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문화국과 양 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신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일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황규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총괄, 재원별 예산편성내역,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복지문화국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천 377억 5천 799만원 대비 5.77퍼센트가 증액된 2천 514억 8천 374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천 336억 376만원 대비 5.87퍼센트 증액된 2천 473억 2천 65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억 5천 423만원 대비 0.07퍼센트 증액된 41억 5천 7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216만원 증액된 416억 125만원으로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 지원을 위해 5천만원, 보훈회관 석면 교체공사로 6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사무실 이전으로 1억 3천 700만원 증액된 4억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으로 1억 5천만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5천 433만원 증액된 173억 4천 609만원으로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은 6천 400만원 감액된 10억 5천 6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안양예술공원 예술탐방로 개선사업으로 3억 8천 750만원,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7천 4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43억 6천 364만원이 증액된 436억 3천 122만원으로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따른 갈산경로당 임차사용료 2억 1천 35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본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 4억, 특별조정교부금 6억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치매전문요양원 건립에 국․도비 30억 6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53억 2천 642만원 증액된 447억 1천 148만원으로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에서 공모로 사업자 선정 후 사업비 지원방식으로 변경 계획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사업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로 7천 140만원 증액된 2억 6천 903만원을, 2021년 7월 장애인복합문화관 공사 착공에 따라 신축공사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52억 2천 89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1천 468만원 증액된 372억 6천 409만원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새일여성인턴제와 직업교육훈련비를 각각 3천 800만원, 9천 41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화장실 실태조사를 통한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 1천 381만원,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4억 2천 97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2천 81만원 증액된 585억 7천 274만원으로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은 2021년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학교프로그램 협력사업 지원 예정으로 7천 2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청소년재단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을 반영하여 2억 4천 71만원 증액된 62억 6천 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미술프로그램 지원은 도비내시 사업으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천 572만원 증액된 2억 7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9억 4천 67만원 증액된 41억 9천 961만원으로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안심식당 300개소에 대하여 2천 2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가구 등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에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천 300명을 대상으로 8억 8천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으로 기정예산보다 300만원 증액된 40억 2천 9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일반기금 변경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3.27퍼센트 증가한 14억 883만원으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2천 372만원 증액된 4억 1천 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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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위원장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영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였고 “스마트행복도시 안양”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과 동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금 상승에 따른 공무원․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인상액과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2천 84억 7천 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천 60억 8천만원 대비 1.16퍼센트인 23억 9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복지문화과만 해당이 되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23퍼센트인 4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부분의 예산이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의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5개 사업에 1억 5천 300만원,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 130만원,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아동복지 4개 사업에 5억 2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우수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등 아동보육시설 지원 관련 9개 사업에 4억 3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에 1억 8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에 4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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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안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세출예산 편성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 총괄액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액 2천 15억 2천 200만원 대비 1.21퍼센트 증가된 2천 39억 5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천 792억 6천 800만원 대비 0.28퍼센트 증가된 1천 797억 7천 4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천 700만원, 긴급복지 3천 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억 8천 400만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9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 7천 700만원, 보조교사 인건비 3억 3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어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1억 1천 700만원, 경로당 운영지원 2억 1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아동․노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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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방향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6천 573억 8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천 18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6퍼센트 증액된 1조 3천 62억 3천만원, 특별회계는 19퍼센트 증액된 3천 511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4쪽 기능별 세출예산안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16퍼센트 증액된 7천 695억 8천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46.43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162억 7천만원이 증액된 7천 652억 8천만원,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증액된 43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7쪽부터 12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천만원 이상 증감된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은 코로나 19의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민 편익증진 SOC 사업 등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추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 방침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 대비 7.7퍼센트 증액된 2천 697억 5천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7.7퍼센트 증액된 2천 415억 6천만원,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대비 7.65퍼센트 증액된 281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0.35퍼센트 감액된 179억 1천만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1.09퍼센트 감액된 51억 7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은 0.67퍼센트 감액된 30억 4천만원, 양성평등기금은 0.44퍼센트 감액된 5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기금수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안 76쪽입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어요. 3명인데 지금 입양아동의 5년간 현황자료를 좀 주시고요. 파양이 됐는데도 축하금을 받고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파양이 된 경우는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과 그다음 보호종료아동―78쪽이에요―자립수당이 있어요. 똑같은데 지금 사업량에서 보면 ‘보호종결아동 30명’, 76쪽은 그렇게 돼 있고요. 78쪽은 ‘보호종료아동 7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기도 변경내시, 확정내시 통보로 하고 있는데요. 가정위탁아동의 현황을 좀 현재, 지금 3명이 그러면 종결하네요. 그런데 가정위탁아동의 그런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27명과 그다음에 보호종료아동 76명 이런 것도 그동안 한 3년간의 내역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남궁규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4쪽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그 자세한 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확산 방지에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긴장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제2회 추경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4쪽입니다. 설명서는 73쪽이고요. 과장님, 자가격리자 1천 250명은 어떤 근거로 뽑은 거죠? 기준을?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확진자하고 접촉된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자가격리자분들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해서 뽑은, 1천 250명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도, 격리되면 14일간 격리가 되거든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예. 그런데 자가격리자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계속 많이 나오죠.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1천 250명을 언제서부터 발생한 근거로 작성을 했는지 그것을 좀 자료 주시고요. 또한 우리 시에서도 별도의 지원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규석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3쪽, 설명서 87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관련인데 1개 사업이, 하나가 더 는 거죠, 과장님?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1개 사업이 2개 사업으로 된 거죠?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인데요. 인원수가,
이호건위원
그런데 1개 사업인 것이 2개로 된 아닙니까.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역량강화로,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게 2개 사업으로 증가된 배경이 뭔지 또한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4쪽, 설명서 90쪽입니다. 안양예술공원 예술탐방로 개선사업. 이 사업예정 사업지에 대한 우리 세부계획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6쪽, 설명서 106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부분에서, 안양시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있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이 장애인거주시설 중 난방기 보급현황과 교체를 필요로 하는 현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0쪽, 설명서 110쪽입니다.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안양시 2020년도 위기가족 통계자료 갖고 계시죠, 과장님? 그다음에 위기가족에 대한 우리 안양시에서 지원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설명서 126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 우리 안양시 학교밖청소년 현황자료를 제출 바라고요. 급식비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 설명서 131쪽.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안심식당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서경숙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96쪽, 설명서 294쪽, 긴급복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이 세대를 어떻게 뽑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김부회 복지문화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50쪽, 설명서 356쪽. 평촌1번가 문화시설 공공요금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보훈사무실 이전이 지금 4개소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235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이 지금 예산이 국․도․시비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한 786만 8천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구사유는 가입인원이 변경돼서 금액이 줄었는데 인원이 왜 뭐 때문에 줄었는지 이 부분에서 전년도 것 그 세부내역 주시고 여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복지정책과입니다. 23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것도 국․도․시비인데 5천 2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규 4개소가 이제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쪽에서 신규가 들어가는 건지 여기서도 현재 현황을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갈산경로당 이전 임차보증금이 지금 2억 1천 3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전에 갈산경로당이 계속 임차로 나간 건지 잠시 이전을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내역을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8쪽인데요. 여기에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년도에 우수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어디어디 나갔는지 그것 한 2년 치랑, 이번에 또 지금 현재 5개소가 아마 선정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서 세부내역 주시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들. 아까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보훈사무실 이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님. 이계철 과장님, 예산안 1억 3천 700이 추가가 또 이렇게 올렸는데, 그 보훈단체 4개소 제곱미터 크기 있잖아요. 평 똑같이 나눠지는지? 보훈단체 4개별로 그 인원수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크기가 틀릴 건지, 같은 건지? 인원수가 틀릴 것 아니에요, 보훈단체별로. 그것 좀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어떤 식으로 자리 배치하실 건지 계획 있으면 그 계획서 이따 주시고요. 또 아까 박정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세부적으로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4쪽이고요. ‘안양예술예술공원 미디어콘텐츠 활용 홍보’ 있잖아요. 방송프로그램 나간다 하는데 어디 프로그램에 어떻게 간접광고를 하실 건지 그 내역 그것 좀 이따가 방법하고 어떤 식으로 방송프로그램 간접광고 하실지 그것 세부자료 좀 이따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조문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운영지원비가 계속 인건비 때문에 저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인건비, 공공운영비, 일반 이렇게 다 올라왔는데 이것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쭉 자료 한번 주세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만안복지 서경숙 과장님, 저기 계시구나. 예산안 500쪽이에요.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안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예산 집행하는 것 있잖아요, 전체.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고, 또 비교증감이 됐어요. 도 확정내시에 따라 편성하고 다 했는데 이게 가지도 않는데 예산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되는 건지? 어르신들 안 계시는데 그냥 비용이 나가는 건데, 그것 여러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종류 나가는 게. 그것 좀 한번 뽑아서 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작년에도 거의 안 모셨고 올해도 지금 안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계속 다 쓰고 있어요. 그것 어떤 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고 해도. 그것 좀 세부적으로 지출내역서 어떤 식으로 집행 예정인지 그것 좀 이따가 자료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 김부회 과장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이것 도비하고 시비 해 가지고 이게 비교증감이 됐는데, 예산안 547쪽이에요. 지금 딴 데는 아까 예산안 반납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금액이 올라갔다고, 보험료 단가 상승인데 오늘 또 반납한 것, 반납서 보면 예산이 줄어서 그렇다는 것도 있어요. 가정양육수당이라든가 아동수당은, 아동 수 감소가 되고 있는데 얘는 누리과정 같은 것은 또 이렇게 차액보험료 지원이 상승이 됐잖아요? 이것 세부적으로 이따 자료 한번 줘 보시겠어요? 도비하고 시비지만 시비가 70퍼센트고 도비가 30퍼센트인데 이따 왜 그랬는지 자세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낮에는 따뜻한데 아침저녁으로는 좀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한꺼번에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올 때 편안하게 오지를 않고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이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하고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추경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올라와서 사실은 크게 질의할 게 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여러분들이 일 열심히 하시고 또 답변 듣고 하는 과정이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과마다 한 가지씩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좀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예산을 크게 구분하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분류되는데요. 너무 세부적으로 주실 필요는 없지만 각각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해서 좀 굵직굵직한 것들을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증액사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 신규로 4곳이 설치 예정인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전체가 그러면 합해서 총 7개 센터가 될 텐데 총 7개 센터의 내부현황과 예산을 비교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앞서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안양예술공원 탐방로 개선사업 예산이 신규로 좀 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 사업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지도라든지 사진 같은 것을 통해서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나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 내용에 무인계수기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술공원 내에 무인계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알고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인계수기 현황과 최근 3년간, 무인계수기 측정한 월 이용객이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월간 이용객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호계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작년에 내려왔는데 올해 아마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1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와 예산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 고질적인 문제가 주차장 부족 문제인데요. 노인종합복지관의 주차장 부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변경사유 및 또 향후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 사각지대 발굴단’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그래서 인건비로 1천 200여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필요성, 성과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예산이 2억 4천여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당초 2021년도 출연금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와 지금 증액 편성된 부분을 비교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73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지원하는 어린이집․돌봄센터․가정보육 어린이에게 공급하는 과일공급사업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 편성된 예산의 세부내역서와 증액사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지금 정상운영이 어렵잖아요, 초등돌봄교실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과일 지원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와 관련해서 국비가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즘 쌀값이 많이 오르면서 정부양곡 비축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내용을 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최근 3년간 양곡창고의 비축현황과 수급내역을, 수급이라 하면 들어오고 또 나간 그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80쪽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 및 이 사업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신청하는 현황 그리고 신청된 현황과 또 지원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 및 개선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드리면요 예산안 244쪽에 보시면 안양예술공원 예술탐방로 개선사업이 있죠? 