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첫 업무보고에 4개 구 보건소에서 오시게 되었는데요, 지난 1년간 감염병과 맞서서 최일선에서 정말 수고하시고 애를 많이 쓰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보건소장님들과 그리고 또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2021년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 구 보건소,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용찬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권용찬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수원시 보건의료사업 발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상황에 전면대응하며 선별진료소와 임시검사소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조치 등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될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4개 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 보건소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건소는 현재 4소 4과 26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1월 25일자로 4소 5과 30개 팀으로 조직개편 될 예정입니다. 인력은 일반직 171명, 공무직 114명, 시간선택임기제 98명 총 383명으로 정원 대비 8명 결원입니다. 3페이지∼7페이지는 일반현황으로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1년 보건소 비전과 전략은 “사람이 건강한 행복도시 수원”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통한 시민 누구나 누리는 지역건강돌봄체계 확충,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치매안심 선도도시, 수원형 치매안심지원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돌보는 정신건강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수원시 보건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찬 장안구 보건소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에 앞서서 먼저 팔달구 보건소의 성낙훈 보건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성낙훈 :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익종 장안구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장안구 보건소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감염병 관리 안전망 구축입니다. 2020년 작년 한 해 수원시 관내 감염병 발생 1급인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총 한 2,400여 건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코로나 이외에도 수두 607건, 유행성이하선염 278건, A형 간염 87건 등 상당히 많은 감염병이 발생이 됐었는데요,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 조기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그런 감시와 진단, 조사를 위한 초동대응 모의훈련을 해서 이러한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그러한 대책을 계속 강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19도 계속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장안구 보건소 같은 경우 요양원에서도 계속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도 보건소에서는 신속한 역학조사, 그리고 안정적인 방역 관리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엄마 품愛 건강 Dream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그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모성과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임신 전 건강관리라든지 임산부 건강관리, 출산 산모 지원, 이분들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검사비 지원을 통해서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임신 전,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건강검진이라든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그리고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 임신했을 때 임산부 건강관리 상담을 위한 모자보건실 운영, 그리고 출산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든지 산후조리비 지원, 육아에서는 유축기 대여 지원이라든지 모유수유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은 그동안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할 건데요, 다만 현재 코로나에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실은 사업추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마음건강돌봄사업입니다. 아동, 그리고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전문화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살예방이라든지 알코올, 인터넷 등 중독예방을 위해서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자에 대한 등록과 사례관리, 성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등록과 사례관리, 그리고 노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등록·사례관리 등이 있는데 특히 행복정신건강센터에서는 작년 11월에 정신질환 응급대응체계를 위해서 응급대응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게 1개 팀에 4명인데요, 이 팀들은 경찰서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어떤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렇게 정신 관련된 그러한 사안이 발생이 될 때 신속하게 원스톱 대응을 위한 그러한 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비대면 맞춤형 금연서비스 제공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요, 어쨌든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률을 향상시켜서 흡연율을 낮추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방문해서 하던 금연클리닉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해서도 온라인으로 해서, 전문극단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공연 실황 영상을 상영한다든지 또는 학생의 수준별로 저학년이라든지 중·고등학생용 이렇게 해서 그런 영상으로 저희가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요, 수원시의 추정 치매환자 수가 60세 이상을 봤을 때 1만 2,2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한테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3,632명 정도, 그러니까 30%가 채 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치매조기검진이라든지 맞춤형 치매예방프로그램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치매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치매조기검진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최대한 저희가 조기검진을 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은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은 저희가 선별검사를 수원시 전체적으로 해서 한 3,400건 정도 이렇게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안정이 되는 하반기부터는 치매에 대한 그런 안심센터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인력 역량강화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방문이라든지, 치매라든지, 노인정신건강센터라든지 노인돌봄 담당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원래 작년에 1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행하고자 했었는데 좀 여의치 못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하반기에 이런 노인돌봄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교육을 좀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익종 장안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권선구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입니다. 권선구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중 특색사업인 『평생 건강 디딤돌』 아동 담당의 제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평생 건강 디딤돌』 아동 담당의 제도 운영입니다. 수원시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안경사회 및 지역의료기관, 안경 업소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잠재적 건강 위험 질환이 있는 만 6세∼12세 저소득층 아동에게 질병 예방 및 의료지원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건강관리 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의 잠재적 건강 위험 질환인 시력, 척추 및 근골격, 구강, 비염, 비만, 정신건강 질환에 대해 지정된 의료기관, 아동담당의로부터 예방진료, 검진,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등 건강지킴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기본적인 의료 지원으로 만성질환 이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수원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희 팔달구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팔달구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저희는 55쪽에 있는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 보건소에서 윌스기념병원에 위탁해서 실시되고 있는 수원시 근골격건강센터는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켜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검진과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근골격질환으로의 이환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요 사업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척추측만증 조기검진사업이 있고요, 성인 척추건강 운동, 그리고 노인낙상 예방운동, 만성통증 예방운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근골격 건강 증진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희 팔달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희 영통구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영통구 보건소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중 모기 없는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나머지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모기 없는 마을 만들기입니다.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9년도부터 도입된 모기퇴치 특화사업으로 모기 생태습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충 구제 중심의 맞춤형 친환경 방역 소독입니다.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및 모기 발생이 많은 지역 등 중점 관리 대상지를 선정하여 유충 서식지를 조사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집중 관리를 통해 모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마을에 “모기제로 마을방역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역소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희 영통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자료와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수고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자료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대표 연설한 내용 관련돼서 혹시 청취를 하셨나요? 청취하신 분 있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지금 인구절벽, 그리고 지금 결혼을 굉장히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요즘은 나이가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난임이 많이 발생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난임부부 시술비 관련돼서 지금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사업 내용을 보고했는데, 쉽게 말해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금액과 난임부부들이 시술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다 돼 있나요, 모자라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지금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2억 2,000,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2억 2,000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비는 부족한 편이라서 실은 매년 그다음 해에 부족분에 대해서 3∼4억 정도는 항상 이렇게 다음에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 난임부부 지원금액이 당해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했던 것보다 모자라느냐, 남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부족합니다.

