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발언

공감합니다.

먼저 하세요.

이채명 위원입니다.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페이지 자유공원 앞에 지하보도 보행환경개선사업 예산 2억원이 편성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계약서 및 용역결과물과 과업지시서, 그리고 연초에 업무보고 시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예산 세부집행내역서, 그리고 총사업비가 지금 4억 3천만원입니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2억, 그리고 시비 2억 3천만원인데요. 시비 2억 3천만원을 왜,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에 세부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20페이지입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억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2021년에서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 175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2021년 예산 균특 15억 2천만원과 그리고 도비 7억 6천만원, 시비 17억 2천만원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균특 도비 예산은 지금 반영되지 않고, 우리 시비로만 30억을 100퍼센트 편성한 사유와 그리고 향후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계획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균특 도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연초에 저희에게 업무보고 할 때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과 그리고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추진실적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 추진실적과,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현황, 그리고 향후에 그렇다라고 하면 세부추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답변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안 422페이지입니다. 앞서 우리 박준모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 중복돼 있습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 예산 5억원이 도비 100퍼센트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시비 100퍼센트로 1억을 예산을 세워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도비 100퍼센트 올라와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요, 그리고 세부 추진계획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입니다.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 2억 2천 800만원이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법적근거를 보니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서 매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그전에는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숙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간담회 하셨으면 추진실적과요 그리고 과업지시서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 그리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것 또한 음경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된 내용입니다. 413페이지, 호계천 복개주차장 일원 신규로 지금 16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요구사유 또한 안양7동 동화약품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안양천 횡단 교량과 경수대로 연결도로 공사비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세부자료 내용도 저도 함께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안구 건설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죠, 저희 주요업무보고 때, 제263회 주요업무보고 때 만안구청에 제설함 비치가 많이 부족하니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또 우리 이희석 과장님께서는 어찌됐든 간에 저의 얘기를 들으시고 이번에 추경에 세우신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만안구청장님께 제가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듣고 스톱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에 비해서 만안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재활용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낮다라는 민원을 받아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은평구 사례를 얘기를 드리면서 일자리창출과 재활용, 그리고 환경보호 하는 차원에서 자원관리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관리를 해서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이 아직까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만안구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중선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뭐였었냐 하면 사실은 저희한테 연초보고 하셨을 때 업무보고에 관련된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왜 시비가 2억 3천만원이 2차 추경에 지금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지지 않고 지금 특조금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여서 그것을 여쭤봤더니, 지금 현재 시비편성을 못하는 사유는 지금은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사람중심이다 보니 지금 계단으로 오르내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잠시 설계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다, 그렇다라고 보면 되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침 조금 전에 정덕남 위원님께서도 우려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지중화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작년에 저희가 한전하고 매칭 체결한 후에 한전의 재정 관계상 저희가 안양시만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월시켜서 차질 좀 빚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양화로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덕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그러한 부분이 우려돼서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한 가지는 저희가 오늘 점심식사 후에 아이에스동서 관련한 도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현재 몇 개 면인가요?

118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40면을 설치한다면 몇 면 정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78면 정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에 관련된 대체로, 대책.

과장님 잠시만요.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을 지금 보면 안양7동하고 비산2동, 호계2동의 지역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이잖아요? 이분들의 교통량을 어느 정도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도로를 신설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아이에스동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량은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보니까 교량에 대해서는 아이에스 사업자가 전액부담을 실시하도록 했는데, 주변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이 도로의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시 사업시행자와, 아이에스동서와 우리 시에서 협의 시행하도록 제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협의는 했는데 우리 시에서 16억원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나요? 아이에스동서에서 우리 시에다 이 도로를 시행을 했었어야죠.

