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의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건심사와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추위는 소한 추위라는데 며칠만 있으면 대한이 돌아오는데 아직도 매우 추운 날씨입니다. 이런 혹한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심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사항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권선구 금호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금호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에 관한 계획입니다. 상정의안 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금호동은 인구 4만에 육박하는 거대 동으로서 2003년 2월 개청 이후 청사를 신축하고자 금곡동 201번지 일원의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2005년 호매실 택지개발사업계획에 의거 청사 부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청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임차 청사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2008년 2월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로 확정됨에 따라 호매실동 415-2번지 일원을 금호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로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호매실동 415-2번지 일원은 금곡동과 호매실동의 중간지역으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며, 향후 택지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각종 민원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치로서 토지매입비 3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호동 주민센터는 수원시 제일의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지하 1층, 지상 4층의 친환경적인 건물을 짓겠다는 컨셉으로 사업비 37억 원을 투자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2008년 11월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심의회 의결과 2008년 12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금번 제260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금호동 여건은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그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금호동 주민센터 청사는 상가 등과의 복합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비좁고 혼잡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 등의 주민센터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 및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차비 및 관리비 등의 예산 절약 도모 및 주민센터 활성화를 위해 청사 신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태장동 주민센터도 짓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민센터 지을 때 설계를 어떻게 하죠? 여기도 공모를 합니까?

공모했습니다.

금호동도 할 거예요?

예.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충분한 공간으로 동을 넓혀야 되는데 미적 감각만, 그러니까 건물을 아름답게 짓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차장 확보도 안 될뿐더러 또 방향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활용하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주민센터 프로그램 공간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실 때 현실적으로 공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주십시오.

공모해서 심사를 할 적에 그런 사항들을 심사위원들에게 충분히 주지시켜서 그렇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 방향이 틀려지다 보니까 앞에 있는 주차장 면도, 지금 현재 우리 주민센터를 보면 굉장히 면적이 다들 적어서 옥상에다 동대사무실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창고도 제대로 없어서 놓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지을 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공모할 때도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주민센터가 그렇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짓는 것에는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면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공간 확보를 많이 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치센터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조리실인데, 지금 각 동에서 내부행사도 하고 새마을부녀회에서 독거노인 김치도 담그고 노인 분들 떡국잔치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자치센터를 지어놓고 나서 더 추가로 면적이 확보되는 데는 조리실을 해놓고 안 되는 데는 그냥 불편하게 다른 노인정이나 수도 있는 데서 조리해서 빌려 쓰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번에 금호동 주민센터 설계에는 조리실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설계 공모를 할 것이니까,

그때 그것 들어갑니까?

예, 그런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조리실을 안 넣으면 나중에 추가 공사가 되니까, 추가 공사를 또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꼭 우리 주민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조리실을 확보해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것들은 일단 저희 금호동사무소에 어떠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떤 용도가 필요한 것이 있느냐 해서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동 청사를 오랫동안 임대로 사용했는데 지금 신축계획이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택지개발지구가 되면서 금곡동, 호매실동 따로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금곡동에 짓는 청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금곡동, 금호동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호동 청사가 금곡동, 호매실동 같이 아우르는 청사인데 거기 택지개발사업이 다 끝나면 인구 계획이 한 5만 5,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동 인구가 2만 4,000여 명 되고 호매실동 인구가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그때가 되면 아마 현재 짓는 금호동 청사는 호매실동으로 돼야 될 테고 금곡동은 다시 계획을 해서 청사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금곡동 324-1번지로 부지까지는 예정되어 있거든요. 부지까지는 예정되어 있고 이것이 2012년 정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데 동 청사를 지으려면 부지 매입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입주가 다 끝나고 나서 동사무소가 지어진다면 그때 행정적으로 엄청 어려울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금곡동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 금곡동 청사는 나중에 분동이 될 것에 대비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총무과 경리팀장 김정수 : 주공에서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서 거기는 아직 추진이 미흡하고 불가하다는 것이 있어서 지금 단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계적인 것은 맞는 것이고, 그러면 당부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새롭게 입주가 끝나고 나면 거의 금호동이 10만의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대단위 5만 넘는 세대가 전입하거나 그러면 행정수요가 폭발할 텐데 현재 있는 한 개 동사무소 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부지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정돼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입주 시기에 맞춰서 금곡동이나 가능하면 좀 더 빨리 청사가 되고 해서 행정적으로 입주 시기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윤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하고자 했다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조금 전에 윤경선 위원의 질의 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필히 재고 내지는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그때가 되면, 현재 인구만 하더라도 여기가 5만이 넘죠?

3만 7,000명입니다.

호매실 수용인구가 5만 5,796명으로 돼 있네요?

호매실지구 수용인원이 그렇다는 얘기죠, 계획인구가.

그렇게 되면 분동될 것도 아마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신축 예정부지라고 해서 지금 여기가 경계지점인가요?

여기가 호매실동 지역입니다.

지적도상에는 호매실동 쪽인데 금곡동, 호매실동, 금곡동에서는 한참 떨어져 있고 호매실동에서는 가깝고 앞으로 개발할 구역하고는 센터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예정부지로 한 번쯤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임대가 2002년도부터 사용을 하는데, 이 건물이 1년 계약인가요, 2년 계약인가요? 보통 2년이죠?

지금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이니까 올해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2011년까지네요?

올해 하면 완공시점하고 맞춰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빠르게 진행이 돼서 올해 안에 청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그쪽 호매실동이 개발되므로 해서 인구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는 위치선정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치문제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한번 거기 현장을 답사했더니 그쪽이 나중에 호매실동 쪽에서는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양호한 위치 같습니다. 거기에 하면 나중에 금곡동 분동할 것을 예상해서 금곡동은 입지를 다른 데로 해야 되겠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하고자 동의를 표시하면서도 한 번쯤은 호매실동이 개발되므로 인해서 인구 증가될 때를 대비해서 정말 이 자리가 가장 적정한 자리인가, 이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한 번 검토를 진솔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김영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폭넓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진짜 지금이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4만여 가까이 되는 주민들 불편하고,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도 문제지만 지역 동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데 대해서 시의원으로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진짜 향후 추진계획 안대로 차질 없이 착착 돼서, 금호동 청사가 빨리 신축돼서 원활하게 동청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시에서 동이 없는 데가 태장동하고 여기죠?

예, 금호동이 지금 임대돼 있고 이것만 하면 어느 정도 다 되는 거죠. 건물 노후된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요.

그리고 여기 신축 계획안에 부지가 두 개소 돼 있잖아요? 호매실동, 금곡동 두 개 다 같은,

거기에 인접된 일단의 토지예요.

번지만 틀려지는 겁니까?

