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회관과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평소에 늘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문준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 새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보내주신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이 커다란 힘이 되어서 저희 복지시책 추진을 무난히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업무소관으로는 이미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복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함께 최근 국내·외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은 물론 소외계층과 장애인의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노인복지사업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여성의 인적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시민과 함께 나눔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별 주요업무 계획은 해당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해 주시는 충분한 내용은 많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완성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경제난국으로 인해서 서민생활 안정과 그에 따른 복지시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무한봉사의 정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문준일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주홍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제260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이 공유하고 함께하는 나눔복지를 구현해 나가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감하고 참여하는 통합적 복지실현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첫 번째인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만남과 화합의 장 마련으로 복지현장 실무자들의 정보교류를 원활히 하며 방과 후 학습지도, 장애아동 사회적응 훈련 등 복지관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사회복지관 내실화를 위한 평가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함께하는 나눔복지 푸드뱅크사업의 활성화 추진 및 활발한 이웃돕기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진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에는 독립유공자, 공상군경자를 비롯하여 국가유공자가 1만 2,058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복지타운, 보훈요양원, 보훈교육연구원 등 보훈관련 행정타운이 밀집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서 올해도 다양한 보훈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국보훈의 달과 광복절에 보훈가족을 위문 격려하고 현충일 행사와 더불어 유가족의 국립현충원 참배 안내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충탑을 비롯한 보훈시설 네 개소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훈회관 사무실의 개·보수를 통하여 고엽제, 6·25참전 용사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잔여 보훈단체를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입광장의 도로파손 등 내·외 시설 노후로 인해 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태인 프랑스 군 참전기념비에 대해 조기 발주하여 보수토록 하는 등 시민의 호국보훈의식 함양에도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저소득 주민 생활보장을 위한 따뜻한 복지구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8,939가구에 1만 5,692명, 긴급지원 대상자가 350여 가구, 위기가정 무한돌봄 등 1,000여 개 가구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비롯하여 총 2만 5,815가구 3만 5,56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능력, 소득과 재산, 금융재산 확인 및 조회를 철저히 실시하여 부적정한 수급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 질병발생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신속 파악 후 적기에 지원하여 긴급 상황이 해소되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지원 강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등 31개 사업에 57억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장기 저리 3%로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숙인 보호 강화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숙인 시설은 6개소이며 쉼터 노숙인들이 108명, 거리노숙인은 하절기에 평균 75명, 동절기에는 60～70명 정도가 수원역 주변 및 대합실 등에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인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숙인 쉼터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숙인들에게 숙식 및 의료지원, 노숙인 자활사업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상담센터 지원을 통해 거리 노숙인에 대한 현장순회 상담을 강화하고 긴급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들에게 일시적 간이숙소 제공과 심층 상담을 통해서 적합 시설로 연계하기 위하여 생활센터 내에 노숙인 일시보호소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절기에는 수원역 부근의 거리 노숙인을 위한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고 동사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 선도활동도 병행 추진해서 노숙인 보호와 이들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총 51개소이며 요보호아동은 1만 1,829명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보호사업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6,700만 원, 고아원인 아동양육시설 및 지원 관리에 36억 6,000만 원, 지역아동센터에 17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요보호아동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아동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내실있는 아동급식 지원체제 운영사항입니다.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제공해 나가고자 하며 지역실정과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효율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전수조사를 6월과 12월 등 연 2회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를 통해서 계속 보완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급식만족도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하고 메뉴선호도 및 급식방법 개선 사항을 파악해서 성장기 아동들에게 필요한 균형잡힌 급식제공을 위한 급식소 표준 식단제를 운영하겠으며 식품을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 관리할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교육과 지도점검도 실시해 나가는 등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함께 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41쪽의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경기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어려운 가정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해주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까지 보호해 나가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7억 5,500만 원을 확보해서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 총 9종에 대하여 지원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중점을 두어 위기가정이 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선 지원, 후 조사에 따른 적정성 심사도 철저히 해서 지원과 조사에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33쪽 보훈회관 안에 보훈어린이집이 아직까지 있죠?

예.

이번 주 토요일에 개원하죠?