얼마 정도 부족해요, 전체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매년 한 3∼4억 정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마나죠. 왜냐하면 하려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리만 걸쳐놓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그래서 예산 부족한 부분은 항상 다음 해에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해가, 난임은 1년, 2년 지나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실정인데, 그것을 바로 그때그때 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희망자에 대해서만 다 해드리고요, 다만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만 조금 미뤘다가,

자료 좀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최근 5년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그것에 대해서 책정했던 금액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를 들어서 지원시술비가 모자라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이 그대로 갔다, 안 그러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정책을 확대했다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행정이지 부족한 부분을, 힘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정에서 묻어버리고 간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을 한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을 쭉 나열식으로만 해놓고 집중적으로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아이를 낳고 싶어도 계속 딜레이 되니까, 힘들어하니까 횟수 제한도 해놓고, 횟수 제한도 있잖아요? 그렇죠? 횟수 제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횟수 제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표하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요즘은 내용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법률과 지방조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본인이 정말 애절한 거예요, 애절.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애절함과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횟수 제한을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안 하고 그냥 올해, 내년 계속 미루고 이런 사업들은 옳지 않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할 때 집중과 선택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일단 난임부부에 대한 부분은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지금 현재 그런 실정이 나타나서 핸드폰에 민원이 와 있는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알겠습니다.

자꾸 행정에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그 자료에 대해서는,

부족한 건 사실대로 얘기를 하세요. 얘기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개선은 해야 되는 거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그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께서 중요한 자료 요청을 하셨으니까 바쁘시지만 자료 좀 준비하셔서, 출생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각 부서별로 맡은 역할이 있는데요, 할 수 있는 건 함께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바쁘시지만 자료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찬 소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방역에 애써주시고, 또 수원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선도적이고 촘촘한 방역에 수원시민들이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수원시민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 어려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또 지역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들을 듣다 보니까, 저 또한 힘든 말들을 들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의 모든 사업들이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하지만 올해는 특히 마음건강 돌보는 정신건강도시 조성을 좀 더 역점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실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수원에서도 불행하게, 촘촘한 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에서 감염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아무래도 요양원에서는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럴 확률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알아서 잘 열심히 해 주시지만, 더욱더 요양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수원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촘촘한 방역하시느라고 모두 애쓰셨고, 보건소 직원들 다 2021년에 더욱 힘내셔서 방역에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오늘로 딱 1년이 지나고 있어요. 방역하시느라고 1년 동안 너무들 고생 많으셨고,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K-방역이라는 좋은 소리를 들을 만큼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요즘은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발표로는 2월 말경부터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수원시 보건소 대책이 지금 마련된 게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 박익종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계약을 해서 올해 도입할 백신이 다섯 종류가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 코백스, 모더나, 화이자 이렇게 되는데요, 화이자에서 지금 나타난 부작용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2월 말 우선접종 대상자부터 접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고요, 1월 중으로 추진단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신 종류에 따라서 상온에 보관하고, 또는 초저온에 보관하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그것을 작년에 했던 독감 형태처럼 병의원에서 다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초저온에서 보관하는 부분을 어떤 별도의 그런 병의원에서 할 건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큰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그쪽에 의사나 의료 인력을 투입을 해서 접종센터를 구성해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2월 말부터는 접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방접종대책추진단을 지금 우리 수원시가 구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맞습니다. 1월 중에 구성이 돼서 바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위험군이 의료기관 종사자들하고 어르신 먼저 접종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세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지 정보에 어둡고 취약계층인 분들은 오히려 더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게 많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독감백신을 처음으로 병원에서 접종하게 했는데 지역의 인구수나 이런 것도 비례를 해 주셔야 했는데 소장님 말씀은 의사 수에 따라서 배정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독감도 접종을 못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됐으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무료접종을 실시한다면 세밀하게 어르신이 많이 계신 데, 의료종사자가 많은 데부터 이렇게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예방접종대책추진단이 열심히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또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하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27쪽 아동담당의 제도가 있는데요, 권선구 이종욱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학교에서 하는 건강검진이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이게 혹시 중복되진 않은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네, 그건 중복되지 않고요, 이 아동 대상은 지금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건강검진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학교가 전 학년 대상으로 하지 않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그거는 일정하게 진료파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극소수로 정해져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정신이라든가 척추, 비염, 구강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팔달구 보건소의 권명희 과장님께, 결핵 감염은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장 할 때도 무비자, 불법체류자들 있죠? 그분들에 대한 결핵검사를 제가 중점적으로 관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일단 저희가 노숙인 쉼터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그런 기존에 있는 시설 말고 할 수 있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다 네트워크를 갖고 연락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결핵검진 받으셔야 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결핵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네,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 전파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관리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외국인센터하고 교류 좀 잘 하셔서 그런 분들 관리 좀 철저히 부탁해서 지역감염 예방에 더욱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권명희 : 알겠습니다.

그리고 권용찬 소장님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장안구 보건소에 저희가 과 신설을 2016년부터 외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5년 만에 과 신설이 됐는데요, 건강관리과가 맞는 거죠?

보건소장 권용찬 : 네, 맞습니다.

촘촘한 건강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원시민들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용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낙훈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안구 보건소의 박익종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건강돌봄사업이 자살예방 및 알코올, 인터넷 등 중독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홍보는 저희 인터넷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 말고도 지금 그동안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발생 양상이 나왔던 그 지역의 홍보물 같은 것을 부착을 한다든지 또는 그 지역을 방문해서, 고위험군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부착을 하신다는 게 어떤 식으로 부착을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TV나 기사 이런 걸 봤을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을 해주세요.”라는 그런 문구가 자주 표출이 되는데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물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가생활을 즐기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오는 우울증도 굉장히 심각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젊은 분들이 지금 창업을 준비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힘들어져서 안 좋은 생각도 하고, 거기에 따른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 그런 게 발생되는 요인들이 많더라고요. 또한 아동·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못 가니까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활발하게 뛰어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또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에 거의 중독이 돼가지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마찰도 적지 않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학대라든지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좋은 사업을 두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주민센터라든지 여러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서로 더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건소장님 이하 소장님 많이 고생하시네요.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지만 그래도 추후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상당히 반가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모기 없는 마을 만들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모기가 코로나를 전염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모르죠.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모기에 의해서 많은 전염병이 옮겨진다고 해서, 뇌염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죠? “모기 없는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시는 건 너무 좋고요, 조금 있다가 봄이 되면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와서 그런 것들이 땅에 있게 되면 모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을”이라고 지금 표현하셨는데, 권용찬 소장님께서 수원시 전역에 대해서 방역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권용찬 : 보건소별로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별로, 수원시 전체를 관할하시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 하나는, 장안구 박익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지금 팔달구하고 영통구는 대략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팔달구는 한 1,018명 정도 지원해 주고, 50만 원씩. 그리고 영통구는 2,804명 정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책정된 금액을 50만 원으로 나누다 보니까, 장안구는 지금 몇 명쯤 되고 있는지? 책정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1,200명 정도,