여기서 기존에 2018년도에 500미터 이것으로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했는데 해당 코스에서 관람 가능한 작품 수가 1개에 불과해서 무장애길을 150미터에서 180미터를 다시 개설하는 사업 같아요. 그다음에 쉼터 조성, 한 12평을 쉼터를 조성하는데 한 5천만원 들고 ‘안내해설판 설치’, 여기다가 ‘데크길 설치’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술공원에 수많은 데크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좀 꺼지고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크를 어떻게 좀 오래할 수 있는 그런 데크로 잘 선정이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쉼터 12평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 꾸미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좀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안 262쪽과 263쪽에 보시면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 여기서 사각지대 발굴단 인건비와 조성사업 운영비가 있는데 여기 인건비에서,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한 20명 정도를 채용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에 대해서 어떤 강사가 어떤 교육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굴을 할 것인지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79쪽입니다. 여기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면 이 금액이 지금 56만 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전년도 2년 치 유기질비료에서 나간 세부현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황규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이제는 행정체계 중에서, 지난 회의 때도 제가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아동하고 보육, 실질적으로 아동들을 맡고 있는 부서가 현실적으로는 전담부서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족여성과 또 사회복지정책과 또 청소년 이 세 부서에서 각각 아동에 대한 사업을 맡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는 조직개편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질의했을 때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저와 많은 부분 공감하고 또 긍정적으로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이 없죠? 구청장님 두 분 다 답변이 없습니다.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아동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향후계획을 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아동학대라든지 아동보호 업무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7월 1일자를 목표로 아동보호팀을 신설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 추세에 의해서 아동보호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동과가, 아동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아동보호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아동보호팀이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현재 복지정책과가 6개팀 71명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보호팀이 복지정책과에 편제돼서 그 업무를 추진할 때 한 80명 정도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과 단위로 업무를 추진하기는 좀 과대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조직부서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금 바람직한 방향 쪽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부분적인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마다 어떤 조직을 신설을 하다 보려니 전체적인 조직운영 측면에서 매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직개편 시에 아동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전체적인 인력운용 측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건가 하는 문제는 향후에 전문컨설팅 용역이 됐든 자체 조직진단이 됐든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조직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좀 앞으로도 조직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요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2018년 안양시의회 8대로 들어오면서부터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조차도 ‘이 부분에 좀 과하다’,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국을 이루는 80명이라는 숫자가 한 과에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그 분야를 전체를 이끌어가기도 아주 버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동보육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3개의 과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또 아동과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보전도 있고 또 아동돌봄 관련된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팀이 아니고 과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복지문화국만의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도 그렇고 안전행정국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아까 답변 중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체 조직진단은 어려움이 있고요. 전문가를 통해서 안양시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와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했던 내용을 좀 가지고, 이것 또 미뤄지면요 2018년에 문제 제기했는데 지금 2021년도예요. 그래서 1년 또 이렇게 지나가면 8대 끝납니다. 그럼 또 못 해요. 그런데 현실은 일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고 그야말로 아동과 보육하시는 분들은 이게 계속, 그런 말도 해요, 속된 말로. ‘이게 표가 없어서 그러냐.’ 이런 말까지도 저는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이 정말 어렵다면 그 기반이 되는 조직컨설팅이라도 꼭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다음 주에 추경에 저도 들어가서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또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좀더 진보되게 한 발 앞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역할 좀 해주세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예. 저희도 조직부서하고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국에서도 아동보육을 전담하는 이런 부서 신설을 했을 때 과 체계, 업무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좀더 깊이 있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요 조직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조직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나요?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공감은 하는데,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현실로 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자료로 보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이것도 자료로 대체할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제 것은 다 자료로 보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이호건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완기위원
자료로 볼게요, 과장님.
정옥
박정옥위원
자료 대체할게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인원 감소사유와 전년도 비교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도 답변서로 대체할게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 4개소 현황 및 7개소 현황과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도 저는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김필여 위원님, 이것 설명을?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아닙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내역서와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한 2퍼센트가 증액이 됐습니다. 2퍼센트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호봉 상승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 관련 건인데요. 이게 좀 되짚어봐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도에서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가 4만원이라는 구호물품 금액을 정하니까 1천 250명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3월 말까지 지원한 인원이 2천 780명이에요. 향후에도 더 자가격리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한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양시에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올해 우리가 시비로 1억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고요.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편성한 부분은 2천 780명은 3월 말까지 자가격리자들한테 이미 주었어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은 이분들한테 구호물품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5천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또 도비로 도비 100퍼센트 사업으로 9천 100만원을,
이호건위원
얼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9천 100만원.
이호건위원
아, 9천 100만원이 도비로 더 내려와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9천 100만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호건위원
나올 예정이다 이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3회 추경에,
이호건위원
3회 추경에 나오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3월 말까지는 이분들이 한 사람당 얼마 정도의 지원을 받은 건가요? 이것도 4만원꼴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4만원 정도의 생필품 키트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도비 나온 것과 이번에 5천만원 나오는 것, 앞으로 추가로 도비지원 나오는 것 플러스해서 자가격리자 인원이 만약에 넘어버리면 시비라도 추경 편성해서 또 줘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저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받았고요. 이것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공사에 대해서 보훈단체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공사비 증액사유가 ‘출입문 2개에서 4개’면 각자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던가 봐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것하고, 1개소 들어오면 두 단체가 문이 형성되도록 이렇게 당초 설계를 했었는데,
정완기위원
소방서에 있을 때는 하나였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하나였다가 하나의 문으로 들어와서 2개 단체로 나누어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개별로 단체별로 문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정완기위원
바깥에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외부에서 해 달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처음부터.
정완기위원
처음부터?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문이 단체별로 있었으면 좋겠다’.
정완기위원
요구사항이 그거였어요? 창고랑?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럼 창고는 66제곱미터를 4로 나누는 거네요, 그러면? 1개씩.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단체별로 사실 창고․화장실․탕비실 등이 있는데 야외창고로, ‘추가적으로 창고가 필요하다’, 사실 현재 보훈단체 사무실에서도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창고를 활용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야외창고를 추가적으로 좀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 면적 있잖아요. 이것 다 얘기된 거예요, 크기별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보훈단체하고 한 다섯 번에 걸쳐서 계속 설계도 가지고 계속해서 의견 수렴,
정완기위원
나중에 면적 갖고 서로 보훈단체끼리 크냐 작냐 훗날에 문제가 되지 않냐 이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한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래서 다 합의한 사항이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나중에 이것 변경되는데 면적 갖고 또 따져대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사무실보다 크게 적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늘어난 면적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럼 면적 갖고 더 이상 얘기 나올 것은 없네요? 충분히 협의했으니까, 보훈단체랑.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 다시 한번 못 박고 얘기하세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완기위원
나중에 또 다 지어놓으면 면적 갖고 분명히 얘기할 분 있으세요, 여기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것도 말 나왔던 거예요. ‘왜 우리 것은 작냐? 누구는 크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단체에서, 확실하게 이것은 해주셔야 돼요. 훗날에 또 다 지어놓고 이게 면적 크냐 작냐 해 가지고 하면 과장님만 힘드시잖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면적 한다고 공지 분명히 해주시고요. ‘단체별로 크기는 틀리다’ 그때 합의한 사항을 얘기하세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꼭 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전의 것은 자료 받아 가지고 아는 내용이고요. 제가 궁금했던 게 면적 갖고 몇 분이 얘기를 하시기에 과장님이 얘기 되셨다니까, 다시 한번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그것 다 지어놓고 나서 또 크냐 작냐 하면 문제되니까. 또 부술 수도 없잖아요.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계철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우리 정완기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똑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인원을 보니까 다 인원수가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죠, 과장님?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서로 회장님들끼리 ‘내가 더 많이 왔네, 작게 왔네.’ 그런 논란이 없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리고 희망키움 가입인원 감소사유에 대해서, 많이 소득이 또 올라가신 분들도 있나 봐요, 보니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전같이 가입대상이 많지 않아요. 많이 줄고 있는데, 또 취업했다가도 주로 정규직이 아니라 단순노무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지금 검토를 많이 못 하신 거네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다시 보니까 인원이 줄어든 거네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예산이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당초에 너무 많이 예산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이번에 확정예산으로 확정내시로 해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것은 제가 질의는 안 한 건데 우리 동편마을 다목적복지관도 과장님 소속이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 진행을 좀 하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고요. 지금 설계공모를 통해서 6월 달에 설계자하고 계약을 해서 설계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것 시설공사과에서 그 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 혹시 계획서 있으면 저 좀 하나 자료로 별도 주세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해주세요.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현재 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올해 안에 2개소가 개소될 예정인 건데 어쨌든 신규설치 4개소 사업량은 수요조사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시됐다는 거네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번 주에 다시 또 가내시로 내려온 게 있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또 내려왔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4개소 사업량이 내려왔다가 또 1개소가 줄어 가지고 3개소 하는 것으로 내려왔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3개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예산도 3회 추경에 또 조정이 조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우리 1개소는 아직 예정이 없잖아요. 어차피 1개소는 설치가 지금 어렵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을 좀 확인해서 돌봄센터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우리 여기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니까 보통 센터별로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하는데, 생활임금이라고 따로 있어요. 보통 우리가 센터장님 한 분하고 돌봄교사 한 분 이렇게 공식적으로 필수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분들은 기간제나 시간제를 따로 고용해서 사용, 일을 맡으신가 봐요. 그런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센터장하고 담당교사 두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부족한 인건비를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한 달에 50만원씩 더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인건비를 우리 시 생활임금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센터장님 한 분하고 돌봄교사가 개소당 두 분이시라는 말씀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개소당 두 분이셔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헷갈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 센터에, 보통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돌보는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일심’ 돌봄센터는 현원이 13명이고 ‘나래’는 22명이라 거의 한,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어쨌든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은 사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나중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좀 디테일하게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거기 지역아동센터에 준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사실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하시는데 그런 수요가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아동센터는 좀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다함께돌봄센터도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평가는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떤 아동이든지 다 이용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예.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후에 아이들이, 주로 맞벌이부모님들이 집에 오시기 전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라 굳이 지금은, 주로 교회라든지 일단, ‘사단법인 좋은이웃’도 교회잖아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 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단지 내에 이런 센터가 있으면 아파트 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을 테고 아파트 주민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또 단지 내에 퇴근해서도 아이들을 데려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도 일단은 관리센터에서 충분한 시설도 돼 있을 테고 또 그리고 호응도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이 어린아이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할 때도 좀 실수요가 있는 곳에다가 홍보를 해서, 지금 어차피 내시된 수요가 많잖아요. 저희들이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하는 기조로 갈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접수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학교, 담당 교육청하고 한 번 미팅을 가졌어요. 그래서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이 비산1동 그 지역하고 ‘일심다함께돌봄센터’ 있는 그 주변지역 이 지역이 좀 수요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비산1동의 좋은이웃교회 그쪽의 샘모루초등학교라든지 안양동초등학교라든지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비산1동에 그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일심’ 쪽에 아직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일심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주변에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이들이 먼 거리를 이용할 수는 없고요. 집하고 가까운 곳에 해야 되니까 아파트 내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 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수요를 한번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안드리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필여
김필여위원
아보전 같은 경우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사실은 이 아보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증금과 월세로 계약이 된 거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 계약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2023년 12월까지.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5년을 계약하신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위탁기간이 5년이거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보증금인 상태를 전세로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저희가 보증금 전세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건물주가 사실 본인들은 보증금보다 매달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보증금 없이 월세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따로 공간은 또 마련된 데는 없었고 거기가 또 유일한, 그래도 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여기 운영비를 보면 열두 달, 한 달에 약 740여만원이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아마 이 운영비 중에서 월 임대료가 얼마 정도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임대료가 한 달에 356만원.
