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예비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6일～12월 2일까지 감사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 불요불급하고 우선순위에 밀리는 예산과 투자 대비 효과가 적은 예산 등을 삭감하시고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은 예산안 심사기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각자가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과별 예산안 심사기간을 이용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기 배부된 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 순으로 구별로 통합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구청별 예산 심사 시 자세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장안구청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현안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회의를 속개한 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 하나는 위원장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4개 구청 똑같이 제가 아침에 올 때 2008년도 추경 수정예산을 보니까 실제로 집행을 다 안 했어요.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 이것은 매년 예산을 세울 때 2,500만원 정도 세웠다가 추경 때 안 쓴 부분 1,500만원 정도는 감해서 1,000만원 정도만 집행을 한 것으로 4개 구가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니까 불법 고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크레인을 100만원씩 20회 정도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실제로는 그 경비를 안 쓰는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10회분 1,0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1일 예산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조정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구상 종합민원과장님, 장지훈 경제교통과장님, 양재섭 건축과장님, 김철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현안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회의를 속개한 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권선구는 건설과 노점상 정비예산으로 1억 8,000이 요구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중에 노점상에 대해 단속 실적도 저조하고 단속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에 대한 정비 문제는 각 구청별로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전체적인 노점상 관리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보고자 해서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이윤필위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금액을 인정, 삭감해서 조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삭감이 없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사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말씀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삭감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1,000만원 삭감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노상에 보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만약 지금 인계동 주변을 본다고 하면 도로상에 버젓이 건물에 붙여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전면에 더 연장시켜서 하는 이런, 이것은 기업형 노상 상행위죠.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은 지금 그대로 방치상태에 있으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상들을 단속하는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 1억 8,000 또는 1억 7,000의 예산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건설과에서는 관내에 있는 기업형이나 상습적인 노상 상행위에 대해서 단속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단속을 배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이견 있으세요?
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 노점상 상습지역이 12군데이고 노상적치물이 다섯 군데입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다섯 번으로 나눠서 용역발주를 합니다. 그런 이유는 첫 번째로 1억 8,000을 동시에 발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등지에서 맡으면 나태해지는 수가 있거든요. 또한 관내 용역업체도 열여섯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관내도 보호하고자 저희가 나눠서 발주하는 것이고, 그것이 1억 8,000, 적은 돈도 아니겠지만 사실 많은 돈도 아닙니다. 그것을 다섯 번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1구역과 2구역이 있습니다. 보통 세 사람은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차 두 대입니다. 그래서 편성했던 것이고,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1,000만원 삭감을 한 것이지만 실제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 물론 잘 알고 하시겠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주지시켜드립니다.
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아까 도근 기준점 관련 되어서 말씀했듯이 설계에 반영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100전씩 망실될 것으로 미리 예산에 잡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 부분도 우리 종합민원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100만원만 삭감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426페이지, 노점상 단속 피해보상으로 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노점상 단속이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특히 행감 때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아주 조폭에 가까운 수준의 그런 분들로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을 준 상태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피해보상을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줬으면 피해가 나오면 피해금액을 용역회사에 맡겨야지, 이것은 적은 돈이긴 하지만 200만원을 별도로 세워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1억 8,000이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그 때도 얘기했지만 보통 인부로 하면 되는 것을 특별 인부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높아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것은 행감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타 구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3,000몇 건이, 90%가 뻥튀기, 풀빵, 이런 거예요. 그런 데 무슨 특별 인부가 필요한지, 만약 보통 인부로만 설계한다면 1,억 5,000이라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 금액인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건데, 단지 노점상 단속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필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지금 200만원은 예비적인 성격의 돈입니다. 단속을 하다가 싸움도 하고 기물도 부서지고, 물론 용역회사에서 다 책임지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익요원 일곱 명도 단속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안 올 때, 10시 넘어서나 그 전에 저희들이 단속할 때를 대비한 예비비 성격의 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 안 쓰게 되면 정리 추경 때는 꼭 반납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제로 쓴 것이 있어요?
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없는 것을 뭘 또 세워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물론 예비적인 성격이긴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노점상 단속을 가능하면, 나오신 분들이 다 약자들이거든요.