200명? 200명 돼 있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작년에 저희가 지원했던 게 1,169명,

아니, 예산이 얼마 되어 있냐고요, 예산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산후조리비가 전체 총 해서 6억 6,000만 원이,

장안구는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수원시 전체로 해서,

전체로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그러면 영통구에 43페이지 보시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해서 이게 얼마예요, 소요예산이? 14억 아니에요? 43페이지에 보시면, 영통구 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저희 장안구가 6억 6,200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장안구 박익종 과장님한테 대표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다른 과장님들도 들으시고, 산후조리비 지원을 지금 나름 많이 애써가지고 하시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한 어머니께서 아이를 둘 셋 낳으면 계속 지원금이 50만 원씩 나가는 거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요예산이, 만약에 영통구를 보면 영통구에 2,804명을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더 넘게 되면 아기를 얼마나 낳는지 저는 아직 모르지만, 혹시 과장님은 아시나요? 한 해에 장안구에서 아기 출생률이 얼마나 되나요? 몇 명이 태어나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157명 출생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영통구는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2,691명 출생했습니다.

작년에 2,900?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지원을 못 받은 거네요? 작년에 얼마나 지원하셨죠? 다 했나요, 2,900 얼마?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2,605명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지원을 못 받았고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신청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럼 찾아가는 서비스도 보건소에서 하시는데, 이것은 신청을 본인이 꼭 해야만 해주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이게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집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화로 간단히 할 수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전화로 하시면 일단 요건이 있거든요. 기준요건 맞는 데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영통구는 2,900명씩 매년 태어나고, 아기들이. 장안구는 300명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보건소에 산모들이 가끔 오시잖아요, 그래도.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네.

그러면 플래카드를 사시사철 달아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SNS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알기 쉽지 않거든요,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확 볼 수 있는 플래카드 같은 걸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입니다. 장안구 박익종 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쪽, 노인돌봄서비스 관련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됐나요? 2월에 지금 할 계획인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원래 기본계획은 작년에 저희가 수립을 해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을 2박 3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 했고요, 작년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최대한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면 하반기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이라는 게 뭐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2박 3일은 아니고 이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일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이틀 정도 소요를 하겠다는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저희가 계획에 이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9시∼18시까지 2일간 전문교육을 하겠다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실시 못 했다는 거구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교육을 할 예정인데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이것들이 진행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그런데 올해는 꼭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라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교육을 할 때 지금 노인 관련해가지고 되게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는 있잖아요. 중복성이라든지 지금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맞춤돌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이거는 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입니다.

교육이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이라서 거기에 맞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한테 실시하는 교육인 거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맞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요즘 추세의 트렌드가 노인들이 고연령화 되면서 되게 젊은 노인들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인식과 자기계발에 대한 문제의식도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당사자 운동을 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강의하자, 예를 들면 복지사가 바라보는 노인일자리든, 노인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이분들은 진짜 수행자의 역할로만 한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더라도 일을 만들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들이 그 일에 투여가 되면 무엇이 문제이고 자기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동기가 되고 삶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들의 전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노인대학도 있고 당신들이 안고 있는 노인의 문제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에서도 인문학적인 접근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피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들만 진행을 해서 몸건강에 치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으면 이분들이 나가서 또 다른 형태로 정책이 시행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논하면 좋겠다. 최근 바뀌고 있는 노인 문제를 바라보는 트렌드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 이태희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청소년 금연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이게 고등,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일단 산남초등학교 앞에 금연거리를 조성하고 있고요,

금연거리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만요.

45쪽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네.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저희가 청소년 학교로 출장 나가서 금연 관계된 상식이나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골든벨을 운영 했었습니다. 그걸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하나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금연치료 받을 때는 어떻게 진행해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금연치료는 아이들이 보건소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가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일주일에 1번씩 저녁 6시∼8시까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한 달에 1번씩 운영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하고? 그리고 금연치료하고 나면 뭔가 주고 그러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그렇죠. 성공하면 그 성공자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제가,

다 다른가요, 보건소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저 같은 경우는 금연 6개월 성공해가지고요 전동칫솔 그것 받았습니다, 어저께.

아니,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청소년 참여예산할 때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당사자들이. 그래서 아이들끼리 공유했던 게 “여기 가서 하면 뭐뭐 준다더라.” 그러니 우리 한번 가가지고, 그냥 자기들 용어로 거기 가서 “한탕하고 올까?” 이런 얘기들, 그리고 “가면 뭐 해 주고 뭐 해 주고 또 한 번 땡땡이도 쳐볼까?”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청소년 참여예산에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문제로 바라보면서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도 아이들이 참여하면서 부당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본인들도 알아요. 다만 이용할 뿐이고. 그것들이 행정에서 남용되게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지원하거나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것들도 고민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희 : 네.

이것도 장안구 박익종 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정신건강하고 단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큰 차이가 뭐예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성인정신건강하고 노인정신건강,

아니,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아,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리 생애주기별로 돼 있는 정신건강센터의 컨트롤타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그랬을 때 응급팀이 출동을 해서, 예전 같으면 그분이 실은 알코올에 중독이 돼서 그런 걸 일으키는 건지 그런 상황 자체가 해결이 안 돼서 이것을 도대체 어느 센터에서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두고 시간 낭비가 좀 있다 보니까 처리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 출동해서 그분들이 아예 그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그분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그 정보를 활용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최대한 빨리 판독을 해서 센터에 바로 연계가 돼서 정신병원에 행정입원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원스톱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다 힘들어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가격리자에 대한 심리안정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 센터에서 어떤 어려운 부분이 발생했을 때 인력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기도 하고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기에는, 새롭게 생긴 데잖아요, 여기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몇 년 됐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그게 다른 센터보다는 약간 늦게 나오긴 했는데요,

통합센터로 된 게 14년이에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역할은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일단은 작년에 용역결과가 나오긴 했습니다. 용역결과에서는 행복정신건강센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행복정신건강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방역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심리방어, 그렇잖아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맞습니다.

