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권선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권선구청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필근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네.

길순석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네.

이덕재 경제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이영학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김종태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권선구청장 김명선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선 권선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명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권선구의 경제환경위원회 관련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재일 세류2동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10만 수원시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 지도와 고견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방문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선구는 인구나 면적 등 규모면에서 4개 구 중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구 도심권과 농촌지역, 새로운 도시개발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권선구는 수원비행장 소음문제 등으로 서수원권 개발에 큰 제약이 있는 지역으로서 이로 인해 타 구에 비하여 경제, 문화, 교통, 교육, 주거환경 등이 낙후되어 평소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수원시에서는 고색동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호매실 택지개발과 권선지구 개발사업, 세류동·평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원역～호매실IC간 및 고평고등학교 앞 도로개설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서수원권 개발전략에 부응하여 우리 권선구에서도 지역개발이 원만히 추진되어 그간 각종 지역불균형 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권선재래시장 활성화, 수원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관내 중소기업 지원, 영세 자영업자 지원사업 등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구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을 적기 추진하여 개발과 보존의 균형 잡힌 도시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셋째, 고색동 코잡이놀이 등 우리 지역 내 특색 있는 전통문화의 지속 발굴·육성 및 우리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수원천 튤립축제 개최 등을 통해 전통과 미래가 조화된 신지역문화 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넷째, 지역별 특성을 살린 녹지공간 조성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깨끗한 대기환경 등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여 자연과 사람 중심의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하며, 다섯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서로 돕는 훈훈한 복지 권선을 실현하는 나눔과 기쁨을 공유하는 희망복지 구현을 하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훈련과 역할연기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앞서가는 고품격 서비스로 감동행정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 320여 공직자는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불우한 이웃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을 더욱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병존하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권선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권선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대로 생동감 있는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주민 만족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한 발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권선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공통분야를 먼저 하고 이어서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순으로 과 소관 업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하여 감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정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주민들하고 가까이에서 행정을 펼치시는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동장님들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작은 일에도 이렇게 소홀해서 수원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같은 그런 부분도 왜 그렇게 소홀하셨는지, 증인께서 왜 지적을 받은 예가 됐는지 얘기해 보세요.

고액체납자 채권은 물론, 저희가 여러 차례 납부기간을 두고 납부를 독려하는데도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이 쌓여서 고액체납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압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체납에 대해서 납부하도록 요청하는데도 납부기피로 해서 체납이 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액체납자가 발생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에 부동산 압류 촉탁이라고 했는데 촉탁은 뭡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죠?

압류는 저희가 잡는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서 잡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면 평소에 소홀하기 쉬운 그런 사항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자그마한 일에도 소홀함이 없고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계속 해도 됩니까?

예, 공통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하고 있으시죠?

네.

지금 몇 대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에코스테이션에는 여덟 대를 설치하고 있고 구운동에 시에서 11월에 추가로 한 대 설치해서 아홉 대가 됐고요, 그것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 총 66대의 CCTV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모형도 있고 모형이 아닌 실제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도 무단투기 단속 감시카메라 지적을 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구식 장비로 인해서 판독이 어렵고 야간에는 또 카메라가 작동이 돼도 선별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지금 동영상 실시간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는 24시간 감시카메라 체계가 돼 있는 것이 있거든요, 자동으로.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하셔서 현실화를 시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시카메라가 무용지물인데 앞으로는 감시카메라 체계를 다른 방법으로, 무단투기나 자율방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감시체계를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시카메라가 구식이고 작동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해주실 겁니까? 이것을 계속 신형으로 바꿔나가실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에코스테이션, 지금 세류3동에 여덟 대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하고 구운동에 새로 설치한 것 하면 신규로 아홉 대가 금년에 설치가 됐는데 문제는 신규 카메라는 신원이 확인되지만 확인된 투기자를 동 주민이나 통장 이런 분들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 이웃이다 보니까 일부러 확인을 안 해서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구운동에서 한 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감시카메라는 좋은 성능을 갖춘 것으로 구비하고 또 지역주민들, 동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색출하고, 또 인적사항 파악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색출보다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는데 일조를 하고 앞으로는 현실적인 카메라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13쪽에 식품접객업소 해서 지하수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13쪽 위에요. 환경위생과.

네.

거기 보시면 지하수사용 4개 업소 해서 검사 미필했다는데 지하수 사용 안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이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정이기 때문에 지하수로 어쩔 수 없이 물 공급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2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요?

23쪽이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해서 “일반 대중음식점에 중량을 표시할 수 있는 저울을 의무화하여 시민의 불신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가 52개소라고 그랬는데, 100㎡ 이상이요.

네.

그런데 나머지 280개소는 왜 안 되는 거죠?

저희가 계도는 해가고 있는데 계도를 한다고 그 사람들이 바로 받아들여서 저울을 갖추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계도를 해나가면서 저울을 갖춘 업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도 이것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식육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는 권고사항이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도해서 시민들이 불신을 갖지 않도록 증인은 관리를 해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26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가로등 주변에 대한 가지치기 등 자체 점검을 통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린이공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지치기가 안 돼서 굉장히 어두운 부분도 있고 또 가지치기는 됐는데 파고라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무성한 데는 파고라 안에서 불량스러운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파고라 안에도 가로등 같은 것 설치하면 안 되나요?

파고라 안에도요?

예.

저희가 봐서 파고라가 만약 우범지역으로서 악용이 되는 그런 면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보안등을 설치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돼서 좋은데 파고라 안까지도 이렇게, 왜냐하면 늦은 시간에 파고라 안까지도 환하면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 관내를 한 번 살펴보셔서 파고라 안에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우 위원입니다. 31만 수원 권선구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동장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된 쓰레기에 대해 수거하지 않음으로써 시민 스스로 자성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수원시 조례 제16조에 의해서 처리요구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 청소행정과 감사 시 자료에 의하면 왕송저수지～금곡동까지 5개월 동안 쓰레기를 18톤 수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거를 하셨습니까? 18톤이라면 1톤 차가 18대 분인데 5개월 동안에 수거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잠깐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위원님, 저희가 시 자료도 확인을 하고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보면 동에서 통장님들 부녀회원님들 해서 매번 하천에 나가서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거기 하천부지를 한 번 쭉 다녀봤습니다. 차 가지고 다녀봤는데 쓰레기를 버린 곳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 않고 아주 청소가 잘 돼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낚시꾼들이 낚시 하다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일부 나오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먹고 버리고 떡밥 버리고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18톤이라는 것을 5개월 만에 버렸다고 하는 것은 뭔가 허위로 제시해 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시에서 나와서 절대로 확인 못 합니다. 구에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18톤이 나와 있는 것이지 임의로 18톤 나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허위로 보고해 주지 마시고, 진짜 일선에서 동장님들, 모든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그렇게 많은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그러면 과연 그 분들이 지역에서 뭘 했는가, 욕 먹이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선구청 감사에 제가 어차피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칠보산 가보셨죠?

네.

가보셨는데 칠보산 이쪽 당수동 올라가는 데 철조망 친 것 아시죠?

예.

그쪽에 그것 왜 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수터에 철조망을 쳤어요. 아주 잘라 막았어요. 그쪽에 구운동 주민들, 안산시 주민들이 와서 눈살 찌푸리고 이것 하나 못 철거하느냐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종태 : 칠보산 약수터 그 구역이 안산시 구역입니다. 저희가 안산시 구역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불편을 느껴서 수원시에서 편익시설을 포함해서 옮기는 방향을 설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편익시설까지 나오는 것으로 설계를 한대요?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지금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땅 주인이 일부러 막았습니다. 협의가 안 되니까 막은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 그것은 제가 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까지는 약수터 옮기고 그 앞에 있는 밭을 임대해서 거기 꾸미는 것으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그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그것을 막은 지가 한두 달 된 것도 아니고 오래된 부분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고 있는 부분을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도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들, 모든 직원들이 수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이 안산시 땅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도로부지가 많고 쓸모없는 땅, 실제 사야 될 부분은 몇 평인데 사지도 못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평수 사기는 사실 무리가 간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진짜 저쪽에 가면 광교산이 있고 이쪽에 오면 칠보산인데 그래도 칠보산, 우리 권선구 그러면 그래도 칠보산이 명산이고 거기에 많은 등산객들이 왔다갔다하고 운동하는 그런 자리에 철조망 쳤다는 자체가 미관상 안 좋고 남이 봐도 구에서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들 나오고 또 지역 의원 뭐하느냐고 말 나오고 수원시 뭐하느냐고 말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철거를 안 할망정 이쪽으로 옮겨서라도 빨리 주민들한테 호응 받는 권선구,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사랑 받는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얘기하는 것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왕송저수지 그쪽에 수질검사를 누가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죠? 거기 수질검사 하셨나요?

왕송저수지 수질검사는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해요?

