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환경국과 평생교육원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형석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창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윤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환경․지역 발전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부위원장님과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신윤숙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 주요업무 보고(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업무에 내실을 기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때 전부 다 다뤘던 내용인데요. 사업 잘 하시고 차질 없게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만 물을게요. 도로교통환경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저기, 과장님, 슬레이트 철거 있잖아요, 석면. 여기에 보시면 2012년도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현황이 이제 완료됐다고만 이렇게 해놨어요. 슬레이트 철거가, 이 건축물 철거를 하는데 이게 공공시설물도 있지만 주택기본, 다 조사를 한 거죠? 안양시에 있는 것? 그 당시에?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 당시에 전수조사 다 했던 겁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러면 이 철거할 때 지원을, 국비 5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가 35퍼센트예요. 이것을 전액 철거만 해주는 건지? 철거만 하면 지붕이 없어지잖아요. 그 위에 어떻게 처리를 해주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오후에 간단히 자료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가 53쪽하고 55쪽이 있어요. 그것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철거하고 처리지원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아니고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번에 처음 오셨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 정창모 과장님. 75쪽이에요.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홍보를 한다는데 이게 예산이 항상 똑같아요. 이것을 좀, 제가 이것을 항상 같은 방향성을 잡지 말고, 전에도 얘기 나왔는데 CCTV라든가 이 설치해놓은 것 가지고 뭐, AI 시대니까 그것에 걸맞게 좀 변화를 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 항상 해마다 같아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것 아주 각 동마다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을 좀, 계속 지도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강하게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한번 잡을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따 과장님 한번, 꼭 이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있잖아요, ‘및 홍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따 오후에 새로운 방향성이 있으면 그것 자료하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원. 우리 황인환 과장님도 올해 오셔 가지고. 이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57쪽이에요. 4차산업 관련 특화 교양강좌 중에 4차 산업혁명하고 스타트업, IoT 사물인터넷하고 AR․VR 활용 등 해서 야간강좌를 한다고 그랬어요. 매주 화요일 날 할 예정인 거죠? 정해 놓은 건가요, 이 날짜가? 이따, 5회만 예정한다는데, ‘12회 강좌 중 5회 예정’. 이것 7월하고 9월에만 집중을 한다는 건데 이게 방학기간 좀 껴 있고 ‘젊은층 등 시민 누구나’라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수립계획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거고 ‘AR․VR 활용 등’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4차 산업혁명은 스타트업’은 어떤 식으로 강좌를 하실 건지 해서 이따 자료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하고 평촌도서관장님 똑같은 얘기인데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가 있잖아요? 도비보조하고요 그것 비공모로 하는 것. 10개소 해 가지고 그것 금액이 잡혀 있는데 이것 사용목적 있잖아요, 이것. 그 사용 뭐뭐뭐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따 설명 좀 같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그것 ‘수시’로 했어요. 공모사업은 뭐뭐뭐 할 수가 있는지, 작은도서관에서? 그것도 이따가 자료 같이 제출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손소독기, 아니 아니, 손소독기래, 책 소독기.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이제 2021년 우리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항상 뒤에서 많은 뒤치다꺼리를 해주는 과들이 항상 보고도 제일 늦게, 우리 절차가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님으로 오신 우리 이재영 과장님께서 특히 고생하는 부서라고 누누이 말씀하셔서요 올 한 해도 정말 또 많은 고생 해주시고 고맙고 감사함 늘 새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인데요. 아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수질오염원 대상에 이제 안경원이 포함됐고요. 또 이게 아마 수질오염원 관리 때문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오염원 관리 대상업체 현황과 오염물질의 내용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관리와 점검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점검할 때 주로 점검하는 내용이 아마 오염물질 관련된 내용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오염물질인지를 좀 자료 주시고요. 이것 위반했을 때 처벌기준이 뭔지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지하수, 여기 보니까 모니터링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한번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관내 지하수 기본현황과 사용현황 그리고 지하수 관리현황 그리고 지하수를 점검했을 때, 그러니까 지하수 점검내용과 또 오염이 됐을 때 정화는 어떻게 하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추진배경, 과정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 및 스마트 그린도시란 무엇을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86쪽입니다. 여기도 스마트 그린도시와 연계한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인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스마트 그린도시와의 연관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추진계획을 주시고 예산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보면 또 2021년 4월에 공모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상세자료와 함께 사업계획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그 용어 때문에 저도 계속 헷갈리는데요. 교육부에서는 국가평생학습포털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평생학습서비스를 종합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늘배움’이라는 건데요. 거기서도 평생학습종합포털이라 그래 가지고 ‘평생학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의무가입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도 가입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가입여부와 함께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이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평생교육원이지만 세부사업들을 보면 거의 ‘평생학습’이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올해 신규사업인 ‘평생학습 한마당’도 있고 ‘우리동네 학습공간’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의미야 ‘교육’이든 ‘학습’이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용어도 전국적으로 어떤 통일감이 있는 거라면 다수가 사용하는 용어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용어의 정리를 원장님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시민 인성함양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추진현황과 최근 3년간 사업신청 및 선정 현황 그리고 지원내역 그리고 선정된 사업의 평가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이거랑 다른 사업인데 안양시 평생학습기관 특성화프로그램 이것도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개요 및 또 선정내용 그리고 또 지원내역 또 사업평가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서로 다 눈치 보느라고, 누가 먼저 하나 늦게 하나 다 눈치 보느라고, 왜들 안 하세요. 오늘 환경정책과 평생교육원 국장님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올 한 해도 안양시를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교육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평촌도서관 관장님입니다. 그냥 제가 부탁의 말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경 많이 쓰고 있는 평촌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추진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추진 가고 있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나 이제 또 자리가 바뀌다 보면 또 이것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상, 바뀌시더라도 ‘이 부분은 꼭 챙겨야 된다’ 그러면서 잘 검토하라고 얘기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자료는 안 줘도 됩니다. 앞전에 다 자료 받은 게 있으니까요. 다음은 환경정책과 서영섭 과장입니다. 지금 안경원에 기타수질오염원 대상 확대에 따른 관리를 이제 하고 있어요. 앞전에도 하다가 아마 이게 조금 중단이 되다가 다시 또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안경원이 지금 110군데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을 다니면서 현황파악은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겠죠? 그냥 추측만 해서 110군데가 올라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신고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안경원, 51페이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안경원이 지금 110군데거든요? 110군데 전부 보면 안경을 가공하는 그런 안경원을, 전부 신고대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안내문을 한 번 다 보냈고 신고한 실적이 저조해서 다시 다 안내문 보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110군데 명단하고요, 조사하셨으니까 명단하고, 이 부분에서 지금 배출허용기준을 어떻게 해서 폐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아마 좀 그림이 있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니, 그 가공하는 데는 몇 밀리 이상의 그, 거르는 그런 장치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하게끔 돼 있어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 내용 좀 주시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또 58페이지입니다, 서영섭 과장님. ‘폐수배출업체(레미콘 사업장) 이미지 개선’을 보면 이 부분에서 도로파손 때문에 상당히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럼 이 민원사항에서, 앞전에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레미콘회사 앞에 있는 다니는 길은 레미콘회사에서 도로포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도로포장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 레미콘회사 다니는 길은 파손이 됐을 때는 레미콘회사에다 포장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우리 관양2동에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가 정선레미콘인가요? 있는데도 그 길도 보면 항상 많이 파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도 앞전에 민원을 넣어 가지고 그 자체에서 포장을 한 번 한 것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제일레미콘, 저기 연현동도 마찬가지고 다 그 근처는 많이 파손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올해는 적극적으로 레미콘회사와 타협을 하셔 가지고 포장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입니다. 재활용품 알뜰나눔장터 운영을 보면, 이게 결론은 벼룩시장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중앙공원에 차없는거리 하시는 것을?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 보면 이제 자리배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현장 신분증 및 종량제봉투 확인 후 추첨 실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종량제봉투 확인은 뭘 확인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에서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얘기를 들어보면 ‘타시 거주자 가능’도 있어요. 타시 거주자 있는데 타시 거주자는 우리 안양시 거주자를 먼저 한 다음에 타시 거주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타시 거주자가 몇 명이 와서 있었는지 2년 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명이 참석을 다달이 해서 주마다 몇 명이 참석을 했고 타시가 몇 명이 와서 있었는지 그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설치를 이제 하는데요. 이 부분 보니까는 150세대 이상이 있는 아파트를 아마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기 1대당 약 80세대인데 1대당 200만원이에요. 200만원 내외예요. 보니까는 이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기계를 그냥 설치를 해주는 건지? 그리고 이 부분도 아파트단지를 선정을 하고 지금 파악을 하신 건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입니다. 폐건전기 교환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계속 건전지를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교환기준에 보면 폐건전지 20개, 1킬로그램에 새 건전지를 2개를 드려요. 이 부분에서 매달 동별로 매달 몇 개씩 들어오고 몇 개씩 건전지가 나갔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서 2년 치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이 교환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정옥
박정옥위원
올해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교환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 수거만 했었는데 지금까지, 올해서부터는 1킬로당 아니면 20개당 2개씩 하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 신규사업이면, 여기 ‘신규사업’으로 썼으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건데. 그래요. 이 부분은 그냥 자료로는 주지 말고 답변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해에는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또 모든 분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정책을 잘 듣고 최소한의 질의, 당부말씀으로 저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 진행사항을 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승진과 영전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께, 업무보고 51쪽 ‘안경원의 기타수질오염원 대상 확대에 따른 관리’. 앞서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안경원에서 이렇게 오염폐기물이 나오는가 또한 이것을 행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6월 30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설치에 대한 신고를 다 하고 7월부터는 점검활동을 나가신다고 했는데 미위탁처리라든가 여과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안경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그리고 자원순환과, 평생교육원. 이 부분들은 제가 오후 추가질의 시간에 보고하신 업무보고 토대로 사업에 대한 당부와 격려의 말씀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할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또 그동안 하시느라고 또 평생 이강숙 원장님 또 김승건 국장님, 도시건설과 평생학습을 전체적으로 이제는, 지난 1년도 이끌어오셨고 올해도 함께하실 텐데요. 작년처럼 무사하게 잘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하여튼, 다음주면 구정입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국장님과 원장님한테는 질의가 없고요, 과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0쪽입니다. ‘GS파워 주변 대기오염 모니터링 및 대기질 현황 파악’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환경영향평가위원회가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회의가 거의 없었죠?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소규모 회의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있다면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회의의 내용과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측정기를 설치한 곳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귀인동의 행정복지센터와 인덕원 환승주차장에 있습니다. 올해가 1년을 마감하는 대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과 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57쪽입니다. 수질․토양 오염물질 배출원을 관리 강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수질의 경우는 배출하는 시기가, 특히 비 오는 날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지난해도 오염수를 방출해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토양, 아무튼 지난해와 비교해서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비교해서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입니다. 62쪽,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련부서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이 확정됐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 이 기회를 통해서 좀더 상세하게 자료와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황인환 과장님 부임해 오셔서 우리 또 처음 이 자리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죄송해요.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이시네요? 하나 빼먹고 갈 뻔했습니다. 76쪽입니다, 업무보고.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11개 업체 현황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현황표 보면 업체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 표에다가 전부터 항상 이 인원수도, 우리 생활폐기물업체의 현장에서 일하는 그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 인원수를 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시해 주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4쪽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이 좀 착각을 해서 폐건전지 교환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죠? 1월 말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에 공동주택에서 녹색우체통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 우체통에 항상 건전지를 모았습니다. 저도 그쪽에 갖다 버렸는데요. 그러면 이 녹색우체통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고민도 하셨을 텐데요. 주민들이 20개 갖다주면 2개의 새로운 건전지 교환하는 사업, 정말 저도 계속 요청해 가지고 이루어졌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녹색우체통 이후의 현황, 안양시에 아주 많은 녹색우체통이 있는데요. 그 현황하고 이후에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내용을 주시고요. 또한 안양시가 우윳곽 갖다주면 두루마리휴지로 바꿔주잖아요? 맞죠? 그와 관련된 현황도 좀 주세요. 왜냐하면 안양시민들이 많이 모르셔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정말 모르시고 개별적으로도 문자 와요. ‘정말이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로 85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친환경’ 관련돼서요, 저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우리가 2천톤 규모의, 평촌동에 있는데요. 