심리방어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센터는 되게 많아요. 물론 인구수에 비해서 센터가 세분화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을 못 찾아서 사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겨나는 문제들을 빨리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기능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복정신건강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중복성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면 빨리빨리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공유를 하면서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에 보시면 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여기는 똑같은 기능이겠죠, 대상이 다른 거고? 50쪽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자료 확인) 수원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이건 화서동에 있는 센터인데요,

위탁사업 범위에 보면 서비스 대상자 등록해서 관리하고 구축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과장님 말고 또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러니까 청소년정신건강, 저희가 공공에서 지금 이것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공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일단 방문하고, 그런 정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방문하기도 하고요, 또는 전화상담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등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발굴을 해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실제 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학교도 정기적으로 나가서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신청을 하는, 자기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부합하다고 생각되는 청소년들이 전화상담을 하거나 찾아오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등록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병리적 해석이 가능하기도 한 부분이 있어서 인권적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리하고, 이것을 추적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익종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오늘 4개 보건소가 서로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또 나름대로 특화된 그런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모기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 거기에 대해서 권용찬 소장님께서 4개 보건소가 공히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보고는 영통구 보건소에서 보고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심평수 소장님이 이천에 계실 때 모기 퇴치와 관련된 실적을 올리신 그런 경험도 있고, 또 모기를 어떤 식으로 사슬을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유충부터 시작해서 관리카드 관리라든가 친환경제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망포 지역에 해서 의아해했는데 보니까 또 주택 단위로 상당히 또 모기가 전파되는 그런 경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적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방역하고 소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온 것들이 유충 서식지 조사하고 또 관리카드 작성을 해가지고 유충 중심으로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방역도 우리 인체에 물론 모기도 퇴치해야 되지만 사람한테 해로우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 살충제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공히 서로 정보를 공유하시고, 그 부분은 소장님들마다 다 전문성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공유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주문의 말씀드리고요, 이번 회기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해야 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표로 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것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가지고 홍보 잘하시고 대상되는 모든 주민들이 다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라는, 코로나 여건 속에서 쉽지 않지만 그러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느 분이고 좋습니다. 2020년 12월 말 현재 독감예방 접종률이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말 현재 접종현황입니다. 어린이는 총 대상 19만 8,605명 중에서 14만 4,566명이 접종해서 72.7%의 접종률을 보이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73.1%, 임신부는 47.7%, 취약계층은 19.1%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행감에서 지적됐다시피 홍보는 저희들이 드린 홍보실적을 보면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교육청에 협조공문을 요청을 해가지고 각 학교에 문자발송을 했고 구청이나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등에 73개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40여 개 신문사를 통해서 보도를 같이 요청했고요, 모자보건실에 등록되는 신규 임산부들에게 홍보하여 안내문을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종욱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정말 이번에 보건소에서, 또 수원시에서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독려를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추적하고 서신도 발송하고, 진짜 우편등기로도 다 발송하고 한 걸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97%, 72%,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47% 정도, 또 취약계층은 한 20% 안팎 이런 정도의 접종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나라에서 장려하는 대상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수원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수원시 전체입니다.

