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준일 의원 발언

문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6일~12월 2일까지 실시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수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 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과별 예산안 심사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각자가 작성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비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부서와 심사 장소를 지정하고 정회를 한 후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12월 10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견을 조율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그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최대로 활용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비 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요하는 단위사업 등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사전 준비해서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평소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안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도 변함없이 시정발전은 물론 문화체육국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 문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불필요한 사업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보상금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905억 3,835만 1,000원보다 20억 9,921만 2,000원이 줄어든 884억 3,91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1%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13억 7,29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226억 8,837만 9,000원보다 13억 1,54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보상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절감분 9,822만 7,000원과 전시관 설치사업에 2억 5,0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5억 8,000만 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3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50억 20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55억 3,307만 1,000원보다 5억 3,09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기산 테니스장 돔 설치 등 체육시설 확충에 1억 9,478만 1,000원, 수원시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위탁운영에 1,500만 원, 여자 축구부 운영 등 재무활동에 3억 1,59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에 525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308억 3,255만 원으로 기정예산 310억 8,503만 9,000원보다 2억 5,27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피수원 영어마을 유지관리 등 교육기반 시설 확충과 교육도시 만들기에 1억 900만 원,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2,0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648만 원, 고등교육 기반확충에 6,734만 3,000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4,996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우리 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어서 2009년도 일반회계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8년 당초예산 801억 4,182만 3,000원보다 230억 1,362만 6,000원이 증액된 1,031억 5,5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전체 예산안 규모의 7.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사유는 수원 국제 재즈페스티벌 등 시 승격 60주년 기념행사, 2009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 국제 및 전국 규모 체육행사 개최, 해피선수촌 증축, 교육기반 확충사업인 수원 외국어마을 조성, 수원박물관 운영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42억 8,397만 7,000원으로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제46회 수원화성문화제 및 시 승격 60주년 기념 문화 예술행사 등에 39억 4,817만 원, 수원시립예술단 운영 및 단원 인건비에 77억 3,139만 1,000원, 야외음악당, 관광안내소 등 민간위탁 및 문화시설 환경개선에 23억 9,907만 원, 역사와 전통문화 유산 보존 및 전승에 8억 3,305만 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물 제작 등에 8억 9,074만 원, 지역특화 문화행사 추진에 3억 3,000만 원, 수원화성행궁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및 수원화성운영재단 운영 및 인건비에 71억 2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의 세출예산은 313억 926만 2,000원으로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2009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 체육대회 개최에 39억 2,000만 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130억 5,744만 원, 시 승격 60주년 기념 수원시 체육대회 개최 및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등 엘리트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12억 9,701만 원, 해피수원 선수촌 증축에 17억 9,198만 2,000원, 여자축구부 운영 및 운동장 관리에 48억 8,0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세출예산은 433억 2,217만 5,000원으로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172억 1,266만 6,000원, 영어마을 위탁 및 수원사랑 장학재단 운영에 34억 원, 영통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2억 4,000만 원, 수원 외국어마을 조성 등 고등교육기반 확충에 157억 4,566만 7,000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46억 4,5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수원박물관의 세출예산액은 42억 4,003만 5,000원으로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수원역사박물관 전시 시설 확충에 5억 9,551만 원, 박물관 유물구입에 3억 원, 시 승격 6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문화체육국 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이 있으며 기금 총액은 95억 297만 8,000원으로 2008년 86억 429만 4,000원보다 8억 9,8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전출금 4억 원, 이월금 86억 8,604만 9,000원, 이자수입 4억 1,6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로는 기금 예치금 95억 2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우리 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은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성원으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수원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평소 왕성한 활동력으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국의 각종 사업을 그동안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문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304억 2,895만 9,000원보다 1억 1,563만 9,000원이 줄어든 2,303억 1,33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과 사업비의 조정, 대상자의 감소 내지는 사업 의 변경과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삭감 등으로 그에 따른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 변경과 지원대상자가 증가하고 국유지 매수예산 부족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93억 2,931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94억 964만 8,000원보다 8,03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서비스 우수단체 지원금 2억 원의 사업을 변경하였고 복지위원 활동수당 2,841만 원, 청년층 직장체험 프로그램 3,596만 4,000원, 기타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647억 7,90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48억 16만 3,000원보다 2,1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시설 취업준비생 직업훈련 650만 원, 기타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840억 1,50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38억 1,975만 2,000원보다 1억 9,52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2억 3,329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3,800만 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의 세출예산은 649억 5,20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50억 4,587만 4,000원보다 9,3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영통복지관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 1,176만 