관련돼서 보건소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의 전 과장님도 이 부분 알고 있는데요. 약국마다 폐의약품을 모집을 해요.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하는데 수집을 해서 가져와서 그대로 생활폐기물에 똑같이 소각을 하거든요? 그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한 달에 한 번 수집을 한 것을 수거해서 어떻게 소각을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 1년의 자료가 있다면, 3년이면 더 좋고요, 수거해온 것들을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교육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환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58쪽 보면, 아까 우리 이강숙 원장님께서 내용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해주셨고요. 관련돼서 저는 이게,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 작은도서관이 만안이고 동안이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유화되고 있는, 특히 무슨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우리동네 학습공간’과 함께 지역에서 바로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 목표를 좀 높게 잡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매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여기에서는 ‘지역 내 작은도서관, 공방, 카페’라고 했는데요.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가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학습동아리, 모임, 공동체 이런 것들로 정말 작은 사랑방이 되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상세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공모나 접수에서도 좀더 느슨하게 많은 공부방이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더 좋고요.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석수도서관 신윤숙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면 ‘디지털콘텐츠 확대해서 정보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종에서 6종으로 확대’. 정보화시대에 매우 적절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고요. 이 확대하는 내용하고 또 우리가 디지털콘텐츠에, 저도 보면 여기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쉽게 접근하는 게 정말 유튜브잖아요. 들어가서 틀어놓고 보는데요. 우리 디지털콘텐츠에 들어가면 정말 책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계속 들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인데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어떠한 부분을 좀더 확장한 건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촌도서관 유옥환 관장님. 사업명이 보면 참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사업명 보면서 ‘아주 좋다’. 특히 사서들이 도서관에 있잖아요? 사서를 주목해 달라는 ‘사서 보세요’라든지 아까 보니까 ‘책가방’이라든지 평생학습원 또 도서관답게 아이디어가 기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돼서 이 사업에 대한 좀더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8쪽에 ‘독서정보 유튜브채널’, 같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도로교통환경국이랑 평생교육원은 항상 뒤에서 베이스 역할을 하는 훌륭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환경정책의 우리 서영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죠? 여기서 고액체납자, 이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모 장관도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속 연체해서 한 번 뉴스에 났었고. 이게 이제 특별정리기간에 제대로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갖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71명 이 명단 한번 줘보시고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계획 좀 한번, 그다음에 압류 등 조치사항은 어떤 현황들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후대기의 김형섭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얘기했던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추진. 이것도 한 10년 전부터 계속하는 사업이잖아요. 이제 환경에 맞게끔 대외적으로 좀 강력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안양시에 한 5천대가량 아직도 또 5등급의 노후 경유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유차를 이제 조기폐차나 저공해차량 전환을 추진하는데 어떤 권장과 독려를 해서 이것을 할 계획이신지 그것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 조치방법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의 정창모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재활용박물관 근로자휴게실 조성’,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와 간단한 견적서 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의 황인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좀 아까 우리 최병일 부의장님 말씀하신 58쪽의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 이게 어떤 시는 보니까 ‘어울림공간’ 이런 것으로 이제 복합적으로도 하더라고요. 이것을 좀 폭을 넓게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촌도서관의 유옥환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평촌도서관 건립 신축계획에 관해서 그동안 있는 어떤 사업계획서 이런 것 있으면 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정완기입니다. 김형섭 과장님, 좀 전에 강기남 위원님께서 노후 경유차 그것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것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발표하실 거죠? 하셨나요? 5일부터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것.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게 지금 저희한테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5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예요, 오늘.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오늘부터 그렇게 나갔는데요,
정완기위원
오늘부터 이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런데 과장님 이것 아세요? 이것 발표하실 적에, 이번에 여기 조기폐차 지원이 최대 300만원이잖아요? 최대 600만원으로 바뀐 것 아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내용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틀려지고 차량 대수도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그 부분,
정완기위원
이따가 그게 기초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영업용 소상공인 상대로 해 가지고 최대 600만원 지원이에요. 업무보고인데 이게 내용이 바뀌게 생겼어요, 지금. 예산이나 차량이 바뀌게 되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추후에 추경을 세울 것인지,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인지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2년까지 저공해 이것 5등급 차량 다 조치완료가 목표잖아요? 그래서 계속,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22년도.
정완기위원
예, 내년까지.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것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지금, 이게 4천 780대는 예상규모로 이렇게 잡아놓은 거잖아요, 예상도를.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예상이요.
정완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까지 총 대수 있죠, 남아 있는 것. 대수 좀 한번 이따가 강기남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이것 추가해 가지고요 얘기해 주시고, 아마 이것 사업개요 이쪽 방향은 차량 대수가 변동이 생길 것 같아요, 예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차상위, 소상공인들이 이것까지 다 지원해 주다 보면 여기에 곱하기 2가 돼요, 300에서 600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럼 사업량 차량 수도 확 준다고. 거의 다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사업하면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개인들은 거의 해요. 폐차를 하든 하는데 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경우가 사례가 많거든요, 이게? 그것에 대한 것 대책을 이따 같이 함께 자료 주시고 설명 좀 같이 한번 해주세요. 오늘부터니까, 바뀌었으니까. 바로 공포했잖아요, 어저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것 같이 추가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이요. ‘기후위기 대응 시민의식 변화 추진’이에요. 이게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소요예산이 500만원인데 어디에다가 예산이 쓰여지는지 구체적인 것하고요, 기대효과가 ‘시민들의 인식 전환 및 참여 제고’예요. 그래서 봤더니 63쪽에 비슷한 또 ‘안양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있어요. 기후위기 대응이나 기후변화 대응이나 똑같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2050’ 이것 비슷하고요.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업이고 시비가 30퍼센트인데 이 내용도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추진내용에 보니까 ‘시민의 기후변화 인식제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에서는 서로 함께 추진하려는 목표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가면 훨씬 더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시민 기후변화 인식제고의 그런 기대효과가 공통으로 들어 있어서요 자세한 두 가지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황인환 과장님께 저도 똑같이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이요. 이게 공고 및 접수가 1, 2월인데 접수 들어온 게 있나요, 현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황인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직 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직 없죠?
인환
황인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제 느낌이 이것 많이 지원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인환
황인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저도 자료 주실 때 같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좀 해보게요.
인환
황인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신윤숙 석수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민 독서마라톤 대회 운영이에요. 이것도 처음 하는 거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두 번째,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했었어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두 번째예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성과가 있었나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1천 500명 정도 참가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1천 500명이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저도 참여하고 싶어서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시범운영 했었습니다, 작년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1천 500명 참가해서. 그럼 예산이 시상식에 우수참가자 그 시상금으로만 쓰이나요, 1천만원이? 지금 여기 예산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 쓰인다가 없어서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홍보비 일부하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홍보비하고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시상금 그리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시상금?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리고 독서활동 사진․영상 공모전 시상금을 이번에 별도로 해서 넣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독서하는 것 영상? 그 사진전,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사진,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독서? 독서하는 것은 다 같은데. 그래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공모전에 시상금이 별도로 편성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가족단위도 있고 그러네요? 이것 자세한 내역 좀 주세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스스로 설정한 독서목표’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1페이지에 2미터로 환산하는 것 같은데 빌려만 가면 다 읽은 것으로 계산을 하는지 어쩐지 제가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저도 독서애호가로서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 유튜브채널 독서정보 그것 질의를 하셨는데, ‘사서 보세요’. 유튜브 영상으로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내용에. 유튜브 영상이 아직 안 만들어졌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2020년도에 시범운영을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한 게 있어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좀 저희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좀 보게. 유튜브 영상이,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 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한번 제가,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먼저 보고 싶으니까요, 이것 자료보다. 그것을 원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공유하게 보내주세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상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지붕개량 지원방법은 어떠한지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은 주택 및 비주택의 해체․제거․운반․처리비로 그것 지원합니다. 저희 생각도 대부분 지원대상이 영세한 분으로 지붕개량비도 지원해주면 좋은데 개량비는 자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김필여․박정옥․이호건 위원님께서 안경원의 수질오염원 신고대상 업체 현황과 오염물질 내용, 배출허용기준 및 지도점검 방법, 위반 시 처리기준을 자료제출 요구해서 자료는 드렸고요. 폐수는 자체 배출하는 경우 여과처리 방법은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평균 공극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여과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슬러지는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여과장치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처벌은 사업장 미신고 시에는요 1차 경고, 2차 사용중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조치사항 미이행할 경우에는 1차에서 3차까지 개선명령 및 과태료, 4차는 조업정지하고 과태료를 먹이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관내 지하수 사용현황, 점검내용, 오염 시 정화방법은?’ 질의하셨는데요. 하수과가 담당으로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GS파워 관련 검증위원회 소규모회의 내용과 오염측정기 운영이 끝난 후 6월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기 운영 이후의 계획은 측정된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안양시 타 지역 측정기와 비교․분석해 보고 그다음에 타시 대기오염도 측정데이터와 비교․분석해서 우리 시의 실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면밀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대기환경청에서 운영 중인 대기오염차량을 이용한 이동측정의 대기오염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측정운영 종료 후에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수질․토양 오염물질 배출원 단속과 관련해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관리 강화한 내용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해서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금년도 주요 추진내용은 배출업소 안양권 권역별 합동단속을 지난해에는 두 번 했는데 올해는 4회로 늘리고요. 시․구 합동단속도 1회에서 3회로 그다음에 토양오염 우려지역 10개소를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배출업소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상반기인 2월부터 배출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강기남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안경원은 새로 올해 신규로 수질오염원 관리대상이 된 건데요. 그 외에 운수장비 시설 또 엑스레이 시설, 사진처리 시설, 폐차장 시설 이런 데가 있어요. 이게 보고서 57쪽을 보면요 여기도 ‘수질․토양 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라는 제명의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특히 폐수배출업소라는 것이 있고 51페이지 쪽에는 보면 기타수질오염원이라고 아마 조금 다른 의미의 관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안경원 같은 경우는 신규니까 당연히 점검내용이라든지 이런 조치결과가 없을 테고요. 다른 시설에 대한 3년간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내역을 자료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까 3년간 자료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 했고요. 요구한 자료는 그렇게 저희들이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제가 여기 그 얘기를…….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 자료는요, 3년간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여기 기록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빠뜨렸나? 지금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점검내용과 점검결과, 조치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인덕원 지하수오염 정화 모니터링’이라는 이 관리계획이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하수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됐거든요? 보니까 인덕원 지하수오염 정화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지하수가 오염이 된 것을 사실은 우리 소관부서가 아닐 텐데 왜 여기다가 있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것 사업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전에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요 송유관이 파손돼 가지고 기름이 유출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필여
김필여위원
현재는 뭐…….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현재는 대한석유공사에서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업체를 줘 가지고. 그래서 분기별로다 그 데이터를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거기서 측정한 데이터를 우리는 받아보기만 하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받아서 그 추이를 쭉 보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직접 이것을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쪽에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확인하고 계신 건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게 한 2년 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겨울에. 그때 이후부터 계속 자료를, 지금 보시는데 이상이 없는 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최초 정화는 2006년 이전에 발생을 해 가지고요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지하수가 오염됐기 때문에요 단기간에 정화가 안 되고 장기간에 계속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필여
김필여위원
그때 인덕원에 싱크홀 사건이 있었었거든요. 그때 그 이후에 한 게 아니라 그전부터 이것은 지속했던 사업이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예, 예.
