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형복입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정동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주자의 권학문을 보면 ‘연못가 봄풀 꿈이 채 깨기도 전에 뜰 앞의 오동잎이 가을을 알린다’라는 글로서 세월의 흐름이 무척 빠르니 공부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경고인데 그러고 보니 2차 정례회도 어느덧 19일째를 접어들고 있음에도 결코 식지 않는 위원님들의 열정은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45억 6,840만 2,000원에서 9,123만원이 감액된 44억 7,7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의원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1,9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 정원에 따라 일괄 계상하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 차이에서 발생한 기본급 2,000만원,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수당 5,268만원, 명절휴가비 271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의회운영 청소인부임 부족액 506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이 금년도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소요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42억 8,863만 4,000원보다 10.9% 증가한 47억 5,5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예산에 있어서는 총 8억 9,057만 1,000원으로 의회운영 지원 6억 9,877만 1,000원과 의정활동 홍보비로 1억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의회비 21억 4,8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6억 251만 5,000원, 그리고 기본경비로 1억 1,3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12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44억 7,717만 2,000원으로 기정 45억 6,840만 2,000원보다 9,12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비율은 1.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만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액은 1회 추경 예산액보다 3.47%가 증액된 1조 7,594억 5,68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액은 집행잔액 등에 대한 불용액을 삭감하고자 하여 기정예산액 45억 6,840만원에서 1.99%인 9,12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주요예산 내역으로는 의원연구활동 지원비 집행잔액 1,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인건비 2,000만원, 시간외수당 미집행예산잔액 3,700만원, 사유미발생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1,200만원 등을 삭감 조치하여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8년 12월 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수원시가 7,852억 8,380만원이며 의회사무국은 47억 5,506만 1,000원입니다. 비율은 0.6%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5쪽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예산안은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 7,852억 8,380만원의 0.6%인 47억 5,506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6,64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9년도 예산 총 47억 5,506만원 중 지방의회운영 예산이 18.7%인 8억 9,057만원이며, 의정활동 역량강화 예산은 45.2%인 21억 4,872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억 2,364만원과 2,688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6.1%인 17억 1,576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억 1,5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 증액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8건에 5억 2,612만원으로 무선통신비 1,080만원, 전자투표시스템 유지관리비 1,500만원, 상임위원회 방송시설비 1억 4,672만원, 통신장비구입비 6,400만원, 의원노트북 대체비 5,400만원, 의원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의정뉴스 7,000만원, 직원컴퓨터 대체비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용이 불편한 상임위원회 방송시설을 교체하고 의원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홍보 활동에 역점을 두어 시민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는 의회의 모습을 널리 알리도록 하는데 역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공보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공보실 쪽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2009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 홍보비가 한 5,000만원 이상 감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감액 됐다고요?

자료 3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 4,200만원이고 2009년도 예산액이 1억 9,100만원인데 한 5,000만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그 문제는 언젠가 운영위원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 애니메이션 제작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금액만큼 줄어든 겁니다.

전체적인 홍보비용은 그대로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만들고 그에 근거에서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이 여러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기적 특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후년에 또 관련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보다는 한 50% 증액 됐어요. 1억 5,000 올라왔는데 이것을 좀 감액해서, 한 3,000만원 감액해서 1억 2,000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경제현실을 고려했을 때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해서 써야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의정뉴스에 7,000만원 들어가는 거죠?

예.

7,000만원하고 또 의정활동 홍보가 5,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이 대개 지역 언론사나 방송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효과 면에서 투자 대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각 언론사라든지 그런 데 홍보를 할 때는 기본적인 사항만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 기본적인 것을 홍보함에 있어서도 각 언론사라든지 거기서 관심이 상당히 집중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말씀드린다면 투자 대비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직도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정기적으로 와서 촬영해서 의정내용이 홍보되는 것이 주로 있고, 언론사나 각 신문사에서 와서 취재를 해 가는데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사전에 우리가 규칙도 좀 정해야 되겠지만, 손을 봐서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의원들이 매 회기 때마다 상정의안이나 또는 시정질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홍보가 되고, 또 회의 기간 중이나 회의 끝난 이후에도 의원들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골고루 홍보가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정도의 의정홍보와 방송사의 의정뉴스를 내보내는 것으로 봤을 때 충분히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 잘 하셨지만 앞으로 우리도 아마 자체적으로 회의 운영규칙을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해 주셨지만 이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연 2회 상·하반기로 해서 연수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특히 선거 1년 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수 자체를 가급적이면 시 근처나 아니면 우리 시청에서 해도 좋고, 원거리보다는 근거리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탁기관을 꼭 통해야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좋은 강사진이나,

그 위탁교육비는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아, 직원들에 대한 것입니까?

예. 의원님들 연수비용은 의정 공통추진비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역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국외 출장에 대한 것도 직원들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원 감액하는,

저희는 위원님들이 활발하게 어떤 주제를 정하셔서 연구를 한다면 무제한 지원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이 연구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김명욱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많이 증액은 못하지만 적은 액수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는 뼈 깎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많이 안 들어왔죠?

네, 한 단체 들어왔습니다.

연구단체 목적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예산을 깎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차피 남으면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고, 그 자체에서 그 예산을 깎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단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을 거거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차피 기정예산 중에 우리가 뼈를 깎는 고통 같은 것을 공감하는 입장이라면 다른 예산을 깎아야지, 우리가 연구단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차피 연구단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깎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것은 답변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