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찬입니다. 먼저 제26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일 윤경숙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10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장 사임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정맹숙 의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은 강기남 의원 등 6명 발의 「안양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집행기관 제출안건은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총 1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3월 12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최대호 안양시장님께서 금일 제1차 본회의 불출석 공문이 제출되어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 사임의 건」과 관련하여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정맹숙 의장님의 사퇴서 제출과 관련하여 정맹숙 의장님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안양시의회가 지난 7월 후반기 원구성 과정부터 지금까지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정맹숙 의장님께서는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시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동안 민주당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또 많은 시민들께서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사퇴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선고일을 10여일 남겨 놓고, 당선무효소송이죠. 선고일을 10여일 남겨 놓고 입장표명도 없이 사퇴서를 낸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사퇴의 배경이 무엇이고 또한 이제까지의 의회 파행의 책임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한 다음에 사퇴서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지난 7월 이후 이런 여러, 시의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왔던 것에 대해서 하여튼 저도 유감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퇴에 대한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정치상황이 저희도 이제 재보궐선거도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를 걸었기 때문에, 저도 법적인 판단을 작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래 걸리고 해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년 3개월여 남았는데 그거라도 빨리 조속히 의회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사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6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3월 15일 하루 동안이며 부시장 등 관계공무원 13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안양의힘 음경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희망의 계절 봄이 왔건만 코로나19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 등 전해진 소식들을 보면 나라 안팎과 안양시에는 봄은 아직도 요원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안양시의 경우 집행기관과 의회 모두 수장이 공석인 가운데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과 공직사회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행기관과 의회가 하루속히 대행체제를 끝내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시민들께 다가가 안양시의 집행기관과 의회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와 궁금해 하시는 우리 시의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우리 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장의 장기공백 사태에 따른 안양시의 행정과 관련하여 송재환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부시장 송재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양시 오신 지 한 75일 정도 되셨는데 혹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답변석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안양시의회에서는 없습니다만 경기도의회와 국회 등에서는 일부 발언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재환 부시장님은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또 유능하시다. 또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다.’라는 공직사회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우리 송재환 부시장님께서 우리 안양시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한다는 말씀 감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송재환 부시장님께서 부시장 고유의 업무가 있으시죠. 여기다가 시장님이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안양시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시장님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계시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양시에 오신 지 한 75일 정도 이렇게 되셨습니다. 안양시의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안양시의 정책목표나 추진방향 정도는 다 아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 요지서를 보면 맡은바 법정대리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님이 공백상태인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안양시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업무나 정책목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시 행정이 일주일간, 어떤 일정한 기간 비었다 해서 특별히 더 해야 되거나 특별히 덜 해야 될 일은 없고 평상시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초에 금년도 계획에 따라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한 발짝씩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돌출된 특별한 사안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사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시장님의 공백을 느낄 수 없다. 시장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떠나서 안양시의 행정은 잘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저랑 저희 집행부 모든 직원이 열심히 해서 각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송재환 부시장님이나 또 우리 공직자들께서 시장님의 공백을 잘 메꾸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의 코로나 확진은 시장님과 가족분들께서도 상당히 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든 사항인 것은 맞습니다. 다행히도 치료기관에서 퇴소하셔 가지고 재택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모든 상황이 좋아져서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셔 가지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법정대리인을 내려놓으시고 부시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님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시정에 복귀하시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63회 임시회 저의 5분발언 내용 중에 터미널 관련해서 귀인동 주민들의 건의 및 제보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용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터미널부지 관련 발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추경편성과 관련한 인사말씀의 발언기회를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발언에 ‘소모적이다, 정치적이다, 어른스럽게 그만해라.’라는 발언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라는 그 물음에 많은 공직사회 구성원들과 시민들께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래 의회라는 게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을 가진 많은 시민과 또 다양한 객체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의견을 의원님도 표현하듯이 ‘여기에 참석한 분들이 각자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아닌가, 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의회가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큰 차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원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라고 발언기회를 주었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의원의 정상적인 발언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게 시장으로서 적절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회라는 본래의 기능이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표출하고 서로 타협하고 의논하는 장이라는 그런 취지로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송재환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고요. 시장님이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시장님께 서면답변을 요구했고 답변서 내용을 보면 아무튼 ‘의회의 역할을 존중하고 앞으로 소통과 상생을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그 시정질문요지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요구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견제와 협력이 요구되고 의회에서 많은 토론과 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앞으로 집행기관과 의회가 잘 조화되고 상생될 수 있도록 소통행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부시장님 혼자만의 생각이고 부시장님 혼자만의 업무행태가 돼서는 안 된다.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재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당시 추경심사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라고 발언기회를 주었는데 추경과 전혀 관련이 없는 터미널부지 관련내용의 의원발언을 가지고 ‘소모적이다, 정치적이다, 어른스럽게 그만해라.’라고 하는 시장님의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지만 귀인동의 많은 주민들께서 ‘매우 실망스럽다’라고들 하십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발언행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적이다, 소모적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평촌동 터미널부지의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김창선 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창선 도시국장님 시정질문․답변 요지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터미널부지는 LH 매각공고 시에 590억원에도 유찰이 되었던 토지인데 이후에 약 500억원이 더해진 1천 100억에 해조건설에 낙찰되어 매각 당시부터 상당히 시끄러웠던 부지입니다. 요즘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LH 직원들과 정치인들의 부동산 구입 등으로 언론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LH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되었고 2017년도 당시 터미널부지 매각과 관련하여서도 다시 중앙의 유력 언론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과정에서 터미널부지 매각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의 유력 언론사에서 LH에 대한 취재를 다시 하고 있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지를 LH가 민간에게 매각한 것은 잘못된 매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취재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지와 관련하여서 귀인동 주민들께서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에 터미널부지의 매각과정 등에 문제가 있으니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철회해 달라고 하는 촉구안을 제출해서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터미널부지 매각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새롭게 부각이 되면 제안서의 승인과정은 물론이거니와 터미널부지의 개발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고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제안서의 입안절차를 중지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김창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재 등기명의자가 제출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의자가 국토법에 정한 절차대로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향후에 어떤 법적분쟁이나 해서 결론이 난다면 그 관계가 지금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행정은 그대로 지금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매각됐습니다. 우리가 제안서를 접수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어떤 자문을 구하거나 질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법제처에요?