필여
김필여위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별 이상은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지금 그 오염된 수치는요 매년 개선되고는 있는데 아직 일부 품목에서 품질에서 기준치가 미달돼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혹시 또 이 자료가 있으면 최근 한 3년 자료만 줘 보시겠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할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서영섭 과장님, 자료, 설명 잘 들었습니다. GS파워 검증위원회가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식회의는 없었어요. 소위원회 회의만 있었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안건과 처리결과는 크게 이슈가 될 만하거나 또 환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지난 6개월 동안 2개의 측정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 측정기가 올해 6월 되면 이게 이제는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었던 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1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1년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동안 했던 거랑 그 수치랑 현재 우리 안양시나 경기도에서 오는 수치랑의 차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차이가 좀 있나요? 그런 내용은 지금 없어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정식적으로요 그 비교․분석은 아직 못 했고요. 1년 치 전체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학계라든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게 다달이 우리가 열어보잖아요. 그, 뭐죠? 측정치도 교체하고 그러면서 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다달이 측정되는 것 가지고는요 학계라든가 전문가들이 별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다달이 시청에서 측정하는 것과 인덕원에서 측정하는 거랑 아무래도 그런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귀인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올리고 이런 것 아니에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첫 번에는 2개월 치 가지고 한 번 의뢰를 했는데 그 의뢰를 받은 분이 자기들 못 하겠다, ‘괜히 여기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고 이 자료 가지고는 분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대표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한 번 더 기간을 좀 넓혀 가지고 측정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하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2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니, 계속 측정은 하고 있,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비교해서 그 결과나 이런 부분은 나온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올해 6월 이후에 지금까지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안양시, 타 지역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비교해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비교도 해보고 그다음에 안양시 외의 인근 시 있잖아요. 몇 개 시를 샘플로 추출해 가지고 그 시와도 비교를 해보고 이럴 참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이게 대기오염 측정망이에요. 그리고 또 이 측정을 통해서 얼마큼의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지 비교하는 이런 건데 1년이 돼야지 이 부분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맞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니, 비교는 뭐, 1개월 치 가지고도 비교는 가능한데요. 그런데 그것이 별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매년 또 기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도 많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안양권에 대기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시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6개월이든 3개월이든 1년이든 하면 좋은데 저희가 이 측정망 두 군데는 딱 1년만 하기로 계약을 해 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1년 전에 측정한 것을 가지고 논의하고 비교해야지 ‘우리가 1년 가지고는 안 되겠다’, 1년을 더 연장을 한다든지 이러한 결과물이 나올 텐데 1년 것에 대한 지금의 측정도가 별 효율이나 분석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그 2대는 주민들 대표들이 요구해서 설치된 거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맞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기존에 또 안양시에,
병일
최병일위원
하고 있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측정망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값은 비교․분석을 하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따라주고 있는 부분이고 주민들의 민원에 다 지켜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 따라주는 것은 좋은데 따라주는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1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6개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있든 없든 차이가 있든 없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1년 정도 해봤는데, 이렇게 2개의 측정망이 거의 우리가 1억씩인가요, 2억씩인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지금 두 기 운영 중에 있는데요, 2억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2억이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1대에 1억씩 해 가지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별 효능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일단 이 측정기는요 주민들이 의심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거고요. 또 다른 측정망도 있으니까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도 6개월이라도 비교해서 그 결과치를, 저는 여기 자료에 2021년이 됐으니까 6개월이 넘었으니까 그 자료까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회의했던 내용 이 정도로 했고 2개의 측정치가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는지 좀 알고 싶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분석을 해서 자료가 안 나왔다면 나온 것만이라도, 우리 시청에서 재는 거랑 그쪽에서 재는 거랑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죠? 그 결과치가 나온 것, 비교․분석은 아니더라도.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것만이라도 좀 주세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게 수질․토양 오염.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나가지 못했다고 했는데 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지금 백신을 맞고도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하겠다’, 여기 보니까 합동단속도 늘렸고, 예. 늘렸거든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지난해에는 공문으로다 단속을 지양하라는 그런 공문이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도 상반기에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다 몰려 가지고요 저희 직원들이 단속하는 데, 매년 단속해야 되는, 점검을 해야 되는 업소는 정해져 있거든요, 법률로. 그 업소를 점검하느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월부터 차근차근히 다 그렇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점검하는 데 대단위로 움직이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 담당직원이 가 가지고 업체에 방문해서 다 검사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뭐 대단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 소수의 움직임인데 이런 부분들을 또 악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주신 자료 중에요 ‘폐수를 자체 배출하려는 경우 여과처리 방법을 준수하여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경점에서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여과필터를 부착해서 하수구로 배출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배출기준에 원폐수농도라든가 이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좀 혼란스러운 상태고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있다는 것은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이 있어서 그 기준 아래로 맞추라는 것 아니에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안경점도 안경점 나름대로 상황들이 있어요. 좀 고객이 많은 데와 고객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물론 어려울 것이지만 하루에 한 분의 손님도 못 받는 안경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얼마가 필요한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정책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별도의 처리시설을 설치 안 해도 필터로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방법이 있으면,
이호건위원
이번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반 시 처벌기준에서 2차 사용중지가 있어요, ‘두 번째 안 했을 때 사용중지를 한다’. 이 사용중지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폐수를 자체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중지를 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이제 가공을 못 하게 하는 거죠.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업정지랑 똑같은 효과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영업정지는 아니고요,
이호건위원
아니, 이것을 렌즈도 못 깎고 플라스틱을 못 깎는데 안경을 팔 수가 있겠어요? 영업정지하고 똑같은 효과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지금 이 위반 시 처벌기준을 이 상황을 지금 잘못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지침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사용중지라는 것은 기기를 사용을 못 하는데 안경을 못 깎잖아요. 그럼 문 닫으라는 얘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신고를 꼭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한 사용중지인지. 또 보면 계속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는데 4차에는 조업중지예요. 사용중지나 조업중지나 뭐가 달라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여기의 사용중지라는 것은요 렌즈가공을 얘기하는 거고 조업중지라는 것은 업소 자체 문을 못 열게 하는 거죠.
정옥
박정옥위원
업소 자체를 닫아.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문 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기계를 못 쓰면 안경을 못 깎으니까 문 닫는 효과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것 한번 이 개념의 차이를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안경을 못 깎고 못 하는데 안경점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물론 이게 업체, 그러니까 안경원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 법이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호건위원
하여튼 개념의 차이를 다시 한번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질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경원에 대해서. 제가 7대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아마 이 부분이 또 논의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 아마, 이것을 뭐라 그러지? 그물망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많이 지금 다 정착이 돼 있어요. 돼 있고 그 부분을 깎은 찌꺼기를 그 기계에다 대 가지고 찌꺼기를 모아요. 모아 가지고 일반쓰레기로 버리더라고, 그것을 보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얼추 다 이제 정착이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 보셔도 찌꺼기 이것을 다 모으기 때문에 아마 이 자체 내려왔어도 그런 부분은 문제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업체에서 그 필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큰 문제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필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 직수로다 빼는 게 아니라, 직수를 빼는 게 아니라 직수를 빼기 전에 이것을 걸러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망으로다 걸러요. 망에다 다 모아 가지고 그, 그러니까 건더기는 다 거르고 국물만 나가는 거죠, 물만.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많이 정착돼 있을 건데 아마 이렇게 또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안경원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홍보도 미리 올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안경원한테 공문도 내보내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희 집도 보니까 스타킹을 가지고 하니까, 그게 스타킹이 면이 곱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찌꺼기 상당히 많이 모여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모아서 버리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정착 안 돼 있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석면슬레이트 있잖아요. ‘지원 제외’, 공장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아예 안 해준다는 거네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 다 조사한 게, 그러면 이 조사내용이 관공서만 한 건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때 2012년도에요 저희가 슬레이트로 된 건축물을 전수조사를 다 했었어요.
정완기위원
아, 공장, 주택,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다 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주택하고 비주택이면 축사․창고, 그것 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 조그만 것 외에는 안 된다는 소리,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정완기위원
현재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앞으로는 모르는데 현재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작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 축사하고 창고도 지원 안 했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공장이 제일 많지 않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공장은 많은데요.
