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 총무과 - 종합민원과 - 관할10개동 ○ 영통구 - 총무과 - 종합민원과 - 관할8개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팔달구청장 권인택!

네.

총무과장 이영춘!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행궁동장 김흥수!

행궁동장 김흥수 : 네.

매산동장 김종훈!

매산동장 김종훈 : 네.

고등동장 장영수!

고등동장 장영수 : 네.

화서1동장 서인자!

화서1동장 서인자 : 네.

화서2동장 조돈협!

화서2동장 조돈협 : 네.

지동장 박선우!

지동장 박선우 : 네.

우만1동장 신덕현!

우만1동장 신덕현 : 네.

우만2동장 김정문!

우만2동장 김정문 : 네.

인계동장 김창범!

인계동장 김창범 :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팔달구청장 권인택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팔달구 행궁동장 김흥수 팔달구 매산동장 김종훈 팔달구 고등동장 장영수 팔달구 화서1동장 서인자 팔달구 화서2동장 조돈협 팔달구 지동장 박선우 팔달구 우만1동장 신덕현 팔달구 우만2동장 김정문 팔달구 인계동장 김창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염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구가 2008년 한 해 동안 집행한 행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또한 고견으로 주시는 내용은 제가 겸허하게 수렴을 해서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 팔달구가 금년도에 4개 구 중에 종합행정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체육대회 최우수를 차지했고, 또한 아울러 금년 팔달행복더하기 사업에 작년도 1억 7,000만원에 이어서 금년 1억 3,000만원의 성금을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진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위원님들께 지속적인 애정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관련 되어 있는 소관업무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팔달구는 13.08㎢로 수원시에서 가장 적은 면적으로 수원시의 1/10에 해당되며 인구는 22만으로 4개 구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역현상으로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5,012명으로 4개구 중에서 가장 많아 수원시 전체의 35.6%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이한 현상으로 지금 고령화 시대를 지나서 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이 바로 우리 팔달구로 65세 이상 인구가 1만 7,380명에 달하여 지금 8.1%의 비율로 노인복지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 내에 새터마을이 있어서 186명의 탈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현재 세수 면에서는 세출이 533억입니다만 작년도 세입 결산 결과에 의하면 팔달구가 3,007억으로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하는 어려움과 아울러 지금 지역 여건상으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도심의 중심이었던 팔달구 전 지역이 지금 개발의 슬럼화 되어 있어서 재개발 업무를 비롯한 각종 상권으로 노출되어 있는 경제의 어려움이 저희 팔달구의 어려움을 많이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에 부응해서 우리 공직자는 이제 화서2동 신축공사를 비롯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장교육과 두루누리 서비스 등 국내 선진탐방에 필요로 하는 시대에 맞는 시민이 요구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또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를 위해 우리 구 350여 공직자와 23만 구민이 하나가 되어서 Happy Suwon을 완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그리고 김병익 매교동장은 사무관 승진자 교육 입교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총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권인택 증인과 이영춘 증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말씀에서 들었습니다만 우리 팔달구가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팔달구 관내에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성성역화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정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기 때문에 민·관이 협력해서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팔달구 지역구 위원님이 세 분 포함 되어 있습니다만 김호겸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최다선인 김광수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이 이 지역구 출신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팔달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적당해 잘 부탁한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들어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우리 팔달구 전 직원의 마음가짐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호겸 위원님께서 평소에 “팔달구는 정말 잘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한테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본 위원이 9개 항목에 걸쳐서 점검을 하면서 정말 우리 김호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팔달구정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행사가 너무 많아서 행사 시에 티켓이나 주민들을 동원하는 행사는 지양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행사를 추진하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이영춘 증인!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사실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현 조직 체계상으로 거부하기 힘들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런데 어떻게 자구책으로 노력은 하셨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티켓을 우리가 판매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축구동호회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만큼 협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판매를 했습니다.

사실 아직 우리, 소위 얘기하는 관변단체보다 동호회의 협조가 미온적이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셔서 이것이 우리 수원시에서 보면 가장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조직이 통장협의회입니다. 각 동마다 통장님들이 많게는 40명 적게는 25명 정도가 있는데 그 분들 여론이 수원시 행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사무 감사 시에 그 분들의 마인드 교육을 시켜야 될 때라고, 정신교육을 시켜야 될 때라는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현 체제상으로 그러한 것들을 한순간에 바꿔놓기는 사실 본 위원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하기를 권고 드리고, 2007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과 행정기관을 보조하는 단체원에 대한 교육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양질의 프로그램과 외부 전문가 초청 또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방향을 찾았습니다만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많은 공직자와 주민의 교육을 시키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에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소양교육이라는 그러한 교육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소양교육 그러면 공직자만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까지 같이 했습니다.

주민까지 포함해서?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교육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대회의실이었습니다.

대회의실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대상 단체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부실한 것 아닙니까? 팔달구만 사회단체보조금 각 단체에 지급하면서 연간이라고 이렇게 줍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에 보조금 지급해 주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주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통계를 하셨습니다. 상반기·하반기로 하셔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료 28쪽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런데 왜 일괄 제출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28쪽은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고 70쪽을 보면 상·하반기로 나눠어져서,

보조금 현황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고등동 장영수 증인 나오셨습니까?

고등동장 장영수 : 네.

29쪽, 24번을 보면 고등동 바르게 살기 운동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바르게 살기에서 어떤 특이한 사업을 전개합니까?

고등동장 장영수 : 저희 바르게 살기에서는 태극기 달기 운동하고 저희 고등동이 고지대가 많아서 넉가래 보급운동 등이,

고지대가 많다고요?

고등동장 장영수 : 네, 제설작업 때문에 넉가래 사업같은 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현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에 보면 일반운영 사업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사업비 같은 것이 상반기 예산을 집행 못하면 반납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똑같이 예산신청하면 똑같이 줍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거의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만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 전반기 것 집행 안 하고 그대로 반납하면 그 다음 번 예산 어떻게 합니까? 불용처리하나요?

총무과장 이영춘 : 전반기 것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할 경우에 하반기에 어떻게 지원하느냐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네.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것은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원할 때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예산이 전반기에 전액 다 소진되었습니까, 금년에? 맞춰서 전액 소진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우만2동 새마을협의회가 사실은 구성이 안 되고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각 단체마다 우리가 예산 집행한 대로 100%집행이 되었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정산서 제대로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자부담이 있는 단체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자부담이 있는 단체는 본인이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단위별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사업하고 자부담한 사업의 정산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주었는데 집행을 한 푼도 안 하고 그대로 반납한 데하고 사업을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자부담을 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런 데하고 어떻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분해 줍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법에 나와 있습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 지원과 자부담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본인들이 전제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있고 일부를 보조해 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비를 각 단체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정 심의를 해서 적정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주는 것은 비영리단체, 그 다음에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 주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주는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잠깐 그것은 의견을 들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2000년부터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외교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특수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단체하고 전혀, 예산만 따다 놓고 시행을 안 하는 단체하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배분해 준다는 것은 사업 진행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에 개선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이 적정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오늘 권인택 증인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티켓 판매를 세 차례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여자축구대회하고 베이징올림픽하고는 거의 다 팔았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네.

2008년 월드컵 축구 대표팀 평가전만 많이 못 팔았네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우만1동장이신 신덕현 증인 나와 계십니까?

우만1동장 신덕현 : 네.

수고 많이 하십니다. 행정 최일선에 계신 동장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편안하게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국제여자축구대회 티켓이 동으로 몇 장 정도 나왔습니까?

우만1동장 신덕현 : 300여 장 나왔습니다.

얼마씩 판매하셨습니까? 한 장에 얼마씩 판매한 것 모르십니까?

우만1동장 신덕현 : 3,000원 정도,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다 단체장님들이나 단체에서 거의 다 팔아주셨지요?