예, 번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주시는 만큼 저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여태까지 의결기관의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에서 이제 집행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이렇게 위원님들께 인사를 하는 자리에 서고 보니 위원님들께서 제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것만 같아서 무거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기축년 새해 들어 첫 번째 열리는 제260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저희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저희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통한 해피수원 완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주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주범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해서 11개 회에 1,700여 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품목별 연구회별로 선진농업교육 및 벤치마킹을 50여 회 실시하겠으며,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제19회 농업인축제 한마당 대회를 9월경에 개최하겠으며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단체 현지 연찬 교육도 3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자매결연지인 제주시 농업인단체를 방문하여 상호간 폭넓고 다양한 정보교환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심 함양을 위한 학교4-H 육성입니다. 4-H 육성현황은 학교 4-H 16개회와 방통대생으로 구성된 일반4-H회 1개회, 영농4-H회 1개회 등 총 18개회에 61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은 농심 배양을 위한 야생화 가꾸기, 사물놀이 등의 4-H 과제학습 활동에 16개 학교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4-H회원 교육행사도 4회 정도 실시하겠고 장학금 지원, 해외연수, 모범회원 표창 등의 추진으로 사기를 진작시켜서 수원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4-H회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농심과제 순회교육 및 농촌 봉사활동을 추진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단체원들의 능력개발과 우수한 전통문화 대중화를 위한 뉴-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개선회원 440여 명에 대해 1인 한 가지 이상의 능력개발을 위한 식생활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일손돕기, 지역축제 봉사, 뉴리더 양성워크숍 및 테마체험 등을 추진하겠으며,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장 담그기나 발효음식 가공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규방공예 연구회원들에게는 전통자수, 자연염색, 규방공예 등의 취미과제를 이수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하도록 하겠으며 일반 농업인들에게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체험을 통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등 소비자 중심의 도시농업 정착을 위한 전원농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전원농업대학 운영과 실내식물 가꾸기 시민공개 강좌, 노는 토요일을 이용한 청소년 자연농업교실, 저희가 현재 또 추진하고 있는 새해영농설계 교육, 장애우, 실버반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원예치료교육이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도 한 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교육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설 환경개선과 품질향상으로 시민 건강을 위한 소득작물 생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섯 개 분야에 76농가가 참여하고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화훼농가 노후시설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 1개소, 지역 명품 친환경 포도생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비닐환경개선사업 30농가, 흑토마토 보급사업 10농가, 양봉, 종봉개량사업 5농가, 수막시설 무인 자동화 시스템 사업 30농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친환경 쌀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우량종자 34톤을 3월까지 공급하겠으며 벼 우량종자 생산 시범단지 3개소 3㏊를 재배해서 차후에 자체생산 후 희망농가에 보급하겠으며, 건조시설 2개소 설치 및 쌀연구회원 중에서 지역거점으로 우수농가를 선정해서 각종 기술보급을 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과 도시의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해 더불어 잘 사는 상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근 화성시와 농촌체험 자매결연을 추진코자 합니다. 자매결연 부락은 3개 부락 정도가 되겠으며 저희 시에서는 생활개선회, 평친회, 새마을협의회, 아파트 단체 등 각종 단체에서 참여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농번기 일손돕기와 농작물 수확시기에 직거래를 병행 추진하여 어려운 농촌에 조금이라도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농업인들의 사기를 높여줌으로써 수원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광교산을 찾는 수원 시민에게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위해 광교지역 유휴지에 경관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광교저수지 상류 하광교동 206-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6,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월～6월 중에는 유채를 재배하고 7월～9월까지는 메밀을 재배하며 주변에는 해바라기 등 관상식물을 재배할 계획이며, 또한 조롱박 등 전통 재래식물 터널도 설치해서 좀 더 나은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주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우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기술센터에서는 어떤 부분에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원하는 부분이요.

저희는 제가 와서 봤을 때 행정적인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을 보급하는 차원이고 시범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런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농가에 보급할만하다 하면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반 벼농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정 위원님하고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자 쪽에 치우쳐서 하고 다음에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 쪽에 많이 치우치고 또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서 저희가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또 포도농가가 30여 농가 조금 넘습니다만 포도농가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에서 판매라든지 판매할 수 있는 홍보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치해줘서 농가에서 가지고 나가지 않고 찾아와서 사가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 치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벼농사 짓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비료 같은 것 있잖아요? 비료 같은 것을 다른 시에서는 무상공급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벼농사 짓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전혀 없죠?

제가 알기로는 수원농협에서, 정확히 기억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작년도 6월 이후 오른 부분에 대해서 50%인가 8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이 아니라 의왕 같은 데나 군포 이런 데는 거의 무상으로 지원을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만 농사 짓는 사람 말로만 지원하고 도와주고 고생하신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비료 대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비료값도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무엇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화학비료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료라든지 이런 가격이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아마 정부에서 종합적인 차원으로 할 때 친환경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화학비료를 많이 안 쓰고 유기질 비료라든지 퇴비를 많이 공급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 어쩌고 아무리 부르짖고 떠들어도 비료 안 주면 농사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안 돼서 쌀 소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은 이번에 수원시에 그런 쪽으로 건의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사짓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서 건의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제가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행정하고 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에 농자재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도 금년에,

글쎄,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한 번 건의해서 양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은 질의는 아니고 몇 가지 상세한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능력개발 뉴리더 양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활동을 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전원농업대학 운영,

윤 위원님, 잠깐만요. 김진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적으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조금 양보해 주세요.

예.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남는 것이고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김진우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 소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수원시에서도 농업인한테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는데, 단, 김진우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의 의왕이라든지 다른 데서는 일부분에 대해 이렇게 무상으로 해주는 품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그 외적으로 상토라든가 각종 유기질 비료, 그리고 화학비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50%～60% 정도를 시 부담으로 해줍니다. 자비로 20～30% 정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는데 농업인들이 그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혜택을 못 받을 경우가 있으니까, 수원시에서는 농업인들한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 혹시 속기록에 잘못 전달되면 오해 받을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은 정정을 요구하고, 집행부 소장님께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러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신청을 제때제때 하라고 홍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미흡하다 보니까 우리 김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옆에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해주는 품목이 있고 수원시는 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하는 부분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좀 더 주셔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여성능력개발 과정 관련해서 구체적 계획을 주시고 다음에 전원농업대학 운영 관련한 것과 놀토를 이용한 청소년 자연농업교실, 차상위계층을 위한 원예치료교육,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계획인지 구체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을 자매결연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거래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지금 현재는 아파트 장터라는 것이 국적불명의 농산물이 어떤 적당한 제재도 없이 장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의 요구 속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다 활성화되고, 다음에 그 아파트의 주민들은 우리가 먹는 농가를 방문해서 일손돕기라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까지 와서 그 분들이 직거래하시기는 어렵고 저희가 수확 철에 가서 콩이니 참깨니 이런 것을 사가지고 오면, 한 팀이 가서 한 차에 하면 한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사람 만나기도 어려운데 와서 해주면 좋아해주고 해서 그런 차원으로, 또 포도라든지 수확 시기에 가서 같이 사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알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원시 관내 농가, 포도 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이외에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교산이 등산객이 많고 보면 행락객이 많고 한데 거기가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특용작물 재배 이런 것으로는 등산객도 많고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과 경관조성을 위해서 농업인들한테도 그런 볼거리 조성사업에 동참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재래식물 터널재배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품목이 다양합니다. 한 10여 가지 됩니다. 조롱박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또 외국에서 재배하고 있는 이상한 작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농가에서, 친환경 쌀이라든지 이렇게 생산해서 파는 농가들이 또 몇 농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는 보급을 해서 그런 것을 사러오면서도 구경을 하고 또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욕심 같아서는, 거기 광교에서 농업인 후계자나 농사 짓는 사람이 몇 분 안 되죠?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한 80～9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논은 어쩔 수 없지만 밭은 그런 데로 유도해서, 여기도 보면 메밀, 유채단지를 조성하는데 이왕 유휴지만 일부분 조금하지 말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데로도 한 번 연구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하여간 저희가 금년도 그것을 해보면서 다시 더 확대시킬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휴지만 말고 농사 짓는 사람들도 한 번 유도해서, 단지가 커지면 수익성을 올릴 수도 있잖아요? 관람료를 받는다든지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그런데 저희는 유채하고 메밀을 재배하는데 수확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농업도 주위환경에 맞춰서 가야지 광교산에 등산객은 밀리고 사람은 많이 끓는데 거기에 굳이 일부 밭에다 친환경이다 특용작물이다 그것 조금 해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수익성을 다른 쪽으로 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축년 새해에도 우리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광교산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우리 노병진 씨가 와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을 만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 좋았거든요. 적어도 올해 시작한다고 해도 한 3년 정도의 꾸준한 지원계획과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교산 유기농 생태마을에 대한 어떤 친환경 유기농 지원계획을 최소 올해부터 3년 정도까지는 자체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지역 농민들의 작목반 구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을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지역의 작목반이라든지 농사 짓는 분들과의 정기적인 만남, 간담회를 추진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광교산을 친환경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단기간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지역 주민들,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삶의 기반과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결국에는 수원 시민들이 원하는 유기농 생태마을이라고 하는 테마형 자족마을로, 지속가능한 자족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관의 지원이 꾸준히 유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유기농 소득 보전이라든지 직접 현금의 지원형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관련 유기농 자재라든지 또는 기술, 또는 그쪽의 작목반 구성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고 담당 직원을 선정해 주면 어쨌거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할 수 있겠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과학영농, 친환경 지원사업, 선진기술 보급, 그런 것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도시민에게 농촌체험을 하는 행사도 전년도에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가 도시화, 개발화되면서 굉장히 농업인들이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 사기나 지원하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원이 어느 특정인에게 가지 않고 골고루 홍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굉장히 체험행사도 많고 한데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도 농촌체험이나 자매결연 맺은 도농에 가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해는 가져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같이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더욱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덕화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 친화적 도매시장 관리를 위하여 개장한지 16년째를 맞이하여 노후된 각종 시설물의 개·보수, 보강에 곡반정동으로의 이전 시까지 최소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를 위해 건축물, 전기, 소방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매주 2회 현장순찰과 점검을 통해서 문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해결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청결활동 및 매월 5일에는 상인들과 함께 대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아침시간대 및 설, 명절 등 성수기에는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차질서를 위해 계도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친절도, 가격 분야 등의 대시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견을 시책에 반영하는 등 질서, 환경, 그리고 안전이 함께 하는 고객 친화적 공영도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일터 조성을 위해 시장 내 족구장 등을 상인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화장실, 녹지공간 등의 음악방송을 실시해서 기분 좋고 생동감이 넘치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주 수요일에는 잔매농수산물을 각 상인들로부터 지원받아 사회복지단체 및 독거어르신 등에 나누어주는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행복나눔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의 경우 연 329개 시설에 130여 톤을 제공하였고 독거어르신 자매결연사업은 28회에 걸쳐 100여 가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10쪽 신규사업으로서 유통종사자 실명제 추진입니다. 도매시장 내 모든 중·도매인 및 종사자에게 해피수원, 상호가 삽입되고 이름이 새겨진 명찰을 2월 1일부터 영업시간 중 패용케 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종사자의 친절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모범 중·도매인을 연 2회 발굴, 표창하고 시 및 도매시장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해서 소비자에게는 믿음을 주고 유통종사자 간에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밝고 명랑한 시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명찰을 이렇게 색상별로 해서 시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2월 1일부터 상인들한테 법인별로 색상을 달리해서 할 겁니다. 다음은 111쪽 농수산물 출하자 신고제 시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년도 2월 1일부터는 출하자 신고 의무화로 등록을 한 자만이 도매시장에 출하할 수 있으므로 3,000여 명의 출하자를 대상으로 각 법인의 협조를 받아 금년 말까지 등록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신고를 하지 않은 출하 행위자에 대해서는 반입금지를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농수산물 유통체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경매에 의하지 않고 비상장 거래하는 불법행위자를 심야시간 대에 단속하여 작년도 4월～12월까지 총 41건을 적발 21개 업소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이래 1,362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건전한 상행위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장 내 쓰레기 발생 감소와 무단투기를 예방하고자 매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정하고 시장유통 종사자 및 인근 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폐수정화시설 및 야채쓰레기 탈수시설을 정기적으로 견학토록 하여 폐수처리 과정과 쓰레기 처리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물과 환경의 중요성 인식으로 올바른 생활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또한 주요 시정설명과 함께 종사원의 친절에 대한 정신교육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농수산물의 가격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제공하여 소비자가 도매시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가격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두 개 반 4명의 조사반이 도매시장, 대형유통 할인점, 재래시장 등을 매주 1회 현지 출장해서 기획재정부 지정 물가안정 중점관리품목 중 우리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무, 배추, 사과, 고등어 등 8개 품목과 성수기 주요품목의 가격동향을 세밀히 파악해서 2월부터 매주 금요일 도매시장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월 1회 해피수원 뉴스 등에 공포하여 소비자의 구매폭을 넓히고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등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의 관심과 배려에 항상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매시장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는 1년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매출액이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상인들 매출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상인 매출액은 2008년도의 경우 금액으로 1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40억,

