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안 편성규모,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쪽,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시민의 삶을 보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증가분,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SOC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인상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3쪽, 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5퍼센트인 1천 19억원이 증가한 1조 6천 57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59억원이 증가한 1조 3천 6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60억원이 증가한 3천 512억원입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59억원이 증가한 1조 3천 62억원으로 지방세는 증감 없이 4천 108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9.2퍼센트 증가한 654억원, 지방교부세는 1.1퍼센트 감소한 1천 365억원, 조정교부금은 8.9퍼센트 증가한 1천 274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3.9퍼센트 증가한 4천 45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4퍼센트 증가한 1천 2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59억원이 증가한 1조 3천 62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3.1퍼센트 증가한 2천 9억원, 정책사업비는 3.9퍼센트 증가한 1조 492억원, 재무활동비는 0.4퍼센트 감소한 5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과는 1.8퍼센트 증가한 8억원, 일자리정책과는 22.9퍼센트 증가한 93억 9천만원, 예산법무과는 24.5퍼센트 감소한 466억 4천만원, 기업경제과는 3.4퍼센트 증가한 414억 7천만원, 회계과는 4.4퍼센트 증가한 1천 262억원, 세정과는 1.9퍼센트 증가한 9억 2천만원, 징수과는 8.4퍼센트 증가한 9억 7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0.3퍼센트 증가한 16억 3천만원으로 8개 부서에 총 2.8퍼센트 감소한 2천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정책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내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는 시정만족도 조사 용역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 1억 7천만원, 반도체 공학기술 인력양성 사업 6천 500만원,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인건비 1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6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49억 8천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8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 2천만원,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금 지원 2천 300만원, 지역화폐 할인보전금 지원 4억원, 공공배달앱 이용지원 4억원,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1억 500만원 등 총 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시청사 화장실 벽면녹화 사업 9천 800만원, 공무원 급여 48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안내 홍보물 제작 200만원, 지방세수 증대활동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6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18.8퍼센트 증가한 1천 778억원, 재정안정화계정은 14.5퍼센트 감액된 637억원,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은 6.1퍼센트 증가한 4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2.3퍼센트 증가한 105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7.7퍼센트인 193억원이 증가한 2천 697억 5천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비롯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영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1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였고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과 동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금 상승에 따른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액과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조정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2천 84억 7천 7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2천 60억 8천만원 대비 1.16퍼센트인 23억 9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3천 700만원, 민원봉사과는 400만원, 세무과는 1천 400만원, 14개 동은 8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으로 행정지원과는 통계조사관리요원 인건비 인상분 400만원, 공무원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인상액 1천 200만원, 2020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인상액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가족관계등록 공무직 인건비 인상액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도비 보조금 배분에 따라 체납액 징수활동 급식비 2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천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행정복지센터는 14개 동 공통으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1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동별 주요사업으로 안양1동은 주민자치회 사업 보조비 900만원, 주민자치회 사무실 집기 구입비 800만원, 에너지 진단 용역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양2동은 환경미화원실 환경개선공사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양3동은 노후된 청사 급수펌프 교체비 1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양8동은 청사 규모 확장에 따라 공공운영비 2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석수1동은 민원순번 대기시스템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수2동은 업무용 스캐너 구입비 1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냉장고 구입비 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도비 보조금, 동행정복지센터의 시설개선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동안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최순호 동안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행정지원과장 최순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는 이종운 동안구청장님이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편성방향, 편성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이것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산총괄액은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액 2천 15억 2천 200만원 대비 1.21퍼센트 증가된 2천 39억 5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액 140억 2천 400만원 대비 0.71퍼센트 증가된 141억 2천 3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공무원 급여 1천 28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2020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과 소관으로는 지방세수 증대활동 급식비 647만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및 연찬회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으로 17개 동 전체 1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귀인동 마을신문 발간 1천 500만원, 호계1동 민원실 순번대기표 구입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예산은 인건비 및 민원업무 편의 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최순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 가신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하시느냐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이영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께서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동 버스, 역전이라든가 1번가 등 청소를 물청소 등 청결을 위해서 엄청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만안구의 청결과 코로나19를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심이 주민 여러분들의 귀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보면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이 반영되었고,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에 대한 사업예산 그다음에 인건비, 법정경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동행정복지센터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편성이 각 동별로 많이 올라온 것이 눈에 띕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 509쪽에 ‘꽃매미 알집제거 인부임’, ‘꽃매미 지상방제 인부임’, ‘흰불나방’, ‘매미나방’,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 ‘기타해충’ 일반시민들이 또 모르는 벌레들 종이 있습니다. 이런 벌레 등에 관련 인부임 예산편성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특히 작년에 만안구 수리산 지역 등 성문고등학교 인근에는 해충, 특히 송충이가 엄청 심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였고 또 그것을 제거하는 분들도 따로 편성이 돼서 송충이 제거하는 데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벌레들이 유행을 할지는 모르지만 작년에도 송충이가 이렇게 기승을 했으면 올해도 6동 부근 수리산 그쪽으로는 송충이가 또 많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한테 지금 해충에 관련돼서 예산편성된 전반적인 것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송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특히 저는 방역에 관련돼서 동별로 작년에도 순차적으로 했지만 특히 수리산 자락이라든가 이런 데는 방역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신성고등학교도 있고 성문고등학교도 있고 근명여자, 아, 근명고등학교도 있습니다.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서 어쨌든 산자락 그런 쪽으로는 방역을 진짜 열심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보면 송충이들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매달려서 하늘을 그렇게, 머리카락을 스쳐지나갈 정도로 심했습니다. 아무튼 이에 대한 대책을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안양형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 4유형 사업인 안양형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 사업이 뜻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어떤 사업인지 서면답변, 설명 바라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내용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안양형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교육비’, ‘참여청년 인건비’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육별 교육내용의 뜻,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 그리고 위에 질의한 전반적인 질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4쪽, 노사민정위원 워크숍 관련하여 예산편성 세부내역, 연수목적, 교육내용, 코로나19 시기에 적절한가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가 700명대 계속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각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동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추경 편성은 아마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지도록 다 바라는 마음으로 추경 심의에 임할까 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에 보면 시정만족도 조사용역이 이번에도 편성이 됐어요. 시정만족도 용역은 해마다 하나요, 혹시?

아닙니다.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

이게,

아,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이따가.

예. 2017년도에 한 번 했고 이번에 예산편성,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2017년쯤에 했다는 그 결과, 용역 그것 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 용역 결과.

용역 결과요?

예, 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상세한 내용 좀 자료와 함께 이따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한용호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비, 아, 사회적기업 현황, 우리 시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이 어떻게 역할을, 현황, 센터현황 그것 좀 이따가 자료로 일단 먼저 주시면 제가 자료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역시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약 6억 8천 정도가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항상 이렇게 보면서 그 중간중간 자꾸 위탁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본예산에 이것도 역시 편성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예산요구설명서를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함에 따라서 아마 인건비가 상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미리 예측이 되지 않는 건지, 그래서 왜 이것도 추경에 편성이 되는지 이따가 자료와 함께 상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장매니저 육성 관련해서요, 예산 증액사유 또 매니저 육성의 역할 또 그런, 관련된 추진현황 좀 이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요즘 현수막도 우연찮게 봤는데, 전에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한번, 이 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 좀 이따가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한용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참 많아지고 있어요. 또 지역의 방역사업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안 162쪽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량에 대해서 주시고 사업비 산출내역과 자세한 자료를 같이 좀 곁들어 주십시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유형이 있어요. 사업 산출량과 사업비 내역, 마찬가지로 사업량에 보면 58명으로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자세한 부분을 주시고요. 혹시 이게 전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과장님.

했습니다.