우만1동장 신덕현 : 단체원들한테 표를 배분해 가지고 단체원들이 주민들한테 판매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팔기도 좀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분배해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유독 팔달구만이 아니라 거의 수원시 전체가 단체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동장님들이 부탁할 데가 없습니다. 향후 계획이나 추진계획에 보면 아주 그림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럴 때마다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위원님들이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축구 등 각종 스포츠대회 뿐만 아니라 불우이웃돕기도 있고 김장담그기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장담그기 하셨습니까?

우만1동장 신덕현 :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이영춘 증인!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체육 관련 동호회와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총무과장 이영춘 : “체육 관련 동호회와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한 대외 홍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현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솔직히 그냥 추진계획을 내보라고 하니까 그냥 쓴 거잖아요. 사실 이게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제는 청장님이나 시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고가점수를 반영한다든가, “어느 동은 잘 팔았는데 왜 너희는 실적이 이러냐”며 핀잔 아닌 핀잔도 듣고, 아마 여러 가지로 동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근거 없는 고가점수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인택 증인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현실적으로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고 연구해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 메카의 도시가 됐지 않느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구태의연한 방법을 가지고 계속 티켓을 강매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영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도 티켓이 예를 들어서 각 동으로 나가면 상당히 부담이 가고 단체원들도 부담이 많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안을 찾아서 체육대회에 관련된 동호회를 활용한다는 것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권인택 증인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대간부회의에 가시면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제발 티켓 강매는 없을 것이라고 동장님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에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팔달구의 기동순찰대나 자율방범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는 기동순찰대가 연합대 포함해서 13개 대가 있고 자율자율방범대는 없습니다.

다 통합했군요?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기동순찰대는 지금 몇 개요?

총무과장 이영춘 : 연합대 포함시켜서 13개 대가 되겠습니다.

13개요. 물론 활동이 저조한 데도 물론 있겠죠?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또 잘 되는 데도 있고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증인께서 열세 군데의 순찰대에 다 다녀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기동순찰대 사무실은 한 번은 갔다 왔습니다.

연합대만요?

총무과장 이영춘 : 아닙니다. 13개 대를 다 한 번씩은 갔다 왔습니다.

다 다녀오셨습니까?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서 느끼신 게 뭐예요.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제가 사실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밤늦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보지 못하고, 그분들이,

일부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차등 지원한 이유는 어떤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우리가 현재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을 가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하는 데와 하지 않는 데가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을 합리적으로 쓰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항목을 정해서 평가점수를 매겨서 운영비에서 일부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 하반기 우수지대와 2008년 상반기 우수지대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2008년도의 우수지대는 지만동과 우만2동이었습니다.

여기는 더 인센티브를 주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비용에서, 운영비에서 10%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도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잘 되고 왕성하게 근무를 잘하는 데는 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증인께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차등 지원을 하게 되면 지대 간에 갈등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어디는 많이 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금 줬느냐” 이러면서,

총무과장 이영춘 : 물론 점수 차가 많이 나면 차등액도 많은데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이나 과장님, 동장님들께서 열악한 가운데서 정말 겨울에 춥고 배고픈 상황 속에서도 민생치안을 뒷받침해 주는 자율방범대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54쪽의 동별 마을문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고가 팔달구에 몇 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11개가 있습니다.

11개인데 운영비, 도서구입비는 8,100만 원이죠?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전체 다 합계가요?

총무과장 이영춘 : 월 일반운영비가 240만 원이고 도서구입비가 월 500만 원입니다.

월이 아니죠, 연이겠죠!

총무과장 이영춘 : 연입니다. 그래서 토털 8,123만 원입니다.

8,100만 원을 우리 구의 11개에 아주 똑같이 1/n로 나눠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권해드렸던 기동순찰대는 잘하는 데에 있어서 차등 지원을 합니다. 또 잘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고는 차등 지원이 아니고 1/n로 일률 지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또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장소도 더 늘려줘야 되고, 또 인구가 많은 데도 배려해 줘야 되고, 그렇다고 인구가 적은 데를 깎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더 늘려서라도 차등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문고에 지원되는 금액은 그냥 정액으로 해서 보조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8,100만 원이 팔달구로 나와서 지금 쉽게 그냥 1/n로 다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야 그렇다 하지만 장소,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이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또 이용객이 많을 수도 있고, 이용객이 더 많은 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잘 되는 데는 더 해 줘야 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언제 적부터 운영비 20만 원이 계속 20만 원입니까? 여러 가지로 물가도 많이 올라서 어려운데 이것을 더 증액 요청해서, 2009년도에는 이미 예산 끝났죠?

총무과장 이영춘 : 네.

2009년 추경에라도 해서 정말, 사실 문고 회원들이 자원봉사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자기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와서 몇 시간씩 1일 봉사하고 있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증액될 수 있는,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홍보 전광판 유지관리 비용내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전광판이 우리 구에 몇 개 설치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우리 구에는 구청 청사 앞에, 들어오다 보면 앞에 설치돼 있습니다.

몇 년도에 설치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시공사는요?

총무과장 이영춘 : 시공사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은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약 1억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영춘 : 하나는 행궁동사무소 입구에 조그맣게 LED로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전기료는 어디에서 냅니까? 전광판에 사용하는 전기료요!

총무과장 이영춘 : 아, 전기료는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비용에 의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묻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따로 안 나오죠, 따로! 전광판에 대한 계량기가 있어서 따로 나오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이영춘 :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공청사의 전기사용 하는 것에 같이 물려져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몇 시～몇 시까지, 하루 24시간 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24시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밤늦은 시간에는 안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구에서는 LED 전광판에 대해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겠군요?

총무과장 이영춘 : 그 부분만 따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정 홍보 전광판 관리자도 여기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관리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품 교체도 구에서 교체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의뢰 업체가 어디냐고 물어본 겁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이 유지보수 하는 업체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자료를 주실 때 이렇게 막연하게 주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꾸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 혹시 코리아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서울디스플레이 주식회사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우리가 고장 났을 적에 회사를 알아봐서 하고 있습니다.

애프터서비스 기간 지났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지났습니다.

그래도 관리하는 업체가 연간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연간 계약이 아니고 LED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2건에 약 16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오는데 그렇게 고장 나는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사용금액이 160만 원 사용하고 있으니까 전광판이 고장 나고 그러면 그 업체가 와서 고쳐주고,

총무과장 이영춘 :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1년 동안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불러서 바로 고친다고요?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태극기 달기 운동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팔달구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 예산으로 6,1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수원시 전체 태극기 달기 운동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전체 예산은 제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4개 구 합쳐서 1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4,700만 원이면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쭉 자료를 보시면 태극기 구입비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이럴까요?

총무과장 이영춘 :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태극기를 일괄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 예산을 세워서 동으로 내려 보낸 예산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집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있습니다. 보면 팔달구청에서 구입한 것, 주요도로변 게양 태극기 구입 2월 25일과 8월 12일, 여기는 똑같이 600개인데 금액이 3만 8,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 차이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매교동 광복절 태극기 달기 운동에 200개 구입에 300만 원입니다. 화서2동 400개 구입에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200개에 300만 원이면 100개에 150만 원인데, 여기는 400개에 200만 원이면 100개에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태극기가 다릅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것은,

이 자료를 봐서는 도로변에 다는 태극기가 있을 수 있고 가정용 태극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료 자체가 정확하게 그런 식으로 구분돼 있지 않아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그냥 좀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집행하지 않고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될까요, 아니면 구에서 토털로 일괄적으로 파악해서 구입해서 동으로 태극기를 나눠주는 것이 예산이 절감될까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산절감이라는 문제에서는 일괄적으로 다량으로 구입하는 것이 원가는 싸게 먹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총무과장 이영춘 : 어떤 여건에 따라 동은 동대로, 구는 구대로 하고, 구 같은 경우는 가로기를 주로 하고 동은 동의 실정에 맞는, 또 태극기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건에 맞춰서 태극기 거리를 만들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팔달구에서 태극기를 세탁도 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이렇게 세탁하면 몇 번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두 번 정도 하면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청 감사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태극기를 구입할 때 신경을 쓰셔서 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지급한다고 우수지대가 우만2지대랑,

총무과장 이영춘 : 지동지대입니다.

