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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윤필 의원 발언

259회 제4유산수원화성관광활성화를위한특별위원회2009-01-09

이윤필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승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화성특위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소관부서의 주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소관부서의 주요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화성특위 소관부서에 대한 추진 상황보고회는 집행부에서 장·단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이니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진 상황보고 내역을 잘 청취하시고 파악하셔서 특위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와 화성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소·과 단위의 주요추진상황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라수흥 문화관광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라수흥입니다. 먼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홍승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원 화성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관광벨트 상품 구축 방안 마련입니다. 수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지난 2002년 4월부터 연중 시티 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1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 코스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용주사와 융건릉 코스는 수원시 시계 외 지역으로 2002년~2004년까지 운영한 바 있으나 이용객 설문조사 결과 별도의 코스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향후 수원화성과 용주사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홍보관과 연계한 관광코스는 삼성전자 홍보관이 삼성전자 안에 위치해서 시티투어 관광객 견학 시 출입절차와 또 회사 보안문제 등으로 인한 관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또한 차후 삼성단지 종합정비 완료 후에 별로 협의해서 연계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티투어를 지금현재 주간에 2회 운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위탁업체와 상의해서 야간 투어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직접 보상제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해서 직접 보상제를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국내·외 여행업체를 제외한 일반 여행업체가 수원화성 관광 목적으로 동시에 10명 이상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관내에 소재한 관광호텔에 1박 이상 숙박 시에는 1인 1박은 5,000원, 1인 2박 이상숙박 시에는 7,000원을 여행사에 보상하고, 수원관광을 기존 경유관광에서 체류관광으로 정착하고 외국인 관광 수원숙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개국에 5,296명의 관광객이 수원의 관광호텔에서 숙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000여 명이 우리 수원시 관광호텔에 숙박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련 전문가 초청 팸투어 및 간담회 개최입니다. 관광 전문가를 우리 시에 초청해서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관광정책 및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중국 전담여행사와 수도권 관광계열 대학교수 등을 초청해서 수원화성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쪽, 수원화성과 종교시설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천주교 성지인 북수동 성당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화성과 화성행궁 위주의 관광에서 성곽 안 성지 및 재래시장 등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류시간 연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수동 성당에서는 2007년부터 매월 넷째 주 일요일 성지순례 코스를 2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수동 성당에서는 우리 시의 수원관광 홍보물 지원과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우리 과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근위원장

라수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되었지요? 효원의 종 서장대에 있는 것을 존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민각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언론에 났었는데 그것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종각을 여민각에 준공을 했는데 팔달산에 있는 효원의 종은 저희가 관광객들에게 타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보존하려고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언론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의 지적사항이 옛날에 정조대왕 때 여민각에 해 가지고 두 곳에 있으면 혼동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여론이 나왔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객이 많이 팔달산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타종을 하려고 하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일 날은 타종을 하고 있는데 여민각은 옛날 종각 상태로 준공하는 것이고 팔달산 효원의 종은 그 자리에 종이 있던 자리는 아니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관광객들에게 타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계속 존치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제 입장은 그런, 화성관광객을 위해서 존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종기

김종기위원

과장님 입장이 아니라 수원시 집행부 입장은 존치할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개인적 입장을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화성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그것이,
종기

김종기위원

수원시 입장도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지금 하루 2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평일하고 주말을 나누었을 때 지금하고 있는 업체의 수익성이나 하루 인원이 평일하고 주말하고 차이가 많은가요?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현재 주말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고 평일에는 조금 화요일나 주 초에는 좀 자리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는 평일 날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 평일 날은 좀 덜 있는 편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적자가 나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적자가 되었는데 작년에 2층 버스를 도입하면서 조금 그것을 하려면 금년도에는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내원도 1명을 더 금년도에 배치해 주었고 야간투어도 하고 그러면 조금 괜찮아 질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마지막 쪽, 16쪽을 보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항상 얘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북수동 성당 성지 도로표지판 정비 해가지고 관련 실·과·소 검토 공문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가셨지요? 작년 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나경환 신부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하고 화성사업소장님, 기획예산과 과장님도 나가셨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나오셨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검토 공문 시행인데 그 표지판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시간이 왜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관련부서에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북수동 성당이 성지로서의 유적지나 이런 세부적으로 된 것이 없어서 거기 법에 검토를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수동 성당이 성지로 지정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유적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얼마 전에 관계되는 분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얘기해서 화성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그 분들하고 만나서 유럽의 성지순례 오는 분들에 대하여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수원시하고 화성사업소나 북수동 성당하고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가서 방문하셔가지고?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제가 방문은 해 봤는데 그 사항은 대강 들었고 미술전시관, 그런 사항은 취지 같은 것은 들었는데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 때 가서 나경환 신부님이 들어오면서 우리 화성하고 또 카톨릭하고의 역사적 관계가 있어서, 나경환 신부님이 그렇게 좋은 생각을 추진하셨을 때는 협조를 빨리빨리 하셔서 그것이 활성화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럽에 카톨릭 홍보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나경환 신부님하고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빨리 일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정조대왕이 승하하시고 난 다음에 천주교 박해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신부들이 수원화성 안에서 순교 당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나경환 신부님을 제가 한번 만나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빨리 해야지, 위원들이 볼 때 너무 답답합니다. 여기 위원장님도 계신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접할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협조를 하실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도 계시고 관련 부서에서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빨리빨리 일이 추진되어서 어떤 성과를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화성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그 쪽과 협의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승근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관광코스 개발에서 수원화성만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관광 전문가들이 2년 전인가 미국 교포와 2세들이 수원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때는 호텔이 저가 호텔이 없어서, 그런 난관이 있어서 안 오고 그랬었는데 요즘 저가 호텔이 생겨서, 그 친구가 전화 왔을 때 태권도 하는 모습을 견학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예절관에서 자기네들 예절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화성과 연계해서 했을 때 수원시 태권도 시범단이 외국인이 왔을 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범단이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하고 그런 것을 맞춰서 연습하다보면 꼭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것을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예절관에서 교포 2세들이 모국방문할 때 예절관을 꼭 한번씩 체험하고 가는 것을 굉장히 담당하는 사람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연계했을 때 한국의 태권도 시범단, 꼭 공연이 아니라 연습이라도, 수원시 예절관도 투어에 넣어서 설명을 곁들여서 하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수원시 예절관 체험도 넣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티투어 프로그램에서는 어렵고,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시티투어 말고,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하여튼 화성관광객에게 그러한 희망사항이 있으면 태권도 연습하는 모습이라든가 예절관과 협의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외국인 전문 여행사들이 왔을 때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설명을 하면,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김명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나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가 일본 맞습니까?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현재 50%이상이 일본인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네요!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숙박한 나라를 봤는데 일본인들은 숙박을 별로 안 하고,

김명욱위원

그렇지요?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중국인이 제일 많습니다.

김명욱위원

숙박은 그런데 실제로 오는 관광객은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왜 숙박을 안 하는지에 대한 원인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화성투어하는 데에 입장료를 1,000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네.

김명욱위원

연 수입이 10억 이상 되지요?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네.

김명욱위원

인건비로는 대략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네.

