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예비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로 인한 시간 경과) 위원님들, 검토 다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다 했던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4페이지 도시경관과 항목 중에 항공사진 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 용역비를 본 위원이 2억 5,000짜리를 3,000만원 감액해서 2억 2,000만원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해당 과장님의 설명에 따라서 봤을 때 2억 2,000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당초 3,000만원 감액을 1,500만원으로 감액해서 2억 3,500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율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토지정보과는 357페이지, 부동산중개업 대표자교육 기정 1,624만원을 경정 1,424만원으로 2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358페이지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및 시민지리정보 서비스 구축 기정 4억 5,800만원을 경정 3억 3,8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며, 358페이지 GIS관리시스템 전산장비 유지관리 기정 1,509만 9,000원을 경정 1,009만 9,000원으로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3건에 1억 2,7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경관과는 361페이지 항공사진촬영 및 변동건축물 판독(DB구축) 기정 2억 5,000만원을 경정 2억 3,5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361페이지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기정 700만원을 경정 520만원으로 180만원을 삭감 조정하며, 358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기정 1,000만원을 경정 800만원으로 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3건에 1,880만원을 삭감하고, 주택정책과는 363페이지 분양가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기정 960만원을 경정 700만원으로 260만원을 삭감 조정하며, 건설과는 368페이지 박지성 도로～지방도 315호선(중로1-111호선)도로개설 기정 30억원을 경정 28억원으로 2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재난안전관리과는 373페이지 안전도시 공인 유지관리 기정 2,000만원을 경정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373페이지 제19회 국제안전도시학회 개최 기정 1억 3,255만원을 경정 1억 1,755만원으로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며, 374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 기정 9,000만원을 경정 7,5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3건에 4,000만원을 삭감하고, 도로교통과는 379페이지 연말연시 트리 기정 5,000만원을 경정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379페이지 문화의 전당～야외음악당 경관육교 시설비 기정 42억원을 경정 0원으로 42억원을 삭감 조정하며, 379페이지 문화의전당～야외음악당 경관육교 감리비 기정 6,090만원을 경정 0원으로 6,09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379페이지 문화의 전당～야외음악당 경관육교 시설부대비 기정 1,134만원을 경정 0원으로 1,134만원을 삭감 조정하며, 380페이지 자전거 이용 홍보물 기정 2,000만원을 경정 1,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720페이지 주차 및 견인관리 기정 47억 1,201만 8,000원을 경정 44억 1,201만 8,000원으로 3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6건에 45억 9,224만원을 삭감하고, 대중교통과는 383페이지 교통공원 정비 기정 4,000만원을 경정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386페이지 친절 안전택시만들기 소양교육 기정 405만원을 경정 0원으로 405만원을 삭감 조정하며, 727페이지 방치차량 보관소 이전 기정 8,648만원을 경정 0원으로 8,648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727페이지 견인보관소 이전 기정 9,100만원을 경정 0원으로 9,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4건에 1억 9,153만원을 삭감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390페이지 청사창호 교체 기정 730만원을 경정 0원으로 73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상수도사업소는 54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기정 4,000만원을 경정 3,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59페이지 정수장, 배수지, 저수지 등 잔디유지관리비 기정 1억 2,000만원을 경정 9,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며, 72페이지 저수조 청소홍보용 현수막 제작 기정 240만원을 경정 0원으로 24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76페이지 출수불량 해소공사 기정 2억원을 경정 1억 7,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며, 76페이지 수원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2차) 기정 6억 5,000만원을 경정 6억원으로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77페이지 정수장 운영에 따른 경영수지분석 용역 기정 8,900만원을 경정 7,000만원으로 1,900만원을 삭감 조정하며, 89페이지 물사랑 포럼 기정 3,000만원을 경정 2,100만원으로 9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90페이지 한국상하수도협회 교육 해외출장 여비 기정 800만원을 경정 0원으로 800만원을 삭감 조정하며, 111페이지 도로개설구간 및 미급수 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기정 8억 5,000만원을 경정 8억원으로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112페이지 경기도 인재개발원～송죽동 446번지 노후배수관 정비 기정 5억 8,500만원을 경정 1억 8,500만원으로 4억원을 삭감 조정하며, 116페이지 파장정수장 자재창고 및 약품투입실 옥상 방수공사 기정 5,000만원을 경정 0원으로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11건에 6억 5,340만원을 삭감하고, 장안구 종합민원과는 419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교체 