예, 이전을 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보훈어린이집 사용하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되요? 대충요?

약 130평 정도 됩니다.

130평이오?

395㎡.

지금 보훈단체가 보훈회관 안에 입주 못한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지금 현재 못한 단체가 고엽제, 6·25참전 유공자회, 특수임무자, 그 다음에 베트남 참전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고엽제하고 6·25참전 유공자회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가 들어가는데 베트남,

베트남, 월남은 아직 보훈 대상자로 아직 정식 저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인가를 받으면 지금 현재 법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통과 되면 바로 될 수가 있는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그 두 단체만 빼놓고 현재 보훈단체 세 군데는 전부 리모델링이 끝나면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훈어린이집이 나가는 빈 공간에 세 개 단체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나머지 여유 공간은 안 남겨두고?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없고요?

예, 여유 공간이 있으면 나머지 월남이나 베트남도 입주시키려고 했는데,

그래도 30평 이상은 다 쓰는데요, 세 개 단체가 들어가면?

화장실, 사무실 뭐 공간하면 이것도 세 개 단체 가,

빡빡하고 그래가지고?

예, 사무실 공간을 단체별로 한, 두 개 공간은 써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가입주 할 때 괜히 보훈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열외를 시켜놓으면 나중에 또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항의 안 들어와요?

예, 단체 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공간 쓰는데도 현재도 기존에 입주해 있는 상이군경회나 무공수훈자회에서 좀더 넓게 공간을 쓰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다섯 단체하고 입주하는 세 단체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공간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하는 말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지원이 단체로는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전혀 안 가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보훈원에서 훈격에 따라가지고 1등급에서 18등급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 개인별로 한 8만 원～180만 원까지 보훈원에서 수당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지원 관계는 보훈원의 고유 사무고 저희는 부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제가 하도 질의를 많이 해서 저도 할 말은 별로 없는데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물론 개인적으로 타 시는 3만 원씩 수당을 주고 돌아가시면 10만 원씩 드리는데 그것은 좀 이르다손 치더라도,

알겠습니다.

개인별로 유공자의 집 해가지고 문패를 달아준다든가 아니면 그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향로를 하나 만들어준다든가 그 분들 예우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예, 좋으신 의견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보훈 어르신들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따뜻해져요,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바위에다 달걀 치기만 만날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언젠가는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38쪽입니다. 저번에 급식위원회에서 제가 같이 얘기를 했는데 좀 의문점이 있어서 알아보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동급식을 추천할 때 학기 중에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통보하면 교육청에서 애들 급식비를 내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방학이나 토요일, 일요일 쉴 때는 우리가 해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듣기로는 잘 살고 못 사는 것 관계없이 급식을 신청하면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결손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이혼이라든지 또 맞벌이라든지 그래서 아이가 급식을 못받을 경우가 발생되면 현재는 그런 제한규정이 없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맞벌이 가정인데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신청을 해도 주는 것 아니에요?

예.

아니, 본 위원은 그것을 왜냐하면 잘 살고 가난하고 부자고 관계없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알려서 혹시 가족이 토요일, 일요일에 어디 놀러 가는데 애들이 안 가면 그 애들이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되느냐 이거죠?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에다가 그래도 윤택한 가정은 좀 사회적 이목도 있고 그러니까 통·반장님들이 생각해서 아, 애가 지속적으로 굶고 있나, 일시적으로 한두 번 토요일, 일요일 굶는 것은 대상이 어려울 것 같고 지속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굶는다든지,

아니 여기 저번에 들었을 때 맞벌이 부부도 대상자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누구한테 홍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따른 적정성의 여부라든지 대상자의 범위 확정이라든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세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민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번에 급식위원회에서,