정완기위원
양으로 따지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2012년도에 이렇게 전수조사 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정완기위원
파악하면서 이왕이면 기업체도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얘기해 주시는 것은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점점 유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쪽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도 어느 정도 찾아줘야죠, 시에서 하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좌우지간 그것은 저희도 상부기관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잘 하시고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어요? 저는 그럼 강기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고액체납자 환경개선부담금이요. 고액체납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자료가 자세하지가 않아 가지고요. 지금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보니까 400만원이, 이게 1순위부터가 아니라 두 번째 순위가 ‘400만원, 차량압류’, 이 내용을 쭉 봤어요. 봤는데 체납현황에서 3개년 통계에서 2019년에는 징수액이 지금 6억인데요. 올해 2020년에는 징수액이 3억이에요. 그래서 징수율이 완전 두 배가량 줄어들었네요, 과장님. 연도별 3년간 2018, ’19, ’20. 주신 것 자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이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7월 달부터 이관을 받았어요, 구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체납액에 대한 고지서를 1회밖에 고지를 못 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게 연도별 통계 아니에요? 지금 3년,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연도별인데 저기 그,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징수액, 징수율을 알거든요, 제가?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7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를 연 2회를 해요. 연 2회를 하는데 작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고지를 하지 말라’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1회만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도 떨어졌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고지한 그 효과가, 고지 안 한 것과 하는 것 차이가 엄청나네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징수율과 징수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 2회 하는데 상반기에 안 했다, 한 번 안 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 연도별에서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올해는 독촉고지도 좀 열심히 하고요. 여태까지 운영하지 않았던 징수전담반 2명을 확보해 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징수전담반이 하는 일이 비슷하네요. 납부독려, 무재산 결손처분. 이것은 통상 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이분들이, 아니, 가가호호 고액체납자라든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방문하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가구 방문해서 독려하고 채권 확보하고 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럼 400 정도가 고액체납을 하려면 몇 년간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분들은? 400 가까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낸다면 액수가 이만큼이라면 10년인가요, 5년인가요, 3년인가요? 400이 쌓이려면, 이분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5년.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5년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5년 정도 되면 400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자료에 없어서요, 액수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서요, 도대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안 내고 있었는가. 왜 성실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나는 성실히 내는데 이분들은 안 내도 이렇게, 코로나 힘들다 해도 안 낸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2쪽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추진배경, 과정, 세부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개요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에 앞서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에 관심과 격려를 주신 보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그린도시의 의미는 ‘그린’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스마트’라는 뜻은 새롭고 보다 좀 혁신적인 환경개선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린도시의 뜻은 기존의 방법과 더불어 보다 좀 진보된 방법의 환경개선을 쓰는 미래지향적인 환경도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선정 이후 제가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추진배경은 기후 및 환경 위기 시대에 대응코자 지자체의 지역특성 기반에 맞는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자립 구축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공모했던 사업으로 국비 60억, 지방비 40억, 총 100억의 예산으로 2년 동안 추진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시가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명을 잡은 그 내용이 ‘똥골의 그린뉴딜 허브화와 디지털 자원순환’인데요. 이 사업명을 갖게 된 배경은 현재 우리 시에 자원순환 재활용률이 좀 저조한 상태이고 또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상황도 노후건축물로 인한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두 부분을 개선하고자 사업을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크게 단위사업으로는 ‘순환경제 인프라 구축’이라는 하나의 사업과 ‘똥골의 그린뉴딜 허브화’라는 두 가지 단위사업을 가지고, ‘순환경제 인프라 구축’ 내의 세부사업으로는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무인 자원회수기기 100대를 설치해서 재활용률을 좀 높이고자 하였고 재활용선별장―현재 박달동의―시설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처져 있는 자원순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그런 사업 구상을 하였던 사항이고요. 미세먼지 측정시스템은 저희가 대기측정망이 4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시 전반적인 미세먼지 데이터를 좀 파악하고자, 환경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이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똥골의 그린뉴딜 허브화는, 장소는 분뇨처리장인데요. 과거 똥골이라는 이미지를 그린 뉴딜의 어떤 허브화로 하는 탈바꿈을 주고자 명칭을 이렇게 사용을 하였는데요. 사실 그 부지에 관리동이 있는데 그 관리동을 리모델링해서 그 건물을 거점화하여 기후변화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펼치고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일정으로는 지금 환경부하고 지난 1월 말에 1차사업에 대한 의견조율을 마친 상태고 현재 2월 중순에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의 조율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2차 조율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3월 말에 세부사업에 대한 계획들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월 초쯤 아마도 환경부와 저희가 MOU 형식으로 협약을 해서 국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지방비가 40억이 되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 내에 8개시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 선정된 시와 협의를 좀 하고 있는데 가급적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0쪽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 추진계획과 2021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변경에 따른 지원물량 변경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조치계획 설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2021년 현재 저희 시 노후 경유차 미조치 차량은 약 5천 600대 정도로 지금 보고 있고요. 금년 106억의 예산으로 4천 780대 정도를 조치하면 1천대 미만, 한 800에서 900여대 정도가 남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조치를 해서 저희 시는 내년 상반기 내에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퇴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 미조치 차량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안내문하고 조치를 하시라는 그러한 공문을 보내고 있고요. 현재 문자메시지를 통한 그런 안내를 하기 위해 KT하고 협약을 완료해서 이번 달부터는 문자메시지 또 통보가 갈 것이고, 현재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미조치 차량에 대한 주소지로 직원들이 지금 현장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남은 미조치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침개정에 따른 조치계획인데요. 현재 조기폐차의 경우에는 최대 상한금액이 300만원인데 이번 금년에는 아마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 한하여 최대금액이 6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작년까지는 조기폐차 이후 경유차량을 제외한 신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조금을 주었는데 이번에 바뀐 부분은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차량을 샀을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지금 현재 저희가 현황은 없는데 물량에 변동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발생되면 1차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업이 2월 5일자로 언론에 보도는 냈는데 저희 시에 전산망이 있는데 그게 2월 15일 날 저희 시는 시작이 됩니다. 그때 맞춰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부위원장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자료 보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큰 공모사업 선정되신 것 그동안 많이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내용 중에 이제 이 100억원을 지원받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 60억을 지원받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60억? 지방비 40?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40억이요. 총예산이 100억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지방비라는 것은 어디 것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 받을 것을 생각해서 미리 하신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비인데요.
필여
김필여위원
시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그래도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지원을 요청을 해서 조금이라도 얻어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이게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무인 자원회수기기 100대 설치하고 재활용선별장 개선 신축 1개소가 있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도 이 사업이 있는데 자원순환과에서는 공모를 하겠다고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이미 공모가 선정된 거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러니까 관련부서 연관이 돼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된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지금,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별도 사업은 아니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미 공모는 끝났, 선정이 됐으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표현을 이렇게 한 게 아니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이것은 자원순환과에 물어보기는 해야겠는데요. 여기는 공모사업 착수를 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두 과의 사업이 같은 사업이라는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모든 사업을 총괄을 하고 관련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은 예산을 스마트, 자원순환과에 필요한 사업은 그쪽으로 넘겨져서 거기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여기서는 이제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거고.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저희가 하는 거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똥골의 그린뉴딜 허브화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서 하는 거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저희가.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토털 무인 자원회수기기 100대인 거죠?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200대가 아니라?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요. 100대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100대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동시에 보고가 돼 가지고 좀 많이 그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모사업의 추진배경 중에는 우리 자원재활용 비율이 많이 저조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재활용하겠다는 의미가 강하게 아마 그게 어필이 된 것 같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많은 일회용품들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또 배달이 증폭되면서 정말 자원 재활용해야 되는 그게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때 5분발언 아니면 시정질문 통해서 자원회수 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 도입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선정을 잘하셔서, 보니까 이게 임대사업이더라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그게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직은 아니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임대 쪽은 아니고 구입 쪽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런가요? 여기는 또 렌털로 나와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이제 최종적으로 환경부하고 조율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렇게 많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또 운영을 잘해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운영하고 관리에, 예.
필여
김필여위원
활발하게 이게 순환이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선정해서, 떨어진 여러 지자체에서 굉장히 관심 갖고 아마 우리 안양시를 보거나 이제 벤치마킹하러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기후대기과하고 같이 참 힘을 합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회수기기, 과장님, 이게 얼마인가요? 100대 설치하는 데 1대에 약 얼마나 되나요? 다른 데에서 하는 것?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게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기계 100대를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곗값만 한 13억 정도, 13억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1대에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아니요. 100대를 전체 살 때, 그러면 한 1천 300만원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 1대에 1천 300만원 내외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아까 우리 강기남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 저공해자동차 이게 이제 6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어요, 영업용차량, 기초생활수급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소상공인.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소상공인, 예.
정완기위원
몇 퍼센트나 돼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렇죠? 어제 됐기 때문에 파악은 힘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300이, 이제 70퍼센트를 먼저 지급을 하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제 중고차까지 됐으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완기위원
420이죠, 70퍼센트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매기는 것은 아니고요.
정완기위원
최대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최대인데 그 차량의 보험잔존가로 매겨지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상한액이 600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정완기위원
’05년식 이전 차량이니까요, 거의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거의 그것은 200만원 이하의 잔존가격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이하게 유로3 적용받으면서, 2006년․2007년도에 제작된 차량들이 있어요. 그것은 차량의 잔존가격이 높기 때문에 좀 상한액을, 거기까지는 못 가도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제 중고차 1․2종차 구입할 때는 30퍼센트 지급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 전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그 1․2종 차가 중고차 중에 좀 상급의 차이기 때문에 그것도 변화의 추이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아직 이게 바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정확한 것은 아직 나온 것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하여튼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 환경부하고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추경에요? 지금 내년도까지는, 내년에는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다라는 거잖아요, 적어준 게. 880대까지 합하면, 현재.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예.
정완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의 조기폐차 쪽으로 진행을 많이 해야겠네요? 지금 소상공인이 더 많은지도 모르잖아요, 이것. 아직 파악이 아무것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조기폐차를 저희도 권고를 하고 유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소유자분께서는 좀 틀린 생각들이 많아 가지고,
정완기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개인은 거의 하셨어요, 폐차를.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거의 하셨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업용이나 개인, 소상공인들 그냥 끌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사하는 김에 그냥 타자. 안양시 관내인데 내가 끌고 어디 갈 일도 없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던 부분은 차량번호라든지 이런 소유 관계도 개인정보다 보니까, 그분이 차를 가지고 있다 없다를 판별하기가 좀,
정완기위원
아니, 이분들이 차 바꿀 용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비용이 적다 보니까 안 하신 거고.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다, 1․2등급은. 그러면 이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차를 조기폐차시키고 비용을 준다 그래서, 최대가 210만원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10만원, 나머지 30퍼센트는 차 사면 다 주는 건지? 나머지 70퍼센트는 물론 보험개발원에서, 차량잔존물 가치가 있어요. 그것에 따라 비중에 따라 금액이 다 틀려요, 어느 차종에 따라. 변동 있는 것 같은데 나머지 210만원은 다 주냐 이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렇게 210만원, 그러니까,
정완기위원
그게 이제 문제가 걸리네, 중고차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정완기위원
아직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직은 저희가 이게 시행이 아직 안 됐다 보니까,
정완기위원
하기는 했잖아요. 빨리 알아보셔야겠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정완기위원
이것 문의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어제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완기위원
빨리해줘야죠. 그래야 이분들이 결정을 빨리하시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저희가 신속하게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빨리하셔 가지고요 혼선 안 오게끔 얼른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바꾸죠. 조금만 보태서, 차 가격 100만원도 안 가는 차 210 주지, 이것 돈 또 주지. 하죠. 확 올라가는데, 곱하기로.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남은 분들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정완기위원
‘그것 그냥 안양시내만 끌고 다니자. 나 멀리 갈 일 없다.’ 이런 분들이 지금 사실은 다 타고 계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사업 잘 하시고요, 과장님.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정완기 위원이랑 저랑 질의한 건데 노후 경유차 이게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는 아침에 차를 지하주차장에서 끌고 시동을 걸고 가려고 하면, 경유차들은 예열․후열이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처음에 한 2, 3분 예열을 하고 출발하고 또 끝나고도 후열을 좀 하고. 그런데 경유차가 아까 시동을 막 걸고 있어요. 그런데 걸어가서 이렇게 차를 타다 보면 경유 그 매연냄새가 지하주차장에 많이 퍼져요. 그것을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그만큼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매연 어떤 피해 이런 것도 강하고. 그래서 안양에 한 5천대가량 이렇게 있어서 보니까, 5천 660대가 있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경유차가 주는 거죠. 그런 차량에 대해서 조치를 하다 보니까, 예.