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약자들이니까 사실은 세워놓는 거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제 얘기는 뭔가 하면 약자들이니까 단속을 조심해서 하라는 거죠. 발로 바가지를 차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말로 하고, 계도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발로 차서 바구니를 날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만원 세워놓으니까 마음 놓고 단속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위원님, 200만원 세워놓고 어떻게 마음대로 단속을 합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안 하니까, 작년에 쓴 것이 없다면서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을 굳이 예비비로 해서 200만원을 왜 세웠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들과 뺏는 것 실랑이하다가 과일 바구니 깨지고 이런 것, 진짜 5만원이든 변상해 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과장 주머니나 이런 데서 내서 하지만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워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작년에 반납했다고요?
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작년에 안 썼습니다. 반납하면 더욱 좋죠. 그렇지만 예비적 성격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살려주는 것으로 하시는 겁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예.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이윤필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에 대해 많이 얘기하셨는데 진짜로 단속되는 사람만 단속을 해요. 그냥 나와 있는 사람들은 무슨 큰 백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만만한 사람만 단속을 하지, 우리가 시장에 다녀보면 노점상, 그냥 있어요. 허구한 날 그 자리에. 단속을 타는 사람이 있고 단속을 안 타는 사람이 있고, 옻나무 단속인가? 옻 타는 사람만 단속되면 안 되죠. 단속할 때 차별 없이 상습으로 되는 곳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장안구 불법 고정 광고물 1,000만원 삭감했는데 권선구에서는 김의회 건축과장님께서 열심히 불법 광고물을 떼겠다고 하시는데 속기되는 김에 일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 한 번 하세요.
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올해 광고물 정비에 1,500만원 증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는 불법 광고물 양성화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받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서 단계별, 연차적으로 정리할 목적에서 예산을 증감한 사항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1일 예산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조정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이덕재 경제교통과장님, 김의회 건축과장님, 김종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교체가 1,000만원 잡혀 있는데 타 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준점에 관련되어서는 건설과에서 망실에 대한 부분을 예측해서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별도로 이렇게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원인자 부담을 가능하면 좀 더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1,000만원 중에 1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이희정 위원입니다. 489쪽, 가로등 및 보안등 자재에서 작년에 1,600만원이었는데 30% 경비 절감차원에서 잘 관리하시겠다고, 100만원 삭감하시겠다고 해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예산에는 5억 700으로 잡혀있는데 전년도 집행한 것이 4억 8,000을 집행했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전년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향교로 테마거리 조성을 이번에도 4단계를 하게 되는데 도로가 지금 테마별로 역전에서부터 시내까지 쭉 들어오면서 정비가 되고 있는데 기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테마별로 정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계해서 만들어가는 것인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화성 주변으로 가까이 올수록, 그 다음에 향교 주변으로 갈 때 역사·문화적인 지역성을 감안해서 잘 조성이 돼야 되는데 역전이야 교통광장 주변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데기 때문에 현대적인 페빙을 좀 해서 디자인적으로 재미있게 만들 수 있지만 역사적인 거리로 들어오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를 같이 연출해 줄 수 있는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바닥 마감, 페빙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지금 3단계를 말씀드리면, 우선 현재 3단계 공사가 공정 30% 정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 11일까지 완료 예정인데 우선 거기가 매산초등학교 주변으로 스쿨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스쿨존에 대해서 종래 안전도시 어린이 보호시설 이런 위주로만 하지 않고, 차도 쪽에서는 스쿨존을 명시해서 강조시키고 보도 쪽은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적인 가치로 해서 수원의 역사를 거기다 표현하고 좋은 명언이나 고사성어들을 학교와 협의해서 이번에 같이 삽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도는 자연친화적으로 보도블록을 종래 고압블록을 탈피해서 이번에는 투수블록으로 디자인해서 합니다. 투수블록도 그 자체를 바닥에 수원 화성 문양으로 중간중간 고적을 바닥에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해 보고, 또한 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보·차도 경계석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서 1.5m 간격으로 주차방지시설에 수원 로고를 새겨서 일체형 경계석으로 같이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빗물받이도 화강석으로 해서 좀 더 견고하고 자연친화적이며, 영구성까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차도 바닥은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죠?
