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총무개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지역행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12월 2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과 11월 24일 본회의와 12월 3일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이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시정시책 추진에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959억 원에서 5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보다 55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예비비 573억 6,000만원과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예비군 육성지원 등 576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감액 요인은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 11억 원, 공무원직무교육 예산절감분 등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20억 원이 감액된 757억 원으로 청소년문화센터관리 등 민간위탁금 10억 원, 예비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36억 원이 증액된 2,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761억 원이 증액된 1,749억 원으로 총무과 소관예산은 예비군 육성지원금 및 총무행정 운영 등 19억 원, 공직자 후생복지 및 인사운영,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164억 원 등 2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은 시정시책 및 건전재정 운영 경비 24억 원과 인력운영비 및 행정소송 관련 경비 12억 원, 공기업자본 전출금 7억 원, 지방채상환 326억 원, 예비비 1,037억 원 등 1,4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으로 공명선거, 열린 시정구현 및 공직자 인재육성 경비에 16억 원, 주민자치센터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21억 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2억 원 등 3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예산은 게임올림피아드 수원 2009 및 지역정보화 지원에 19억 원, 행정정보화 기반강화 경비 35억 원,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2억 원 등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274억 원,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 25억 원, 행궁 앞 광장 정비사업 전출금 50억 원, 예비비 9억 원 등 당초예산액 883억 원보다 525억 원이 감액된 3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무국 소관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4개 기금 782억 원으로 2008년도 보다 11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등 65억 원과 예치금 717억 원을 사회복지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와 기금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총무국 소관예산안은 수원시의 공직역량을 높여 행정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선진시정시책을 구현해 나가는데 필수적 예산으로 2009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완 개발사업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개발사업국에 보여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259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발사업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442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72억 9,000만원보다 130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1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억 4,000만원보다 18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 공영개발과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도시사업과 유원지시설 응급복구비 등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과 공고문 작성 수수료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오리～수원간 분당선 철도부담금 1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34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89억 4,000만원보다 149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곡반정지구 예비비 등 59억 4,000만원 감액하였고, 인계지구 예비비 등 8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인건비 등 1억 4,000만원, 토지평가수수료 등 10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 98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송사건 반환금 1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개발사업국 예산규모는 2,286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32억 2,000만원보다 15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75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억 8,000만원보다 12억 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 공영개발과 예산은 온천 유지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예산은 차량 및 선박 유지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과 예산은 광역철도 분담금,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7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210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69억 3,000만원보다 141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661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3억 3,000만원보다 88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만인계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인건비 1억 원, 예비비 65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54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95억 9,000만원보다 5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15억 2,000만원, 산업단지 3단지 조성사업비 1,241억 9,000만원,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비 84억 6,000만원, 행궁 앞 광장주변 정비사업비 145억 8,000만원, 소송금 반환금 40억 5,000만원, 용역비 등 5억 원, 자본예산 예비비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수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건설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서관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6,000만원이 감액된 158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은 인건비 2억 9,000만원, 사업예산 1억 7,000만원으로 총 4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서관사업소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2억 5,000만원이 감액된 9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부서별로 보면 관리과 소관예산은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 다양한 자료구입을 위한 장서확충비 5,000만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2억 1,000만원, 8개 도서관 정보화사업비 4억 5,000만원, 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5억 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44억 900만원 등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수원도서관 소관예산은 다양한 자료구입을 위한 장서확충비 1억 4,000만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5억 9,000만원, 서수원 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13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5,000만원 등 2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수원도서관 소관예산은 다양한 자료구입을 위한 장서확충비 1억 700만원,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비 4억 3,000만원, 북수원도서관 시설물 유지비 10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9,000만원 등 1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총무개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역동적이고 선진적인 도서관 운영과 시민 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한 시책을 펼쳐 나가는데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수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과 완벽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염상훈 총무개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수원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또한 2008년도에 공보담당관실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9억 3,468만원보다 6,216만원이 감소한 38억 7,2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내용으로는 전자신문 및 인터넷 방송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44만원, 전자신문 및 인터넷방송 참여자 보상 1,872만원, 해피수원 장학퀴즈 운영 1,600만원, 해피수원 사진 콘테스트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37억 7,630만 3,000원보다 7억 3,033만 1,000원이 증가한 45억 6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시정 주요시책과 해피수원 도시브랜드, 세계문화유산 화성에 대한 국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예산은 시정기획홍보 8억 1,800만원, 시정 공익광고 5억 3,200만원, 인터넷 시정홍보비 6억 8,000만원, 인터넷 방송국과 인터넷 신문 운영을 위하여 8억 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정 홍보물 제작 예산 1억 2,000만원, 홍보매체 유지관리 예산 2억 4,950만원, 기타 홍보매체 이용 홍보 예산 1억 1,200만원이며, 해피수원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 예산은 공동 마케팅 추진에 2억 5,000만원 등 총 6억 3,620만원입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예산은 시정 VTR 촬영인부임 및 홍보관 운영 인건비 등 1억 7,665만 4,000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관리와 국내여비로 6,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시정의 주요시책과 도시브랜드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화성에 대한 국내·외 홍보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박쾌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쾌식입니다. 평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염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억 8,44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원인은 지난 10월 1일자 수원시 인사발령 시 감사담당관실 결원인원 1명이 충원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4만원을 증액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1억 8,580만원보다 2,403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9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감사활동경비가 4,814만원, 행정운영비가 1억 6,16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사활동 관련 주요경비로는 수감용 행정장비 임차, 일상감사장 유지관리, 시민감사관 참여자 보상, 공무원 부조리 신고자 보상 등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비로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감시기능 강화를 위하여 2,000만원의 공무원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을 계상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과 비교 시 정원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쾌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594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1조 7,357억 원보다 23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조 1,90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조 1,508억 원보다 399억 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특별회계는 5,687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5,849억 원보다 16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6,004억 원으로 시 본청과 사업소 예산이 5,132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은 4,736억 원보다 39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청 예산안은 872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935억 원보다 63억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산을 삭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세외수입 등에서 발생한 573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 11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예산 총 규모는 1조 3,05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4,765억 원보다 1,707억 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852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629억 원보다 18.4%가 감소 편성된 반면, 특별회계는 5,205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36억 원보다 1.33%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5,38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03억 원보다 37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세입·세출 예산을 보면 국내·외 내수경기 위축과 경제성장 둔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현실성을 최대한 예산편성 시 고려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법정 경비와 늘어나고 있는 공공 시설관리 및 사회복지비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세출예산 심사 시에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에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여 행정절차 미 이행사업은 예산반영에 철저히 배제해야 할 것이며,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 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거나 선심성이나 행사성 예산은 가급적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고,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질의는 소위원회 심사 시 부서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과 심사부서 지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