김명욱위원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느냐 하면 실제 음식점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특히 일본 관광객들이 입장료가 있으니까 입장료를 안 내고 그냥 가기 위해서 연무대만 잠깐 보고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입장료 1,000원이 큰 돈일 수도 있고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일본 관광객들은 입장료 때문에 연무대만 잠깐 보고 간다고 합니다. 화성투어를 돌면 음식을 먹는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해서 부가가치가 있을 텐데 입장료 1,000원이 아까워서 그냥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입장료를 폐지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입장료를 폐지하면 부가가치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장료를 안 내려고 연무대나 화홍문 이런 데만 보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이드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이드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데 어디든지 유적지나 관광지를 보면 입장료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김명욱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장료를 받은 수입보다는 그 분들이 한바퀴 돌면서 오히려 더 쇼핑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더 크다고 보는데 입장료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도 놓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국내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수원사람이냐 아니냐 이것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 수원사람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내야 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또 옥신각신 트러블이나 시비도 많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취지라든지 수입의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수입보다는 놓치는 부가가치가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정치적 검토를 고려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당과 연계한 관광벨트는 의미 있다고 보이는데 성 안에는 특히 타 종교시설도 일정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불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불교 쪽의 반발이나 불만은 없습니까?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종교 성지하고 연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북수동 성당과 연계한 것이 특정 종교란 말입니다.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굉장히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예를 들면 수원사, 포교당과 관련해서 템플스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고의 고려도 없이 지금 북수원 성당과 연계한 종교시설로 가려고 하니까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쪽 불교 쪽에 있는 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라든지, 어떤 편파적인 것이 아니냐, 아시다시피 요즘 시대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특히 불교 쪽에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가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런 것은 염두에 있습니다. 하여튼 종교적인 편파,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그랬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것이니까, 역사적으로 발굴해서 어떤 관광과 연계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하는 측면도 있으면 반면에 템플스테이라든지 이쪽하고도 같이 해서 형평성을 맞추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위원장

조금 길어지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시는 방법은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앉아서 하시죠.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15쪽에 보면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 2007년하고 2008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지금 2007년하고 2008년 대상도 틀리고 이 간담회 개최했을 때 관광 활성화 대책마련이라고 했는데 기대효과는 어떤 것을 기대효과로 했는지 하고, 2회에 걸쳐서 했을 때 도출된 내용이 기대효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외국 여행사라든가 유관기관,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화성투어 하면서 화성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외국인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해서 할 때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 모국에 가서 우리 수원화성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하겠다는 효과를 봤고, 저희가 작년에 외국인 유학생도 초청해서 투어를 하면서 설문조사도 했는데 화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기대효과는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추상적인 기대 말고 아까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인들은 숙박을 하고 일본인들은 숙박을 안 하고 거쳐 가는 경향이 있는 화성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지금 2007년, 2008년 간담회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대책이 얘기됐으리라 여겨지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결과 작년의 외국인 숙박이 재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초청해서 간담회 및 팸투어를 하면 금년에도, 아까 일본 관광객이 저희 수원에 숙박을 안 하는데 올해는 일본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여러 나라가 숙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여러 나라가 숙박하는 것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2009년에도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대상이 중국전담 여행사, 수도권 관광계열 교수, 관광호텔 관계자 등이 돼 있는데 중국전담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 이유하고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중국전담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우리나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런 것을 저희가 한 번 유치하려고 하고, 다음에 수도권 관광계열 대학교수는 관광학과에 있는 대학교수를 초청해서 관광에 대한 정책자문 이런 것도 받고 수원화성도 홍보하고, 또 관광호텔 관계자들은 외국인 숙박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을 홍보도 할 겸해서 간담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결국 중국전담 여행사는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수학여행이요.

이희정위원

예, 그러면 대학교수나 관광호텔 관계자 등도 연계가 돼서 네트워크가 형성돼야 되는데 2009년도에 간담회를 개최할 때는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하셔서 현실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인원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수원화성과 종교시설 연계한 것, 이미 향후 추진계획에 성당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불교계통도 그렇고, 그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반발도 심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래도 내정돼 있는 보완대책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와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중복되는 것 같지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아까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종교에 대한 편파로 해서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역사성이 아니라 수원화성이기 때문에 화성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점으로 두고 하신다면 거기에 있는 것은 공정하게 다 지원을 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종교가 유교나 다른 것이 있다고 해도 같이 거기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쪽 지역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성당뿐만 아니라 포교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공조체계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라수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직접 보상제 운영에 있어서 실적이 날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역시 올해 2009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두 가지 모두 충족 시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관광호텔에 묵어야 보상을 주나요?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일반 모텔이나 이런 데는 안 됩니까?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대상이 안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수원에서 숙박을 하고 수원에서 밥도 먹고, 쉽게 얘기해서 소비를 하고 가라는 목적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꼭 관광호텔에서만 숙박을 해야지 된다는 전제조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대상이 되는 관광호텔은 13개 호텔인데, 수원에 모텔도 많지만 현재 관광객은 모텔에서는 별로 숙박을 안 합니다. 모텔하고 관광호텔하고 기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델은 숙박시설만, 현재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광호텔은 어느 서비스 기준이 있어야 관광호텔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숙박할 때 그냥 숙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서비스, 부대시설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호텔로 지정을 한 겁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선호하는 것이 관광호텔을 선호한다는 말씀이시죠?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예, 부대시설 이런 것을 같이,
한기

민한기위원

아침식사를 한다든가 사우나 시설이 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비싸도 관광호텔 쪽으로 선호를 한다, 그런 반면에 모텔은 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고 모텔도 사용을 많이 할 텐데, 그것 파악은 안 되나요?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대상을 관광호텔에서 숙박할 경우로 대상을 지정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도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다음에 화성홍보관 있죠?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저희가 유스호스텔식으로 숙박시설이 있죠?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예, 화성사랑채요.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거기 하루 숙박료가 다르죠?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예, 특실 다르고 일반실 다르고 여러 명이 잘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를 보니까 4만 원~5만 원 선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거기에서 자보지는 않았어도 한 번 구경을 가봤는데 상당히 좋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통 호텔의 숙박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이비스 호텔 같은 경우 1인 1실이 한 9만 8,000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캐슬은요?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캐슬은 좀 더 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물론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이 안 돼 있는 것으로도 그렇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저렴하게 받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4만 원, 5만 원이면 보통 모텔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시설을 잘 해놓고 가구도 고가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서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면 조례를 바꿔야 되나요?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예, 화성사랑채는 작년 9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례로 요금을 제정한 것인데 지금 다들 가보신 분들은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요금이 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마 식당도 개관한다고 그런 얘기가,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식당은 아직 개관을 안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직 안 했죠?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몇 월 정도에 하십니까?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를 위탁해야 되는지 직영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금년 내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기왕 말씀하신 김에 지금 거기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 식당 말고 그 외의 것, 부대시설이나,
센서가 방안에 돼 있기 때문에 직접 온도조절을 직원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수원에 있는 호텔 수준보다 상당히 내용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싸게 받아서 운영이 될까, 아무리 공공서비스라고 하지만 20~30% 정도 싸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반 이상 싸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승근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화성특위가 아니면 앞에 계신 분들하고 직접 업무를 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수원은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광교산이라고 하는 커다란 정기를 주는 산이 있고 다음에 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는 4대 하천을 따라서 물이 흘러왔고 그것은 과거 농경사회에 물을 대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상황은 많이 변화해서 광교산과 4대 하천이 주는 우리 수원의 어떤 지역적인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또 이것을 문화관광에 적극 활용해야 되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천의 복원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여타 다른 하천들도 그렇게 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화성은 수원의 가장 심장부에 오래도록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성에 대해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아까 라수흥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용주사, 융·건릉 코스는 관광코스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은 벗어나 있지만 연계가 반드시 돼야 되는 내용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되고, 요즘 삼성전자 내 산업에 대한 보안문제 때문에 출입으로 인한 보안시스템에 대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일반 관광객들이, 수원을 찾는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좋은 소재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산업에 관련된 분들이 수원에 왔다 수원지역을 둘러볼 수 있는 좋은 인프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구까지 연계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원에는 광교산과 화성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그리고 월드컵 구장은 프랑스에서 설계를 한 것인데 문화적인 가치로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고 다음에 재래시장 역시, 요즘 전통시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문화재와 산업, 다음에 어떤 조형물과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할 수 있는 관광벨트를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노레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수단에 대해서도 이미 저희가 지난 회의 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또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확인하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숙박시설에 대해서 관광호텔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원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관광호텔로 되어 있어야 되고, 저희가 관광호텔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행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10명 이상 데리고 와서 수원에 숙박할 경우 여행사에 주는 보상입니다.

