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서정열 의원 발언
덕남
정덕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금 특별방역관리주간입니다. 지금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 지금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되었어요.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가. 될 수 있으면 집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현황표를 보고하게 돼있네요. 이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합된 장소에서 함께 모여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황규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민규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융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정창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신정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정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순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신정원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조병채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덕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숙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조병채 동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인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신윤숙 석수도서관장입니다. 유옥환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괍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없으면 내가 먼저 할게요.
덕남
정덕남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참 점점 확산돼 가고 있고 누구나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런 마음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 이번에 2차추경 보사환경 소관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4쪽에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항목별로 나열해서 그것이 자가격리 2주 기간 똑같은 것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자료와 함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4쪽, 안양예술공원 탐방로개선사업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추진계획,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아마 예술공원에 최근에 작품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정도. 그런데 그게 못 보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준비가 되었던 건지 아니면 함께 그 그림사진 넣어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0쪽에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으로 도비로 이번에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어떤 사업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역시 상세 추진계획을 이따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어디 계시나, 예, 예. 삼막애견공원 너무너무, 거기 저도 어쩌다 한 번씩 가기는 하는데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용률도 높고 좋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상당히 잘돼 있고. 제가 볼 때도 평일에도 많이 오고 주말에 특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엄청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용자도 그렇고. 그래서 주말에는 아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건지 대책이 있으신 건지 있으시면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아마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천 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왜 2차추경에 편성되었는지 새로운 사업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 추진계획을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예산서,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 사업이 예산에 올라와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역시 추진계획,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쪽에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관련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잘 적절한 시기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코로나시대에 포장이 아마 많아짐에 따라서 이 팩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추진계획 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 이강숙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평생교육원, 도서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거기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니 이따 오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먼저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이게 증액이 되었어요. 2개 사업으로 증액된 것 같은데, 증액사유 좀 오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44페이지, 안양예술공원 예술탐방로 개선사업 추진배경 그리고 현장사진하고 해서 오후에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김융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0페이지,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 본관 리모델링. 이것도 추진배경하고요 리모델링 계획서 있으면 오후에 첨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 예산안 255페이지,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운영 그리고 장애인보조기기수리사업 이게 도로개설로 인해서 이 사업이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으로 봐서는 이게 기존에 민간위탁 아니었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위탁을 했었던 건데 위탁은 시소유 건물에 대해서 위탁이잖아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 자리가 없어지니까 사업 중에서 공모해서 사업자 선정하는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 두 개 사업 오후에 자료 좀 보고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다음은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 예산안 262페이지,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 사각지대 발굴단, 인건비가 있고 또 운영비도 있는 것 같아요. 민간화장실 조성사업 운영비. 이것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사업 추진배경하고 사업 상세내역 좀 오후에 주시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조문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1페이지, 청소년재단 운영 지원. 2억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 증액사유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지원사업 해서 물품지원 및 홍보비용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품이 어떤 게 지원이 되며 홍보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78페이지,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해서 취약가구에 60마리를 이렇게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고. 어떤 사업인지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 예산안 293페이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시설 설치지원, 이것 작년에도 사업 있었던 같은데 2020년도 지원된 가구 그리고, 그러니까 지원, 130가구를 해주나 봐요. 과장님 어디 계시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원래는 130가구.
준모
박준모위원
예? 올해 130가구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130가구.
준모
박준모위원
작년에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작년에는 75가구.
준모
박준모위원
75가구. 작년에 75가구 지원을 해주었다는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몇 군데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75개 가구를 지원해 주었는데 신청은 몇 가구가 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거의 70,
준모
박준모위원
그 자료 오후에 좀 주세요, 그것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평촌도서관 유옥환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3페이지, 책소독비 구입이 있어요. 관장님 어디 계세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여기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이것은 자료보다는 지금 바로 질의할게요. 이것 저도 얼마 전에 도서대여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위아래로 해가지고 지금 소독기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임대인가 봐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게 임대비용이 얼마 나가요, 한 달에?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임대해 가지고,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오후에 그것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거기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리고 지금 그 옆에 보면 근로자휴게실 냉장고 구입. 예산안 343페이지예요. 이게 지금 뒤에도 근로자휴게실 냉장고 구입, 예산요구설명서에는 두 개가 있어요. 냉장고 구입이 두 개예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이게 평촌도서관에 1대, 관양도서관에 1대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평촌도서관에 1대?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관양도서관에 1대.