1,400억입니다. 1,400억 7,700만 원.

1,400억?

예, 1,400억.

1,400억의 매출이 나온다고 보면 그래도 굉장히 큰 것인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금액이 안 큽니까?

글쎄, 전년도하고 굳이 비교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여건 이런 것을 봐서 많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 31개 도매시장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도매시장이 규모 면에 있어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출이 1,400억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도매시장으로서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1년에 거기에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분들이 1,400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1,400억 매출이 오르면 이익금은 거기에서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얼마 정도가 남는 것으로 보시고 도매시장 운영하시는 거예요?

공영도매시장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매출액을 저희가 평가 분석한다든가 이런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영도매시장이라는 특수기능 때문에 어떤 지출과 수입을 비교해서 적자 면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수원시에서 돈을 안 주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무슨 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수원시에서 거기에다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도매시장에다 투자 많이 해주잖아요?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은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없다고 그러십니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죠.

아니, 수익과 지출을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수익과 지출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도매시장에서 돈을 벌어 가면 자기들이 도매시장을 관리할 줄 알아야지 수원시에서만 다 갖다 주고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데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그 분들이, 공영 좋습니다. 공영 좋다고 치고 어쨌든 간에 그 분들이 돈 벌어가는 것 아닙니까? 1,400억의 매출을 올릴 정도면 돈을 벌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를 다 투자해서 고쳐주고 관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공영이라는 기능 때문에 저희가,

그것 버리셔야 돼요. 공영, 공영 다 버리셔야 된다고요. 왜, 모든 것을 공영만 따지십니까? 지금은 공영이라는 개념을 버리시고 같이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지, 왜 공영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공영이라고 앞세우는 이유는 도매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선 소비자하고 생산자를 보호하고 또 원활한 농수산물을 수급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 분들이 돈을 안 벌어가고 그런다고 하면 공영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벌어가는 속에서는 공영이라는 개념을 버리셔야지요. 도매시장이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인데 수년간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거기에 보조해 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마련해가기 위해서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공영 그런 개념을 앞으로는 다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인지하고 예산을 적게 투입한다든가,

거기에 공무원들 나가 있으면서, 여기 보면 매년 거기에다 몇억씩 투자해주고 뭐 해주고 시설물 해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 고쳐주고. 거기 전기도 고쳐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 분들은 와서 돈만 벌어가는 것 아닙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벌어가는 만큼 주변에 환원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지요. 1,400억씩 매출 올린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이것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저희가 버는 수입에 대해서 사용료도 받고, 시장 사용료라든가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투자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지금 농산물 살리기,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이런 데도 여기에 소속돼 있죠? 여기는 관련이 없습니까?

여기는 전혀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네.

그냥 순수한 농수산물만 거기에서 취급하는 그쪽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기능하고는 좀 틀리죠.

아무튼 그 분들이 매출을 올려서 돈을 벌어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해주는 것만큼 또 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우리도 뭐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투자만 해줄 것은 아니라는 거지.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중요한 핵심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출하하고자 하는 자가 약 3,000명 신고대상자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대상자 중에 수원 분들이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원 농업인이.

저희가 농산물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한 60% 정도,

아, 많네요!

예, 작목반이라든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3,000명이 대상인데 수원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부시책입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등록만 한 번 하면,

아니,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 수원 농업인 대상자가 3,000명이면 몇 % 정도나,

저희가 60%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박덕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전 계획이 있는 관계로 보면 굉장히 재해나 안전관리에 소홀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빈틈없는 재해예방 추진에 보면 굉장히 조리 있게 계획을 잘 짜서 오셨어요. 보면 시설분야 합동단속을 주 2회 계획을 짜오셨는데 전년도에도 주 2회 하셨어요?

그렇죠. 월요일하고 금요일 아침 8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같이 순찰을 돌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심의를 하고 그럴 때도 시설 개·보수에 굉장히 인색하게 예산을 드렸는데 갖고 있는 시설이라도 항상 안전관리 대책을 꼼꼼히 챙기셔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국내산만 취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원산지 표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원산지 표시 단속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산물은 인천에서 나온 수산물 관계되는 기구가 있고 수원 구운동에는 농업관계 하는 국립품질관리연구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나와서 직접 합니다.

그러게 요즘 신문지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원산지 표시관계가 명절을 앞두고 굉장히 난무하고 있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돼서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필요시 별도로 해당되는 기관에다 요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시는 분이 약 3,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예.

그런데 아까 우선경매를 거치지 않고 물건이 나간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물건이 더 좋거나, 또 경매를 거치지 않은 물건이 더 저렴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법인이라는 매체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경매 상장을 해서 자기네 법인에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하는 절차를 거치고 결국 거기에 대한 수입이 저희 사용료 수입하고 관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열 가지 품목을 확보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량이거나 희귀한 물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탈세의 목적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쭉 이것을 겪어보니까 그 정도로 심각하게, 탈세까지 하는 큰 범위는 없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혹시 희귀해서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나가는 물건이 더 좋은 것이라든가, 물론, 정상적으로 거쳐서 가야 되지만 더 좋은 물건이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해주시고요,

네.

유통종사자 실명제 실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명찰 본인들이 차려고 할까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2월 1일부터, 이름을 다 받아서 지금 제작이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느 기간 동안에는 계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정착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다만,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가서는 행정 논리를 펴서 어떠한 경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안 차고 잊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요새 자기 이름 불러주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것 시행하시면서도 상인들하고 트러블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네.