지금 저희 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급식을 제공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아동 위주로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급식위원회에서 회의한 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으로 사안을 말씀을 못 드린 것이죠. 일단은 대상자로 맞벌이 가정, 경제적 빈곤, 편부모가정 이렇게 해서 대상자만 나열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이 이혼을 했다든가 재산의 유무에 관계없이 해 가지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랬는데 뭐 재산이 있는 사람도 먹을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맹점이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상자를 통장, 반장이 현지 조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의문점 나는 게 그거라, 애들을 두고 장기 여행을 갔을 때, 10일이고 15일 해외여행을 갔을 때 애들 급식이 문제 아니에요? 학교는 사 먹는다고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은 신청하면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예,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노숙인 사업에 노숙인 상담센터 운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숙인상담센터는 다시 서기 상담센터라고 역전 에 있습니다. 대한성공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부님이 나와 계시고 상주하는 신부님 한 분 계시고 보조인력이 사회복지사 두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동절기에 노숙인들 임시보호소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하절기 때, 하절기 때 공원 같은 데서 아침 운동을 하다가도 사실은 섬뜩, 섬뜩하거든요. 그런 어떤 대책은 좀,

과거 같으면 그 분들을 강제 구인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설득하고 상담센터에 가서 모셔오기도 했는데 모셔오면 일시적으로 피하셨다가 또 다시 가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공원 같은 데서 아침에 운동하시는 분들 숫자도 하절기 때 훨씬 더 많고 그런데 하절기 때 공원의 의자 이런 데서 노숙인들이 자고 있으면 여성분들이 깜짝 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깊이,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기대효과도 적어놓고 해놓았는데 좀 깊이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도 괜찮은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광록입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2009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에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활성화 및 연계시책의 개발과 민·관·산·학 전략개발사업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실물경제 위축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특히 청년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청년취업 또는 재취업 지원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고 주거복지 지원사업 및 서비스 혁신사업의 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시책개발에 역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민생활서비스가 중복, 누락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종합안내서 제작, 홈페이지 게재, 리플릿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 상담기법 증진 교육을 연 4회, 지도점검 및 평가를 2회 실시하여 피부에 와 닿는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지역자원 발굴 조사 및 시스템 자원 등록 관리와 서비스 만족도 및 새로운 욕구 등을 연중 조사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안정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상황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3월 중에 지원대상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기별, 계층별로 다양한홍보를 실시하여 수혜 희망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권역별 사례회의 운영체계 강화입니다. 빈곤, 정신질환, 학대 등으로 신속한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지역사회 내의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전문사례관리를 지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건, 복지, 고용 등 주민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구 사례회의 체계 유지로 동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권역별 사례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구, 동의 권역별 사례관리 해결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 전문사례관리 솔루션회의를 매월 1회 실시하여 시, 구, 동간 유기적 협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해피수원 공동체의 권역별 전략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해피수원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민간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주민서비스 지원 사업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해피수원 공동체와 협약기관별 공동사업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경기도 공동모금회와 삼성전자, 수원여대의 공동사업으로 기 추진중인 권선구 평동의 독거노인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장안구 지역의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을 국제로터리 클럽과 또 팔달구의 걷기 보조장비 지원사업을 국제라이온스와 연계 추진하는 등 구별 특화전략사업을 개발,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주민서비스 지원 사업을 지속 개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서비스 현장방문관 운영입니다. 주민서비스 시행 이후 동 복지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저소득층 실태파악 및 지원의 한계가 도출되어 복지업무 담당자의 업무경감 지원을 위해서 시, 구, 동 주민생활지원 업무 관련 팀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장방문을 통한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자원발굴, 시책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우수시책 수범사례 등의 정보공유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업무과다로 사기 저하된 하급 공무원의 소진 예방과 사기충전으로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구인, 구직 수요에 맞는 일자리 지원입니다. 실직자 및 전직,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알선, 교육 또는 단기적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실업률 해소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소자본 창업교육을 2회 150명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소자본 창업을 지원하고 채용박람회 개최와 연중 3개소의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구인, 구직자에게 취업정보 및 일자리 알선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한편 생계를 유지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사업을 4단계에 걸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취업 발판의 마련과 단기적 일자리 제공 및 성공적인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년층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청년층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안타까운 현실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취업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권역별로 추진하는 청년뉴딜사업과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각각 100명 내외로 기수 및 과정별로 참여토록 하고 자체사업으로 2008년도에 64%의 높은 취업성과를 얻은 청년취업 성공 프로젝트의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200명을 선발해서 취업캠프, 희망기업 맞춤알선, 취업상담, 기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으로 취업성공 시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수의 분야별 25명 내외의 3～4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업맞춤형 인재를 공급하는 적극적인 취업지원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층 취업준비자에게 정규취업에 앞서 경력형성 및 공공부문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시 정규직 직원의 2%에 해당하는 50명의 청년 인턴을 2월 초부터 시, 구, 동 복지 분야 등에 10개월간 배치할 계획이며 방학을 이용한 청년층 직장체험연수 등 청년층 취업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청년층의 취업률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지식나눔 동아리 운영입니다. 시, 구, 동 주민서비스 업무 담당공무원 36명과 주민서비스 관련 기관인 각 복지관 등의 재가복지 및 사례관리 담당직원 14명 등 총 50명으로 주민생활서비스 지식나눔 동아리를 운영하여 맞춤형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토론, 학습, 다양한 실무사례를 통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민간 실무담당자 참여로 내실화를 기하고 학습사례를 시, 구, 동에 전파,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 위원입니다. 특수시책 계획대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서비스 현장방문관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물어볼까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부모, 자식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서류상으로는 이상이 없고 실질적으로는 아주 없는 것보다 더 못한 자식 이렇게 되어서 혜택도 못받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떤 확인이, 공무원들은 확인이 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를 적용하는데 올해 규정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하여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 점을,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거의 그것도 같이 연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 현장방문관 운영한다고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가서 실태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누락사항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방문관 또 복지위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를 더 확대할 용의가 없어요? 요새 어려운 시기에,

