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의원 발언

서둔동·구운동·입북동 출신 이종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 중의 하나인 수원비행장 이전 및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용서 시장님께서도 늘 깊은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해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30일부터 3박 4일간 본 의원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 부서의 공무원과 경기방송, 수원방송, 경인일보 등 기자들과 함께 미공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현을 벤치마킹한 내용을 골자로 수원비행장의 이전 및 소음대책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하며, 수원시가 대형공사 시 턴키방식 즉, 설계·시공 일괄공사를 발주하여 시공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고색사거리～수원시계 간 도로개설공사”와 “수원시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 또 건축허가와 공사중단, 허가취소 등의 무분별한 행정으로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장안구 연무동 2-1번지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원비행장 문제를 시장님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을 포함하여 14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원비행장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소음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 용역을 실시하는 등의 가시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은 공군기지에 대한 이전 및 소음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와는 너무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현에는 기노완시의 후텐마 기지와 카데나정 공군기지가 대표적으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기노완시는 면적 1,969만㎡로 인구 9만 2,000명의 도시이며 후텐마 기지는 637.4만㎡로 시 면적의 32.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해병대가 주둔하면서 배치된 비행기는 약 52대입니다. 또한 카데나정, 여기서 카데나“정”은 우리나라의 군·면 단위임을 말씀드립니다. 카데나정의 기지는 면적이 1,987만㎡이며 카데나정 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15 이글, E-3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등 120여대와 꿈의 전투기라고 하는 F-22 랩터 전투기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연간 평균 이륙횟수가 4만회에 이르는 등 동북아 최대의 공군기지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미 1974년 6월 27일, 즉 34년 전부터『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이 법률은 “자위대 등의 행위 또는 방위시설 설치, 군용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피해방지 등을 위해 방위시설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등의 정비에 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면서 자위대 특정행위에 의해 생길 수 있는 피해보상을 통해서 관계 주민의 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3조에는 시내 초 · 중학교 등 학교시설 내 보육시설·병원 등 공공시설에는 방음공사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항공기 소음 75웨클(WECPNL) 이상의 피해 주민들에게는 샤시 등 방음시설,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있으며, 1983년부터는 10년마다 이것들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음시설 보조에만 1가구당 200만 엔～300만 엔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학교 등 공공시설에는 1개소당 평균 2～3억 엔, 그 당시의 환율로 생각해 보면 우리 돈으로 20억～30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교체 주기는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 및 전기료 등은 일반대상 가구당 연 3만 엔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법률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겠지만 학교와 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는 지금 우리 수원시와 교육청이 대응투자사업으로 학교 등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피해지역의 학교 등에 소음 저감을 위한 이중창 설치, 에어컨 설치, 또한 전기료 등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는 2008년 9월말 소음측정기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1997년부터 18대의 소음기를 측정하여 매일 감시체제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도 더 많은 곳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비행장과 국방부 등에 건의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 9만여 명의 기노완시에서는 비행장 대책을 위해 기지섭외과를 설치하여 부장·차장·직원 등 12명의 공무원을 전담 배치하고, 주요 업무로는 소음데이터 수집, 기지와의 조정·연락 등의 업무, 행정시찰, 기지학습관계, 주택지 상공 비행훈련 기록사업, 기지감시, 각종 심포지움 개최 관련업무, 민원 접수·전달·처리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T/F팀을 기지전담반으로 전환하고 담당 공무원을 증강 배치하여 방금 소개했던 이와 같은 업무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수원비행장 이전 및 소음대책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갖춰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수원시의 대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턴키방식, 즉 설계·시공 일괄공사 방식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턴키방식을 채택하는 주된 이유는 적정한 예산과 특별한 기술력으로 우수한 결과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시설일 경우에 주로 채택하고 공사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고색사거리～수원시계 간의 지하차도 등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턴키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고색사거리～수원시계 간 도로공사는 일반 도로공사로서 특수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는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왜 이 공사에 턴키방식을 채택하였는지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기준에는 설계기준 45점, 가격점수 40점, 공사수행능력 점수 15점, 합계 100점 만점으로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입찰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점 제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설계 점수에 반영되는 점수로서 사전에 감정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점제도의 취지는 설계도서 작성에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않도록 하고 지나친 치장 등 설계 이외의 요소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 입찰안내서의 설계도서 작성지침에는 가. 