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내역, 세입예산 주요사업 내역,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 예산 총괄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368억 5천 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4천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60억 3천 700만원에서 5억 4천 400만원이 증액된 365억 8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6억 3천 500만원, 기후대기과 220억 7천 500만원, 자원순환과 138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 41억 6천 7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천 36억 9천 600만원에서 3억 2천만원이 증액된 1천 40억 1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7억 5천 700만원, 기후대기과 334억 1천 200만원, 자원순환과 698억 4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환경정책과 2천 700만원, 기후대기과 65억 7천 400만원, 시도 보조금으로 환경정책과 300만원, 기후대기과 5억 7천 400만원, 자원순환과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 2천 700만원, 2020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안양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용역 1억원, 운행차 저공해화 지원 2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107억 5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2억 600만원을 감액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7천만원을 증액하여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지원 6천 200만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300만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으로 수거함 제작 및 관리용역비로 2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확산방지를 위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증액 또는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 순입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입니다. 총 164억 8천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1억 800만원보다 2.3퍼센트 증액한 3억 7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현황은 만안구민 건강증진사업으로 1.3퍼센트 증액한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2.6퍼센트 증액한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코로나19 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6천만원,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 2천 200만원 등 8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예산으로 예방접종관리 2천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위탁 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 1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1천 7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천 4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600만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를 위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9천 100만원, 상근인력 인건비 8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을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 등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규모,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173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3천만원보다 2.6퍼센트 증가된 4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요원 인건비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물품과 방역약품 구입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온도계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 관련 예산 1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국․도비 확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자를 위한 시간외근무수당 1억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20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액과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방지와 원활한 예방접종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강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평생교육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억 500만원 대비 1.27퍼센트가 감액된 16억 8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0억 4천 100만원 대비 3.16퍼센트가 증액된 155억 1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액 대비 2.49퍼센트가 증액된 66억 7천 800만원, 석수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3.78퍼센트가 증액된 39억 4천 800만원, 평촌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3.57퍼센트가 증액된 48억 8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 부서․정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는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5퍼센트가 증가한 49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2.46퍼센트가 증가한 17억 3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0.46퍼센트가 증가한 30억 7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6.07퍼센트가 증가한 9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촌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91퍼센트가 증가한 36억 8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5.61퍼센트가 증가한 1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만안․동안 노인복지회관 기간제 인건비를 당초에는 상반기 6개월분만 편성하였으나 코로나 단계 조정을 예상하여 하반기 6개월분을 추가로 9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시비 7천 500만원을 우선 편성한 후 추후 국비가 내시되면 재원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석수도서관은 도비 내시에 따라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사업 1천 900만원,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사업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내시에 따라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평촌도서관은 도비 내시에 따라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사업으로 2천 80만원,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사업 3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에 따라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같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2쪽과 293쪽이에요. 주택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292쪽은 사업비 산출내역에서 설명서에서 보면요 ‘전, 후’ 시비만 100퍼센트 했을 때보다 도비․시비 50퍼센트, 50퍼센트대로 했을 때가 오히려 시비가 더 많아졌어요. 자체재원을 이전재원으로 했다고 하는데 130가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 50. 50 대 50이에요. 그럼 전에는 130가구보다 더 적은 가구였는가 싶어요. 그것을 좀 비교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93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17가구인데요. LPG 고무호스 사용하는 일반가구를 금속배관으로 지원하는 건데 17가구밖에 안 돼요.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일반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17가구의 선정한 그때 과정 그것을 주시고요. 기준 이런 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이에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5개월 사업기간을 정해서 10월까지 하는데 이게 도비만 100퍼센트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에는 ‘수요량에 따라 추후 수거함을 추가 설치할 것이다’ 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데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다면 도비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비하고 함께 매칭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계획을 잡은 자세한 이유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이스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도비에서 지금 2천 500만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민간단체는 못 하고 이번에는 한번 시에서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간단체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는데 지금 시범운영 장소가 여덟 군데네요. 그렇죠? 과장님?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여섯 군데입니다.
박정옥위원
여섯 군데예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동에 4개, 만안․동안 2개동씩 해서 4개동하고요,
박정옥위원
군포환경연합하고 YMCA는 별개로 여기 넣으신 거구나?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을 함을 잘 예쁘게 만드셔 가지고, 아마 이 함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각 아파트단지나 동사무소에 놓다 보면 많이 가져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함에 들어갈 때에는 그 부분에서 정리를 하실 게, 혹시 터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넣다 보면. 그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안양시의 아이스팩에 대해서 좀더 나은 시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참 잘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서 ‘참 잘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또 널리 홍보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예.
박정옥위원
다음은 석수도서관장 신윤숙 관장님과 평촌도서관 유욕환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보면 만안․동안 아마, 지금 여기는 10개소, 1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지 한번 자료를 개수 뽑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안에, 동안에 작은도서관이 얼마나 있는지? 아마 아파트단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나 나가고 하루 이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 2년 치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확산방지 노력에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특히 여기 참석하시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의무적 경비 예산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예산보다는 몇 가지 통계자료 요구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예산안 292쪽, 설명서 145쪽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인데요.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서부터 시작됐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보일러 사업, 확실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한 2015년 정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지금…….
이호건위원
자료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양시 관내 저녹스보일러로 교체대상이 되는 통계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황인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1쪽, 설명서 190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사실 이 성인문해교육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개요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순 만안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3쪽, 설명서 15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에 대한 질의인데요. 관리대상자가 4천 200가구에 4천 500명이라고 지금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분 관리대상자에 대한 우리 직원들의 업무수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방문주기는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전화로도 하고 있는가?’ 또 ‘몇 분이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동안보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6쪽, 설명서 174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내용인데요. 우리 안양에서도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생명을 건진 사례가 있죠? 그렇죠, 과장님?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 2020년도 통계자료 좀 주시고요. 또 응급조치는 어떤 교육과목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보건소장님께 예산안 관련 없이, 요즘 백신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으로 20대 여성 몇 명이 굉장히 신체적으로 극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우리 안양에 있는 한림대성심병원 간호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췌장이 파괴돼서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관내에 진짜로 그런 백신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됐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 후에 경미하거나 아니면 중대하거나 이런 부작용이 저희들이 체크돼 가지고 어떻게 또 거기다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께. 앞서서 우리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LPG 사업이 굉장히 사업예산이 적어요. 이게 어떻게, 이 사업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충분한 조사 또 그만한 예산 확보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작은 규모의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궁금하니까요 그 사업의 배경하고요 사업대상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선정방법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께.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우리 시도 드디어 시작하겠다고 예산이 도비가 전액 내시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개최됐고요. 물론 우리 안양시장님도 당연히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서 만장일치로 아이스팩 재사용 촉진 정책이 채택이 됐습니다. 아마 그 일환으로 이제 우리도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많은 시는 수거보상제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아이스팩이 물을 얼린 것도 있고 젤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폐기처분해야 되고 어떤 것은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좀 자료를 주시고요. 또 보통 아이스팩 5개를 갖고 오면 10리터짜리 종량제봉투를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수거보상제라는 것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 끌고 또 사업의 성과도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수거보상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위탁관리를 맡기고 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위탁관리비로 나갑니다. 함 제작비용은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 위탁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 관련된 세부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반갑습니다. 강기남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추경을 잘 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 예산안 303쪽 보시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그다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현황을 좀 주시고요. 운영방식 등 세부자료를 해서 김광순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다음 동안보건소. 방금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안 316쪽,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교육인데 1년에 30회 600명 정도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자료를, 강사랑 그다음에 600명이 어떤 인원으로 구성된 600명인지 이 세부자료를 함께 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동안보건소는 조병채 소장님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있잖아요? 그것 감액이 됐어요. 애초 4천 30대에서 3천대로 변경하면서 감액이 됐는데 환경부 확정내시액의 변경에 따른 거라고 여기에 업무보고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왜, 그렇게 주력이 된 이유 있잖아요, 사유. 그것을 이따가 자료 제출하고요. 그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아이스팩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이따 보고 그것을 제가 추후 이따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가 설치한다는데 예산안은 도비인데 어떻게 추가로 설치할 건지 이따 한번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병채 소장님. 코로나19 지금 접종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요. 그럼 접종 그것 안양시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필여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르신들 접종이 다 끝나면 추후에 또 접종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만안구도 설치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것 끝나고 순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안양시민들 대상으로만. 추후에 백신은 어떻게 접종하고 어떻게 하고 날짜는 언제 할 거고 접종대상 순서는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인 자료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이 끝나면 공무원이 먼저 할 건지, 시민이 할 건지, 누가 할 건지 이렇게 순서 있잖아요? 지금 체제는 받았잖아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거고 백신 종류는 뭘 할 건지? 다 준비 나와 있잖아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큰일 났네, 이것. 이따가 그럼 오후에,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하여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하여튼 계획을, 자료 하면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소장님께.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정완기위원
안 나와 있으면 큰일 나는데, 이것. 우리 평촌도서관 유옥환 관장님. 평촌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있잖아요. 인사발령으로, 예산안 343쪽이에요. 이분들 그 분장업무 있잖아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분장업무요?