예. 전년도 사업한 것 사업 자료도 좀 같이 주시고요. 안양형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작년하고 비슷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예.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사업을 같이 좀 이것도 주시고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안 164쪽에서 165쪽까지인데요. 사회적기업이 우리 안양시에 몇 곳이나 되는지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이 사업 범위 또 사업하고자 하는 내역을 같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여기 보면 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사회적경제 중간계층의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 이게 코로나 시대에 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예산을 잡았네요. 예산안 165쪽이고,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인력지원사업’ 그리고 ‘경제 나눔장터’ 이 두 가지를 사업량과 사업비 산출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산법무과 이창섭 과장님,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자료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정기열 과장님, 중앙시장 상권활성화 지원인력 있습니다. 그게 173쪽이고요. 사업비 내역에 대한 부분과 요구사유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 이 센터 설치는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이게?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과 자료 주시고요. ’21년 전통시장 상점가 안전확충 사업이 있어요. 173쪽에 있고요. 여기 보니까 안양의 시장에 대한 많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렇지마는 보면 또 CCTV ‘관양’, ‘호계’, ‘남부’ 이렇게 쫙 지금 시장에 나와 있어요. 소방도 있고요. 그동안 2021년 이전에도 이 사업이 계속하고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분화됐던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2018년도부터 아마 중앙시장 이런 부분, 남부시장, 우리 안양시의 시장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이런 것은 필요 없고요. 종목별로만, 어떤 종목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지원이 됐다, 몇 년도에, 그렇게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이 있어요. 176쪽이고요. 점포가 35개의 점포를 동네에 스마트슈퍼 육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사업비를 어떻게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자료 좀 주시고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 질의할게요. 시청사 화장실 벽면녹화사업이 있어요. 어떤 녹화사업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4천 900만원 예산을 잡아놨네요. 예산안 181쪽이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 이두연 과장님, 체납 징수활동 급식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 예산을 좀 많이 올리세요, 이런 것은. 왜냐하면 체납 징수 이런 쪽은 이분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어디 빵 쪼가리 먹으러 다닙니까?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리시지.

도에서 내려오는 징수활동비입니다.

우리 또 예산도 좀 더 보태 가지고 직원들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너무 적어요. 8천원이 뭡니까, 8천원이? 하여튼 간 예산은 잘 올리셨고요. 이런 부분은 좀 미약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 윤주광 소장님! 이렇게 한번 불러드려야지 좀 기분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예산도 많이 안 올리셨네. 농수산물이 할 게 없어요? 농수산물도 가보면 사람들이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많이 좋아져 가지고 올해는 예산도 좀 세워 가지고 좋은, 많은 일을 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만안구청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영철 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만안구청이 많은 활성화 되면서 또 굉장히 좋은 이미지에,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지역의 의원으로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민원봉사과 조은주 과장님, 맞습니까?

조은주 과장님이 저쪽 도시건설위원회로 갔어요.

그렇죠? 아니죠?

왔는데요.

예. 민원봉사과 누구죠? 제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조은주 과장님 맞아요.

조은주 과장님.

예.

맞는데, 왜?

아, 왔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을 했어요.

아, 예. 여기 보면 안양시의 수리산 일부 쪽에 지적조사가 있나 봐요. ‘이 지적 38점 신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만안복지문화과 서경숙 과장님, 일이 참 많으시네요, 이 부서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있어요. 495쪽이고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과 이 사업량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너무 방대한 자료를 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주셔도 되겠습니다.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496쪽에.

이재현 위원님!

예.

그것 저기, 부서, 상임위가 다른 쪽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오버했네, 이것. 이것은 또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만안건설과 이희석 과장님. 그 부서 맞나?

도시건설입니다.

도시 쪽이에요?

예.

그럼 만안건설과 왜 여기에 들어와 있지?

만안구청 전체 간부 명단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만안구 됐고요. 아까 전에 우리 임영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 꽃매미나 무슨 흰불나방? 여러 병충해들이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그냥 전 경기도 지역을 덮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수해를 입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우리 안양시의 잘못은 아니에요. 경기도 이런 대책 세우는 데 방역에서 문제가 된 거라 생각하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갑자기 활성화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안양시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우리 시만의 그러한 해충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우리 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희석 과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만안건설과, 우리 박달동에 신안빌라라고 있어요. 신안빌라 25동에 3월 달에 잠깐의 비에 2개의 빌라에서 1호, 2호가 물이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굉장히 급하게 대피했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아마 우리 안양시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진행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사업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 시가 지금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자료를 발췌해서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동, 우리 동장님들 한 분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비산3동에 우병호 동장님께서는 또 예전 도시건설전문위원으로 계셔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주민센터 여름철 긴급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열사병이나 지역주민들이 와 가지고 혹시나 심정지도 당할 수 있고 지역의 민원을 가지고 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이런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행정의 동장님으로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자료를 달라는 것 아닙니다. 말씀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귀인동 유향미 동장님, 요사이 작은도서관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여기 동은 작은도서관 이동식 서가를 구입하는 이런 아주 좋은 저기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방역의 예산을 애쓰시는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심에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반도체 공학기술 인력양성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국비사업이기는 한데, 예산은 서있는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형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네요. 이 부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서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책정이 된 것은 아닌데요.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가 있네요, 보니까. 이것 사업계획서, 구체적인, 여기 예산은 있는데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이용지원 예산이 있네요, 보니까. 예산도 많이 세워졌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이렇게 본예산을 거치고 지금 예산을 2회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요. 정말 시급한 예산이 또 올라왔을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우리가 깊게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요. 간략하게 우리 예산 올라온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따로 동장님한테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동장님들은 이따 또 그럼 오후에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영철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1동에 보면 ‘주민자치회 사무실 추가 조성비용’ 해 가지고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돈은 올라왔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에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약간의 이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꼭 시급한 예산은 안양시에다가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 동에 어떤 선에서, 동에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또 시에다가 요구하는지, 그 기준이 뭔지 그것을 좀 이따가 이영철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지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시정만족도 조사용역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어떤 팩트를 가지고 조사하냐에 따라서 우리 행정의 방향이 제시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 그 내역서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팩트가.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한용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이 지금 추경에 내려와서 매칭사업을 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안양시에 2021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어떤 것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있고 지금 일자리가 수없이, 지역방역일자리는 또 지역방역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들어오고, 꽤 많이들 이렇게 보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희망일자리나 공공의 일자리를 가지고 하천이나 그런 공원이나, 우리 안양시도 공원 관련해서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 부서별로, 도시계획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근로를 그냥 지역에 약간의 환경정화식으로 해서 쓰레기 줍고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 하천이 정말 깨끗한 하천으로 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그쪽에다가 좀 배치하는 방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만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19페이지 보면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량을 보니까 ‘안양공고 환경개선(경기장 도색, 화장실공사, 조명공사)’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7천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은 ‘왜 예산이 이게 이렇게 올라왔지?’, 지금 왜 추경에 우리 일자리정책과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은 교육경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기열 과장님께, 기업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빼고 제가 하나만 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센터가 설립돼서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양시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노사민정 공동선언’, ‘이행점검 토론회’ 그런 게 쭉 들어와 있어요. ‘교육’도 와있고 ‘안양형 뉴딜 성공과제 토론회 1식’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 무엇무엇이 있는지 좀 세부적으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양사랑페이 마케터’ 해 가지고 인건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채용인원 2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홍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산출내역을 보면, 그러면서 예산이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업비 산출내역 말고 정말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하는 게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좀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계과 배영아 과장님, 시청에도 화장실에 가서 보면 사실 벽면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심플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안양시의회도 잘 설치돼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 ‘청사 내 화장실 벽면녹화’ 해 가지고 지하 1층에서 2층, 8층, 8개 층을 한다고 하는 건지, 1층에서 8층까지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되어 있잖아요, 거기.

되어 있는 데 빼고요, 안 되어 있는 데.

아, 되어 있는 데는 빼고 안 돼 있는 데?

네, 그렇죠.

안 돼 있는 데가 8개 층이에요?

그렇죠. 지하 1층부터 해서 2층, 3층, 4층, 1층만 지금 현재 돼 있어요, 녹화.

아, 1층만 돼 있어요, 거기가?

네.

어? 4층도 돼 있던데?

4층도 아마 일부가 좀 돼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보강하려고,

아, 그러면 더 그것을 보강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안 돼 있는 데는 설치를 하고.

아,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8개 층이 올라와 있길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아까 전에 질의했잖아.

예? 아니, 그러니까 두 분 빼고.

아니, 질의를 여기서 받아, 그냥.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야. 질의를, 말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거지.

아, 여기서 일문일답으로 끝내자고.

지금 하실래요?

질의를 했는데 말씀을 해 달라고 했잖아, 일문으로.

아, 그러니까 답변은 오후에 듣는데요. 답변이 있으신 동장님은 남으시고, 오후에 참석해 주시고요.

아, 그 말이 아닌데.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 예? 지금 답변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지금 해 달라는 거지. 오후에 뭣하러 또 오시라고 그래.