채용박람회는 저희 시만이 하는 게 아니고 도비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도의 방침은 채용박람회를 줄이는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홈페이지 사이트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취업알선을 더 적극 유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채용박람회하고 창업박람회 같이 열었죠?

창업박람회는 저희 사이트가 아니고 기업지원 그쪽에,

아니, 도에서?

예, 도는 부서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터넷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자꾸 줄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현장에 가서 직접 물어보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어때요? 시에서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가지고요. 구인, 구직하는 사이트를 충분히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구인, 구직 문제는 많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올해도 이 계획대로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피수원 공동체를 보시면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긴급 위기가정 등인데 기존 협력기관하고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긴급 위기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제대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도 4단계 들어서고 있지만 각 동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동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쓰신 분들을 계속 쓰면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못할 경우도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파악하셔서 정말로 힘들고 그런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을 한번쯤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고요,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를 하고 1단계를 쉬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쉬게 안 하면 공공근로사업에 안주를 해 가지고 본인이 구직 활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를 쉬는 것인데 위원님의 뜻을 헤아려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왕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해왕입니다. 2008년도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가 문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원활하게 추진된 것과 같이 금년도 2009년도에도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금년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조기정착을 추진하는 해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 7월～2008년 6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범사업에 참여를 해서 본 제도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시설면에서는 요양기관 31개소, 재가기관 79개소 등 총 110개소가 구축이 되었으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요양시설이 974명, 재가시설이 1,396명 등 총 2,370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요양서비스 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는 한편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이 조기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수원시 재가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우만동 557-1 등 2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현재 건축중에 있는 수원시 재가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은 지역 재가복지서비스 중심센터로서의 역할, 서비스의 통합, 연계, 조정 수행,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3월 2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월～4월까지는 장비설치 등 사전 운영준비를 통해서 4월 중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등록 1급으로서 인정조사표에 의한 일정기준에 도달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신변처리, 가사활동, 일상생활, 이동보조, 동료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2월 1일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8세 미만의 뇌병변,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시각장애인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가족에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제공되는 서비스는 언어, 청능, 미술, 음악, 인지, 행동치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1인당 22만 원으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는 2만 원, 평균소득 50% 이하는 4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2008년도 12월에 한국아동발달센터 등 5개 기관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했고 현재 집중신청 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시니어클럽의 역할 강화를 통해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분야에서 제대로 된 시장형 및 전업형 일자리를 적극 창출토록 하고 교육형, 복지형 등은 실적 위주 추진을 지양하고 사회에 꼭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실버인력뱅크에서는 자원봉사와 노인 일자리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회 구 지회를 통해서는 각 지역의 어르신이 참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노인회의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는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결하도록 해서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 제공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솔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장안구 정자2동 286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87㎡ 규모로 건축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2월에 착공해서 2010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의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의 사회참여 제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특히 장애인 당사자 중심에서 가족까지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2008년도에 관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1,063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를 하고 CD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수조사에 대한 자료정비를 2월～6월까지 실시를 하고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7월 중에 현장점검을 통해 8～9월 중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10월～11월까지는 시설주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시설에 대한 계고문을 발송을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서수원권의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진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활동 및 자립 생활능력을 키우고 주민통합 이용시설을 운영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호매실택지 개발지구 내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중에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4월～9월까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도시건설 공동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해서 2010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즐겁고 기쁜 복지 100년을 향하여”라고 하는 우리 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정적으로 잡은 것은 금년도 5월 28일～29일까지 청소년문화센터 일원에서 노인, 장애인시설 종사자, 지역주민 등 약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발표행사로서는 지역복지와 관련한 각종 동아리 활동발표, 체험행사로 노인과 장애인 체험 및 장기요양에 대한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참여행사로는 효 문화 행사, 장기요양기관 부스 설치, 관련보장상품 운영 등을 실시하겠으며 세미나와 전시활동을 동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에서 유사한 건강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것보다는 보다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T/F팀을 구성해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행사가 알차게 진행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장애인 가족역량 강화 프로젝트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탈피해서 그 가족들까지 대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가족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선도적 역할 추구는 물론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 부모 워크숍 개최, 기차여행, 원예치료, 압화치료프로그램, 음악치료프로그램 등 다섯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 가족 또는 장애인과 가족을 같이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서 가장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적극적으로 고생을 해주시기 바라고 시니어클럽 같은 게 11개 기관이 있는데 주로 거기에 일자리가 어떤 어떤 게 올해 계획이 있죠?