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판석으로 까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이윤필위원
차도를요?
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예.
이윤필위원
판석이면 재질은 뭐예요?
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화강석입니다. 거기는 간선도로이지만 사실은 차량 통행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늘 염려를 해 주시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큰 행사를 우리 화성 행궁까지, 수원역부터 내려서 관광객들이 테마적인 거리를 걸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 위주가 아닌 보행자 위주로 연출을 해 보자, 나름대로 그런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윤필위원
일단 비상차량은 다녀야 되니까, 판석으로 한다면 그 화강석의 두께는 얼마로 하는 거예요?
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차도는 6전이고 보도는 10㎝입니다. 밑에 보조 기층 깔고 기초 콘크리트 하고 위에다,
이윤필위원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조그만 쪽돌을 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족보에 없는 그런 것을 갖다가 무조건 외국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하는데 그런 것은 좀 잘못되었고, 화성 근처로 오면서 판석을 쓰고 그 다음에 아까 보도에도 고압블록을 쓴 것은 소재 선택을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 한 것에서 잘못된 것은 보도에서 차도로 넘어가는데 턱을 둔 부분들에 대해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화서동에서부터 도로개설 하는 것, 그 다음에 지동, 쭉 해서 인계동 향원아파트 앞까지 해서 짧은 구간인 40～50m에서 70m 전후되는 구간에 목지점을 잘 찾아서 연결함으로 인해서 소통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계획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고, 향후 뉴타운 개발도 경기도에서 물론 주관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런 데 포함될만한 데는 이런 사업비를 계획에서 좀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청사항이지만, 이 도로가 6m 도로이기 때문에 구청사항이긴 하지만 시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향후 개발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기를 잘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건설과장님, 494쪽 노점상 방지대책 추진에 있어서 어떻게 방지대책을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인지, 용도를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500만원은 어떤 업무추진비를 쓰시겠다는 거죠?
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간담회, 저희는 재래시장이 열군데 있습니다. 10개소에 대한 재래시장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했고 또한 실제 노점상 단속용역을 하는 용역반하고도 간담회를 개최했고, 저희 자체적인 노점상 방지대책을 위해서 각 실무부서와 간담회도 개최하고,
이종필위원
이것이 간담회 개최한 식대비 같은 것으로 나가는 거죠?
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주요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이종필위원
지금 각 구별로 볼 때 타 구에는 없던 것이고, 또 노점상에 관한 부분이 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이 되어서 방법이라든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이었습니까?
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구도심에 있는 영동시장이라든지 화서시장이라든지 매산시장이라든지 이런, 지금 중심적이고 고질적으로 노점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관청의 자체적인 노력으로만은 되지 않고 대표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이종필위원
이 간담회를 연 몇 회 정도나 실적으로 하시게 됩니까?
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저희가 분기 1회 이상은 수시로 접촉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이종필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있어요?
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손이 못 미치는 상가 안은 그 분들이 상가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노력을 현재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을 몇 년째 해 오시던 건가요?
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제가 팔달구 간 지 1년 3개월이 됐는데 그 이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그런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자발적인 정비를 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절대적으로 영동시장 내나, 미나리깡시장, 화서시장에는 효과가 매우 컸다고 자부를 합니다.