다음에 우수 중·도매인에게 표창을 한다는데 표창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세요?

궁극적으로 시장님 것인데 저희가 표창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모범하고 성실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시장님 표창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상품도 있습니까?

상품은 없죠. 상품은 드릴 수 없고,

제가 소장님께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이 부분 할 때 차라리 표찰을 만들어서 가게 앞에다 세워두면 일반 상인들이 가서 살 때 ‘아, 이 중·도매인만큼은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매달 돌아가면서 상을 받으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현판을 청과면 청과, 농수산물이면 농수산물 하나나 두 개를 선정해서 그 가게 앞에다 그것을 놓으면 사고자 하는 소비자들도 신임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출이 오르다 보면 서로가 서비스 측면에서 서로 현판을 걸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좋으신 제안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해서,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현판이 제작돼 버리면 안 되고 이 달에 여기가 선정됐으면 여기를 주고 다음 달에 다른 데로 옮겨가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위도 깨끗해지고 또 서로 그것을 타기 위해서 경쟁도 가능하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질도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안하신 부분도 고견이시기 때문에 검토를 할 것이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또 지방지에도 사진까지 곁들여서 우리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적극 홍보할 것입니다.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낼 때는 자기만족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보고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그것보고 농수산물 찾는 사람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 앞에 패를 크게 해서 딱 걸어주면 소비자도 그 집 단골이 되고 많이 찾아서 매상이 오르면 서로 그것을 경쟁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감안해 주십시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상당히 계획도 잘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느낀 점하고 민원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차량단속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하고 코드가 안 맞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설, 명절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수요가 많을 때는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아홉 명이거든요. 저희하고 조 편성을 해서 질서계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보게 되면 시장은 잘 보고 나가면서 주차 계산하면서 인상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모양입니다.

종종 있습니다.

잘 하고 나오다가 기분이 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탓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얘기를 잘 해서,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관리하시는 사람이 미소를 지어주신다든지, 그것도 서비스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봐서는 사업이 상당히 좋고 친절 공무원, 불친절한 업소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니 뭐하니 계획이 좋은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간에 얘기를 잘 해서 상냥하게 대한다든가 그것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것 하나하고 저녁 때 작목반들이 화물차에 물건을 출하하지 않습니까?

네.

전에는 화물차가 들어오면 그냥 프리패스를 시켰나요? 그렇게 시켰죠?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는 프리패스를 하도록,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지금도,

지금은 농수산물시장 어디에 들러서 직인을 찍어오라는 등 그렇죠?

다는 아니고요, 일부 거기에 출입하는 차량은 일정 시간은 지금도 무료로 개방하고,

그래서 그것이 서로 간에 얘기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이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끝말 하는 것이 “송장이라도 보여주시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송장을 보여 달라고 하면 안내표시를 해주든지, 나가면서 “송장을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안내표시를 해준다든지, 또 저녁에 농업인들 출하하러 나갔다가 전에는 프리패스했는데 지금에 와서 도장을 찍어왔느니 안 찍어왔느니 옥신각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모양입니다.

네, 종종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자기네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가끔 대화를 나누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작은 부분도 제스처를 쓰면서 좋게끔 하고, 또 심지어는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체크를 해서 불친절하신 분들은 교체 요구를 할 겁니다. 많은 고객이 오는 데이기 때문에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체보다도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표현하기 어렵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교육 내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제재조치 이것보다도 교육을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장 보고 가시는 분이라든지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나가면서 말 한 마디에 기분이 상해서 가면 수원시 공무원 전체를 욕을 먹이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그 친구들이 불친절하다 이것이 아니라 ‘에이, 수원시 그렇지 뭐’ 이런 것을 안 듣게끔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많이 대화를 하고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몇 년도에 이전하기로 계획돼 있습니까?

지금 2013년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2013년도죠?

네.

불과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좀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의 시설물이라든가 질서나 환경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하실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지난 한 해 저희 세정과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사랑과 고견을 주시면 저와 저희 전 직원들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정발전을 위해 진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정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시세가 4,492억, 도세가 3,893억 해서 모두 8,385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세는 그나마 작년에 비해서 4.2%가 증액된 세이고 도세는 부동산 직거래와 관련되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0.8%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징수 목표액 완성을 위해서 분야별 증감 및 세수 분석을 실시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와 지방세 이해도를 높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모바일 서비스 제공, 구·동별 평가를 통한 선의의 경쟁을 유발토록 하겠습니다.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지방세 홍보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51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위택스, 인터넷 지로납부, 자동이체, 카드납부 등 다방면을 통해서 홍보를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7쪽을 보시면 금년도 한 해 저희가 세목별로 징수 목표액을 설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세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된 추세고 다행히 우리 시세는 4.2%가 증가된 목표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통·반장이 직접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기반으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를 추진하여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세정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근거법령이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52조에서 이미 시행이 됐고,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메일서비스 기반으로 전자송달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전자송달 내역과 수납 등 사실증명을 위해 증거자료를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고지서 전자송달을 시험 운영코자 하였으나 행정안전부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시범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부산광역시에서 전자송달 시험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6월 중부터는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를 개시코자 합니다. 전자송달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서 많은 납세자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30일 현재 우리시의 법인은 총 4,350개로 돼 있는 이것이 조금 늘었습니다. 4,44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건수 및 금액 목표는 총 2,000건에 43억을 설정했습니다. 작년에는 45억을 설정해서 45억은 초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 중에는 법인현황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비과세·감면, 중과세 및 과점주주에 대한 조사와 작년도 신축 아파트형 공장 IT스타 등 4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7～8월에는 취약분야와 9～10월에는 대형 건축물을 일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우리시 작년 12월 20일 현재 체납액이 사실 652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부과액의 한 92.6%를 저희가 정리했고, 체납액이 652억인데 여기에 우리 시세가 458억으로 시세가 도세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652억 중에는 소위 아주 고질적인 자동차 체납세가 한 252억이 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액의 고질·상습 체납자 정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는 제로텍스 특별기동팀이 있기 때문에, 기동팀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이 부과되지 않는 10월～4월까지 집중 운영을 하고 다음에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현장방문 등 저희 시·구·동 직원들이 끈질기게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를 유도하겠습니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해외여행이 빈번한 사람에 대해서, 또한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다음에 고의적으로 1억 이상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 법인 일소를 위한 행정처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습·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아주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체납세의 25%가 자동차 관련 체납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멸실사실인정서를 발급 받게 되면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의무보험 가입자 확인과 연 2회 집중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감한 결손처분 확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면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강도 높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대책을 저희가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30일 현재 우리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이 무려 1,000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547억이고 특별회계 491억인데 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0억이면 우리 지방세 650억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전체 부과액 대비해서 90.5%를 정리했지만 세외수입 미수액이 1,000억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시의 재정수입에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6월 22일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그 후로는 어느 정도 제대로 정리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냥 고지서만 발송한 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전력한다고 하고 있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로 특별히 더 징수가 잘되거나 단속에 걸리고 그런 것이 줄어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세와 같이 전국 부동산 조회를 하고 조기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강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결손처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추진코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권유를 해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구축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무선전화 가입자가 4,5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지만. 그래서 이 중에서 한 10% 정도가 모바일 뱅킹 이용을 하고 있다는 통계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도 앞으로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회사는 (주)더존이라는 데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단지, 예상되는 사항은 그러면 과연 모바일 고지로 지방세 고지를 받기 원하는 납세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전자 이메일 고지도 추진을 하고 이것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사실 국세 분야에서는 모바일 고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수원시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나중에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아마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준비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석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우리 세수가 연중 들어오는 것이 언제 많고 몇 월 이렇게, 특히, 1, 2월 상반기에 몇 % 정도 들어옵니까?

저희가 금년도 시세 4,492억 중에서 사실은 정기분이 전부 하반기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시책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자금관계 때문에 저희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1월에 면허세 같은 것은 한 10억 정도, 이것은 도세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들어온다고 볼 수 없고 6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이 시작되죠. 저희가 자동차세는 1년 통틀어서 한 700억 정도가 목표인데 다행히 저희가 1월에 자동차세는 선납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금년도 선납 목표는 90억입니다. 작년에 한 74억이 됐었는데 금년 1월에 자동차세 선납으로 9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또 법인 주민세는 월별로 일정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금년도 상반기까지 총 세입액은 제가 확보해본 바에 의하면 5,000억, 전체 일반회계는 1조 24억인데 5,000억까지는 저희가,

과장님, 저희들이 주로 1, 2월에 모든 발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에 예산도 몇 %까지 선 지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60%인가!