주로 시장형하고 사회진출형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 사업은 지금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아직 못 지었습니까?

예, 거기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달에 얼마를 줍니까? 하루에 얼마 시간대로 합니까?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죠?

노인 일자리는 한 달에 20만 원인데 시니어에서 하는 사업은 복지형이니 공익형이니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말고 보다 직업에 가까운, 준하는 이런 일자리를 시니어에서는 많이 창출하겠다는 게 금년도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통 보면 한 달에 거의 20만 원 주시면서 일하고 그런 취지가 많이 있었죠?

예.

우리가 보통 보면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 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오전에는 학부형들이 나와서 같이 서는 경우도 있는데 오후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오후에도 학생들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1,063개소인데 이게 다 시설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내문 발송을 충분하게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올 한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힘들지만 꿋꿋하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해왕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원 가족여성과장께서 단상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윤명원입니다. 작년에는 문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수원시가 작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도 여성정책평가에서 저희가 종합 대상을 받아서 3,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가정·여성 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확대 추진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성별영향평가 과제 52개 사업을 부서별로 선정, 추진해서 양성 평등사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 인지력 향상 및 양성평등지원 강화입니다. 평등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성정책조정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성별 영향평가 전문과정 및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함은 물론 성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규를 일제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리더십 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잠재되어 있는 여성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여성 지도자대학, 차세대 여성지도자 리더십 캠프, 여성공직자 리더십 향상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족문화축제의 다양화입니다. 5월 중에 개최될 제3회 가족문화축제를 가족과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관련 기관, 단체, NGO 등이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소외여성 인권신장 강화입니다.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상담소 및 시설을 지속 지원하고 가정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야별로 다양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담원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여성보호시설 상담원에 대한 보수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여성CEO 경영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여성 기예경진대회를 다양화함은 물론 여성 전문인력 양성교육, 여성인력 개발센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성리더 공동 워크숍과 수원 여성 한마음 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사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서 가족 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돌봄지원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문화체험을 운영하고 가족사랑 자연체험, 사랑의 부부수련회, 저소득층 가족 수련회, 새터민 문화가정 체험 등을 다양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서 복지자금 대여, 취업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아이 돌보미 지원서비스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모·부자 학교를 운영해서 생활의 활력을 꾀하고 한부모 가족과 관내 여성CEO 등과 연계해서 후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한국사회에 조기적응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서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사회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한글교육, 자녀양육 등 방문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취업 기술교육과 함께 실직자 돌봄서비스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공군 10전투비행단 관사 내에 보라매유치원과 영통복지관 내 영통 통합유아스포츠 학교를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월까지 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을 완료해서 3월에 정상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76쪽 보육시설 평가 및 인센티브제 실시입니다. 관내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평가해서 우수시설에 시상금으로 시설환경 개선 및 교재교구 구입 등을 지원해서 보육시설의 질 개선과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보육시설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위스타트 수원마을 조성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세류동 지역에 조성할 계획으로 보건복지가족부 트림스타트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1월 중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어린이집 해피투게더 운동 전개입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간 사랑의 만남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는 어린이들의 재롱잔치로 웃음을 선사하고 아동들에게는 재미있는 동화 등을 들려주는 서로 봉사하는 해피투게더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각 동별로 어린이집과 경로당 한 개소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을 한 후 파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는 공경심과 성취감을, 어르신들에게는 인정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두 번째 특수시책 결혼이주여성 전통문화교실 운영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의 기본이 되는 문화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계절별로 운영해서 우리나라 고유 음식 만들기와 전통예절 교육, 그리고 우리나라 및 수원의 역사 등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또 도 여성정책 평가에서 1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습 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10개 시설에 시상금 5,000만 원입니까?