예.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구에서도 수질검사 해서 거기 내역서 좀 한 번 뽑아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왕송저수지는 사실 우리 권선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 물을, 땅은 왕송저수지지만 물은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쪽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쌀 먹기가 아주 안 좋을 정도로 그쪽으로는 물이 나빠요. 그래서 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작년도에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내 지역에 있는 것 우리가 신경 안 쓰면 누가 쓰겠습니까? 여기는 다른 데서 신경 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물 관리, 왜냐하면 농사 짓는 분들이 썩은 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실 이것이 방송 나가면 거기 쌀 누가 안 사먹습니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서 물 관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증인,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개 구청 중에서 그래도 권선구청이 제일 넓고 또 어느 구청보다는 낙후되어 있고, 또 군 비행장이라는 큰 악재도 있고, 또 농대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큰 여건이 있는 그런 구청인데 김명선 구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원시 간부 공무원들하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한마음 체육대회 때도 4개 구청장님 중에서 유일하게 권선구청장님이 끝까지 같이 해준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좋은 질문만 하겠습니다. 금호동 청사가 아직 안 됐죠?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아니,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할 거고요, 일단은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이것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지는 확보 안 돼 있어요?

위치는 지금,

위치는 돼 있지만, 계획은 돼 있지만 안 돼 있다?

예, 물론 위치는 돼 있지만 그것을 매입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하나씩만 물어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질의하세요.

77페이지 한 번 봅시다. 구청장 증인보다는 실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무과장 답변하십시오.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실제 접수건수는 상당히 많죠?

세무과장 길순석 : 네.

실제 접수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세무과장 길순석 : 어느 것,

이의신청한 사람.

세무과장 길순석 : 금년에요?

네.

세무과장 길순석 : 금년에 이의신청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여기 표에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러 왔다가 본인들이 사실적으로 내용 자체를 설명 듣고 바로 그냥 가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33건이라는 거예요?

세무과장 길순석 :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3건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항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길순석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자체가 서류로 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두로 와서 얘기하시다가 때에 따라서는 서류로 정식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선구청은 아니지만 본인도 올해 똑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해줘 버리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성실하게 내는 사람은 그냥 내는데 내가 알고 가서 신청을 하니까 “아, 잘못 됐습니다.” “잘못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해주더라고요, 안 내도 된다는 것으로. 제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믿는데 권선구청은 없어요?

세무과장 길순석 : 그러지는 않습니다.

없어요?

세무과장 길순석 : 예.

확실해요?

세무과장 길순석 :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에서도 몇 번 이야기한 사항이지만 고액 성실납부자에 대한 구 단위로 무슨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시에서는 독특한 것이 없더라고요. 구에서도 없는 거예요?

세무과장 길순석 : 원래 성실납부자가 기업 같은 데도,

선거법 들먹거려가면서 행정안일주의로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체험하기로 구나 동에서는 그런 분들을 챙기고 해야 동 살림하기도 좋고 그런 분들이 나 몰라라 해버리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동사무소의 동 주민센터 그런 데서 행사할 때 지원해 주고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세금 잘 내고 많이 내는 사람은 ‘저놈 어떻게 어떻게 도둑질을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구나!’ 이런 아주 나쁜 인식이 퍼져 있고 또 잘 내는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잘 내는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을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시로 자꾸 미루지 말고 실무 면에서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동 살림살이하는데, 또 구 살림살이하는데, 좋은 방안이 많습니다. 행사할 때 초청해 주고 그 사람 인정해 주고 구청장님 명의로 인사장도 보내고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공동체로 끌어들일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폄하해 버리면 앞으로 발전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길순석 :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깎아준다, 그 사람들 세금 깎아주는 것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인정! 우리 공동체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좀 더 살피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오면 우리는 올해 구운동 행사할 때 몇 명을 초청하고 구청장님 인사말을 몇 분 돌리고 그 분들이 동 참여를 몇 명이나 했다, 이런 현황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길순석 :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한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에도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실납부자에 대해서,

외국에는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없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하고,

예, 지금 각 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증인,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권선구가 서수원 지역으로 날로 발전하고 하천도 서호천, 수원천, 또 원천천도 관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천천 관리에 대해서 관리하신 것이 있어요?

원천천도 저희 해당 구역에 대해서는 맑은 물 정비사업을 한다거나 제초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건설과장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원천천 한 번 나가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쪽 지역 실정이 어때요?

건설과장 김종태 : 원천천은 사실 저희 4대 하천 중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입니다, 저희는.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태 : 그래서 작년에 풀깎기 정도만 했고요, 지금 보행하는데 지장을 받을 정도로 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왜냐하면 A, B, C지구, 신동지구를 개발할 때,

네, 됐습니다. 원천천에 낚시꾼들이 많아서 아주 대대적인 청소를 하지 않으면,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것 다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봤습니다.

한 번 대대적으로 청소를 안 하면 거기는 버린 하천처럼 되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26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기구들의 기준지침이 바뀌지 않았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닙니다. 작년에 정해졌습니다.

작년에 정해졌죠?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그러면 전에 설치해 놓은 것은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되죠? 기준에 안 맞는 것은.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런데 올해 그 기준에 맞게, 작년에 했으면 올해 예산편성해서 그 기준에 맞게 교체 좀 했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공원 재정비를 올해 세 개를 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세 군데는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어린이공원 관리 예산집행 내역 중에서 녹지관리가 있는데 권선구나 영통구나 각 구마다 어린이놀이터에 녹지가 다 죽고 녹지라는 것이 없는데 녹지 예산은 뭐에 쓰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녹지가 잔디뿐만 아니라 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 관리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글쎄, 제가 예산을 세부적으로 어디에 쓰는지 모르지만 녹지관리에 대해서 이 예산이 나가는 것보다는 나무 전지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미흡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내역을 제가 자세히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녹지관리 예산을 잘 챙겨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환경위생과에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온난화가 돼서 여름에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지금은 다 하수구로 숨었어요. 거기에 대한 퇴치방법이나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위생, 곤충에 대한 구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겨울에도 하수구에 대한 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구청에서는 다 보건소에서 하니까 강구를 안 한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위생, 곤충에 대한 특별한 구제대책은 없습니다.

없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천천 주변에 각종 폐기물 배출업체, 또는 고물상, 또는 도축업소 이런 것에 대한 현황조사나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지? 곡반정동, 권선동 그쪽 지역 주변에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청장 증인, 잘 모르세요? 그러면 원천천 같은 경우가 영통구하고 권선구하고 반반씩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이것이 통합적 관리라든지 효율적 관리가 되는데 반반씩 되다 보니까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것이 있고, 어차피 하천은 하나로 흘러가는데 두 개의 구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우리 청장 증인께 말씀드릴게요. 밑의 해당 부서에서 영통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원천천이 굉장히 중요한 하천이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주변 비점오염원, 또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배출업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그 주변에 고물상이고 도축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많은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어요, 원천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제라도 현황조사 하시고 또 현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황구지천 주변 여기가 전통적으로 하수관거 공사가 미흡해서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한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하수가 황구지천 소하천들, 예를 들어 금곡천이라든지 무슨 천이라든지 이런 소하천을 통해서 황구지천에 그대로 방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황구지천의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황구지천 주변에서 이런 하수나 오수가 바로 황구지천에 방류되는 현실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전에 오염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향후 호매실 택지개발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상·하수에 대해서 다시 공사를 하겠지만 특히나 기존에 흘러가고 있는 것을 잘 잡아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흘러가는 것을 잘 잡아줘야 될 것 같고, 다음에 택지사업 범위 외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빨리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이번에 호매실 택지개발하면서 같이 맞물려서 하수관거 공사가 같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내년에 황구지천에 한 20억 정도의 수질개선사업을 한다든지 각종 사업비를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오염원들을 제때 잡아주거나 하수관거 공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오수를 잡아주지 않는 이상에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하수처리장을 짓는다든지 수질개선장치를 수십억 들여서 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염원을 잡아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특히나 황구지천 주변에 하수가 무단으로 방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를 각 구청에서 사실 공사를 해요. 그래서 소소한 시설개선 공사, 또 최근 올해부터 도입되는 모래클리닝 공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래클리닝은 예산을 보다 더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구 단위에서 한 번 해 보시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시설공사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폐타이어나 석면을 이용한 아스콘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조잔디랑 비슷한 개념인데 그것이 소외 말하는 면역력이나 적응력이 취약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석면이나 폐타이어를 이용한 아스콘 공사 등의 놀이터 시설개선 공사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전문지나 학술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기에서 나오는 석면이나 비산먼지가 아이들의 기관지에 치명적이고 또한 그 속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기생충의 온상지가 되고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옛날 것이 좋다고 흙이나 땅이 제일 좋은 것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클리닝을 정기적으로 해주시면 그것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놀이터 개선사업에 대한 컨셉을 그렇게, 우리 청장 증인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스콘이나 탄성포장 이런 쪽이 더 대세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도 실무적으로 보면 모래클리닝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위생이나 환경 이런 면에서 더 낫다는 그런 실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모래클리닝을 더 자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선구가 굉장히 어떤 발전 전망이 높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또 냉정한 현실을 보면 도·농 복합지역이기도 하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예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과 주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성을 띠는 조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젊은 청장 증인께서 오셔서 굉장히 의욕적이고 활기차게 지역을 위해서, 특히 몸소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행정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최근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요, 하여튼 그런 열정과 의지가 우리 권선구의 3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맞물려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저희도 열심히 도와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변도 그렇지만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꼭 같이 동시에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산재되어 있는 임야나 논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지금 우리 행정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법 농지가 전용되는 사례, 다음에 그런 농지에 불법시설물을 무단으로 증·개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 다음에 각종 부동산 투기사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들이 이쪽 지역에 대한 땅 정보를 저한테 문의해 오기에 나는 모른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쪽 지역이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또 개발할 것은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개발과 보존이 동시에 균형과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권선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불법 농지전용이라든지 각종 부동산 투기로부터 우리 권선구를 친환경적으로, 또한 제대로 된 개발을 통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우리 증인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청장 증인께서 여기에 대한 포부나 마인드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수원권에는 개발수요가 워낙 확대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의도로 부동산 투기나 사행성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법 농지전용이나 형질변경, 또 무허가 건축, 확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불법적인 것은 적법하게 하는 것하고는, 적법한 것은 저희가 권장을 하되 이렇게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법의 잣대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정도, 또 불법의 성격, 위중성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공익과 사익을 보호하는데 적절한 균형 속에서 행정행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한 1,000여 건 이상 늘었어요, 지급된 금액도 그렇고.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어서,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44페이지에 보면, 아니면 우리 과장 증인이 실무적인은 것 대신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 증인 답변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환경위생과장입니다. 44페이지 자료에 있는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차이 나는 점은 2007년도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12월 말까지의 현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적습니다.