아, 예. 그러면 지금 동장님 두 분 아까 질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산3동장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3동장 우병호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돌발적인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지금 저희 동을 비롯해서 각 동사무소에서는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 가지고 폭염이나 이런 대비가 준비는 돼 있는데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개 동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쉼터로, 코로나 이전에는 경로당이 사용되기 전에는 어르신들의 쉼터로 활용되고 있고, 거기에는 각종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사무소는 지금 바로 옆에 보면 119 구급대가 바로 운동장에 돼 있기 때문에 연락체계가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비산지구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돌발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현재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병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래요.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실 우리 동장님들이 몰라서 이것을 물은 것은 아니에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올여름에도 폭염이 아마 또 극심하게 되지 않을까. 또한 이런 폭염과 동반하는 게 항상 심정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각 아파트에도 보면 심정지 이런 기구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런데 우리 동에서 또 이러한 부분을 더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예우 차원도 필요해요, 사실. 반지하 사시는 이 어르신들이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혹시 돌아가신 동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에서 좀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우병호 동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하여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병호 동장님이 비산동 쪽에서 굉장히, 거기도 어떻게 보면 연립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참 잘하는 것으로 제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러한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이렇게 잘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요. 또 동안구의 동장님, 동행정을 잘 봐주시는 이런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병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귀인동 유향미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귀인동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귀인동 꿈드림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관 중인 도서는 7천 300권으로 올해도 신간 157권을 구입을 하였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4월 5일에 개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서가를 추가 구입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귀인동 유향미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 유향미 동장님이 예전에 식품안전과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일도 잘하셨던 동장님이신데, 지금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2020년도 행정감사에서 주된 주제가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이 없어지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반대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많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으로 책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러한 서정적인 면들이 자꾸 사라지는 면이 좀 아쉬운데, 우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동장님 너무나 반갑고 감사한 마음으로 질의, 제가 한번 콜(call)을 눌러봤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고맙고요. 행정에서 아주, 지역주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시는 분이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간 하시는 도서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인동 유향미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오후에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 오후에 업무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이영철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해충방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포괄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역시 해충방제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만안구에 수리산도 있고 있는데 그 병해충 관련해서 저희가 인부임 예산을 좀 세워서, 3천 698만 2천원을 인부임을 우리가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하고 일반 병해충 방제사업에 1천 350만원 합해서 한 5천여만원, 5천 48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병해충 관련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대로 또 염려를 해 주셨던 대로 그동안 이렇게, 그런 병충해가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공교롭게도 전년도부터 상당히 이게 심화가 됐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후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함께 염려를 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매미나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알집제거 작업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금년 3월 말부터 유충 발생이 확인되는 현재까지 자체 작업팀을 활용해서 약제 살포하고 방제공사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방제공사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또 시기적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5월 중에 나방 발생이 예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주요 등산로에 끈끈이 롤트랩하고 포충기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런 사업이 지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함께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병해충 방제사업 세부내역을 먼저 제출을 좀 해 드렸거든요. 금년도에 병해충 방제사업의 주요대상이 매미나방하고 참나무시들음병, 버즘나무 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매미나방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아마 수리산 일대에 큰 피해를 지금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 물론 만안구뿐만이 아니고 양 구청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방제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비 역시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가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은 매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사이에 피해목 같은 경우는 고사가 되는 모양이에요, 나무가. 그래서 고사목은 완전히 제거를 또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고, 주변의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개충의 침투를 방지하는 그런 끈끈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롤트랩을 설치할 그런 계획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예찰활동이라든가 또 직접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적절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안양시 즉, 만안구만 이렇게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인근 시가, 군포하고 또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군포에, 수도녹지사업소가 또 소관부서인데요, 군포시청에. 군포 수도녹지사업소장님을 저희가 만안구로 좀 오시라고 그래서 함께 방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하나 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게,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성고, 성문고, 소곡자이 이런 쪽의 방제공사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주문을 해 주셨는데 역시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참고로 그것은 어제, 그제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방제공사를.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동 신안빌라에 대한 침수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 이쪽이 확인을 저희가 해보니까 시에서도 연관이 좀 있고요. 또 저희도 현재 건설과하고 협의가 된 게 어떤 내용이냐면, 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신안빌라가 아마 금년도 3월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3월 달에도 집중호우 관련해서 아마 물이 차고 그랬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를 활용해서, 그 사업비를 좀 지원받아서 90퍼센트 지원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90퍼센트 지원을 좀 해드려 가지고 현재 배수설비공사가 착수가 돼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그쪽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지원을 통해서 본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안양1동 주민자치회 사무실 조성예산을 동별 프로그램 수입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각 동에서 어떤 선에서 자체 처리하고 또 어떤 경우에 시에 요청을 하는지 이런 기준에 대해서 좀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가 금번에 우리가 예산을 올린 만안구 같은 경우는 안양1동인데요. 안양1동하고 동안구의 범계동이, 아, 죄송합니다. 귀인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간 것은 저희 만안 같은 경우는 안양1동이죠.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경우는, 물론 프로그램이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이번 시범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약칭해서 ‘지방분권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련해서 시의 자치행정과에서 전년도 4월 9일 날 시달된 내용을 살펴보면 귀인동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안양1동하고의 관련인데 주민자치회 사무국 즉, 사무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한 2천만원씩 이렇게 지침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년도에 1천 135만원 정도를 세워놨는데 2천만원이 채 안 돼서 약 한 80, 아, 죄송합니다. 한 860여만원, 870여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사실 올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829만 8천원을. 그 나머지 주민자치센터 즉, 시범동이 아닌 데의 경우는 사실 사무실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없는데, 각 동에서는 공간이 허락하는 경우에 한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아마 간사랑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내부의 집기 같은 것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또 수강료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그 수강료에서 이렇게 집행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그 해충에 관해서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곡지구나 신성중학교, 성문고등학교 그 부분을 지금 방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했습니다.

언제, 엊그저께요?

어저께까지 끝냈답니다. 마무리했답니다.

그럼 전체를 동네를 다 방역을 하신 거예요, 그쪽으로?

그 주변이죠, 그러니까.

산자락?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작년에 제가 성문고등학교 학부형들 민원 때문에 여러 번 올라갔어요. 그런데 보통이 아니라 한 이만한 거예요, 송충이가. 이만한 게 아주,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몇 달 등교를 안 했잖아요, 비어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등교하자마자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진짜 무슨 등나무 그늘 아래부터 해 가지고 전체가 아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그게 기후변화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상 이유로 인한 그런 게 갑자기 생겼을 수도 있어요. 유달리 송충이가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에서 주민들이, 특히 8동 그쪽에 송충이에 관련된 민원이 무지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유병수 지금 행정과장님이 6동장님이셨을 때도 아마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미리 사전예방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미리 방역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그게 알집도 제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대책을 하면 그게 좀 심한, 그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시에서, 구청에서도 주기적으로 동 순찰하시고 하면, 한번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세요. 저도 또 4월 달에 올라갈 일이 있어요, 다음 주에. 또 한 번 가서 동네 한번 돌아보고 또 뭐가 발견이 되면 구청에 민원을 넣겠습니다. 아무튼 이영철 구청장님, 사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또 방역을 미리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또 임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겨울철에, 가을에 이 알집, 벌레들이 숨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알을 까고 이른 봄에 나오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충을 잡는 적기가 필요해요, 적기. 그 적기를 놓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놓쳤어요. 여기 그림에 보면 3월에서 6월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3월 달에 방역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스프레이를 치는 이런 모습에서 ‘아, 이것은 참 기본이 안 돼 있다.’ 스프레이 쳐 가지고 무슨, 이 벌레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이것? 보이는 것만 제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방법론에서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냥 상식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농촌에서 과수나 포도나 이런 것 재배하시는 분들이 꽃매미나 또 해충을 잡기 위해서, 사실 꽃매미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농진청에다 알아보시면.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황을 뿌려요, 황. 우리 황 있잖아요, 노란 것. 그것을 황을 황약을 섞어 가지고 약품을 뿌리는데, 이게 언제 뿌리냐 하면 3월초 그리고, 4월에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늦어도 4월초까지는 이 살포작업이 끝나야 돼. 그래야지 이 알집에 숨어있는, 이런 나무 속에 숨어있는 벌레들을 진짜 한 80퍼센트까지 죽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도 인근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에는 미리, 잎이 나올 때는 황약을 쓰면 안 돼요, 타버려요. 그러니까 미리 황약을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이게 시중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잎이 나오기 전에 이 황을 살포를 해 가지고, 이 황은 사실 인체에 무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미리 예방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도 부서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또 우리 박달동 신안빌라 25동 침수피해가 지금 보니까 이게, 저번에 우리 시청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이렇게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1천 300만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옥상방수, 기와, 하수까지 총 1천 300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해서요, 총.