필여
김필여위원
356만원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계약은 그렇게 하셨지만 시의회에서 그것을 전세로 돌리기를 요구를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한번, 계약기간이 어쨌든 5년 유지하는 건데요. 가능하다면 이게 어차피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거니까 한번 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 예산인 만큼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건물주 한번 만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필여
김필여위원
네. 한번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차피 인건비 상승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절약하는 방법은 그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하고 자립수당 부분에서요 자립정착금은 2021년도 경기도에서 인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자립수당은 그대로네요, 30만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경기도에서 정하는 대로 저희가 매칭으로 따라줘야 하는 거죠? 국비랑 도비. 그러네요, 비율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자립수당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30만원이었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아마 당초부터 그렇게 됐던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자료에 의하면 당초부터예요. 그러니까 자립지원금이 100퍼센트 올랐잖아요, 자립지원금이. 그렇죠? 이것은 정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자립정착금. , 예.
경숙
윤경숙위원
자립정착금, 아이들이. 만 18세 이상 아이가 나가서 홀로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올랐는데 또 30만원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인지는 모르신다고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당초부터 그게 30만원,
경숙
윤경숙위원
당초가 언제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게 2019년부터 지급이 됐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2019년부터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2019년 4월부터 지급이 됐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현황을 이렇게 파악하면 정말 힘든 아이들이 진짜 30만원 받아서, 주소지 기준으로 해서 36개월, 3년간 지속적으로?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 3년 지난 다음에 자립하는 아이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아이도 있겠네요. 그렇죠? 살아가는 데 참 월, 정말로 나가서 의지가지 할 데 없는 아이들이, 제가 그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1천만원으로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착금이. 그런데 수당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아이들인데 그 후에도 3년간 이렇게 주면서도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 이런 것, 이런 것 관리는 안 하고 그냥 넣어주기만 하는 거죠, 저희는? 아이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퇴소한 그 시설에서 최소한 1년간은 계속적으로 관계를 갖고 관리는 해주고 있는데요. 1년 지나고부터는,
경숙
윤경숙위원
끊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완전히 끊지는 않고 간헐적으로, 그 관리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정착금이 50에서 1천만원으로, 1천만원 가지고 이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애들이 나가서 한 달에 30만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 나갈까.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진짜 자꾸 세월에, 지금 집값이 뛰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비도 그렇고 안타까운 면이 많아서 제가 한번 관심 있게, 이런 아이들이 76명이나 되는데 마음이 조금 짠하네요. 관리도 좀 잘하고 자립수당도 이 아이들한테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보니까 이게 도비하고 다 매칭사업이라 안양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좀, 예.
경숙
윤경숙위원
마음이 안쓰러워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계철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유, 좀 전에 우리 예술공원 내 관광안내센터 잘 안내받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민규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이호건위원
예,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다음은 안양예술공원 예술탐방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신 이호건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께서 똑같은 답변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미디어콘텐츠 활용 PPL―간접홍보죠―홍보프로그램 방법과 세부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예술탐방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안양예술공원 내에 설치된 무인계수기 현황과 최근 3년간 측정된 월간 이용객 내역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예술탐방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함께 어떤 데크 재질을 사용할 것인지 또 쉼터는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 무장애길 구간 종합관리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추후에 관리는 만안공원팀 공원관리과에서 이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업무협조는 마쳤고요. 참고로 뒷면에 ‘예술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를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예술공원 일반 데크시설 노후관리는 만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참고로 이번 추경 때 아마 이게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민규석 문화관광과장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이 매년 2건에 대한 사업을 진행해왔던 거네요.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이호건위원
작년에도 했었고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했는데, 작년에 3건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에는 2개 단체가 있는데 하나는 ‘사단법인 소울음아트센터’고 하나는 ‘필로스 하모니’ 장애인 두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3건의 사업을 했는데, 1천 200이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올해 사업을 할 때,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00만원을 깎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또 살린 겁니다, 이번에.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 2건의 사업을 했던 것 아닙니까? 1천 200만원 사업을.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도에서 이 행사를 줄이라고 가내시를 하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자체예산으로는 세울 수 없는 겁니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경기도하고 3 대 7 매칭사업이라.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3 대 7인데 도에서 지원사업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이 사업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원만히 이루어졌으니까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우리 자체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중에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우리 사업비 예산을 30퍼센트를 감액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돈이 적고 많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서 예산을 세우면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미디어콘텐츠 활용 홍보,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 그때 ‘너무 짧은 시간에 비용이 너무 많지 않냐?’라고 한 거예요. 이것 홍보드라마 선정 누가 하는 거예요, 이쪽에? tvN하고 JTBC? 아니, 이것 선정은 어떻게 했냐고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선정은 경기도시공사.
정완기위원
거기서 해 가지고 매칭만 시키는 거예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매칭시군이 경기관광공사죠. 경기관광공사에서 거기서 아마 선정을 해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거기서 선정한 작품,
정완기위원
그래서 안양시에 ‘여기 갈 테니 안양시가 무조건 매칭을 해라’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30퍼센트 줄 테니’. 거기서 금액을 다 정해서만 매칭하는 입장인가요, 저희 시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대 7.
정완기위원
이것 3분하고 5분 노출인데 이것 잠깐 화면만 비추는데 이것 홍보비 너무 비싼데. 1억원대로요? 1회 나가는데, 참.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좀, 연예인들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렇게,
정완기위원
아니, 연예인을 저희가 초청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 드라마 찍는데. 좀 더 나가든가, 좀. 한 2∼3, 자기들 전에도 이것 때문에 얘기가 많았잖아요. 저희가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 불러 가지고 홍보하라고 해도 홍보비 이만큼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매칭사업도 좋지만. 과장님, 이것 너무한데. 그렇죠? 그냥 내려 가지고 ‘시민 세금을 이렇게 써라’? 3분에서 5분.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특성상 아무래도, 참고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정완기위원
3분 나가는데. 뒷장면 잠깐 나가는 거잖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최소,
정완기위원
최하 몇 회라 그러면, 여기서 자주 촬영하고, 시골 드라마 보면 어느 주택가라든가 집중적으로 몇 번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 잠깐 한 번 지나가는데 기억이나 하겠어요, 그것?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배경 나무로 된 집이랄지 APAP 작품이나 벽천광장이랄지,
정완기위원
이것 안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경기도 문화관광과에다? 더 해 달라 그러든가, 아예. 이것 너무한데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는 또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홍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뒷장면 잠깐 나가는데. 차라리 이분들 그냥 직접 데려다 이 비용 7천만원 줘도 하시겠네, 홍보해 달라고 그러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다른 뜻이 아니라, 홍보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용이 너무 많다. 뒷장면 그 장면에 그것 잠깐 노출되는데. 6천 600, 4천 400이 나가지만. 이것 세 군데밖에 안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기본은 이렇게 하는데, 기본은 하는데요. 꼭 이게 3개뿐만이 아니더라도 그것 할 때 너무 많이는 안 되겠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한두 개 정도는 흡수시킬 할 수 있습니다. 꼭 이 3개, 답변서에는 했는데,
정완기위원
아니, 제 말은, 이것 만약에 그럼 촬영하게 되면요 그 인물로만 나갈 것 아니에요. 주위의 배경이라든가,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배경도 나가죠.