일반사항의 4)항에서 설계도서에는 외곽선 사용을 금지하고 11)항 아)에서 페이지 표기는 하이픈 사이에 숫자가 들어가는 (-1-)형태로 하는 등의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에 응한 업체의 적격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동부건설(주)은 설계평가 40.47점, 입찰가격 30점, 수행능력 15점, 종합 점수 85.47점이고 (주)동양고속건설은 설계평가 40.20점, 입찰가격 30.0005점, 수행능력 15점, 종합 평점 85.2005점이며, (주)삼호는 설계평가 38.61점, 입찰가격 31.50점, 수행능력 15점, 종합평점 85.11점이었고, 이 공사에 선정된 쌍용건설(주)은 설계평가 40.85점, 입찰가격 30.21점, 수행능력 15점, 종합평점 86.06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업체별 공사비 응찰가격을 보면 동부건설(주)은 387억 8,400만원, (주)동양고속건설은 387억 8,154만 4,000원, (주)삼호는 290억 8,730만원, 쌍용건설(주)은 374억 2,656만원으로 (주)삼호는 적격자로 선정된 쌍용건설(주)과는 무려 83억 3,000여 만 원이 적은 금액으로 입찰가격 점수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입찰가격과 수행능력 면에서는 (주)삼호가 46.5점, 쌍용건설(주)은 45.21점으로 (주)삼호가 1.29점 앞선 상태입니다. 그러나 설계평가에서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기타 등에서는 거의 동일한 점수를 받았으나 서두에서 소개한 감점기준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감점기준에서는 감점의 최고 한도 점수를 5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삼호는 페이지 표시방법위반, 즉 하이픈 사이에 숫자가 들어간(-1-) 방식으로 표기해야 함을 단락으로 나누는 로마자, 하이픈, 그리고 숫자를 차례로 나열하는(Ⅱ-1) 방식으로 표시했다고 하여 쪽당 1.0점의 감점기준에 의해 1,882쪽의 1,882점을 적용, 최고 감점점수인 5점 감점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쌍용건설(주)은 재질위반 등의 요인으로 0.6점을 감점 받아 종합점수에서 0.95점 차이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무려 83억 3,000여 만 원 적게 응찰한 (주)삼호가 선정되지 못 하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수원시의 소중한 예산 83억 3,000여 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서 페이지 표시방법이라는 기술력과는 전혀 무관한 감점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혈세 83억 3,000여 만 원을 고스란히 날려버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행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혈세 수 십 억원의 가치가 기술력과 전혀 상관없는 설계도서 페이지 표시위반 가치보다 하위에 있다는 것입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이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쌍용건설(주) 각종계산서의 모든 쪽, 631쪽에 해당합니다만 모든 쪽에 외곽선을 사용하여 외곽선 사용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감점 상한인 5점을 감점해야 하는데 이 조항을 설계도서의 전체가 아니고 표지에만 적용하여 감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12월 10일 가격 개찰한 수원시 재활용사업소의 “수원시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사업”건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의 조달청 통보 공문에 의하면 한솔이엠이(주)가 164억 8,796만 5,400원으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주)한화건설의 226억 500만원보다 무려 61억 1,000여 만 원 적은 금액으로 응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도 설계도서에서 터무니없는 점수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업체 간의 점수차를 5점으로 한정한 기준이 있는데 심사 당일, 업체간의 점수차를 10점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하여 의결하고, 업체간 점수 격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 결국 61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지 부시장님께서는 역시 이 과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1번지 등의 건축허가 취소로 인한 소송 건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3년 1월 위 번지의 대지면적 5,884㎡, 건축연면적 25,412㎡의 지하 2층, 지상 8층의 근린 및 업무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2003년 2월 건축허가 처리되었으며, 3개월 뒤인 동년 5월 20일 도시계획과에서 건축과로 건축 중지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광교수영장 일대 정비계획(공원) 수립 시행 예정이라며 건축 중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6월 17일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입안 공고를 하고 7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한 후, 2003년 8월 18일 건축허가를 전격 취소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준 뒤 돌연 허가를 취소했다면 공무의 중대한 과실이 아닙니까? 허가 취소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0월 9일, 시행사는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으며, 2004년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97억원을 토지와 지장물 등의 보상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9월 14일, 시행사는 민사소송으로 항소를 하였고, 2007년 12월 1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민사소송 2심 선고공판에서 수원시는 시행사인 원고에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포함하여 약 7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어 사업을 시행하던 중 뒤늦게 허가서 허위작성 등의 이유와 뒤늦은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립예정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여 이미 97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고, 재판이 확정될 경우 합계 175억이라는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단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날려버리게 된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그리고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부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적절치 못한 행정력으로 인해 고색사거리 지하차지도 공사 관련 83억여 원,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사업 61억여 원을 절감하지 못하였으며, 건축허가 취소 소송 건 보상금 170여억 원을 합하면 무려 320억여 원이라는 금쪽같은 시민들의 혈세를 