합해서?

예, 예.

지금 제가 거기 지역주민한테 듣기로는 어저께 거기 터파기를 했대요. 터파기를 했는데 공사하는 사람이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다시 덮었다고 그러더라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용이 너무 자기하고 맞지를 않는다’ 해 가지고 덮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 이것 무슨 공사상에서 문제가 있나 보다’, 지금 그래서 한번 또 담당부서에 알아보고 싶었지만 청장님 뵈니까 이렇게 했고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공사를 하다가 지금 덮었다는 말씀 들었는데, 현장을 잘 안 가봤기 때문에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무엇이 잘못된 건지, 왜냐하면 장마가 오기 전에, 아마 5월 정도면 또 비가 와요. 잘못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요. 만안건설과 이희석 과장님 여기에는 안 계시지마는 저는 그 과장님 부서에서, 제가 현장에서 그때 만났을 때 참, 그때 무조건 주민한테 돈만 말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에서 만약에 인명사고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것 누구의 책임이에요? 안양시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보다 우선되는 게 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이만큼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좀 도와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의 건설과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해서 제가 너무나 우리 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청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것 신안빌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최소 2천만원까지잖아요. 그렇죠? 지원이.

2천만원까지요?

예.

맞아, 맞아.

2천만원이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가 또,

부서가 여기가 아니라서 그래.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이제 구청장님 계시니까,

네. 여하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천만원까지가 맞다고 하고요. 이게 왜 1천 300으로 정해졌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공사내용을 뭐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재현 위원님하고 말씀한 내용을, 다시 덮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도 사실은 이제 확인해봐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가 원론적으로 주민이 우선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왜 시까지 그렇게 사업예산을 갖다 하게 됐느냐 하면 건축주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추천까지 가게 됐나 봐요,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데도 1천 300만원 한 건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좀 있고요. 또 다른 방법 있는지, 실제 덮었는지 이런 것도 저도 좀 현장도 한번 나가 보고 신경 좀 써볼게요.

예. 저도 이것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생활, 사적인 공간이다, 거기 소규모 빌라 안이라.’ 그런 얘기를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그 아파트를 위해서 아니면 작은 빌라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지 내의 구간이더라도 꼭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이재현 위원님이 덮었다고 하는데 그런, 만약에 금액이 맞지 않아서 덮었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침수피해가 입었잖아요. 그래서 침수피해 입은 곳은 더군다나 또 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세세하게 살펴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주민자치 그때 우리 2개 동 선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800만원 올라온 것 맞네요, 정리하다 보면. 그러면 나머지 우리 주민자치 31개 동인데, 그럼 29개 동에 주민자치, 거기는 수강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 안양시에다가 예산을 올린다. 그런데 기준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네, 네. 기준이 없다기보다는요, 29개 동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부족할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시에다가 요청을 하는데, 이 2개 동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820만원을 요청한 것은 방침에 따라서, 시범동이니까,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 그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동들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돈으로 하되 기준이 없어서 그 동에서 할 수도 있고―집기 같은 것―그렇지 않으면 안양시에다가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런데 기준은 없다, 지금 그 말씀이죠?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규정이 있어요, 시행규칙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부의 집기, 그 외 29개 집기 등 이런 구입은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수강료의 사용용도에 따라 수강료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용도에 따라서.

다만 별도로 시범 즉, ‘자치회 2개 동만 2천만원씩을 지원하자’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세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나머지 부분을 세우는 거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알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그 돈으로 어쨌든 용도에 따라서 안양시의 지원이 들어온 동이 꽤 있었어요, 내가 보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어떤 동은 그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은 그렇게 하고 어느 동은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괄적이게 되고, 프로그램을 돌린 나머지 가지고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 되는데, 동마다 약간의 예산이 틀리게 올라오길래 한번, 청장님이 또 동에 많이 계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짚어본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지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2017년도에 실시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결과, 시정만족도 조사용역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시정만족도 조사용역과 관련하여 조사내역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아직 작성이 안 돼서 일단은 그 예산이 확정된 후에 서면내용을 별도로 작성해서 우리 내용이 정해지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그게 2016년인가요? 아, ’17년도. 한 4년 만에 다시 실시를, 조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7대 의회 때도 다루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랬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한 번 더 이 결과를 봤는데,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주요시책이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알고 있느냐, 주로 이런 항목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래도 평가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그게 안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결정이 되면, 실제로 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니까 70여퍼센트 정도가 알고 있는 분야도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시정운영 관련돼서는 실제로 이 가격에 가능할까, 우리 안양시가 60만인데. 예를 들어서 60만 기준으로 했을 때 시민이 과연 이 70여퍼센트가 우리 시정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라는 그런, 사실 이 표로 보면 조금 의문은 가요, 이게 정확히 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서 우리 시의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정책을 또 세우려고 하려면 이것도 정확히, 나쁘면 좀 어떻습니까? 평가가 좀 나쁘면 또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려고 더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문에 대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올해 시행이 되면 좀 더 상세하게 현실적으로 평가 또는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또 자료 보겠지만 이런 부분에 우리 담당부서인 과장님께서 그것 만들 때 좀 더 우리 직원분들하고 세세하게 한 번 더, 전년 것 이렇게 대비해 보면 알잖아요, 금방.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평가하고 조사하고 하는 것으로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네.

저도 한번, 이게 우리가 시정만족도 조사를 2017년도에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어디 기사를 보니까 2019년 7월에 ‘안양시 시민만족도가 85.1점이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17년도에만 하신 건지, ’19년도에도 한 번 더 하신 건지 그것 확인 좀,

’19년도는 안 한 것으로, 하여튼 그게 어떤 것으로, 그때 무슨 언론조사 저도 이제 기억이 좀 잠깐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디서 했는지는 저도 지금,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잡고 얘긴데,

부서에서 그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2019년 기사가 있는데요, 그것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따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네. 그러면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한용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163페이지와 16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에서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 그리고 ‘안양형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고용촉진과 지역정착을 지원해서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유형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제1유형은 ‘지역정착지원형’, 저의 시의 경우에는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이 1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이 2유형 그리고 민간취업을 연계하는 3유형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제4유형이 있는데요. 제4유형은 저희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분류는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원이, 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분류해서, 원래 본예산에 함께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에 분류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양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은 구직청년하고 구인기업을 연계해서 기업에는 인건비를 보조해줌으로써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취업을 시켜주고 최대 2년 동안 근무를 해서 오랫동안 장기재직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분기별로 225만원씩, 아, 250만원씩 1년에 총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이직을 하지 않고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결과적으로 안양에 정착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10억 7천만원이고 국비가 60퍼센트, 도비가 12퍼센트, 시비가 28퍼센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사업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4유형으로 금년 추경에서 별도로 분류가 됐고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분야에, 거기에 관련되는 기업과 구직청년을 연계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럼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좀 전의 1유형과는 달리 지역정착유도형이 아니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금년도에 일회성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 10개의 기업에, 4차산업 관련 분야에 청년 10명을 연결을 해서 취업을 시켜서 진행을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166쪽에 사회적기업 현황과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운영현황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 시에는 인증사회적기업이 21개가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1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2층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시간임기제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161쪽에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의 사업량과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일회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코로나 감염병 확산을 대비하고 그리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고용․생계 지원을 위해서 신설된 상반기 중에 일회성으로 실시하는 한시적인 사업이며, 금년 2월부터 6월 중에 9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총 참여인원은 20명이고, 원래 이분들 사업계획이 시청과 구청, 관공서 전자출입자명부 등록 관리를 위해서 선발을 했는데 갑자기 경기도재난지원금 업무가 발생이 되면서 일부 현재 그쪽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재난소득지급 업무가 끝나면 다시 시청과 구청에 전자출입자명부 등 이런 방역 지원업무로 재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예산액은 총 1억 3천이고 국비가 50퍼센트, 시비가 50퍼센트입니다.

