇게 좀 했더라고요, 장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멘토라는 것은 어떤 스승이나 선생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상대를 찾아서 여러 가지 인생공부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총 10명 내외로 대학생을 주로 하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왜 안 하시나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일단 이 멘토 사업의 가장 중점적인 것은 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고 진로에 나갈 그 단계에서 저희가 멘토링을 해주기 때문에요. 이 멘토들이 교수도 있을 수 있고요, 기업체 대표하고 연계를 해주는 그런 멘토링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아, 진로에 대해서만?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예. 적극적으로,

강기남위원

그럼 주로 교수 위주로 해야겠네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아니, 대학,

강기남위원

기업 임직원은 별로 상관없잖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기업의 대표라든가 그런 분들도 저희가 멘토링을 좀, 멘토를 좀 이쪽으로 갈,

강기남위원

기업 이렇게 해서 이게, 기업 쪽으로 직업이나 어떤 도움을, 어떤 그런 것, 상담.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체육계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저희가요.

강기남위원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이 장학생이란 것은 좀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학생 이런 어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 참 공부 잘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 굉장히 희망을 불어넣어 주면 크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희망. 그래서 중학생 정도의 위주로 이 사업을 좀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저희가 지금 경기도하고 매칭을 하고 있는 게, 또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중고등학생을 멘토링하는 사업이 한 1억 5천짜리를 저희가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학생들 위주로,

강기남위원

아, 하고 있어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100명 멘토를 육성하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주요업무보고에는 못 넣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예산별로 봤을 때 멘토수당이 있어요, 15만원. 그런데 이런 가치 있는 일에서는 사실 스스로 시간 내서 직접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멘토 같아요.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 갖고 15만원씩 받고 오는 것은 진정한 멘토가 아니에요.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네, 네.

강기남위원

얼마든지 우리 대표님이 전화해서 이렇게 부탁하면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 임직원, 저도 안양에서 꽤 알아요. 제가 전화해서 부탁할 수 있어요, 오라고. 그러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면 본인이 시간 내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을 돈으로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어떤 기념패나 상장, 상장은 아니고 그런 것으로 환산해 갖고 ‘정말 아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설득을 좀 해서 진정한 멘토를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실시하는 단계에서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철 대표이사님은 업무 아주 자세한 것까지 다 숙지하고 계셔 가지고 참 답변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해주시고 참 대단하시다고 칭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다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셔서, 예. 잘 들었습니다.

기철

천기철안양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 천기철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복지문화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과 평생교육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