예,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추경에 한 5,000만 원 더 해서 1억 정도로 해서 10개나 20개의 민간시설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된 데를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성은 자체면 어떤 자체 심사위원회입니까?

우리가 의원님들도 포함하고 또 보육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실무선에서 구청에서 들어온 것 가지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소관 부서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같이 해 가지고 평가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어린이집과 이웃한 경로당 간 사랑의 만남을 통해 어르신과 같이 유대감을 갖추겠다는데 그러면 예산은 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들면 특수시책 효과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간담회 정도 같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정도 어린이들이 경로당에 가서 재롱잔치 해주고 그러면 그게 대화하면서 밋밋하니까 간단한 다과 정도 그런 예산밖에 안 들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런 취지가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해본다니까 예산을 떠나서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취지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이런 많은 추진계획이 서 있는데 계획대로 잘 해줬으면 고맙겠고 올해 1년 동안 정말로 우리 수원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명원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광 가족여성회관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회관장 김현광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문준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가족여성회관이 시민과 여성의 능력개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88쪽 전문직업 기술교육과 사회교육 중심의 강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금년도 목표를 시민과 여성의 취업,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에 중점을 두어 국가 및 민간자격증 취득반, 전문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80여 개 정규 강좌를 상, 하반기에 개설하고 맞춤형 강좌인 봄 학기, 가을 학기 과정을 개설함과 함께 초등학생을 위한 방학특강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놀토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전문 직업훈련과 사회교육이 조화되는 회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으로 연간 약 4,000여 명 이상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9쪽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공간 기능강화입니다. 저희 회관을 교육기관으로의 역할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편하게 찾는 문화와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에게 친근한 회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과 여성이 누구나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해피갤러리를 운영하고 회관 뒤 주차장을 이용해 5월～9월 사이 날씨가 좋은 주 1회를 택하여 가족과 영화보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직업선택과 취업을 돕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수요 공개강좌를 주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문준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시민과 여성의 능력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 위원입니다. 놀토 특강 26개 강좌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물론 저소득층도 같이 포함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존에 다른 데서 놀토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에 많이 비중을 두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 교육생이 오면 좀 어려운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자격증을 따기 좋은 프로그램에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어려운 것이 그래도 사회에 나와서 취직이나 이런 게 더 잘 될 수 있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회 취직이 잘 될 수 있는 그 분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교육생을 많이 배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고생했지만 하여튼 올 한 해도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영화보기 이것은 저작권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작권에 상관이 없고 저희가 CD를 구입해서 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김현광 가족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 수원시 발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문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찬 기축년 새해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문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문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보건의료사업을 평가하고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건강행태 개선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성 영·유아 관리사업, 전염병 관리 사업 등 5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미래를 준비하는 차세대 보건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보건의료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한 해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실업이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느 해보다 서민생활의 안정에 역점을 두고 저소득 시민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장안구 보건소 보건관리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네 개 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장안구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 성규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 5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10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세대를 뛰어넘는 건강혁신도시 창출입니다. 