아니, 노상주차장에 지금 70면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것 관련돼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주장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것을 왜 시 예산을 100퍼센트 다 투입을 해서 16억을 투입을 시키냐는 거죠. 과장님께서 며칠 전에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것은 시 도로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받지 않고 시비로 다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저한테 예전에 말씀하실 때는 이것 중앙에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었거든요? 시비 전액을 저는 예산을 세운 것 자체도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지금 현재 아이에스동서 지식산업센터 이 공사가 몇 억 공사인가요?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일단은 좀더 깊이 있게 이 내용을 제가 들여다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우리 시비 예산 16억이 투입이 돼서 이 도로를 신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쯤은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 가지고는 사실 저희가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설명을 좀더 듣고 나서 이것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켜시고 이것으로 이렇게 듣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당연하죠. 주차면이 없어졌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아이에스동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다시 한번 우리 안양시 재정여건을 말씀을 좀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 혈세를 조금 더 낭비, 하는 차원에서 원인자부담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올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염중선 과장님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자유공원 앞에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사업계획서는 2020년도 11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준공 마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2020년도 1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다고 주셨고, 21년도 3월 달에 실시설계용역 착수, 그리고 올해, 이번 달이죠? 2021년 4월 달에 공사 착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서를 주셨었는데, 계획이 좀 차질이 빚어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게 고민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지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행자 측에서 이 모든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서아이에스에 관련된 직원 차량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방문하는, 입주되어서 방문하는 그런 차량들이 사실은 더 많이 늘어날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아이에스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끝까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소명할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놓치고 갈 뻔 했는데요, 저희 호계2동 동양교 일원에 보행데크 설치공사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예. 왜냐하면 저번에 저희가 특조금 신청했다가 제가 순위를 약간 뒤로 밀어 놓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요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저희가 특조를 올리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수요인원에 비해서 많은 인원수가 거기를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수요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조금 신청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 인원수는 뭐 조사가 전혀 된 바는 아예 없는 거네요?

일단은 수요파악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특조금 신청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또 말씀을 주셨지만 아이에스동서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차량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직원, 그리고 그 업체를 찾아오는 업체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 주민이 70이고 아이에스동서 직원들이 30퍼센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향후에 분명 7 대 3은 바뀝니다. 저희 주민들은 고정되어 있고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날 겁니다. 그것을 주장하셔 가지고요,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주업체 방문차량 고민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로지 그냥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어느 정도 가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입주업체 방문차량이 엄청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알기로는 저희 시비 100퍼센트로 예산을 세운 게 1억이었습니다. 1억 세운 장소는 지금도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철거가 됐나요?

그 운영된 게 몇 대가 되나요?

그럼 현재 기설치된 7대가 1억 투입한 예산인가요?

그러면 1대당 1천만원이 넘는다는 증거인데요? 9천 400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7대인데. 제가 그 당시 알기로는 한 600에서 700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저쪽 1세트가 하나인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개가 아니라 7군데가 되는 거고 14개가 설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고. 일단 지금은 행감시간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더 추가적인 질의는 드리지 않겠지만, 그러면 이것 제외한 나머지, 이제 5억 가지고 지금 다시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에게 올라온 거죠, 예산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창지구하고 저희 온천지구 관련해서 지금 재개발 지역이잖아요? 방범․치안 관련해서 지금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국비가 필요한 부분하고 중앙에서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항이 더 있으신지? 그러니까 치안을 대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그 조사하셔가지고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거든요. 고화질 방범 CCTV, 또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사 혹시 해 놓으신 것 있으신지?

그럼 중앙에 특교세는 굳이 받을 필요 없나요?

아직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에 관련해서 앞서 우리 정맹숙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스마트시티과랑 공유해서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저 또한 월곶⁓판교 전철역뿐만 아니라 전철사업 추진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분명히 담아져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하셨나요?

네. 왜냐하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좀 수렴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수렴이 된 것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혹시 몇 가지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오늘이 처음인가요?

예, 일단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만 나중에 이 계획들이 원만하게, 차질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하지는 않았지만,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혹시 우리 안양시에 버스정류장 전반적인 숫자는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그러면 이 설치연도별로 분명히 좀 다 다르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부터 이게 관리가 좀 됐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체할 때 보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먼저 해서, 그리고 오래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부터, 사실은 낡은 것부터 이렇게 교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구체화돼 있었다라면 사실은 이런 것을 사업진행할 때 굉장히 좀더 편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전에는 관리가 지금 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은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전수적인 조사를 통해서 환경개선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좀더 체계화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집행부가 일하는 데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록 안 해도 된대요.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추경예산안 심의 전에 열심히 우리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주셔가지고요 질의는 없고요. 단 한 가지, 열심히 이렇게 하수과에서 뛰어다니시면서 현장에서 답을 많이 찾는 모습을 보고 참 정말 열심히 적극행정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게 된 게 현재 지금 안양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청계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에 많은 재정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안양시의 재정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 혹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또 지역의원의 차원에서 국비 확보하는 데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