이윤필위원

아, 그러면 호텔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호텔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광호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윤필위원

관광호텔, 그러면 몇 군데가?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수원에 14군데입니다.

이윤필위원

모텔 수준에서도 시설이 양호한 데는 해당이 되겠네요?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관광호텔로 전환을 하면 저희가 대상을 심의해서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이것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폭을 너무 한정적으로 하다 보면, 숙박업계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 환경이 개선되어야지, 너무 제한적인 장소에만 지원될 경우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비교적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많아서 다행인데 좀 더 그 저변을 넓게, 환경을 더 좋게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명욱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종교 편향적인 관광 코스가 정해져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수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보면 서유럽에 있는 사람이 많이 옵니까, 아시아에 있는 중국인이 많이 옵니까?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아시아,

이윤필위원

중국인이 많이 오죠?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러면 아시아는 대개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물론 행궁에 인접되어 있는 북수동 성당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북수동 성당도 그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봉녕사 같은 데도, 우리 수원이라고 하는 데가 중심에서 외곽까지 해 봐야 거리상으로 4~5㎞면 가볼 만한 데는 다 가볼 수 있고, 시간상으로 따져도 10분 정도면 차량으로 이동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성대에 국한하지 말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원에 소재해 있는 모든 종교에 편향되지 말고 정말로 가볼 만한, 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은 전부 코스로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년간 화성 복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오셨고 현재도 진행 중인 일이 있고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 텐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최근에 했던 일 중에 화성행궁 광장을 조성했고, 그 다음에 북문에 보면 장안문 성곽 여장잇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것을 설치했는지는, 제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행정적으로나 어떤 문화재 관리차원에서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선 화성 여장잇기는 어떤 이유 때문에 했고 그 효과는 얼마만큼 있다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장안문 잇기는 잘 아시는 것과 같이 '94년 민선시대가 되면서 전임 심재덕 시장님 시절에 성곽을 일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다 철제 다리를 놓았었습니다. 그 다리는 처음에 5년을 기한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었는데 한 차례 연장해서 7년을 썼습니다. 그 후에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다리가 녹슬고 또한 부조화된다고 해서 그것을 돌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다각적인 연구를 한 결과, 한 쪽을 현재와 같이 연결하고 신호를 설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검토가 되었고 문화재청으로부터, 한 쪽을 연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사가 두 가지 다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문화재인 장안문이 성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 쪽을 연결함으로 해서 우리 장안문이 “아, 옛날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거로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문화재를 복원한 의미는 있습니다만 일부 로터리에서 사거리 체계로 되면서 교통에는 좀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화성에 관광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요즘에는 장안문을 걸어서 관광하는 그런 필수코스가 되었기 때문에 장안문 잇기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필위원

화성을 지금 유지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화성의 복원과 보전에 대해서 의미를 어디에 더 중요하게 두시는지, 그것도 제가 평소에 궁금했습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첫째는, 있는 시설들을 잘 유지 관리하는 것이 첫째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 성곽시설과 행궁 등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데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38개 시설이 복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복원하는 데 굉장히 막대한, 아직도 한 4,000여억 원을 더 들여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법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경제 한파가 오고 세입이 줄면서 금년도에는 문화재 복원 쪽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화성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을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윤필위원

보전에 대해서는 의미를 어떻게, 복원과 보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복원과 보존, 우선은 보존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있는 문화재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것에 우선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는데 지금 서양이나 이런 데서는 복원에 그렇게 치중하지 않고 최소한 더 이상 훼손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 화성의 경우에는 화성 성역의 궤가 있어서 대부분의 시설들이 전부 설계도가 있고 자원이나 유적들이 전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은 복원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할 것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윤필위원

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원도 중요한데, 보존이 가치가 높고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 관광지에 가면 조그마한 미니어처로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 크기의 현장에 설치하는 것은 1대 1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그 모형을 고증에 의해서, 뒤에 우리 김준혁 박사도 계시지만 고증에 의해서 원형 그대로 재현하는, 어떻게 보면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유럽에 가서 1,000년, 2,000년의 역사의 유적을 관광하고 볼 때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기술이 없어서 그 모형을 다시 복원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분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고증 자료가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100% 완벽한가, 그 재질을 어디서 구했고, 물론 지금 기록물이 다 있다고 하니까 그 물질을 재질 그대로 100% 재현해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간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를 가나 이집트를 가나 어디를 가도 그 사람들이 자꾸 복원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잘 보존하려고 하는 데다 치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200년 전의 역사물을 자꾸 복원하는 데다 치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도시계획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여장잇기를 해 가지고, 거기는 도심 교통의 목지점인데 그 곳을 굳이 여장잇기를 해 가지고 구도심권에 있는 기존 수원시민들한테 그런 교통의 어떤 영향을 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유럽이나 외국을 나가서 봐도,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원형 로터리형 교통체계를 많이 볼 겁니다. 그것은 신호등이 필요가 없는 거죠. 먼저 오는 사람이 그냥 교통량에 따라 알아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교통 신호체계가 되다 보면 교통량이 혼잡하지 않을 때도 차가 신호체계에 따라 서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지능형 교통체계로 해서 교통량을 읽어서 신호 주기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교통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연히 알아서 돌아가는 로터리 체계에 비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복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원시민이나 관광객이 와서 기존에 원래 있던, 최대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화성을 인지하지 못하느냐, 얼마든지 그 역사물에 대해서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또 진품에 대해서는 실제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계속, 과거에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철제를 넣어서 다리를 연결하고 또 지금 복원한 것은 과연 얼마만큼 고증에 의해 완벽한 복원을 했느냐, 결국 제가 볼 때는 모형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화성의 가치에 대해서는 보여지는 형태의 가치보다는 다산과 정조의 정신, 그런 것이 더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드웨어 쪽의 어설픈 그런 복원보다는 보존을 잘 하고 그 정신이 오래도록 잘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화성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궁을 금년에 공사했는데, 앞이 시원하게 넓어져서 탁 트인 맛은 있습니다. 과연 과거 행궁 앞이 그러했을까, 결국 거기도 지금은 변형된 광장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시대적인 상황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조성한다고 하면 지하에 무슨 유물이 있습니까, 유적이 있습니까? 왜 지하공간을 활용 못합니까? 그런데 그 넓은, 수원에서 중심가인 그 땅을 한 번 확보하려면 얼마나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적인 지표면의 공간이 있고 지상의 공간이 있고 지하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 활용은 이동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한 번 확보된 그 공간을 지상과 지하에 얼마든지 유용하게, 관광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겉에 여러 가지 문양을 놓았는데 시민들이, 그것이 만약 벽면으로 서 있다면 그 문양이 다 보일 거예요. 바닥에 깔려있는 문양이 과연 얼마만큼 사람들이 인지를 하겠습니까? 또 과거에 그러한 문양이 바닥에 깔려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시설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과거의 완벽한 복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원 화성 안에 민속촌 만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성이 만들어진 그 이후 변천사에 대한 그것도 역시, 수원시민들의 삶 자체가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역사는 이어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생활에도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 문화가 그대로, 골목골목 근대 문화의 거리도 있어야 하고 정조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유적도 훼손되지 않은 것은 최대한 잘 보존이 되어야 되고, 그 이전의 역사물도 있으면 그것도 부분적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 도시가 관리되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역사의 흔적이 다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만한 가치가 다 있는 것인데, 얼마 전에 화성의 어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정리하겠다고 했던 내용들도 보면 인위적으로 어떤 거리나 한옥마을을 만들고 또 이런 저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자료에 의해서 최대한 근접되어서 하려고 계획은 했었겠습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삶의 흔적이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나 역사의 인식, 이런 것들이 잘 좀 정리되어서 수원의 정체성도 살리면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수원의 현대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불편을 주지 않는 이런 도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 주변, 결국은 화성이 수원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화성과 광교산, 하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펼쳐져 있는 산업의 내용들이 관광벨트로 잘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화성사업소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국과 같이, 수원의 모든 문제가 같이 연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의 이런 모든 가치를 잘 찾아서, 문화 관광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되는 수원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성사업소장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부족하고 단점으로 생각되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오늘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부분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념하셔서 잘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네,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사업소장님께 미리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혹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화성사업소로 넘어갈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라수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완 화성사업소 복원정비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승근위원장