준모
박준모위원
아, 관양도서관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복지정책 이계철 과장님께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37쪽이고요.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예요. 그런데 신규 시설이 4개소가 늘어났나 봐요. 그럼 신규 여기 4개소 다 합해서 7개소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예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경숙위원
포함해서 7개소가 된 거예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여기에 지금 다함께돌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작년부터.
김경숙위원
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작년부터요.
김경숙위원
작년부터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게 지역이 어디인지하고요 인원수하고요, 이게 권역별로 이렇게 설치가 되었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 이 무한돌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자료를 사업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센터 전체 사업별로 자료 있는 것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문화관광과 민규석 과장님. 아까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같은 겁니다. 안양예술공원 탐방로 개선사업하고요. 여기 민원이 들어온 곳을 지금 저기 하는 거죠? 어디 가셨지?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여기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 예, 과장님. 이것 민원 들어온 것, 그게 펜스가 망가진 데 거기 보수하는 건가요, 지금?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무장애라고 해서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를 끌 수 있는 그런, 2018년도에 500인가 있는데, ‘용의꼬리’ 있죠, 용의꼬리. 그 옆쪽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아마 지금.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민원이 아니고요.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디부터인지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예술공원에 저기가 있어요. 지금 안내소가 있죠? 안내소라는 장소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거기가 옛부터 등나무가 설치돼 있으면서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였었어요. 등산객도 예술공원으로 모이는 등산객들의 만남의 장소였거든요? 만남의 광장이나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없어지면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요, 오늘 이것 예술공원 탐방로 자료하고 이따가 좀 오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민규석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이요, 이것 매년 올라온 것 같은데요. 5년치 자료, 안양시 관내에 전통사찰 전수 5년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한 데가 있으면 표지판도 한 데를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260쪽이고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지금 TV 보면 요즘에 많이 어린이집, 최근에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수면시간에 아이가 안 잔다고 해서 다리로 그냥 아이를 질식을 시키는 그런 사고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요, 지금 여기 지역하고요, 장소, 이것도 권역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업설명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복지문화국을 하는 것은 예특에 들어오거나 이럴 때만 좀 많이 접하는 부분이라 관심도는 항상 많은 곳이 복지였는데 또 문화였는데 오늘은 추경에서 또 한 번 저희가 궁금한 점을 짚고 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임위에서 많은 것들을 다루셨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무엇을 할까라고는 하지만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자료 요청드리고요. 서면답변도 하실 수 있으면 이따 서면답변까지 오후에 좀 착실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계철 복지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를 보면요 예산안 236쪽하고요, 그다음에 237쪽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과 그다음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하는, 지난 예특 제가 들어왔을 때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3년간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료된 아동, 퇴소아동 그다음에 보호종료된 아동들이 몇 명이며 현황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는 수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추경이 쓰이는 곳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 결과, 값에 대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 이후 결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피드백되어 있는 게 있다면 그 결과까지도 자료로써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오는 것 보고요 또 다른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같은 질의를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 우리 민규석 과장님인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김은희위원
민규석 과장님께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예술탐방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도 탐방로가 있는데 그 탐방로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탐방로가 개설이 되는 건가요? 새로운 탐방로인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 기존에 탐방로가 있는데 연장하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기존의 탐방로 연장하는 거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은희위원
