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문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회시간을 통해 4개 구청 소관부서인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 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견조율 및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소위원회에서는 노영관 제1소위원장님의 주재로 4개 구청 총무과에 대해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이종후 제2소위원장님 주재로 4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소관 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관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김종기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등 세 분 전원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회관과 4개구 보건소와 4개구청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집행 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임을 감안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9건에 5억 3,51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일반회계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체육진흥과 예산 중 2009 수원컵 한국 남녀 배구대회 1억 1,000만 원과 2009 코리아오픈 국제유도대회 1억 원, 여자축구부 운영에 2억 원, 종합운동장 관리비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교육청소년과 예산 중 청소년 희망축제비 3,0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예산 1,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가족여성회관 예산 중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등 2건에 2,55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4개구 보건소 예산 중 청사관리 자산취득비 500만 원과 정신보건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60만 원과 청사 이전 개소식비 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추가발생과 집행 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끝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의거 조정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노영관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후 제2소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종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오상운 위원님, 홍승근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등 세 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국 소관 문화관광과, 수원박물관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와 화성사업소, 4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추가발생과 집행 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임을 감안,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13건에 9억 6,89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일반회계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문화관광과 예산 중 수원드림 축제 용역비 등 7건에 7억 9,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다음은 수원박물관 예산 중 어린이용 한글 도록 예산 등 4건에 6,19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였으며, 끝으로 화성사업소 예산 중 화성 내 국유지 매입비 8,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추가발생과 집행 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끝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의거 조정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이종후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이신 유완식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내년도에 모든 경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절감하는 그런 입장으로 알차게 편성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준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축년 2009년 새해에도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금일 의결한 사항은 12월 15일 개의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2일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와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