정완기위원
분장업무.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정완기위원
이분들 상세하게 이따 분장업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호계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또 감액시켰잖아요, 이분들 인사발령으로. 호계도서관하고 이분들 분장업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변동해서, 한쪽에는 인원이 늘어나고 한쪽에는 줄고.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따가 그것 자료 주시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리고 관장님, 근로자휴게실 냉장고 구입 있잖아요. 343쪽, 344쪽 똑같이 구입을 2대를 하는 거네, 1대, 1대.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정완기위원
그것 어디다 설치할 거고 왜 이렇게 2개로 또 예산안을 나눠서 해주었는지 이따가 설명 좀 부탁해요. 제가 못 사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예산을, 같이 ‘2대’ 이렇게 하시지, 그냥. 나눠 가지고, 같은 저기에서. 이따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앉은자리에서 우리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 딱 한 가지 올렸는데 그 아이스팩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봤을 때 되게 긍정적으로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민단체에서 30일 날 계획하고 있는 간담회에 제가 참석을 하는데요. 아이스팩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김필여 위원도 얘기했지만 건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수거보상제가 있잖아요. 안양에서도 어떠한 것들을 지금 수거보상하고 있는지하고, 또 과제가 있다면 지금 소형 전자제품을 수거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접종 후 경미 또는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후 바로의 이상반응에 대처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경우 의료장비와 응급의약품 등 구급차가 상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119를 연계해서 이송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촉탁의 접종이나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나가는 경우 보건소 앰뷸런스가 접종하는 동안에 간호사하고 대기를 하고 있고요. 접종관리팀이라고 그래서 이상반응 대처를 위해서 2명 정도가 항상 같이 있게 됩니다. 4월 22일 현재 우리 시는 137명의 이상반응 신고가 들어왔고 만안구의 경우에는 65명이 신고되었습니다. 발열, 두통, 근육통, 피부발적 등 경미한 증상인 경우는 64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인 경우 57명이었고 화이자는 7명이었습니다. 대부분 3일이나 일주일 사이에 소실이 돼서 큰 문제 없이 되고 있고요. 타시 요양시설에서 입소 중에 접종하고 중증 의심사례가 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주지로 이관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중증 의심되는 경우나 사망사례가 발생 시에는 도 역학조사관 역학조사 또 저희 기초 역학조사 예진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백신 보관온도 기록지, 진료기록지, 의료의사 면담 등을 통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상반응 피해조사와 접종 피해보상 전문 심의를 거쳐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저희가 보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이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접종 후에 병원을 방문했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 1천만원을 확보해서 접종률도 높이고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여기도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 호소가 훨씬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서 더 큰 부작용이 생기고 신체적으로 회복 불능한 경우도 간혹 보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 교사들도 의무적으로 선착순 맞도록 돼 있는데, 그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서 아마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부하시는 확률이 거의 90퍼센트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보육교사인 경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필여위원
예,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 제가 보육교사 동의율을 좀 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김필여 위원님 나중에 질의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조병채 동안구 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이 질의하신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 지금 저희 답변서에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경증이 55회, 화이자가 한 10회 정도 그리고 사망 사례가 2회가 있었는데요. 사망자는 84세 남자분하고 87세 남자분이었습니다. 두 분 다 인과성은 없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부검을 하자고 했는데 보호자분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부검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부검을 해도 결과가 인과성이 인정될 것 같지가 않아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이상증상은 없었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 초기에 아벤스병원의 작업치료사분이 한 분 있었는데 갑자기 잘 걷지 못하고 말이 어눌해지고 그래서 한림대병원에 방문해서 척수염 치료를 하였고 10일 정도 입원 후에 퇴원해서 지금 현재는 깨끗하게 부작용 없이 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 강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응급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대상자, 강사, 교육시간 등의 세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던 건데요. 작년까지는 대면교육을 했다가 올해는 비대면교육으로 전환돼서 교육대상이 한 600명 정도 돼 있고요. 교육강사는 5명이 와서 하는데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은 ‘이엘케이’라는 재단법인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대상자는 법적 의무대상자가 있고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에 있는 사람하고 기타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반인은 거의 참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뒤의 별첨자료에 의무교육 대상자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플랫폼은 접종센터 그다음에 보건소 내소접종 그다음에 요양시설 방문접종 그다음에 자체접종 그다음에 위탁기관에서 접종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예방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 백신만을 취급하고 초저온냉장고를 설치해서 4월 1일 동안구보건소에서는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서는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그다음에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그러니까 두 그룹을 하고 있고요. 4월 22일까지 대상자 2만 9천 884명 중 1만 4천 335명을 접종해서 41.9퍼센트의 1차 접종을 시행했고 5월부터는 2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에 해당하는 건데요.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그다음에 취약시설, 그리고 취약시설에서 장애인거주 주간보호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내소하는 접종은 학교 및 돌봄, 특수교육 종사자 그다음에 유아․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교직원, 간호인력 그다음에 1차 대응요원, 교정시설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위탁의료기관 접종은 우리가 먼저 관내 10개소를 지정하였는데 이분들이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할 대상자는 4월 19일부터 하게 되는데 현재 장애인, 노인돌봄종사자, 병의원 및 약국 종사자 그다음에 만성신장질환자, 그러니까 투석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사회필수인력이라고 해서 경찰․해경․소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65세에서 74세 어르신은 5월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양교도소는 현재 교도소 내에서 자체접종 진행 중이고 군인은 5월 이후에 군의관에 의해서 자체접종 계획이 알려져 있습니다. 뒤에 별첨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저희가 아침 영상회의를 매일매일 할 때 보고되는 자료입니다. 맨 위가 보면 접종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료고요. 지금 만안구가 4월 15일부터 개소가 됐고 저희가 4월 1일부터 개소가 돼 있어서 지금 만안에서 4천 61명, 저희가 동안에서 1만 274명 이렇게 접종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쭉 있고요, 기관별로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맨 뒤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역예방접종센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월 1일 개소한 데가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가 있고요. 4월 8일 개소한 데가 다섯 군데 그다음 4월 15일 개소한 데가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이것을 매일 도에서 경쟁을 붙입니다, 누가 많이 하나. 그래서 4월 1일 개소한 데에서 저희가 두 번째를 하고 있고요. 또 만안구도 계속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선방해서 4월 15일 개소한 데에서 만안구가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위원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신정원 소장님 먼저 뭐 말씀하신다고. 그냥 저 해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하세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아, 저희 참고로 접종 동의율, 아까 전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건데요. 집단마다 동의율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특수학교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동의율이 73퍼센트 정도였습니다. 보통 동의율이 한 80퍼센트에서 85퍼센트 이 정도 수준입니다.
김필여위원
받겠다고 동의한 것이?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어린이집 특수학교 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73퍼센트.
김필여위원
이게 접종하겠다고 동의한 사람들이 맞다는 거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제 보육교사들은 오히려 90퍼센트가 ‘아스트라제네카는 맞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접종을 하겠느냐?’ 하는 것하고 ‘화이자하고 아스트라 있는데 어떤 것을 맞겠느냐?’ 이러면 대개는 화이자를 맞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김필여위원
지금 뭐,
병일
최병일위원장
하세요.