2007년도에는 건수가 75건에 760만 원인데 2008년도 현재, 그러니까 이것이 2007년도 한 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행감 전까지.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행감 이후에,

예?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행감 이후에,

행감 이후의 두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약 한 달 반 정도?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008년도는 1년,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10월 말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문서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네요. 저는 1년 치인지 알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폐기물, 폐파라치라고 그래야 되나! 전문 신고꾼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나, 저는 원인이 그것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것인데 작년하고 기준이 서로 다르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45쪽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있지 않습니까? 스타크린테크 해서 세차장 맞죠? 45쪽 제일 위에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위반 처분내역이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스타크린테크라고 평동에 있는 것 세차장 맞죠? 그런데 1차, 2차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명령만 내렸단 말입니다. 1차가 지난해 12월 20일이고 금년 2월 19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선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또 개선명령만 내리는 솜방망이 처벌 아니에요?

지금 확인을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답변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개선명령이 두 번 나갔는데 일단 개선명령을 내서 완료보고가 들어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다시 또 오염도가 초과돼서 다시 개선명령을 내린 사항입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개선명령만 내렸는데 이쪽 한 번 보실래요? 112페이지요. 여기도 수질오염 신고 들어온 것인데 한 번에 폐쇄명령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지금 여기 112페이지의 형제광택코팅사는 배출시설 설치 및 신고가 안 돼 있고 무신고 업소입니다. 신고 자체가 안 돼 있는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폐쇄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도축장 있죠? 신원(주) 오목천동에 있는 거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거기 보시면 1차는 개선명령을 하고 2차는 조업 5일 정지하고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그리고 다시 11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다시 소독 실시하고 냄새로 인한 불편 초래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니에요? 같은 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지금 여기 45페이지의 조업정지 내린 부분은 허용기준 초과된 부분이 총 질소가 초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업정지 처분이 나갔고요, 112페이지에 있는 개선권고 나가고 한 부분은 도축장 냄새로 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냄새 부분은 오염도 검사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런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러면 46쪽 한 번 봐주세요. GS건설 김갑렬 씨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 1차, 3번에 보면 2차에 걸쳐서 똑같은 내역으로, 그렇죠? 다음에 4번에 보면 다시 3차의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로 다시 했단 말입니다. 4차에도 또, 네 번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그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에 이렇게 부과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눈 하나 깜박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부과해도, 주민들은 불편해서 신고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콧방귀 하나 안 뀌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처벌규정 자체가.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래서 큰 공사현장에서 과태료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처분은 크게 업체에 부담이 안 되는 부분인데 4차 위반했을 때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 4차에 과태료 80만 원 돼 있잖아요? 똑같은 업종입니다. 똑같은 장소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여기 6번에 보면 과태료 80만 원 처분과 동시에 소음진동 발생행위 중지명령을 내려서 공사중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그러면 여기 지금 개선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개선됐습니다.

중지명령이 내려져서 개선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들은 그동안 2월～8월까지 계속 소음에 시달린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빨리빨리 대처를 했으면 1개월이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밀려가면서 그때서야 개선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공사가 같은 공사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소음이 많이 나는 부분의 공사일 경우 소음이 나기 때문에 계속 소음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터파기 같은 것 할 때도 소음이 별로 안 나고요, 파열작업 같은 것을 할 때 소음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GS건설이 여기에는 4차에 걸쳐서 했는데 다섯 번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GS건설 자체가 소음이 나게끔 공사를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지금 아파트 신축현장이기 때문에 소음이 지속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관청에서도 한 번 나가면 다음에는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장기간 동안 주민들은 정말로 아침잠 설치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처음에 나갔을 때 충분하게 계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저희가 그 업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관리하는데 계속해서 몇 개월 동안 하다 보면 그동안 주민들은 피해를 본단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사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47쪽도 한 번 봐주세요. 9번, 11번, 13번 중앙스포츠랜드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오병현 씨요. 47쪽 한 번 봐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거기에 보시면 수질기준 부적합 2차, 그렇죠? 다음에 그 밑에 11번에 보면 나와 있고 또 13번에도 똑같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다음에 수질기준 위반 해서 나왔는데 여기 문제 있는 업소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지금 자료에 있다시피 문제가 많이 있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처분도 많이 받았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그렇고 수질 부적합하고, 또 청소년 두 번씩이나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업종은 한 번 일회성으로 신고 들어왔을 때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중 관리해서 이런 부분은 관내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90페이지 한 번 보십시다.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에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본래 지도단속 권한이 구청에는 없는 거예요?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은 원래 시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추석 때라든가 아니면 설 이럴 때 합동으로 단속할 때 같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못하겠는데, 다음은 경제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쌀 직불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우리 수원시가 1만 2,800여 명 되는데 권선구청이 그 중에 상당히 많죠? 몇 명 정도 돼요? 구체적인 명단은 놔두더라도.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저희가 3년간 대상이 5,045명이 되겠습니다.

5,045명!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4개 구청 중에서 상당히 많은 편이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2008년도에도 지금 현재 수원시가 거의 1만 4,0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도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직불금 안 받겠다고 반납 사례가 있습니까? 취소사례라든지,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현재 직불금 관계는 저희 행정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있는, 심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862개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12월까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이번에는 잘못 신청했으니까 나는 안 받겠다 하는 사람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중간에 반납 내지는 포기하신 분들도 있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충 몇 명이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2005년～2007년까지 자진 반납하신 분이 7명입니다.

7명?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금년에,

7명 중에서 공직자 포함돼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공직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7명 안에?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그리고 2008년도는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2008년도에는 철회하신 분이 28명입니다.

28명?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28명 중에 공직자 포함돼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증인께서는 나중에 결론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는 대행업체가 청소를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느어느 회사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오성환경 등 여섯 개 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 가로원은 몇 명이에요? 우리 시 소속.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저희 구 관내에 73명이 있습니다.

73명.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그 73명에게 후생복리로, 예를 들어서 급식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야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피복을 사드린다든지 아니면 대기실을 정비해 준다든지 해서 그렇게 들어간 돈이 권선구청은 1년에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자세한 부분은 차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감사할 때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줘야 감사를 하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비교분석도 못하겠네! 그러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과장, 또 공직자들이 관심을 보인 부분이 있어요? 즉, 말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청소를 한 번 해봤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의 고충을 알아봤다든지 아니면 그 분들에게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한 적이 있다든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 스스로는 우리 대행업체하고 직접 간담회를 가진 적은 없고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무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에 실무자가 지금 현재 간담회를 했다?

예,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향후 계획으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면 2007년도 지나서,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12월에 다 해야 되겠네요? 아니, 자꾸 말꼬리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구청들이 보면 사실 우리 시 소속 미화원에 대해서는 후생복리가 그런대로, 이 분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런대로 하고 있지만 대행업체 이 사람들은 업체다 보니까, 이윤에 눈이 멀어버리니까 너무 혹사시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자 입장이죠, 사용자. 이 분들이 쓰레기 치워주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과장, 공직자들은 그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구청 좀 잘 치워달라는 식으로 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시에다 반영을 시켜서, 예를 들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더라, 사실은 우리 시 소속 환경미화원이나 대행업체 미화원이나 돈은 똑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시에다 건의도 하고 또 아니면 그것을 이슈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거기는 대행업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인데 앞으로 이런 행정은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들이 그따위로 하는 것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대로,

즉 말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항상 그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천이 시로 넘어갔죠? 내년부터는 튤립축제 같은 것이 구 행사가 되는 겁니까, 시 행사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과장 증인이 답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당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종태 : 지금 그것 때문에 왔다갔다했는데 수원천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라고 해서 꽃 심는 것은 시청에서 합니다. 행사는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통일이 안 됐구먼!