지동지대였었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본 위원이 증인께서 잘 파악을 하셔서 결정하셨겠지만 차량운행일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78쪽입니다. 우수지대로 선정이 된 우만2지대의 차량운행 일지를 보시면, 이 차량운행일지가 제대로 작성이 된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우만2지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78쪽, 우만2지대 차량운행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이것을 보시면 너무 형식적이고 그냥 성의 없이 작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주요운행코스(간략히) 우만 단지 메르디앙 아파트 17일～24일까지” 시간도 없습니다, 몇 시～몇 시까지 돌았는지!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차량운행일지도 일종의 서류라고 본다면 서류 작성으로 봐서는 우만2지대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센티브를 받을만한 지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서2지대랑 우만2지대 운행일지 쓴 것을 보면 화서2지대 운행일지가 훨씬 더 성의 있어 보입니다. 더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고요!

총무과장 이영춘 : 운행일지를 성실히 작성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수지대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것도 감안이 되어서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를 잠깐 보았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한 자료와 같이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2008년 9월 1일 기준으로 저희한테 주셨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10월에 한 것이 9월 1일 기준으로 하신 것이지요? 본 위원이 직원 분께 아까 달라고 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봤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즘에는 대부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구수나 이런 것을 다 분석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내준 적이 있는데, 홈페이지하고 많이 달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인구수는 80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홈페이지는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홈페이지는 우리 정보통신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는 22만 3,124명이라고 했고, 홈페이지에는 22만 3,9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인데 그 이후로 인구가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홈페이지 관리는 그때그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최신 자료를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인구가 늘어난 부분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800명 정도가 늘어났어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러면 업무 보고한 것 중에서 주택, 도로에서, 이렇게 홈페이지 관리하시면 정말 일 잘하고 욕먹을 것 같습니다. 요즘 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택, 도로를 보게 되면 단독주택은 40세대가 줄었고, 아파트는 50세대가 줄었고, 연립, 상가는 70호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본 위원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약 160세대가 줄었는데 인구는 8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우리 팔달구 같은 지역은 오피스텔이라고 하나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40세대가 줄었는데 단독주택이 없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아닙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신규, 오피스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이 없어져서, 증인은 말씀을 똑바로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단독주택이 없어져서 연립, 상가, 다세대를 오피스텔이라고 볼 수 있지요? 지금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피스텔이 늘어나면 아파트는 아닐 것이고 상가, 연립, 다세대에 들어가겠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피스텔이라고 그래서 큰 대형건물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통계자료를 보면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팔달구만이 아니고 권선구, 장안구, 영통구도 다 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업무보고 할 때 자료를 가지고 통계자로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런데 홈페이지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세출에도 보면 업무보고 때는 533억 1,0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홈페이지에는 475억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입은 똑같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당초예산이고 지금현재 우리 530억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추경까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런데 홈페이지가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잘못 되었을 수도 있고 맞는 통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는 않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줄고 인구는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에 맞게끔 홈페이지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통계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한 것이었는데 여성위원과 참석률이 상당히 놓아졌습니다.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하여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위원을 왜 강조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알고 있습니다.

여성 위원 수를 조례에도 30%이상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어쨌든 남녀평등 시대다 보니까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섬세하고 예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위원들을 못 쫓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 눈으로 보는 것하고 남자 눈으로 보는 것하고, 남자 눈으로 볼 때는 건성건성 넘어가는 것이고 여자는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성위원 비율은 신경을 써서 30%정도는 되게끔 증인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안구하고 권선구의 주민자치센터를 감사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구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받지 않는 곳이 두세 군데밖에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고, 권선구도 그렇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받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많아서 수강료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수강료는 우리가 관련 조례에 보면 동장과 협의해서 위원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안 받느냐” 하는 것은 동 주민자치센터의 여건에 의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장안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감독은 증인이 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정기 점검은 나가시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정기 점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라고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예산 집행의 철저를 기하고, 자금관리, 말 그대로 수강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관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서류상으로,

별 문제 없이,

총무과장 이영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제가 직접 사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것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유료화로 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팔달구만 2개만 수강료를 받는 다는 것에 대해서 증인께서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왜, 지금 조례까지 만들어서 수강료 부분을 얘기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수강료를 받으면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유독 팔달구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증인이 무엇인가 지금 업무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흐름을 잘 모르거나 보고를 받고 관리하셔야 되는데, 시대적인 흐름은 이런 데 증인은 계속 이렇게 태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계동 김창범 증인!

인계동장 김창범 : 네.

지금 돈 잘 받아서 잘 관리하고 있지요?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잘 관리하고 있지요?

인계동장 김창범 : 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서2동 조돈협 증인 같은 경우는 예산을 3,295만원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수강료 같은 것 절대 받지 않습니까?

화서2동장 조돈협 : 네, 현재까지는 안 받습니다.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까?

화서2동장 조돈협 : 네.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수강료를 받지 않는 것이지, 자기들 자체적으로는 받고 있지요, 프로그램상?

화서2동장 조돈협 :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커피 값하고 가끔 식사대로 본인들끼리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수강료 목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인계동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인한테 공개하는 것은 공개하고 있습니까?

인계동장 김창범 : 일반인한테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고 있는데 수료식이 있습니다. 잡비 등,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까?

인계동장 김창범 : 큰 목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 얼마 등 큰 목으로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안구, 권선구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증인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시대적인 흐름이 유료화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강료를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동장님이 계시는 반면에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팔달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하실 수 있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시작과 종료를 공고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대충 공고를 할 때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강료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수강료를 받기는 받는데 동아리 모임식으로 그 사람들이 그냥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수강료를 공개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으로 따진다면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팀이나 거기에서 돈을 받아서 그 돈에서 모자라는 강사료를, 지금 강사료 한 달에 지불하는 돈이 16만원정도 지불하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 정도 됩니다.

요즘 강사료 16만원 받고 초급이라면 모르지만 중급 이상 되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수강생들이 돈을 거둬서 다시 강사에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처음에 공고할 때 수강료가 얼마라고 얘기하고 수강료를 정당하게 거둬서 그 수강료가 강사료로 정당하게 나가고 프로그램을 위해서 다시 돈이 지급되고 남는 돈은 다른 주민자치센터 시설 아니면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에 정당하게 써 주는 것이 수강하는 사람들도 떳떳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수강료를 정당하게 받아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고 그 돈으로 정당하게 그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하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시 재탕할 수 없어서,