국토부에요.

국토부에 별도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이 다 끝난 다음에 매각행위가 무효가 되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보라고 제가 안양시에 또 우리 김창선 국장님께 촉구합니다. 어떻게 질의를 요청할 생각 있으십니까?

국토부에 별도로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매각이 무효가 되면 중간에 승인절차 이루어진 것도 다 무효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안양시도 어떤 분쟁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를 예상을 해서 신중히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람의견서 관련해서 제안사에서 아직도 답장이 안 왔나 보죠?

계속 내부토론 중인데요, 아직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안양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협의라기보다는 주민공람의견을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반영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더 넣어라. 그런데 업체에서 그것 가지고 지금, 그게 굉장히 큰 건물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 변경해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토가 길어집니다.

지금 가장 핵심이라는 공람의견서의 주 내용은 뭡니까?

공공기여에 대해서 별도 토지로 해 달라는 게 가장 큰 거죠.

결정이 안 돼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안양시하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교감은 되고 있습니까?

교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만 냈습니다.

그렇죠. 안양시는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

주민들께서 ‘입안과정에 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안 하냐?’ 했을 때 ‘공람공고 기간 중에 들어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 했어요. 그럼 이제까지 제안사의 제안의견을 가지고 지금 한 1년 넘었나요?

네.

2019년 10월 24일 날 접수됐으니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넘게 끌었으면, 제안사의 입장이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기여가, 아, 그러면 공람의견서 언제쯤 올 것 같아요, 국장님 예상하시기에?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초 정도,

‘다음 주 초면 3월 달 안으로는 공람의견서가 안양시에 접수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 예상인데요,

안양시 예상이,

예상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공공기여가 643억원인데 이게 토지의 가치상승분이에요. ‘용적률이 150퍼센트에서 800퍼센트로 올라가면서 발생된 가치상승분의 100퍼센트를 다 안양시에 공공기여금으로 내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경기도 평균 공공기여가 30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자는 100퍼센트를 공공기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어요, 의아하게 생각도 했지만. 알고 보니까 꼼수가 있었더라고요. 공공기여금의 대부분을 단지 내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퍼센트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귀인동 주민들이 원하는 수영장이나 도서관이나 헬스클럽이나 이런 문화체육시설과 또 여러 가지 시설들 있잖아요. 그 시설들을 건설하는 데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그것은 제가 추정할 수 없는데요.

아,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추정되지 않고서 승인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64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이게 돼야 돼요.