건설과장 김종태 : 통일 됐습니다. 꽃 심는 자체는 수원천이 각 구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행사는 저희가 합니다.

행사라는 것이 튤립행사 말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종태 : 축제는 저희가 합니다.

축제 행사?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축제 행사는 구에서 하고?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조금 전에 튤립축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튤립축제 한다고 꽃 심는 것까지 다 준비해 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하고 행사 주관만 구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건설과장님 작년보다 못하지 않도록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무과장님!

세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한데 어떻게 이런 실적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79쪽에 보게 되면 체납액 징수반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15억 2,608만 5,000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 달 사이에 거둬들였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성과를 내셨어요?

세무과장 길순석 : 금년도에는 요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퍼스트 같은 경우 작년에 체납액이 약 40억 짜리가 있었는데 전문적으로 직원들이 독려를 해서 금년에 한 3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수치라든가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징수포상금 12월 중 지급예정이라고 했는데 골고루 잘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길순석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을 보면 통·반장들 조사를 해보니까 직접 전달하는 것이 20%고 우편발송 희망은 80% 나왔는데 80% 정도 나왔으면 그렇게 계획을 바꿀 필요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우리 통·반장들께서 납입 고지서 돌리는데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니까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할 것이 만약 우편발송으로 전환을 했을 때 세수가 얼마나 더 잘 걷힐 수 있느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걸리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요, 또 우편발송으로 하면 오히려 통·반장들은 편하겠지만 조세저항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저희도 큰 걱정입니다. 현재 도달주의기 때문에 어차피 납입고지서가 도달된 것이 확인이 돼야지 되는데 보통 보면 도달 안 됐다고 해서 문제 제기하는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보다 안전하게 우리가 조세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길인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징수율 차이에서도 우편발송을 했을 때는 3% 정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워낙 우리 재정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나마 3% 정도의 징수율이 떨어진다면 우리 재정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더라도 일단은 직접 전달주의로 하고 나중에 사정을 봐서 만약 우리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편발송으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명선 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파악도 자세히 하셨네요. 사실 문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김명선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징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통·반장들을 활용한다는 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선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차원에서 아마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아마 앞서가는 우리 수원 행정을 펼 때는 징수율이, 징수율이 업 돼서 나오는 부분들은 통·반장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없다시피 하니까 청장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4개 구청 청장님들 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서로 간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십시오.

권선구에 먹는 물 약수터가 몇 개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2개 있습니다.

딱 2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매 분기별로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매월 1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매월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3개월 동안은 매월 한 번씩 하고요,

이번에 본청 감사를 하면서 수질검사를 매월 한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매월 하는 것은 좀 단축을 시켜라, 그러면 보름에 한 번 정도는 해줘라! 그것이 낫습니다. 식수에 대해서 여름철에 특히 월 1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도 아마 본청과 협의를 해서 식수만큼은, 아직까지 큰 문제 한 번도 발생 안 했죠? 식수문제로 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지금 자료에 있다시피 7, 8, 9월에 부적합이 나왔는데요, 대장균군이 나왔는데 자외선 살균기 램프를 설치하고 물탱크 청소해서 재검사에서는 다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7, 8, 9 매월 한다는 부분들은 보름으로 조정을 하십시오. 보름 정도에 식수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해주시고, 사실 담당 직원도 항상 부족한 현상인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다니까 특별관리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본청에서 그런 얘기가 오갈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특히 권선구는 제가 볼 때 그런 것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 해당 동이 모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냥 공사한다는 내용만 알지 언제 착공한다, 이 내용을 몰라서 도로를 파헤친다든지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그럴 때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는 민원이 본 위원한테 접수가 될 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스문제라든가 수도공급 문제라든가 각종 공사할 때는 관계 부서하고 몇 월 며칠부터 무슨 공사를 한다는 것이 각 해당 동에는 통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구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죄송한데요,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미리 플래카드를 붙입니다.

예, 구에서 하는 공사는 바로 통보가 되는데,

건설과장 김종태 : 붙이고 또 의원님들한테 전부 통보를 해 드리는데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해당 동에서 공사한다고 그러면 지역 동에 몇 월 며칠 그런 공사를 한다고 할 것이고, 그 공사하는 업체에다 그 약속을 한 번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몇 월 며칠부터 어디 도로공사를 한다는 것을 동사무소에 알리고 동사무소에서는 해당 통장님들한테 알려서 서로 간에 알고 대비한 상태로는 시민들이 뭐라고 해도 이해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건설과는 수원천이라는 것이 아마 각 구에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초작업을 비롯해서 상당히 공사가 많고 특히 올해는 수원비행장 담까지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우리 건설과 직원들 상당히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주말에 쉬지도 않고 나가보면 항상 수원천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격려를 해주고 싶고, 그래도 일이 잘못되고 그러면 항상 우리 공직자가 지적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번 할 때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부실공사 없도록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없이, 더군다나 겨울철 공사라는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 13일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버드내경로당 앞에 버드내교인가요? 버드내교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다리 밑에 배 불룩 나와서 비만 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곳이 거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범람할 수 있는 0순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본청의 건설과 쪽 내지는 본청 하수관리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다리에 대해서 지금 수원 복개구간이 늦어진 이유가 하천 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이 올 9월 19일이더구먼요? 그것이 9월 19일 확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 제방의 높이라든가 하천 폭을 정비하려고 하면 또 도에서 무슨 계획이 나와야 되죠?

건설과장 김종태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무,

건설과장 김종태 : 아,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이 나와야 됩니다.

예, 도에서 그것이 또 나와야 된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것이 나오게 되면 수원천 주변에 해당되는 본 위원뿐 아니라 해당 의원들하고 한 번 거기에 대해서 토론 내지는 이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올해 안에 나오겠죠?

건설과장 김종태 : 보고서가 내년 상반기 때 나온답니다.

내년 상반기에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상당히 시기에 잘 맞춰서 수원천 준설을 참 잘 했습니다. 비행장 앞에 준설을 적기에 잘 맞춰서 올해 큰 비에도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이유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차집관거로 물이 쭉쭉 빠지는 부분 하나하고 우리 권선구청에서 시기를 잘 맞춰서 모래 쌓여있는 부분을 잘 제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년 여름에도 각별히 대비를 해 주시고 이번 산책로 개선하면서 천에 임시로 개통했던 것들을 준설 내지는, 거기에서 펼쳐버리지 말고 바로 준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올린다면 조금 전에 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새 어린이놀이터에 모래클리닝 100% 다 돼 있죠? 올해 계획 잡아놓은 것은 다 했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서른네 군데인가요, 서른세 군데인가 다 했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129쪽을 보게 되면 이번에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수도를 설치하자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 놀고 손도 닦을 수 있도록 하는 민원이 상당히 큽니다. 시 쪽에도 이번에 우리 윤경선 위원이 그것을 지적해서 놀이터에도 어린이들이 손도 닦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구에서도 리모델링할 때, 한꺼번에 서른 몇 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으니까 리모델링할 때 어린이들 손 닦을 수 있는 정도는 필요하고, 또 하나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화장실을 지어달라는 민원도 있고 이동식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본 위원이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화장실 하나 지으면서 예산 들어가는 문제도 아마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해놓게 되면 주변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구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하신 후 14시부터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팔달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영춘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방수명 세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세무과장 방수명 : 네.

임희철 경제교통과장 나오셨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네.