원, 저소득아동 및 장애아동 지원 2,176만 원 등을 증액한 바 있으나 성매매업소 집결지 실태조사 1,000만 원, 보훈어린이집 장비 6,000만 원, 공군 관사 내 어린이집 교재교구 및 기자재 4,000만 원, 기타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가족여성회관의 세출예산은 18억 8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9억 2,375만 9,000원보다 1억 1,57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3,708만 원과 문화교실 강사수당 및 홍보비 3,42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증감 사항이 발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국의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별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예산안은 국·도비와 시 부담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시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작년도 당초예산 2,072억 6,185만 3,000원보다 1,892억 315만 원이 줄어든 180억 5,87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15억 3,878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운영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등 서비스 전달체계에 2,680만 원, 민·관 협력, 민간단체 사업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4억 6,238만 원, 실업자 취업지원과 산·학·관 협력 인력양성 등 일자리 제공에 9억 2,8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41억 374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훈회관 위탁운영과 보훈시설물 유지관리 등 보훈관리 및 행사운영에 4억 1,140만 6,000원, 상이군경회 등 11개 사회단체 지원에 1억 4,030만 원, 이웃사랑 운동 전개와 사회복지관 및 복지시설 운영지원과 푸드뱅크 운영 지원 등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4억 9,107만 8,000원, 아동복지 시설지원과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육성, 요보호 아동 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에 1억 7,629만 원, 의료급여 일반회계 부담금 등 재무활동에 27억 4,4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33억 9,522만 1,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사회참여 지원과 주거의료복지 증진, 봉양의식 제고와 복지시설 확충 등 노인복지 증진에 22억 3,024만 원, 장애인 복지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2,970만 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13개 단체 지원에 2억 3,750만 원, 장애인의 날과 문화체육대회, 재활 및 여가 프로그램, 복지시설 운영 등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 1억 3,460만 원, 노인복지기금 등 재무활동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가족여성과 세출예산은 모두 26억 5,437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에 1억 430만 원과 수원 예절교육관 운영에 1억 6,300만 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와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지부 등 4개 단체 지원과 여성전문인력 양성에 1억 9,380만 원, 정부보육시설 지원과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 영통복지관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보육시설 운영에 17억 1,742만 4,000원, 여성발전기금 등 재무활동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가족여성회관 세출예산은 모두 11억 5,452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9억 1,400만 3,000원의 39%인 7억 5,94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가족여성회관 관리 3억 1,508만 1,000원, 여성능력개발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에 5억 4,251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9,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33억 6,104만 8,000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 1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총규모는 보훈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모두 180억 708만 6,000원이며 2008년도 171억 1,571만 9,000원보다 5.2%인 8억 9,13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에서는 출연금이 3억 7,000만 원, 예탁금 168억 2,928만 3,000원, 이자수입 8억 7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저소득 주민 자녀 및 장애인, 노인복지, 여성발전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6억 5,705만 원, 예탁금에 173억 5,0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우리 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심의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전세훈 : 평소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수원시 보건소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4개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보건소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94억 7,281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99억 8,558만 원보다 5억 1,27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2억 4,614만 원 감액, 권선구 보건소 1억 1,235만 원 감액, 팔달구 보건소 1억 2,748만 원 감액, 영통구 보건소 2,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인건비 2억 2,484만 원과 병·의원 예방접종비 2,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인건비 5,460만 원과 병·의원 예방접종비 5,148만 원, 그리고 여성암검사 판독비 6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팔달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인건비 1억 2,056만 원과 병·의원 예방접종비 등 1,908만 원을 감액하였고 클라미디아 검사 시약 816만 원과 병리검사용 컴퓨터 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병·의원 예방접종비 1,980만 원과 의료봉사활동 지원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지연되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조사업을 제외한 96억 186만 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50.3%인 97억 692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수원시 전체 예산 1조 3,057억 4,502만 원의 0.74%, 일반회계 예산 7,852억 8,380만 원의 1.2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보건소별 2009년도 예산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24억 4,248만 원, 권선구 보건소 21억 6,090만 원, 팔달구 보건소 28억 2,589만 원, 영통구 보건소 21억 7,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 8,22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2억 240만 원, 방문보건사업 500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1억 9,726만 원, 만성전염병 예방관리 9,830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8억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 2,680만 원, 건강생활실천 7,620만 원, 정신보건사업 1,260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1억 6,455만 원, 만성전염병 예방관리 1억 1,170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7억 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 8,530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9억 6,348만 원, 만성전염병 예방관리 9,822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6억 2,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사업 2,720만 원, 건강생활실천 6,070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1억 7,226만 원, 만성전염병 예방 관리 9,877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등 민간단체지원 1억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6억 5,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9년도 예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서민건강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4개 보건소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장 김충영입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화성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원이 감액된 60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행궁 앞 광장조성 1억 5,000만 원, 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용역 1억 1,000만 원, 화성열차 제작 및 노선연장 3,000만 원, 동공원 내 노후가옥 정비 1억 5,000만 원, 화성박물관 유물관련 2,000만 원, 화성홍보관 시설개선 및 이동식 매점설치 4,000만 원으로 총 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화성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은 2008년도 당초예산 402억 2,000만 원 대비 45.92%로 184억 7,000만 원이 