이종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노점상 단속,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힘없는 사람만 단속하지 말고, 역전 테마로 가면 아주, 그냥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단속이 안 이루어지도록, 힘없는 사람만 단속하지 말고 계속 나오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또 주민들로부터 가로등 교체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멀쩡한 가로등 주물로 된 것을 칠만 하면 잘 쓸 수 있는데 스텐으로 교체해서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기 작년에 다 했고 나머지 부분이니까 그냥 예산을 세워주는데,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은 아예 세울 생각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견이 없으시면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1일 예산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조정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임희철 경제교통과장님, 조한백 건축과장님, 신태호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영통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해서 인쇄물이 잘못되었습니다. 4억 2,955만원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합산을 해 보니까 3억 9,440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해 주시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100여명인데 내년도에 40명을 대폭 증원해서 예산을 한 쪽에 급여가 집중되는 것이 있어서 내년도 인원을 좀 조정하라고 요구하면서, 3억 9,440만원 중에 6,200만원을 감액 수정해서 예산액을 3억 3,24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몇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영통구에서 도로 폭 조정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고, 따라서 각 구청에도 그와 같은 사례를 적극 장려하라고 이번 행감 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또 보도 폭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도로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면 못하는데, 추가적으로 그런 환경에 있는 도로에 더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먼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대상이 되는 데는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주거환경에서 차량 소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사업서를 보니까 망포동 쪽에 도로개설이 많이 있어요. 몇 건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도면을 보니까 도로개설 주변 땅들이 굉장히 기형적이고 맹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 인접되어 있어서 향후 여기는 개발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늘 푸른 벽산 옆에도 지금 굉장히 땅이 부정형한 부지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파트가 밀고 들어갔을 때 이 도로 개설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관계는 저희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도로는 도시계획선이 있으니까 개설하는데 지금 여기 부지 형태를 보면 부정형으로 굉장히 혼잡스러운 부지 형태예요. 이런 것은 역시 인근 아파트처럼 개발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 삭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본청, 시청과 이 여건이나 환경을 검토해서 조만간 개발의 시기가 당겨질 것 같으면 재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주대학교 앞 도로가 1년 전까지만 해도 중앙 안전지대가 있었어요. 도로 중앙에 안전지대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주차를 해 놓으니까 양 보도에서 갑자기 그 쪽으로 보행자들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야간 통행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통행인들의 주행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선의 안전지대를 없애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지금 차선의 폭이 넓어졌어요. 차선의 폭이 넓어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번에 지금 여기 테마거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보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도 폭도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도 폭이 보도로 더 들어갈 수 있고, 현재 보도 폭이 얼마입니까?
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현재 일정하지는 않은데 보도 폭이 5m 정도 됩니다.
이윤필위원
보도 폭이 5m죠? 5m면 우리 수원에서 그래도 넓은 보도에 속합니다. 차도도 넓고 보도도 넓기 때문에 이번 테마거리를 만들 때 현재 직선거리로 되어 있지만 아주대학교 캠퍼스의 분위기를 밖으로 끌어내어 살려서 역동적이고 젊음의 어떤 분위기가 다 표출될 수 있는 그런 테마거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경직된 직선보다는 약간 웨이브를 줘서 주행의 속도도 줄이고, 웨이브를 줄 때 한 쪽으로 한 2m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하면 7m 됩니다. 그리고 지금 차선도 넓기 때문에 한 7～8m정도면 거기에 굉장히 멋있는 조경이나 가로 휴게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도만 개선시켜서 하는 그런 계획을 하시지 말고, 예산이 부족해서 필요하면 더 써도 됩니다. 어차피 예산을 9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하면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도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관계 때문에 대학로나 인사동 거리 같은 데를 견학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용역 할 때 검토를 해서 부족하다면 부족사업비를 건의해서라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할 때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은 아까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도로 노점상 정비 1억 8,000에서 1,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타 구도 똑 같은 내용입니다만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서 예산 960만원 중에 100만원 삭감해서 86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설과에서 설계가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 강한 예산이라 100만원 삭감을 했고,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노점상 관리는, 우리 건축 광고물 정비는 보통 인부로 해서 설계가 되는데 노점상은 특별 인부로 해서 8만 1,000원, 보통 인부와 특별 인부 사이에 거의 더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 3,000건 정도 단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놓고 보면 대개 약자들이 있는 곳을 단속했더라고요. 3,000건이면 90%는 거의 리어카 아니면 좌판 펴놓고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특별히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특별 인부로 적용할 것이 아니고 보통 인부와 특별 인부로 좀 나눠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계산해 보면 거의 3,000～4,000만원은 그냥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올해 적용하실 때 예산은 1억 7,000이 되더라도 설계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건설과장 이창수 : 4개 구청이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일단 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금일 삭감 조정된 내역에 대하여는 12월 11일 예산심사에 대한 총괄 의견조정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김세현 경제교통과장님, 이창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와 달리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