계약과 동시에 70%까지 선금 지급하라고,

70% 선 지급하는 것인데 저는 예산조달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실제로 해당 부서, 각 구별로 총무과에서는 지금 발주와 입찰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70%까지 선납을 한다는데 돈이 있느냐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제가 8시 반부터 조기집행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그래서 우리 세정과가 자금지원반이다 보니까 그런 세수확보 대책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머리를 쥐어짜낸 결과 사실은 일반회계 1조 24억 중에서 저희가 5,000억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재정보전금이 우리 1조 24억 중에서 한 34%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재정보전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계획대로, 그러니까 분기별로 내려주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받고, 다음에 저희가 세외수입이 2,110억인데 2,110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1/4분기에 한 1,00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뭐냐 하면 다행스러운 것이 지방세는 4,490여 개에서 한 1,800밖에 안 들어오는데 세외수입 2,100 중에서 세외수입이 한 1,500 정도가 상반기 중에 들어오고, 재정보전금 34%에서 50% 정도만 해도 저희는 한 5,000억 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대략 수치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부분 국·도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경기부양이라고 하는 목적 아래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꾸 집행하고 무리하게 해서 오히려 사업에 차질이 발생된다든지, 전반적으로 올해 균형예산을 집행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좀 과부하는 걸리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 자금지원반에서는 재정 조기집행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수 내는 사람은 성실하게 잘 납부하죠?

네, 그렇습니다.

고질 체납자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부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동차세 1월에 내면 할인되는 것이 몇 %죠?

10%요.

10% 정도 되죠?

예, 10%입니다.

그런 부분이 저도 상당히 좋고 홍보를 듣고 저도 그렇게 내고 있는데 만약에 하다 중간에 차량을 매매했을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시로 넘어옵니까?

매매를 하게 되면 선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환부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게 되면 등록사업소에서 시로 넘어와서 바로 환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네.

아, 그것이 시스템이 돼 있군요! 혹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과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환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구청별로 해서 번호판 자동으로 뜨는 것 차량 구입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것이 얼마였었죠?

3,800만 원에 차가 네 대입니다.

구별로 해서 시에도 하나 두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량 구입하고 나서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번호판 영치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별로 가보면 번호판 영치해 놓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정동근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그런 부분을 구청 직원이 몇 시부터 해서 도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자체가 아파트 단지 내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갈 수가 있죠.

지하주차장에도 차가 번호판은 붙어 있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제가 한 1년 정도까지 본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안 내고 그냥 방치시켜버린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사를 한 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관련해서 세금이 스물다섯 가지가 된다는데 지금 현재 뭐라고 할까요, 주·정차 위반했을 때 금액이 올라가죠? 내지 않았을 때.

지금 주·정차 위반하면 20%를 감해서 납부하라고 고지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안 내면 당초 부과액을 그대로 부과하죠.

아, 기존에 내야 되는 돈에다 20%를 감해서,

20%를 감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됐을 때?

예, 지금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성실하게 낸 사람은 그대로 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전에 부과된 것은 그대로 하고 그 후에 단속에 걸린 것은 예를 들어서 4만 원이라고 하면 3만 2,00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가 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까지 안 내면 4만 원을 내야죠.

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납된 것은 바로바로 환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찬을 드신 후 13시 30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회계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계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회계교육을 2009년 3월 중 실시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마인드 구축과 일상경비의 조기집행 지출과 법 개정에 따른 회계 관련 법령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과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로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근절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법인카드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인카드 사용 시 서명란에 반드시 부서명과 사용자 실명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직 공무원 120여 명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회계업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200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대금 입금 후 SMS 문자서비스로 민원 편의제공을 도모함으로써 신뢰 받는 회계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회계처리 방법과 자산전환의 완벽한 검증으로 회계업무 처리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추진계획으로는 복식부기 회계처리프로그램(e-호조) 운영과 회계처리에 대한 분개검증을 승인하고 수원시 재산의 역사관리시스템 자료 영구화 추진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9 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 실시로 완벽한 재정상태 보고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검증된 우리시의 재정상황에 대하여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탄력적인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용역·물품 등 입찰 시 전자입찰 G2B(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를 활용함으로써 계약업무의 투명한 공개행정을 추진하고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방계약법 수정분 등 법 개정에 따른 회계담당 공무원 업무연찬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에게 수의계약이 되도록 하고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탄력적 계약체결 운영을 위해 조기집행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일상경비 집행은 경리팀, 계약발주는 계약관리팀으로 구성하여 2009년도 상반기 발주사업을 모두 긴급입찰로 실시하여 평균 10일 공고를 5일로 단축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상반기 중 90% 이상 발주와 자금을 60% 이상 상반기에 집행 추진되도록 하고 국가적 최우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조기집행을 통한 위기상황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정확한 자료관리를 위해 실태조사와 관리의 전문성 강화로 행정적인 관리체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누수 없는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시스템 실태조사를 구축하여 국·공유재산 중 400필지 잡종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국·공유재산 관리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하여 재산관리에 따른 민원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토지 합필화를 위해 각각 분리된 토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통해 토지가 합필화되도록 하고 공유재산 1만 9,000필지에 대한 지적 전산자료와 등기 전산자료의 대사를 통해서 공부정리가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공유재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사 현황은 본관 및 별관 3만 8,946㎡, 조경시설 3,541㎡, 기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실시하는 청사 환경관리 개선 및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사조경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사 청소용역 추진을 연중 계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수시로 상반기 전에 본관 냉·온수 분배기 교체, 청사 보도 및 우수전 정비, 청사본관 복도 천정 보수 및 도색, 이에 따라 개방형 청사관리로 청사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 및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청사 분위기를 제공토록 하고 특히, 직원이 필요로 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함으로써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수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월에 발주나 입찰 진행된 것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어저께 현재 저희가 발주된 것이, 현재 총 발주 의뢰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총 52건으로 돼 있습니다. 52건 중에서 현재 저희가 공고 중인 것이 22건, 다음에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사항이 16건, 계약된 것이 14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로 따지면 하여튼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되고 올해 전체 비율에서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작년보다는 한 3% 되고 올해는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세 배 정도 된 것이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비율이 1%인데 하여튼 1, 2월에 집중적으로 발주 및 입찰을 하실 거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세정과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실제로 재원조달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발주라든지 입찰을 진행시켰을 때 이에 대한 어떤 재원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조기에 너무 발주를 해주면 나중에, 돈을 집행해 버리면 나중에 그 공사가 어떤 차질이 발생한다든지 했을 때 일단 선 입금으로 먼저 지급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또한 사업의 차질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무리하게 인위적으로 경기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책임행정을 진행시켜나가고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같지 않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아침에 재정상태 운영보고서 때문에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세정과에서 상반기 중에 5,000억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연중, 1월～6월까지 사업별 품목별로 준비돼서 진행하게 되면 예산 집행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발주 의뢰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운 측면에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더더욱 어렵다면 그만큼 업체나 기업의 도산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지급해 버리면 나중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어떻게 잘못된다든지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소위 재정이나 건전성, 다음에 업무수행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따져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돈을 선금, 또 중간에 주고 나중에 마지막으로 잔금 이렇게 과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한 60～70% 미리 선납금을 다 줘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 업체에 문제가 발생되면 사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현재는 겨울철이다 보니까 긴급 발주는 하기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1～2월에는 공사보다는 일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물품 구매라든지 단순 용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주로 계약이 되고요, 보통 제가 볼 때는 2월 말～3월쯤에 공사와 관련된 사항이 그때부터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수시로 저희는 계약부서다 보니까 사업부서로 하여금 집행의뢰가 오면 거기에 따른 사항들이 차질 없이 조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물품 구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토목공사, 도로사업 이런 것 다 지금 발주해요, 1～2월에.

네.

그래서 그 취지와 배경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책임이 중요한 것이니까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고견을 잘 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공유지 있죠?

네.

지금 수원시 전체에 2만 751필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가 돼 있는 것이 얼마나 돼요? 지금 몇 필지나 임대가 돼 있습니까? 지금 나가 있는 것이.

저희가 대부료 부과는 430건 정도 돼 있습니다.

430건이요?

네.