강기남위원
조금씩 줄어드는데 2022년에도 이제 880대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나머지,
강기남위원
그럼 ’23년이면 또 잔존가치 따져 갖고 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2023년도에는 그 사업이 아마 종료가 될 것 같거든요.
강기남위원
종료가 돼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은 저희가 880대를 완료하게 되면 정부의 어떤 지침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 사업은 종료될 사업으로,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것 이 사람들이 다, 예를 들어서 조치를 안 하면, 안 하고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운행제한에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강기남위원
이 과태료를, 저번에 비디오영상 CCTV 그것으로 봤더니 적발이 거의 안 되더구먼요, 보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운행차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이고요. 저희는 그때 그것 CCTV 5개소에서,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배출 5등급 차량 잡는 거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잡는데, 지금 현재 저희 적발건수가 1천 470건이 돼 있거든요.
강기남위원
그럼 과태료 매겼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과태료는 현재 3월 31일까지 조치를 할 경우는 유보가 되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저번 자료에는 상당히 낮던데, 그 적발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높나요, 그러면? 적발건수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차 운행제한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상시단속이라 그래 가지고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라 해서 12월 달부터 익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시행하는 게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들이 1천 470대가 이제 적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2월 달하고 또 3월 달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 한 3천여대의 차량이 적발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안양에 있는 차들은 거의 다 잡을 수가 있는 건가요, 5등급 차량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일단은 운행제한 시에 운행을 하게 되면 적발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 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강기남위원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오래됐죠. 아니, 조기폐차,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운행차 저공해화 조치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CCTV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업은 한 2년 전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강기남위원
아, 그래요? 전국적으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지금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CCTV와 안양에 있는 게 틀린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카메라의 사양은 틀릴 수는 있어도 차량에 대한 저기는 똑같습니다.
강기남위원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 있는 기사를 한 번 봤는데, 이게 기사예요. 그런데 하루에 처음 시작한 서울 사대문 안 도심에서 5등급 차량 단속이 총 416대를 잡았대요. 그래서 과태료가 25만원씩 해 갖고 1억 400만원 과태료 부과 다 했어요. 아주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초토화 작전이 되는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 저희도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현재 도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3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라고 지금 돼 있고 그때까지 조치를 안 하시는 분들은 과태료 부과를 할 겁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강기남위원
그럼 여기는 서울은 틀린가요, 그러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게 도 조례에 의해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각각,
강기남위원
아, 경기도와 서울?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아무튼 이렇게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좀 해 갖고 해봐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조기폐차비를 올려준다고 해서 이렇게, 어쨌든 낭비예요, 그것은.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고 이 잡는 것을 잘 잡아야 돼요, 소탕작전을 한 번에 펼칠 수 있도록.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전에 얘기했던, 가장 원점이 뭐냐 하면, 이 검사가 문제예요. 검사. 오래된 20년 된 차들이 어떻게 통과가 됐나, 저는 그게 항상 의문이에요. 그래 갖고 제가 여기에 서울연구원에서 뽑은 자료를 봤어요. ‘종합검사 민간업체 부실․불법. 수시점검, 효과 제한’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원격 측정으로, 여기서는 경쟁구도로 인해서 불법․부실 검사가 꾸준히 제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신경을 써서 검사를 제대로 맡아서 정 거기서 통과가 되면 또 CCTV로 잡고 이런 좀 이중적인 방법으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노후 차가 없는 그런 안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노후 경유차. 지금 이 내용만 봐서는 제가, 노후 경유차를 제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폐지하려면 600을 주는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그것,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600만원 상한액? 아니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 해당되는 부분이, 저도 좀 봐야 되는데.
강기남위원
보험가액의 70퍼센트 정도 주네요, 상한선 600.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있는 것은 다 제가 알고요. 제가 이 차를 팔려고 내놨으면 600이 안 돼요, 예를 들어. 600이 넘는 차량이 아니에요. 그래도 600을 주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차량의 잔존가격으로 그 보전,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까는 보험잔존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차량의 가치보다는 일단 600만원은 낮은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래야 마땅하죠. 왜냐하면 이 신차 구입 보조금까지 받고, 그러니까 아슬아슬한가요? 만약에 이 차가 700만원이야, 팔면. 그런데 이제 시 정책으로 이것을 600만원을 준대요. 또 신차 구입 보조금까지 나온대. 신차 아니라도 중고차량 경유 1․2등급.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더 플러스되는 것 아닌가, 이것 파는 것 중고차.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이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은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저공해화 조치를 계속하다 보니까 저공해화 조치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차량을 많이 갖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힘든 분들한테 대한 지원 목적,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 지원의 상향 저기지 일반인들의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소상공인 소유 차량, 영업용차량 이렇게 나오고 힘든 분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반상식으로. 600이 안 되는 이런 오래된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한 500 정도, 그런데 이제 600 주고 또 신차 보조금도 들어가고 이러지 않나. 그런 경우는 없나,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차량 금액이 400만원이다, 그러면 보험잔존가격의 70퍼센트, 거의 한 300만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300만원을 저희가 어떻게 주게 돼 있냐 하면 70퍼센트는 조기폐차 할 때 주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신차를 구입할 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300만원 정도의 가격이라 그러면 3⨯7은 21, 210만원을 받고 그분이 또 신차를 구매하면 30퍼센트인,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30퍼센트, 예, 예.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받아가는 개념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혜택을 많이 늘려서, 목적은 저공해 노후 경유차량이 없어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앞서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 같은 질의였는데요 그중에 빠진 부분.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 정말 우리 시에서는, 이름이 저도 ‘똥골’이라 그래 가지고 도대체 어디인가 되게 궁금했어요. 가봤더니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똥골을 뉴딜 허브화’ 하니까 정말 이 낙후된 것을 새로운 곳으로 만드는데 이 제목에서 정말 궁금증이 증폭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부분은 아주 축하드리고 정말 노력이 잘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요 자원회수과의 것도 재활용 자원회수시설 그 10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무인 자원회수기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100대.
병일
최병일위원
100대 들어가고, 별도로. 별도예요? 같이잖아요, 다. 100억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금년 사업에 다 들어갔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예. 금년 사업은, 지금 업무보고된 것하고는 같은 내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보니까, 아까 우리 환경정책과에 보면 미세 측정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미세 측정기를 주택가에 100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아직 선정은 안 해놨지만, 안양에 100군데를 대충 지정을 해놓은 건가요, 그럼?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이제 그 지역을 좀 지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은, 현재 저희가 대기측정망이 네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의 어떤 특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로 누적 관리하다 보면 어떤 틀림없이 뭔가는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는 100대의 구축사업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이것을 보니까 아까 괜히 열심히, 서영섭 과장님한테 2대 가지고 매우 열심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것 보니까, 지금 자세히 보니까 주택가에 또 측정기가 100대나 설치가 되면 안양시의 이 미세 측정에 대한 부분은 아주 그냥 섬세하게 다 잡아낼 수 있겠네요? 데이터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데이터는 이제 많은 데이터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리고 자원회수과에서 우리 선별장 다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 공모사업 안에 선별장 이것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선별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제가 보니까 이번 이 공모사업에 3개의 과에서 정말 숙원사업이고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서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2021년 이 사업 정말 차질 없이 잘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네, 김필여 위원님.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잠깐 빠진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구축에 이제 측정기 100대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 측정기가 간이측정기가 될 건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간이측정기.
필여
김필여위원
간이측정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때 간이측정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것도 하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 그러면 이게 통신망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통신망은,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과에 재난안전망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선구축이 되면 측정기하고의 어떤 통신 상태니까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통신비는 아예 없는 상태로 가니까요, 예.
필여
김필여위원
대형 통신사를 통하지 하고 우리 자체 통신망을 통해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자체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가능한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대형 통신사에 주는 비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을 측정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난색을 표현했는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다행스럽고요. 어쨌든 이 측정기 설치가 이게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수량보다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 효능과 기능 자체가 충분히 잘 검토해서 하셔 가지고 해주시고요. 어쨌든 통신망 자체통신망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를 다 듣고 오후에 추가질의 시간에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후대기과가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새롭게 관심을 갖는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섭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이번에 또 공모사업에 선정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를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호건위원
올해부터는 또 본격적인 시행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약 21조원의 예산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판 뉴딜이 안양시에서도 꼭 성공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 미래성장기반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후대기과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질의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세상에, 내가 왜 자료를 요청했을까. 이 업무보고보다도 더 이것을 요약한,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이게 더 자세한, 이런 서면답변서를 저는 처음 받아 봤습니다. 과장님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했어요, 이것? 기후위기 대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예. 제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여기에도 ‘기후변화 대응’. 제목이 유사해서 이 안에 이것을 넣을 수 있고 이것이 이 안에 들어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 사업이, 그렇다면 ‘100퍼센트 시비로 쓰겠다는 500만원은 어디어디에 쓰느냐?’ 제가 이렇게 물었다 말이죠. ‘여론조사, 포럼 이런 데 나가는 거냐?’ 그냥 뭉뚱그려서 ‘소요예산’ 해놓고 위에는 사업내용이, 이것으로 봐서요 이것으로 충족이 된다면 제가 질의를 안 하죠. 그런데 이것으로 충족이 안 돼 가지고 자세한 사항 요구했는데 이것 내용이, 제가 봤어요. 글자 수 그대로, 저를 보고 이것을 가지고 쓰라고 그래도 이것을 쓸 정도니, 이게 똑같이 해놓, 이것 뭐, 이게 한 장짜리, 아휴, 이것은 정말 다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제가 자료를 다시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설명은 필요 없고요. 이 안에 다 읽었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볼게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큰 틀에서 안양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요예산이 1억인데 국비 7천, 시비 3천이에요. 국비보조금 받았어요. 열심히 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 추진내용에 같이 들어 있어서 포함돼 있어서 내가 여쭌 거죠. ‘시민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가 들어 있단 말이죠. 그랬는데 시민의식 변화를 위해서 또 다른 사업을 또 추구하니까,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 1억짜리 그 추진계획에서 올 4월 중 용역을 발주한다 돼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맞죠? 그래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는데 그러면 이 용역, 1억이 용역인가요, 그럼? 용역이 얼마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총사업비가 이제 1억으로 지금 용역인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4월 중: 용역발주, 사업착수’ 있잖아요. 이 용역이 얼마냐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그게 1억짜리 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1억짜리 용역이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것을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5년 단위 연동계획 기간에 이 사업 자체의 용역이 1억인 거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나중에 용역 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면 다시 또 들어가는 거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이제 그것,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아예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 용역 내부에 ‘시민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가 들어 있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제 그렇게 될, 담아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담아지죠.