먼저 해피수원 건강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온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을 테마로 하는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해피수원 건강페스티벌은 5월 중에 시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강좌, 어린이 건강생활 실천 동극, 건강체험부스 운영, 외국인근로자 무료검진, 어르신 건강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주요 건강행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민들의 운동 실천율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별, 생애주기별 운동프로그램 운영과 환경을 조성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소아 및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그리고 음주 피해 예방을 위해 대학생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음주문화 개선활동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연클리닉 및 흡연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흡연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흡연율을 감소시켜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및 이동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과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하여 금연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겠으며 그리고 유치원, 초·중·고교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캠페인 및 예방교육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규제업소의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두 번째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나눔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구원에 대해 방문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에 대해 건강기초조사와 기초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허약노인 및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방문간호 및 투약관리 등 직접 간호서비스 제공과 그리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 보건교육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 번째 정신보건 증진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정신질환자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정신보건센터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각 4개소씩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예방사업, 검진사업, 상담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위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살충동과 자살 시도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 전화, 내소 등 상담사업 확대 운영과 청소년 자살 예방교육,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교육 및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또한 문화공연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상담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능력을 향상시켜 자살예방 위기상담원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 알코올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코올로 인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알코올 의존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함은 물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례관리 실시, 재활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지원 등 알코올 의존자 관리사업 추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알코올 중독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적인 지역협의체인 희망그루터기와 알코올 이동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모성·영유아 건강관리로 차세대 보건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 및 방법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의 출산가정이 되겠으며 대상자의 소득심사 후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기타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문 산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4페이지 다섯 번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완벽한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상이변과 기후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사계절 발생되고 있는 각종 전염병 발생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생요인과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병·의원, 약국, 학교 등을 질병 정보 모니터망으로 지정 운영하여 법정 전염병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전염병 관리대책반, 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하고 방역취약지 집중소독을 실시하는 등 전염병 발생 조기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과 또한 생물테러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재출현 전염병 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먼저 “당신은 희망입니다.”마인드 브릿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및 소외계층에게 생명사랑 메시지 전달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극 공연 등을 자주 접할 수 없는 소외계층, 자살위험률이 높은 노인층, 스트레스와 자살 시도율이 높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 삶의 존재가치성 등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홍보하겠으며 “당신은 희망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콩 홍보물을 제작하여 식물을 키우는 경험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치매안심도시 해피수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평균 수명연장과 노령화에 따라 노인성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기 치매진단을 통한 관리로 노인성 정신질환 이환율과 진행률을 감소시켜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치매조기진단 사업 확대, 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결한 통합적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 다양한 사례관리를 통한 솔루션 구축 등을 통해 노인성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게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규 장안구 보건소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요즘 각종 전염병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사계절 없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과장님이 지금 설명한 계획대로 법정 전염병이나 조기발 견 체계구축, 전염병 발생 초기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운영을 정말로 체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거의 방역소독 의존도만 높지 체계적으로 빠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정말로 어떤 전염병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고생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방역소독 동네마다 하고 있는 것이 있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있습니다.

지금 방역 업체하고 계약 맺었습니까, 안 맺었습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아직 금년도는 맺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맺었어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그게 방역소독을 방역업체에서 하라는 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2004년도인가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의해서 일용인부까지도 총액인건비제에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총액인건비제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안 들어갑니다. 포함이 안 됩니 다.