공공기여는 저희도 금액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된 바 없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공공기여 내 그다음에 외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어떻게 공공기여를 단지 내에다 하겠다고 하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사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공공기여를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기여를 단지 내에 하는 게 아니라 안양시민을 위해서 단지 밖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 거지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제안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자, 저 보세요. 4개 동이 들어옵니다. 정 가운데 출입구 가운데에 저기가다 공공기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시설이 단지 내 주민을 위한 시설이냐, 안양시민을 위한 시설이냐?’라는 논쟁에서 분명히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단지 내에다가 분양하는 업자가 건설사가 단지 내에 저것을 하니까 저 돈 써도 된다. 그러니까 643억 100퍼센트 공공기여하겠다. 제가 알기로는 100퍼센트 공공기여하는 제안사들 없습니다. 혹시 100퍼센트 공공기여한 경기도 제안사 보셨어요?

경기도는 잘 모르겠고요. 안양은 다 했습니다, 100퍼센트.

100퍼센트 다 했다고요?

예. 안양은 다,

그런데 그것은 순수하게 여기 앞에 파이낸셜건물도 마찬가지고 단지 내에다 공공기여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643억원의, 저는 전부를 시민을 위한 안양시를 위한 공공기여가 돼야지 단지 내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643억 전부를 토지로 달라고 하는 귀인동 주민들의 요구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귀인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공공기여를 부지 내에서 분할해서 독립된 부지로 달라고 하는 귀인동 주민들의 목소리 잘 들으셔야 되고요. 결국은 이게 ‘꼼수 공공기여다’, ‘위장 공공기여다’ 이런 얘기 안 듣게 안양시에서 행정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예.

또 하나는 저 부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수영장이고 도서관, 문화체육시설입니다. 또 헬스클럽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헬스장을. 저 부지에서 500, 600미터 떨어진 곳에 귀인동주민센터에 귀인동복지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도 있고요. 너무 잘 돼 있는데 1킬로도 안 되는 지점에 저같은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이 중복투자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결국은 ‘안양시민과 상관없는 귀인동 주민들과 상관없는 단지 내 주민을 위한 공공기여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각별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의 터미널부지 관련된 행정은 이제까지 일방통행식 추진과정이었다’ 이것이 주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 달라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이상한 방법으로 했어요. 저기에 공공기여. 기부채납에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냐?라는 방식의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저는 적절치 않고요. 저 자리에 저런 오피스텔이 1천 100가구가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냐? 49층 오피스텔 들어오는 게 적절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상당히 아쉽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여에 대한 최종의견이 접수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께 주민설명회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은 주민공람의견이 제출됐기 때문에요 그 제출의견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주민공람의견 처리결과를 토론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그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 우선.

자, 이게요 지금 자꾸 공동위원회 심의위원회로 자꾸 미루시는 것 같은데 안양시에 각종 위원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 들어가 보면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인 경우가 있고 국장님인 경우가 있어요. 집행부의 안대로 심의안건 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심의안건을 처리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주민들의 의견이 공동위원회 심의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목소리를 공람기간에 1천 96건이 제출됐어요. 1천건이 넘는 의견이 제출됐으면 당연히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이랑 한번 토론해 보고 방향이 선 다음에 그것 가지고 다시 의견을 묻는 거죠.

그러면 좋습니다. 공동심의위원회에서 공람의견서에 대한 심의를 하는데 그럼 한 번에 결정하지 않고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주민공람의견 처리결과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공동위원회에서 토론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공동위원회 심의 몇 차례 할 것 같아요?

그것은 토론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튼 공동위원회 심의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주민들께 공람의견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이유는 있어야 되고 꼭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임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일단 우선 절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주민의견 그 공람의견이 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리고 만약에 또 그 의견이 반영돼서 그게 변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재공람 절차도 있고 아니면 그냥 끝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그 말씀을 빨리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재공람하겠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그러면 그게 공동위원회 심의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심의 후 말씀드린 겁니다. 심의내용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심의 전에,

심의내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런 것 지금 공람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자, 국장님, 제 얘기는 공동위원회의 생산적인 회의를 위해서 주민들께 사전에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심의안건에 올리면 더 간단하게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원님, 이 의결의 주체는 주민제안도, 주민제안이 이번에 1월 달에 공람했지 않습니까? 그 공람 전에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이 정도면 주민공람 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듬어졌기 때문에 공람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 차이가 뭐냐 하면 저는 주민들이 공람의견서를 제출했잖아요? 제안사에서 답이 왔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김창선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또 관련 공무원들이 100퍼센트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도 첨언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첨언을 해서 올라가죠.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100퍼센트 반영될 게 아니잖아요. 반영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 설명을 구하고 주민들과 소통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자꾸 답변을 하세요? 여하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이게 공동위원회에서 토론이 돼서 기존에 변경사항이 별 크게 변동이 없다면 주민들한테 결과통보가 가는 거고요. 만약에 공람의견에서 반영한 내용이 공동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져서 변경사항이 크게 발생한다면 재공람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까지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냐?’ 했을 때 ‘공람공고 기간 중에 반영된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하겠다’ 했는데 지금 벌써 말이 바뀌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심의위원회 안양시 공무원들의 어떤 답변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또 이런 것에 따라서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안 되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 공동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고 상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반영해서 공동위원회 심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업자가 아닌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어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정책결정 과정에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터미널부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계획결정 관련해서 답변서를 자세히 잘 써주셨어요. 결론은 지금 안양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좀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체적으로요.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저 내용에 대해서.