여유있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인택 증인을 비롯한 이영춘 총무과장 증인을 비롯해서 각 동장님들이 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팔달구의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과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쪽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를 하면서 잘못 됐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문제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국민성이 희박해가는 국가관과 국기에 대한 존엄성 고취를 위해서 통·반장은 물론이고 각 사회단체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보조금 교부 시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연중 4/4분기로 실시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제가 정확하게 하시는 말씀을 인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통·반장 여러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서 태극기 달기를 많이 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반장은 물론이고 각 사회단체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보조금을 드릴 때 태극기 달기 운동 캠페인을 1년에 분기별로, 4/4분기로 실시하면 지금 통장이나 반장들이 수고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조금 미흡하니까 전 동민이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과 국가관을 고취하는데 뜻을 갖자는 데에서 각 사회단체가 참석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떠냐는 것을 증인께 묻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동의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문고에 신간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드리는데 경제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 수원시도서관사업소에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도서가 많이 있으니 신간 도서만 주장하지 말고 돈을 안 들이고 구입할 수 있는 대안으로 수원시도서관사업소를 이용하면 무상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사람마다 욕심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을 새것만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가 경제파탄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책 한 권이라도 아끼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헌책도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500만 원의 신간 도서구입비를 다 주지 말고 그 돈을 절반으로 줄여서 절반은 필요한 데 쓰도록 하고 수원도서관사업소를 이용하면, 무료로 대여하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각 문고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증인, 본 위원의 제안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절약이라는 문제는 틀림없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적에는 책이라는 것은 최신 정보를 접해야만 책으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나오는 책은 이것이 신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난 것을 다시 활용한다고 하면 그 책이 동으로 올 때는 구간이 되고, 또 우리 수원시 전체 39개동의 분량만큼 나올 수 있는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제도를 취해보시면 거기에서 알맞은 책도 갖다 쓰고, 모자라는 것은 나머지 250만 원을 신간 도서구입비로 쓰면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자는 얘기이고, 또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맞지 않으면 새로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제도를 그렇게 취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저희들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율방범대 구 연합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순찰대 구 연합대의 임무는 국민의 안녕과 질서, 재산보호 및 행락을 비롯한 각종 행사의 질서확립의 정신으로 각 동 방범기동대, 민간순찰대에 수시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해서 주민으로부터 믿음직하고 신뢰받는 구 연합대 민간기동순찰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의 제안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설천 하도록 대안을 제시한 것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 기동순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및 동 주민자율방범대의 임무는 그야말로 주경야독의 정신무장으로, 옛날 노인들이 낮에는 밭 갈고 논 갈고 김매고 풀 뽑고 저녁에 공부해서 개나리 보따리 짊어지고 서울로 과거보러 가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저녁에 나와서 근무하고 봉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안녕과 질서,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고한 것만큼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자율기동 민간순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 양반들이 대부분 사무실을 컨테이너로 해 놓고 있는데 저녁에 들어와서 불을 아주 환하게 켜놓고 지나가는 제3자가 보면 아주 열심히 방범순찰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아닙니다. 실제는 지역을 2시까지 수고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는데 한 12시 정도, 1시 정도까지 하나, 둘 나와 앉아 있다가 집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 패턴이 많은데 컨테이너박스에서 그런 방범순찰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나도록 각 구 연합대는 물론이고 증인께서 수시로 점검하시고 불시 점검해서 그야말로 그분들의 수고로 주민들의 안녕과 재산보호로 마음 놓고 자고 사업할 수 있게끔, 믿게끔 해 주는 사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저희들이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상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통장, 반장님이 4/4분기별로 통장의 주제로 반장이 주관하는 자율적인 반상회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통장, 반장, 그리고 반민간의 상호친목과 화합 및 계통적인 행정지시, 또는 쓰레기무단투기 방지책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장이나 통장님들이 반상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새롭게 반장, 통장님들이 새로운 정신과 하겠다는 봉사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상회를 최소한 4/4분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의하고 화목을 도모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팔달구에 외국인이 엄청 많이 있죠?

총무과장 이영춘 :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와서 주거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은 낮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잠자고 아침에 나갑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기는 모든 쓰레기를 막봉투에 넣고 가서 가다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달구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규격봉투를 사서 쓰던 사람도 그것을 보고 “남도 갖다 버리는데 나도 버리면 어떠냐, 비싼 봉투 돈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 해서 따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국인이 잘못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규격봉투를 사서 쓰고 내가 살면서 발생된 쓰레기는 내가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쫓아가야겠다는 그런 습관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팔달구는 단독주택지역이 많기 때문에 미개발지역으로 인해서 골목이 많아서 무단투기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로 인해서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한다는 일환도 되고, 그리고 반상회는 반에서 외국인에게 세를 줘서 세입자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기네 집에 있는 외국인들을 교육해서 “한국은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버리려면 규격봉투를 사서 버려야 된다. 그리고 저녁에 해 넘어간 다음과 금요일, 토요일에는 버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아 일요일은 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육시키고 인식을 시키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풍토를 따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데서 좋은 계기가 되겠다고 해서 이런 반상회를 4/4분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실천해서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이 수원시에서 보면 약 14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은 약 3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15억 6,000만 원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예산을 각 단체에서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을 가져갔다가 집행이 안 되면 그 예산이 다른 데 정말 꼭 필요한 데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다 책정된 예산은 사장되거나 이월처리 되거나 불용되거나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달구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영춘 증인께서는 '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이 많으셨죠?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착실하게 관리 지도감독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행국동장 김흥수 증인 나와 있습니까?

행궁동장 김흥수 : 네.

본 위원과는 지금 처음 뵙는 거죠?

행궁동장 김흥수 : 아닙니다.

본 위원이 기억을 못해서 그러나요. 그런데 부녀회와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화를 나누세요? 부녀회 서류를 통장까지 들여다봤는데 부녀회가 정말 규정대로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왜 행궁동을 관심 있게 봤느냐면 행궁동이 개청하는 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행궁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 회원들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십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십니까?

행궁동장 김흥수 : 부녀회가 매월 1회씩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안에서 회의를 하고, 주로 점심을 같이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심을 같이 하면서요?

행궁동장 김흥수 : 네.

주로 증인께서 대접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입니까?

행궁동장 김흥수 : 제가 대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동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봐서 잘 알지만 현장에서 갑자기 필요한 것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관리 지도감독 잘 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대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팔달구에 13개 지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차량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데, 매산지대는 지금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나머지 12개 지대는 구에서 다 지원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아닙니다. 개인차량이 2대, 등록차량이 2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체차량 등록순찰은 뭐예요? 이것이 개인 소유라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개인은 완전히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이고 단체는 방범대 단체 명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에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개인차량은 우리가 유류비를 지원하지 않고 단체등록차량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을 잊어버린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비고란에 개인차량 이용 순찰, 매산지대 이렇게 돼 있고, 화서1지대 같은 경우는 예산지원 여부, 미지원, 단체차량 등록 순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아, 이것은 차량을 시에서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원부 상에는 개인차량이라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영춘 : 그러니까 단체로 돼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개인차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범대원 개인차량을 갖고 순찰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자꾸 복잡하게 끌고 가시려고 그래요. 우만3지대도 마찬가지입니까?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지동지대도 마찬가지고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알겠습니다. 방범대 순찰차량 구입하는 절차를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이 예산이 서면 그 예산을 동으로 전도하면 그 방범대에 전도해서 방범대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동순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동순찰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명의는 단체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범대 단체는 사단법인 비영리단체로 등록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등록돼 있습니다.

이게 언제 등록했습니까, 몇 년도에?

총무과장 이영춘 : 그 사항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비영리단체로 돼 있는 게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혹시 사단법인등록증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것은 방법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와는 다른데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차량구입을 방범대에서 알아서 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런데 지금 팔달구에 보면 전체 물론, 개인차량을 뺀다 하더라도 차 6대가 시에서 지원해 준 차량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9대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토털 13개 지대에 11대가 있잖아요. 매산은 개인차량이고요!

총무과장 이영춘 : 매산지대, 화서1지대, 우만3지대, 지동지대 빼고 나머지는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전부 승용차입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방범대 차량 그러면 승합차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또 각 동에서 무슨 행사라든가 차량이 필요할 때 그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승합차를 많이 구입하는데 1대 빼고 전부다 승용차입니다. 그것도 보면 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사는 차들이 특정 회사차만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특정 회사는 우리가 그것을 지정해준 사항은 아니고 방범기동순찰대 나름대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샀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범기동순찰대의 주목적이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라는 큰 차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순찰 근무하는 인원이 보통 3～4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들이 순찰하기 편한, 그리고 각 골목을 다닌다든지 기동성에 있어서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승용차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기동성 때문에 그렇다고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의견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구입비로 예산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1,20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1,200만 원이죠?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뉴클릭 차량가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1,100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1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은 방범대에서 자부담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자부담해서 했습니다.