유한남 환경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신태호 건설과장 나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팔달구청장 권인택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팔달구 세무과장 방수명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경제환경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오늘 200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구가 집행했던 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방문하여 주신 심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환영과 아울러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실시했던 모든 감사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해서 저희 구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에는 위원님들이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덕분에 저희 구가 4개 구 중에 종합행정평가에서 가장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저희 구민이 함께 모두 하나가 돼서 금년도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했고, 또 아울러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서 행복더하기 사업을 실시한 결과 작년도 1억 7,000만 원에 이어 금년도 1억 3,000만 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함으로써 도합 3억 원을 추진하는 등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서 금년 한 해도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현황과 아울러서 간단하게 저희 구에 대한 행정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팔달구는 13.08㎢로서 수원시에서 가장 적은 면적으로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적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인구가 22만 2,000명으로 가장 적으면서도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수원시에서 가장 많고, 또 지금 수원시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대 수준에 있는 노인 고령화가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팔달구만 유독 8.1%로 지금 노인 고령화 세상을 맞고 있다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세출예산은 533억 원입니다만 세입예산은 작년도 결산결과 3,007억 원을 징수해야 하는 4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징수부담금을 안고 있는 그러한 세수환경의 열악한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팔달구가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후되어 있는 지역적인 형편이 재개발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필요로 하는 형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대형유통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유흥업소와 요식업 업무 등으로 인해서 한 6,500개의 업소를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역세권이나 대형 유흥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각종 무질서와 청소년 보호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팔달구에서는 그동안 우리 주민에게 좀 더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화서2동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시공 중에 있어서 곧 개원을 할 예정이고 지금 재래시장 등에 대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세입 예산을 가장 많이 책정을 하고 징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전 직원들이 책임징수제를 실시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지금 각종 음식물 쓰레기 등 빈그릇 운동과 내집앞 쓸기 등을 현재 실시함으로써 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팔달구가 구도심권 내에 있으면서 어려운 재개발사업 등 구시가지에 대한 웰빙환경을 가꿔야 하는 입장에서 테마거리 등 조각공원과 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 또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래클리닝 사업 등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팔달구가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 건설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우리 구 350여 공직자와 23만 구민이 하나가 되어서 해피수원을 완성하는데 일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어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 감사는 공통분야를 먼저 하고 이어서 총무과를 포함한 전체 부서에 대하여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구청에 자료제출 요구된 사항과 시 소관부서 감사 시 문제가 된 사항이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좌석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23만 팔달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권인택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5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 인사 도중에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팔달구에는 거리가 다 청결하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들하고 함께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나다 보면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들이 많거든요. 뭐냐 하면 벽보에 많은 것을 붙인 것 보시죠?

예.

혹시 벽보 어떤 것을 보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많았던 것이 현재 대형 유흥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홍보가 가장 많았고, 아니면 대형 유통센터에서 홍보세일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붙어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주 지저분하게 너덜거리는 것 못 봤습니까? (벽보를 보여주며) 제가 이런 식으로 너덜거리는 것을 떼어왔어요. 이것 보세요. 이런 것들이 길거리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떻게 길거리가 청결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런 것을 보실 수 있습니까? 눈으로 한 번 보세요. 이것이 길거리에 붙어 있고 너덜거리는 것을 제가 떼어온 거예요. 두 군데 가서 떼어왔어요, 두 군데에 가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을 보실 적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십시오.

이런 것을 환경위생과에 근무하시면서 길에서 보실 적에 무엇을 청결하게 하셨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결은 무엇을 했는지, 길에 다니시면서 무엇을 보고 청결하게 했는지.

불법 광고물 관계는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사항이라서 제가,

건축과 소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길거리에 한 것?

예,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의 소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쓰레기로 해서 길거리 이런 것은 다 거기 소관이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버려진 것은 저희가 치워야 됩니다.

버려진 것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그리고 붙어있는 것은 건축과 소관이고?

예.

제가 다니면서 이런 것을, 다른 데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구민이나 청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상의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야단을 치고 헐뜯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팔달구하면 중심가에 놓여 있잖아요? 놓여있는데 저렇게, 붙어있는 것까지는 좋아요. 붙어있는 것은 광고물이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하도 너덜거리고 길거리에 떨어져 있고 이렇게 칠해 놓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나가던 주민들이 한 마디씩 하고 가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보고 과연 우리 공직자가 이런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것인지, 수거를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이것은 어느 과에 소속 됐다고 보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지나가다 저런 것이 있으면 수거를 해서라도 길거리를 청결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자체감사 받은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없습니다.

수원시 감사에서도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이 원래 감사를,

아니, 증인이 답변해 주세요.

본래는 감사를 금년도에 실시했어야 되는데 연기가 됐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감사를 받겠습니다.

미비한 것이라도, 권선구에는 몇 건이 있는데 팔달구에는, 아니, 받았는데도 없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죠. 보면 4개 구청 중에 셋방살이 하는 것은 팔달구청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행정을 펴나가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아주 단합이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 체육대회에서 1등 몇 번 하셨습니까?

구청 생기고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도 공동우승,

작년에는 2위를 했고 금년에 1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 분들 열심히 일만 하라고 하지 마시고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구청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청사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언제쯤 하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청사문제는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 단위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렵고 시장님께 좋은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자율방범대하고 협조하여 단속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10개 동에 20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호협조가 잘 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렇게 큰 효과는 없어도 일단 무단투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고 저희가 때로는 청소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는 방범대원까지 같이 참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예.

아까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수원에서 가장 중심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흥업소도 많고 사람 왕래도 굉장히 많고?

예.

그러면 무인단속 카메라도 운영하고 계시죠?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외형적으로 달려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두 대를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에 무인카메라 설치하고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구형들로 판독도 어렵고 관리하는데도 힘들고, 요즘 아주 최신형으로 나오는 것은 단말기에서도 실시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제가 시청 감사 때도 얘기했듯이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셔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자꾸 건의를 하셔서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하고 폐지를 하려면 아주 운영이 안 되는데 폐지를 해야지 10년도 넘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냥 경각심 주는 것도 좋은데 요즘 시대가 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고 현실적으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방범활동도 되고 무단투기 단속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운영체계를 갖추시기를, 계획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예산사업이니만큼 시와 협의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올해는 수원천 튤립축제 할 때 튤립 심는 것을 시에서 심죠?

건설과장 신태호 : 저희도 일부 심었고 시에서도 심었습니다.

일부 심었습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네.

튤립축제 할 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심고 부족한 부분은 구에서 좀 채우고, 이것을 부족한 부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신태호 : 화홍문～지동교까지는 저희가 매년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도 좀 부족했는데 내년부터는 시하고 연계해서 같이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부터 튤립축제 주관은 권선구, 아마 청장님 계실 때 그 아이디어 내놓으시고 이쪽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튤립을 심고 주관은 권선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죠?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공교롭게도 팔달구하고 권선구 관내를 보게 되면 항상 시민들이 비교를 합니다. ‘야, 팔달구청은 참 깨끗이 잘 돼 있더라’, 올해 얘기 들은 것이 제초작업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제초작업입니다.

상당히 잘 됐다고 시민들이 얘기했습니다. 매교동 쪽은 잘 돼 있는데 왜 세류동 쪽은 그렇게 못 했느냐, 이런 얘기를 상당히 들었습니다. 올해 거기에 몇 번 했습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올해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3회는 예산사업으로 하고 1회는 저희 자체 관리인원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이 유능하다는 말을 듣게 돼 있네요. 권선구청에는 2회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3회 했으니까 잘 했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네요.

건설과장 신태호 : 더 노력하겠습니다.

운동기구도 권선구하고 표가 나도록 돼 있더라고요. 팔 돌리는 운동기구도 설치해 놨죠?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권선구 관내니까 과장들끼리 서로 협의도 하고 해야지 한쪽은 잘 해놓고 한쪽은 미비하면 한쪽은 항상 맞습니다. 맞으니까 협의 좀 하십시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거예요.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수원천 복개구간 원상복구 시키는 것이 2011년까지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건설과장 신태호 : 그렇습니다.

국비 180억 받아오고 도비 60억 정도, 시비가 436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공사가 되겠는데 하게 되면 팔달구 쪽의 관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닥칠 겁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현재는 턴키로 발주하는 기본계획 구상 중이기 때문에, 다만,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입수를 해서 교량설치 후 향후의 관리대책이라든지 또 하천이 지금은 복개구간으로 인해서 감히 단절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가 철거돼서 원상회복이 되면 각 구하고 전체적인,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 특성에 맞는 테마적인 하천 정화활동이나 나머지 꽃길 조성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토해양부 하천재해 예방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이 9월 19일,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올 9월 19일에 확정되는 관계로 우리가 원래 계획된 것보다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하다 보면 팔달구 관내의 교량, 교량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거기에서도 또 새롭게 고쳐야 된다든지, 옛날 명으로 결혼회관 옆에 있는 다리가 하천 밑하고 위가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도 범람 1호 구역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도 아마 잘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아시고, 본 위원이 과장 증인께 드리고 싶은 말은 각 구, 위의 장안구 쪽은 내일 가서 얘기할 테지만 권선구 담당 건설과하고도 수시로 얘기를 해서 서로 좀 비슷하게 해서 ‘야, 팔달구는 잘 됐는데 권선구는 왜 못 했느냐’라든가 또 ‘권선구 쪽은 꽃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팔달구 가보니까 운동기구가 참 좋은 것이 있더라’든가 이런 말이 안 들리고 서로 간에 밸런스가 맞게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종합평가에서도 1등하고 체육대회에서 1등하고 어떻게 보면 팔달구청이 단합이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들 좋은 이야기만 하셨는데 저는 싫은 이야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금월 19일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 끼대회 합니까?

시행계획은 저희가 금년에 잡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과·동장님 연석회의 과정 중에 금년도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 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고 외부에 비춰지는 모습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보류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건설과장 증인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십시오.

관내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 있죠?