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시민 탄소중립 생활문화 확산’, 지금 추진내용에 들어 있는 것을 제가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억이나 들어가는 용역이 있으면 ‘시민의식 변화’도 있고 그러면 거기다 맡기지 뭐 하려고 또 똑같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왜 그렇게 됐냐 하면요 ‘의식 변화’는 작년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이 반영이 됐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반영이 됐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공모사업의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게 1월 말에 이렇게 됐습니다. 좀 시기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시기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좀 그렇다 보니까 그렇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생각하니까 비슷한 사업이지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예. 그리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시기가 그렇게 됐으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대응계획은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EU에서도 지금 2050 탄소중립을 지금 선언하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이, 시작한 것 알아요. 저도 알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예. 그래서 저희 시도 그것에 맞춰서 큰 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필요성은 제가 안단 말이죠. 그것 말고 이 옥상옥으로 중첩된 사업을 하니까 제가 이 안에, 일단 1억 용역을 주는데 이 안에 다 들어 있는 부분을 꺼내다가 다시 돈을 액수를 해서 이게 여론조사하는 돈, 포럼, 100인 원탁회의 여기에 넣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계획은 용역의 어떤 계획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런데 제목이 똑같잖아요, ‘시민의식 변화’. ‘기후위기 대응’이고 이것은 ‘기후변화 대응’이에요. 그럼 ‘기후위기’가 ‘기후 변화하니까 위기’,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 들어 있는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런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 왜, 이 안에 용역 안에 하는데 다 담아서’, 이것을 그러면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 이것 하고 싶다. 너네도 용역을 하면서 포럼도 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 의식 변화를 위해서 포럼도 좀 해주고 원탁회의도 해서 좀 이끌어달라’, 왜냐하면 1억이라면 큰돈이니까 그 안에 얼마든지 담을 수 있거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별도로 해서 답변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여기에서 이 1억을 용역을 준다면 ‘이런 것 정도는 담아 달라. 우리가 또 가외로 이런 것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요구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올 말까지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용역도 올 말까지예요, 보면, 12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용역 준공도 12월, 이 하겠다는 ‘시민의식 변화’도 11월. ‘용역하는 중간에 이것 좀 넣어주세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제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1억 정도 주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창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홍보 관련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존에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 그런 것을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썼었고 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2013년도에 운영하면서 시민 간에 같이 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법 플러스 CCTV를 3대를 이동식으로 구입을 해서 가장 투기가 심한 지역에 설치를 하고 그것을 활용을 함으로써 또 이렇게 경각심을 좀 고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좀 효과가 있고 그런 쓰레기투기 같은 게 근절이 된다 싶으면 향후에 좀더 이 CCTV를 더 늘리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또, 이것은 제 답변서에는 없는 사항이지마는 CCTV에 찍혀 있는 무단투기 장면을 포착된 것은 사진으로 인쇄를 해서 개인정보처리, 얼굴인식은 못 하게 하지마는 그런 것을 투기가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데 이렇게 액자형으로 걸어서 ‘당신이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하는 내용으로 홍보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스마트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스마트 그린도시와 연계된 자료 제출 및 2021년도 4월 공모사업 착수 관련 예산 포함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21년도 4월 공모사업 착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의 방법인데 4월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어적 또 언어적 그렇게 표현을 조금 애매하게 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알뜰나눔장터 운영 관련하여 종량제봉투 확인 후 추첨하여 자리를 배정하는데 종량제봉투 확인은 무엇인지 또 알뜰나눔장터 참가자 중 타시 거주자는 몇 명이 참가했는지 인원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종량제봉투 확인은 당일 자리배정 추첨 시에 참가자들이 의무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10리터 또는 5리터짜리를 지참을 하게 했습니다. 그 사유가 참여한 사람도 많고 거기에 또 물건을 구매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한 쓰레기는 자기가 치우는 방법으로 하고자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참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알뜰나눔장터 참여인원 중 타시 대상자는 성인으로 봤을 때는 여태까지 타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없었고요. 다만 청소년인 경우에는 인근 시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청소년은 학생증을 갖고 참여를 했을 때는 지역을 보지 않고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청소년들이 참여를 했을 때 안양시냐 타 외냐 그것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올해서부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 알뜰나눔장터 사업은 못 했는데 올해 또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알뜰나눔장터를 개장을 하게 된다면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타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자료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중 종량제기기 설치 관련하여 안양에서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단지 선정해서 설치해주는 건지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0대 예정으로 있고 2017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 371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아파트는 공모를 해서 자기네들이 이 RFID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주민동의서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같은 것 서면 첨부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처음에 한해서는 저희가 기계를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서부터 발생되는 것은 그 교체비용이라든지 운영비는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2017년도에 35대를 처음에 시범사업 하면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 조건을 좀 잘못 달았는지 운영비에 대해 책임을 공동주택에다가 부과를 시켰어야 되는데―AS기간이 끝나고 나면―그런데 그때 그것을 정리를 못 해 가지고 금년까지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다음은 폐건전지 교환사업 관련해서 동별로 매달 몇 개씩 들어오고 있는지 또 몇 개씩 나가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처음 사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현황자료는 없고요.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2만 9천 904개 세트를 구매를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해주었습니다. 뒤의 자료 보시면 오늘 현재로 각 동에서 지금 교환한 게 519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업체 근로자 수 기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금 11개 업체의 근로자 수는 총 2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폐건전지 교환사업 관련해서 녹색우체통 현황과 처리방안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에 폐건전지 수거함은 2012년도에 100개를 원하는 동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체함 쪽에 붙어 있는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서부터는 폐건전지를 수거했을 때 알카라인이라든지 망간이 포함된 건전지는 100퍼센트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수집을 하면서 1킬로 또는 20개당 2개의 새 건전지로 교환을 하는데요. 이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수거함을 전체 없앨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개를 모으는 것도 사실 가정 내에서 금방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보관을 했다가 해야 되는데 새 건전지로 교환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모았다가 이렇게 교환을 하시겠지마는 또 그런 게 귀찮으신 분들은 버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수거함을 없애면 이게 생활쓰레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이게 자원회수에 대한 비효율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 존치를 하고 만약에 좀 고장이 났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일 위원님께서 폐우유팩 관련 현황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최병일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 친환경 운영과 관련하여 약국마다 폐의약품을 수집하여 생활폐기물로 소각하고 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나머지도 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강기남위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무단투기, 각 동에서 그게 좀 많이 심해 가지고 제일 힘들잖아요? 동도 힘들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제 CCTV를 하는데 이게 즉각 시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언제 시행? ‘연중’이라 그러는데.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 사업은 이게 운영하는 것을 연중 하겠다는 거고 이게 예산을,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설 명절 끝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래 가지고, 좋은 계획이에요. 항상 해마다 반복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것 시범운영을 한다지만, 이것 사실은 각 동에서 너무 안됐어요. 하고 싶어도 현수막 작은 것 붙여놔도 그냥 또 갖다 버리고 또 하시고 또 사회단체도 화단도 만들어보고 다 해봤는데 이게 이제는 한쪽에서 좀 강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시민의식이, 또 버린 사람만 버려요, 그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약간 양심이 안 좋으신 분들은 버리시는데 그것 봉투값 얼마나 한다고 그것, 좀 해 가지고 하실 테니까 이것은 좀 과장님이, 일단 시행하시는 것 처음이잖아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좀 시가 깔끔하게 해줄 수 있도록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일단 시행을 했을 때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하시고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연말에 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정창모 과장님, 오셔 가지고 아무튼 업무 파악하시고 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제가 자원순환과를 너무 관심이 있어 가지고 본의 아니게 또 질의를 많이 하게 돼요. 뒤에 또 과장님들 두 분 얼굴 뵀는데요. 이 질의를 통해서 조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고 더 나아지는 것을 보니까 사실 저는 흐뭇합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요, 보충질의를 하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11개 업체가 있잖아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인원이 올해도 또 늘렸어요. 이 인원 늘린 게 반영된 건가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작년까지는 차량 1대당 기사 포함해서 2명이 탑승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3명, 예.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올해서부터는 3명으로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다 보면 조금 늘어난 게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반영이 지금 된 숫자냐고요, 이 인원이.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 업체 간에 이러한 노동자분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어떤 불만이냐 하면 지금 한우실업에 관양1․2동은 25명이에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예. 두 동인데 아마 이 인력은, 그, 인구수죠? 인구수 때문에,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쓰레기배출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 원가계산을 할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쓰레기배출량보다는, 여기에 톤으로 나오지만 그 지역의 인구 대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인구가 적은데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인력을 더 주고 또 이렇게 하면 저는 형평성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상대적으로 준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불만이 있냐 하면요 비산1․2동, 부흥동 여기에, 안양위생은 1년, 2년 단위로 계속 인력이 늘어났어요, 1.5명씩.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비산동은 거의 다가 지금 1동, 2동이 재개발로 인해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재개발이라고 하면 최소한 2년, 3년 걸리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호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계2동. 범계동, 신촌동 그다음에 호계1동․3동, 갈산동 이런 곳도 사실은 이게 연단위로 인력이 늘어 때에는 재개발과 관련돼서 생활폐기물, 뭐 큰 폐기물이 있다 하지만 큰 폐기물은 일정 기간만 나오지 상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큰 폐기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가 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행감 때 제가 질의하고 사실 답변받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을 못 끌어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인력이 없어서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제가 인력을 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상대적으로 비교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쪽은 사람도 없는데 인력은 더 많다’ 이러한 불만이 저한테 민원이 계속 왔어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저도 사실 1개월밖에 안 됐지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한 번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한테 얘기도 해보고 그랬더니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핑계 아닌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예.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런 좀, 사유는 있구나’. 이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예. 해서 좀더 이해가 된다면 이런 질의를, 궁금증이 해결되면 지속적으로 제가 질의할 이유는 없지요. 하지만 궁금증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청소차량이 하루에 동네를 도는 구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중앙개발환경 같은 경우, 아니, ‘어떤 환경’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대충 몇 대씩 있어요? 다니는 차량이 한 동에 1대 정도 다니잖아요. 그렇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4대.
병일
최병일위원
4대, 한 동에?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섯 동이에요. 그렇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다섯 동이고 나머지는 세 동, 보통 관양동은 두 동. 이러면 차가 평균적으로 네 동이에요? 한 팀장님. 평균 네 동이에요, 아니면 동네마다 달라요? 동네마다 다르죠? 회사마다 다르고?
길철
한길철자원순환과청소행정팀장
네,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도 다르고요. 만약에 큰 지역이면 관양1․2동이라든가 이런 큰 지역은 일단은 생활폐기물․음식물, 그 차량종류가 있기 때문에요 수거할 때, 생활폐기물, 음식물, 대형폐기물 이렇게 수거차량이 다 각각 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는 생활폐기물만 해당된다고 쓰여 있지 않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길철
한길철자원순환과청소행정팀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생활폐기물만 수거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도 수거하고 대형폐기물도 수거하고 재활용도 수거하고 있거든요, 차량마다 있기 때문에. 폐기물별로 차량이 있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재활용 이런 것은 또 여기 업체가 수집하는 것 아니잖아요. 업체가 수집해 가는 거잖아요.
길철
한길철자원순환과청소행정팀장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아파트 말하는 거예요.
길철
한길철자원순환과청소행정팀장
아파트에 민간업체랑 계약한 데만 민간업체에서 수거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
길철
한길철자원순환과청소행정팀장
그 나머지는 대부분,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민간업체의 공동주택은 우리 안양시 지금 여기에 있는 11개 업체가 수거하지 않는다고요.
길철
한길철자원순환과청소행정팀장
아니요. 수거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거해요?