등록비, 보험료 다 자부담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증인, 그렇다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예전에 승합차 지원해 줄 때 예산 얼마씩 편성해줬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합차 편성해서 줄 때는 승합차 차량가격 전액 풀로 해서 줬습니다. 승용차로 바뀌면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06년도에 클릭이라는 차를 화서2지대에 지원해 줬습니다. 그때 예산 얼마 편성해서 줬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그때도 거의 같은 금액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똑바로 하세요. 이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제가 현재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세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2동장이신 조돈협 증인, 나와 계시죠?

화서2동장 조돈협 : 네.

통장장학금 조례 바뀐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화서2동장 조돈협 : 네,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왔습니까?

화서2동장 조돈협 :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원시의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통장 자녀들을 위해서 불합리한 것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신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화서2동장 조돈협 :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대상이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2년 이상 되어야만 통장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1년으로 완화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50/100의 성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모순점을 바꿔서 성실한 학생들로 학교장의 추천으로 해서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동장님들이 많이 홍보하셔서, 오늘 자료를 보니까 성적미달로 인해서 장학금을 못 받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 조례가 바뀐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2동장 조돈협 : 알겠습니다.

앉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영춘 증인에게 한 가지만 더, 94쪽,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간행물 구독현황에 대해서 2007년, 2008년을 살펴보면 구독가격이 7만 2,000원부터 많게는 150만 원까지 나간 21개의 여러 가지 간행물을 2007도에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면 포토기호에 보면 240부에 21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과 건강에 24부에 7만 2,000원, 물론,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기간행물은 직원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 민원인들을 위해서 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기호 같은 경우처럼 많은 물량은 과·동까지 가는 것이고, 가정과 건강 같은 것과 시조사 이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월간 산이라는 간행물은 수량이 10부인데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적게 하고,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것은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어떤 여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건은 무슨 여건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정기간행물 구독료가 연간 얼마 세워져 있습니까? 참고로 2006년도에 1,380만 원을 지불했는가 하면 2007년도에는 1,167만 원을 지불했는데, 2008년도 구독료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현재는 817만 원이 10월말까지 지급됐습니다.

아니, 예산이 얼마냐고요! 지금 2008년도 것은 10월말까지 뽑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간 구독료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영춘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많이 소홀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몇 쪽 되지도 않는데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증인께서 업무를 관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영춘 : 맞습니다.

그런데 연간 구독료를 모른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연번을 보면, 14번을 봐주십시오. 자치행정 지방행정연구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9번에 포토기호, 기호일보에서 수량이 240부, 이것 어디, 누구에게 갖다 구독시켰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이것은 연간 240부이고, 월로 따지면 20부입니다.

20부, 이것은 민원실에 놓은 겁니까, 아니면 간부공무원들 방에 갖다 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주로 민원실에 비치했습니다.

20부를 다요?

총무과장 이영춘 : 각 과 공히,

각 과별로?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런데 시조 이런 것은 1부인데,

총무과장 이영춘 : 월 2부가 되겠습니다.

월 구독량이 시조사 이것은 단가가 5,500원인데,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것은 월 1권이 되겠습니다.

왜 1권을 하셨냐고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어디는 많이 넣고 어디는 적은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권인택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장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지금 지방의원 사무실이 각 구에 1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서너 평씩이라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팔달 청사가 자체 건물도 아니고 열악한 가운데에서 공무수행을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또 팔달구 시의원만 지방의원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의회 의원 36명 전체와 그 다음에 도의원 이런 분들이 팔달구청사를 찾아와서 민원을 보거나 그럴 경우에, 또 민원인을 만나거나 공무원을 미팅하거나 그럴 경우에 지방의원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저희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1년 반 이상이 지나도록 권인택 증인께서 아직까지 생각이 없으신 것인지, 성의가 없으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관계 때문에 청사 전반적인 면적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는 여분의 면적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심지어는 숙직실로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곳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과 칸을 나누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만 두 가지 다 목적대로 사용하기에 면적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 말경에 직제가 개편되면 구에 1개 과가 준다고 하니까 그 때가 되면 저희가 의원님 사무실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서 그 대안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이 권위의식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지방의원 사무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원시의회는 110만의 인구인데도 유일하게 의회 청사를 못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의회청사까지 뒤로 미뤄가면서 열악한 가운데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정은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1평의 공간도 민원을 볼 수 있는 사무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취지에서 지방의원 사무실을 설치해 달라고 간곡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권인택 증인께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민한기 위원님이 질의한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4쪽을 보시면 4번에 수원리뷰 있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있습니다.

이것의 월 구독량이 2부였지요? 여기에 2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월은 두 달에 한번씩 나온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그렇습니다.

2부씩 격월 나오면 1년에 여섯 번 나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부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년에 여섯 번 나오면 12부여야 맞지, 어떻게 120부가 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60만원, 요금도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쪽 4번, 수원리뷰 보시면 이것은 격월이 아닌가 봅니다. 올해는 매달 나오나 봅니다. 그렇습니까? 월 구독량이 20부, 10배로 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정기간행물의 예산이 2006년도, 2007년도가 약 200여 만원 차이가 납니다. 줄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도 12달로 1년치를 계산하면 980여 만원이 된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200여 만원이 줄었습니다. 거의 다 동결이나 축소가 되는데, 수원리뷰만 10배 이상 확대가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춘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의 수원리뷰는 격월이라고 그랬는데 격월이 잘못된 사항이고, 이것이 6월에 처음에 창간이 되어서 그 때부터 한 것이고, 2008년도는 매월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0건씩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에 창간이 되어서 2부씩 받았으면 그래도 한 달에 2권씩 받았으면 6권 받았으면 12권,

총무과장 이영춘 : 20권씩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20권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20부인데 오타!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간행물에 비해서 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증인!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정기간행물은 그 전에 계획을 세워서 1월부터 구입을 하는데 수원리뷰는 작년 6월에 창간되었는데 왜 중간에 계획에 없었던 것이 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정기간행물 연간 계획에 의해서 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원리뷰 이 한 건을 보고 추가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자료가 오타! 자료를 잘못 만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팔달구청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총무과장 증인께서 너무 무성의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도 불성실하지만 수원리뷰를 중간에 받은 것이 수원시정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너무 많이 써 주니까 아주 다른 데에 비해서 과감하게 20부씩 받은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이 틀립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의 간행물들이 많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 자치행정, 자치의정, 지방시대 이런 것을 보면 모두 합해서 구독이 되는 것이 50부가 넘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비슷비슷한 내용의 책들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정기간행물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줄여서 세워야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민원실에 놓고 민원인들이 즐겨보는 책들은 별로 없습니다. 민원실에 들어가는 책, 1권씩 들어오는 책은 다 민원실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보통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들어오면 얼마나 있다가 가시지요? 체류하는 시간이,

총무과장 이영춘 : 보통 길게는 10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길게는 10분, 더 갈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책을 비치해 놓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민원실은 민원인들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구독가격”이라고 했는데 2008년도는 “6금액”이렇게 나왔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방범대 차량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화서2지대 차량구입비 1,200만원 지급하신 것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교부조건에 “그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두 번째 나항에 보면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해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마지막 다항에 보면 “사업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 정산서 받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받았습니다.