전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가지고 백신의 문제, 정부가 안전을 고려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또 국민들은 왜 그동안 백신을 확보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엄청나게 막 성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신 확보에 박차를 가했는데 이렇게 백신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과연 접종과 얼마큼 연계가 되느냐, 그러니까 정말 취약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는 건 굉장히, 매뉴얼도 있고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제는 또 막상 확보를 해놓으면 국민들이 믿고 맞거나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함께 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과제로 남아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차피 답변하셨으니까 이종욱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독감예방백신에 비추어서, 특히 또 코로나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약회사에 따라서 상당히 달리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약된 사람들이 정확히, 어느 정도 상황까지 녹여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예약된 사람들이 정확히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다든가 불량 문제, 외국의 사례에서 실패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고 있는데 그런 걸 저런 걸 떠나서 본 위원은 통상적으로 독감예방백신에 대해서도 국가가 이렇게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접종률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접종률이 예전에 비해서 상회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다 80% 이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에 대한 입장만 편안하게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종욱 :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독감예방백신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우편물을 개별로 다 발송을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67%, 조금 상승은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백신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장안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 대상이 약 100만 명이 됩니다. 백신 양을 산출기초로 보면 우리가 먼저 구입 되는 것이 60%로 보고요, 목표 적정률은 70%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접종에 약 42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에게 인터넷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겠지만 일단 먼저 예약을 받고 독감예방백신 홍보하듯이 각 주민센터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접종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종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0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용찬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허의행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소통하고 고민하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그린시티 수원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녹색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숲 생태공원 조성과 시민참여형 수원그린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계3호공원 조성, 노송공원 조성, 그린커튼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수원수목원 조성, 사계절 꽃과 숲이 있는 광교호수공원 등 단순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이 아닌 교육·공동체·관광명소 등 복합적 기능의 맞춤형 공원 조성과 고품격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직원 모두 한발 앞선 현장행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항상 공원녹지사업소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의행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우영 생태공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안녕하십니까?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원녹지 컨설팅 지원단 운영입니다. 민간에서 추진하여 무상귀속 되는 도시공원 등에 대하여 조성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 이후 인수인계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여 공원 품질향상 및 전문성 확보와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공원녹지조성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도시계획, 공원녹지법, 개발사업 무상귀속, 공원조성 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공원녹지 분야의 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14쪽, 15쪽, 인계3호공원·노송공원·조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인계3호공원 및 노송공원 미조성 구간과 조원공원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구간에 대한 공원을 조성하여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방지 및 도시경관 개선,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열린 녹색복지, 서울대 수원수목원 운영 추진입니다. 출입이 통제되었던 서울대 수원수목원의 우수한 숲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녹색갈증 해소 및 산림녹지서비스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수원브랜드, 무궁화 명품조성 사업입니다. 국내 무궁화 연구의 산실이라는 역사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무궁화 명품도시 조성 및 시민들이 공감하는 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지속가능한 시민참여 생태문화 정책 운영입니다. 일상에서 공원과 숲길 등 자연에서 힐링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코로나19에 맞는 생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공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영 생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우 녹지경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김선우 : 녹지경관과장 김선우입니다. 녹지경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도시와 자연을 이어주는 그린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산림과 4대 하천을 중심으로 녹지회랑 구축을 통한 생태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입니다. 녹음형 큰 나무 식재를 통한 녹색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원 마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정원문화의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권선구 오목천동 1171번지 일원에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시민정원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3쪽, 실내온도 4∼5℃ 낮추는 그린커튼 조성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열섬완화 및 에너지 소비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커튼형 및 터널형 40개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사업소 및 구청 등에 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산림자원 생태보전입니다. 산림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 24억 5,500만 원이며, 산불방지와 병해충 방제에 365㏊, 조림 및 숲 가꾸기 29㏊ 등입니다. 25쪽, 산림 내 숲길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광교산 및 칠보산 등 산림 내 등산로 정비 및 생태복원, 휴양시설물 정비 등으로 사업비는 6억 2,100만 원입니다. 휴양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은행나무 가로수 관리 종합대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로부터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인 암나무 교체와 횡단보도 및 버스승차장 주변, 통행이 많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열매 제거 등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시민 곁 도시숲!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심 내 건강한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생육환경 개선과 노후 가로수 보호판 및 뿌리 돌출 보도정비, 지장물 저촉 가로수 전정, 시민이 참여하는 가로수 관리·운영 등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28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우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1년 1월 15일자로 녹지경관과 과장님으로 임용되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녹지경관과장 김선우 :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기영 공원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공원관리과장 오기영입니다. 31쪽, 명품 도시공원 가꾸기 추진 사업입니다. 공원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원시 공원관리 대상은 332개소로서 예산 감소 및 신규직원 증가에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공정으로 조경관리는 수형조절, 전지전정, 병해충 방제 등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사업을 수행하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시민조경가드너 교육수료생들을 대상으로 공원관리 자원봉사단을 모집해서 시민참여 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Green Flag Award 인증 추진입니다. 광교호수공원은 전국 최고의 생태공원으로 국내외 생태경관 측면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 숲의 질적 관리 방안 중 하나로 영국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광교호수공원의 Green Flag Award 인증을 지난해 11월 영국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현지 실사를 받을 계획이며 7월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기증수목을 활용한 수원수목원 양묘장 확대 운영입니다. 일월 공원 내 수원수목원 양묘장을 지난해 조성하여 은사시나무 등 180종 1,200주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인접 지역을 수목원 양묘장으로 추가 확대하여 조성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하여 지난해 신구대학교 등 3개 수목원 기관 간 업무협약을 추진해서 금년에는 식물유전자원을 지원받아 식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시민과 함께 가꾸는 공원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공원사랑시민참여단 자원봉사 활동으로 공원 클린데이, 게릴라 가드닝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공동체 텃밭 5개소를 운영하고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를 해서 수확한 농산물은 소외된 계층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시민의 힐링공간 수원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수원수목원은 수원시 랜드마크 역할을 할 매우 중요한 녹색도시의 효시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수원권과 북수원권에 대규모 숲을 조성해서 희귀 수종 및 식물을 수집·보존하는 귀중한 식물자원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도비와 시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37쪽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시민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광교호수공원 시민의 숲 조성사업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받아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물 홍보관 앞과 재미난밭 주변에 큰 나무를 식재하고 하늘전망대 법면에 철쭉동산을 조성해서 명품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광교호수공원은 2013년에 경기도시공사, 주택공사로부터 인수 받아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앞 산책로는 일부 구간이 기존 4m로 협소해서 행락철 이용객 급증 시 이용 불편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8m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명시설과 노후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광교개발이익금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기영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녹지경관과 김선우 과장님께 제안 좀 드릴게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내에 조경전공학과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녹지경관과장 김선우 : 농생명과학대학교요?

과학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요.

녹지경관과장 김선우 : 과학고등학교요?

네.

녹지경관과장 김선우 : 확인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거기 생물자원학과 내 조경전공학과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설계만 하지 시공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2019년도에 장안구청의 건설과와 같이 MOU를 해서 조경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정문 앞에 쌈지공원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일까지 했었어요. 그게 현장실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사업에 수원마을정원 조성사업이 있어서 이 한 꼭지 부분에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데 함께 참여시키면 어떨까, 이게 이론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녹지경관과장 김선우 :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 김선우 : 네.

어쨌든 녹지라는 것은 정신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녹지 공간이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수원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경관과장 김선우 :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의행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수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공원 계획에 2021년도 이 사업보고서 어느 곳에서도 당수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3억 1,000하고 2차에 지금 1억 4,800을 추가배정을 받으셨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이 당수공원에 대해서는 단지 이 주민지원사업비로만 10년 동안 그냥 연장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신지, 2021년 당수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전혀 안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3년째 공원녹지사업소와 똑같은 이야기들을 두고 제가 계속 이런 사업설명회, 또 연말 되면 행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에 5분 발언까지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여기서 보다시피 모든 공원녹지사업소의 예산은, 올해 2021년도 공원녹지사업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소장님?

(자료 확인) 공원녹지사업소가 300억입니다.