예. 과장님,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제 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우 위원님께서 반도체 공학기술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2021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시에서 신중년 친화적 공공일자리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은 신중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경력 그리고 자격증 등을 활용해서 재취업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7천 800만원이고 국비가 50퍼센트, 시비가 50퍼센트이고, 금년도 목표는 120명을 참여할 예정이며 금년 상반기 중에 이미 59명이 선발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전기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통시장에서 복잡한 전기시설 같은 그런 시설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중년 일자리사업의 전체적인 어떤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자격이나 경력을 활용해서 재취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방금 설명드린 경력형 디딤돌사업이고. 또 이와는 별도로 사회공헌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실비 정도를 지원해서 사회공헌활동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창업을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창업아카데미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그만 중소기업 퇴직예정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 이후에 향후 생애설계라든지 재취업 진로지원이라든지 이런 컨설팅사업도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을 부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안양시 하천이 깨끗하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천관리는 기본적으로 생태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기간제 12명을 고용해서 하천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서는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좀 보완적으로, 부수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지역활력 플러스 사업, 작년 같은 경우, 희망근로사업인데,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때문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천정화관리와 관련해서는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은 공공근로라든지 최대한 이쪽 분야의 담당부서하고 협력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164쪽에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 지원예산이 교육경비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매년 4년마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안양공고를 비롯해서 성남․의왕․군포․과천 등 5개 시에서 분산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3월 19일자로 심의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원안가결을 받고 그리고 업무 담당부서가 일자리정책과이다 보니 예산만 저희 과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청의 매칭사업으로 3월 19일 날 승인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금 쓸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게 기능경기 경기장 환경개선으로 예산을 이쪽에서 세우는 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육경비를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순회, 개최를 하기 때문에 먼저 교육경비 사용계획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을?

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좀 시설 보완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려서 도에서 그게 승인이 돼서 내려왔고, 다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학교하고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의 심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안양공고에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했고 예산임에 따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통과했어요.

네.

그리고 이것 본예산에 교육경비심의로 매칭사업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양공고에 이것 말고 매칭사업이, 2021년도 예산이 다른 게 있었다는 건데 그것 맞나요? 매칭사업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뺐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만 봤을 때, 그게 맞는지 아니면 아닌 건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아닌가? 이것만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그 교육경비하고는 전혀, 별개로 사업이, 라인이 별개로 진행이 됩니다. 교육경비는 제가 그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이것대로 경기도에서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계획 절차 과정이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만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맞아요. 여기, 그런데 단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이 예산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50 대 50으로 교육청과 함께. 그런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4년마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적절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적절하냐.

제 생각에는 저희 시에서도 업무부서가 다르듯이 아마 도에서도 업무 라인이, 도에서도 교육경비 관리하는 부서하고 일자리 관련 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네.

안양공고에 2021년도 교육경비 매칭사업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본예산에 나갔는지 그것 한번만 확인해 주세요.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편성 안 됐었었어요?

네.

교육경비가? 아니, 이 예산 말고. 지금 학교가 교육경비를 우리 예산 대비 조례에 따르면 7퍼센트 이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양시는 수없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데 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4년마다 기능대회를 하기 때문에, 안양공고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보조를 하지 않고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일괄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것 지금 일자리사업을 통해 안양시 하천이 깨끗하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기간제근로자가 12명이 하천을 정화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아마 연간단가로 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미치지 못한다, 우리 안양시의 하천은. 12명이 다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일자리로 좀 메꿔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가꿔달라.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쪽으로, 그 부서로 ‘생태하천과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협상을, 협의를 해서 계속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누구나 봐도 깨끗한 하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번 그것 좀 확인해줘 봐요.

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용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2018년 7월부터 행안부 공모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유형은 네 가지가 있고. 그리고 1유형인 ‘지역정착지원형’과 그다음에, 그게 ‘안양형 청년일자리 두드림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4차 유형,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 사업’을 이제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한다는 거잖아요, 1유형하고 4유형?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것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160만원씩 24개월간 주는 거고. 그러면 이게 24개월간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에게는 2년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는 2년까지 160만원을 지원하고 또 기업에서는 40만원을 별도로 부담을 하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총 200만원을 타요, 청년들이. 그러면 24개월 이후에, 그러면 이게 지역에 정착하도록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그 기업에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4차 산업혁명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10개의 4차 산업혁명 일자리라 하면 디지털사업 관련 분야의 중소기업에, 그런 데 취업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24개월 이후에는 그분들 중에서 잘하는 분은 10명은 다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청년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2년 동안 근무를 했으면 기업에게는 2년 동안 160만원씩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청년이 2년 이후에 그러니까, 2년 1개월, 2개월, 3개월 했을 때 분기별로 250만원씩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면 청년은 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도 1년 더 할 수도 있고 2년 더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청년이 그 직장에 오랫동안 취업 상태로 있고, 그러면서 안양에서 계속 자연스럽게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년 이후에 기업에 지원되는 것은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끝나나’ 그런 쪽으로, ‘정착형’이니 ‘4차 산업혁명’이니 해 가지고 청년 10명씩 이렇게 투여를 했는데 그분들이 몇 분이라도 살아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직장에. 그 의도는 좋은데 그러니까,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의도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160만원씩 지원하고 2년 뒤에는 그 기업이 더 이상 이분들을 흡수를 안 할 경우는 그분이 또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후속조치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말한 대로 정착형,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참여기업 선정할 때, 어떤 그 부분을 심사할 때,

군인을 봐도 방위산업체를 가면 거기에서, 방위산업체에서 일을 하면 그다음에 직원으로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맨 처음에 그 기업을 선정․심사할 때 예를 들어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협약서에 그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지원금만 딱 받고 그만두지 못하게끔 아예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 그것 외에도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고용 관련 법령에서 쉽게 그렇게 해고를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은 지금 답변하신, 처음 애시당초에, 그러면 시가 거기에 그렇게 고용을 정규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그것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또 「근로기준법」도 있으니까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고를 못하잖아요, 법적으로.

네.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물어본 건데, 그 답변을 처음부터 해 주셨으면 제가 안 물어봤을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사회적기업, 우리 안양시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어떤 것을 사회적기업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일반기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업,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데요.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가 보장이 돼야 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영리보장 플러스 사회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든지 아니면 영업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이런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주식회사 웬만큼 잘 나가는 기업들, 1년에 한 30억 이상 기본 매출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업체들이 이 사회적기업에서 굉장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안양시에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나요, 따로?

인증이나 지정을 받는 절차 그것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예비로 지정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참 잘 나가는 회사들이 얼마만큼 기여도가 높을지는 몰라도 또 우리 시에서 이만한 혜택을 많이 가져간다면 이것 또한 보면 낭비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증이나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정관 같은 것을 제출을 하는데요. 그 정관에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는 사회에 환원한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다 아예 명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할 때요?

네.

우려스러운 게 이런 부분들인데요. 또 이분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직원들을 관리도 하고 채용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 믿고 또 우리 안양시의 일자리창출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그래요. 추후에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설명 한번 받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보면 일시적이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사실 좋은 부분 같아요. 우리 청년들에 필요한 일자리를 많이 좀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

예.

제가 교육경비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 지금, 우리 팀장님이셨나, 지금?