건설과장 신태호 : 저희는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유지보수비로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1억 7,400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구가 파손 됐다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

건설과장 신태호 : 저희는 30개 공원에 대해서 관리 요원을 우선, 전체 30개 공원에 대한 공원관리를 하고요, 수시 순찰과 점검을 통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할 때 어린이공원 때문에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죠?

건설과장 신태호 : 예.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 순찰 도는 것도 좋은데 무엇보다도 민원이 들어와서 하면 한 발 늦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각 구청별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별도 각 구청별로 어린이공원을 수리 보수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신태호 : 네.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몇 개 동은 어디어디 이렇게 구분해서 고장이 나면, 정말로 제가 지켜보면서 어떤 부분을 느끼느냐 하면 놀이기구 자체가 드라이버로 못 하나만 박으면 제대로 유지가 될 텐데 흔들흔들 거리다가 그것이 고장 나서 신고 들어오면 보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순찰을 돌아서 조금 고장 날만 한 것은 미리 수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공사가 돼야 되는 공사 건 외에는 거의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보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원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수리하면 늦어지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순찰을 돌아서 몇 개 구역 담당을 딱 정해서 주고 미리 그것을 보수하면, 고장 나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을 돌아서 사전에 고장 나기 전에 수리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한 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 각 해당부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부서와 페이지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팔달구청은 상당히 옛 도심권으로서 옛날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경제가 안 좋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구청이기도 하지만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75페이지, 구청장 증인보다는 관련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지방세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사항인데 실제 접수건수가 얼마예요?

세무과장 방수명 : 전체 건수가 16건입니다.

아니, 이것은 알고, 이것은 이의신청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고 전에 증인께서 잘못을 시인하고 그때그때 해준 것이 많잖아요?

세무과장 방수명 : 이의신청 건수는 지금 들어온 것이 16건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팔달구청 전체가?

세무과장 방수명 : 예.

다른 구청은 많던데! 50건, 60건 되든데 여기는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방수명 : 들어온 건수가,

아니, 그러니까 잘못 내보낸 것을 금방 시인하고 그 자리에서 팔달구청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한 사람이 있던데요? 이름을 대볼까요?

세무과장 방수명 : 이의신청을 해서 해소가 된 경우는 많이 있겠지만 이의신청으로 정식 접수된 건은 16건이고,

그렇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씀하신 그것을 묻는 거예요.

세무과장 방수명 : 아니,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이 안 되고 상당히 많죠?

세무과장 방수명 :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죠. 또 시 심의에 오면 100% 기각 아니면 그거더라고요. 제가 심의위원이라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방수명 : 예, 기각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되는 거죠.

세무과장 방수명 : 네.

그리고 또 그런 건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이보다 더 많이 잘못해서 헛수고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내부적으로는, 또 저도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사항보다는 그 이면 사항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수명 : 예, 알겠습니다.

이만 하고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잘하신 것은 올해 놀이터 클리닝사업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민원을 저도 내고 많은 분들이 민원을 이야기하면 그때 즉시즉시 어떤 수리 보수를 해주신다든지 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놀이터 개선사업 또는 모래클리닝사업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우리 관내 팔달구의 아이들의 놀이 환경이 굉장히 좋아진 것에 대해서는 올해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장 증인 말이죠, 시청 뒤 상가박스의 인도공사를 했잖아요?

예.

아시다시피 그것이 말이 많은데, 물론,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변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 상권을 위축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떤 후과가 발생될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혹시 민원이 있다든지 해서 민원 처리한 것이 뭐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팔달구 관할 구역 내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가장 실패한 작품 중의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관한 것은 한 10년 전부터 수원시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공사를 시공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다 각종 발생되는 민원이 심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지역에는 불법으로서의 모든 영업행위가 이루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상거래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발생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견되는 민원을 감수하고 시공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변의 경관도시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보행자의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질서를 퇴치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주변도 다 정리는 됐는데 단지 지금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생각을 하고 시공했던 그 방침으로서는 지금 현재 무질서로 계속 방치가 돼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새롭게 시공되어 있는 도시환경에 다시 적응을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고, 지금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는 지금 경제가 비단 우리 인계중심상가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원시, 또는 국가, 세계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극히 경제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시청 뒤 상가박스 상권의 특징은 주로 걸어 다니면서 유동인구가 찾는 곳이라기보다는 목적의식 쪽으로 어떤 유흥이라든지 2차나 3차 쪽의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주로 손님의 특성을 봤을 때 2차, 3차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차량 이동을 통해서 상권이 기본적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오히려 차들이 교행하기 힘들다든지 주차하기 힘든 조건을 만드는 거죠, 인프라가. 두 번째는 사실 거기에 과연 보행환경을 통해서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느냐고 따져봤을 때 극히 미비하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학교가 있거나 학생들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주택가가 있어서 다니는 것도 아니거든요. 주로 보면 상권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로 점심이나 저녁, 또 밤에는 주로 손님들이 많은 것이고 그 이외 다니는 사람들은 주변 상가의 집 주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보행환경에 큰 문제가, 일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크게 투자할 필요는 없었던 곳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워낙 길 자체가 좁아서 현실적으로 교행이 어렵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교행이. 특히 일반차량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식자재라든지 또는 술을 실은 술차가 딱 정차를 해놓으면 도저히 교행이 안 됩니다. 특히, 극심한 시기에는 그로 인한 차량 정체라든지 혼란이 굉장히 조성돼서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지금 새롭게 조성한 인도에 무단으로 차를 세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우려가 있고 해서 여기 부분 상권의 특징이 주로 차를 이용하는 곳인데 오히려 차량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상권을 위축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좋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감이 떨어지는 판단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것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특히 상가 주인들의 이해와 요구라든지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로 인해서 그 이후 그쪽 지역 상인들의 저항이 굉장히 거셌던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거나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우니까 지금 몇 가지 제기한 주차의 문제, 다음에 어떤 식자재 공급차량들이 무단으로 주차를 할 텐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교행상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을 새로 조성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거기 상업지구 내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은 없고요, 주차관련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월 12월 중순 안에 지중화사업이 완료되고 마무리되면 완료된 시점에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협의할 예정에는 있습니다.

건설과장 증인한테 실무적인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 볼라드가 너무 흉물스럽게 올라와 있어요. 너무 높고 오히려 보행환경에도 별로 안 좋고 모양새도 그렇고, 혹시 디자인 같은 것에 대한 고려가 없었나요?

건설과장 신태호 : 차로변에는 화강석으로 볼라드를 설치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체는 교차로 부분의 중심으로 한 데인데 탄력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낮게 설치가 되면 유흥가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첫째로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가 벤치화처럼 형성돼서 로터리부분에 앉고 그런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고려를 해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볼라드 문제는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도 볼라드 문제가 많이 있어요. 뽑힌 데도 많고 불필요한 곳에 있어서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한 번 나중에 점검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신태호 : 네.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 관리나 청소를 어떻게 용역을 별도로 두어서 합니까, 아니면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합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것은 단가계약을 맺어서 기본적인 시설물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큰 공사인 경우는 그때그때 저희가 순찰이나 민원에 접수되는 즉시 예산사업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상적인 청소나 관리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그것은 고엽제하고 장애인단체에서 같이, 계약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들어보면 예전에는 청소 같은 것을 와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꼼꼼하게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딱 갔는데 요즘은 왔다가 그냥 휙 지나간답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좀 더 관리를,

예전에는 좀 했는데 요즘에는 누가 하는 것인지, 바뀐 것인지,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하여튼 요즘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른들도 와서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같이 지역주민들의 어떤 쉬는 공간이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와 클리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 사업은 우리 과장 증인을 포함해서 직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잘 해서 특히, 모래클리닝사업은 저희 팔달구가 원조고 오늘 권선구 감사하다 왔습니다만 타 구까지 전파가 되면서 이런 좋은 모범사업을 저희 팔달구가 우선적으로 잘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고마움을 표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규모 있는 도로건설 사업이나 또는 소위 말하는 그런 토목건설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는 지역의 주민 대표라든지 또는 저희들 포함해서 같이 사업설명회를 미리미리, 특정인만 부르지 말고 골고루 불러서,

건설과장 신태호 : 네,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사업설명회 해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이해를 가지게 되면 주변 주민들 만날 때도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우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8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에는 재래시장이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예.

외람된 얘기 같지만 월드컵 운동장에서 축구경기 할 적에 각 동민들한테 표 팔죠?

예.

여기는 얼마나 팔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횟수로는 금년에 3회 정도 판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총 3회에 걸쳐서 나온 양 중에서 거의 80% 정도는 소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한 실적을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매수가 1,671, 금액이 1,783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습니까?