그러면 430건 제하고 나머지 2만 몇 건을 지금 현재 그대로 놀리고 있는 거예요?

놀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용할 수 없는 재산, 저희가 일반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있는데 주로 저희가 대부료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대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자갈 같은 것이 깔려 있어서 간혹 가다 관광버스도 세워져 있고 잡풀이 나 있고 임대했다 건물 철거도 안 하고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시유지나 국유지 오픈을 시켜달라고 하면 잘 안 시켜주나요?

규정에 맞으면 지금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 때 올해 2009년도부터는 국·공유지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한 5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각 동별로 위치별로 필지별로 어느 위치에 이것은 국유지, 이것은 시유지, 이렇게 도면에 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누구든지 자기가 필요하게 되면 그것을 보시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는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도 그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홈페이지 같은데 오픈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임대료 얼마라고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정말로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누구는 100평인데 50평만 빌려서 100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해서 해달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그것을 시 홈페이지에 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은 땅을 봐서 거기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큼 사용을 하면 우리 세금이 많이 걷힐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놀리는 것보다는.

현재까지 홈페이지 상으로는 아직 안 됐지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지도 책자를 만들어서 시청,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누구든지 보면, ‘아, 이 땅이 내가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공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참여해서 오픈하면 놀리고, 정말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픈을 시켜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앞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영통지역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남겨놓은 땅이 있죠?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영통에 보건소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마땅치 않아서 공원 부지에다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땅이 없어서 공원 부지를 다시 변경해서 보건소 짓는다고 작업을 하고 있던데 제가 봤을 때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만 앞서 내다보고, 보건소 자리로 옛날 영통구청 자리 들어가려고 했던 데가 재정경제부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구할 수가 없고, 그런데 사실상 그 인근 지역에는 땅이 2,000만 원, 3,000 만 원 가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파는 것은 평당 한 250만 원 정도 가요. 그런데 그렇게 먼저 앞을 내다보고 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지금 현재 그 지역 영통2동 같은 경우 5만 명 정도가 넘는데 그런 데에 주민지원센터 같은 것 확장할 부분을, 그 옆에 있는 땅도 굉장히 저렴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총괄적인 재산관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지만 실제로 영통구에서 동별로 확보 땅이 부족하고 그럴 때는 구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동하고 같이 협조해서 그 땅이 아닌 다른 땅을 구입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인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사항들을 검토보고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면 시장님이 검토된 내용대로 업무가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 오픈해서 시민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픈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월에 지도책자가 나오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면서 책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언제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국·공유재산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무단점유한 사람들도 있고 또 나중에 발각이 돼서 사용료를 부과해도 내지도 않고 배 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우리 시유지 1만 7,949필지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이 다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완전히 다 돼 있습니까?

돼 있지만 수시로 매년 한 사람이 전체 시유지에 대해서, 관리는 돼 있지만 현장을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동에 협조를 구해야지만, 다음에 짧은 시간에 또 불법으로 단기간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구·동의 협조를 얻어서 가급적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면을 만들게 되면 이제는 누구나 그 땅이 시유지 땅이다, 국유지 땅이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하는 것은 인원을 우리 기존의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무슨 계약직을 채용해서 합니까?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했는데 지금 도면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필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800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의 시스템을 운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염려가 돼서,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담당도 회계과에서 하고, 보면 계약이나 모든 발주 같은 것도 회계과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경제도 악화되고 활성화, 위기극복을 위해서 조기에 집행하라고 그랬는데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네.

협조해달라고?

일단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시·도 단위, 지자체가 모두 같이 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e-호조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하려고 입력만 시키면 행안부 총괄관리팀에 모든 숫자가 다 동시에 나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타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야지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수원시에서 비상경영을 위한 위원회나 상황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총괄팀에서 운영하고 저희는 집행에 따른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석을 어디어디 합니까?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다음에 이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고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실 이렇게 네 개가 구성돼 있고 모든 보고는 국별로 주무 과장이 각 과별로 취합을 해서 보고하도록, 일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일보로.

회의를 수시로 해요?

예, 수시로 합니다.

지금 몇 번이나 하신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세 번 했고 다음에 일보는 매일 매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욱 위원이 질의했을 때 5,000억 정도는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세정과하고 같이 협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조기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좋지만 철저한 검토나 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황을 타개하려고 조기발주 해놓고 집행한 모든 계획이 잘못되고 집행이 잘못돼서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또 시민 불편이나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기발주도 좋고 경제 활성화도 좋은데 철저한 사전 보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모든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 입장은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우선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조그만 것이 3,000만 원 미만이요?

2,200만 원까지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1억까지는 관내 업체를 경쟁입찰 해서 입찰하는 것이고 2,200만 원까지는 그냥 수의로 일방적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관내 수원 업체를 위주로 하고, 부득이 전문성을 띤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관외로 해야 되겠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관내 업체가 계약 발주했을 때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용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용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민생경제안정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전통시장은 18개소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역전시장, 팔달문시장, 지동시장, 영동시장 등 4개 시장에 국·도비를 작년 15억에서 금년에는 47억 6,700만 원은 확보하여 역전시장 외벽 및 간판 정비공사 등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또 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으로 작년 수준과 비슷한 18개 시장에 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장 홍보 이벤트와 고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한 유통경영대학과 문화프로그램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00인 이상 기업체 해피수원 상품권 마케팅 투어와 동네시장 장보기 운동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거래질서 점검입니다. 우리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20개소이며 일반매장은 재래시장을 포함하여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금년에 관세청에서 고시되는 674개 품목의 공산품을 원산지표시 적정여부와 전기밥솥, 완구류, 물놀이기구 등 65개 품목의 안전검사 여부, 불법유통,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가격표시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정도에 따라 시정,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계획입니다. 44쪽 에너지절약 홍보 추진입니다. 먼저 금년 제3회 에너지절약 웅변대회입니다. 에너지절약의 생활화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올해에도 민방위교육장에서 여름방학 전에 유치원,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웅변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약 230명 정도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 에너지절약 수기 공모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45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관내 유류판매업소는 총 209개소에 주유소가 151개소입니다. 최근 유가변동 등이 심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경찰 계획수사에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인계동 청소년문화센터 앞의 하이웨이주유소에서 탱크에 저장된 일명 세녹스 유사휘발유가 적발되어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 주유판매 가격을 안 보이는데 놓다가 적발되거나 개인이 유사휘발유를 알고서 구입하여 사용하다 적발되어 각각 5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유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에코 에듀 빌리지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해양부 주관의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영통사공원 내에 국비 1억, 시비 3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통사공원 내에 지하수를 이용한 폭포와 시민 휴식공간을 위한 환경친화적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민설명회를 하여 의견을 들었으며 7월～8월경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농가 수는 2,787가구이며 면적은 1,337㏊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농자재 및 직불금 지원사업은 총 23억 6,700만 원으로 작년과 비슷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농업기계 사업 및 상토 지원, 포장재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대내외적으로 말이 많았던 직불금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동물등록보호제 추진입니다. 동물보호법과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가 지난해 9월 9일 개정되어 금년도부터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대해서 동물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우리시는 5,000두를 예상하고 있으며 전자칩과 목걸이를 선택해서 작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목걸이는 현재 8,000원으로 예상하고 전자칩은 강아지 등 쪽에 칩을 시술하는데 1만 9,000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성남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10월경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며, 생후 3개월 이상이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민홍보와 설득으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송과 함께 하는 전통시장 릴레이 홍보마케팅입니다. 현재 인정시장으로 거북시장 등이 등록되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마케팅 전략이 올해부터 국비 90%, 시비 없이 자부담 10%의 자금으로 시장별로 1,000만 원～2,000만 원까지의 예산으로 시장 일정에 맞추어 경품행사, 세일, 공동이벤트 등 각 시장 자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시장별로 하는 공동이벤트 일정을 조정하여 지역방송 언론과 시 승격 60주년과 연계해서 기획시리즈물로 4～5개월 간 지속적으로, 시장별로 달인이라든가 노래자랑, 지역특화상품 홍보방송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볼거리, 즐길거리, 전통이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대형매점과 점차 경쟁력을 갖추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동절기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도시주변 유휴 농지에 식량, 사료작물 재배로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비상활주로 주변과 서부우회도로 주변이 농한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유휴농지에 겨울철 경관작물인 청보리, 호밀, 유채 등 매년 10월부터 모내기 전인 4월까지 식재하여 겨울철 농지를 푸르게 하고 생산된 부산물은 청예사료로 이용하거나 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 약 25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영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 체계적이고 업무보고 내용만 봐도 질문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래시장에 굉장히 많이 도움주시고 활성화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로 하는데 지원이 좀 더 됐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나 주변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이벤트, 홍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변에 접근성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라든지 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중점적으로 계획을 짜셔서 그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활성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팔달문 지역 시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복개된 것을 뜯어내고 자연하천으로 만드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차장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기청 등에 대해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건대 팔달문 지역의 주차면을, 한 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1억～2억 정도가 사실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 때문에라도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수원시에서는 주차장 확보는 사실상 좀 어려운데 그 외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윤건모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기업 활동이 매우 위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즉시하고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상품 산업디자인, 컨설팅과 기술제품 개발 등 산업패밀리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경영종합진단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 컨설팅을 지원하고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비용 지원과 산업정보 기술제공 등 7개 분야에 3억여 원의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개발촉진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융자자금 규모는 3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1업체당 최고 5억 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는 특례보증을 통해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확대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산·학·관 협력사업을 더욱 공고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경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 건립비는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며 도비 5억 원 포함 3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동 대학의 콘텐츠분야 연구센터에 지난해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로 3억 원이 지원되며 성균관대학교에 13억 원 규모의 친환경 자동차부품소재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시가 1억 5,000, 경기도가 4억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지식경제부에 응모한 경기대 산업기술특화사업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경기도가 1억, 우리시가 1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기업지원 SOS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T/F팀을 상설화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애로사항 발굴을 위해 간부공무원의 산업현장 방문과 기업인 초청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20인 이상 고용 기업체 160여 개소에 대한 기업지원 전담공무원을 확대 지정하고 찾아가는 One-stop 민원처리 등을 통해 실질적인 SOS 지원체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민간 주도형 아파트형공장 건립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원천동 소재 약 7,000여 평 규모에 사업비 270억 원이 소요되는 아파트형공장 건립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완공 시에는 120여 개의 기업 입주와 7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있으며, 건축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이 있을 시 자금지원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 건전한 노사문화사업은 한국노총 수원지부에 위탁 중인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중 계획된 주요시책 사업은 서면보고 드리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특수시책 유휴 공장부지에 대한 매매와 임대를 알선하는 시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건모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점만 간략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2쪽에 보면 민간 주도형 테크노단지 건립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총 사업비 자체가 270억인데 시·도비해서 150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도비가 90%고 저희 시비가 10% 매칭펀드 식으로 지원되는 것인데요,