기정 1,000만원을 경정 900만원으로 100만원을 삭감 조정하며, 장안구 건축과는 44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기정 2,520만원을 경정 1,52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장안구 건설과는 448페이지, 노점상 정비 기정 2억 1,000만원을 경정 2억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며, 권선구 종합민원과는 497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교체 기정 1,000만원을 경정 900만원으로 1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권선구 건설과는 530페이지, 노점상 정비 기정 1억 8,000만원을 경정 1억 7,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며, 팔달구 종합민원과는 579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교체 기정 1,000만원을 경정 900만원으로 1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팔달구 건설과는 610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자재 기정 1,600만원을 경정 1,500만원으로 1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611페이지 노점상 정비 기정 5억원을 경정 4억 8,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2건에 2,100만원을 삭감하고, 영통구 종합민원과는 656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교체 기정 800만원을 경정 700만원으로 1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65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정 4억 3,690만원을 경정 3억 7,490만원으로 6,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2건에 6,300만원을 삭감하고, 영통구 건설과는 683페이지, 노점상 정비 기정 1억 8,000만원을 경정 1억 7,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한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30건에 48억 2,899만원, 특별회계 14건에 11억 3,088만원으로, 총 44건에 59억 5,987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큰 관심을 갖고, 문화의 전당～야외음악당 경관육교 설치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시건설 대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이, 용역비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공사를 위한 예산을 이번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지만 많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한 의원님들과 시민단체나 각계각층에서 이 경관육교 만드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좀 피력하고자 해서 발언을 합니다. 우선 경관육교가 시기적으로 적절한가의 문제와, 두 번째는 이 경관육교가 필요한 것이냐 필요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시기적인 면에 있어서는 요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지금 경관육교를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경관육교가 그 장소에 필요한 조형물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본 위원은 경관육교는 문화의 전당과 야외음악당을 연결하는 연결 브리지로서의 역할은 기능적으로 충분히 필요하고, 또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문화적인 가치, 공공디자인, 조형성에 대해서는 이것도 수원에 하나의 가치를 제고해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기능적으로나 문화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일반 육교 같으면 본 위원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냥 평범한 일반 육교를 그 문화적인 공간에 갖다놓아서 오히려 시야를 방해하고 흉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놓는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경관육교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문화적인 장소에 조형물도 갖다 놓는 상황인데 거기에 경관육교를 놓게 되면 공원의 확장성을 가져와서 양쪽 공원을 연결할 수 있고 인근 지역 주민의 편의는 물론이고, 범 수원시민적으로 또 전국적인, 국제적인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문화의 장소에 어떤 행사를 위해서 기능적인 연결도 되지만 그러한 멋 있고 아름다운 경관 육교를 만들어놓았을 때 문화적인 가치도 좋아진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 수원의 가치브랜드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시기적인 상황에서 경관육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굳이 지금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고 해서, 이번에는 우선 설계 용역발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들이 인정할만한, 그만한 멋있는 육교의 좋은 안이 나온다고 하면 추후에도 시기를 조정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42억의 공사비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너무 의기소침하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기적인 것은 모든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토지정보과 자료 3페이지,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용역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5,800만원을 삭감해서 4억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358페이지,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및 시민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이재식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여 4억 5,800만원을 경정 4억원으로 5,8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제6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사항은 12월 15일 개의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2일 10시에는 의회 운영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