물론 재래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본래의 업무는 저희 구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시 본청 업무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감사 자료로 내드린 것 중에서 상품권 판매실적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구가 추진했던 업무사항을 실적으로 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시와 저희 구가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안 중의 하나는 지금 시에서는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라든가 각종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시공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 시장 내의 불법 점유돼 있는 도로점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희가 지금 서울, 전주 이쪽 계통을 방문해서 그쪽과 좋은 점, 장점을 따서 지금 상가의 상인연합회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상품권 판매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팔달구에 거의 재래시장이 밀집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권선구에는 매수를 보니까 많은 매수를 팔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밀집되어 있는 팔달구에는 매수가 적어요. 금액도 적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축구경기장 표 파는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것 팔 적에는 진짜 어떻게든지 팔려고 애쓰고 진짜 재래시장 살리려고 하는 것은 표 하나 팔려고 누가 노력을 안 하잖아요. 재래시장 살리려면 그런 것도 좀 해줬으면, 표 파는 것은 열심히 팔아주고 재래시장 살리려고 하는 것은 안 팔아준다는 말이죠. 제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외람된 얘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실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많은 데, 다른 구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왜 밀집되어 있는 내 구에서는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문책보다도, 축구경기장에 가서 축구표 파는 그런 정신 가지고 이런 것도 해줬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요새 경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데 진짜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활성화, 국가 차원에서도 재래시장 살리자고 하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 내드린 것은 순수하게 재래시장에 관련된 상품권 판매실적만 내드린 것이고 저희 구에 있는 직원이나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거의 다 식사 이런 것을 재래시장 쪽에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구는 재래시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품권에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외 최대한으로 전부 다 하고, 일전에 화성문화제 행사 같은 것 할 적에는 우리 단체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재래시장에서 무려 몇천 만 원씩 물건을 사고 팔아주는 이런 역할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라고 하는 범위를 상품권으로서의 이야기를 하신다면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의 큰 덩어리로 얘기할 때는 우리 관할구역 내에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상품권 외의 활성화를 시켜주는 그런 안으로 저희가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어차피 모든 음식을 먹고 상품 사는 것도 내 동네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상품권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누구나 쉽게 사서 재래시장에 가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공직자가 앞장서서 진짜 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흥국 위원입니다. 청사 등 환경여건이 열악한 데서 여러 가지, 또 재래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근무하시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청소행정도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 환경미화원이 각 동에 배치돼서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민원실에 공익근무요원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현재 우리 공익근무요원이요?

예, 민원실에.

제대를 전부 다 하고 지금 현재는 12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 중에 창구에서 민원 보는 분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창구에서 보조요원으로요?

예.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팔달구청은 그런 일이 없지만 민원실 창구의 공익근무요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어린이놀이터 때문에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건설과장 신태호 : 건설과장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자료에 보면 고등동이나 화서1동이나 꽤 오래된 놀이터가 많네요? 어린이놀이터 조성된 연도가.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오래됐죠?

건설과장 신태호 : 예.

그런데 135페이지 집행내역에서 보면 그렇게 오래된 놀이터보다 그 후에 신규, 10년 후에 된 놀이터들에 대체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된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신태호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저희가 보수에 대한 이유가 생기면 보수를 하고 또 시설물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비교는 해본 바 없습니다.

오래된 것에 보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왜, 그러면 증인, 옛날의 놀이터 시설물을 계속 해오다가 무슨 법규나 지침에서 놀이터 기준에 안 맞는다고 내려온 것 있어요?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금년 1월 26일자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오래된 어린이놀이터 2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맞지 않는 것을 예산 편성해서 보수하는 것보다 다시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수 건수가 많아요?

건설과장 신태호 : 그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펜스를 설치해서 애완견이 들어가는데 공간이 없도록 하는 것, 또 놀이시설에 대해서 어린이가 틈새에 끼어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

어린이놀이터 미끄럼틀 그런 기준은 안 내려왔어요?

건설과장 신태호 : 어린이놀이터 기준에도 그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것은 기준에 안 맞는다고 앞으로 전부 개선하라고 내려왔죠?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유예기간을 두고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그 기준에 반드시 따르도록 했고,

따르도록 했죠?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수보다 웬만한 것은 새로 설치를 해야지, 설치한 것은 다 그 기준에 맞게 한 거예요?

건설과장 신태호 : 그렇습니다.

새로 기계 제작,

건설과장 신태호 : 지금 현재 개·보수를 할 때는 반드시 기준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뭐 어느 기준에, 예를 들어 그네 줄이 그때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맞는지 이 내용은 제가 내려온 지침을 몰라서 확인을 안 해봤는데 지금 그것으로 봐서 보수는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이것은 새로 또 설치하게 되면 어차피, 유예기간을 얼마나 줬어요?

건설과장 신태호 : 3년입니다.

3년 안에, 올해 보수예산 또 들어갔죠?

건설과장 신태호 :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8건 보수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한 보수라고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낼 때 서류 검토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신태호 : 네,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5쪽에 어린이공원 보수, 수리내역, 집행내역이 있는데 143쪽에 또 있네요?

건설과장 신태호 : 아, 그것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건설과장 신태호 :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일부 요구하고자 하는 양식을 별도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데도 불구하고 6항을 별도로 기재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뭐 이렇게, 이것 안 보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태호 : 아니,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좌우지간 놀이터 보수, 설치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녹지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녹지관리는 잔디, 전지 그것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놀이터 30개소에 잔디 살아 있는 데 있어요?

건설과장 신태호 : 잔디가 일부 있고요,

아니, 대체적으로 한 80%는 잔디가 없죠?

건설과장 신태호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 나무전지, 수목 수형조절 예산이에요?

건설과장 신태호 : 아닙니다. 저희 팔달구에서는 2008년도 전체적인 녹지관리 예산이 2억 4,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녹지관리도 포함이 되고 자투리 공원 등 소규모 녹지가 저희가,

아니,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이것이 예냐 아니냐, 이것이 나무, 녹지관리로 잔디 예산까지 다 돼 있는데 실제 거기에는 잔디 그런 것이 없는데 그러면 녹지관리 예산이 다 전지로만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태호 : 아닙니다. 수목, 잔디관리, 풀깎기 이런 것까지 전체를 총 망라해서,

아니, 잔디가 없는데 잔디, 풀을 어디에서 깎아요?

건설과장 신태호 :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 팔달구 관내의 녹지에 대한 잔디관리입니다. 어린이공원만이 아니고,

136페이지 이것은 어린이공원관리 예산집행내역인데! 136페이지 녹지관리 있잖아요? 녹지관리.

건설과장 신태호 :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녹지관리 예산편성 집행내역 좀 상세히 뽑아서 주세요.

건설과장 신태호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불법투기, 청소, 광고물 환경위생과죠?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증인, 지금 수원시에서 대리운전 불법투기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허옇게 뿌리는 데가?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수원역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인계동 중심상가.

네, 인계동 시청 중심상가, 다음에 매탄4지구, 또 영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한 번 단속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실적 있습니다.

어떻게 주인하고 유도해서, 아니면 투척하는 것을 잡아서 고발한 것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그것은 건축과에서 광고물 관리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만 합니다.

보면 토요일에 대부분 많이 투척을 하는데 일요일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유는 뭐예요? 허옇게 날리고 그러는데.

그것은 담당과장이 아니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고물로 인해서 시가지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많은 지역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계중심상가, 수원역 주변인데요, 저희가 인계중심상가는 이번에 보행환경하고 도심 주변 환경을 정비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서 한 1/5 정도밖에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는 밤 10시～12시까지 불법 주·정차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돼 있는 건수는 어제 저녁에 최종적으로 하나를 마지막으로 잡은 것이 있는데 지금은 불법 광고물을 살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밖으로 내뿜는 것이 아니고 차에 구멍을 뚫어놓고 밑에서 자루째 놓고 흔들면서 가는 차량이 있는데 어제 그것을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돼서 불법 에어지주 나와서 고발을 한 데가 세 군데가 있고 지금 네 군데가 계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장 체포를 해서 넘겨준 것이 있고, 일반 광고물 업주들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약 30건 정도가 현재 경찰서로 넘어가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증인께 한 가지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리운전 불법 투기하는 회사 대표들을 만나서 구역마다 함을 만들어서 명함꽂이로 해서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유도해서, 그렇게 뿌려서 길거리에 붙지 않고 그런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하는 방안은 어때요?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다 비 안 맞게 함을 만들어서 명함 몇 군데 꽂게 해서 대리운전, 그 사람들 나름대로 설치하게끔 하든지 야간에는 불도 들어오게 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유도해서, 이거 뭐 쓰레기와의 전쟁처럼 열심히 청소원들이 청소하면 허옇게 뿌려놓고 길바닥에 다 들러붙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짜증이 나고 가게 상가주인들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좋은 방안으로 단속을 해주시니까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팔달구청 관내에도 불법 투기지역이 있으니까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쌀 직불금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니까 우리 수원시가 쌀 직불금이 1만 2,886명인데 그 중에서 팔달구가 몇 명이나 되죠?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1,169세대가 되겠습니다.

1,169세대. 팔달구는 본래 논밭이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없습니다.

다 외부죠?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하기가 어느 구보다도 힘들겠네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얼마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2008년도에 신청한 농가가 1,164농가가 되겠습니다.