네.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게 교육경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괄적으로 쭉 4년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계속 일자리정책과에서, 도에서도 그렇게 해왔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도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갖고 온다는 것을.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의문 풀어졌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용호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창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위탁사업비가 6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편성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데 추경에 왜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계획 1단계 기관으로 전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인 도시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도시공사가 2019년 3월에 출범하면서 도시공사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2020년 용역위탁업체 협의와 전환대상자 고용승계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산하기관 인력증원 심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인 금년 2월 24일 요청해서 3월 12일 건전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서둘렀다면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도 될 듯싶습니다. 참고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청소경비용역업체 5개 업체와 금년 6월 30일자로 계약을 종료하고 여기서 근무하던 용역근로자 29명을 금년 7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4명 전환하고 기간제근로자 2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위탁사업이 6월 30일자로 종료되면서 하반기 청소용역위탁관리비 10억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산출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비 6억 8천 100만원에 대한 증액 세부내용은 금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퍼센트를 반영한 인건비 166명에 대한 7천 100만원, 청소경비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1억 6천 700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3천 200만원, 사회보험 부담금 6천 500만원,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 3천 700만원, 평가급 및 성과급 8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아주 차분하게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알아들었고요. 내가 궁금했던 그런 부분, 예측이 되는, 가능한 건데 굳이 추경에 편성돼야 될, 안 돼도 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건데요. 어쨌든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가급적 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십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창섭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정기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민정위원 워크숍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편성 세부내역과 연수목적, 교육내용, 노사민정위원 명단, 코로나19 시기에 예산을 수립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에 따른 포상금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숍이 실시 가능할 경우 버스비 임차하고 약 30명 규모로 해서, 강사료로 해서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선 상정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들의 역량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 그다음에 강사의 교육, 그래서 간담회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편성을 한 건데,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워크숍이 불가할 시에도 예산편성은 해서 협의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평가우수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격려하는 것 그다음에 비대면 줌(Zoom) 화상 세미나 등 그런 사업들을 경기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포상금 사용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사민정위원의 명단 이런 것들은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예산 증액사유 및 역할을 포함해서 추진현황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전문인력을 고용해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상인조직들 그리고 경기도 사업 이런 것들을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인들 간의 공동마케팅 사업이라든지 정부 또는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공모를 한다든지 회계관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반 민원처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업비 정산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2019년에 호계시장, 평촌역상가, 평촌1번가 해서 3개소에 개소당 1명씩 3명을 지원했고요. 작년부터 금년까지 1차로 중앙시장에 그리고 2차로 평촌1번가, 평촌역상가에 개소당 1명씩 해서 3개소에 3명을 지원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추진과정과 상세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외형적으로는 일반슈퍼와 같은 규모인데요. 각종, 입구에서부터 출구 나올 때까지를 전부 전자시스템화를 해서 무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장비가 돼 있고요. 물론 유인 판매도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 야간 시간에 점주들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든지 또는 야간 시간에 우리가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그런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의 질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인덕원점이 선정이 되어서, 전국에 5개 점포가 돼서 인덕원점이 그것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무인점포에 대한 것들이 조금 생소한 면이 있고 그래서 좀 더 개선할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국에 확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35개 점포를 대상으로 지금 가맹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되는 그 상황에 쭉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인력 그다음에 사업비내역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현재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2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질서 그다음에 상권질서 유지, 방역활동 보조 그다음에 온라인 판매사업 보조 이런 것들을 해서 상인회를 도와서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2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1년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 시장별 지원내용 이것을 먼저 하셨고요,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통시장 안전에 대해서 확충하는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5개입니다. 중앙시장, 남부시장, 관양시장, 호계시장 그리고 중앙지하도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위원회 심사에서 저희가 선정되어 가지고 화재안전요원 배치 그다음에 소방시설 확충, CCTV 설치 이 세 가지 분야인데요. 화재안전요원은 중앙시장하고 남부시장에서는 이것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배치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요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은 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중앙시장과 관양시장, 소화기가 내구연한이 있고 그다음에 완충도에 따라서 표시가 달라지기 때문에 충약이 좀 오래되었다든지 할 경우에 바꿔주는, 그래서 중앙시장에 700대 그다음에 관양시장에 130대를 바꿔주었고요. 그다음에 CCTV가 완전 노후화됐다거나 또는 꼭 필요한 데 없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추가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부시장하고 호계시장 그다음에 관양시장에는 기존에 낡은 것 12대를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8대는 신규로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2018년도부터 최근 3년간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현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전문, 관련분야 전공자, 경험자 그런 분들을 6급 상당과 7급 상당으로 두 분을 뽑아서 제가 센터장을 겸직을 하고 그다음에 강당 옆에 출연자 대기실 장소가 있었거든요. 거기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상인회를 통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전문적으로, 또 창업을 하려는 그런 분들 포함해서 경영컨설팅 그다음에 전통시장, 골목상권 이런 데에 밀착 마케팅을 지원하고 상권 활성화되도록 돕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테리어하고 사무기기만 들어오고 인력은 2명이 상근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치계획은 뒷면에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죠? 여기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 대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임금 문제라든지 또는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군산에서 ‘배달의 명수’라고 좀 잘하는 그런 지자체 사례가 있어서 경기도에서 견학을 갔다 오고 경기도에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와 매칭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파주라든가 한 세 군데가 먼저 오픈을 했고요. 금년 상반기에 우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로 해서 우리 서비스 지역확대 그런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음식업 쪽에 한 1천 800개를 지금 목표로, 가맹을 목표로 해서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가맹점수수료가 배달앱의 요기요 이런 데에는 한 9퍼센트에서 14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수수료를 면제를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에게는 기존의 안양사랑페이 연중할인 10퍼센트와 이번에 이 배달특급에서 5퍼센트 그래서 최대 15퍼센트의 혜택을 주어서 서로 상생하고 그다음에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이런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자료는 뒤에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에서 안양시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노사민정 사업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세부자료 보내드렸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금년도 사업의 목적은 포용적 상생 노사관계를 구축해서 코로나19의 불편한 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그다음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증진하겠다, 이런 목표로 크게 두 가지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안양형 뉴딜사업’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토론회, 캠페인, 역량강화교육 그다음에 어떤 실태조사, 상생협약, 우수․모범 사례 표창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이 충분하게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사랑페이 마케터의 업무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요, 안양사랑페이 가맹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안양시 공공배달앱이 배달특급인데 이게 안양사랑페이로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홍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명을 3월에 채용을 했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10월까지 8개월간 그리고 근무시간은 오후 시간 4시간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19년부터 저희가 하셨다고 했는데, 전통시장 또 상점가에 이분들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분들 한 분은, 1명씩,

저희가 매뉴얼이 있어서요, 그것을 서류전형을 보고요.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뽑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인사를 모집을 해서 공모를 해서 이분 관리하는,

아니, 저희가 뽑습니다, 시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 매니저.

그 매니저, 예, 예.

누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회에서 위탁해서 어떻게 올리는,

예, 그렇죠. 그 매니저를 지원하는 자는 상인회가 아니고,

아니고.

예, 말하자면 전문가를 저희가 가능하면 뽑으려고 하니까요, 일반인이죠.

일반?

예, 예.

일반인 대상으로 시장매니저 역할 하실 분을 선정을?

예, 기왕이면 경력자가 더 좋고요.

지금 그러면 ’19년도부터 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선정이 돼서 지금 어떻게,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시장하고?

예. 짧은 기간을 하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인회하고 좀 유기적인 그런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무도 상인회 사무실에서 같이 또 하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인회 또는 골목상권이든 상점가의 사람들하고 잘 이게 맞아야지 그것이 맞지 않으면 또 불화가 생기고 어떤 매니저로서의 역할이 잘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좀 챙겨주시고요. 혹시 이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계속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상주.

예. 근무시간 중에 계속 근무를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예.

그러면 혹시 그 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나요? 이분들 매니저.

대략 한 월 200 정도 수준입니다.

200만원 정도?

네, 네.

8시간 일반적으로 근무하면서?

예.

그럼 최저임금 비슷하게 나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지고 이 역할, 이분의 매니저 역할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바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제가 다니다가 현수막에 공고가 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이게 스쳐 지나가면서 깊게 안 보다 보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전에 나들가게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들가게. 아마 공모로 몇 년간 했던 것,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그분들을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예전에 한 2년, 3년 전에. 이게 한시적이다 보니까 자기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끊기니까 여러 가지 아마 애로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아직은 시작인 단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작인 단계고, 지금 시범으로 1개 점포가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무인점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약간, 내가 보니까 이런 유사한 것 같아요, 보니까. 무인점포가 요즘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라든지,

그렇죠. 아이스크림뿐만 아니고 일반 생필품이나 이런 것도 점점점 그렇게 늘어나요, 품목이 보니까. 그게 편하게 저희들도 가끔 활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저녁 있는 삶이, 물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면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인점포를 보면 그렇게 썩 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부 잘되는 데 있겠지만. 3개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범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에도 점차 확대되는 것 아니에요, 이제 추세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그냥 지원만 해주지 마시고, 전체적인 파악도 한번 해보시고, 무인점포라도, 이분들은 아마 이게 확대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지원받아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비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파악해서 우리 시민이 편안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노사민정위원 워크숍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게 2019년에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포상금이잖아요, 4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21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돈을, 꼭 포상금이 이렇게 연수로만 쓰여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맨 뒤에 보시면요, 자료 맨 뒤에, 별도로 자료 드린 것에 보시면, 아, 드린 것에는 없나요?

없어요.