위치가 어디에 들어서는 겁니까?

IT스타라고 원천아파트 팩토링월드 맞은편입니다.

팩토링월드 앞에요?

예, 지하 터파기만 해놓고 아직 공사 일정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디지털엠파이어Ⅱ에 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60억 지원이 됐더라고요.

예, 그 정도 됐죠.

그런데 거기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도로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것 지어놓고, 물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겠지만 도로는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나 크게 짓다 보니까 나중에는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도로가 많이 막힙니다. 그 뒤에 농수로라고 하는데 거기 복개를 해서 하면 훨씬 더 유용할 텐데 그런 부분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지원만 해주니까 나중에 교통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이것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지원만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이런 부분으로 지을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그 소관은 공영개발과 소관인데요,

아는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산단 조성계획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단지는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발주하고,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성사업은 올해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내년 정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지금 4단지까지도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단 3단지 올해 용역 수행하고 실질적으로 조성공사 내년쯤에 들어가고?

예.

다음에 3단지를 만약에 조성했다고 전제하면 어떤 조건에서 신청을 받고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1, 2단지는 그간 확보된 수원지역에 비공업지역에 있는 소규모 기업들 위주로 입주시키는 방안을, 규모는 아주 작은 규모로 짜놨습니다, 계획을.

몇 평 정도 규모가 기본단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900평이요.

900평? 900평, 1,000명?

예.

기업당!

그런데 3단지는 한 23만 평 정도 되는데,

3만 평이요?

23만 평이요.

23만 평?

예, 그 지역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중견기업, 제조업분야는 300인 이상 그 정도로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어요. 규모도 3,000평～5,000평까지 좀 큰 블록을 많이 해서, 3단지는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가 됐고요,

중소규모로 3,000～5,000평 규모의 300인 이상,

그것은 저희 안입니다.

여기에 혹시 케미컬 쪽도 들어갑니까?

일단은 지난 10월 31일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입지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지식경제부를 통해서 건의를 해서. 다만, 판단은 기업에서 할 사항이죠.

아니, 그러니까 케미컬, 화학 쪽에 있는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 대비업도,

제한조건이 없다는 거죠?

대기업은 업종에 상관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대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종업인 300인 이상?

예, 300인 이상.

300인 이상인 업체는 업종에 상관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대략 지금 향후 모집계획이라든지 이것이 그러면 내년 정도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11월, 그때쯤 되겠죠.

올 11월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유추하고 있는 동일한 과밀억제권, 수도권, 수원까지 포함돼 있는데 안양이나 서울 같은 데서도 그러한 규모의 공장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의 수요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외기업도 일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혹시 있나요?

사실 외자유치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확정된 시스템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영향을 못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악화로 인해서 국내외 경제도 불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자금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위해 조성된 것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죠? 융자 신청하는 것.

여기에서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세 가지의 자금이 있는데 300억은 기업, 기업한테만 지원해줄 수 있는 중기자금이고 마지막에 보고 드린 소상공인은 일반적인 기업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필한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 현황에는 중소기업, 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그렇게 분류해서 유인물에 해주셨죠?

예.

그러면 기업에 300억은 중소기업,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문턱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그래도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은 자금 신청하고 자금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하고 지금 굉장히 문턱이 낮아졌다고 그러는데 낮춰진 문턱이 어디까지 낮춰졌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융자를 알선하게 되면 2007년도까지는 알선된 융자금액에 대해 시에서 2%의 이자를 보전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그것을 1% 상향을 해서,

금리?

예, 금리요. 3%까지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본인 부담할 수 있는 금리가 얼마죠?

시중 실세금리의 3%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3.5%～7%까지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금리는 한 6%～10%까지 간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일반 은행들이 기업한테 대출을 굉장히 꺼리고, 자기자본 BIS 확보 때문에 은행들의 대출이 지금 끊긴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원활하게 풀려서 불황을 겪고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샘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분들을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원활하게 빨리 타이밍을 맞춰서 적기에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은행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조속한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축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산·학·관 협력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셔서 보면 창업보육센터 확장, 경기대학교 콘텐츠융합소프트웨어 연구센터, 다음에 지역혁신센터 해서 전부, 산·학·관이라고 하면 여러 개의 학교에서 참여한 것도 아니고 경기대학교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경기대학교하고 특별한 무슨 그것이 있어요?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맨 밑에 있는 지역혁신센터 지원, 그것은 원래 지식경제부에서 응모한 사업인데,

응모해서 된 것이고,

예, 경기대에서 응모를 해서 국비를 10억 얻게 됨으로써 저희가 매칭펀드 식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1억 지원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항이라든가 성균관대학교, 다른 대학교인 아주대라든가 수원대학교는 기 2005년도 2006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연차별로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골고루,

그런데 이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한 번 해놓고 지원 해주고 안 해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창업보육센터는 당초에 설립을 해놓고 확장비로 신청을 했는데 도비를 얻기 위해서는 시에서 매칭펀드 가액이 없으면 선정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애당초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신청할 때 우리 수원시에서 참여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창업보육센터도 중소기업청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기술적인 자문을 충분히 얻을 수는 있죠.