지금 포괄적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 용역사가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하는 거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또 주거지역별로 준주거지역별로 이렇게 중심상업지역별로 세세하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과 별개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전문용역사에 용역을 해 보고 그 용역결과를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 추진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이 건은 만약 2040 용역사에서 안이 나와서 저희 논의한바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예정이고 현재는 2040 할 때 검토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언제쯤 개정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아직, 검토 아직 안이 안 나와서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2040 연계하지 마시고 따로 하시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는 검토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검토 많이 했으면 언제쯤 조례가 개정될 건지 로드맵은 나와 있었어야죠.

아니 그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그 안 가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용역을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더 늦어지는 거고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안 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나 국장님이나 다 공감을 하는 거고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래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뭐 세세한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저 문제는 안양시 토지자원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안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요. 다행히도 국장님께서 같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안양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지금 박달로와 박달우회도로만 갖고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어렵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박달로, 삼봉로 다음에 그, 아직 국방부에 제출만 돼 있는데요. 박달동 그 도로에서 시흥으로 가는 도로까지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세세하게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탄약고 특성상 유사시에 탄약고를 수송하기 위한 도로망이 구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탄약고 수송망은 현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주요도로로,

그러니까 그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박달동에서 안양시내를 관통하는, 어떻게 보면 수리산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터널을 구축해서 도로망을 개설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탄약고에 비상용 도로와 안양 우회도로 기능을 하는 것은 지금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은 별도로 도시기본계획에서 광역망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간단히 답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각서 체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시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글쎄 올,

올해 안에 되겠습니까?