김필여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은 제일 뒷장에 보면 거의 다 화이자 쪽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지금 제일 뒷장,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네.
김필여위원
주신 자료 제일 뒷장 보니까 화이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화이자 대상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문제는 그거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중에서 선택을 하면 당연히 화이자를 하는데 물량이 적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접종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보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접종계획이. 그러면 그런 경우를 화이자로 대체해서 접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제일 뒷순서로 밀린 건지? 사실은 이게 우선순서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순서를 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신속히 접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 안양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화이자를 접종하기로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백신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선택사항이 전혀 없고요. 또 대상자도 저희가 대상자를 고르고 할 그런 것도 저희한테 있지 않고요. 질병청에서 대상자와 맞힐 기간을 정해서 해주고 거기에 맞게 물량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화이자 약이 75세 이상하고 장애인․노인돌봄 여기에만 정해져 있고 이게 끝나면 어떤 분이 대상자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30세 이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부작용 때문에 안 주겠다 하니까 30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0세까지는 화이자가 대상일 것으로 막연히 추정은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언제 어떤 순위에 의해서 맞힐 건가에 대한 답도 저희한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이자가 이번 맞히는 것 끝나면 다음 대상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필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대에서 심각한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20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높다 보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이 수용이 됐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알려줄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어쨌든 그 보육교사들한테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안 한 거잖아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보류된 상태인데,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육교사 중에 간호사 등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만 2분기에 접종대상이고요.
김필여위원
아니던데요.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접종동의나, 설문조사는 그리 돼 있는데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안 받는다’ 이런 전체적인, 저희가 받은 지시는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런가요? 설문조사만 했을 뿐이지 대상자는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2분기에는 저희가 온 대상에는 보육교사 중에, 보육시설의 의료인들 있죠? 그분들만 먼저 일단 대상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267명이라는 건가요?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네, 네.
김필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소장님, 그럼 아까 김필여 대표님이 해서 얘기는 들었는데요. 일반인은 그럼 예상도 모르는 거네? 올해 안에 맞겠어요? 75세도 이달 안에 안 끝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생각이에요. 안 내려오니까 방법이 없죠. 소장님이 모르시겠지만.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지금 수급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접종센터만 하더라도 양 보건소에서 하루에 막 하고 있는데도 한 700명 정도 하면 양쪽에서 하면 1천 400명, 맥시멈 하면 1천 500명 치면 100일 접종하면, 15만명입니까?
정완기위원
그렇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렇죠? 300일 하면 토요일․일요일 빠지니까 45만명이에요. 그러니까 45만 번이니까 두 번 맞으니까 22만 5천명 되는 거거든요? 22만 5천명이 1차․2차 접종이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지금 속도로 해도요.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안 된다는 거지.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지금 계산은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올릴 수가 없는, 맨 처음에는 의사를 12명을 써서 다 하라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그렇게 할 여력이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정완기위원
약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시만 보더라도 이게 전국이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비교해보면.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나마 우리 시는 빨리 서둘러 가지고,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그나마 상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네.
정완기위원
타시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꼬박 맞아야지만, 지금 맞는 속도로만 해도 안 된다는 거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시중에 나오는 말이 일부 일리는 있을 수 있는데요. 3분기 가면 백신 구입, 최근 들어오는 약은 ‘코백스퍼실리티’라고 그래서,
정완기위원
소장님, 우리나라가 혹시 몇 위 정도 돼요, 맞는 속도로?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건 제가 잘, 통계를 못 봐서 그러는데,
정완기위원
하위라는데, 거의.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하위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정완기위원
세계적으로 봐서 뉴스나 다 접해 보면. 그런데 이 속도로 해도 올해, 지금 올해도 700명 넘게 나왔는데 안 되겠는데, 이것. 너무 늦는데. 아직 계획도 안 잡혀 있고 참,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아니, 위원님, 참고로요 화이자 접종하고 모더나 접종 쪽의 mRNA 접종과 그다음에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대상이 좀 분산이 돼요. 그래서 74세부터 64세까지는 아마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로 맞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소장님 말씀따나 그게 분기별로 예방접종 대상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정완기위원
올해 안에 된다고요, 그러면?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64세에서 74세 이하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맡게 되어 있고 저희도 지금 위탁의료기관이 67개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물어본 거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언제쯤 맞아요, 저희는?’ 제가 어떻게 답변해요, 저도 모르는데. 그것 아직 계획이 없는 거네, 아예. 언제인지 모르겠네. 올해 안에는 맞겠, 하여튼 알겠습니다. 얘기를 못 하잖아요. 소장님도 모르는데 저도 뭐 어떡해. 방법을 모르지. 그리고 아까 백신 맞고 이상증상이,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응해서 소장님도 1천만원 예산도 이번에 올려주셨고. 어르신들 아까 이것 올려준 것에는 없는 거죠, 아직? 75세 지금 진행형이니까. 지금 현재 아까 이것 답변서 주신 대로만 있는 거죠? 안양시에서 특별나게 이것 맞고 이상증상이 있는 것 이게 다라는 것 말씀이신 거죠?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보상 단계까지 진행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아직은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정완기위원
그것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모르는 것 제가 답변서 달라고 그랬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조병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심폐소생술 이 교육에 대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교육이죠? 대략적으로. 전부터 계속해 왔나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4,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아까 심폐소생술이란 게 굉장히 사실 앞으로도 중요하잖아요. 현재도 그렇고. 어떤 위급 발생 시에 정말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응급처치인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잘 하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 갖고 600명 정도를 기업체, 보육원, 군인 이 대상으로 이렇게 한정돼서 하는 건가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의무대상자가 있고요.
강기남위원
뒤에 보면 의무대상자, 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의무대상자가 있고 자발적으로 원하는 분이 있고 그런데 의무대상자는 저희가 예산을 써서 하고 있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림대 상설교육장하고 119에 신청을 해서 하게 됩니다.
강기남위원
거기 가면 무료예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런데 한림대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개인한테 받지는 않는 거고요. 소방서도 무료고요,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보건소 교육실 여기는 그 장소가 잘 구비돼 있나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늘어나서, 강당에서 원래 교육을 했었는데요. 지금 거기를 저희가 다른 용도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대면교육이 불가능해서 600명은 2만원씩 해서 600명을 비대면교육을 해서 지금 산정한 금액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보통 전에 1회 강의할 때 몇 명 정도 와서 했나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1회 강의할 때 한 20여 명 정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그때마다 2시간 하는데 한 번 할 때 한 35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했었습니다.
강기남위원
이 재단법인 이엘케이 여기는 이것 전문 법인인가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강기남위원
그래 갖고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면 우리나라 심폐소생술의 응급처치가 굉장히 선진국 비해서 낮아요. 왜냐하면 목격자가 응급처치 현장을 보고 시행을 한 비율이 있어요. 딱 봤을 때 과감하게 ‘내가 저것을 심폐소생술을 한번 해야겠다’, 사실 한두 번 교육받고는 거의 못 해요, 왜냐하면 응급상황에서는 사람이 긴장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비율이 보니까 6.5퍼센트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35퍼센트나 되고요. 미국도 33퍼센트 그다음에 독일․스위스 이런 데는 55퍼센트나 돼요. 그러니까 봤을 때 바로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거죠, 그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한두 번 교육받아서는 이게 효율성이 거의 없다고, 저도 많이 받아봤지만 사실 과감하게 이렇게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법정 책임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반복해서, 좀 예산을 늘리더라도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비가 더 줄어들었어요, 또?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대상자가,
강기남위원
그렇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많은, 지금 학교에서도 초등학교도 의무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교육이. 그런데 지금 많은 기사들을 보면 ‘학교에서도 교육은 의무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비율이 낮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법적인 의무대상자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반복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병채 소장님 또 신정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인사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292페이지, 293페이지,
경숙
윤경숙위원
네, 답변서 보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경숙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293페이지 LPG 고무호스 사용 일반가구 수와 17가구 선정과정 및 기준, LPG 시설개선사업 배경, 대상 선정방법, 사업명세 자료를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과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안 292페이지 저녹스보일러 교체대상 현황 서면제출과 ’21년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감액사유에 대하여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
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저녹스보일러 사업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7년도부터 시작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예.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5년이 아니라 ’17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17년도부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호건위원
’17년부터. 이게 대기환경개선사업 중의 일환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지금 저녹스보일러로 지원대수가 이제 점점점점 올라와서 2020년도에는 5천 300대까지 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럼 안양시 관내에 저녹스보일러로 교체대상 할 수 있는 것 대수가 대충 얼마냐?’ 그랬더니 아직 자료가 안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설치가 돼서 노후가 됐다든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보일러 대수를 어떤 설치연도별로 갖고 있거나 그러지를 않다 보니까,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사업이 2017년부터 시작이 됐으니 주무부서에서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 교체대상의 보일러를 차근차근 파악해 놓으시면 앞으로 사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녹스보일러 교체대상 수가 몇 개나 되는지, 몇 개가 돼서 얼마큼의 기간을 갖고 이게 교체가 되는지 지금 아무 깜깜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은 시작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가정집마다 보일러가 설치돼 있는 그 설치연도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그게 좀 어려운,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하시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나 어떤 데서 공고를 띄워서 이런 보일러 설치 그런 부분을 공고를 하면 더 쉽지 않느냐 이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것은 한번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왕 이런 대기질 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그냥 깜깜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되면 사업량이 얼마큼 나올 수 있고 그 사업량에 따라서 우리가 실행량을 하면 좀더 업무하시는 데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말씀한 것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건데요. 작년에 12월 달에 신청을 받았더니 17가구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총 25만원 들면 자부담이 약 5만원 정도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것은 약 200가구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것은 추정일 뿐이고요.