이게 부분 부분 연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몇 년도에 쫙 했던 게 아니라 몇 년도는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왔든가,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공원 예술탐방로가 부분 부분 공사시기, 처음 시작했던 시기와 지금 현재까지 보수, 최근 보수까지 그게 좀 자료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기대치에 대한 것도 자료로써 같이 주시면 오후에 보고 질의드리는 데 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동일한데요, 만안보건과랑 동안보건과. 만안보건과는 예산안 304쪽이고요, 동안보건과는 예산안 319쪽. 보면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거든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개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신청을 하셨으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결과치는 또 어떻게 되는지 각 보건소별로 분리해서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고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은 여쭤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아까 제가 퇴소아동이랑 보호종료된 아동들에 대한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이 이후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혹시 우리 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지금 경기도에서는 한 가지가, 이재명 지사가 또 하나를 내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건데 우리가 또 안양시 청년주택 이야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퇴소하거나 보호종료가 되는 이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도 그러한 부분이 주어지는 혜택이 좀 있는지 연관성 있게 좀 자료를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된 부분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같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계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김은희 위원이 세세하게 질의를 했거든요, 퇴소아동 자립 정착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보고 추가로 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에서 좀 많이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보훈사무실 추진현황, 세부사업계획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민규식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어쨌든 간에 저는 총무경제에 있기 때문에, 운영계획서 최근 3년치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민규석 과장님에게 질의할 건데요. 삼남길 운영비가 안양시 전체에 예산이 있는데 세부계획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삼남길 시설물 점검에 따른 사진이 있다면 사진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궁규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보조센터 부분하고 장애인보조기기수리사업소가 현재 민간위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세부사업계획서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조문재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이 이게 오래도록 지원했던 사업 같은데, 이것 보니까 어떤 부분이 겹쳐 가지고 이 부분을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불용된 부분인데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치 세부사업계획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답변 없으신 과장님들은 안 오시는 건가요?
덕남
정덕남위원장
예. 지금 특별기간이라 명단이 없으신 관계 집행,
준모
박준모위원
답변 없으신 과장님은?
덕남
정덕남위원장
답변은, 다 오셔야 되겠죠?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요구가 없고 답변이 없는 분들.
덕남
정덕남위원장
아, 자료요?
준모
박준모위원
네.
덕남
정덕남위원장
자료요청 없으신 분들도 오늘 오셔야 되지 않나? 여기 계신 분들은.
준모
박준모위원
오시는 거예요?
덕남
정덕남위원장
예.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은.
준모
박준모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장담은 못하는 게 추가보충질의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준모
박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면 되겠죠? 예.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여 미리 오전에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못 했던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동안보건소 쪽에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먼저 동안보건소부터 하겠습니다. 김명숙 동안보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김명숙동안구보건과장
동안보건과장 김명숙입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및 임신 성공결과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였습니다.
김은희위원
예,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동안구보건과장
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동안보건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은희위원
저 하나만요.
덕남
정덕남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이게 지금 난임부부 시술 신청은 상당히 많이들 하시네요? 이게 홍보도 잘 되어 있고 안내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 그렇죠?
명숙
김명숙동안구보건과장
예. 저희 홈페이지에도 다 홍보돼 있고요. 또 계속 오시는 분들, 보건소 내소하시는 분들도,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횟수 제한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우리가?
명숙
김명숙동안구보건과장
네, 있습니다. 17회까지, 최대 17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동안보건소도 어차피 같으니까 소장님, 그러면 동안도 동일한 거잖아요. 최대 17회?
