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종필 의원 발언
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번 우리 김기정 위원님에 대한 모독 사건을 사과하기 위하여 박승근 장안구청장님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나오셨습니다. 잠시 장안구청장님 모시고 사건에 대한 설명과 재발방지책, 또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장안구청장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지난번 우리 박득순 직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제가 대신 머리 숙여 위원님들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제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득순 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청장님은 답변대에 자리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청장님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는 제가 박득순 팀장의 조치에 대한 결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박득순 팀장이 본인에게 와서 사과한 것 하고, 밖으로 들리는 얘기가 너무 달라요. 뭔가 하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고, 그래서 술 먹은 김에 전화했다, 문자를 날렸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저하고 박득순 팀장하고는 차 한 잔 먹은 적이 없고 문자 한 번 보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문자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좆도 모르는 것이 탱자탱자 하고 있네.” 이런 문자를 친구한테 감히 넣을 수 있는지가 문제이고 그런 문자를 넣을 만한 친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고, 그런 문자는 친구라 할지라도 넣으면 안 되는데 그것도 행감 중에 의원을 협박하는 듯한 문자를 넣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잘못 했으면 잘못한 것으로 끝내야지, 친한 친구로 지내서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얘기하는 그런 팀장이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청장님의 기관장으로서의 사과는 충분히 받아들입니다만 문제는 제 자존심의 문제이고 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의 문책이 아닌 좀 더 가시적인 문책을 다시 한 번 요구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서운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그 당시 신상발언을 통해서 충분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조치를 부탁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의장단이든 의장이든 아니, 의원이 협박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친구끼리 그럴 수 있는데 김 의원이 너무 과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면 이것이 무슨 의회입니까?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제게 분명 얘기했듯이 절차를 밟아서 뭔가 가시적인 문책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사항을 만들어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까지 위원장도 저한테 사항만 말씀했지, 어떤 결과 치를 저한테 주신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이 무슨 의회이고 의원입니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우리 의원, 특히 도시건설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우리 김기정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우선 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근
박승근장안구청장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지금 우리 김기정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이나 우리 의회 상임의장단에 대해 많은 질책을 하셨는데 질책을 받을 만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기정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는 내일 12월 9일 장안구청 예산안 심의 시 장안구청장님과 또 사건 직원을 출석시켜서 사과를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장안구청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받아서 이것을 의장단에 보고한 후, 의장단에서 이 정도면 됐다거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좀 더 대응수위를 높여야 되겠다는 것을 회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득이 내일 장안구청장님께서 자리에 참석을 못하시는 관계로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 이 점을 김기정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장안구청장님한테 재발방지책과 직원의 조치사항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받아서 의장단에 보고한 후, 의장단의 결정으로 이 일을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 위원께 사과드립니다.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김기정 위원님께서 발언했던 내용 중에, 지금 그 사건이 있은 그 이후의 후문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 단속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일파만파로 사건 이후에 오히려 개인의 명예를 더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장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처음 행감 시작할 때 모 공무원에게 공문서인 우리 의회 자료를 도난당했던 사건 관련해서도 연계하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1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두 건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같이 합쳐서 본다면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기강 해이라든가 어떤 불감증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처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그저 아주 평범한 일처럼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씁쓸한 마음입니다. 지난번 제2차 본회의 때 의장님께서 개의에 앞서서 말씀하신 중에 총체적으로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만 표현하셔서, 마치 이런 내용들은 그저 어느 조직이나 어느 의회에서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그저 가벼운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치부된 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 제3차 회의 때가 되었건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것은 사건의 과정과 개요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명시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의회 내에서 좀 가져주셔야 진정한 재발방지, 의회 차원의 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회의 시 이런 의원님들의 충분한 뜻을 전달하셔서 다시 한 번 공문서 절도 문제, 그리고 의원 모독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공문서 절취건과 우리 의원 모독 건에 대해서는 오늘의 회의 내용과 장안구청장님의 답변 내용, 또 해당 국장의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해서 의장단에 보고한 후 12월 19일 본회의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내일 예산 심의 전에 재발방지책과 직원에 대한 조치 사항이 아니고 조치 계획,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 계획을 서면으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 주시겠죠?