김필여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일반가정으로는 처음이고요. 작년까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에다 한 저기는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취약계층에는 자부담 없이 했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때는 자부담 없이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사실은 저희는 예전에 기억해보면 고무호스를 썼었어요. 이제 도시가스가 되면서 요즘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 비용을 사실은, 삼천리가스 우리 안양은 담당하잖아요. 거기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다 받아가기는 하더라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김필여위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또 이의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삼천리도시가스 회사에서 일정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개선사업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예. 그런데 삼천리는 도시가스를 관장을, LNG를 관할을 하고요.
김필여위원
LNG를?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저희가 쓰는 지금 도시가스는 삼천리에서 하고 있고,
김필여위원
그러면 LPG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그 배관망이 못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차피 LPG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것을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 가스통 직접 배달해놓고 그 연결시켜 주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김필여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는 지금 기후대기과, 환경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고요. 어쩌면, 예전에 한 번 도시가스 선을 관로공사를 할 때 동의를 받아서, 자부담이 많았잖아요, 처음 시설 할 때. 그래서 못 했던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받고 싶을 때 절차가 엄청 까다롭고 복잡한 것 같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도시가스 배관망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또 해야 되고 그 배관망 놓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게 도로를 또 교통을 막고 그것을 파서 하는 공사가 큰 공사가 되다 보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사실 지금 와서는 그 당시에 건물 같은 이런 데에 동의를 받지 못해서 못 했다가 지금은 이것을 하고 싶어도 이것을 쉽게 해주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부서가 될지 또 다른 도로과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LPG를 사용을 줄이고 이제 LNG로 바꾸도록 일단 관로를 우리가 다시 그런 신청을 좀 받아서 가능하면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안양은 거의 도시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못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 우리가 기후대기 사업으로도 굉장히 적합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LNG로 교체하는 사업을 한번,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인데 좀 전에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은 수요조사 할 수 없어요. 저도 알거든요. 이것 저녹스보일러 교체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말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생각할 때, 제가 했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 그래서 ‘이것 전체가 얼마나 되냐?’ 이런 것은 예상을 할 수 없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지만 저는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녹스보일러, 저도 그때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은 몇 년 안 됐는데 부속품이 없다 그러면서 이것을 권했다는 것 말씀드렸죠, 제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지금 통계작성 중에 작년 2020년도에 5천가구가 넘어선 것을 보니까, 지원대수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5년도 안 된 보일러를 부품이, 정말 난방이 하루도 안 되면 가을겨울 추운 계절에, 저는 바깥에 있는데 할머니 우리 어머님만 계시는 데다가 이것을 교체하라고, 이 저녹스라고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랬는데 20만원을 지원을 받는다 이래 가지고, 지원을 받는다는 소리는 안 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그것 나중에 사과를 했지만,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을 1년 전에 교체하면서 이것을 서류를 받아 보니까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드냐 하면요 나중에 가서 이 지원서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 자기네가 받아 가는데 이 물건이, 이 보일러 옛날 물건에 내가 얼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녹스도 조금 요금 올랐는데 자기네는 ‘이게 엄청 비싸다’ 해 가지고 20만원을 그 업체가 챙겨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어요, 제가. 그럼 우리는 ‘아야’ 소리도 못 해요,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 똑같은 물인데도 다른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지금 가격이 시간도 그렇고 올랐다’, 제가 그런 의심이 드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보일러를 교체를 하고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일련번호라든지 해서 저녹스보일러는 확인을 다 하고 주민한테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통장으로 돈을 넣어 드리고 그 설치업체로 들어갈 경우에는 주민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 20만원,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아 가더라고요, 저한테는 깎아주는 척하면서, 제가 비용을 그 업체에 내고 이 서류 하나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인하면 그것을 시청에 넣고 자기네들이 받아 간대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계산할 때 그것을 말씀하셔서 내가 ‘그러면 처음에 비용이 얼마예요?’ 했을 때, 80인가 그때 100 가까이 됐어요. 그럼 내가 내는 비용만 말하더라고요. 나중에는 ‘100 얼마인데 이게 20만원이 이런 게 있어서 여기다 좀 사인을 해주세요.’ 이래 가지고 제가 알게 된 거니까요. 일단 그것이 조금 의심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업체만 배 불리기가 아닌가. 지금 5천이 넘어서는데 2019년에는 370대인데, 지금도 올해도 선전하죠? 안양시청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도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있다’ 하는데 과연 이게 시민들의 혜택인가, 그 업체의 혜택인가 이게 궁금해요, 아직까지도 저는. 이것은 이 진실은 잘 모르겠고. 그러고서, 그것은 아파트별로 몇 대가 이게 설치되고 몇 대는 안 설치되고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것 바꿔놓고도 ‘내가 이것 바꿨습니다’ 하고 관리실에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은 몇 대가 얼마나, 향후에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LPG 고무호스 사용 일반가구 그것을 질의드렸어요. 아, 그것 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 김형섭 과장님, 설명서 146쪽을 한번 보세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니, 아직 답변 안 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거기 아니에요?
박정옥위원
거기 아직 안 했어. 자원순환과 아직 안 했어.
경숙
윤경숙위원
아, LPG. LPG용기 아닌가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지금 기후대기과장님한테만 질의하시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기후대기과.
병일
최병일위원장
보건소는 나중에.
경숙
윤경숙위원
기후대기과 맞아요. 지금 이것 태양광,
박정옥위원
김형섭 과장님.
경숙
윤경숙위원
김형섭 과장님 맞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 김형섭?