(보조금 정산 후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 환수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증인!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습득 안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네.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클릭이라는 차 1,300cc가 나왔습니다. 그 차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뉴클릭 차는 1,000만원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뉴클릭은 엔진 재원자체가 SOHC가 있고 DOHC가 있습니다. DOHC는 1,600cc급입니다, SOHC는 1,400cc급이고! 그래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뉴클릭이 안 나왔었습니다. 생산을 안 했습니다. 그냥 클릭이었습니다. 그냥 클릭 차 가격은 얼마냐! 선택사항 다 포함해 가지고 하면 930만원이었고, 선택사항 없이 일반적으로 나온 것은 756만원이었습니다. 여기 근거자료 다 있습니다. 차 가격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산하셨냐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영춘 :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질의를 중단하고 자료 오는 대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70쪽,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팔달구 동 바르게 살기 운동 단체에 교부한 50～60만원씩, 125만원씩 상·하반기별로 지급이 되어서 사업예산은 같고 100% 사업을 잘 했다는 결산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안구나 권선구는 어제 감사를 했습니다만 장안구는 50% 보조금이 회수가 되었고 그리고 권선구는 70～80%가 회수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팔달구는 지금 전부 잘 되어 있고 인계동만 5만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10개동 바르게 살기 단체가 다른 구보다 훨씬 잘 되었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기를 어떻게 잘 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춘 :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는 범죄예방위원회와 같이 청소년선도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태극기 달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르게 살기가 사회단체와 어울려서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르게 살기 자체 조직으로 과연 바르게 살기 글자 그대로 사회운동을 했느냐, 정화운동을 했느냐, 그야말로 사회질서가 문란해 졌고 기초질서가 엉망이 된 현 시점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서 모든 문제는 낙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잘 하셨을 것으로 믿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점검을 하고, 1년 동안 수시 점검을 해서 결과에 의해서 이 보조금 지급을 제대로 해야지, 50만원, 60만원 이렇게 타다가 자기네 조직들이 모여서 어느 날 모여서 친목회 식으로 하고 있고 밥 사먹고 술 사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뻔합니다. 팔달구는 철저하게 이렇게 잘 했다고 믿지 못 합니다. 그 이유는 잘 했다고 해 놓은 근거는 그 분들이 잘 했을 것이라고 믿고 형식적인 자료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올해는 어쨌든 연말이 다 되고 있고 결산을 다 마쳤으니까 2009년도에는 특단의, 본 위원이 오늘 제기한 바와 같이 교부금을 주더라도 각자 각 동별로 철두철미한 검사를 하고 검증해서, 그야말로 수시로 점검해서 사실 그대로 그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면 주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우리가 그야말로 피땀 흘려 벌어서 준 혈세로 사회정화를 하라는 얘기지 밥 사먹고 술 사먹으라고 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바르게살기운동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목적 그대로 감사해서 내년에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자료가 제시됐으므로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방금 방범대 관련해서 차량지원이 되느냐고 질의했더니 그렇다고 답변하셨죠?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잘못 습득하고 계셨던 거죠?

총무과장 이영춘 : 제가 물은 정확한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06년도 화서2지대 차량구입 결과를 보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본 위원이 합산했습니다. 차량 값, 보험료,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수적으로 경광등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차량에 선팅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선팅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됐죠?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지도 관리감독 잘못하신 거죠!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인정하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됐으므로 본 위원이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매산지대 '07년 10월 10일에 차량등록 하신 것, 신안지대 '06년 8월 30일에 하신 것, 매교지대 '07년 10월 12일에 하신 것, 화서2지대 건, 우만1지대 '08년 8월 것, 우만2지대 '08년 9월 것 차량구입 건에 대해서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차량등록증, 그리고 차량구입 할 당시의 세금고지서, 보험료 영수증, 그 외에도 다 지원됩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구입비가 남아 있으면 자동차 휠 바꿔도 되고 자동차 타이어 바꿔도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처음 살 적에는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차 때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이 차가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 지는 거잖아요! 교통관리법에 보면 방범차량 할 때 경광등 설치하는 것 불법인 것 아시죠?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원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지원 안 되는 항목은 다 빼시고, 만약에 그렇게 정산해서 각 지대 것이 잔액이 남았다면 환수조치 하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춘 :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문제가 있어서 잘못 됐다면,

제시한 자료에 벌써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환수조치 안하셨습니다. 지금 정산도 안하셨습니다. 정산 안하신 것은 증인께서 근무태만 하신 것이고, 환수조치가 발생했음에도 안하신 것은 직무유기 하신 겁니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하여간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니, 주무 부서장께서 이 서류 올라왔는데 한 번도 안 보시고 결재하신 겁니까? 결재 안하나요?

총무과장 이영춘 : 했습니다.

결재 돼 있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시죠.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전부다 인정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그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서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남아 있다면 환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팔달구의 권인택 증인, 팔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동 행정이 열악하죠?

네, 열악합니다.

그런데 참 잘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결원이 굉장히 많은데 유일하게 팔달구만 동에 결원이 한 명도 안 남겨주시고 총무과에 결원이 될 정도로 해 주신 것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동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한 동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 동장들이 많이 계시죠?

네.

그 부분은 해결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인사와 관련된 원칙적인 사항은 거의가 다 직급별로 동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연도순으로 해서 구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와 비교해 볼 때 타 구가 과장순환이라든가 직급별 6급 순환이 빠르면 빨리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극히 거의 다가 연도별 순환제도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정한 동장님을 거명하지는 않겠는데 가능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너무 오래 그 보직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순환시켜주고, 그리고 동에서 동으로 계속 오랫동안 근무한 동장들은 구와 교류될 수 있게끔 구로 인사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증인이 많이 참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춘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요건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팔달구 기동순찰대가 내년에 도로개설로 인해서 그 장소를 떠나야 된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결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견인보관소가 시청 옆에 있는 차량견인보관소가 화서동 쪽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방범대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재로써는 정확하게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검토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사를 가면서 길에 나앉는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이 생각해도 갈 곳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주무부서에서 나서지 않으면 아마 이사 가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동의 동장님들도 와 계신데 요즘에 문고가 굉장히 많이 사향세를 타고 있다.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증인께서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예산만 지원하고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성들이 취업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순수한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자꾸 멀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하나는 문고의 어떤 특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고 자꾸 문고의 이용추세가 줄어드는 것은 문고에서 잘못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수원시에서 15개 도서관에 10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아이들이 쉽게 도서관에 갈 수 있고, 또 수원시에서 학교에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이 특히, 팔달구 같은 경우는 영통구나 이런 구에 비해서 굉장히 구 도심권의 소외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아이들의 현장실습이나, 아니면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면 구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연구검토해 볼 의사는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증인으로 다 자리하셨는데, 각 동에 있는 문고가 내용을 다 알고 계실 텐데 2009년부터는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구청에 요청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 쾌적하고 또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증인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1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의 결과를 보면 '07년도 팔달구의 출생자 수는 2057명이고 '07년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망자 수는 546명, 그래서 '07년도 출생자와 노인의 사망자 수 비율은 2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출산한 출생자보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73% 더 많이 살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고, '08년도 출생자 수는 1,775명이고 '08년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망자 수는 472명으로 출생과 사망을 비교할 때 27%로써 65세 이상 노인들이 73% 더 많이 살고 있다. 작년과 올해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교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증인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팔달구청장이신 권인택 증인에게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출생자와 노인 사망자의 비교가 그야말로 양극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별로 노령사회 양극화 방지책으로 출산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의욕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렇게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시청의 참모회의 당시에 4개 구청장님들이 다 가실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구청장님에게 다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웃 시인 화성시의 경우 셋째 아 출산부터 100만 원 지급합니다. 그리고 양평군의 경우는 자립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네들 자립도 정도의 비해 보면, 자기네 인건비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립도를 가지고도 셋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도 주고 또 유아용품을 1년 동안 대줍니다. 그리고 군포시 같은 데도 다, 경기도에서 실시 안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도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셋째 아이를 가지면 아기 출산용품 20만 원 티켓을 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줬었는데 제247회 임시회 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로 인해서 조례개정이 됐는데 5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 보고 야단을 친 일이 있습니다. “이왕 하려면 화성시나 이런 데 못지않게 우리가 앞서가도록 노력해야지, 겨우 한 게 50만 원이라면 여주나 양평군 같은 데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데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되겠느냐!”고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원시가 앞서 가는 도시, 수부도시로서의 그런 인식도 있지만 일단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앞으로의 문제는 출생자와 사망자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장해서 참모회의 때 의제로 삼으셔서 시장님한테 그런 제안을 하셔서 수원시는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부담없이,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고 뒷받침이 되고 출산장려금도 많이 주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애들을 많이 낳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 제가 충분하게 인지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고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팔달구 청사 신축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4개 구 중에서 팔달구만 노인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나이가 많다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팔달구만 왜 이러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시급한 것이 팔달구청사와 노인복지회관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모회의나 이럴 때 제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대안은 경기도청이 이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김문수 지사님을 만나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이사를 가면 수원시에서 경기도청 자리를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도 말씀하셔서 구청 청사문제, 노인회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권인택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팔달구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등록현황이 다른 구보다 20%정도가 많습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다문화 가정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수원시의 역사 또 수원시 문화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어렵지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권인택 증인께서는 청장님 중에서 제일 선임 청장님이시지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분들한테 우편 연락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든지 우리 화성문화제 때, 정조대왕 능행차 할 때 이 사람들이 전원 참석해 가지고 시에서 통역사들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문화체험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바로 알릴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안 들어가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있는데, 청장님 그런 프로그램 한번 마련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분포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90%이상이 중국인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전부 한국어를 알아듣는데 이 분들 문제가 취업으로 인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파악한 것은 외국인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한국에 적응하지 못 한 분들, 한국어를 못하는 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 번 화성문화제 때는 참석을 해서 수원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5쪽,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적이라고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공직자 친절교육 6월 12일, 여기는 강사가 외부 강사가 누가 왔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외부 강사가 왔었습니다.