정완기위원
쭉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 뭐 혹시 받고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냐?’ 시에서도. 그냥 무턱대고 예산만 주고 ‘경기도 관광 거기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차라리 저희 시에서 그냥 이 돈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홍보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예술공원 홍보 면에서는. 이것 심도 있게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추후에 이런 계획 있으면 좀더 한번 또 심도 있게 해 가지고요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과장님이 다른 것으로 홍보하라 이거죠, 저희 시도 따로 들여서, 같은 예산이면. 너무 많다는 거죠. 몇 번 더 해 달라고 그러든가요. 하여튼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장님.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저기, 제가 좀. 정 위원님, 이 미디어콘텐츠 홍보와 관련해서요 물론 노출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미디어를 활용하는 홍보비용이 상당히 좀 고가더라고요.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해서 이렇게 홍보를 할 때 사실 3∼5분이 좀 짧다고 말씀하시고, 금액에 비해서, 홍보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시간이 좀 짧을 수도 있지만 여기의 생명은 그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얼마나 히트를 치느냐. 히트 치는 것에 따라서 사실 30초 잠깐만 나와도 전국적으로 그 장소가 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드라마가 히트를 전제로 해서 좀더 우리 예술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우리 안양시가 돈 더 많이 드니까 저희 입장도 반영해 달라 이런 거지. 경기도 문화관광에다가,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관광공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좀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서 지금 촬영할 때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그러든가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인물사진만 찍고 가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가 어디지?’,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배경 그것도 할 겁니다. 그냥 인물 아니고 배경이 나올 겁니다. 충분히 나오는 것으로 해야 되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타진을 해야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예산 쓰는데 돈 주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진짜 타진하실 거예요? 아까는 또 받아서 그냥 한다며요,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하여튼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따 그럼 심도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관심이 좀 가는데요. 드라마 속에서 PPL 광고라고 하잖아요. 자료요청 좀 할게요. 광고비용 노출, 아까 30초든 1분이든, 저희는 3분에서 5분 노출하는 금액이에요. 안양에서도 지난번에 ‘런닝맨’인가요? 작년에도 한 번 찍은 것으로 제가 예술공원 기억이 나는데요. 관련돼서 노출시간하고 비용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것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리고 이 찍고 나서, 예산을 저희가 만약에 세웠다면 광고효과로 ‘드라마 찍은 곳’ 해 가지고 포토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서 이후에 예산 세울 때 기대효과라든지 이후에 할 것들도 좀 내용을 담아서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상이고요.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오늘 현장도 갔다 와서 오히려 할 말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과장님께 이것 한번 살펴봐 달라는 말씀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안양문예집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명학공원 내에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의 제일 윗부분에 ‘축혼비’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축혼비’.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전에 거기가 수의과학검역소에서 가축을 대상으로 혈청을 뽑고 여러 가지 동물실험을 해서 그렇게 해서 희생된 가축의 혼을 위로한다는 의미로 아마 축혼비라는 비석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자어로 ‘축혼비’인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위로한다는 말을 할 때는 앞에다 ‘위(慰)’ 자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비석이 또 서울에도 있고 하는데 거기는 ‘위축혼비’라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비석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축혼비’ 하면 ‘동물의 혼을 위한 비석?’,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거든요. 동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위’ 자를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 완결한 문장이 된다.” 그 말이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왕이면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한 그런 용어로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고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산이 3억 8천 750만원이 들어가는 예술탐방로 개선사업인데요. 어쨌든 무인계수기랑 연결하면, 지금 그 사진상 예술공원 들어가면서 좌측․우측에 2대가 있잖아요, 일단. 그러면 여기 새로 예산 세운 무인계수기 1개는 설치를 어디다 하실 건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무인계수기 설치, 지금 2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설치가 된다는 내용이 없는데. 현재 2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하나를 더 한다는 게 아니고,
필여
김필여위원
예술공원 예술탐방로 개선사업에 보면,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 예. 이 구간이요 현재 지금 무장애 나눔길 설치가 돼 있는데 안양사 올라가기 전에 장애인주차장이 중간쯤 있습니다. 거기에 2018년에 무장애 나눔길 500미터 구간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데크로 돼 있습니다. 데크로 돼 있는데 중간에 끊겨져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정령의 숲’이라고 있는, ‘용의 꼬리’ 있는 데 그쪽에 ‘정령의 숲’이라는 것 거기 있는데 이 초입에다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무인계수기.
필여
김필여위원
거기에 무인계수기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이용객들, 그러니까 안양 삼막사, 안양사 올라가기 전에 최초에 무장애길이 설치돼 있는 조그만 주차장 있죠? 시작되는, 거기에 우리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 거기는 꼭 장애인만 가는 게 아니라 일반사람도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우리가 표출해보자 그래서 무인계수기를 한번 이렇게 자료로,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입구에 있는 무인계수기하고 다른 출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여기서 중복으로 체크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체크된다는 말씀인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거기 쪽에만. 저기 밑의 구간만.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사실은 계수시스템 자체가 통로마다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는 우리 김중업박물관 그쪽으로 올라가서 들어가서 그 뒤로 올라가는 것은 체크가 안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입구에 있는 무인계수기로써 충분한 인원을 체크한다면 굳이 그 뒤에 있는 곳을 이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계수기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집계 내는 데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아마 도비보조를 받기 때문에 사업성과가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무인계수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필수조건이라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설치됐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처음으로 설치해서 도비보조 받기 때문에 어떤 성과라든지 분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인계수기를 설치를 해서 나중에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이미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불필요한 것들이면 오히려 우리한테 필요한 것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무인계수기가 결국은 이용객들을 체크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통계를 내는 데 쓰는 건데 과연 이것이 그런 객관성이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이 비용은 따로 안 나와서, ‘데크 조성’에 같이 포함됐어요, 2억 6천 500만원 내부에. 그럼 무인계수기 1개 설치가격은 얼마인 거예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관리비까지 한 300만원 정도.
필여
김필여위원
300만원이라고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 이게 구간이 거리가 최대가 180미터예요. 사실 짧은 구간이죠? 짧은 구간을 조성하는 데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여기 보면 ‘조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2천제곱미터 조경’이라고 있고 여기 또 설명서에 보면 나무를 심는다고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가 예술공원이고 주변이 다 숲이고 나무들 자연 조림된 나무들이 있는데 그 숲에다 또 나무를 심는 비용으로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다? 이게 이해가 좀 안 갑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거기 ‘정령의숲’이 뭐냐 하면 한 150미터 정도 구간이 둘레가 되는데 거기 펜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펜스가 설치가 돼 있다 보니 좀 위험도 하고 그것을 어차피 무장애길을 설치하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작품관람 차원에서 데크를 설치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둘레길을.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나무가, 기존에 설치됐던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공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데크 조성하는 비용은 2억 6천 500만원이 또 돼 있고 단지 나무 심기에 5천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데 조경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기존에 나무들이 있고, 사실 그 나무들 제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필요한 것들 심고 정비하고 하는 차원인데 좀 예산이 과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포켓쉼터 조성 이게 12평입니다. 12평 조성하고 벤치 2개 설치하는 데도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게 상세한 어떤 예산서 없이 그냥 보기에는 ‘좀 과도하게 잡혔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따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은 없으신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3 대 7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비는 30퍼센트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정령의 숲’ 둘레길 펜스 설치돼 있던 부분이 기본적인 무장애길, 배리어프리라고 그러죠. 규격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무장애 데크 규격은 이게 준수가 있는 것으로 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폭은 한 2미터 정도가 이렇게 데크길로 조성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조경이라든지 그것은 아마 그렇게 산출이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것을…….