이렇게 날려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경로당 등 각종 민원을 위해 쓰려는 단돈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얼마나 뛰어다녀야 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방만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의회와 우리 시민들은 이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밝히면서 부시장님의 명쾌하고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수원비행장 문제와 관련하여 여타의 어느 자치단체의 장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오시고 국방부장관 등을 면담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그런 노력의 성과로 전국에서 최초로 T/F팀을 운영하는 그런 전례도 남기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아마 대처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창근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물론 턴키방식에 대해서 절차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구조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떤 공사 방식을 채택할 때 우수한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관한 문제도 제외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방법 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먼저 고색사거리～수원시계 간, 물론 이것은 턴키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보는데 가장 큰 문제점을 몇 가지,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화면 자료 보며 질문) 설계도서 작성지침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설계도서 일반사항 4)항에 보면 외곽선 및 특정무늬 사용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1)항의 아)에서는 모든 쪽의 중앙 하단에 페이지는 이렇게 하이픈 사이에 숫자로 하는 등, 이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등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이픈, 아까 “-9-” 라고 되어 있던 그런 하이픈 사이의 숫자가 아닌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해서 1,882쪽을 감점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제도상의 문제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기방식이 83억의 예산을 아끼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부분에 대한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에게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답변 중간에, 혹시 요지만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인정이 되면 말씀을 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외곽선 금지조항에 대해서, 바로 외곽선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서 내용의 이런 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외곽선은 이 설계도서의 외곽선을 의미하는 것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외곽선을 금지하는 이유는 같은 도서 중에서 심사위원들이 그 내용을 좀 더 집중력 있게 관찰하고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곽선이 들어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에 외곽선 없다고 한다면 설계 도서를 볼 때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심사할 때 도서를 감점을 처리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곽선에만 왜 자의적으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답변서에는 “취지나 문장 해석상”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셨거든요. 이 내용과 이것을 제한한다고 하는 내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감사원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감사원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아마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혹시 다른 오해가 있을까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 턴키방식의 입찰 절차 과정인데 시행청에서, 발주청에서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가 제안 결정을 할 때 발주청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 수원시에는 많은 도로공사 구간이 있었습니다. 거의 9,000억 1조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서 교통 원활한 정책을 시장님께서 펼치시면서 많은 공사구간이 있습니다. 고가차도와 또는 지하도를 공사하는 그런 여러 공사가 있었는데 그 공사에서는 단 한 건도 턴키방식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공사에는 턴키방식을 채택하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아까 고색 지하차도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일반 도로공사와 같고 또 터널구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2004년도까지는 제안서를 경기도 지방 기술심사위원회에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일반 공사를 할 것이냐, 턴키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이 공사를 할 때는 2004년～2006년 사이에는 수원시 자체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심의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심의위원회인데 이것이 수원시에서 하게 되면서 발주청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서 내용을 보면 의견서를 심의요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턴키공사로 심의해 줄 것을 입찰방법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반 도로공사에 이렇게 턴키방식을 채택해도 되는 것인가 해서 턴키방식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예산을 미리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예산을 미리 알 수 없다, 투찰금액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이고 많은 시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절차를 보면 입찰을 실시할 때 가격입찰서까지 해서 조달청에 이미 투찰해 놓고 시에서는, 발주청에서는 기본설계도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금액을 알 수 없지만 참여업체의 각각의 사람들이 본인 회사들은 그 입찰금액을 알 것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취합하고 그 취합한 결과물을 가지고 설계도서를 심사한다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사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문을 제기해서 바로 설계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가격입찰이 