누가 왔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친절 아카데미에서 왔는데 강사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친절 아카데미면 친절교육 위주로 시키는 단체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전문교육 기관입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효과는,

받기 전하고 받고 나서 공무원들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했던 교육은 전화응대 서비스 향상교육은 누가 와서 하셨습니까? 이것도 외부강사가 오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외부강사가 왔었는데 강사이름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을 두 번 시키셨는데 증인께서는 친절교육 실시이후의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를 하시면서 정작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보면 항의를 받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특히 민원인들이 많이 전화를 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라든가 종합민원과 그런 곳은 민원이 발생되면 집에서 전화부터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주다가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하고 얘기가 길어주면 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민원인들한테 시달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나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증인!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인택 증인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3시 30분부터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총무과장 김응렬!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매탄1동장 유연식!

매탄1동장 유연식 : 네.

매탄2동장 이광수!

매탄2동장 이광수 : 네.

매탄3동장 남장우!

매탄3동장 남장우 : 네.

매탄4동장 송기헌!

매탄4동장 송기헌 : 네.

원천동장 이도성!

원천동장 이도성 : 네.

영통1동장 임용진!

영통1동장 임용진 : 네.

영통2동장 심정애!

영통2동장 심정애 : 네.

태장동장 신화균!

태장동장 신화균 :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재선 구청장님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영통구청장 이재선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영통구 매탄1동장 유연식 영통구 매탄2동장 이광수 영통구 매탄3동장 남장우 영통구 매탄4동장 송기헌 영통구 원천동장 이도성 영통구 영통1동장 임용진 영통구 영통2동장 심정애 영통구 태장동장 신화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총무개발위원회 소관 저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총무개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공공 복리증진과 Happy Suwon 완성을 위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08년도 영통구의 행정을 평가해 주시는 중요한 자리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닌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고견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영통구 공직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 최고의 행복한 영통구를 만들도록 구정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끊임없는 성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영통구 300여 공직자는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재선 증인! 그리고 김응렬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서로 언성이 좀 올라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 분들은 국가가 인정하신 분들이고 위원님들은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의 대표로 선출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구에서 1년 동안 행정 집행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7개 항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7개 항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할 것이고,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시 예산이 낭비되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점검하고, 과다하게 인원 동원이나 티켓을 강매하는 일이 업도록 하고 과시성, 동원성 행사는 지양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행사를 계획 추진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지적한 사항은 수원시가 1년 동안 각 사회단체를 비롯해서 약 900건의 행사를 치르고 넘어갑니다. 특히, 수원시에서 치르는 행사는 각 동의 통장님들을 비롯해서 각 단체, 노인분들, 나아가서 학생들까지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뜻에서 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첨부 자료에 보면 전부 영통구에서 행사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김응렬 증인께서 작년도 지적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구에서 추진한 사항을 나열시켰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유하게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해를 제대로 못하신 거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구 행사에 대해서 지적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 행사하면서 티켓 판매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구 행사는 없습니다.

없죠?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그런데 왜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준비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죄송합니다. 제가 체육에 관련되는 티켓판매 현황은 문화복지 소관에 넣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각 구마다 이 자료가 전부다 부실합니다.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원시의회의 고유 업무를 일부러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잘못 되셨죠?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죄송합니다. 일부러,

죄송하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업무집행 건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잘 된 것을 잘못 됐다고 질책하는 것 봤습니까? 잘 돼 있는 것은 칭찬해 드리고 격려해 드립니다. 죄송하다고 일관하면 계속 밤 세워서 하시자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자료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알겠습니다.

자료 1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과 행정기관을 보조하는 단체원에 대한 교육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양질의 프로그램과 외부전문가 초청 또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볼 필요도 없고 처리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이 자료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가 소양교육을 5번 실시했고,

소양교육만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소양교육 5번 하고 공무원들 직무교육을 8번 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차는 다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이 지적사항을 하면서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더 있어야 되면 기획예산 파트와 우리 위원들이 얘기해서 충분하게 교육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했는데 자료를 불충분하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실시했는데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위탁교육은 아니고 저희가 강사를,

강사 초빙해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그러면 도표로 만들어서 초빙강사 누구라고 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뭐 양식 하루, 이틀 만들어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자료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각 구마다 “자료가 미흡해서 죄송하다.” 위원들 행정사무감사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지 이게 행정집행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의 공무원 동호회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렬 증인! 공무원 동호회 현황을 보시면 본 위원은 정말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면 이것에 대해서 납득되겠습니까? 뭘 얘기하는지 아직 모르시겠죠?

총무과장 김응렬 : 금액 관련해서,

본 위원은 금액은 관계가 없습니다. 공무원 동호회에 있는 현황 얘기 드리겠습니다. 산악회, 수채화, 볼링, 2008년도 넘어갑니다. 산악회, 탁구, 수채화, 클래식기타, 밴드동호회, 수채화, 산악회, 축구, 볼링, 골프, 골프 건에서는 2007년도부터 4건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골프를 잘합니다. 본 위원은 사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이것 시민들이 보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자료 이렇게 밖에 준비 못합니까? 아니, 골프 다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기 1회 필드체험 및 골프연습,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실한 차원이 아닙니다. 본 위원도 이 골프에 대해서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회의를 많이 느낀 사람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대중화 됐고, 현 정부에서는 골프운동에 대해서 금지령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 시·군에서 공직자들이 골프 마음대로 치는 데는 수원시 밖에 없습니다. 증인,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우리 시장님이 좋아하시는 스포츠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공직자들한테 할애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에 대해서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시민들한테 시청 앞에 가서 길을 막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답이 오는지! 어떤 답이 오겠습니까? 본 위원은 제 돈으로 제가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 잘한다는 것 때문에 의회에 들어가서 부르조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활동사항을 저희가 적절히 표현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이제 이 일을 수습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집행됐죠! 이것이 합당하고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행정집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응렬 증인! 결론 못 내시겠죠? 답변하세요. 결론 내리실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집행된 것 다 회수하세요! 환수조치 시키세요!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네,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환주조치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예산편성 끝나는 시점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4쪽 태극기 달기 보시면 집행액이 2,286만 9,000원, 맞습니까, 증인!