승근
박승근장안구청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 조치계획에 따라서 김기정 위원님과 본 위원장이 협의해서 어떠한 징계 수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대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6일～12월 2일까지 감사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 불요불급하고 우선순위에 밀리는 예산과 투자 대비 효과가 적은 예산 등을 삭감하시고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과별 예산안 심사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각자가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과별 예산안 심사기간을 이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기 배부된 사항별 설명서 등 책자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순으로 통합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과별 예산 심사 시 자세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겸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명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해피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각별한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74억 5,400만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은 645억 600만원으로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체적으로는 증감이 없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원수구입비 8억원, 정수구입비 20억원을 감액하였고, 정수비 6,100만원, 급수비 2억 800만원, 일반관리비 5,400만 원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총 감액된 31억 2,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29억 4,800만원으로 집행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증감이 없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교육청사거리～경기대 입구간 배수관 정비공사 1억 5,000만원, 신동·망포동 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1억 4,500만원, 광교배수지권 주관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1억원, 기타 조원시장 주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등 집행 잔액 2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구축물 시설공사 집행 잔액 700만원과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1,600만 원 등 2,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감액된 6억 9,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예산의 3.8%에 해당하는 영업비 및 공사비 집행 잔액 38억 1,700만원을 감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입·세출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분석을 실시하여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비, 공공요금 및 법적 경비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내년도 사업에 대비하였습니다. 5쪽, 다음은 2009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19억 8,000만원으로 2008년 예산 798억 6,800만원보다 2.6% 증가한 2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상수도 사업수익은 680억 2,100만원으로 급수수익 646억 200만원, 급수공사수익 20억원, 기타영업수익 2억 6,500만원, 이자수입 8억원, 타 회계 전입금 3억 4,500만원, 기타 영업외수입 900만원 등이며, 자본적 수입은 29억 4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 13억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6억 400만원이며, 과년도 이월금은 110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상수도 사업비용이 총 652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인 8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을 내용별로 보면 정수구입비 388억 2,900만원, 원수구입비 66억 800만원, 정수비 65억 2,200만원, 급수비 56억 6,200만원, 일반관리비 46억 2,200만원, 예비비 6억 5,800만원 등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67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5%인 13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상·하광교동 상수도시설공사 12억원, 도로개설구간 및 미급수 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8억 5,000만원, 송죽동 445번지 일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6억 9,000만원, 경기인재개발원～송죽동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5억 8,500만원, 기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등 19건 55억 4,300만원, 광교·파장정수장, 배수지 기계장치 설치 등 23건 19억 7,200만원, 고도정수처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3억 5,0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부채상환 16억 8,800만원, 예비비로 2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맑은 물 생산을 위한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정비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또한 광교·파장 정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영수지 분석 용역을 통하여 예산절감 및 인력의 효율적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 상수도사업 경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수질검사 강화로 시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해당 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김명겸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현안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회의를 속개한 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사 결과, 정수장 및 배수지, 저수지 등 잔디 유지관리 예산액 1억 2,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하고 9,000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77페이지, 정수장 운영에 따른 경영수지분석 용역에 대해서 예산액 8,900만원에서 1,900만원 삭감하고 7,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경기도 인재개발원～송죽동 446번지 노후 배수관 정비는 예산액 5억 8,500만원에서 4억을 삭감하고 1억 8,5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정리하셨기 때문에 파장정수장 자재창고, 약품 투입실 옥상 방수공사의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의 내용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단가 조사를 아마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단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현실성 있는 단가로 해서 다시 올라오면 그 때 사업비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저수조 청소 홍보용 현수막 제작과 안내문이 두 개가 있어서, 원래 저수조는 법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막 제작하는 금액은 240만원 전액 삭감하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이 성인과 아이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영상물 제작을 실질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것으로만 요약해서 4,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해서 3,5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만큼 신규사업으로 물 사랑 포럼이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는데 신규인 만큼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포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3,000만원은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30%인 900만원 삭감해서 2,1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할 것은 없는데 소장님께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이 거의 작년 기준해서 올라온 것이더라고요.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올린 것인데 사실 그것은 예산 심의 받는 데 준비가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에 공사했다고 해서 똑같이 금액을 올려서, 깎일 것을 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음 예산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예산이 제대로 계획성 있게 편성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계획성 있게 짜여진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예산서 76쪽 출수불량 해소공사에 대해서 사업 자체가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물질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과 집행 내역을 참고해서 보니까 2억 중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76쪽, 수원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 6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6억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도로개설 구간 및 미급수 지역 배수관 부설 공사, 이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의 내용대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의 비용을 절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비용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서 8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홍기동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사업예산은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삭감해 주셨고 본 위원은 90페이지, 국제화 여비에서 한국 상·하수도 협회 교육 출장여비에서 8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가, 급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지 않은가, 또 투자 대비해서 효율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는데 다음에는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장비 구입 단가가 집행부 공직자 입장에서는 “조달청 조달가다”라고 하면 조달가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데 사실 조달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도 훨씬 비싸게 되는 가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심의할 때는 조달가, 단가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검증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원격 검침장비 단가에 있어 기존 계량기는 2만 5,000원이라고 하면 원격 계량기는 14만원이라는 식으로 되어서, 사실 수명은 어차피 8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파가 되면 바로 교체해야 되는 이런 문제, 수명이 짧은 건데 너무 장비가 비싸지 않느냐,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원격 검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장에서 검침 없이 바로 상수도사업 통제소나 여기서 검침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원격 검침장비에 대해서는 예산 수정을 안 한 대신 이 돈 가지고, 현재 3,000개 예상되어 있는 것에 대해 단가를 잘 조정해서 5,000개 이상으로 장비가 많이 깔릴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안 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효율성을 꼭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겸
김명겸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1일 예산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조정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민한 맑은물정책과장님, 최병록 맑은물공급과장님, 염순열 맑은물생산과장님, 김명겸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4개 구청 소관부서인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