정회가 필요하다는데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사업소 추진상황 보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기완 화성사업소 복원정비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화성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원형 복원도 추진할 뿐만 아니라 국·도비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종합적인 복원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역사시설 복원에 미복원 시설이 38개소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에 한옥마을 조성 등 5개소를 하겠습니다. 공공 공간정비는 옛길 역사문화거리 조성 등 9개소를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관광 부문에 한옥지구, 궁중문화센터, 문화컴플렉스가 있으며 공공 공간으로는 옛길문화거리, 주차장, 팔달로 보행자도로, 회주도로 등이 있습니다. 한옥지구의 한옥마을 조성은 환경정비는 물론 수원의 문화적 품격을 향상시킴으로써 화성의 정통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궁중문화센터는 궁중음식, 복식, 풍속, 문화연구 및 전통 레스토랑을 운영해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코자 합니다. 문화컴플렉스는 민간예술 단체들이 한 자리에 어울려 문화창조, 문화산업 개발 등을 통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옛길문화거리는 한옥마을 조성과 함께 옛길을 복원하여 수원화성 탐방이 성내로 유입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거리별 공방, 전통음식 등 특화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차장은 4대문 주변에 외곽주차장과 성 내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원화성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주요시설 간의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옛길 현황으로는 21㎞가 되겠으며 현재 11㎞가 훼손된 상태입니다. 훼손현황으로는 도로확장에 의한 훼손,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훼손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옛길 분석 및 현황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포장설계 부분 지침제시 및 옛길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겠습니다. 수원화성 옛길 환경정비 및 탐방로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2009년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달산 모노레일 설치 요구에 따른 검토를 저희가 한 결과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 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현상변경 허가가 불가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변경용역입니다. 수원화성의 주요 시설과 연계한 네트워크 조성 및 공공시설의 사업추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완성코자 합니다. 위치로는 수원화성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으로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에 시의회 보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4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고 6월에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용역을 완료코자 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과 어우러진 한옥마을을 조성코자 합니다. 내·외 관광객들의 옛 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명소를 만들고 전통과 현대가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인 역사 문화도시를 조성코자 합니다. 한옥은 전체 166동이 있습니다. 한옥조례를 제정하여 한옥지원 및 보존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한옥 신, 개축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수원화성 내 존치중인 전통한옥을 매입 후 전통체험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화성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산업을 발굴코자 합니다. 2008년에는 9월에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11월에 추진업무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한옥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5월에 한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 접수 및 지원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의 정비사업 무산으로 인한 대책 사업 추진입니다. 대한주택공사와의 협력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이 무산되었으며 향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주민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차선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현지개량 방식으로 개별 건축을 시행하고 도시 기반시설은 국가 보조금으로 공공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수동 11번지선 주민들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수원시의 일괄 보상만을 원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추진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이 완료가 되면 특별계획구역 해제로 개별 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 도시의 기반시설 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등의 확충으로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 재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근위원장

남기완 화성사업소 복원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항목 자체를 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화성주변의 주차장하고 회주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향후에 수원화성 성 내의 관리, 또 계획에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대중교통 수단은 외부로 돌리고 화성 내의 관광이나 시내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나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는 보행도로 체계로 우선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용이 상당히 좋고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비상통로 개념의 2차선은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2차선도 노면을 그냥 아스팔트보다는 좀더 재미있게 연출할 수가 있고 나머지 2차선을 줄여서 그 공간을 보행자 도로로 하면서 다시 테마거리로 잘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장안공원 지하에다 대형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좋고 만약에 관광객이 거기서 내려서 쭉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보다는 동쪽의 반대 방향에도 대형 주차장을 놓아서, 그러니까 장안공원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쇼핑도 하면서 볼거리를 쭉 보고 그래서 반대 방향에 차는 이동해 있으면 그쪽에서 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체류시간을 무조건 길게 주는 것이 좋은 도시가 아니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내용이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 때 “참 여기는 체류하는 30분이, 1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줘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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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이윤필위원

이게 앙코르 도시입니다, 다시 올 수 있는 도시. 그래서 거기 갔더니 다리만 아프고 내용도 없고 볼 것이 없고, 이런 동네가 되면 다음에 그게 입소문으로 인해서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주차장을 장안공원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쪽 동문 쪽 주변에도 대형주차장을 하나 놓고 또 성 안에도 대형주차장을 지상으로만 올리는 것보다는 지하에 어딘가, 아까 제가 행궁마당을 얘기했지만 거기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성 내의 주변에 들어가는데 어느 한 공간에 대형주차장을 지하에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단체로 와서 그렇게 코스 이동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시내에 가장 가까이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한 쪽 방향으로만 하지 말고 다양한 생각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또 심도있게 연구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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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장안동에는 지하주차장을 생각하고 있고 연무동에도 대형주차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걸어 들어와서 거리도 구경하고 그 다음에 행궁도 보고 광장도 보고 또 연무대에서 체험을 하고 떠나는 코스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화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지상에 만약에 성 내에 대형주차장 하나가 있을 때 거기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도로도 좁히고 지상에는 테마로 거리를 만드는 데 그것도 또 궁금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하로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 수원 성 내가 크지가 않아요. 얼마든지 기존 도로에 지하로 해서 그 접근하는 수단도 지하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아까 모노레일 얘기도 나왔지만 모노레일 같은 것은 지상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니까 지상, 지하 얼마든지 접근 방법은 가능하고 사람들을 성 내의 어느 곳에 떨어뜨려 놓으면 거기서부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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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은 못하고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궁중문화센터가 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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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를 보면 그렇고 또 24쪽에 수원화성과 어우러진 한옥마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시에 2008년도 조사한 것이 166동이 있네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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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장안동이 29동, 신풍동 18동, 남수동 26동, 기타 93동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장안동 한옥마을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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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른 동에 있는 것은 옮겨서 하시나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옮기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은 보존을 하고 그 분들도 만약에 한옥을 개·보수를 한다면 저희가 지원책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원조례를 아마 4월 1일에 하시려는 것 같은데 지금 신축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할 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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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글쎄요, 신축하는 경우에는 얼마 전만 해도 7,000만 원 정도 지원이 최고였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액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축일 경우에는 활성화 차원이 된다면 가능한 한 많이 지원을 해 드려야만 이게 활성화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수나 개·보수도 실질적으로 개·보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융자나 저리융자로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7,000만 원에서 서울이 1억이고, 전주나 또 안동 같은 데는 한옥마을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는지 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금 4,000~5,00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게 많이 해주면, 지방 재정에 맞춰야겠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7,000만 원인데 서울이 1억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고, 지금 화성에서 전통혼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일주일이나 한 달에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화성운영재단에서 답변하세요.
그것밖에 안 되죠?
본 위원이 전주를 한번 가니까 거기는 서울에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매주하던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궁중문화센터 해서 전통혼례를 해주셨는데 지금 향교가 교동에 있는데 사실 그것이 경기도 것입니다. 경기도 사료 1호입니다. 아마 이번 달에 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통혼례식장을 서울 롯데월드도 가 보고 전주도 가 보고 신갈, 신갈에도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주위 여건이 전통 한옥으로 안 되어 있고 그냥 광장 비슷한 조그만 데서 합니다. 그래도 거기는 말 타고 신랑이 나오고 신부가 가마 타고 나와서 재현을 하는데 본 위원 나름대로 연구해서 향교 있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 경제도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전통혼례식장을 만들려고 도에 예산도 요구하고 도의원이나 남경필 의원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 있거든요. 지금 수원을 보면 오신 분들이 대개 볼거리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여태까지 1년에 두세 번 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홍보 부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을 궁중혼례라고 합니까?
그러면 사업소장님! 1년에 두세 번 했다고 그러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화성사업소에서 사용료에 대해서 받은 것이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받는 것이 아니고 알선만 해 주는데 개략 복식이나 집례해 주는 분들, 이런 데에 약300만원 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굉장히 의미도 있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한 의식이 있는 분들, 상류층에 있는 분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안 하고 어려운 분들이 전통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궁중혼례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소장님! 앞으로 궁중문화센터라고 해 가지고 혼례를 궁중혼례를 할 것이냐, 전통혼례를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자료에서 보면 궁중혼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통혼례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네요! 어차피 부대시설도 한옥마을에 할 것이면 앞으로 그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궁중혼례를 원하시는 분은 격이 높게 그렇게 하고 전통혼례로 저렴하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전통혼례를 알선하고 그래서 두 가지 다 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전주 같은 데를 보니까 하루에 많이 해야 두 건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전통혼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두 건 정도만 하고 더 안 받는 것 같습니다, 들어와도. 우리에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볼거리입니다. 외국분들이 왔을 때 평일에는 안 하더라도, 만약에 또 이것을 평일에도 무슨 날을 정해서 몇 시에 전통혼례를 한다. 이것을 아주 정기적으로 해 주셔야지 어떤 때는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우리가 유럽에 가면 성당에 관련된 것을 보면 거기 신부님이 나와서 종 치고, 그것을 그 시간에 맞춰서 보려고 기다리고 그러는 식으로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운영하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운영은 지금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저희 사업소, 재단 다 나오셨는데 사실 콘텐츠는 저희 사업소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드웨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궁중문화센터를 계획한 것은 지금 99칸 집이 민속촌으로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옛날 99칸짜리 집을 다시 재현하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을 잡으신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구상한 것입니다. 아까 김영기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 같이 화성행궁에서 전통혼례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인프라가 다 구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주는 전통문화센터에 혼례식장도 되어 있고 식당 등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만 가면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할 수 없고 식당도 없고 그래서 궁중문화센터를 지으면 아마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향교에 그것을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 향교도 팔달산하고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도 보면 향교 문화센터 지은 것도 현대식으로 해서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 과장님!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성당하고 연계해서 종교편향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성당에서 적극적으로 화성과 역사성이 있는 카톨릭을 저희들한테 먼저 제시를 해 주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떠한 카톨릭만 되고 거기에만 치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보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수원사지요? 거기와 연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화성특위 때는 그 쪽하고 협의하신 결과물을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려도 협의했다는 결과물이 나온 것이 없지요? 그렇지요?
수흥