총무과장 김응렬 : 네, 맞습니다.

시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영통구가 2008년도 1월 1일～10월 31일까지 태극기 관련 예산으로 집행된 게 3,336만 9,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거기 1,050만 원 차이나는 것은 광복절에 저희가 8개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1,050만 원을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왜 빠졌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이것은 위탁관리 예산지원인데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1,050만 원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보조해 줬기 때문에 1,050만 원이 빠졌다고요?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8월 8일 이것도 시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8월 8일에 1,050만 원 집행된 것으로 돼 있는데, 나중에 지원해 줘서 빠져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병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위원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서글퍼지기까지 한다면,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범기동순찰대도 증인께서 관리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그렇습니다.

영통구는 다섯 군데입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자율방범대까지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에 차량은 4대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차량운행일지 자체가 증인께서 우리 위원님들 보라고 주신 자료만큼이나 불성실합니다. 58쪽, 차량번호 8039, 원천지대, 주행거리가 그냥 50km, 50km, 50km, 50km. 차라리 운행일지를 자료에 넣지 않는 게 더 나을 뻔 했습니다. 이것 보고 있으면 보조금을 받아서 제대로 방범기동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자료입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이 사항은 자료가 기 제출돼 있는데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자료가 미흡한 것 같고 자료를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앞의 57쪽을 보시면 프레지오 차가 있습니다. 경기 2914, 태장지대. 여기는 10월 16일에 7만 원의 주유비가 들어갔습니다. 기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몇 km를 운행하고 10월 23일에 또 다시 7만 원어치를 주유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차량에 기름을 넣어보지만 100km 정도 운행하고 주유하고, 뒷장의 8039 같은 경우는 200km를 운행하고 5만 원어치 주유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는 프레지오고 하나는 클릭이니까 차종이 다르기는 하지만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운행일지가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방범기동순찰대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잘 쓰여 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자료밖에 없는데 이 자료가 이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차량운영비만 해도 2008년도에 1,200만 원이다 지원됐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다른 시민단체들도 보면, 다른 사회단체들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고 난 이후 정산처리 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엉뚱한 데로 돈이 새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의 이 자료만 봐서는 다른 사회단체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갈 우려가 많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자료가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보면서 조금 왔다갔다 하면서 왔습니다. 예산이 올해는 얼마 집행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올해는 1,000만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지난해하고 비슷하네요, 지난해가 982만원이었으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네, 1,000만원에서 1,0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9개월 동안 들어간 간행물을 대략 따져보면 9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추가로 구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앞으로 연말이 되면 연감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어서,

어디에서 나온 연감요?

총무과장 김응렬 : 경기도내 지방언론사에서 나오는 연감이 있습니다. 그 구입 예정이 있어서,

경기도내 지방언론사에서 연감이 몇 가지 정도가 되는데, 다 구입할 작정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다는 못하고 선별해서 몇 권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청에 들어오는 정기간행물이 주로 과, 동, 총무과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민원실에 주로 놓는 것을 총무과 이름으로 해 놓으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저희 과는 민원실에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주로 몇 가지, 여기 있는 것 전부 민원실에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대부분 연감이나 이런 것은 빼고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간행물 내용을 보면 성격이 비슷비슷한 간행물이 몇 가지 보입니다. 그런 것은 정리해서 줄여 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총무과장 김응렬 : 홍보내용이 많은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홍보물 선정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두는 간행물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보통 머무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래 머무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민원서류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번 들어오시면 최소한 5분～10분 이상은 머무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무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간행물들이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간행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이 잠깐 머물러 있으면서 보기 좋을 그런 간행물로 선택을 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이재선 증인과 김응렬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영통구가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그렇습니다.

자축연 같은 것은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응렬 : 별도로 안 했습니다.

하여튼 장안구나 권선구는 20년이 넘는데 역사는 짧지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쟁점이 많이 되고 있는 나이트! 무슨 나이트지요?

총무과장 김응렬 : 샴푸 나이트입니다.

뚜껑 열리는 것 때문에 영통구민이 뚜껑이 열리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워낙 쟁점이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재선 증인께서는?

현재 행정 소송에서는 도에서 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건축을 계속 강행하려는 입장이고, 주민들은 도저히 못 참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내려져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판결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판결을 내렸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나름대로, 주민들도 지금 소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지금 영통구 소속 건축허가지요?

아닙니다.

시청소관입니까?

시청이고요, 저희가 위생을 맡고 있으니까 소음이나 그 분야는 저희 영통구 소관입니다.

하여간 행정력이나 주민의 욕구, 권리가 많이 침해당한 것 같아서 대신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증인께서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를 해 오면서 계속해서 기동방범순찰대에 대해서 구 연합대 지원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는 100만원씩 예산이 다 깎였는데 영통구 연합대만 900만원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100여 만원정도 더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증인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가 기동순찰대가 4개소이고 자율방범대가 1개소고 연합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섯 군데인데, 예산이 다른 구하고 비교는 안 해 보았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연합대 부분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고 자율방범대까지 해서 4개 밖에 안 되는 데에 포상금 지급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자율방범대를 빼고, 자율방범대가 지금현재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지만 4개의 지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데는 17개를 가지고 있어도 825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4개 지대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900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증인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는 약간,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기획예산과에 올리신 거죠?

총무과장 김응렬 :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한 푼도 깎지 않고 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조정은 하지만 거의 방범대 예산은 구에서 올리는 대로 4개 구를 비교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거의 100만 원씩 깎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통구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자율방범대와 방범기동순찰대는 위원님께서 잘,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나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달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차등 지급은 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차등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천지대는 인원이 20명인데 원천동이 거의 없어졌죠? 많이 사라졌는데 어디어디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원천동이 다시 부활해서 있습니다. 다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원천동과 광교신도시 조성되는 데, 옛날 이의동지역까지, 거기는 거의 방범활동을 못하지만 거기까지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직접 나가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원천지대는 안 나가봤습니다.

이 부분 잘 파악하셔서, 작년에 많은 것들을 얘기했는데도 지금 시정조치가 안 됐으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구와 비교를 해 보십시오. 아마 각 구청에 회의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같이 의논해 보셔서 어떤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아마 구에서 잘 계산해서 잘 올려야 될 것이고, 영통구의 예산도 수원시민의 혈세이고 권선구의 예산도 수원시민의 혈세입니다. 증인께서 형평성 있게 잘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4개 구청을 돌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쭉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이 자료를 주민들한테, 수원시민들한테 보여 주면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매탄2동 같은 경우에는 6,300명이 이용합니다. 매탄1동은 3,840명이 이용인원이고요. 그런데 운영비나 도서구입비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매탄3동 같은 경우에 1만 804명이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지만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새마을문고가 많죠! 운영비나 이런 것? 물론, 이런 것을 나눌 때 형평성을 고려해서 나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총무과장 김응렬 : 연간 이용인원이라든가 도서 수, 장서 수, 시설, 규모에 따라서 차등되어야 맞는다고 보는데, 일률적으로 연 24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하셨고 백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방안도 모색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 봐야 되는데 3년째 행감을 해 오면서 매년 지적되는 부분은 매년 지적되더라고요! 증인, 이런 것들은 뭔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아무튼 구별 동문고의 실태를 파악해서 여건에 맞도록 시에 건의해서 차등 배분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구의 총무과장님들이 모여서 기획예산과에 건의하거나 해서 뭔가 방안을 만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질책한다고 해서 고쳐지거나 한다면 본 위원이 질책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많이 질책했는데 전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혈세를 쓰고 있는 증인께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고민에서 출발해서 멋진 방안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볼 의향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김응렬 : 시의 관련 부서와 4개 구의 예산 부서에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새마을문고가 엄밀히 말해서 시대 흐름에 있어서 우리 수원시가 도서관을 짓는 것에 비해서 약간 퇴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실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증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응렬 :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