경숙
윤경숙위원
김형섭 과장님 맞잖아요. 태양광 설치 지금 답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태양광 설치, 예. 저희,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 나는 김명숙 과장님인 줄 알았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김형섭 과장님. 맞아요, 이것 태양광.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 페이지 146페이지를 보시고요, 설명서. 저한테 답변 주신 것을 한번 펴보세요. 이게 지금 답변이, 서면답변서를 제가 요구하게 된 이유가, 146쪽을 보시면 ‘사업비 산출내역’ 보세요. 보셨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전, 후’ 해 가지고 ‘사업비’ 되어 있죠? ‘전, 후’ 그 도표, ‘변경내역’ 해 가지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전’은 사업비가 100퍼센트 2천 500 시비인데 ‘후’는 뭐예요? 50퍼센트 시비이고 3천 100만원이 약간 넘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이것을 보고 어느 누가 질의를 안 드리겠어요? 의심이 가죠. 궁금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초등학교 애들도 보면 생길 거예요. 제가 사업량이 통계목 변경이란 것 이해를 다 했고 요구사유도 다 이해했어요. ‘자체재원이 이전재원이다’, 오케이.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비 산출내역을 이런 식으로 궁긍증이 느끼게 썼냐는 말이죠. 제가 답변서만 딱 봐도, 뭐가 빠졌을까요? 가구수만 여기에 넣었어도 제가 이해해서 질의를 안 드려요. 이제 이해가셨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조그만 것이지만 누가 봐도 이것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가구수가 ‘50, 130가구’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전혀 질의드릴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미스로 약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그것은 과장님이 이 설명서를 잘못 작성하신 것이고. 그다음 질의가 LPG 고무호스 사용이죠, LPG 고무호스 사용. 김필여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드린 건데요. 17가구가 선정이 됐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설개선사업 배경을 보면 굉장히 소외지역이란 말이죠. 여기 써주셨죠, 지금? ‘이것이 소외지역에서 또 그다음에 가스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것은 파악할 수 있어요, 고무호스는. 그래서 얼마로 추정이 되냐 하고 답변서에 보니까요 200가구 미만으로 추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2퍼센트.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200가구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17가구가 신청이 돼서 내가 선정과정이나 기준을 질의드렸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됐다. 소외지역으로다가 이게 안전한 것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살펴보니까 자부담이 20퍼센트 있단 말이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 소외지역이고 아주 어려운 열악한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폭발사고도 나고 무슨 안전사고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라면 적어도 자부담 20, 이 200가구에서 17가구가 지원한 것은 저는 자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럴 수도 있죠. 안양시 그 가구가 그렇게 많은데 17가구가……. 이런 데 사업목적, 배경 이런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며 무슨 17가구 한다고 200만 가구에서, 그럼 안전이 확보되나요? 차라리 이런 것은 좀 자부담 없이 해주시면 그러면 더 많은 소외지역에 가스안전이 확보되지 않을까? 이 목적이 좋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 사업이 국비 내시라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건의라도 드려야죠, 이런 것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런 것은 건의를 드려야 돼요. 이것 17가구 하기 위해서 가스안전이 확보되나요? 이것 유야무야한 이런 사업이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고무호스 사용하는 가구가 많으니 한 번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보고서 하실 때 이것 좀, 이것 하나마나,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것도 ’30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니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연차적으로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연차적으로 되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다음에는 더 조사를 해 가지고 많은 가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이것 소외지역이고 안전확보고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17가구만 한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더, ‘자부담 없이 해주자’라든가 뭐든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보고하실 때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요 구체적이고 몰라요. 그렇죠? 위에서 매칭사업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방자치가 우리의 요구, 우리의 실제 현황 파악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우리가 해서 사업을 써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좀 해서 올릴 때 필요한 사업이라고 올리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세요.
강기남위원
윤경숙 위원님 말씀, 거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지금 하셨지만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교체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안양시의 주택가를 보면요 LPG가스를 사용하는 주택가들은 굉장히 열악한 그런 사람들이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아주, 그런 데는 사실 거의 재개발 지역이 많고요, 집주인은 거의 안 살아요. 거의 임차인들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부담을 해서 이것을 바꿔라’ 이러면 거의 안 바꾸죠. 돈 10원도 안 내요. 낼 필요가 없는 거고 주인은 ‘나 몰라라’, 어차피 나중에 개발되니까. 거의 이렇게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금속배관 교체사업이 얼마나 들죠, 한 집당 대략적으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25만원 들어갑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수요조사 할 때는요 어떤 방식으로 하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을 가가호호를 방문하기는 좀 어려워 가지고,
강기남위원
이것을 누가 교체하는 거죠? 교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교체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교체를 할 건데요,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게 수요조사가 좀 문제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닐 수는 없고 LPG 판매업소를 통해 가지고 고무호스를 쓰느냐 금속배관을 쓰느냐 그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강기남위원
그렇죠. 거기 인용하는 게 제일 빠르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지금 초기 시작이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고려해서 판매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그 대상들이 몇 개가 나오고 그런 부분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렇죠. 볼 때는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을 또 10년 동안 계속한다는 것은 좀 너무 질질 끄는 것 같고 한 번에 확 해서 한 번에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것 산자부 쪽에서의 계획이고 거기는, 다른 지자체가 또 LPG 쓰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는 10년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
강기남위원
그런데 상가는 왜 안 해주나요? 상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은 가정집만 지금 하는 것, 예.
강기남위원
왜냐하면 열악한 식당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 LPG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 데는 정말 위험할 수가 있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 부분을 한번, 상가 쪽도 해줄 수 있나 그런 것도 같이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렇죠. 상가가 많아요, 사실 LPG는. 주택은 이제 많이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녹스보일러요. 우리 과장님은 저녹스보일러가 대략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대략 아세요? 좀 저렴한 단가부터 시작하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제가 알기에 저렴하면 60만원도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은 80에서 100만원 정도로 현재,
강기남위원
지금 싸게 파는 데는 60 정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20만원 하면 40만원 정도로 살 수 있고. 그 정도면 주택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막 그냥, 이 보일러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보일러보다 10만원, 20만원, 비싸요, 이게 저녹스보일러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지금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그렇죠. 그래 갖고 제가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많잖아요,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그것도 그렇고 새시 같은 것도 50퍼센트 지원해 주는데, 녹색건축물. 그런 것을 보면 빌라 하나에 견적을 받으면요 한 300만원 정도면 해요, 전체 새시 가는 데. 그런데 보조금 업체를 통해서 하면 500이 넘어가요.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주 복잡한 서류들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크게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는요 어디가 좀 저렴한지를 어느 정도는 좀, 한두 개 정도는 알려줘서 좀 싼값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어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윤경숙 위원님 말씀따라 100이 넘어가고 20만원 받는지도 모르고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강기남위원
아니, 싼 데를 알려주는 것은 문제없잖아요. ‘저렴한 데를 여기여기 골라라’ 이런 식으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저희, 예. 하여튼 그것은 한번 해당 내용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강기남위원
왜냐하면 이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업자들의 뻥튀기가 너무 심해요. 이것 하나하나 다 정리해 갖고 제가 한번 시정질문할 거예요. ‘이게 서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저희가 특정 업체를 얘기를 해주면 또 관에서 한 업체에다가,
강기남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5개 10개를 주는 거죠. 주고 ‘알아서 선택해라’.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 현재는 그러고는 있는데요.
강기남위원
아, 그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런데 ‘싼 데에다가 하라’ 하는 그런 말을 하기는 저희가 입장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하여튼 바가지를 안 쓰게끔 잘 좀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 앞에서 답변은 다 들었고요. 안양7동에 덕천로라고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덕천로 있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그 앞에 신규 건물들이 막 지어 올라가는데 철로변 쪽에 소외된 가구들이 많이 사셔요. 고무호스도 쓰고 있고, 현재. 그런데 신규 건물 바로 뒷집이에요. 구청, 시에다 그분이 민원을 너무 많이 넣으셔 가지고, 저한테도 엄청 얘기를 하세요. 신규 건물 짓는데 도시가스 이만큼만 하고 자기 집에 연결 좀 해 달라는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지금 도시가스 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완기위원
예. 그런데 우리 관련 부서가 없대요, 시에서, 이것은 해주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 저희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은 해 가지고,
정완기위원
그것 바로 한 1미터예요, 2미터. 2미터를 연결 안 해준대요. 관련부서는 없다 그러고. 안양시에다 전화하면, 구청에 전화하면 ‘이 부서’, ‘저 부서’, 핑퐁 친다 그러죠? 적극행정 안 하시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 좀 복잡하게 들어가면 도시가스 배관망이 삼천리에서 하는 배관망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또,
정완기위원
그래서요 제가, 친구가 삼천리에 근무해 가지고 ‘네가 설치 좀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지. 이 사업을 하면서 바로 뒷집인데 그것 1미터를, 건축허가 낼 적에 관련 부서에서, 그런 민원을 직접 민원을 엄청 넣으셨어요. 진정서도 넣고. 그런데 시에서는 답변이 없대요. 구에서도 답변이 없고. 저한테만 사진만 이만큼 찍어다 갖다주셨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거기에 덕천로 보면요 ‘삼시세끼’ 옆 건물 뒷집이에요. 이것 가서 보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고무호스 쓰고 있어요, LPG통 탁 놓고. 그런데 그것 조금만 연결해 주시면, 도시가스 그 집 쓰고 싶다고 그렇게 애원하시는데, 한번 파악 좀 하셔 가지고요 어느 부서인지 좀 알려주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이 해주시든가.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세요.