그러면 어떤 게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저희가 방역을 실시했었는데 저희가 일용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그 인건비 자체가 일시사역인부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인건비 내에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태극기 달기 이런 것 하는 것은 유공자회나 이런 데 위탁을 주는 것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인건비제에 같이 포함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 목 자체가,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고요. 그러면 일용직한테 주는 게 아니라 단체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줘도 그게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가는 것이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일단 민간위탁 쪽으로 가게 되면 총액인건비제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방역업체에다 위탁을 주는 게 의무사항이라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경기도의 새마을단체에 있는 사람들 회의를 갔는데 성남이나 타 시·군에서 이것을 방역업체에 안 주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방역소독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원시 보건소에서는 방역업체에다 주는 것을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나간다 그래서 그러면 자료를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료를 가져온다는데 지금 업무보고하고 이 자료 가져오는 게 안 맞아가지고 그러는데 이 방역이라는 게 총액인건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고 또 의무가 아니면 이것을 좀 고려를 해보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타 시·군은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나, 소독업체에 하는 데가 어디어디고 아니면 새마을단체나 타 단체에 용역을 주는 데가 어디인가 해서 자료는 명절 지나서 한 열흘이면 되겠어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저희가 최대한대로 파악을 해서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수원시만, 몇 개 시·군만 방역업체에 준다면 지금 수원시의 봉사단체 회원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인원 동원하는 데 봉사하고 무슨 행사 있으면 돈 뭐 티켓 팔고 뭐 해가지고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봉사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쓰는 게 아니라 봉사하려고 도로 돈을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나중에 상의를 좀 해야 되니까 명절 지나고 나서 시간을 내서 자료를 제출하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전화를 줘서 한번 상의를 하게요. 그러니까 일단 문화복지위원회로 한 2월 중순까지는 주십시오. 그 전까지는 방역업체하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일단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방역업체 용역하는 것은 잠깐 미뤄 주시고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어차피 위탁 관계는 저희가 사업 추진하게 되면 2월 말이나 3월 초쯤 되면 계약을 한다든가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관 위원님.

과장님, 보통 학교에서 식중독 걸리면 대량으로 걸렸을 때는 보건소로 학교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학교 위생 상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 위생과에서 나갑니까? 교육청에서 나갑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일단 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 게 되면 저희하고,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평상시에,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평상시에 나가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나갈 수가 있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가,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저희는 안 나가고 시나 구청의 환경위생과에서,

학교도 구의 환경위생과에서 나갑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점검을 하고 나중에 식중독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때 역학조사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 다.

이번에 모 고등학교에서 했던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죠? 12월 겨울에 식중독 발생한 것?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 관내에서 발생했는데 조사결과 학생들하고 조리하시는 분들 가검물, 대변에서 NORO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NORO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확정이 되려면 식사, 음식에서 같이 나와야지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음식에서는 안 나오고 대변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추정을 할 뿐이죠, NORO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식에서는 이상이 없고, 안 나왔다?

보건소장 김혜경 : 음식에서는 안 나오고 대변에서만 나왔습니다. 추정하기를 NORO바이러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건강페스티벌 5월에 하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작년에도 잘 끝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잘 했다고 아주 점수를 많이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감사합니다.

그런데 같은 달 5월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즐겁고 뻔 (fun)뻔(fun)한 복지 100년을 향하여” 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센터 일원에서 시승격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똑같이 비슷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건강페스티벌하고 이 “뻔뻔한 복지 100년을 향하여”하고 같은 달에 내용이 비슷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건강페스티벌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빼고 부분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같은 달에 같은 형태로 두 가지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주민들하고 체험행사라든가 효문화 행사라든가 부스설치 이런 게 의료 쪽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하고 건강페스티벌하고 겹치는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것은 저희가 노인장애인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행사 같은 경우에 부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지양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신규사업 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으로 밀어주고 그런 쪽으로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같은 게 똑같이 나오면, 또 같은 달에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몇 개월 차이가 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경우를 조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페스티벌은 페스티벌대로 거기서 겹치지 않는 부분을 다른 것을 실렉트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 전세훈 보건소장님, 권선구 엄정숙 보건소장님, 팔달구 김재복 보건소장님, 영통구 김혜경 보건소장님, 그리고 이성규 장안구 보건소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월 19일 월요일 10시에는 회의를 개의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방문 대상지인 파주 축구트레이닝센터 시설 견학이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