조달청에 접수된다면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턴키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본 의원이 고민하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반드시 동시에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얻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말씀 주신 재활용사업소의 재활용기반시설 조성 공사 관련해서 현저하게 낮은 61억을 적게 투찰한 회사, 물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을 감독하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플랜트사업보다 더 정밀하고 더 규모가 큰 서호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점수차를 업체간 5%밖에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원시가 많은 턴키공사를 해왔습니다만 설계 심사 당일 그 5%에서 10%로 하자라고 제안해서 10점 이상씩 점수를 크게 벌려놓은 사례는 유일하게 이 건만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문을 갖는 이유는 이렇게 적은 금액을 입찰한 회사가 자칫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또는 그 회사가 그동안 해온 실적들을 검토해 볼 때 혹시 이런 적은 금액은 결과물이 부실공사라든가 또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한 대로 납품받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스러움 때문에 혹시 기술심의위원 중에 누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자칫 크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절차상 분명히 금액을 사전에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가입찰에 대한 것이 부실공사로 이어질까하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혹시 이런 입찰가격을 인지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답변의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본 의원은 구조상 도저히 그렇게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알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 모처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로, 거기서는 이미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그 저가입찰을 했던 회사가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 어느 정도 저가로 했는지 나중에 결과를 보고 아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심사위원 중에서 그런 의견이,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기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우리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취소에 따라서 이미 97억 원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해줬고 2심 판결에서 78억을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내용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보면 이미 그 지역은 광교수영장과 플라타너스로 해서 공원화 되어 있어서 많은 지역민들이 공원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셨다고 하셨는데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그 자료에 보면 이미 그 지역의 토지 중 허가를 했던 토지 중 열 필지는 원래 시유지 또는 국유지였습니다. 그래서 1970년 5월경에 국유재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다고 해서 실명은 거론 않겠습니다. 매각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공원을 계획할 생각이었다면 왜 시·국·공유지를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고 그것도 저가에 매각하고 다시 97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상으로 인한 2중의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셨는지요?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93년경부터 이쪽으로 공원 부지를 휴식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후 10년 동안 아무런 공원을 만들 계획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공원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이미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고 또 하나 허가신청을 했을 때는 이런 대규모와 그쪽에 허가를 취소할 정도의 상황이 또 공원부지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전 검토 시에는 왜 허가 상에 문제가 되는 것을 파악하지 못 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 이미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설계상에 하자가 있다면 이것은 보완사항이지 허가취소사항이 아닙니다. 용적률이 잘못 되었다면 허가할 때 있어서 변경을 해주거나 지도를 해주고 또 그것을 변경을 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으로 파악되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패소를 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해서 부득이 답변에도 부시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허가를 해준 것이 잘못이거나 허가를 취소한 것이 잘못이거나 둘 중의 하나 잘못이 분명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공유지로 보유하고 했을 때 공원개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한 그 이후에 10년 동안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동안에는 그러면 굳이 보통 행정가이시고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해 보신 여러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건축허가를 해서 취소를 했을 경우에 예측되는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또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패소율을 그동안 통계를 보시면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답변을 하시면 스스로 행정력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어찌됐든 이런 문제가 그렇게 해서 좀더 신중하지 못하고 또 분별없이 허가해 주고 취소하고 뒤늦게 공원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시가 보유하고 있었던 시기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다가 이미 허가취소를 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도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된 행정으로 인해서 수십억, 만약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이미 97억은 손실을 봤습니다만 17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혈세를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모든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