길철
한길철자원순환과청소행정팀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까지 포함한 인력인가요?
길철
한길철자원순환과청소행정팀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그때 이해하기로는 재활용업체는 우리 안양시의 생활폐기물 수거하지 않고 적환장으로 오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판매한다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아닌 거죠?
길철
한길철자원순환과청소행정팀장
아니, 그것은요 일반, 예를 들어서 비산래미안 같은 경우에 아파트자치회에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간 재활용업체랑 계약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은 다 그렇게.
길철
한길철자원순환과청소행정팀장
그런데 안 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안 한 아파트는 우리 시에서 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 한 아파트는 그런데 극소수잖아요.
길철
한길철자원순환과청소행정팀장
아닙니다. 아직 많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이해하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내에서 플라스틱이라든지 공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체 수거해서 파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폐기물 11개 업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나 이런 쪽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동주택까지 포함한 수거업체고 또 인원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원가산정은 하지만 특히 재개발․재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영을 좀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저희보다 그곳을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그분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폐건전지 교환사업은, 녹색우체통 좋은 것 같아요. 이게 20개 중에 2개 교환하지만 모든 건전지를 다 교환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교환해주는 건전지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알카라인이 들어간 것하고 망간 들어간 것.
병일
최병일위원
망간, 그렇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리튬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되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안 되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모든 건전지로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 녹색우체통을 폐기하라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되고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또 반드시 교환해 주라는 부분은 자원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홍보를 좀 널리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개밖에 지급이 안 됐군요, 저희 지역에. 저희 집 앞에는 항상 있어 가지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체통 옆에도 따로 모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녹색우체통 있고 또 그것 있고 그래서 ‘나름 잘 모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좋은 시책은 많이 알려서 일반쓰레기에 버리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유팩 역시도 많이 또 교환을 해 갔네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또 많이 해 갔고요. 마지막으로 폐의약품입니다. 이게 이제는, 조례에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이 불용의약품은 좀 분리해서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서 함부로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답변에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는 약국에서도 이것을 분리하라고 하니까 수거는 한대요. 예, 수거합니다. 그렇지만 수거해서 정말 의약품으로 분리해서 따로 태우는 것도 아니고 따로 소각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분리한 것이 다 분리되느냐? 사실은 가정집에서 의약품을 제대로 분리해서 약국에 갖다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사실은 약국까지 그것 때문에 일부러 가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모아서 소각해서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것도 아니고 약국에서 모은 것을 다 가지고 일반생활쓰레기하고 똑같이 소각한대요. 그렇죠? 맞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까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답변서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담당직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만약 의약품을 태웠을 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대기오염물질 같은 게 발생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런 것은 다 걸러지고 나가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나가지도 않아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태우는 것은. 그리고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정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시를 해준 게 있어요. 거기서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서 수거한 후 전량 소각처리하라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 소각시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생활폐기물 위주의 소각시설만 있고 의약품을 별도 태우는 소각시설은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섞어 가지고 태웠어도,
병일
최병일위원
의미가, 별?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환경에는 지장은 없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다면 뭐 하러 그렇게 힘들게, 약사들 힘드신데, 그것 아니더라도. 새로 모아도 수거를, 또 우리 자원회수과 가뜩이나 업무도 많고 힘든데 자원회수과에서 1명이 나가서 그것 수집한 것을 매달 수거해와야 되잖아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것도 또 업무의 어떤 그런, 쓰레기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에 처리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부러 버리고 아무 데나 투기해 가지고 진짜 이게 하수구로 흘러간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고 그런 사례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모았다가 수거해서 태우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우리 가정 생활쓰레기에다 버리면 되잖아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버려도 무방하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병일
최병일위원
무방하죠, 어차피 소각하는데.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예. 그렇게 해도 무방하죠. 그런데 약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 약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약사분들이 계시는 약국이라든지 또 의료를 관리하는 보건소라든지 그런 데다 좀 맡겨놓으면 더 처리하는 거라든지 신뢰도라든지 그런 것도 따져볼 수 있는 거니까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번 일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주사기라든지, 정말 의약품은 따로 저희가 관리해요. 그리고 따로 소각을 해서 외부로 유출해요. 그렇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별도 지정폐기물이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굳이, 의미를 가지고 약사회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거기에 불만이 있는 약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얘기해 보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는데 굳이, 그 조례 때문이라면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요 생활폐기물이 전량 다 소각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하루에 한 240톤 정도 나오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소각은 그중에서 한 190톤 되고 현재 50톤 정도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거를 안 하고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일부는 토양으로 매립이 되기 때문에 토양오염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병일
최병일위원
매립이,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전량 저희가 다 소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50톤 정도는 매립으로 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그것도 문제예요. 매립이 딴 시로 가는데 지금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25년.
병일
최병일위원
’25년까지 받고 안 받는다고 그러고.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참 걱정이, 그런 부분도 이제는 걱정이기는 한데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글쎄, 어디에서 몇 퍼센트가 매립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또 걱정은 되는데요. 저는 일하시는 부서도 정말 또 다른 일을 만드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행감 때부터 제가 이것을 계속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안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또…….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매립과 관련돼서는. 사실 ‘매립’ 하면 타지 않는 것을 매립하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양시에서 도자기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외 타시로 팔아지면서 보내면서 그런 것들을 매립을 하지 우리 생활쓰레기의 일부를 다 소각 못 해서 매립한다, 이 부분은 정말 걱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정창모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재활용품 알뜰나눔장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잘 받아 보았는데요. 지금 2018년과 2019년도 인원수를 보면 보통 2019년도하고 2018년도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과장님?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2018년도는 참가인원 1만 3천 922, 참가인원이 2019년 1만 7천 472명인데 이 부분에 단속실적이 있어요. 단속실적은 어떤 부분에서 단속이 돼 가지고 실적이 나온 거예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알뜰장터 운영하면서 중고제품을 다시 재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그 운영을 하는데 신상품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그리고 한 사람이 2개 자리를 거기서 있다가,
정옥
박정옥위원
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한 사람이 표를 2개를 받아 가지고 자리 2개를 선점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단속을 해 가지고 못 하게.
정옥
박정옥위원
저희도 가서 이 부분에 가서 봉사도 하고 다니면서 봤지마는, 맞아요. 한 사람이 2개를 받아 가지고 따로따로 받아서 옆에 같이 펴는 것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일 불만이 있는 게 우리 안양시민들도 하고 싶어서 자리를 많이 보충했으면 좋은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같이하다 보니까 이것은 자리싸움이 좀 난다, 이런 부분도 민원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청소년도 아무나 오면 주니까는 그런 부분에 청소년이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거기 투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계시는 분들이 ‘아니, 우리 안양시민이 진작 들어가서 좀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외부인이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을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 이렇게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기는 힘들겠지만 만약에 하신다 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아마 주민등록증 다 제시하고 이 자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소지 좀 보고 추후에 자리가 남아 있을 때 추후 배정을 해서 주는 것으로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타시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타시 학생과 주소지가 안양시가 아닌 주소지는 그렇게 좀 선별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안양시민을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기남 위원님.
강기남위원
정창모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재활용박물관 근로자휴게실 조성사업 이것에 대해서 보면, 이게 1층, 2층에서 총 100평 정도 되나요? 보니까 342제곱미터 돼 있네요? 이게 전체 휴게실인가요, 1층․2층이?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1층에는 화장실하고 목욕탕하고 옷 갈아입는 방이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목욕탕이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샤워시설, 샤워장.
강기남위원
샤워실이겠죠, 전부 목욕탕이 아니라.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샤워장.
강기남위원
2층은 거의 방으로 돼 있나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2층은 지금 현재로는 박물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강기남위원
박물관은 지금 안 쓰잖아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거의 폐점,
강기남위원
그냥 휴게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아니, 휴게실로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휴게실로 변경을 하려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아, 박물관 안 쓰니까 이제 휴게실로 변경하는 것?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예.
강기남위원
그래 갖고 이제 보면 1억 5천만원이 이렇게, 맞죠? 1억 5천만원.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강기남위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현재 컨테이너죠, 구조물이? 우리가 흔히 보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컨테이너는 아니고 경량조라고 해야 되나?
강기남위원
예. 옆의 벽은 좀 벽돌 같고, 시멘트. 주로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아니, 컨테이너 비슷한 거죠. 그런데 굉장히 대형, 그렇게 했는데 이게 ’93년도에 여기다 놨네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휴게실을 1억 5천만원 들여서 대대적인 대수선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그냥 철거해 버리고 새로 사는 게 나아요, 이동식 주택으로. 왜냐하면 이 견적서를 봤어요, 제가. 이 견적서를 이렇게 쭉 보면 복잡하게도 해놨는데 간단히 에어컨 정도가 한 800만원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바닥이 한 2천만원 잡혔어요. 바닥이 강마루 같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실 관공서 단가가 비싸죠. 그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단가를 저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컨테이너를 좀 찾아봤어요. 이동식 주택도 저도 관심 있어 갖고 봤는데 한 30평대 이동식 주택이 한 7천만원, 2층집 같은 경우는 사요. 그것을 차라리 한 2개 사면 1억 5천 이 정도 되고. 이런 게 훨씬 낫지 이 골격이 다 썩은 것 갖다가 내부인테리어를 1억 5천 들여서 한다는 게 효율적으로 맞는 건가, 그렇게 봐요, 저는.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입장에서 어떻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리고 휴게실이면, 보니까 19명, 16명 이렇게 해 갖고 하는데 방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정말 편하게 휴게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프라이버시 차원으로 방을 이렇게 몇 명씩 배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통으로 그냥 딱 해서 ‘쉬어라’ 하는 것보다는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럼 1억 5천 정도면요 컨테이너 총 한 60평으로 해 갖고 2층까지 올려 갖고 굉장히 좋은 것 살 수 있어요. 창고 따로 또 하나 사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훨씬 효율적이고 차후에 돈도 더 안 들이는 방법이지 이 골격이 다 썩은 것 갖다가 막 돈을 그렇게 바른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 같아요. 돈이 더 들더라도 저는 제대로 된 휴게공간을, 쾌적한 공간을 해주는 게 낫다 이렇게 봐요, 좀더 예산 올리더라도. 그것 한번 검토하셔 갖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1억 5천 전에 또 돈이 들어간 게 있네요. 이 업무보고에서 보면 구조안전진단 결과 이게 너무 오래돼서요 ‘구조물 보강조치가 완료됐다, 7월에.’ 그렇죠? 작년 7월에. 그럼 여기에도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 자체가 컨테이너가 아닙니다, 이것. 지금 이 사진으로 봐서는 컨테이너처럼 보이는데 이것 자체 철골조입니다. 철골로 만들어놓은 거고 안전진단 결과 조금 그 철골이 약하다 그래서 철골을 보강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구조적으로 이 철골 상태는 안전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컨테이너로 교체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철골조로 돼 있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3개실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올 7월에 구조물 보강조치 완료’ 그랬으니까 얼마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철골 부분을,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 1억 5천 이외로.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그전에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여기에.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철골,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27년이 됐으니 안전집단에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구조물을 보강한 상태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작년 7월에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구조물 보강조치 완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여기 꽤나 돈이 들어갔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 위원님 의견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오전에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오후는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순환과라는 이 과의 특성이 어찌 보면 업무추진 노력에 비해 성과보다는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나오는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창모 과장님 새로 오셨죠? 그렇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이호건위원
제가 알기로는 능력이 많다는 분이라고 했는데 열심히 일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와서 본 결과 이 자원순환과 업무 중 가장 큰 과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한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전임자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그동안은 만족할 성과는 못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이라는 것이 많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종합해서 올해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성과를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주실 거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인환
황인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황인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7페이지 4차산업 관련 야간강좌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 장년층 교육만이 아닌 청년층도 교육을 시키고 청년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저희 평생교육원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코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요. 저희 관내가 5개 대학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그 대학의 관련 교수를 초빙해서 교수님들이 특성 있는 4차산업 관련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시민 인성 함양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안양시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 및 추진현황 그리고 평가결과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8쪽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사업’ 세부계획서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붙임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황인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완벽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황인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진도가 너무 빨라서 볼 새가 없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 김필여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원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어디 나가셨네.