줄어든 217억 5,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98억 6,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95억 8,000만 원, 행정운영비 23억 1,000만 원이며 정책사업으로는 화성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장안문 주변정비 15억 6,000만 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1억 1,000만 원, 화성주변 주차장 조성 1억 원, 매향교 옆 쌈지공원 조성 9억 8,000만 원, 관광활성화 대책 1억 7,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역사적 고증에 의한 문화재 복원사업은 문화재 보존관리 5억 원, 화령전 보수 5억 원, 화서문 보수 1억 5,000만 원, 국유지 매입 5억 5,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공원 등 유지관리 9억 4,000만 원, 화성열차 유지관리 5,000만 원, 팔달산 등산로 정비 5억 원, 화성시설물 유지관리 10억 원, 화성주변 조명시설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화성주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0만 원, 화성주변 방재시설 유지관리 5,000만 원 등 7개 사업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행궁 시설관리에는 청사 유지·보수관리 2억 8,000만 원 등 1개 사업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박물관 개관 및 운영에는 수원화성박물관 운영 8억 1,000만 원, 수원화성박물관 홍보 2억 원, 박물관 행사 및 교육 4억 7,000만 원, 박물관 유물 보존관리 6억 3,000만 원 등 4개 사업 2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행궁 앞 광장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9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22억 1,000만 원, 기본경비 1억 1,000만 원 등 2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수원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보호·보존 및 가치향상을 위한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수원시가 역사적, 문화적으로 세계 제1의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102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7,594억 5,000만 원의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4,146억 5,000만 원보다 4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4,049억 1,000만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조 1,907억 6,000만 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4,093억 7,000만 원보다 44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액 등을 삭감하였으며 추가 발생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은 계획이 취소, 변경되는 전시관 설치사업비 2억 5,000만 원, 나혜석거리 활성화 용역비 1억 4,000만 원, 팔창경로당 신축 토지매입비 3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시립예술단체 급여, 연금부담금, 외부출연보상금 3억 9,000만 원, 각 구 보육료 지원예산 5억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수문 복원 실시설계비 2억 1,000만 원, 과목이 변경되는 주민생활서비스 우수단체 지원비 1억 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경비와 마무리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606억 4,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3,057억 4,000만 원의 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 3,547억 3,000만 원보다 1,940억 9,0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2008년도 예산의 45.3% 수준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554억 3,000만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7,852억 8,000만 원의 19.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 3,494억 1,000만 원보다 1,939억 8,000만 원이 감액되어 2008년도 예산액의 44.5% 수준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4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2억 1,000만 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5,204억 6,000만 원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 53억 1,000만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되어 2008년도 당초예산액의 98% 수준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국내·외 내수경기 위축과 경제성장 둔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으로 합리적 재정투자와 적극적인 예산절감을 통하여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수요는 각종 문화·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증가로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상승,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수요와 화성 성역화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교육환경개선 사업, 기초노령연금제도 확대시행 등 사회복지 부문의 폭넓은 소외계층 지원사업에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관광 분야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와 제46회 수원화성문화제 행사 및 기반구축을 위한 분야에 중점 투자되었고 주요사업은 수원화성운영재단 운영비 61억 원,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비 15억 원, 행궁 앞 광장주변 정비사업비에 9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 및 교육청소년 분야는 수원FC 운영지원비 23억 원, 수원시 체육회 운동부 지원비 25억 원,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비 73억 원, 해피수원선수촌 증축비 17억 원 등 체육환경 조성과 각종 국내·외 대회 유치를 위한 분야에 중점 투자되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72억 원, 영어마을 위탁운영비 13억 원, 수원 외국어마을 조성사업비 155억 원 등 교육기반 구축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비에 중점 투자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3억 원, 구운동 경로당 신축비 3억 원 등 기반구축 사업과 셋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6억 원, 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금 20억 원, 보육시설 지원비 24억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 및 건강생활유지비 26억 원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취약계층 지원분야에 중점 투자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이 2008년도 예산에 비해 45.3% 수준으로 감소한 것은 당초예산편성 시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아 수정예산이 미포함된 것입니다. 끝으로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면 분야별 재원배분에 중점을 둘 방향은 문화관광, 체육분야는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전통 문화도시 조성과 고부가가치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분야에,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및 주거안정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재정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적, 합리적 재정운용이 되어야 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여 건전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김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과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세부 질의사항은 예산심의하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앞서 예비심사 소관부서와 심사장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여성과,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를 비롯한 4개 구 보건소, 가족여성회관과 4개 구청 총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화성사업소, 수원박물관과 4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김종기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노영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며 또한 제2소위원회는 오상운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홍승근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이종후 위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제1소위원회는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을, 제2소위원회에서는 화성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을 이곳 4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정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소관 부서 과장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해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소관부서 예산심사 결과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삭감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는 12월 9일 예산 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조정과 소위원회별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