예.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포상금 사용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셨으면 조금 제가 이해가 빨랐을 텐데.

아, 네.

아니, 그래서 일단은요, 지자체 궁금한 것,

그래서 그것이 밑에 보시면 대체사업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는 안 받아서 모르고요. 자료 좀 주세요.

아니아니요, 여기, 여기 밑에.

아, 여기 밑에? 여기 대체사업?

예, 예. 그것이 포상금 사용지침에 의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을 보면 경기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서 포상금 사용지침이 있어요. 그러면 줌(Zoom) 화상 세미나 개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구축사업도 있고 있어요.

협의회 인프라 구축사업이라든지,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올라온 예산편성은 위원 역량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의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연수목적으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목적이나 교육내용은 거의 같고요. 다만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거고, 그게 안 될 경우는 온라인으로나마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줌(Zoom)이나 이런 것으로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버스 임차비 150만원, 또 어쨌든 30명이라는 명수, 제가 5명이라도 질의 아니, 몇 명이면, 소규모면 또 안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버스에도 30명이 타고 이동하면 안 되고 그런 건데, 이거가 시에서 이런 것을 권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여기 보면 우리 안양의 수장이신 분도 여기 계셔요. 그리고 훌륭하신 분은 다 계셔, 보면. 그래서 이게 과연 맞을까, 저는 의미심장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니, 이것 자체 올라온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예산에 편성이 돼야지 저희가 줌(Zoom)이든 온라인 사업이든 오프라인 사업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써놓기가 좀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버스 임대차 150 이런 것 쓰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올라올 때 ‘줌(Zoom)으로 인한 화상 세미나 등을 개최’로 이렇게 올라오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지금 이렇게 한다라는 계획하에 올라온 거라고 보고,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의원님들을 나중에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다른 것을 또 생각해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맞으면 또 가능할 거고, 일단은 저는 이것은 좀 반대고요. 다른 방법으로 또 무슨 뭐를 한다면 그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희, 아,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좋은 사업이네요,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지금 굉장히 초창기인데 어떻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어떻습니까?

아까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들가게 하시던 분들이 찾아오셔서 저희가 상담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인덕원에 1호점 저희도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렇게 체크도 했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들이라든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은 좀 있습니다.

이것 경쟁력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스차 보급하는 데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전국에 800개 중에서 우리 안양시가 35개 정도를 이번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모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반응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담하는 것에 비해서 신청하는 게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뜨겁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현재 9개 정도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100퍼센트에서 시비 50퍼센트, 국비 50퍼센트, 아, 시비 30퍼센트, 국비 50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인데 전체 이 사업량에서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꽤 괜찮은 사업인데, 이것? 그래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네요. 이 자체가 요즘에 또 24시간 오픈된 사업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게 입구에다가 ‘무인’ 이렇게 해서, 뒤에 자료에 보면 ‘스마트슈퍼 무인’ 이래 가지고 마크를, 이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하나의 브랜드를 부여하기 때문에 일반 슈퍼로는 되게 좀 돋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아무나 낼 수 있는 거죠?

예. 이 조건만 맞으면요, 이것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내셔도 될까요? 저는 아주 핫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부서에서 좋은 이 아이디어 많이 내셔 가지고 많이들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아주 잘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그동안, 2018년, 3년 동안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보니까 전통시장 3년 동안 33건이나 사업을 했어요, 큰 사업들을.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전통시장에 할 만한 사업은 다 하지 않았을까. 골목골목 다 잡기는 참 힘들고 또한 우리 상권질서 유지부터 계도, 방역 이런 분들까지 굉장히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많은 것을 투자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특히 중앙시장이나 시장, 남부시장은 좀 덜한데 중앙시장에 가보면 굉장히 좁아요. 이러한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돼요. 화재 시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참 아쉬운,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우리는 좁으면서 자꾸 아케이드, CCTV 뭐 여러 가지를, 44개 정도를 할 정도면 이제는 나는 상권 투자에서는 조금 지양해도 되지 않을까. 부서가 쉬워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지 몰라도. 특히 문제가 뭐야, 도의원들이 문제예요. 맨날 쓸데없이 도비를 그냥 누가 달라고 그러면 선심성으로 막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반면에 그것을 우리 안양시가 받으면 또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상인회장이 해 준다고 무조건 다 해주면 됩니까? 안 되죠. 의원이 이런 말 한다고 또 욕할 거예요, 사실상. 싫어해도 할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이제는 우리 안양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요. 저는 시장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화재 시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좌대 앞에 다 있는데 그 좌대 치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순식간에 좁으면 좌대가 자동화가 되어서 접힐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소방차가 들어가서 불을 끌 수 있는 시스템도 돼야 돼요. 그렇게 좀 돼야지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더 됩니다. 그런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좋은 거예요, 다 CCTV, 소화기, 소방시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지마는 이런 것이 지금 다 확충돼 있어요, 기존에도. 또 시장의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좀 이러한 부분을 2021년도에 조금 더 정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도의원님도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안양상권활성화센터가 있네요. 이 센터가 우리 시청의 그쪽에,

예. 강당 옆에 탈의실에 있던 자리에다가 지금,

센터소장은 어떤 분이 보통 모셔집니까?

보통은 큰, 경기도권 내에서도 큰 데는 재단을 만들어서 대표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성남 같은 그런 데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규모는 아니고 해서 우선은 지금 센터로 출발을 하고요. 센터장은 기업경제과장이 겸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 우리 시의 과장님이?

예. 그리고 6급 상당, 7급 상당 이렇게 두 분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전문가를 채용을 해 가지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급, 7급은 공직자가 되겠네요, 앞으로는?

아닙니다.

채용을 하게 되면,

아, 7급 상당, 8급 상당의, 유통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뒤에 사진을 보니까 아주 멋있게 잘 만들잖아요. 참 좋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또 사람이 약간 틀어서 보면 이런 센터소장이 또 우리 측근의 아는 사람들도 와 가지고 자리매김할까 걱정이 되는데, 참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을,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 이런 건데 그분들은 뭐냐, 센터장은 무엇인가 그 분야의 전공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안양상권에 가서 교육도 하고 또 어느 대중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에서 충분한 교육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자가 와야지 제가 봤을 때는 센터가 잘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분야의 공직자들 또 예전에 계셨던 분도 오셔도 되는데, 능력 있는 자들이 와서 활동해 주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배달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는데요. 2차 추경에 이게 4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거죠?

예.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얼마 전에 TV 보니까 우리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이 아주 계획 잘 한거라고 하면서 방송 한번 나오던데. 연장선상에서 우리 안양시도 같이 지금 현재 발맞춰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들 같이 또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관이,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관이 민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관여하고 참여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이 부분을 갖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보자고 얘기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배달앱이 물론 대기업들이 배달앱에 참여해 가지고 많은 매출 올리고 하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에서 이런 배달업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부터 좀 하려고 하고 하다못해 웬만한 것은 다 지금 참여를 하려고 해요. 지금 현재 무인점포 같은 경우도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미 민에서는 지금 다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 그렇죠?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안양시도 개인이 운영하는 게 447개 정도 법인까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다고, 파악됐다고 그랬고, 점포가.

예. 그것은 일반 슈퍼, 예.

예, 일반 슈퍼. 그러면 일반 슈퍼는 결과적으로 지원사업이잖아, 이게.

그렇습니다, 네.