김필여위원
정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좀 보충설명하자면 삼천리도시가스가 자기네 계획대로 도시가스 관로를 설치한 후에 추가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못 한다’라고 그런 부정적인 대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권한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용이 도로망까지는 삼천리에서 부담을 하고 또 자기 건물이나 집까지 오는 것은 본인들의 부담인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심지어는 건물주가 자기들이 비용이 5천만원이 됐든 3천만원이 됐든 낼 테니까 해 달라고 해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언제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그냥 도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로 밑을 파는 것이 시 허가를 받는 게 어렵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외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완기 위원님도 그런 같은 맥락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시가스 전체를 한번 점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담부서가 없대요. 그러니까 한번 파악해서 수요를 좀 체크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형섭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창모입니다. 답변에 앞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타시의 경우 성과가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아이스팩의 종류 또 아이스팩 수거보상제에 대한 논의 여부 또 아이스팩 위탁관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내역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아이스팩의 종류는 총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고흡수성폴리머 아이스팩―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입니다―그리고 순수한 물을 얼려서 쓰는 아이스팩과 전분이 포함된 아이스팩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보상제 실시의 경우 저희가 나름 파악을 좀 해봤더니 남양주시에서 아이스팩 5개를 갖고 오면 10리터 종량제봉투 1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시범운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보상제는 차후에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에 대한 세부내용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안양시 수거보상제의 종류, 예를 들면 건전지나 아이스팩 등 뭐가 있는지, 또 소형 전자제품 미수거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수거보상제 대상은 건전지하고 우유팩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전지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예산이 처음 세워져서 건전지 20개 또는 1킬로그램을 행정복지센터에다가 가져오시면 새 건전지 2개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1천 250만원을 세워서 지금 2만 9천 904개 세트를 동에 배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유팩은 1킬로그램을 갖고 오시면 롤휴지 하나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소형가전의 경우 5개 이상 동시배출 시에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통해서 무상수거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동에 소형 제품 같은 것, 특히나 이런 휴대폰 같은 것은 그 수거함이 비치돼 있어서 지금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큰 것들은, 가전제품 큰 것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티커를 사서 부착해서 배출하고 있는데 현재 소형가전에 대해 가지고는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 그 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월 30일 날 환경단체 등과 한번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때 좋은 의견이 나오면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세요.
김필여위원
이것을 그 사업명이 ‘재사용’이잖아요. 그렇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네.
김필여위원
아이스팩 재사용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일단은 위탁계약을 하신 건가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아직 편성이 완료된 게 아니니까 업체만 좀 알아본 상태입니다.
김필여위원
우리 관내에 이것을 할 수,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관내에는 없고요,
김필여위원
없어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수원에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거하고 세척해서 배부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배분은?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올해 하고자 해서 미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축산물 같은 경우 유통업체에서 여섯 군데에서 자기네가 그런 것을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6개는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6개 업체는.
김필여위원
그때 그 업체에서 그냥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그것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무상으로 가져다주는 거죠, 저희가 다.
김필여위원
재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사용하겠다는 거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이게 목적이 그거잖아요. 버려지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 이게 보니까 상표가 찍힌 것들은 또 사용하지 못하는 게 있나 봐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런 것, 혹시라도 어떤 특정 회사의 상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사실 A라는 판매처가 B라는 판매처 것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그것은 차후에 그것 상태를 봐서 한번,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써도 되는 물건이라면 그냥 직접 배부를 해 가지고 하고 그런 게 조금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지우든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것도 한번 해보면서 아마 그런 요령이 생길 것 같고요. 지금 시범운영 장소가 여덟 군데가,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여섯 군데요.
김필여위원
여섯 군데에다가, 환경연합하고 YMCA 해서 총 여덟 군데 아니에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동이 네 군데고, 행정복지센터가 동안․만안 두 군데씩 해서 네 군데하고,
김필여위원
아, 여기는 안양8동에 있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아, 예. 그것은 답변서 그,
김필여위원
의왕군포환경연합이다 그런 뜻인가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윤경숙 위원님 답변자료 드렸던 것의 맨 밑에 보면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해서 ‘안양2동, 석수2동, 평안동, 관양2동,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회, YMCA’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로 돼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민간에서 먼저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인데 거기 인근에서, 아마 야쿠르트 쪽에 유통을 하시는 대리점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아이스팩을 많이 사용하니까 버려지는 것이 안타깝고 본인들도 구매를 해서 써야 되니까 이것을 좀 모아주면 본인들이 수거해서 가겠다 그래 가지고 관리소장님하고 연결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굳이 통이 아주 이쁘고 그런 것은 아니어도 되니까 일정한 장소에 그런 수거하겠다고 해서 안내만 하면 이제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다가 넣으면 본인들이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것은 다시 재활용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를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필요한 곳끼리 서로 연결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의외로 소장님께서 협조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장소와 그런 취지를 말씀하니까 의외로 호응이 좋아서요 우리가 예산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아파트관리소장님 어떤 회의가 있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연계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요처라든지 또 공급받을 데 그런 데는 조금 알아봤는데 전반적으로 이 홍보가 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각 동을 통해서도, 동에다가 일단은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설치를 좀 하고자 31개 동에다 전부 다 공문을 발송했었는데요, 거기서 들어온 게 4개동입니다, 자기네들이 설치해서 하겠다고. 그런데 이게 제가 올 1월 달에 발령받아 가지고 이제 4개월 지났는데 이 아이스팩 관련해 가지고는 민원전화를 두 번을 받았어요. 자기네가 이런 것을 많이 모아놓고 있는데 버리기는 환경오염이 되니 이런 것 수거처가 있느냐, 그런 문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사업은 시작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는 처음 하는 거니까 조금 소규모로 가서 이 사업의 효과를 먼저 보고 만약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시키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예산이 풍족하게 있다 그러면, 쓸 수 있다 그러면 대단위 아파트 같은 데에다 이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그런 수거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수거도 수거지만 수거를 해 가지고 이 사용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계속 알아봐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때 작년에 그 조사했던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수요처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당초에 화성에 있는 업체를 섭외를 해서 이 젤 형태 돼 있는 것을 진짜 완전히 수거를 해 가지고 다시 해서 아이스팩을 생산하는 업체에다가 무상으로 넘길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그 업체가 이 사업에 수익성이 없다고 손을 뗐어요, 강동구랑 하다가. 그래서 저희도 강동구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 업체랑 같이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 바람에 사업도 축소가 되고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만 좀 발굴이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서도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알아보면 몇 군데 하는 곳이 있으니까 보상체계도 한번 앞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고양시에는 보상체계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몇 군데는 파악을 해봤는데 고양시에는 지금 그게 없어요.