라수흥문화관광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다음 특위 때 결과물을 가져오셔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화성사업소도 그렇고 화성운영재단도 같이 세 군데에서 얘기를 하셔서 그 때 결과물을 가져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솔직히 얘기해서 수원시가 너무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얘기했는데, 여기 계신 홍승근 위원장님과 최중성 위원님 등이 그 분들을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특위 때는 그것을 꼭 결과물을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화성사업소에서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이번에 주택공사하고 컨소시엄이 무산되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고 있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검토만 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검토되어서 시행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봤을 때는 2년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현재 4단계까지 실행이 되어 왔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지금하고 있는데 재원 지원이 미비해 가지고 평동하는 데도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과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통화를 했는데 “재정지원이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수원시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해 줄 데는 많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평동에 기반시설 조성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200억을 준다고 했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억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다고 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등1,2, 세류, 평동까지 해서 4단계고 이번에 5차로 2009년, 2010년도에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제 업무가 아니라서 한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화성 성 안이나 성 밖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화성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의 건축과와 같이 어떤 자리가 되어야 컨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가 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정책과에서 할 것인지 그런 결정을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원책도 아마 기반시설비는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물론 수원에서 하는데 그래도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훨씬 유리하게 갈 수 있는데,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현재 분위기가 그 지역에 있는 남경필 국회의원님도 여당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름대로 화성법안을 입법화해 가지고 국비를 내리려고 하고 그러는데 혹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기본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예산확보하는 데에 어느 정도 당위성이나 모든 면에서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화성사업소에 얘기는 꺼냈는데 과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화성사업소 독단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화성사업소에서 기안을 잘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시장님이 화성사업소에서 하든가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하든가를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빨리 진행이 되어야 2010년도에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추진하는 방향이 거의 보니까 맨 밑에 보면 추진계획 방향에 보면 거의 이렇게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말만 무성하고, 지금 화성에서 주민이 피해보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얘기만 꺼내놓고 안 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오늘 여기에서 구체적인 안은 화성사업소에서 하겠지만 향후에는 도시계획국의 국장과 건축과장하고 같이 자리를 배석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1종 지구단위계획을 하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지구단위계획 안에 성 안에 있는 약 27만㎡ 그 면적이 수용되고 안 되는 것은 완전히 구분되게끔 하는 것이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수용이 되는 것은 윤곽이 나와 있는데 추가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 지금현재 수원천을 중심으로 해서 팔달문 시장에서 올라가면서 우측은 다 수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좌측에는 여민각 맞은편에 옛날 우시장 골목인가 그 골목으로 쭉 올라가서 연포갈비 있는 데까지만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지역이 다시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그 중에서 일부만 수용이 되고 나머지는 수용에서 제외되어서 건축을 완화시켜주려고 하는 것이냐,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지금 특별계획구역이 5개 구역이 있는데 장안문 일대를 도시개발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만 빼 놓고는 전부 수용에서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용에서 완전히 해제시킨다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완전히 해제시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연무동에서 내려오는 좌측에 성에 붙어있는 쪽, 11번지인가 그 쪽도 완전히 해제시키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완전히 해제시킬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건축규제를 완전히 해제시킨다?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시에서의 향후 계획에는 수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지역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난번 미팅 때는 연무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것은 남수동 주민들이 수용만 원하시니까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지금 무조건 수용만 원하고 있습니다, 남수동 주민 11번지 일대를. 그래서 다른 데 개발을 만약에 화성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남수동이나 전반적인 27만㎡가 북문 밑 우측에 농협 뒤에 있는 땅만 거기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다 수용에서 풀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성 옆에 지금 약 30m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데 있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거기도 다 건축할 수 있게끔 풀어주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건축은 할 수 있는데 그 대신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층수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건축 전문분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화성 성 안 주택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골목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차장 대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건축규제를 풀어줘도!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도로는 만들어주자, 그렇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성 옆에 있는 데는 1층이나 2층을 짓는 데는 건축법을 완화시켜줘도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아시지요? 주차장을 할 데가 없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주차장 때문에 주택 증·개축이 곤란할 경우에는 인근에 3필지나 이렇게 사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얘기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어떻게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면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연 토지를 가지고 있는 데도 주민이 효율성있게 이용할 수 없는 땅,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보호구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보호구역을 향후에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 곳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반경에 있는, 건축규제로 인해서 집을 짓지 못하는 사람한테 차고지 증명제를 해서 자기 건물에는 주차장을 하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방향, 그것을 추진할 생각으로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렇게 해서 추진해도 되고 저희는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요! 땅을 매입하는 것을 보호구역으로 해도 상관없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골목 땅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약에 100면이나 200면을 만들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원룸을 신축한다고 하면 층수에 대한 것은 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주차장을 차고지 증명제로 인센티브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건축할 수 있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10년 동안 건축규제를 받아서 건물을 짓지 못 했던 것들이 지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옥마을 짓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층 정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원룸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주택에 한해서 말합니다, 상가가 아니고! 거기에 주택도 3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그런데 행궁 안에 가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르신들만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와서 보면 여기 수원에는 젊은 사람은 다 어디가고 어르신들만 왔다갔다하는 도시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관광객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수입도 생기고 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그래도 원룸을 지을 수 있다면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면 어떤 주택문제도 해결하고 그곳에 젊은 사람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꼭 원룸을 짓게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건축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차장 부분은 꼭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남수동 내려오다가, 연무대에서 내려오다가 향후에는 풀어주겠다고 하지만 일부는 부분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거기가 도시가 다 죽었지요? 건축규제를 10년 동안 하니까 다 수용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지금 완전히 죽은 도시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인구를, 사람을 내쫓는 방향의 개발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유입시키는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제가 개발만 한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만약에 그 쪽을 개발하더라도 원주민은 약17%정도밖에 거주를 못합니다. 실제로 딴 데서 유입하는 것으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개발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집은 본인이 짓고 기반시설은 시에서나 국가에서 해 주면 그 분들이 거기에서 살 수 있고, 이웃하고 계속 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현지개량방식이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향후 계획은 지금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기대를 하겠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나 화성 성 안이 지역구라서 가 보면 상당히 걱정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수원이라는 도시가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크다고 하지만 6개, 7개의 유적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적도시 중에서는 수원이 제일 작은 곳입니다. 그런데 수원에 지금 박물관이 몇 개입니까, 국장님?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현재 하나로 봐야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나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로 봅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수원박물관,
규환