2007년하고 똑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2007년도에는 984농가이고 2008년도에 1,16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공직자가 있어요? 몇 명이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몇 명인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이 중에는,

권선구는 파악이 돼 있던데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권선구는 파악이 돼 있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공직자도 여기에 상당수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누구누구라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 증인께서 답변해 주세요. “음식물을 버리지 맙시다. 먹을 때는 건강생각, 버릴 때는 환경생각” 이 슬로건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누구 아이디어예요?

슬로건에 대한 아이디어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그러면 유한남 증인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십시오.

방금 “음식물을 버리지 맙시다.” 해놓고 “먹을 때는 건강생각, 버릴 때는 환경생각”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팔달구 환경위생과가 4개 어느 구보다도 상당히 힘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는데, 팔달구가 올해 후생복지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항을,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저희 환경미화원들은 동 가로원이 79명, 구 승차원이 92명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해서 동에다 628만 원을 전도해 줬고요, 저희 구의 승차원 92명에 대해서 630만 원 상당의 야유회도 두 번 보내줬고 급식도 시켜줬고, 또 연말 송년도 12월 5일에 할 예정이고, 또 그동안 환경미화원 하복이라든가 동복 피복비 구입예산으로 한 6,900만 원 정도 소요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팔달구는 우리 시 소속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돼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영통소각장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얼굴도 밝아 보이고, 또 팔달구는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데도 아니면 다른 쓰레기 치우는데도 상당히 속도감이 있고 생동감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행체제로 가고 난 이후, 팔달구는 아직 대행이 안 된 상태인데 보니까, 지금 정원이 171명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가로원까지 합하면.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앞으로 계속 뽑지 않으니까 내년 정도에는 얼마나 빠져나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내년도에는 7명이 빠져나갑니다.

7명이 빠져나가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글쎄, 좀 어렵겠습니다. 점점 범위는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미화원 숫자가 줄어드니까 조금 더 어렵죠.

알았습니다. 구청장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환경위생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환경 부분은 구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쪽에서 또 상당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증인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직원들이 힘을 내고 열심히 일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대 위원입니다. 78쪽 통·반장 세금고지서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직접 했으면 좋겠다가 32% 나왔고 우편발송으로 했으면 좋겠다가 68% 나와 있죠?

예.

이것을 보시고 우리 청장님이 느끼신 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편송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좀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세요, 간단하게.

우선 우편발송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직장생활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개인적인 방문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것이고 행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효율적인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서가 정확히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것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실상 이렇게 우편발송을 희망하는 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시 행정을 추진하는 면에서는 직접고지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장 증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징수율을 봐서는 당연히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 서울시의 일부하고, 서울도 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부하고 직접 하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런 데도 있는데 지금 각 구의 조사를 보게 되면 직접 송달보다 우편송달을 요구하는 %가 상당히 높습니다. 징수율을 봐서는 당연히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보게 되면 통·반장들이 직접 송달을 하게 되면 징수율이 올라가죠?

예.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2008년 6월부터 송달수당이 600원에서 800원으로 올라갔다는데,

세무과장 방수명 : 맞습니다.

올릴 겁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던데요?

지금 우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볼 때 장당 단가가 좀 낮고 또 우편발송비와 비교를 해볼 때도 금액이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상향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 잘된 겁니다. 징수율이 높은 만큼 직접 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것으로 여겨지고요, 다음 95쪽 이것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한남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먹는물 약수터가 팔달구 관내에는 몇 개 있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세 군데 있었는데,

이것 맞습니까? 세 군데 있다는 것.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한 군데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지난 10월 7일자로요. 그래서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그래요! 수질검사가 이 내용대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분기별로 하고 또 여름철에는 월로 하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식수가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수원시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청 환경위생과 할 때도 식수문제는 월 1회 하는 것을 15일에 한 번씩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 삼으셔서 여름철만이라도 15일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십시오.

아까 윤경선 위원이 질의할 줄 알았는데,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할 때, 여기는 올해 두 군데 하네요?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앞서가는 데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리모델링할 때만이라도 해당 어린이놀이터에 아이들 손 닦을 수 있는 수도 장치를 하길 원하는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음수대나 어린이들이 손 닦을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저희가 30개 공원 중에 약 일곱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리모델링을 두 개 공원 할 예정인데 반드시 실시설계 때부터 반영을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39쪽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많이 하셨는지 행정처분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담배소매업소가 영업정지 내지 지정취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외국산 담배도 담배소매업소에서 같이 취급합니까? 담당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그런데 담배소매업소가 특히 지정취소, 영업정지 받은 사례가 많은데 그 분들이 장사가 안 돼서 영업취소를 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이것이 대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러한 영업소들을 저희가 현지 출장을 해서 폐업을 시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제단속을 벌이신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점검을?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저희 자체적으로,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많이 있을 리가 없고, 또 환경분야 행정처분 내용도 보면 다 건설회사 쪽에서 행정처분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건설 같은 것은 공사하기 전에 주변에 펜스 같은 것 다 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점검 안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처분 받은 데가 많아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하는 과정에,

그러면 위반하는 데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가서,

여기에 보면 2차까지 위반하고 그랬는데 과태료 60만 원 정도, 개선명령, 그 정도로 그쳤는데 건설회사 같은 데는 약간 무거운 가중처벌을 해서 다시는 주변 사람들 삶의 질 향상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고발, 과태료처분 내역이 있는데 굉장히 아주 열심히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행정처분도 중요하지만, 행정처분을 꼭 위반하면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도 심어줘야 되지만 요즘 같이 주변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럴 때 너무 집중적으로 행정적으로 단속을 많이 하면 살아가는데 사기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행정적으로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지역에서 사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장사를 잘 해서, 또 세금을 내야지 잘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유할 때는 유하게, 그리고 행정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는 진짜 따끔하게 다시는 위반하지 않도록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무신고영업이라고 해서 고발 그랬는데 이것은 다 무허가,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아니, 신고를 한 업소인데 장사가 안 된다든가 그래서 폐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문을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영업을 하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는데 고발까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무신고 영업,

무허가 영업행위,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무신고 영업행위입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신고 안 하고 폐업했다고 고발까지 하면, 단속을 해서 발견된 것이 이 정도인데 무허가가 굉장히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무허가가 난무하면 주위에서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서 무허가로 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은 누가 담당하나요? 아파트 내의 어린이놀이터. 왜냐하면 아파트 외에 있는 것은 시나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아파트 건은 아마 아파트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

건설과장 신태호 :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저희 팔달구 30개소 중에서 아파트 내 어린이공원을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화서동에 하나, 지금 현대아파트 내에 있는 것 하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아파트 내에도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모래로 된 데가 많아요. 거의가 다 모래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개들 끌고 나와서 오줌 싸고 거기에 막 이러거든요. 아마 모래가 세균에 무척 감염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도할 수 있는, 조사를 해서 세균 감염돼 있는 데는 시정명령 할 수 있는 조항이 구에는 없습니까? 그냥 외적인 것, 수원시 것만 어린이공원 하지 마시고 진짜는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데 거기에 저녁때가 되면 개 끌고 나오고 뭐 끌고 나와서 거기에서 오줌 싸고 애들하고 놀고 그냥 같이 버무리다 보니까 실제 위험한 데는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 데를 우리가 흙 퍼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구역 관할 외의 업무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저희 팔달구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를 통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전체적으로 시정명령 내지는 우리한테 점검의뢰를 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해서 그에 대한 성향분석을 해서 이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아파트별로의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모래 크지도 않아요. 놀이터 보면 조그매요. 그런데 모래가 썩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청결을 위해서 한 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구가 수원시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4개 구 중 아직도 구청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본 위원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여건도 여의치 않아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우리 권인택 구청장님께서 행정능력이 탁월하시고 또 추진력도 있으시니까 여기 재임하시는 동안 꼭 구청사를 지을 수 있는 기초여건을 닦아놓고 나가시기를 당부하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청사가 지금 우리 직원들 근무하기에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열악합니다. 특히, 지금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는 저쪽 창가 부서방향은 나은데 이쪽 안쪽에 있는 데는 전혀 공기가 순환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움이 있고, 또 이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굉장히 말 없는 불평불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시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세 번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팔달구 관할 구역이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지 마련하는데 6,000평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몇백 억 내지 천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따라서. 그런데 단 한 가지 저희가 월드컵 경기장 내 땅의 활용도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 상의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서두르기는 좀 이르니까 지금 월드컵재단 운영권에 관련돼 있는 것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것이 결정되면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착안을 해서 토지의 이용도를 활용해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기다려봐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팔달구 내의 외곽부지라 하더라도 지금 청사 짓는데 아마 천억 원 이상은 소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라서 시에 건의도 했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마 쉽게 결정이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임기간에 하여튼 최대한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지어야 된다면, 건립을 꼭 해야 된다면 우리 권인택 청장님께서 계실 때 기초여건을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영통구청 및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