필여
김필여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물론 도비보조가 있어서 매칭으로 하는 거지만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맞춰서 한다’ 이것은 예산 수립할 때 좀 억지스러운 것 같고요. 상세한 어떤 설명도 없고 이렇게 큰 예산을 200미터도 채 되지 않고, 여기 보면 150미터가 될 수도 있고 180미터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범위 구간을 정해 놨어요. 굉장히 짧은 구간이죠. 거기에 대해서 토털 거의 약 4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한다는 것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 저희 관광안내센터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가 전반적으로, 예술공원이 우리 안양시의 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간들 예산도 투입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많은 우리 안양 관외분들이 내방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애를 써야 되고 가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고질적인 문제가 주차장 문제잖아요. 주차장을 보니까 그 안에 또 녹지공간이 있어요, 주차장 내에. 은행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사실 그 공간은 불필요한 공간입니다. 주차장이면 전체가 주차장으로 쓰여야지 주변이 다 숲이고 나무들인데 주차장 안에까지 그런 녹지, 마치 교통섬처럼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좀 불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없애면 주차공간을 좀 넓힐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또 보니까 어떤 컨테이너 형식의, 건물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가건물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네 동이나 있어요. 물론 화장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 뒤에 또 우리가 마애종, 우리 국보급으로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좀 가려지는 면도 있고 해서, 우리가 예술공원 정비를 하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가건물들이 다 보니까 무허가라고 해요. 사실 우리 시에서 일반인들이 무허가 했을 때는 과징금 내고 원상복구하라고 하고 막 굉장히 강하게 제지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들에 대해서는 가건물인데도 전혀 거기 정비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월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물론 문화재가 있어서 건축에 제한이 있겠지만 최대한 활용하고 잘 설계를 한다면 그 불필요한 그런 건물들을 한 군데 모아서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주차공간도 넓히고 또 마애종에 대한 시야도 확보하고 또 필요한 필수시설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한 건물 지어서 그 안에 다 내부공간을 배정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 계획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올해는 문화재청에 예산 신청기간입니다. 그래서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이미 계획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후에 세부계획이 나오게 되게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런 국비 예산이 되면 마애종 근처만 하는 거지 그 밑의 주차장까지,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쪽까지,
필여
김필여위원
가능한 건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그 컨테이너박스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 녹지공원과에서, 만안공원과에서는, 그 컨테이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할 계획으로 갖고는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아까 전에 갔을 때. 우리 인포메이션센터 옆에 광고판 같은 게 있어요. 컴프레서라 그러죠. 흙 터는 먼지떨이개 옆에, 흙떨이개 옆에 약간 광고판 같은 게 있어 가지고요 거기 막아져 있는 그런 건데 사실은 건너편에서 오면서, 우리가 인포메이션센터를 굉장히 잘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옆의 광고판이 지금 여기 보니까 ‘반테린서포터’라고 아마 광고비를 받아 설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유지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것을 흙먼지떨이개를 가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활용한 것 같은데 이제 이것 이미 그 홍보기간도 지났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은 우리 전면에 있으니까 좀 뒤로 옮기고 그 공간을 오히려 우리 안양시정이라든지 예술공원 또 APAP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판 그런 것을 통해서 디지털을 한다든가 해서 조명이나 명함을 넣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인포메이션센터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것 한번 보셨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공원관리과, 여러 부서가 연관이 된 것 같은데요. 한번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민규석 과장님, 아까 예술공원 가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예술탐방로를 이제 개선사업 하시는데 이 연장사업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거고 이 데크 설치에 대해서요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냐 하면, 사실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이 데크가 내구성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게 몇 년 못 가서 막 부서지고 내려앉고 변하고 햇빛에 약하고. 그래서 어쨌든 공원관리과에서 담당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시에도 지금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잘 살피셔 갖고 내구성 쪽에서 오래갈 수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많은 설명을 해주셨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예술공원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기로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안양시 전체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힘을 써서 예술재단하고 같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활성화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계획도 보면 저번에 용역결과도 받고 해서 ‘많은 돈을 들여도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우리 의원들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많은 안양시민들이 예술공원을 방문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 김필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편리한 주차, 부담 없는 시설들,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먹거리, 찻집 이런 것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유인전략들을 체계적으로 좀 짜야 돼요. 예술공원이니까 예술작품도 많이 필요하지만 예술작품 보러 오는 사람은 사실 거의 소수잖아요. 소수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거고 일반시민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도 아까도 가서 차 한잔 마셨지만 찻값이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4인가족이 평일 날 한번 놀러갔어요. 그러면 주차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차 한잔 마시면 칠팔만원 그냥 들잖아요. 부담스러워서 못 가요. 우리 같은 서민은 엄두를 못 내요. 한 달에 한 번 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까 같은 카페 같은 것 아주 좋은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주차장이랑 연계해서 뭐로 이렇게 좀 가격을 낮춘다든가, 지금은 어쨌든 위탁을 줘 갖고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짜서 일반사람이 모이는 것이 어떤 방법인가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짜서 한번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예,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요. 지금 안양예술공원에 자료 주신 것에서 만안 건설과에서 3천만원을 들여서 데크 정비를 하잖아요. 그 상인회에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다니면 안양대교나 이런 데 꽃장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공원이니까 예술공원상인회에서는 ‘왜 우리 여기 예술공원인데 여기도 꽃장식을 안 해주냐’ 이래 가지고 거기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그것은 녹지과잖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같이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그것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윤 위원님, 제가 잠깐 그러면.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상인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요. 또 요식업조합 만안구 지부장님께서도 시장님 면담과정에서도 건의해 주셔 가지고 우리 녹지과에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저도 보고받았는데요. 같이 협조해서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술공원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 자료요청은 안 했지만 부서가 달라서 저도, 제가 먼저 요청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전통사찰이 나와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안양사의 대웅전 앞에 돌탑 있잖아요. 문화탐방을 하면서 그 건의가 들어갔을 텐데,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거꾸로 돼 있는 것 있죠? 연꽃이 이렇게 엎어져 있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 예, 귀부. 그것 귀부라고 그러죠.
경숙
윤경숙위원
귀부요, 예. 3층 귀부가 중간이 엎어져 있어요. 연꽃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다 건의는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되는지?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관광종합안내센터 갔다가 김중업박물관 들렀는데 오늘 아이들이 거기 와서 현장체험을 하나 봐요. 그래서 왔는데 그 부분에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그늘이 없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안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면에 보면 바닥에 많은 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그늘막을 좀 해주면 아이들이 놀고 쉬면서 다과도 가져가서 먹고 놀다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 좀 한번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이 좀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예술공원 예술탐방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포괄적으로 나왔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상세예산 따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규석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융배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갈산경로당 임차료 관련하여 계속 임차료 나가는 사항인지 임시임차료인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경로당 임차사용료는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갈산어린이공원 부지에 있는 갈산경로당 신축으로 인한 공사기간 동안 경로당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임시사용 경로당 마련을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영주차장 사업은 2020년 3월부터 ’23년 3월까지 전액 시비 76억원을 들여서 지하2층에 주차장과 그다음에 1층에는 공원조성과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으로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1개소씩 1억씩 보증금 2억과 임대료 2개소 1천 50만원 그다음에 이사비용․중개수수료 302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리모델링 사업비 10억원 관련하여 세부 사업계획 및 예산 세부내역 제출과 주차장 부족 문제 개선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리모델링 사업계획과 예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부족 문제 개선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부지 내 확보된 주차면수는 장애인 3면, 일반 17면, 20면으로 어르신 및 시설종사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독립된 부지에 건립된 시설이 아니라 호계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 복지관 주변 토지는 시 소유로 지목이 현재 임야와 공원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현황사항 이용상태는 절개지와 구릉으로 형성된 임야로 관리되고 있는 상태이고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원부지 축소 등이 선행돼야 함에 따라 호원지구․융창지구 재개발 등 도시 확장에 따른 녹지공간 등 공원관리 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대안으로는 복지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년부터 인근 버스정류장을 경유하는 순환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 주차장 협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순환버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거기가 경사가 좀 있고 또 그 도로에서 올라오시는 구간들이 사실 어르신들한테는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스러우신데요. 순환버스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굉장히 그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쪽에 앞에는, 그, 동산이라고 하나요? 거기를 조금 넓혀서 주차장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 아마 선뜻 계획을 못 세우는 것 같아요. 정 나중에 주차공간이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거기다가 주차장에다가 2층으로 그냥 골조를 세워서라도 주차를 좀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그 주차수요는 아마 해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더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이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것 하는 동안에 폐쇄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동안에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내부공간을.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지금 공사기간이 착공해서 하는 것은 두 달 만에, 세 달인가요? 10월 초부터 시작하면?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세 달.
필여
김필여위원
세 달 만에 다 가능한 건가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세 달에는 지금 현재로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필여
김필여위원
그 기간, 사실은 요때 되면 우리가 봤을 때에는 지금 계획대로 되면 코로나 접종도 거의 많이 해서 집단면역도 생길 수 있을 그런 시간이고 해서, 오히려 어르신들이 먼저 접종을 하면 이때는 오히려 활동을 좀더 열심히 할 시기거든요. 물론 이제 또 내진성능평가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그런 시기를 차라리 좀 빨리해서 지금 코로나 때 활동 못 할 때 빨리, 폐쇄하지 않고 서둘러서 그때 맞춰서 이렇게 오픈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듭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마침 거기 별관도 또 있어서 같이 이렇게 이용하면 잘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낙후된 그런 공간들을 잘 리모델링해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또 좋은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 관심이 많습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김융배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을 한참 짓다가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허가가 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났어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지금 그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게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잠시 그 용역을 멈춘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디테일은 모르고 있는데 용역을 진행하다가 잠시 멈춰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한참 동안은 6대인가 5대인가 그때 한창 경로당 지을 때 자리가 없으니까 어린이공원에다가 많이 지었더라고요, 옆으로. 그래서 어느 날 그게 경로당을 못 짓게 돼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용을 또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아마 또 각 동네별로 ‘거기는 지었는데 여기는 왜 안 지었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이것 주차장 검토는 교통정책과에서, 워낙 주차난이 심하다 보니까 지하공간도 활용하고 지상의 공원과 또 경로당을 같이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경로당 면적을 거기 도시계획상 면적을 제척하고 이런 것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더 좀 깊이 보시고요. 또 그리고 이것 전액 시비네요, 보니까?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전액 이게 시비인데 20억을 국비로다가 지금 현재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9월이나 돼야 하반기나 돼야 그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는 도비나 국비나 좀 가져오셔 가지고 같이 포함을 해야지 우리 안양 시비가 좀 덜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교통과나 노인과나 같이 이렇게 합의하에 많은 예산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지역이라서, 갈산경로당이요 새롭게 신축은 하지만 기존에 있는 자리에 새롭게 지어지는 거죠?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거기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2층으로 삼덕공원처럼 넣고 그다음에 지상에는 경로당과 공원을 또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그래서 새롭게 짓는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시 그 자리에 짓는다는 것을 저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어서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김경숙위원
네, 자료로 보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호건 위원님께서,
이호건위원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필여 위원님께서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사업변경 사유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난방시설은 사랑의집만 하면 장애인거주시설은 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지금 제가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사실 사랑의집도 대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 50퍼센트, 도비 50퍼센트로 해서 추가로 난방기구를 살 수 있는 비용이 내려온 거고 다른 시설들은, 보면 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는 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난방이 잘되고 있고 그다음 단기보호시설인 수리장애인복지관 내에 있는 시설도 난방은 잘되고 있어서 특별히 추가로 난방기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잘 알아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사랑의집도 난방이 잘돼 있는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사랑의집은 5층 건물이다 보니까,