어려우니까 일반 슈퍼를 민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부분에서 참여를 못하니까 도와주겠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 맞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447개 중에서 이중에서 점포가 계속 운영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몇 백개를 다 지원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어떤 데는 지원하고 선정해 가지고, 어떤 데는 지원을 안 하면 선정성, 지원이라든가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진행할 때는 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이 참여해서, 물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건데, 너무 민에서 하는 부분을 관이 일일이 다 이것을 참여해서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민간 기업들이 설 자리하고 갈 자리가 없어져요, 지금 들여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 또 염려되는 부분이고. 아까 과장님이 배달특급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은 많이 얘기하셨는데 일단 시작 단계에서 4억을 투입해서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또 세워야 될 거라고, 이것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예산 세워야 될 거고, 여기에 코리아주식회사? 여기에 또 인원이 들어갈 거고 어딘가에 또 사무실도 마련해야 할 거고, 모든 시스템, 하나의 회사가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선가 이익을 창출해야 이 사람들한테 월급 주고 운영을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게 하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매해년 예산만 계속 퍼줘야 되는, 그 사람들 급여부터 시작해서 운영비부터 해줘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뭔가를 시작할 때 자꾸 무지갯빛 같은 얘기들만 자꾸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그 후에 1년, 2년차, 3년차 계속해서 갈 때 이 부분에 문제점, 시에서 계속 이것 예산으로다 투입해야 되는 문제점, 이런 문제점.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예산을 너무 과할 정도로 준다는 말이야, 지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전통시장에 여기 일반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려고 할 때 거기를 왜 안 간다고 생각하세요, 거기를? 가장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통행로가 좀 좁은 게 있어서 물건을 들고 간다든지 또 주차공간 그런 게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일반 대형마트는 한 군데에서 다 쇼핑을 해서 끝낼 수 있지만 여기는 점포를 찾아가야 되고 물건을 들고 이동을 해야 되고 주차장이 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맞죠. 우리 과장님이 대략적으로 거의 파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서 그 얘기, 그것 있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는데, 뭐를 시장을 봤어요. 그것을 검은 봉지에다 넣어 가지고 손가락 사이에 끼고 주차장에 가야 되는 문제점,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 아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봐서는. 그리고 주차장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양시에서 전통시장 주변에다가 주차장 엄청나게 많이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이용하는 자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 점포 앞에다 자기 차 세워 놓고 주차장 없어 손님 안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도 들여다보면 그 시장상인들이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서는 그리고 주차장 없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조사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데 주차장 한없이 지어줘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만약에 생각의 전환이 안 되면. 그리고 전통시장이 잘 되는 시장들은 들여다보면 다 이런 배달서비스를 해 준다는 말이야, 최소한 주차장까지 배달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까지. 지금 우리가 너무 과할 정도로 전통시장에다가 사실 예산을 매해년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너무, 언제까지 그렇게 과하게 예산을, 세금을 넣을 건지에 대한 좀 내가 봐서는 궁금증이 있고. 무조건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 준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단지 아까 여기 매니저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여기 매니저 사업 같은 경우도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것 매해년 두 사람에 대해서 급여를 주고 있고, 매해년 또 사무실 그쪽 같이 운영하는 데 거기 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분명히 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시대가 변해 가지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시대가 변해 가지고 아침에, 저녁에 핸드폰으로 하다못해 콩나물 하나, 뭐 하나 시켜 가지고 아침에 새벽되기 전에 문 앞에 다 와 있는 시대가 된다는 말이야, 그렇죠? 이제는 슈퍼도 안 가려고 그래요, 젊은 층이. 그런데 그게 조금 비싼데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슈퍼 가가지고서 일주일치 먹고 마트 가서 예전에 사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소비가 안 되니까 절반 정도 버리는 거야, 일주일 먹겠다고 갖다 놓았던 부분들이. 외식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필요한 부분만큼만 요즘에는 이 핸드폰으로 배달하는 시대가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시장도 우리가 이제는 좀 새롭게 정립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배달앱 이런 문제도 시작은 어쨌든 간에 참 좋아요.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결과적으로 매해년 예산, 모든 게 다 이렇게 계속할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아까 15퍼센트 절약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15퍼센트 절약이 아니라 잘못하면 30퍼센트, 40퍼센트 시에서 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한번 시작한 것은 못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갑자기 2회 추경에 도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의 저것 때문에, 관계 아니면 이런,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4억씩이나 추경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 과한 추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기업경제과잖아, 우리가. 그렇죠, 과장님?

네.

우리 안양의 표어를 보면 ‘청년이 찾아오는 안양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기업경제과장님이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없어요. 청년이 취업할 장소가 많으면 청년은 자동으로 옵니다. 그렇죠?

예.

저기다 아파트 자꾸 지어놓고 거기서 자라고 하는 것 그것도 좋지마는 결과적으로 지금은 취업이에요, 취업. 그래서 기업경제 그쪽에서는 안양시의 취업률을 높이려면 결과적으로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기업 유치. 그리고 유치하려면 결과적으로 유치할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장소는 우리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진짜 안양시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찾아올 수 있는, 우리 예전에도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한전선 갈 때 출퇴근 시간에 젊은이들이 막 밀려다니잖아. 그렇죠? 서울은 옛날 구로공단이라고 하는 거기도 젊은이들이 아침저녁으로 밀려다닌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접근을 해서 안양시에 큰 밑그림을 그려주셔야지. 여기 배달앱 중요하죠, 시장님 저거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좀 더 큰 밑그림을 그려서 안양시가 진짜 젊은 도시로, 경제도시로 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전통시장 이런 것은 이제는요 그만해도 돼요, 어떻게 봐서는. 조금 신경 덜 써도 되고, 어떤 부분을 한정으로 과에다가, 팀에다가 다 맡겨 가지고 하시고 과장님이라든가 이쪽은 진짜 안양시가 앞으로 어떤 미래 먹거리 사업, 미래 사업인지에 대해서나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갑자기 사업 이것, 매니저사업? 제가 봐서는 이것 지금 출발할 때는 좋지만 불과 몇 년만 지나면 아주 골치 아픈 사업이 또 될 거라 생각해요. 이 부분에 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말씀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4억 예산편성은 한 8천 정도만 홍보 관련돼서 나가고 나머지는 5퍼센트 우리 안양사랑페이 보전해 주는 그 비용으로 지금 산정이 된 거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이 정말 많은 좋은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기업은 성장하는 거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비해서 사실상 전통시장이라는 데는 배분해 주는 거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성장과 배분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좋은 그런 시가 되고 경제활성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유치 그리고 기업의 성장 이런 쪽으로 더 중점도를 두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성장’과 ‘배분’이라는 말씀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관에서 세금으로다가 전체 다 커버 못해요. 그렇죠? 적정하게, 그리고 한번 해주면 그 사람들은 매해년 왜 안 해 주냐고 할 거라는 말이죠, 왜 안 하냐고.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한번 받았을 때 그다음에 안 주면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자본사회잖아요. 물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기는 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길을 못 터고 하면 길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그 사람들 장사하는 것까지 다 시에서 책임질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자본의 기본은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자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다 어떻게 일일이 관에서, 물론 실질적으로 먹고 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은 관에서 그것을 해줘야 되고, 우리 복지 잘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처럼 복지국가 없어요, 어떻게 봐서는요. 우리나라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이런 나라인데 또 여기서 무슨 경제적인 이 부분까지 다 찾아서 일일이 다, 그것은 어떻게 봐서는 사회주의지, 사회주의. 그래서 물론 배분이라는 얘기는 저도 좋아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너무 과한 간섭은 차라리 처음부터 안 하니만 못하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기업경제과 과장님답게 큰 밑그림 그리셔 가지고 안양시를 설계를 해 주세요, 자꾸 이런 잔잔한 데에서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잠깐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시장매니저가 2019년도 3개소, 2020년도 3개소. 그렇죠? 그다음에 2021년도에 지금 2개소가 마련이 된 거죠?

예, 연속사업으로, 작년부터 연속으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네가 신청을 한 건가? 아니면,

예, 신청을 해서 그게 공모에 선정이 된 곳에 한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시장에서 ‘우리는 이런 매니저가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매니저가 없는 데도 있는데 좀 형펑성에 어긋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지금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장 같은 데는 또 이렇게 추가로 인원을 배치를 했어요. 그렇죠?

예.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조례에 따라서 상권활성화지원센터가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이런 것을 각 전통시장을 각자 매니저를 둘 게 아니라 활성화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토털 관리를 하면 어떨까. 이게 각 부분으로 하다 보니 일자리 창출은 좋지만 또 그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아까 이성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도 또 계속 나가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회에 활성화센터가 생겼으면 그쪽에 인원을 한둘을 늘리더라도 그쪽에서 토털로 관리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경기도나 성남이라든가 좀 일찍 시작하고 규모가 큰 데는 여기서 아예 소상공인진흥재단이라 하고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어서 일단 통합관리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개 소규모로 상권활성화센터가 출발을 합니다. 7급, 8급 상당의 또 기업경제과장이 센터장을 겸직을 하는 형태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고 하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정기열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영아 회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영아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181페이지, 시청사 화장실 벽면녹화사업에 대해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배영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실,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견을 앉은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 및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절감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조정하여 필수적인 사업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전반적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공공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며 집행기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시책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때에는 사전에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원들과의 소통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번 의결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처리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은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