김필여위원
그것 하다가 없어졌나요? 제가 분명히,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스팩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다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강동구청에서 하던 사업은요 강동구청에 문의해 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서에서 보면 잔재수지 건조․감량 사업이에요. 그렇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똑같이 거기에다 문의를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다가 시도하다가, 이 업체에서 이미 진행을 해보다가 강동구청과 해보다가 이게 수지가 안 맞아 가지고 ‘아이, 이것 안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려는 이 재사용 사업과 강동구청에서 해서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해서 하려는 GGGS 사업과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은 건조 감량,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조금 틀린데,
경숙
윤경숙위원
틀리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사업 자체가 틀려요, 제가 이 답변서 보니까.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하려는 게 재사용 관리용역을 주는 거예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위탁처리 해주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위탁처리.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 돈을 총원가 2천 170만원 정도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해서, 이 인건비도 있고 지금 여기 경비산출내역서를 제가 보고 있어요. 이것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지금? 무상공급, 필요한 업체에.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이제 이 방향을 잡으신 거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김필여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저도, 저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은 완전 체험, 경험. 우리는 막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시켜 먹고 배송하기 때문에 그 너무너무 많아요, 버리기가, 정말 제가. 그런데 어느 날은 또 내다 놓으니까 옆집에서 자기네 누구 어디 여름에 보내려 그랬는데 그것 필요했다고 막 몇 개를 가져가더라고요, 저희 아파트 옆집에서. 이것을 그냥 버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걱정이 됐는데 새 아파트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가신 데도 거기서 모아놓으면 필요한 데서 가져간다. 이런 것을 좀 아이디어를 창안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2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비용 말고 그냥 수거함에서 필요한 업체에 가져가라고 이렇게 좀 해보고 남는 것은 버리고 이렇게 좀 해보면 안 될까요? 엄청 많이 모일 것은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아파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일단은 그런 어떤 수거와 가져가는 게 모든 게 매치가 됐을 때 그게 효과가 나오는데 아직은 그게 좀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가는 시간이, 예.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물론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옆집에서 필요하다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경숙
윤경숙위원
엄청 많이 나오니까, 제가.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낚시를 좋아해 가지고 항상 그것 저는 집에다가 다시 얼립니다, 그것을. 그것을 다시 재사용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엄청 많아요, 제가. 막 이틀에 약 이만큼 나와요, 일주일에 하면.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하여튼 다각적으로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는데 이제 이것을 다시 재사용하는 용역비가 2천 넘게 들어가니까 저는 또, 이것을 산출내역서 보고 있으니까,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물론 가정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져 가지고 나오지는 않겠지마는 또,
경숙
윤경숙위원
네.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그대로 그것만 빼서, 아이스팩 들어가는 그 포장 자체가 또 깨끗하니까,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이 물건 자체가 또 소비자가 결국 시민이 될 텐데 그분들한테 가는 거고 하다 보니까는 세척을 한다든지 또 소독도 해야 될 입장도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지금 산출내역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많다 보니까, 이 농산물도 사실은 그 산출지와 수요와 공급과 그게 딱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중간에 더 많은 마진이 있는 것처럼 이 산출내역서 금액이 들어가야 다시 재사용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깨끗한 것을 그냥 가져가고 이래서 살렸으면 하는, 이게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마음이에요, 아까운 면에. 그렇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도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해서 직접적으로, 쉽게 말해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도 한번 운용을 해보고 또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하고 한번 병행해서 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모아지고 너무너무 깨끗한 게 모아지면 사실 표지만 달리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사업에서 쓰려고 하는 냉동식품 이용하는 이런 업체에서, 그게 지금 수요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게 활성화가 되고 이런 정보만 공유가 되고 이런 좋은 사업이 이렇게 점차점차 알려지기 시작한다면 그런 수요도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냉동식품 사업을 한다면 시에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 그러면 흔쾌히 싼 가격에 갖다가 할 수 있는,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러지 않을까.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이 아이스팩 관련 사업이 내년서부터는 아마 원인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배출량에 따라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배출을 생산을 해내면 그것에 따라서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내년도부터 그게 아마 신설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스팩 사업도 서서히 서서히 또 다른 것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무한정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에는.
경숙
윤경숙위원
무한정,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도 그렇고 배달사업이라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젤을 갖다 이용하는 것보다 물을 얼려 가지고 쓰는 것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스팩 자체에다 물을 넣어서 그냥 그것을 얼려 가지고 아이스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경숙
윤경숙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게 효과가 다른 그것에 비해서 젤이, 거기에 다 쓰여 있는 것을 제가 읽어 봤어요. 어디에서 얼마큼 전달하는 데, 사실은 식품이 조금이라도 신선도가 약해지면 그게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거지 물 이용하고 정말 자원 순환이 되게 아무 그것 없다면야 그것을 하죠. 그것보다 몇 배나 7, 8배나 더 높은 그런 신선도를 유지하니까 그것으로 쓰는 거고요. 미래는 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손가락만 까딱하면 집으로 다 배달이 되는 시대가 점차적으로,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는 것에 맞춰서 미래시대에 맞춰서, 이 과가 그렇잖아요, 과가. ‘자원순환과’. 자원 순환될 수 있는 이 연결고리를 잘 생각을 하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드린 것,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했는데요. 한 가지만.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 전반기 때도 이 아이스팩 관련돼서 제가 질의했고 재사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의 말씀이 한결같이 ‘만드는 것보다 재사용하는 금액이 2배나 든다’ 그래요.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아 보니까 300그램 만드는 데 105원이고 세척하고 재활용하는 데 200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2019년도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드니 이 부분에서 되게 기피하셨고 저는 ‘환경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돈이 든다. 환경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래도 꼭 필요하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3개월 하는 데 2천 100만원 돈이 들어요, 소독하고 세척하는 데. 그래서 이게 정말 지속적으로 이 예산이 수반돼서 갈 때 정말 부작용은 없을까, 이런 부분이 너무 저도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정말 요즘은 최근 들어 물로 와 가지고 잘라서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자부담도 필요하고, 아까 우리 윤경숙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지만 시가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시민들이 서로가 교환해서 쓰는 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그것 홍보하면 또 책임도 뒤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재활용 이런 것들을 교육이라든지 홍보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또? 예,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우리 정창모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는 안 했고 당부의 말씀만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저도 처음에 민간단체에서 작년에 YMCA하고 환경단체에서 했습니다. 만안구 환경단체에서하고 동안구는 YMCA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저도 참석을 같이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소독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단가가 더 많이 든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한 3천개를 YMCA에서 걷었어요. 걷어 가지고 안에서 일부 닦고 관양시장에 1천 500개를 배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에서 가져갔더니 ‘저희도 다시 물에 씻어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5개 가져오면 10리터 쓰레기봉투를 하나 종량제를 주나 봐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남양주시.
박정옥위원
응?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남양주시에서.
박정옥위원
남양주시에서?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아직 보상금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박정옥위원
그런 부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5개 종량제 10리터 하나씩 주다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 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져와서 서로가 나눔이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금 한결같이 다 홍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하여튼 올해서부터 이 사업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지금도 시에서 처음 시작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예.
박정옥위원
자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순 만안보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만안보건과장 김광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방문건강관리 관련 개요,
이호건위원
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기남 위원님께서 기초정신건강,
강기남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광순 만안보건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등록관리 인원이 4천 200가구에 4천 500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 인원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이호건위원
가구 수와 이 인원이 1년의 사업량입니까, 이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렇게 되는 거죠.
이호건위원
1년 단위로 하는 부분이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런 통계는 지금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중관리군 또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분류는 통계는 돼 있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이호건위원
대충 몇 명인지는 모르실 테고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돼 있어요? 집중관리군은 총 4천 500명의 몇 퍼센트?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3개 관리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물론 자기역량관리지원군이 최고 많겠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80퍼센트 이상이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분들을 방문관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방문간호사가 열네 분이서 이 사업을 지금 4천 500명의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많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많지요. 지금 각 동에 나뉘어져서 동에 한 분씩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호건위원
동에 한 분씩?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14개동이라서 열네 분이에요.
이호건위원
그렇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이호건위원
업무량이 굉장히 많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런데 업무량이, 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 업무마저도 못 하고 코로나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 아세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분들도 우리 위기 이런 어르신들 발굴하고 하는 사업을 같이하고 있죠? 이분들도?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분들하고는 협조가 돼 갖고 이 방문관리도 같이하고 있나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분들은 협조해서 방문간호까지는 안 되고,
이호건위원
안 하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이호건위원
예, 안 하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그냥 협조만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이니까 연계해 주거나 이런 것들, 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방문간호사가 한 동에 1명씩 배치돼 있는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지역보장협의체 이분들도 각 동에 수십명씩 지금 회원이 있어요. 이분들하고 어떤 업무협조가 된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 집중관리군이나 정기관리군 이분들을 관리할 때 굉장히 좀 업무가 수월하고 또 빠르고 또 업무의 어떤 집중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하시죠?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그렇죠.