이호건위원
부족해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난방기 자체를 구입해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자체적으로, 사실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내에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사업비들이 작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거주시설에 대해서만, 커다란 거주시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일괄적으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요 장애인거주시설 현황을 보면 ‘수리장애인’은 현원하고 종사자분들이 거반 2 대 1 정도고 사랑의집은 거의 일대일 정도입니다.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은 4 대 1, 3 대 1 정도인데 이렇게 해도 장애인이 거주시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시설의 종류가 사랑의집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거고 단기보호시설은 사실은 단기간으로 보호하고 있고, 물론 토요일․일요일에 보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만 보호했다가 또 집에 갔다 오시는 경우도 있고 공동생활가정은 대부분 다 토요일․일요일은 집에 가고 있는, 왜냐하면 상당히 그래도 공동생활가정이기 때문에 약간 활동이 조금 가능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종사자분들도 많이 있으시면 좋지만 이것은 국가 규정에 의거해서, 사랑의집 같은 경우는 교대근무를 해야 돼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종사하시는 분 숫자가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거주시설 이용에 불편은 없다 이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불편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가 복개천 위에 있던 것이 자료를 보니까 적절한 이전장소를 찾지 못해서 폐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장애인들이 주로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리하러 오고 또 출장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위탁하는 곳이 이용구 소장님 계신 단체에다 위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오랫동안. 그런데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그냥 단체에다가 이제 사업비로 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사업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안양시에는 보조기기수리업체로 등록된 곳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그분들한테 한 2개소 정도를 지정을 해서 1개소당 인건비 한 분씩 드리고 그다음에 또 수리비․사업비 어느 정도 드려서 장애인들이 보조기기 수리하는 데는―조금은 넓지는 않겠지만, 공간이 거기 주차장만큼은―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 우리가 보통 인건비는 고정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개소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수리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 건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최저임금 정도 드리고 현재도 사실 보장구 수리센터에 3명의 인건비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2명으로 되는 거라서 그렇게,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수리업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도 출장도 나가서, 한 분을 더 드리게 되면 출장까지도 나가서 수리해드릴 수 있고 가져올 수도 있어서 사업추진은 현재로서는 예측되기로는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좀 우려되는 게 어쨌든 그분들에게 어떤 큰 소득은 없더라도 고용을 해서 수입을 창출했던, 경제활동을 했던 분들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사업 변경이 되면 우리가 고용승계를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또다시 그런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분들 세 분들에 대해서는 연계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기기수리업체 등록된 곳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해서 거기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용승계 부분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가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를 방문했고 그때 또 차량까지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량 소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소유는 사업종료와 함께 저희한테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 또 자립생활센터가 그대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리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전환할 수도 있고,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도 있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또 수리센터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은 그것도 비용으로 계산하면 꽤 큰 액수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어쨌든 자산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소장님하고 ‘곧 종료될 예정이니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처분을 하고 반환할 수 있는 것은 반환을 하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구두상으로는 다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조금씩 정리하시고 계시다고, 필요하면 매각해야 될 부분 매각해서 저희한테 반납할 부분은 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얼마 전에 우리 장애인복합문화관 그 설계용역 당선되신 분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기능도 겸하기 때문에 사실 휠체어라든지 여러 가지 보장구에 대해서 긴급히 보수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필수적으로 복합문화관 내에 이런 휠체어라든지 보장구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없어지는 수리센터, 여러 가지 필수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공간이 확보된다면 그쪽으로 옮겨서 그분들이 거기서 그런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다면 우리 장애인복합문화관에서 필요한 수요를 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통 우리가 보면 종합운동장 내에서도 아이스링크 같은 데 보면 스케이트 수리도 일단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장비들 보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끊어지지 않고 또 우리도 필요한 공간도 확보하고 또 필요할 때마다 수리를 직접 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연계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2년 후인 데다가,
필여
김필여위원
2년 후에도 기다릴 수는 있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2년 후인 데다가 지금 복합문화관에는 대강 들어갈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장구들을 이렇게 비치할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보장구를 갖고 오니까 있을 수는 있는데 거기에 보장구 수리센터까지 들어가기는 조금, 현재 다 층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가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결정된 것은 아니고 설명을 한 상태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 일반적인 지금 있는 그것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필수한 것 그리고 응급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정도로 해서,
필여
김필여위원
응,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필요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방문해서 다, 방문수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그 정도 공간은 확보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에 대한 것도 좀 다각도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요 보조기기수리센터가 등록된 곳이 다섯 곳이 있다고 그러셨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어디어디인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기기수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돼 있는데요. ‘온누리수리센터’라든가 ‘강남밧데리’, ‘주식회사 태양’, ‘주식회사 이지무브’ 그리고 현재 운영하던 ‘안양시보조기구수리센터’까지 이렇게 다섯 군데가 돼 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안양시자립생활센터도 운영 가능하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가능하시죠. 그분도 하실 수는 있죠.
경숙
윤경숙위원
등록이 돼 있어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을 지금 답변내용에 보니까 기존에 3명의 인건비가 2명으로 주니까 예산은 공모할 때 일단 줄겠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줄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삭감한 예산은 6천 700인데 세우는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기존에 3명으로 할 때도 너무, 3명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았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센터가 밖에 나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한 분은 수리하신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행정적 일을 봐주셨다고 할까. 조금 수리는 사실상 거의 두 분이 하셨습니다, 거기서도. 그런데 어떤 기관이든지 밖으로 나가 있다 보면 또 거기에 따른 다른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했었던 거라서 두 분이 하셔도 나눠줘서 하시게 되면, 이런 또 더군다나 운영하는 기관에서 하시게 되면 저희가 2명 정도 지원해 드리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 3명이 하시던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2012년인가부터 아마 저희가 운영,
경숙
윤경숙위원
오랫동안 세 분이 계속? 예. 제가 어디인지는 잘 알고요, 자립생활센터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등록된 다섯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불러주시는데 가급적이면 또,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지금 그 세 분이 하시다가 고용승계가 안 된다 하는 부분에, 여기 다시 또 자립생활센터가 만약에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하면 이분들 다시 할 수 있겠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가능은 한데 공간이 좁다 보니까 세 분이 다 가시게 되시지는 않겠죠.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아까 두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인건비. 그것은 이해했고요. 그게 지금 고용승계 안 되는 부분도 감안을 좀 하셔서, 지금 여기 갑자기 폐쇄되고 지금 다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분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하는 분들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제가 들어서 사업자 선정할 때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악장애인복지관은 거기에, 수리장애인복지관은 있는데 관악은 공기청정기 그것은 왜 예산에 안 올라왔나요? 그것 계속 민원이 있는데, 저한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공기청정기는 기능보강사업이 아니라 그것은 나중에,
경숙
윤경숙위원
언제 할 건가요? 제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에 관리운영비에 저희가 그 예산, 그것 임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조금 증액해서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예정으로, 그래서 본예산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되네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관리운영비,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엄청 오래된 민원이에요, 저한테 들어온 게요. 모르시죠? 아세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왜냐하면 수리복지관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었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예. 수리복지관 그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관악복지관에 참 열악한 시설에서 공기청정기가 그분들한테 필요하다 하는 게 계속 올라와서 저는 유심히 그래서 지금 내역서를 받아 봤는데 여기에 없어서, 그러면 1년을 또, 민원이 제기된 지가 오래됐는데 또, 겨울부터 그렇게 제기됐는데 또 1년을 기다려야 내년에야, 왜 추경에,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추경에 관리운영비를 잘,
경숙
윤경숙위원
하는 게 아니에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편성을 또 저희가 잘 안 하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잘 안 해서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왕 해주는 것 미리 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그렇게 급한 상황이면 복지관에서 어느 정도는 사실 관리운영비 다 나가 있으니까 급한 데는 몇 대 임차할 수 있습니다. 수리는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왜 그러면 이렇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저 궁금해요. 복지관 관장님도 잘 아실 텐데, 똑같이 저하고도 민원을 받고 하는데. 그것 거기에다가 말씀 좀 하셔 달라,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복지관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미리 해놓고, 거기 유지비로 미리 해놓고 내년 예산에, 이왕 해주는 거면요 ‘더 기다려라’ 하는 것보다 융통성 있게 이렇게 좀 하시라고 관장님한테, 관장님의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해줄 것 아니고 해줄 것 같으면.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지 마시고요, 다 앉아서 인사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 소관 3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안 260쪽 위기가족,
이호건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다음은 예산안 262쪽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 개요와 필요성, 성과목표,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김필여 위원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이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이 참여했고 안전사각지대인 민간화장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환경개선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사 우선순위는 일단 개방화장실 47개소와 그다음에 양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금 만안 쪽은 안양1번가, 명학역 주변, 안양예술공원 순으로 조사하려고 하고 동안은 인덕원역, 평촌역, 범계역 순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원은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시민참여단 20여명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 수가 700여개가 넘기 때문에 100퍼센트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소유자나 관리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범죄발생률이나 이런 것을 경찰서랑 협의해서 불법촬영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난 곳을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고 지금 도의 계획은 이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에 안심스쿨이나 안심벨 이런 것을 환경개선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역시 여성,
강기남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이 책정됐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사실은 화장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었고 해서 이렇게 여성들이 안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한 지자체에 시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 안양에서 이런 화장실 내의 사고․범죄 이런 것들이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 언론보도로 2018년에 범계역 상가 주변에서 불법촬영이 1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안경찰서에 알아봤는데 만안보건소에서 한 번 화장실 관련 범죄가 있었다고 2020년에,
필여
김필여위원
만안보건소 내에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구분하기 힘든 게 작년도에 동안경찰서 관할은 불법촬영이 39건이 있었고 만안경찰서 관할은 27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화장실에서 발생했는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관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지금 통계는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은 경찰서에서도 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심지어는 페인트, 특별하게 지문을 묻히는 페인트를 한다든가 또 비상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결국은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조사표. 조사표가 있습니다. 조사표 이용해서,
필여
김필여위원
조사표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건물주 내지는 관리자 또 상인회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 그러니까 설문지 아니면 조사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설문 홍보를 해서 건물주나 건물관리자의 동의를 받고 우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20여명이 2인 1조로 해서 그 편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을 확인을 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근거를 남기면서 실제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강기남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거기 페이지 9번에 보면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실태조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을 보니까 그것 조사 실시기간은 6일 단기네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예산으로 가능한, 그래서 그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 화장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있고, 공중화장실이라 그러나요? 공동화장실이라 그러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개방화장실?
필여
김필여위원
개방화장실은 건물에 있는 소유주가 거기에 대해 동의한 경우가 개방화장실이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을,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공공화장실.
필여
김필여위원
공중화장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개방화장실에 관해서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개방화장실 47개소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할 거고 나머지는 민간화장실, 건물주나 건물관리자가 동의한 민간화장실 조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사실은 이런 것을 조사하면서 이용자에게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이용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이용자?