그런데 새로이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수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제통상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세계 속의 중심도시로의 도약과 관내기업의 수출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표로 전 행정을 집중하되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환율상승을 비롯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서 공무 국외여행을 자제, 또는 축소 시행하면서 도시간 교류, 국제회의 참석, 수출 촉진 등을 실속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74쪽부터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실리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전개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13개국 15개 도시와 교류 협력관계를 맺고 활발한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중국의 항저우시를 초청해서 우호결연도시를 체결하고 자매도시가 분포되지 않은 서유럽 지역과 미주 지역, 아프리카 지역의 우호도시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밖에 다른 도시와의 교류는 자매우호결의안을 지양하고 특정 업무분야별 교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의 공식 방문계획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의 축제 초청 방문은 현재 4개 도시에서 초청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경제를 감안해서 최대한 축소하여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올해도 화성문화제에는 자매도시 대표단을 초청할 계획이며 주하이시와는 향후 5년간 매년 15명씩 일주일 동안 공무원 행정연수단을 상호간 파견할 계획입니다. 자매도시 시장개척단은 전년대비 2개 지역을 확대하여 다섯 개 지역에 대해서 파견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 주둔하고 있는 수원마을 지원사업은 수원마을 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문화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며, 프놈크롬 수원초·중학교의 육성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엠립 주정부의 요청에 따라 농사기술 전수 및 수원농장 운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시엠립의 농업관련 공무원 두 명을 6개월간 우리 시에 파견해서 근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시민단체, 학교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교류 등 도시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자매결연 체결 20(1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9년은 일본 아사히카와시와 자매결연 20주년, 루마니아의 크루즈나포카, 터키의 얄로바, 멕시코의 똘루카시와는 자매결연 10주년이 됩니다. 아사히카와시와는 20주년 기념사업을 아사히카와시에서 개최하기로 협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7월 말부터 개최되는 여름 축제에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며 민간 교류단체와 함께 수원주간을 운영하는 등 기념행사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매결연 10주년이 되는 3개 도시 중 멕시코의 똘루카시는 4월에, 크루즈나포카와 얄로바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6월에 각각 방문해서 기념행사를 갖도록 하겠으며, 수원행사는 10월 화성문화제에 초청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행사는 전통예술단의 상호방문 공연과 요리사 파견, 자매도시에 기념물 설치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악화된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을 내실 있게 운영함은 물론, 반드시 필요한 최소 인원만이 여행할 수 있도록 공직자 스스로 공무국외여행을 자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쪽 국제회의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원시가 가입하여 활동 중인 유엔평화사절 도시연합회와 시티넷, 안전도시학회와 ICLEI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산동 도시연합총회의 개최입니다. 경기도와 산동성의 지방정부 간 공동발전 도모를 위해서 2008년 창설한 경기-산동 도시연합회의 제1차 정기총회를 5월 중에 수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가도시는 경기도와 산동성, 그리고 각각의 산하 17개 자치단체 등 총 36개 도시가 참가해서 도시 상호간 이해도모, 정보공유와 상생의 협력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ASEAN+3 지방정부회의 개최 기반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는 국제교류, 국제기구 가입, 또 회의 참가 등 국제 활동이 활성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활동의 중심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활동 중인 기구는 이미 기구 창설에 기여했거나 또 회원 도시 중 발 빠르게 움직인 몇몇의 도시가 이미 기구를 운영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수원이 아시아 지역 지방정부연합체의 중심이 되기 위한 첫 단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ASEAN+3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간 기구로서 ASEAN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10개 국가가 국가간 공동발전을 위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며, +3은 아세안의 경제적 영향력을 가진 아시아의 동북에 위치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ASEAN의 초청에 의해서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간 기구의 모형을 이용해서 해당 도시의 동의를 이끌어내어 지방정부회의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이들 12개 국가 중 이미 다섯 개 국가와의 자치단체와 교류 중에 있습니다. 1차로 나머지 일곱 개 국가의 수도권 자치단체와 공동의 관심부분에 대하여 경제협력 등의 교류협약을 체결한 후 ASEAN+3 지방정부회의를 창설해서 본부를 수원에 두고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지방정부는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명실 공히 아시아 지역의 지방정부연합회를 수원에 두어서 아시아의 중심도시가 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의 내향적 국제화를 위한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8년 4월 말 현재 2만 5,000명, 수원시 인구의 2.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해서 우리와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위탁 운영 중인 외국인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해서 외국인의 이용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으며,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2008년에 구성한 다문화 친교사절단을 외국인과 내국인의 문화적 교량역할을 하도록 육성함은 물론, 현재 구성 중인 재수원 외국인회를 10개국 이상 육성해서 이들이 서로 의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식과 생활정보를 담은 생활안내책자를 6개 언어로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2회 세계인의 날을 맞이해서 다문화주간을 운영하고 2008년에 처음 개최했던 다문화 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명실 공히 세계인이 함께 하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의 강화입니다. 국제시장의 특성에 맞는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유명 박람회 참가는 물론, 국제자매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자매도시 웹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수출마케팅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4월에는 멕시코 똘루카시와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서 똘루카를 거점으로 브라질의 꾸리찌바까지 연결하는 NAFTA 통상 촉진단을 10개사로 구성해서 미주지역을 집중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개척단은 도시대표단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통상지원을 위한 세부적 지원프로그램은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쪽 국제자매도시 거점 통상교류 상담회 개최입니다. 자매도시와의 경제교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1단계로 국제자매도시 초청 수출상담회를 똘루카 등 5개 도시에서 27명의 바이어가 참석한 가운데 작년 10월 9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개최 예정인 국제자매도시거점 통상교류 상담회는 자매도시를 거점으로 한 해당 국가의 유력바이어를 50명 이상 초청할 계획이며, 금년 10월 역시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수출상담회와 동영상 수출상담회, 사이버 박람회, 기업체 카탈로그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5,000만 불 이상의 수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쪽, 국제자매도시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자매도시 중 인도네시아 반둥에는 거리의 로터리에 화성조형물이, 아사히카와시에는 국제거리에 화성모형, 그리고 지난시에는 우정의 문, 얄로바에는 수원공원이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매도시 간에 상대도시를 배려하고 기념하는 홍보시설의 설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시는 상대적으로 자매도시의 이러한 시민홍보가 미흡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인계동의 마로니에 길을 국제자매도시의 거리로 정하고 이곳에 자매도시 표석이나 기념조형물 설치, 기념식수 등을 실시해서 테마거리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리의 조성은 현재의 도로 형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국제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흥수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올해 시엠립주 수원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혹시 공식 방문할 계획은 없나요?

방문단 계획은 지금 3월과 11월 두 번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월에 있습니까?

예.

3월에는 누가 단장으로 가고 또 어떤 프로그램 내용이 있는 거죠?

3월에는 저희 국장이 단장으로 갈 계획으로 있고요, 예전에는 대표단과 봉사단을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도 절감하고 실속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대표단 인원을 최소화하고 봉사단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봉사단하고 일부 직원들 해서 간다는 거죠?

네.

하여튼 이것도 공식 방문인 것이고?

네.

다음에 베트남 하이즈엉 축제와 관련된 이 행사에는 몇 월 정도에 가는 거죠?

하이즈엉 축제는 저희로 따지면 추석절 전후가 되는데요,

추석 전후로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초청 받은 도시에 대해서 어느 어느 도시에 갈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항저우시가 우호결연 의향체결을 했는데 향후 도시가 과연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하는데 적절한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교류와 협력을 발전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실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국제통상과나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여기에 파견해서 실사를 한다든지, 혹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이미 작년에 MOU를 체결하기 전에 경제통상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5명 정도가 현지를 다녀왔고요, 현지에 다녀오면서 부분별로 도시 현황만 파악을 해왔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우호결연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네.

앞으로 항저우시랑 결연할 전망이 있어요? 혹시 올해.

항저우시하고는 지금 저희가 항저우시장을 상반기에 초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상반기 몇 월이죠? 상반기면.

일정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대략?

초청을 해서 정식으로 우호도시 관계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저희가 화성문화제 초청은 물론이거니와 항저우시에서 주관하는 항저우시 주관, 이쪽 지역에서 그쪽하고 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의 도시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쪽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는 애당초 저희가 현재 15개 도시 맺을 때까지만 해도 정부의 방침이 자매결연은 1개 국가의 1개 도시에 한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매도시를 체결했는데 별도의 다른 도시하고 교류를 희망할 때, 그때 우호도시라는 명분으로 교류를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자매도시는 전 분야, 도시와 도시 자체 간의, 그러니까 형제의 연을 맺는다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우호협력관계는 따지고 보면 특정한 일정 부분들,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한 가지 사항은 아니지만 포괄해서 몇 개 부분들을 정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류를 하자고 약속을 하는 것인데, 표현도 저희가 자매결연이라고 그러는 것은 중국에서는 우호결연이라고 그러고요, 표현이 도시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리는 것 중에서 금년부터 자매우호도시 관계를 가급적 지양하고 분야별 협력관계를 추진하겠다는 사항은 이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예를 들자면 특정도시하고는 스포츠 교류만 한다든지 어디하고는 문화교류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월 19일 월요일은 제26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가 10시에 개의되어 환경사업소와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