명규환위원

또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화성박물관은 아직 준공이 안 되었고,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준공이 되면 박물관이 몇 개입니까?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2개,
규환

명규환위원

2개지요?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 아세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2개로 보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답답한 것이 이런 얘기는, 광교산에 가면 저수지 뚝방 밑에 보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몰라도 그 그림 거꾸로 그린 것 아닙니까?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국이나 자기 업무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자기가 있는 곳만 하다보니까 공연장은 안에 들어가 있고 주차장은 꼭대기에 있고 사실 입구에 주차장이 있고 나머지 조경은 위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성을 지켜보면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간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화성박물관 개관식 아직 안 했는데, 그 땅이 몇 평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한 7,000여평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7,000평 되죠? 거기다 한 층 더 올리면 건축법 규제에 걸리나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더 이상 못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못 하죠? 그러면 옆으로 더 지을 수도 없었잖아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좀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수원이라는 곳에 관광객이 와서 박물관을 보러가야 되는데, 화성박물관 딱 보고 입장료 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의동에도 수원박물관이 또 있어요. 거기 가서 입장료 또 내고 가겠습니까? 안 가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지금 현재 입장료 체계는, 하나를 티켓팅하면 두 곳을 다 보는 쪽으로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런 시스템보다, 우선 인력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다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이의동 심훈 선생님 묘 밑에 다시 800억 인가 들여가지고 홍보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을 짓는다고 얘기하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봤을 때는 박물관이 한 곳으로 모여 있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또 하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하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박물관은 뭐고 홍보관은 또 뭡니까? 소장님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홍보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화성 홍보관은 홍보관이 없던 시절에 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화성을 알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일부 저희가 중복되는 것들은 재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이 홍보관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한옥마을, 한옥마을,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홍보관도 정말 한옥으로 제대로 지어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델이라도 되어서 사람들이 와서 행궁을 딱 바라볼 때, 홍보관을 옛날 집마냥 제대로 지어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관과 광장을 만드는데 문화재청에 심의를 다섯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나 문화재 위원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한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는 측면으로 잘 해야 칸 반으로 25~26칸, 30칸 정도 되는 이런 것을 한옥이라고 그러지, 홍보관 같이 면적이 200평씩이나 되고 고가 높고, 이런 것은 한옥이 아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은 한옥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한옥 설계로 몇 번 올라갔었어요.
규환

명규환위원

안 된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보는, 우리의 인식에 있는 기와집이나 초가집, 행궁에 있는 이런 전각들, 이런 규모가 넘는 것은 절대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문화재관리청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행궁 앞에 있는 건물들이, 시에서 짓는 집은 현대식으로 지어놓고 나머지 일반 개인이 집 짓는다고 하면, 불과 한 4~5년 전만 해도 건물을 짓더라도 지붕을 고야로 했을 때 기와를 덮어야 된다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반 시민들은, 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왜 규제하느냐 라는 얘기가, 지나간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향후에도, 홍보관 개관한 지 얼마 안됐는데 다시 화성박물관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중복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중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이번에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해 줘야, 아까 한옥마을 만든다는 그런 지구나 이런 것도 지구단위계획 안에 전반적인 최소한의 계획들이 나와 줘야 향후에 그것을 추진하지 않을까, 지금 임기응변으로 빠져나가겠다고 해서 그냥 “해제”로 마무리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6월에 완료할 때 시의회 의원님에게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런 한옥화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고, 주로 한옥이 많은 지역에 대해 우선으로 지원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옥마을에 대해서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할 때 전반적인 계획을 폭 넓게 해줘야 되지, 그 계획을 해 주지 않고 계속 중복성으로 투자되면 문제가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데 무조건, 아까 27만㎡를 다 해제하겠다는 쪽보다는 남수동 일대 어느 지역은, 이 지역은 수용지역으로 하겠다, 다 수용한 다음에 공영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말은 안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남수동 쪽에는 다 매입해서 공영개발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남수동 일대 11번지에서 쭉 내려가는 데까지는 여기를 수용하겠다, 향후 수용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그것을 지금 수용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얘기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향후에는 수용할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는 머리 속에만 있는 것이지, 저희가 문서상이나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보고를 할 때, (위원장석을 향해) 시간 괜찮아요?

홍승근위원장

12시가 넘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짧게 해 주세요.
규환

명규환위원

예. 지난번에 남수동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 지금 국·도비가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보상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만약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아도 그 지역을 봤을 때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는 것이지 건물을 1층밖에 못 짓는 데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위원님, 그러면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규환

명규환위원

예.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예산을 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오로지 그 보상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화성사업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가 옛날 고지대로 보면 법면이었습니다, 소나무 야산 그대로. 그래서 그것을 문화지구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보상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향후 차차 거기다 무슨 문화지구이니까 여러 가지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얕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발하면 성곽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것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수용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남수동 주민들은 지금 심지어 어떤 것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화성사업소 공무원들 다 물러나라, 그만 둬라, 사표 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하게 어제 대답을 했지만, 우리는 국가에서 임용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만 둬라 마라 할 자격이 없다, 그것은 국가에 가서 따져라,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그것을 수용하겠다 말겠다는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닙니다. 돈이 확보된 다음에 수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하시는 얘기가 틀리진 않지만 우리 시민이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구단위계획하고 수원에 2020계획이 있어요. 2020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향후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화성을 놓고서 특별계획구역을 만들 때, 여기 보니까 2004년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계획이 뭡니까? 향후 5년 뒤나 2010년도에는 보상을 주겠다는 계획을 잡았는데 주택공사가, 공영개발 컨소시엄 깨져버리니까 지금은 안 됐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안 되었고, 지금 현재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아예 다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의 특성상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서도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 수용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다 돈 내놓으라고 달려 들까봐 그 계획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건축법을 풀었어요. 만약에 다 풀어줬다 이거예요. 풀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에는 그 땅이 꼭 필요한 땅이에요. 거기는 제 개인적으로 봐도 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데예요. 그러면 그 때 가서 수용할 때, 과장님은 떠났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근무할 때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래도 지금 저희는 해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해제를 하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데, 최소한 3층 정도 지을 수 있는 데는 다 해제해서 그 사람들 스스로 개별적으로 건물을 증축하게 만들어주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은 어차피 수용지역으로 갈 거라면 계획안에 수용하겠다고 넣어줘야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개별사업으로, 얼마든지 풀어주고도 사업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반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관리 계획으로 전환하고, 수용계획은 별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 하면, 그 지역을 영원히 수용하지 않고 풀어준다면 두 번 다시 얘기 안 해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행정적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도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분들은 두 번, 세 번 죽였는데 또 다시 죽이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수용한다고 결정을 보면 당장에 돈 내놓으라고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단계적으로 보상을 주면 되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워낙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사람을 세 번째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지역을 끝까지, 완전히 복원이 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결정되면 해제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해제하는 것이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풀어놓고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보상 줘서 수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세 번째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보고 간다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수용될 지역은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단계적으로 보상이 가는 것이 맞는 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오죽하면 지금 전부 해제하고 돈이 확보된 다음에, 공포한 다음에 보상을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규환