필여
김필여위원
여기 주로 타깃이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게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여기 조사원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거의 여자분들이 조사를 할 거예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게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리고 이분들은 또 일반 이용자보다도 더 성인지 관점에서 교육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게 실태조사표를 보니까 ‘예’ 아니면 ‘아니오’예요. ‘예스(Yes)’ 아니면 ‘노우(No)’. 너무나, ‘이것 아니면 저것’, 그 결과가 좀 뻔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조사표를 하면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일자리 고용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만든 건가. 실제로 이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도에서 내려온 실태조사표인데 도에서 이 조사표를 설계할 때 범죄예방환경 설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 조사표를 완성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은 그렇다면 이것을 조사표를 주고 이 관리인이 보고 체크해서 내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서포터즈가 직접 가서 막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까지 없는 이런 설문지 조사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맞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안심, 안전하게 이용해야 되는 그 수요자인 여성이 가서 직접 눈으로 보는 게 개선에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필여
김필여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것, 이게 너무 단순한 질문 열세 가지, 사진 곁들여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20명의 선정된 서포터즈가 얼마만한 이런 결과물을 갖고 오는 것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차라리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실제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분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들을 체크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너무나 급조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로 또 좀더 세부적으로 조사표를 만들어서 체크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니, 의견 주시면, 더 이상 더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고 이 부분 외에 어떤 또 더 들어가야 할 항목이 있는지도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일단은 이것 벌써 선정이 된 건가요, 이분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일차로 수요조사는 해서 하시겠다는 분 20명은 선정은 했고요.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닌 게 그 조사표 뒤에 보면 현장사진을 4장씩 찍어 가지고 이 서류편집도 다 하고 결과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최종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이성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연 이어서 보충질의 잠깐 하면요, 이게 민간화장실 조성사업 이런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인원을 뽑아서 현재 설문조사 이게 주목적이네요, 현재 나온 것은? 발굴단이란 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설문조사, 현장조사, 예.
강기남위원
이게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하라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조사표.
강기남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여성화장실 민감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항상 TV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불법촬영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게 사실 거의 다예요, 불법촬영. 그 안에서의 폭력행위라든가 그것은 있겠지만 그것은 밖에서도 다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나 밀폐된 공간은 다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화장실 안에다가 우리가 카메라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화장실 안이기 때문에.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강기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방송도 그렇고 보면 불법촬영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맞아요.
강기남위원
모텔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뉴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이제 설문조사 하고 불법촬영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시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불법촬영 같은 경우에는 그 틈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불법촬영 감지렌즈, 탐지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으로 향후에 계속 그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틈, 밑의 바닥이랑 그 문이랑 사이가 떴을 때,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누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럼 거기 안심스크린을 설치를 한다거나, 여기 맨 뒤에 보면,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누가 다니면서 찾느냐 이거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강기남위원
누가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발굴하는 그런 것을 작업을 어떻게 하냐 이거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지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강기남위원
아, 교통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공공화장실을 하고 있는데 민간화장실까지 그것을 다 확대하기에는 인건비나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이것을 정기적으로 가서 이것을 불법카메라 탐지렌즈를 탐지하는 그런 활동을 한다’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워 있으나, 제가 자료 드린 것 맨 끝에 보면 그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심벨이나 특수형광물질 도포나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이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사진 찍어서 결과 보고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구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강기남위원
그래서 사실, 서울 중구 보니까 불법촬영감시단 해 갖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여성 아주머니들이 모여 갖고, 그 감지기 있어요, 불법촬영 감지기. 그것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도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그것 하고 있습니다, 공동화장실.
강기남위원
하고 있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래서 좀 발견된 게 있나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왔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좀 인건비를 주면서도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체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봤는데 그게 생각나 갖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3명을 딱 불러 갖고 화장실을 들어가서 ‘불법촬영 녹화가 되고 있으니 찾아 봐라’ 했더니 3명 다 못 찾았어요. 계속 찾는데 못 찾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있었냐 하면, 변기 뒤에 물통이 있었어요. 물통 여기, ‘여기’ 하면 보이죠. 여기다 딱 해놨더라고요. 이 글씨에 아주, 검은 글씨에 교묘하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는데, 그리고 변기 안쪽으로 해 갖고 교묘하게 숨겨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찾아 봐라’ 해도 못 찾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문가만이 찾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전문가 인건비를 주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선별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재로서. 대대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조금씩 구상을 좀 해서 이 환경사업과 같이 연계해 갖고,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생각보다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혹시 이게 지금 인건비,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민간화장실 상업지구하고 민간화장실에서 환경개선이 필요한 화장실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환경개선사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이게 상업지구하고 민간화장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 기초자료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산은? 그분 보고 하라 그럴 거예요? 건물주 보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 필요한 곳은 지금처럼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여기 안심벨이나 안심거울이나 안심스크린이나 이런 것을 이제 설치하게 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아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러면 이게 계획을 어디서 한 건가요? 도에서 했어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도에서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했으면 왜 도비매칭사업에서 도가 70퍼센트 내고 우리가 30퍼센트 내야지,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저희도 그런 게 불만이라서,
경숙
윤경숙위원
왜 그쪽에서 그렇게 자기네들 이 어이없는 이것,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 기초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일지도 지금 이것만 자료를 봐서는 모르겠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도 어떻게 도에서 자기네가, 지금 이것 2개 다 보니까 도가 매칭사업이고 나중에도 도가 30퍼센트 하고 우리 보고 70퍼센트 하라 그러네요, 내가 읽어 보니까. 이것 어이없네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요. 최소한 5 대 5는 해야 되는데 도가, 그래서 그냥 3 대 7로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것 무슨, 자기네들이 기획하고 책임 있게 먼저, 저는 봐도 이것 기초자료를 활용을 해 가지고 어떤 개선책이 나올지 퀘스천마크(question mark)예요, 이것은. 이 돈을 써 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보니까. 그런데도 이게 도가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어쩔 수 없이는 아니고요, 이런 활동이 필요하겠다 저희도 판단을 하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필요한데 이게 뭔가 시민한테 진짜 실질적인 사업으로 해주는 예산이 아니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이렇게 지금 필요성에 주셨잖아요, 답변에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일단 이제 개선을 하려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개선을 하려면,
경숙
윤경숙위원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도,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조사가 필요하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서 또 향후계획을 보니까 도 30퍼센트, 시 70퍼센트라 이거죠, 답변서에?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이죠, 이게 도가. ‘기초자료로 활용’은 우리가 좀 많이 했다 하더라도 향후계획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좀 바꾸든가, 7 대 3을 거꾸로. 5 대 5를 하든가. 이게 조금,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것 한번 두고 봐도요 도대체 이것을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안심도시가 조성이 될지 의심스러워요, 심히, 이 예산은.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저도 한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2시간 동안 교육받아서 6일 동안 안양에 있는 화장실, 필수로는 47개소지만 조사대상자 건물 수는 756군데예요. 여기서 40퍼센트라고 하는데 가능한 인력이 아주 너무 작은 인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하면서 그것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또한 실태조사표도 13문항이지만 요즘 바쁜 시민들이 사실은, 이게 어떠한 설문조사에 대한 대가라든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설문조사 대상자한테 가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설문조사가 아니라 이 조사원들이,
병일
최병일위원장
여기 실태조사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조사원들이,
병일
최병일위원장
직접 가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거기를 가서 현장을 관찰해 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보고 조사를 하는 거라,
병일
최병일위원장
표시하는 것으로?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아무튼 이게 가장 우리한테 미흡하더라도 시작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남․여 화장실이 분리 안 된 곳들이 좀 있고 그런 데서 사실은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기초자료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다음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세워진 예산 안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조문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이호건위원
과장님, 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청소년재단 운영지원 증액분에 대한 세부내역 및 본예산과 비교하여 자료제출하고 증액사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증액사유는 인건비는 재단 직원 64명에 대한 ’21년 임금인상률 2.3퍼센트를 적용하여서 수당과 보험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청소년수련관 6개 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요금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대기오염 배출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만안청소년수련관 냉난방 설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설치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사비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사업 증액사유와 그 세부내역서, 과일 지원방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산하기관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2021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출연금을 다 결정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도 우선 처음으로 청소년재단이 증액예산을 편성했어요. 보니까 인건비 인상률은 당연히 호봉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보니까 공공요금에 대해서 조금 편성을 더 했네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공공요금이 5억 5천 600만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2억 8천 900만원으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서 이렇게 절감 아닌 절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21년도는 또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가 뭘까요? 토털, 이제 증액되면 4억 3천 400만원으로써 2020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된 건데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19년도는 코로나 영향이 없이 전체적으로 시설이용을 개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는 전면적으로 거의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부분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예산 집행하고 남는 돈을 반납하지 않잖아요. 자체적으로 정산했다가 그다음 해에 또 사업비로 쓰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추가로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산 후에 남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비로 주지 출연금으로 토털, 별도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알아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이게 2019년도, 2020년도 또 우리가 외부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있는 건데 올해는 프로그램을 조금씩 그것을 개방해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공공요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했다고 하셨잖아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 공공요금조차도 이미 주고 나면 정산했을 때 되돌려받는 것은 없다는 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나중에 사업비로 우리가 주었을 때에는 청소년재단에서는 그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납을 받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사업비에 대해서는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비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공공요금이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공공요금, 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초등돌봄 과일간식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당초 2021년도 예산이 동결된 바 똑같고 이제 국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증액된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아이들은 아동 수는 줄어들어서 오히려 관련된 예산들은 다 줄고 있는데.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최종적으로 그 인원이 확정되면 다시 내시를 해서 이리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인원 변동하고 횟수가 한 번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오히려 당초보다 더 증가했어요. 그렇죠? 대상아동 수가.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또 횟수도 29회에서 30회로 늘었고요. 이게 산출이 잘못된 거지 아이들이 갑자기 많아질 수는 없었던 것 같고.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아이들이 학교를 격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이게 만약에 이것을 못 하면 택배로, 이것은 그러면 예산을 여기서 세우고 집행은 우리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은 잘 받았고요. 이것 하나만 먼저 여쭤볼게요. 대기오염방지장치 설치공사,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여기다 공사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데. 청소년재단에서 해야 되나, 이것?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환경보전과에서, 대기오염 배출시설 그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 냉난방기와 관련해 가지고. 그 허용치 기준이 123만 8천킬로칼로리라는 그 기준이 적정기준인데 만안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133만 560킬로칼로리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과했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고를 하라고 공문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냉난방기?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프레온가스하고 CO하고 HC 배출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비용인가 봐요, 이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정완기위원
의무사항이라?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럼 그동안 안 한 거예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이 ’19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정완기위원
강화가 돼 가지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아, 맞아요. 지금 점점 강화가 되니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래서 이제 의무설치를 하게 되는 거다 이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또 예산도 없어 가지고 왜 추경을 이렇게 자꾸만 본예산 때 하시지, 이것 또? 공공요금이요. 시에 돈이 그렇게 없었나?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공공요금이요?