300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애로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공원일몰제 때문에, 또 먼저 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원일몰제라고 해서 모두 미래의 확실치 않은 사업에 돈을 넣는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분명히 당수동 시민들과 약속을 한 부분이고 이미 기 투자된 사업비가 30억 이상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공원일몰제 사업도 그래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정말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니즈 파악에 부응하는 그런 공원녹지사업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3년 동안 똑같은 이야기 듣고 예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주민들한테, 300억이 쓰이는데 당수공원에 시비가 단 1억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민들께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또 지역주민들이 비대면으로 당수공원에, 요즘에는 이런 정보가 공개 되기 때문에, 시비 안 들어가고 진짜 4억밖에 책정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당수동·입북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서운한 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가 제 개인적으로 금년도에는 수원수목원과 그다음에 당수체육공원, 그다음에 미조성공원 및 공원명품화 이 모든 것을 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당수체육공원에 대해서 주민이 상당히 원하는 데도 예산이 안 된다고 계속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시장님한테 가서 단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도 5분 발언까지 하셔서 시장님도 굉장히 받아들이는 게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비록 3억밖에 못 세웠지만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 1회 추경이라든가 국·도비 확보,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이것 외에 기타 사업비 나오면 그걸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그랬더니 적극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수원수목원 조성하고 당수체육공원, 그다음에 명품공원 세 가지를 목표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수목원도 물론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하죠. 그렇지만 제가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말 1차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빨리, 정말 이것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좁은 시골 동네에서 바라는 것, 이것 하나 있어요. 제가 시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시장님이야 뭐 어느 동네인들 안 해 주고 싶겠습니까. 소장님의 의지가 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절실히 느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역을 한번 돌아보시면, 저도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난처한 상황에 지금 놓여있거든요. 정말 주민들과의 약속은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주민들도 기대를 안 하죠. 땅 보상 절반 이상 다 나가고 땅 보상 해놓고 안 하고, 그러면 이것은 행정의 지연이고, 이것은 정말 진짜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아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얘기가 없는 상황이에요. 돈 다 있는데, 당수동에 지금 현재 나가서 진짜 산책할 곳 하나 없는데 당수동 주민들한테 명품 광교호수공원이 무슨 느낌이 와 닿고, 또 수원수목원이 무슨 느낌이 와 닿겠습니까? 돈은 없다는데 수원수목원도 짓고 300억씩 들여서 다른 공원들 다 하는데 왜 당수동만 안 해 주냐고 지속적으로 오니까 정말 약속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책무감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부터, 특교세부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것 가지고는 주민지원사업비로만 하면 10년 걸려요, 10년. 10년도 넘게 걸리지, 사실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올해 안에, 올해 안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정말 “당수공원 못 합니다.” 내지는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생태공원과 김우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면 기부채납 받을 공원, 54개가 결정 완료됐고 하나는 미결정인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거주자만을 위한 공원뿐만 아니라 또 공원도 공원답게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유지관리도 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생태공원과장 김우영입니다. 위원님께서 행감 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생각을 많이 하고요, 계획 당시부터 참여를 해야지 명품공원이고 시민한테 돌아가는 그런 공원이 되겠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추후에 발생되는 모든 공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조언을 한다든지, 공원위원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대한 위치도 중요하지만 공원을 조성할 때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힐링할 수 있는 좋은 공원이 되도록 생태공원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그래서 작년에도 컨설팅지원단 운영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더욱 운영을 강화해서 민간에서부터 무상귀속 되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한다고 그냥 어설프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지도편달하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장 김우영 : 네, 알겠습니다.

오기영 공원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수원수목원 시작하셨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금년도 예산이 3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그러면 사업비로는 10억 정도이고 실제 필요한 건 120억이 필요한데 이 사업비 예산은 어떻게 확보 가능합니까, 지금?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저희가 예산 확보 관계 때문에 도하고 도의원님들, 그다음에 도의 의장님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렸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산림과에서도 지금 나머지 60억 중에서 10억을 지금 확보한 상태거든요. 나머지 50억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성과가 안 나니까, 실제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야 우리가 이 사업계획 잡은 대로 일정이 추진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사업계획이 굉장히 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저희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시비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 산림과에 작년에도 60억 계속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본예산에 10억이 지금 반영이,

10억 반영됐고, 그러면 나머지 50억은 어떻게?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50억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추경에라도 도에서 지원을 할 의사는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사업이 일단 시작을 해놓고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자꾸 늘어지고 하다 보면 또 그 지역에서,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 말씀처럼 계획만 잡아놓고 못 하다 보면 행정의 신뢰도가 많이 무너지거든요. 어찌됐든 예산 확보에 대해서 오기영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도울 일 있으면 열심히 도울 테니까 하여간 이 계획 잡은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공원의 활성화와 명품공원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허의행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개발하면서 나무 식재를 하잖아요. 어디서 가져오나요, 나무를?

보통 사업 발주를 하면 시공사가 다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원시에도 시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는데 수원시에 사업의 근거지를 두고, 또는 수원시 땅에 나무를 심은 그런 쪽 구매를 활성화하고 있나요?

네. 제가 항상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우선 관내 1차적으로 하고, 정 없으면 수원에서 조달할 수 없는 것만 외주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히,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철저히 하고 계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허의행 소장님에게, 지금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수공원에 보상이 일부 나가고 공원을 계속 진행하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가 심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 좀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공원을 해지해서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든가 아니면 조속히 재원을 마련하셔가지고 공원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수체육공원도 토지주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전에 한 번 사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감정가격이 너무 싸서 못 받은 게 조금 안타깝다. 하지만 나도 계속 노력을 해서 최대한 주려고 그러니까 좀 참아 달라.” 그랬더니 조금 이해는 하는데 자기네들도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빨리 부탁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들도 조합원끼리 싸우잖아요. 그렇죠? 시행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토지주들은 재산권 문제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결정을 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입니다. 180쪽, 생태공원과 시정처리 관련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답변을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서,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아파트 공원, 기부 받은 것.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아파트나 이런 것 지을 때 무상귀속으로 계속 공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할 때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요. 그때 협의가 오면 저희가 공원 위치라든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도시계획과로,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받아서 저희가 운영관리 하는 것에 대해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한 추진계획에 보니까 추진계획 내용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추진계획 180쪽 말씀하신 거죠?

180쪽, 네.

추진 받으면 현재 우리가 조성을 해서 구로 넘깁니다. 인수인계를 구에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상귀속 받은 공원은 저희가 최대한, 우리가 계속 공원이 부실하기 때문에 품질검수단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었어요, 올해부터. 이 품질검수단이 앞으로 무상귀속이나 이런 귀속 받을 때 4단계로 전문가들, 조경이나 건축 이런 분들이 철저히 검증을 해서 만약에 불합리하다, 그전에는 아파트품질검수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공원품질검수단은 수원시가 금년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했고 이런 공원을 받을 때마다 철저하게 받아가지고 넘기는 겁니다. 180쪽에 있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할 때 박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상귀속이 위치가 안 맞다, 일반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한다, 이걸 갖다가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적극적으로 더 협의해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 달라 이렇게 강하게 지금 나가려고 추진계획을 만든 겁니다.