명규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봐 보세요. 도시계획선이라는 것이,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계획선하고 똑 같은 겁니다. 향후에 하겠다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계획선이잖아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규환

명규환위원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계획선이라는 것은 맞잖아요? 도시계획선이 없는 곳을 갑자기 도로 내겠다고, 보상 준다고 막 그러면 주민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당연히 주민들이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합의만 이루어지면 그냥 보상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남수동에 보상 주겠다, 보상 주겠다고 해서 주택공사에서 만세를 딱 불러보니까 시에서는 다 해제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화성사업소에 근무하는 분에게 다 물어보세요. 그 지역은 무조건대고 수용할 지역이에요. 그런데 딱 풀어놨다가 몇 사람이 건물을 막 지었어요. 건물 지었는데 다시 국·도비 내려오니까 이것, 다시 수용합니다. 그러면 또 죽이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글쎄요, 국·도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기에 국·도비가 그렇게 쉽게 확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지만, 국·도비가 확보될지 안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는 일이고, 그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다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구단위계획 안에 수용되어야 할 땅과 수용되지 않아야 할 땅은 계획선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정말 지구단위계획이지, 다 풀어주기만 하면 그것이 무슨 지구단위계획이냐, 이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못 하는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소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계획을 세우는데,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지금 저희가 재원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를 보상 줄 거라고 다시 잡아놓기는 굉장히, 제3의 미집행 사례를 또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개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거기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번에 구상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소한 묶어놓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축할 수 있는 데는 개별 건축으로 가되,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가 그렇게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날 동네는 아닙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죠.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층수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고 두 번째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건축법 다 풀어줘 봤자 건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본 위원이 보기에 그 전체 지역에서 30%도 안 되거든요? 도로 옆에 있는 사람이나 건물을 짓는데 지금 현재는 도로 옆에 있는 사람도 건물을 짓지 못 해요. 건물을 지어봤자 세도 안 나가고 아무 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그 남수동도 도로나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실 건가요? 계획은 거기를 잡을 건가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런 구상을 좀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할 거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향후 그 지역은 수용을 안 할 거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쭉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가 수원에서 제일 불량한 동네인 것은 맞고, 그러니까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 동네인데 현재는 예측이 안 된다, 그럴 바에는 일단 풀어드리고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차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설 때 정리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나 의원으로 봤을 때, 그래도 계획을 세울 때는 향후의 계획을 진실성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을 피하기 위해서 풀어줬다가 나중에 다시 수용하는 방식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더,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남경필 의원이 입법 발의하는 그런 부분도 지켜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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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네, 참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성 안 분들이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피해보는 지역을 어느 정도 구획해서 재산상이라든지, 장사가 저희 화성사업소 때문에 안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업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 차원에서 지원책을 해 준다고 그러면 다소나마 그 분들이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을까, 그런 것도 시 차원에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홍승근위원장

설명 중에 죄송한데, 공식적인 채널로 할 수 있는 얘기는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사업소를 찾아가셔서 한 번,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사실 죄송한데 개인적으로는 소장님과 과장님 만나서 저희가 얘기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근거를 남겨놓고 대화가 돼야 다음에 도시계획국장님이나 다른 건축과와 얘기할 때도 이것이 통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공식적인 자리를 요청했기 때문에 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화성 성 안에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죽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간에 오셔서 잘 모르시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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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상권이 영통이나 다른 역세권 쪽으로 많이 이동된 것으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에요, 정확하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97년 11월인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딱 되고 나니까 뭐라고 소문이 났느냐 하면 화성 성역화 된다, 여기 민속촌 될 것이다, 그래서 다 수용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팔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장사 잘 되는 그 비싼 건물들을 거기 보상받을 건데 뭐 하러 사느냐 사지 말자, 그리고 세입자가 인테리어 투자해서 장사하려고 하면 거기 조금 있다가 수용되면 보상비도 못 받으니까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해서 매매도 안 되고 거래도 안 되고 세입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기가 죽은 거예요. 지금도 그거예요. 다 수용될 건데 여기서 할 것이 뭐냐, 매향교~동문까지 올라가는 데 밤에 가 보면 완전히 죽어있는 도시 아닙니까?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전에 다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다 풀어지겠죠. 하여튼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꼭 기대를 할게요. 오늘은 지난번 말씀드릴 때보다 굉장히 많이, 접근성도 있고 제 생각에는 만족할 정도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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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

홍승근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지역문제는 우리 명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너무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좀 가볍고 부담 없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화성행궁 광장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바닥 황토가 무늬만 황토 아니냐, 그러니까 부실 공사를 지적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도자기 재료를 이용해서 바닥 평면에 조각 같은 것을 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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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김명욱위원

그것이 상당히 고가일 텐데, 그 부분이 나중에 파손되었을 때 A/S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것이 장기간의 강도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지적을 받으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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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황토포장을 추진하면서 한 10여 차례는 타 지역을 방문해서 최적으로 저희가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문화재를 할 때는 양생이 덜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먼지가 났는데 지금은 거기에 코팅을 했기 때문에 먼지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퍼즐식으로, 만약에 어떤 부분이 파손되면 컴퓨터에서 그 부분만 딱 하면 그림이 나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이 몇 년간 A/S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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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2년입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우리가 자비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퍼즐 하나가 고가일 텐데 그것이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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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프로그램을 저희가 인수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팔달산 모노레일 설치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자연경관이라든지 또는 문화적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우리 사업소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 지극히 적절하게 잘 판단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행궁동사무소에서 서장대를 보면 잘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깎으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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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이식을 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을 뽑아서 다른 데로 이식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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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김명욱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잘 보이는데 조금은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입니다. 물론, 조명도 해놨으니까 어디에서나 잘 보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럽고 그것이 보일락 말락 주변의 나무랑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게 어울려져 있을 때의 어떤 여백의 맛이라든지 어떠한 전통의 맛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나무를 쑥 빼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럽던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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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서장대에서 봤을 때 4대문 전망이 참 좋습니다. 4대문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수형조절을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김명욱위원

아니, 수형조절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얘기하면 시장님이 행궁동사무소에 왔다가 ‘저것 잘 안 보인다. 저 나무를 치워라’ 이렇게 얘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게 한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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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여러 시민들도,

김명욱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나무하고 잘 어울렸던 서장대의 맛이 있었는데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나중에 한 번 지켜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사실 좀 어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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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참고해서 신중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23페이지에 보면 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작년 4월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부터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내부 준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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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2008년 4월 15일 용역이 착수되면서 교통영향평가까지 해서 진행돼 왔는데 이것이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전제하고 새롭게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겠다고 하는 내부 준비의 과정이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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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것은 아니고 주공에서 정식으로 통보 온 이후로,

김명욱위원

주공이 언제 통보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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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11월 7일에 왔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그 전부터 특별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별도의 1종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용역을 하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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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 지역은 빼고 했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 지역은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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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빼고 하고, 그래서 작년 11월 7일 정식 공문이 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2008년 12월 15일에 특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용역을 재추진한 겁니다.