정완기위원
예.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다 이용 자체를 프로그램 이용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이 절약될 수밖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일부를 전면 다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완기위원
그래 가지고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문재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안심식당 지원내역을 자료제출,
이호건위원
과장님, 자료로 대신할게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279쪽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양곡 비축 현황과 수급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280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신청현황, 지원현황 자료제출과 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업 운영 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18개 시군에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시범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상에 문제점하고 예산상에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습니다. 먼저 시스템상으로는 전산시스템이 조금 미비해서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사항이 완료되었습니다’ 했는데 본인이 알 수가 없는 방법이 있어서 중복신청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양시 사업신청이 마감이 되어서 마감이 되었다는 메시지만 표시되고 신청 차단이 안 되니까 그 이후에 다시 또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이 조금 발생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개선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업비만 편성이 되고 홍보비 편성이 되지 않아서,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것 설치를 저희가 해야 하는데 그런 홍보비 편성이 안 돼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우리가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279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유기질비료 지원 세부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100개 정도 업소가 다시 늘어난 거죠, 작년보다도?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식당 같은 데 가면 이 안심식당에 지정된 업소 중에 최고 부족한 물품이 뭔지 좀 알아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셨나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이 안심식당 지정하는 조건이 덜어 먹기 위한 개인접시라든가 수저,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한 물품이 뭔지는 알고 계시는지?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가장 부족한 물품은 개인수저집.
이호건위원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지금 맨 처음에는 통합수저집을 3천매를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작년에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이호건위원
3천매라 그러면 하루에 손님 9명꼴도 안 돼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것 통합집이 너무 부족하고요. 이것 5천매도 지금 부족한 겁니다. 10매 좀 넘어요. 하루에 손님 열몇 명 받으라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수저집이 안양시가 지정한 안심업소라는 것 딱 마크가 찍혔을 때 손님들한테 더욱더 신뢰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통합수저집이에요. 이것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넉넉히 주어야 됩니다, 이것. 그렇지 않겠어요? 사적으로 그냥 통합수저집으로 싸면 그것은 손님들한테 별로 신뢰성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안심식당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발열체크기라든가 또한 방문체크기라든가 또한 안심식당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정확히 받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손님들한테 더욱더 믿음을 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제의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수저집은 사실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럼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업소에서 개별적으로 또 제작을 해서 쓰고도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비 50퍼센트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발열체크기 같은 경우도 많이 필요는 한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지원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사업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비를 별도 편성해서 해주라는 얘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2년 치를 지금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지금 다섯 군데가 줄었어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줄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유기질비료가 지금 다섯 군데가 줄었어요. 전년도는 17군데였는데 올해는 12군데로 됐어요. 그래서 이유는 뭡니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제가 그래서 작년 대비 예산이 섰다가 지금 다섯 군데가 줄면서 예산이 좀 감액이 됐고요. 지금 비산동 같은 경우는 개발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이 사업은 신청하면 드리는 건데 개인들이 신청 안 하실 수도 있고 또 농협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청이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상당히 이게 지금 보니까 땅 부지가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신청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개별로 농사짓는 분한테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작은 텃밭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작은 텃밭, 저희 도시농업 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쪽은 대상이 아니고요.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된 농가가 대상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는 농가가 이것밖에 없어요? 별로 많지가 않네요, 그러면?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농가는 많은데 이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신청을 많이들 좀 덜 하시는 편이고요. 따로 또 필요한 분들만 지금 신청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례가,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석수1동에 신청면적 1천 450제곱미터에다가 신청물량이 140포예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 석수1동으로 해서 140포를 몇 명이 나눠 갖는 건지 아니면 한 집안에서 이것 140포를 가져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것은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개인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져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너무 과하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게 기준이 1천제곱미터당 100포 이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하고 저희가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서로가 같이 나눠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한번 그것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정부양곡이 제가 3년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어디, 저기 계시구나.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일각에서는 ‘정부비축량이 줄어들어서 쌀값이 급격하게 오른다’ 그런 우려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글쎄요. 2018년도, ’17년도 자료는 과장님 갖고 계세요, 혹시?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는 이 자료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세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지금 12월 31일 기준이니까 그해 소진할 것들은 거의 소진하고 남아 있는 것이 표기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2톤. 2톤이면 우리 전체의 1년간 1천톤이 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량이잖아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연말 기준으로는 거의 소진을 하고 혹시라도, 이 자료를 보니까요,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7톤 정도 남은 것은 올해 다 주정용으로 재고 소진을 한 거네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렇게 주정용이라고 하면?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것은 2019년 같은 경우는 2톤 정도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가야 될 게 아마 조금 일부가 상태가 좀 불량하다고 안 가져갔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분은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경로당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못 열다 보니까 이게 재고로 쌓였는데 이런 경우는 빨리 털어야 하니까 경기도에서 주정용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 소진이 된 상태고,
필여
김필여위원
주정용이라고 그러면 술 만드는 데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군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재량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정부양곡이기 때문에 필요한 대상자에게 드리고 남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다 소진하는군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그것을 비축하는 양도 우리가 필요한 그 양을 정해서 위에 상신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일률적으로 그냥 내려보내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일률적으로 내려보내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그 전달 소진했던 양 정도를 신청을 하면 그다음 달에 저희가 여기 복지용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연말에는, 이 4개시가 지금 같이 있거든요, 여기 과 창고에. 그래서 서로 소진 다 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양곡이 우리 국내 생산된 것도 있고 수입산도 있고 그런 거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대부분이 국내산이고요. 가공용으로 나가는 일부분만 미국쌀이 조금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미국산이 있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시행은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이번에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2천 300명이 우리 사업내용인데요. 경쟁률이 높았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하면 현 임산부만 아니라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까지도 확대됐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게 신청 대비해 가지고, 이게 선착순으로 그냥 마감을 해버린 거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선착순으로 저희가 마감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기가 좋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올해 시범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량도 좀 지켜봐서 내년에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반응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괜찮은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게 1차 접수에서 충분한 사업량이 미달됐기 때문에 또다시 2차 접수를 받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자부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물론 전체금액을 보면 20퍼센트 얼마 안 되는 건데 ‘자부담이 있다는 것 때문에 신청률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사실 제가 들었거든요, 1차 마감 후에. 그런데 의외로 2차 마감은 시간을 충분히 주었어요. 1차에 5일간 주었던 것을 2차에는 거의 한 20일 가까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사업량을 다 신청 마감된 것 같은데요. 이 자부담 20퍼센트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거부감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말씀은 안 하셔 가지고.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가끔 민원이 조금, 불만을 표시하는 분도 계시기는 한데 크게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지원해주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항상 이 구조가 좀 자부담이 들어가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요. 다른 사업들도.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서 본인이 이 액수만큼 스스로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특별히 받는 거네요? 1년간?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한 달에 한 4회 정도 신청할 수가 있고 한 번 할 때 한 10만원 안쪽으로, 10만원까지 신청은 가능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경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장 서경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예산안 496쪽,
이호건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500페이지 미개방 중인 경로당 운영비 예산집행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미개방 중인 경로당 운영비 말씀드린 게,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것 자료 주신 것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 제가 숙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미개방을 하고 있으니, 사실 운영비나 지원비는 회장이나 거기 총무님이라든가 다른 경로당에 가시는 회원분들께서 ‘이게 집행이 잘 되고 있고’,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비용이 다 나갔는데 지출이 처음부터, ‘개방은 안 하는데 이 돈이 맞는다, 안 맞는다’ 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각 경로당마다, 만안․동안도 마찬가지예요. 그 철저히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아마 집중으로 여쭤볼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 두루뭉술하게 서류 정리하시잖아요, 항상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왕이면 관리를 좀 계속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 달라’, 반납받을 것은 반납받아야죠, 우리가 지원해줄 것은 해주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한 거고요. 꼭 그렇게 관리 좀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주세요. 어르신들이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서경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서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부회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장 김부회입니다. 위원님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평촌1번가 문화시설 공공요금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시 문화관광과에서 평촌1번가연합회에서 주관하는 2021 평촌1번가 희망빛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범계 문화의거리 사각무대하고 원형무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 문화관광과에서 승인을 했고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 연합회에 장소하고 전기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평촌1번가연합회에서 빛축제를 하였고 거기에 조명, 대형트리, 야간경관조명 등에 사용한 전기요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저희가 먼저 선납을 한 거고 금년도 3월에 그 돈은 평촌상가연합회에서 저희에게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서 선집행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는 예산을 먼저 썼고 또 그 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본예산하고 동일한 건데 그게 선지급을 하고 후에 받기 때문에 증액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우수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최근 2년간 지원 자료 및 추가 선정된 5개소 어린이집 세부내역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정완기 위원님께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증액 관련 다른 예산은 감소하였는 데 반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단가 상승으로 증액된 세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딴 예산은 어린이․아동 수가 줄어 가지고 감소했는데 이것은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서 보면 12명, 960명, 1천 29명은 이게 딱 정해져 가지고, 이것이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 지난해 기준을 해서 인원을 따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몇 명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평균은 최근 인원수를 가서 따져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최종적인 인원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거의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딴 데는 아동 수가 줄어서 이제 예산이 감액이 됐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보다 이렇게 늘어날 리는 없,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 어린이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지원 단가가,
정완기위원
예. 단가가 늘어난 것 알고 있어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 숫자가 더 늘지는 않겠다는 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산이 모자라니까 이보다 좀 줄면 줄었지 더 이상은 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1월부터 12월, 이것 12월로 해놨어요, 12개월 치로. 그런데 3월부터 적용하면 10월 치 아닌가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정완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2월로 사업비 산출을,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 소급적용을 해서, 네.
정완기위원
소급 적용할 거예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완기위원
1, 2월도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아, 그래요?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런데 왜 답변서에는 ‘3월부터 적용되어’,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 그 배정이 미리 1월 달부터 배정이 되면 좋은데 도지사, 도에서 1월 말에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는 시로 2월 달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3월부터 적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소급 적용해서 다 지급을 지금 추가로 해주실 예정이다 이거죠?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우리 예산 오늘 통과가 되면?
부회
김부회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네.
정완기위원
아, 그러시구나. 나는 또 2개월이 빠지는 줄 알고요. 아, 1월부터 소급 적용해서?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부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양 구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3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도로교통환경국, 양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