만약에 품질검수단이 들어가서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들어가거나 부실내용이 나와서 나무를 더 심어야 된다거나 이랬을 때 그것이 뭐 계약조건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권한이 준공을 할 때,

시장까지?

조치계획이 다 안 되면 준공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전에 그러면 점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준공 나기 전까지 해서 준공을, 그것까지 포함해서 준공을 하겠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품질검수단이 점점 강화되듯이 공원품질검수단도 철저히 해서 밑에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실하게 한 것은 이제 저희도 안 받겠다는 거죠. 현재 수원에 폐기물이 나오는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준공될 공원에.

그게 지금 이슈가 됐잖아요, 영흥공원 관련해가지고도. 그래서 앞으로도 식재가 죽어가거나, 토양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기영 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32쪽에 보면 “Green Flag Award”와 관련된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신청하셨나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지난해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2020년도?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몇 월에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2020년도 11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11월에 신청하셨어요? 전국 말고 경기도에 지금 인증 받은 곳이 어디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지금 경기도에도 없고요, 아시아권에서도 지금 없거든요.

아니요, 없죠. 지금 현재 인증 받은 곳. 우리나라만 이야기하세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지금 현재 인증 받은 곳이 없고,

없고, 지금 계속 인증 추진하려고 지금 다 신청서를 많이들 내고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지금 광교호수공원은 어떨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지금 저희는, 국내에서 추진되는 건 생명의 숲이라고 있거든요, 산림청 산하단체요. 거기서 중재를 지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청하는 곳은 서울시의 서울숲하고 수원시의 광교호수공원만 지금 신청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래 현지실사를 나오기로 돼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나오지 못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면으로 실사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방안도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지면 금년 7월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브랜드를 높이고 어떻게 보면 녹지건강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또 나름대로 명품공원에 걸맞은 그런 인증서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오기영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의행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조인규입니다. 평소 12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2021년 도로교통사업소에서는 사람 중심의 편리한 도로 및 선진 자동차 환경 구현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편리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망 구축사업과 생활밀착형 도로망 확충사업을 추진, 더 빠르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더불어 지역경제형 생활밀착 도로망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밝고 안전한 야간도로 환경 제공과 노후 전기시설물 개선, 가로등순찰대 운영으로 밝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선진문화 조성을 위한 자동차등록 분야에서는 전국 최대의 중고차매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민원처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기계 불법주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시민의 안전한 교통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자동차관리 업무 분야에서는 자동차관리 의무의 지속적 홍보로 보험가입률 및 검사율을 높임으로써 자동차관리 의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과태료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고 무보험 운행차량과 무단방치차량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법처리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관리 사업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외에 2021년 주요 세부사항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용식 도로관리과장님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여건과 통행 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총 34건의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도로개설 약 13k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1,676억 원이며, 현재까지 약 38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총 34건 사업 중에 12건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156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계획도로 편입 용지 보상 건입니다. 종전에 시행된 도로개설 공사 등 공익 사업부지로서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보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소송 결과나 보상 신청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약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85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예산 5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전기시설물(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등 및 노후된 전기시설물을 개선하고 신설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내 가로등 유지관리와 주민참여예산 사업, 노후 전기시설물 개선사업, 도로개설구간 내 가로등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약 21억 원입니다. 끝으로 밝고 쾌적한 야간 도시환경 지킴이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식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상 자동차등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입니다. 2021년도 자동차등록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수원이라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복합단지와 북수원 지역 출장소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말 기준 수원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52만 6,501대이고, 1일평균 민원처리 건수는 9,6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동월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는 2만 266대가 증가하였고, 1일평균 민원처리 건수는 2,364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는 자동차복합단지 입주로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도 비대면 민원처리를 위한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 업무 등 자동차등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실 방역환경 조성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정비 추진 보고입니다. 도로주택가 등에 불법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업무로 먼저 건설기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20년도 말 현재 6,058대로 2019년도에 대비 232대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도로 공터 등에 불법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 주 1회 이상 및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민원재발 및 상습불법지역 10개소를 집중관리하며, 선순찰을 통해 불법주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체계적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기장 공급방안에 따른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2021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심의과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 자동차 매매상사 온라인 등록 민원처리 확대 운영 추진 보고입니다. 전국 최대의 중고차매매 시장 형성으로 매매상사를 통한 자동차등록이 증가함에 따라 매매상사를 대상으로 무방문 민원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2020년 말 온라인 처리현황은 총 14개 단지 317개 업체 중에 54%인 17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말 매매상사 이전등록은 30만 5,822건 중 평균 37%인 11만 1,554건을 온라인으로 처리했습니다. 복합단지 분소 개설 후 온라인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강화에 맞춰 지속적인 시스템의 기능 향상과 매매상사 조합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온라인등록률을 더욱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신속·정확한 차량등록 지방세 부과 징수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동차등록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상 자동차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승곤 자동차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 :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승곤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자동차관리의무 이행률 제고 사업과 26쪽, 맞춤형 현장 중심 과태료 체납액 강력징수 사업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 의무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의무보험가입률 및 검사율 증대와 체계적인 과태료 부과 업무추진으로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관리 의무이행 홍보와 개별안내를 강화하였으며, 자동차 관리 의무위반자에 대한 체계적인 과태료 부과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전담반 운영과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보고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조인규 소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철저히 좀 더 감독하시고 하셔가지고 금년 행감 때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과장님께, 15쪽에 보면 전기시설물, 가로등 특히 유지관리 사업 추진하는 게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간단가 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이나 도비 확보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로등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하고, 또 도의원님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권역별로 조도가 많이 떨어지고 도로경관에 많이 어울리지 않고 하는 데를 좀 우리도 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저희도 유지관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도의원님들이나 지역의원님들이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들어온 것도 실제 가보니까 다른 데보다 노후 되고 낙후된 건 좀 아니었던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조도나 이것까진 측정해 보지는 않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든 지역의원들이 하든 수원 관내에 우선적으로 노후 되고, 이미지도 안 좋고, 도로환경이 안 좋고, 또 감전 예방 이런 거라든가 그런 순위를 정해주시면 지역의 도의원들을 적극 우리가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전수점검을 한번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박용식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을 신청접수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주가 신청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요, 2018년도에 보상신청을 접수한 분들의 리스트하고, '19년, '20년, '21년까지 해서 보상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민원이 있는데, 자꾸만 늦어지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상 신청 접수한 리스트를, 그리고 리스트별로 계속 보상해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담당 공무원이. 그래서 그 리스트를 올해 보상 나가는 것까지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순서에 따라서 대상이 확실한 것은 해주고요, 좀 애매한 것은 저희가 소송을 해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자료를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그런 사항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온 것 있잖아요, 15쪽에 가로등 관련해가지고.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의견이 올라오면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일단은 예산재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들을 받아서 저희 사업부서에 의견을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저희가 대부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가 의견을 줍니다. 이것은 하자는 의견을 주고요,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것 예산이 올라왔을 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오긴 했으나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아까 박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좀 더 있어도 되겠다, 아니면 이런 판단이, 저희 의원들 판단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요구니까 받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검토보고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현장도 보시고 뭔가를 하셔가지고 검토의견을 명확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들한테 올라왔을 때 그런 착오가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참여로 올라온 예산들이, 무조건 그것들이 수용돼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현장에 가셔가지고 보시고 나서 판단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과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입북동·당수동 같은 경우는 많이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난 2020년에. 그때 민원에 적절한 답변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해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원시에도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원시 행정이, 도로가 개설이 안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고시를 안 하고 좀 더 철저한 그런 계획 하에 계획도로도 내고 해야지 시민들이 도로가 난다고 공지가 나면 굉장히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런 어떤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취소가 돼버리고 이렇게 하면 수원시의 신뢰행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꽤 됐고요, 필요한 건 한 34건 정도 인가를 받아서 앞으로 할 예정인데요, 사실 작년에 실효된 사업들은 대개 좀 오래전부터 결정이 돼있던 사업들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도로만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그리고 지금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당수 1·2지구가 아직 공사차량에 대한 도로, 물론 도로계획은 본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청과 좀 더 긴밀하게 하셔서 그런 도로에 대한 계획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호매실동 GS아파트 아래쪽에 도로 하나 있어요. 그렇죠? 아래쪽에.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GS,