이호건위원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과가 협조를 해서 이렇게 되면 더욱더 큰 성과를 낼 수 있겠다 하는 제 아이디어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정말 이 어려우신 분들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제대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소만안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광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숙 동안보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김명숙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김명숙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로 대신하고요. 자료는 잘 해오셔 갖고 더 이상 추가질의도 제가 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동안구보건소동안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장님 황인환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동하셔야 되죠? 너무 빨리 끝나서 당황하셨나 봐요, 시간이.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황인환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사업은 100세 시대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시대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공교육을 받지 못하신 분들과 저학력 어르신들께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초등 및 중학교 졸업 수준의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국비매칭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본예산에 시비를 반영하였을 경우 국비매칭사업을 이유로 공모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해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우선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지원되는 국비만큼 제3회 추경에서 시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성인문해교육 사업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오늘 좀 안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배움의 길을 터 드리고 또 그동안 배우지 못한 어르신분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사업을 한다는 부분에서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또 이런 사업이 왔는데 제가 몰랐었는가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잘 주셔서 제가 파악은 다 됐고요. 한 가지 좀, 교육프로그램 지원내역 중에 그 내역을 보면 2021년도에는 안양향토학교는 예산이 배정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차후 배정되는 건가요?
인환
황인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공모를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래요?
인환
황인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여기는 운영을 못 하는 건가요, 올해?
인환
황인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아니, 거기 밑에 보시면요 올해는 2개 반, 29명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도 운영예산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환
황인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성인문해를 신청을 안 하신 거죠.
이호건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인환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윤숙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신윤숙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의 개소 수 또 운영지원비 외에 추가 지원내역 및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이것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안양시에는 작은도서관이 총 73개소가 있고요, 석수도서관이 소관인 만안구에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현황은 만안구의 16개소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운영지원비 등 총 4개 분야에 한 1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 이용현황은 그 자료에 숫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일평균 688명, 그러니까 안양시 전체고 만안구의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한 352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박정옥위원
이 부분은 제가 같이 만안․동안 다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는데 그냥 지금 신윤숙 관장님께서 했으니까 유옥환 관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박정옥위원
우리 동안구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아마 민원도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어느 한 아파트에서 하는데 보통 동대표 회장님들이 많이 이것 관리를 하나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파트마다 다르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주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동대표 회장님이 이것 작은도서관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본인이 여기서, 책임자를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도서관? 여기도 관장이에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작은도서관 관장이라고 합니다.
박정옥위원
관장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박정옥위원
그래서 동대표 회장님이 관장으로 앉아 계시면서 아마 문도 안 열어주고 이렇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하겠지마는 애들이 책을 빌리러 왔다가 가지고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문을 열어놓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 해서 문도 안 연다’ 막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동대표 회장님이 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를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또 제안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내가 관장님들 이름까지 다 뽑으려다 제가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셔 가지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사항을 좀 하나하나 다 살펴 가지고 다시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작은도서관 이용현황 이것을 제가 보니까요 2020년에는 그럼 연간 대출건수하고 이용자 수가 0으로 나온 것은 코로나 때문인가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 건수 자체는요, 경기도와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시스템에 이게 등록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등록을 할 때 아예 몇 개월 이상 운영을 안 한 경우는 아예 그 조사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건수 입력 자체가 안 되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입력을 안 하기 때문에 ‘0건’으로 저희가 이게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 현황을 각 작은도서관별로 관리를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몇 개월 이상 운영을 안 한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많이 했었죠. 그런 곳은 그 이용자 현황 자체를 저희가 지금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
파악을 아예?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몇 개월 이상이요, 그럼?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것은 확인, 네, 2개월이네요.
경숙
윤경숙위원
2개월 이상 운영을 안 했으면 그것을 시스템 자체가 이용자를 이런 것, 대출 이런 것을 등록을 안 하게 돼 있다고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실태조사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입력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이용자 수는 있어도 입력을 안 하는 건가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아예 0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0’으로 여기 ‘이용현황’에는 돼 있지만,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표시만 ‘0’으로 된 것이지만,
경숙
윤경숙위원
0이 아니다?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저희 여기 공공도서관에서 사립 작은도서관 많은 곳을 일일이 다 그것을 전산으로 관리한다거나 이렇게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예? 전산으로 다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다른 데는 왜 하고 있어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다른 것들은,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 이 표의 ‘이용현황’에서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 입력은 작은도서관에서 입력을 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작성이 된 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 그러면 안양시가 지원은 전혀 안 해주는 거예요? 지원금은 안 들어가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지원금은 들어갑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지원금은 들어가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지원금 들어가는데 어떻게 관리에서 그 현황파악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 시스템상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니 이렇게 나온 거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시스템 자료 파악한 것하고는 지금 저희한테 준 것하고는 실제 현황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이것 뭐 하려고 이런 자료를 그럼, 이것 우리가 봐도 이것이것,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경숙
윤경숙위원
봐도 뭐 의미가 없는 자료예요, 그럼. 그렇죠? 지금 실제 현황을 저희는 알고 싶은데 ‘실제 현황하고는 차이가 있는 시스템상에 하게 돼 있어서 시스템상에는 이렇게 되고 실제는 이용하고 있다’ 이러면 저희는 뭐로 이것, 가서 가봐야 되나요? 실제로 저희가 다? 이것 이해가 안 가네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저희가 실제로 현장실사를 나가는 거예요, 이 자료를 받음으로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나가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안양시가 시민의 예산이 이만큼이라도 들어가는 곳이 있으면 실사를 다 나가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유명무실한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것 보니까 지금 ‘대출건수 0, 연간 이용자 수 0’ 이러고 나오는 것을 저희가 왜 아무 말도 못 하나요? 그런데 말을 해야죠. 문의를 해야죠. 그리고 2019년에도 대출건수가 0인 게, 코로나가 안 터졌을 때도 0인 데가 이렇게 있고, ‘새날’하고 ‘팔복꿈터’가. 이런 데는 그러면 점검을 해야죠, 이런 데는.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냥, 제가 사는 곳도 있네요. 난 여기 ‘삼막골’ 교회 여기가 있다는 것도 제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동네인데 여기서 처음 봤어요. 대출건수도 0이고 이용자 수도 0이고. 거기를 뒤에 다닌다는 것도 저는 못 들었고.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위원님, 이 부분 다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것 신중하게 잘 좀 해주세요. 이 자료 자체도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게 할 뿐더러, 한번 정말 잘 이용되고 있는지 예산이 좀 쓰이는 곳은 한 번쯤이라도 좍 훑어보고 돌아다녀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윤숙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평촌도서관장님 유옥환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유옥환입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343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금액 및 최근 2년 치 자료이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위원
관장님, 제가 아까 설명했으니까 답변서로 대체할게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343페이지부터 345페이지 평촌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평촌도서관 증액 및 호계도서관 감액 사유 그리고 분장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정완기 위원님께서 343페이지와 344페이지 근로자휴게실 냉장고 구입이 각각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세요.
정완기위원
관장님, 그 답변서 잘 주셔 가지고요 냉장고 구입사유는 별첨까지 주셔 가지고 이해를 했고요. 제가 딱 이것만 여쭤볼게요. 총무과 내시가,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 날 돼 가지고 앞으로 공무직이나 이렇게 기간제 인사이동을 하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하실 예정인가? 처음 한 거예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일반직하고는 달리 공무직 인사이동은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인사요인이 있어서 한 번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처음 한 거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글쎄, 처음이라고 하기는…….
정완기위원
이것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예정이 있는 건가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니,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시 전체로 이동이 있을 경우에,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공무직 인사권은 인사팀에서,
정완기위원
총무과?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예. 검토해서 너무 오래 계신 분들은 또 그렇고 그런 것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조금씩 하자고 하는 분위기가 나와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앞으로 하셔야겠네.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그것은 인사팀에서 파악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정완기위원
그 자체 내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예.
정완기위원
인사팀에서 이렇게?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환 관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결과를 강기남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강기남위원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기남입니다. 먼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코로나19 대응사업,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보건․환경․교육 등 분야별 당면사업 추진예산을 반영하고 그 밖에 계속사업의 추진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안 조정,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비 조성,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한 것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제공을 위하여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간 부족,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이나 제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건의를 통해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요구설명서, 질의답변서 등의 자료가 미비하여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 및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금액의 국․도비가 매년 잦은 국․도비 내시 변경 등으로 시책사업이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니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저를 비롯한 김필여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6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