올해 안에 지금 9월, 10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목표로? 다만 국방부의 의중이 중요한 거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안양테크노밸리 관련해서도 거기가 어떻게 개발돼야 될지 지금 논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국방부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개발이 된다면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책결정 과정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의회 야당의 목소리를 경시하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서도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듣기 좋은 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쓴소리를 듣고 쓴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우선될 때 집행기관과 의회는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부지의 경우 수년째 특혜의혹과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LH의 토지매각 과정이 또다시 중앙 유력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터미널부지의 매각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정과 승인결과에 있어서도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터미널부지의 49층 오피스텔과 관련된 일체 행정을 전격 중지하고 재검토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안타까운 것은 집행기관에 대한 야당의원의 사실에 입각한 쓴소리조차도 의회 일부 여당의원의 집행기관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의회와 의원의 역할 중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집행기관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발언에 대해 의원님들마다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자료요청이나 발언기회를 통해서 집행기관의 사실여부를 묻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간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셔서 의원님들이 지금의 임기가 끝났을 때 정말 시민의 대표와 시민의 대변자로서 안양시와 시민을 위해 부끄러움 없이 소신껏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시정질문․답변 요지서(음경택 의원) (본회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6․7․8동 출신 정완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많이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기업인, 시민분들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집행부서에 민원행정서비스를 총동원할 것을 더욱더 요청드릴 것이고 시민 행복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인터넷 생중계로 보고 계실 것으로 알고 시정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이 코로나19 감염확진자로 판명된 것에 대하여 유감이며 한편으로는 퇴원을 하시고 치료에 집중하신다고 하니 축하를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걱정을 해야 하는지 시정공백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고 질의하려고 하였는데 시장님 공백으로 일괄질문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시정구호를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 제시) ‘시민과 함께하는 안양’,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시민이 주인 되는 안양’,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안양’, ‘모두 함께 잘 사는 안양’, ‘깨끗하고 안전한 안양’, ‘고르게 발전하는 안양’ 이렇게 시정구호가 대략적으로 집행부에서 다 알고 계시죠, 전부 다? 그런데 이 시정구호대로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말로만 하고 계신지. 같은 안양에 살면서 만안구민은 왜 이 시정구호에, ‘편애를 하고’ 느끼신다고 하는 걸까요? 시정구호에 맞게 모두 함께 잘 사는 만안․동안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안양’, ‘모두 함께 잘 사는 안양’ 시정구호에 이렇게 분명히 하셨잖아. 집행부 다 알고 계시죠? 부시장님도 당연히,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정구호대로 하자는 겁니다. 본 의원이 제254회 시정질문, 제262회 5분발언 등을 통하여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하여 안양시의 신규부지 제공이 어려우니 현 시청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언하였듯이 6만여 제곱미터 1만 8천 404평입니다, 여기가. 규모의 매우 큰 부지와 평촌스마트타운,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을 연계를 통하여 IT 산업, 대기업 등을 유치하면, 적극행정을 펼친다면 청년이 찾아오고 고용창출과 함께 안양시의 세수확대는 물론 인근 성남․광명․과천․용인․시흥․의왕․군포시와 함께 발전하는 시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발전을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그만큼 앞으로 인근 시와의 경쟁 차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급부상하는 인근 시들은 더 많은 4차산업 기업유치를 하고자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성남은 IT 4차산업으로 아시아실리콘밸리로 알려지고 좋은 두뇌를 가진 청년들이 전국에서 모이고 가정을 이루고 삶의 터전으로 기업은 보다 많은 연봉협상으로 좋은 인력 직원들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은 성장하고 직원과 가족은 직장 근처에서 소비생활을 하고 기업과 직원과 연관된 외부 인력들이 찾아와 소비하고 있어서 어려운 코로나19에도 시 세수증대는 물론 지역상권과 시민, 기업 모두 행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은 청년,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좋은 일자리가 많은가요? 유아, 청소년, 청년들 인구는 급속히 줄고 노년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복지에 들어가는 세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안양시 인구는 현재 9위에서 10위로 하향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향할 것이며 경기도 신관 앞에 시 상징인 깃발도 인구수 비례 설치되고 있어 안양시 위상은 갈수록 내려갈 것입니다. 현 안양시 인구는 55만까지 내려가 있는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으며 50만 이하 내려가는 것도 곧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훗날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해서라도 현 시청부지 활용방안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아니면 단순하게 현 시청 위치를 존속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 시의원님들 공약, 조례 제․개정 시마다 수많은 시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가져와야 되나요? 국․도비 매칭사업도 안양시민 세금입니다. 아니면 안양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고 여기에 모든 시 사업은 안양시민분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먼저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하여 현 시청부지 개발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야 맞지 않나요? 본 의원이 LH 사태처럼 부동산 투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현 시청부지 활용방안과 10년이 넘도록 방치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시정구호처럼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 아, 도시주택 김창선 국장님 답변을 듣고 이따 질의여부 하겠습니다. 이번 제264회 시정질문 답변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반드시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오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로 시청사 이전은 만안․동안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좋은 정책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청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여러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시청사 이전검토에 대한 어떤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다각적인 검토는 가능할 것입니다마는 지금 저 국장이 ‘타당성 검토를 곧바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선뜻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서면으로 온 것은 마무리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청사부지의 미래발전 위해 개발할 경우에 범계에서 평촌에 혜택이 무엇인지라고 서면질의서를 받았는데요. 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것 굉장히 수도권의 입지로는 좋다는 개발, 사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인구가 유동인구가 증가돼서 소비활동이나 지역경제, 인근 부동산의 영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님, 그러면 의견을 지금 답변서 이렇게 보시면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 안양시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니,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일문일답으로 심도 있게 여쭙고자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 국장님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아니, 거기서 답변하시죠, 간단하게. (○도시주택국장 김창선 집행부석에서 - 예.)

음경택 의원입니다. 지난 2월 8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병일 부의장님은 저의 5분발언 내용 중 일부를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발언으로 규정을 하여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저는 ‘거짓발언’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했지만 최병일 부의장님은 소명은커녕 저의 신상발언을 방해하고 서둘러 회의를 끝냈습니다. 그,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동영상자료 제시) 자, 다음 것 보여주세요. (동영상자료 제시) 예, 됐습니다. 이후 ‘난동 수준’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서 저는 또 한 번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누가 어떻게 난동을 피웠다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막판에 작게 들렸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에 의해서 회의장이 이렇게 됐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병일 부의장님은 저의 5분발언 내용에 대한 내용 중 무엇이 거짓인지 밝혀야 하고 ‘거짓발언’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의 발언이 거짓발언이었다면 공식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라고 수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의 발언에 거짓발언이 있다면 거짓발언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안양시민과 국민의힘 그리고 저에게 진정성 있는 공식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되지 않는다면 최병일 부의장님은 이와 관련하여 향후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도 이와 관련하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안양시의회 역사상 의원님처럼 하시는 분도 없습니다.’라는 부정적인 호통발언과 관련하여서도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회의장 난동 수준으로 시민들의 눈살 찌푸림’이라는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저는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함께 정정발언 및 정정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