네, GS아파트. 호매실 주유소 있잖아요. 거기 맥도날드인가? 맥도날드 아시나요? 구길.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입북동으로 넘어가는 쪽 말씀하시나요?

입북동? 아니, 호매실동. 호매실동에 거기 GS아파트요. 자이로 바뀌었나요? GS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거기,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GS가 하도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거기 어디냐 하면 논 같이 있는 데 있잖아요, 논 가까운 데.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아, 네.

거기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로등이 나갔어요. 나간 지 오래됐는데 보니까 그 가로등이 나가서, 이렇게 유지관리 했는데 거기는 유지관리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갔으니까 거기 좀 교체해 주시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현장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가로등 폴대도 관리하세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등주까지 다 관리하죠.

왜냐하면 호매실동에 “인생주막”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그 앞에 가로등을 누가 박았는지 전선 고치는 곳에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소실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뚜껑을 아직도 교환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교체해 주시고, 유지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관리한다고 하는데 올해 수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현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효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입니다.

거기 19쪽에 보니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업무량, 목표하고 계획한 일들을 다 못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과는 등록대수만, 동월 대비 1일평균 민원처리가 한 32.3% 증가했다고 여기 표기가 돼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저는 소장님께 지금 이러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혹시 격무의 문제라든가 민원처리의 문제로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 나름대로 조직에 관련된 복안이 있으신지 이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증가하게 됐는지 그 원인 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자동차등록 대수가 1일평균 한 32% 정도 증가한 원인은 자동차복합단지가, 작년 6월에 2복합단지가 먼저 개소가 되고 9월에는 또 1복합단지 2개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동차 이전등록에 따르면 매매상사 이전등록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증가된 업무만큼 인력이 배치가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지금 아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업무량이 적을 때는 어느 정도 적다가 많을 때는 월요일이라든지 특히 월·화요일 그럴 때는 상당히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때 주말하고 같이 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현재 인력만으로 힘들 때도 있고 한데 현재로는 아직 그렇게 큰 인력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으면 소장님이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답변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하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줄어들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도 도움이 되나요,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등록과장 안효상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지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용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국토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로 해서 자동차등록이라든지 이런 이전업무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이용률이 1%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도 발급민원이라든지 열람민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홍보가 아직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그런 홍보 위주로 강화를 할 계획이고요, 특히 기업민원 쪽 부분은 새로 입주한 매매상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와 지부협회를 통해서 그런 기업민원 쪽 매매상사도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20년도에 1일평균 민원처리 건수가 9,693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비대면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면 대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방역에 주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온라인 관련된 그런 이용자에 대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주십사,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주어진 조직과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를 드리고, 소장님이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 57명이 7개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이치 복합민원단체팀하고 SK V1하고는 2020년도에 신설돼가지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작년에는 결원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결원 정원요청을 해서 신규자들이 배치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어려움은 없는데 또 격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또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병가 휴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추후에 자동차등록 관련해가지고 전국에서 업무도 많고 그랬는데 대기업에서, 현대 같은 데에서도 일단 중고차매매단지 사업에 끼어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추후에는 자동차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과를 분과한다든지 이렇게 조직개편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 우리 직원 이외에 매매상사 직원들이라든지 은행, 커피 저쪽에도 있고 그런데, 한 80여 명이 항상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건물이 한 20여 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환기가 안 돼가지고 공조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공조시스템을 한 1억 원 정도 해서 거기 설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예산이 삭감됐는데, 추후에 코로나가 지속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과 사무실에는 공조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부구치소 사건도 있고 해서 사실 자동차등록과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상임위에서 7년째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계속 등록과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과로, 그러니까 격무를 호소해 왔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많이 보완이 됐다고, 결원이 많이 충원이 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숫자로 봤을 때 지원에 대한 약간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과 함께 지금 말씀의 공조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즉시라도 어떻게 예산, 그거는 별도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좀 하길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입니다. 박용식 과장에게, 연간단가 계약을 하잖아요, 전기시설물,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거기 업체의 전화할 수 있는 담당자 연락처하고 회사 정보를 주세요. 9개 권역 다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9개 권역을 말씀,

지금 9개 권역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 다 해당 되는 부서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9개 권역 연간단가 계약업체하고 그걸 담당하는 담당자 연락처를 좀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박용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규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