강기남위원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여기, 그렇죠? 들어오시면 이따가, 하나 질의한 게 있어요.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없으면 끝나는 거야.
강기남위원
아예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넘어가세요, 그냥.
병일
최병일위원
그냥 넘어가지, 뭐.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다수의 의견이, 안 계셔서 넘어가겠습니다. 신윤숙 석수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신윤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완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4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지원사업 내역과 작은도서관이 참여 가능한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결과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우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국비 30퍼센트에 시비 70퍼센트 이렇게 매칭사업이고요. 금년 같은 경우 만안구는 1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경상보조 성격이죠―‘우수작은도서관 육성비’ 이 부분하고 또 자본보조 ‘독서환경 조성지원비’ 그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비로는 독서문화강좌 강사비라든가 강의 준비물품 이런 소모품 또 준비품에 대해서 구입을 할 수 있고요. 독서환경 조성지원비죠. 자본보조 성격의 것은 도서살균소독기 또 도서구입이라든가 서가라든가 PC 같은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이 특이사항은 경기도에서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도서살균소독기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거기 자료 드린 것에 보면 독서환경 조성지원 부분을 좀 구분이 되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사항으로 만안구에 10개소에 2천 88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내시된 게 좀 늦었습니다.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없었고요. 금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비 지급 전에 관계자 회의를 좀 거쳐서 독서살균소독기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 뒷면에 작은도서관 참여가 가능한 공모사업을 표로 좀 드렸는데요. 이것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6개 사업이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공모사업도 있었고 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작은도서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68페이지의 디지털콘텐츠 확충과 관련하여 올해 확대되는 내용 또 디지털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해왔던 구독형 온라인 정보는 4종입니다. 학술논문 자료, 도서요약콘텐츠, 인문학강의, 한국학강의 이렇게 네 가지였고요. 이용한 실적을 보면 이게 연간, 그러니까 작년 한 해 실적입니다. 작년 한 해 실적의 월평균 한 7천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용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는 여기 4종에 추가해서 2종을 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IT강좌하고 전자잡지 부분이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작년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이미 했었고 그 시범운영 결과 이용률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전자잡지의 경우에는 작년 3개월 시범운영 기간에만 월평균 한 1천 150건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한 부분은 좀 알아보시기 쉽도록 그 뒤페이지에 제가 나열을 좀 해놨거든요? 이미지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 안양시도서관 홈페이지에―모바일 홈페이지랑도 똑같고요―들어오시면 초기화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내용들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난 하반기에 언론보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도서관 계정, 인스타그램 있는 계정 또 카카오톡에 있는 계정 또 안양시 대표 계정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좀 했고요. 한 가지 지금 못 한 것은 유튜브에도, 우리 안양시 도서관 그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아직 저희가 게시는 못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을 좀 간단하게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3페이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자료 보겠습니다.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3건이었고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신윤숙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완기 위원님.
정완기위원
관장님, 답변으로 이해 됐고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도 이게 같은 내용이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이따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우리 황인환 과장님 이제 평생교육원으로 오셨는데 올해 사업, 작년에 다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사업 잘 하시고요. 원장님도요. 사업 그때 말씀하신 것, 행감이랑 올해 추진한 것 온․오프라인 잘 하셔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업 지장 안 되게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평생교육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정완기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잠깐만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디지털콘텐츠 확장과 관련돼서 우리 신윤숙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원의 질의인지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버스정류장에 보면 인문학 판 있잖아요. 그것은 평생교육 아닌가요? 글 넣는 거요. 버스정류장에 새로 넣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생교육원 아니에요? 글판. 아니에요? 아, 정책기획과예요? 예. 사실은 또 평생 이쪽, 도서관 이쪽인 줄 알고. 얼마 전에 응모한 게 사실은, 다 들어서, 언론에 나타난 것 있잖아요? 사실 자기 글이 아닌 글을 응모해 가지고 안양시가 선정해서 수상을 했던 그런 일이 있어서 관련된 문제 제가 여쭤보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하는 공무원 있음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시민 독서마라톤 대회 2회를 맞이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게 1페이지에 2미터로 환산해서 관악산까지 4만 2천킬로 정도를 완주, 이것을 완주라고 보는 거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42.195킬로미터.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42 점,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점 195,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 4만 2천이 아니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42킬로 정도를 완주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다음에 청소년, 일반․실버 이렇게 3개 부문이 있는데 완주율이 유아․초등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참 순진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고 그다음에 갈수록 일반․실버로 갈수록 참여율은 높은데 완주율은 좀 힘드네요. 그런데 이게 3월부터 시작을 해서 8개월간 하는 건데요. 그러면 1페이지를 2미터를 읽었다 하는 것은 책을 대여하고, 또 여기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읽어도 돼요. 그런데 독서일지를 작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 독서일지를 몇 페이지마다, 한 권마다 작성하는 건가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대출을 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책이 있죠, 집에? 그 책을 읽고 무슨 책을 읽었는지 그 일지를 작성해서,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데 그 일지 작성 2미터로 쳐주는 게, 읽었다, 안 읽었다 구분을 하는 게,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어 제가 책을 1천페이지를 빌렸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읽었으면 독서일지를 얼마큼 작성해야 돼요? 그게 없어서.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서평은,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한 권당 200자 이상이에요, 일반?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한 권당인가요, 이게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한 권당이에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그 말이 없어서, 여기에.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 답변서에는 ‘독서일지가 어린이는 50자, 청소년․일반은 200자’ 이렇게만 돼 있고 이게 지금 한 권인지,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한 권당.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한 권당?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 읽은 권에 대해서 독서일지를 매 건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한 권당 이렇게만 작성하면 한 권을 읽은 것으로 미터를 2미터, 1페이지에 환산을 해주는 거네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그것을 또 사용자한테 몇 페이지라고 이게 입력을 일일이 하게 하기가 또 그게 신뢰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대출한 책 같은 경우에 제목을 넣고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또 대출하지 않은 책이죠. 그 책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성인책 같은 경우 500페이지 또 어린이책 같은 경우 50페이지로 이렇게 그냥 고정값을 주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구현은 되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저는 이게 객관적으로 독서일지를 작성해서 한 권 한 권 읽어가면서, 일일 읽었다 하는 게 내가 3권, 어른은 3권이네요. 어린이는 여기 10권,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꾸준히 읽도록 해야 되는 또 그런 측면들 고려하다 보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최고가, 최대 기록 책 수가.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야, 대단하네요. 이게 이제 2회를 맞이하고 있다 그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하고, 그다음 독후감 대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독후감도 평가해 가지고 시상을 하나 보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각 책마다 서평을 작성을 하는데 기본이 어린이가 50자, 청소년․일반은 200자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질이 좋은 독후감을 쓴 것들만 추려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추려서 시상을 해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 초등생은 500자 이상 쓴 것만 평가를 하고 청소년과 일반은 1천자 이상.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1천자 이상만?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있네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 완주를 한 사람 중에서,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중에서?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독후감을 잘 쓴 경우를 심사를 해서 상을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굉장히 바람직한 행사 같고요. 참가자가 1천 469명이 작년에 해서 완주가 222명인데, 어유, 진짜 저도 한번 시간만 많이 된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인데, 만약에 궁금한 것은 가족이 4인가족, 3인가족 이렇게 있는데 그 비율대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평균치를 계산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예,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안 계시면 신윤숙 석수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유옥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독서정보 유튜브채널 ‘사서 보세요’, 가족오락관 관외대출서비스, 교과연계도서 대출서비스 책가방 운영에 대하여 네이밍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칭찬이 담당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힘이 되었을 줄 압니다. 직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정보 유튜브채널 ‘사서 보세요’는 사서를 주목해 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뜻으로는 도서관, 책, 서점, 책방에 주목하라는 뜻으로 결국은 독서를 권장하고 홍보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020년 6월에 처음 시도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도서관이 긴급 휴관하게 되면서 ‘뭘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상설 도서교환코너를 도서관 정문 입구에 마련해놓고 ‘도서교환 이용법’이라는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활동제약으로 불안해하던 시민들이 도서관 앞에서 도서를 교환해 가면서 위안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현재 5명의 사서가 콘티 작성, 출연, 촬영, 편집, 업로드 및 댓글 관리 등 업무를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도서 교환’, ‘훼손도서 보수’, ‘사서공무원이 되는 법’, ‘홈페이지 활용법’, ‘희망도서 신청은 이렇게’, ‘온라인회원증’, ‘문학인물 이상형 월드컵’, ‘독서연말정산’, ‘2021년 신축년 독서계획’ 등 현재까지 총 10건에 달합니다. 작년 9월 경기 다독다독축제에서 도서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하였고 독서진흥유공으로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 알찬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오락(락(樂))관 대출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가정 내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즐기며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웹툰, DVD, 잡지, 보드게임, 소형 악기 등 5종을 자료실 내에 가족오락관 코너를 신설하여 비치해놓고 패키지 형태로 대출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과연계도서 대출서비스’는 초등교과과정 연계도서를 학년별로 엄선하여 20여권의 세트 단위로 책가방에 넣어 대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교과연계도서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일일이 도서를 찾는 수고로움을 덜어주며 온라인수업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의 학습공백을 채우고 교과서와 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어린이전집도서 대출서비스인 북수레를 운영하였는데 9개월간 총 326가족이 이용하는 등 호응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가 속한 사회는 많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발굴에 더욱 노력하는 등 환경변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강기남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아무도 없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아무도 질의가 없고 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평생교육원에 대한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이강숙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평생교육원 공직자 여러분께 항상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평생교육은 비대면으로 많은 또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평생교육원에 주어진 업무에 정말 충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작년보다 좀더 개방된 평생교육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수의 시민들의 학습과 교육격차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커질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학습․교육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져 성과를 내서 학습․교육 격차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노력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새로 오신 황인환 과장님 또 신윤숙 석수도서관장님,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올해 많은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직무대리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인문학적인 그런 큰일을 하시는 안양시의 밑거름이다’, 정신적인 지주고 밑거름, 이런 큰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 도로교통환경국과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63회(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사업들은 시민에 대한 약속임을 명심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