김명욱위원

사실 무거운 얘기인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수용을 요구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수년 동안 수용을 전제로 해서 개발하겠다고 무수히 우리 수원시장님을 포함해서 수원시의 공식 입장이었고 화성사업소에서도 늘, 작년 하반기 8월인지 9월인지 10월인지 잘 모르겠는데 선경도서관에서 공개 공청회를 했을 때도 수용을 전제로 해서 공청회를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쭉 매년 공식적인 입장이 그래왔기 때문에 남향동 지역 주민들이 수용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여태까지 그렇게 믿어왔던 겁니다. 수용이 마치 과도한 재산권의 요구인 것처럼, 또 어떤 도덕적이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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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도 충분히 그 분들을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잘 해보려고 하다 불가항력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희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을 잘 정비해서 좋은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지역주민들도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다 보니까 관계 공무원들한테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본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임명하지만 국가는 또한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가인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같은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지극히 이기적이거나 재산권 그런 개인적인 요구로 폄하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오랫동안 속고 살아왔다, 기만 당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상당부분 어찌됐든 간에 그런 재산권에 대한 피해의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도 그것을 행정의 포용력으로 수용하고 어떻게든 간에 달래주고 대안을 조속히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그 분들이 오랫동안 문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당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화성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외국의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역문화유산이 있으면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진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서 그것을 가꾸고 또 거기에 자기의 생활과 주거조건도 맞추고 해서 얼마나 열심히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합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문화재로 인해서 너무 피해만 봤다, 진짜 저것 없었으면 좋겠다, 왜 저것을 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느냐, 빨리 팔고 다른 데로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삶과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냥 성만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고 전통을 계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사실 보면 본 위원이 굉장히 갑갑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저 속에 사람의 어떤 삶이나 사람의 역사는 빠져 있는지, 왜 지역 주민들의 사랑과 관심과 참여 속에서 우리가 화성 성역화사업을 왜 못하는가, 하는 측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가 화성 성역화를 하고 복원공사를 할 때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들의 어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병행해서 가야 될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컨셉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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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솔직히 현실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책사업 쉽지 않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모 의원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그렇게 정치적 공세의 차원에서 많이 이야기됐지만 실제로 국책사업 어렵고 특별법 제정도 저희 특위 차원에서 노력하겠지만 그것이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도 현실적으로 마치 국책사업이 돼서 종자돈이 내려와서 될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책사업의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으로 따지면 몇 % 있다고 보십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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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 개인적인 생각도 힘들 것 같습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책사업, 우리 전체 소요예산을 다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내려와도 아주 지극히 적은 양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재정계획을 세우고 예산확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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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사실은 남향동 111-2번지 주거조건이 굉장히 열악한데 여기가 왜 북수동이나 영화동보다 사업순위에서 배제됐느냐, 왜 3순위냐 이거죠. 지금 북수동이나 영화동 같은 데는 이미 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또는 일부 상당부분의 땅은 이미 다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김명욱위원

거기는 지금 한옥마을로 예정되어 있는 북수동이나 또는 지금 영화관광특구로 지정된 영화동보다도 굉장히 주거조건이 열악한 데가 사실 남향동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부터 어떻게 수용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테마를 정해서 사업을 1순위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저기부터, 저기는 그나마 살만하고 집도 괜찮고 도시가스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왜 우선순위로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특히 의혹을 제기합니다. 저기는 모 유력자의 땅이니까 먼저 해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다들 왜 열악한 여기부터 수용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왜 저기부터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그 지역에 고층건물, 오피스를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피스를 짓게 되면 우리 역사문화 도시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시에서 수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한 다음에 그 지역을 문화지구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저도 전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고 그것은 또 다른 규제를 통해서 아마 적절하게 제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수용해서, 지금 수용한지 꽤 몇 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앞으로 향후 대안과 계획을 언제까지 세우고 이런 계획이 나왔을 때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 공청회라든지 주민참여의 과정과 채널이 필요할 것 같고, 하여튼 그 이후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수동 111번지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계획이.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있잖아요? 저번에 시장님하고도 얘기할 때 1월 말이나 2월까지 계획 세우기로 했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계획은 앞으로 할 예정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2월까지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지구단위계획으로만 저희가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김명욱위원

지구단위계획은 언제까지 계획이 수립됩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6월 말까지요.

김명욱위원

6월 말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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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김명욱위원

그러면 소장님, 저번에 기본계획을 2월 말까지 하신다고 시장님 앞에서 얘기 했잖아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저희가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1월 말까지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설명해 주겠다고 그런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명욱위원

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을 해놓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1월 말까지 설명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안 된다’ ‘그때까지 안 나온다’ 그랬더니 1월 말까지 해달라고 해서 1월 말에 설명을 해주겠다, 저희가 그렇게,

김명욱위원

그러면 하여튼 지구단위계획은 6월에 나온다는 것이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1, 2월 정도에는 그냥 주민설명회 정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주민설명회 정도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하여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승근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 지역 현안이라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있는데 시간상 나머지는 차후로 미루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노레일 건입니다. 현 관련법 적용문제에 대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실질적으로 모노레일 같은 것은 나무보다도 높이 안 올라가면 크게 문제되지 않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맞습니다.

홍승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일 것 같은데 아까 여기 보고서에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현상변경 불가방침이 내려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한테는 제일 걸림돌이 되겠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홍승근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충분히 수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맞습니다.

홍승근위원장

도시공원법도 마찬가지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홍승근위원장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법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의견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나 어떠한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그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자료에 보시면 검토사항에 궤도식, 트램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노면에 하는 것은 1㎞당 110억이 들어가고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것은 200억이 들어가고 다음에 바이모달 트램도 한 100억이 넘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승근위원장

예시에 보면 디즈니랜드하고 월미도를 해놓으셨는데 거기는 꽤 긴 거리인데 현재 울릉도에 모노레일 설치돼 있는 것 아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승근위원장

본 위원이 전에 특위 말고 상임위원회 때 갔었는데 34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도 큰 효과를 얻고 있는 울릉도의 예시를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것은 문화재청의 허가사항만 통과가 된다면 민자유치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모노레일 시설문제는. 본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회사와 접촉을 해서, 현재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은 오스트리아를 제일 알아주고 있습니다. 협력회사가 같이 와서 보더니 여기 정도는 들어올 회사가 얼마든지 있답니다. 제가 같이 다 다녀보고 해서 라인까지 그려서, 전에 설계도까지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우리 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부분이라 이러한 자료를 같이 잘 꾸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장

문화재청 관계 문제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큰 문제될 것이 없다 이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장

하여튼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서 이런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 소장님, 국장님 두 분이 같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인데 오늘 세 분이 다 계신 데서, 개인적으로는 다 한 번 서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업무 이원화에 따르는 어려움이 국장님이라든지 소장님, 화성운영재산 대표이사라든지 전부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회, 심포지엄 개최하는 문제를 바로 추진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같이 옆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때 세 분이 다 허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세 분이 다 계신 데서 명쾌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 다 문제 없으시죠? 먼저 업무문제 때문에 심포지엄 같이 열겠다는 것을, 주관은 어려워도 다 좋다는 의견은 내주셨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업무분장에 대한 것보다도 지금 특위를 하고 계시지만 수원의 문화관광 분야의 포괄적으로 했을 때 어떠한 조직 편제가 가장 원활하냐 하는 그러한 큰 타이틀 속에 아마 세미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 파트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승근위원장

우리 소장님께서도,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특위에서 그런 것을 한 번 개최해 주셨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승근위원장

김영기 대표도 동감하시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표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개최할 때 지금 분명히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 될 것이 관광분야하고 성 안에 관계된 분야는 업무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질의를 하다보니까 사실 관광분야에서 시간 다 하고 지금 다 가셨잖아요? 진짜 얘기해야 될 성 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도 못 했는데 이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으니까 구성해서 간담회나 미팅은 파트별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승근위원장

소위원회 구성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남기완 복원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규 국장님, 김영기 대표님 수고하셨고 라수흥 과장님, 그 외 직원 분들 오늘 아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