명숙
김명숙동안구보건과장
네. 다 똑같은,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거기 과정이 있는데요. 그게 체외수정이 있고 그다음에 인공수정이라고 해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체외수정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것을 좀 설명드리면 난자하고 정자를 채취해서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켜 가지고 수정된 것을 실험관에서 한 5, 6일 정도 키웠다가 이게 좀 성숙이 되면 그것을 다시 난자에게 착상을 시키는 게 체외수정이고, 인공수정이라는 것은 난자를 채취해 가지고 아니, 정자를 받아서 배란시기에 맞춰서 정자를 자궁 안에 넣어주는 것이 인공수정이고. 그런데 체외수정이 열 번 되고요. 아니, 체외수정이 배아에 따라서 해서 열두 번 되고요. 인공수정은 다섯 번 됩니다. 그래서 토털 열일곱 번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성공확률이, 지금 출생아수도 나왔잖아요. 이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태어난 아기가 더 많게 하려면 이게 홍보만 갖고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명숙
김명숙동안구보건과장
병의원에, 의료기관에 다니다가 아이가 1년 정도 이렇게 임신이 안 되면 의료기관에서도 이런 제도를 보건소에 가서 모르시는 분들은,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이게 누구나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령 제한도 있었는데 지금은 연령 제한은 이제 없어졌고요.
김은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출생, 우리가 지금 어차피 신생아, 아, 출생되는 아동 그다음에 임산부에 대한, 산모들에 대한 혜택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제공하는 것. 이렇게 해서 탄생하는 아이들한테 또 다른 혜택이 또 다르게 주어지는 것 없나요?
명숙
김명숙동안구보건과장
그냥 일반 출생아랑 똑같이,
김은희위원
똑같이?
명숙
김명숙동안구보건과장
예. 출생아 축하금 뭐 그렇게.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출생축하금, 임신축하, 뭐 임신축하금부터 시작해서 첫째, 둘째, 셋째아에 주는 돈 또 산후조리에 관한 비용 이런 게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거죠.
김은희위원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병채
조병채동안구보건소장
네.
김은희위원
왠지 어렵게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더 축하를 받아야 되고 그분들의 또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더 잘 크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여성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저도 여성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 이것을 뚫고 또 안양시가 지원하는 혜택을 가지고 아이의 새 생명을 탄생시켰다라는 것은 정말 큰일이라서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축하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엄마의 바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애써주시는 것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조병채 동안소장님, 김명숙 동안보건과장님은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순 만안보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과장
만안구 과장 김광순입니다.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에서, 같은 말,
김은희위원
네, 서면으로 됐고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으로 답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순
김광순만안구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금 만안보건소장님, 신정원 소장님 그리고 김광순 만안보건과장님께서는 현장으로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강숙입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평생교육원이 개관과 휴관을 반복하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비록 외적인 사업추진은 다소 어려웠지만 평소에 추진하기 어려운 내부공사와 도서관 장서 등을 재정비한 바 있고 휴관 중에도 안심도서 대출건수는 더 증가해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확진자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지난해에 보완할 사항을 발췌하여, 평생교육센터는 강사님들의 어려웠던 온라인 강의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는 9월에, 올해는 3월에 걸쳐 온라인 줌(Zoom) 사용법이랑 강의비법 등을 교육을 한 바 있어 올 상반기에는 전면 온라인 강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학당과 다른 평생교육프로그램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도 코로나2단계에 따라 1월 26일부터 이용인원을 30퍼센트로 제한 운영하고 도서대출 및 열람실은 9시부터 8시까지, 일반 자료실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운영했던 여러 종류의 도서‧문화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말 현재 자료실 이용은 일일평균 2천 503명이 8천 234권의 도서를 대출 및 이용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83개의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하여 1천 445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과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노력하는 평생교육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이강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답변을 통해서 들었고요. 코로나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궁금했어요. 우리 평생학습원, 도서관 그렇게 간간히 간접적으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오늘 추경 심사를 통해서 한번 그런 것을 좀 알고 싶었고요. 지금 비대면을 통해서 온․오프를 병행하면서 도서관이든 학습원이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호응도가 좋다고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네. 처음에는 강사님들도 그렇고 수강생들도 그렇고 온라인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두려워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마 시민들 의식수준도 ‘우리도 온라인을 해야 된다’, ‘온라인을 배워야 된다’ 이런 것으로 많이 긍정적인 그런 것으로 바뀌셔 가지고 지금은 좀 연세 드신 분들도 강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그 진행을 단계별로 하시다 보면 온라인 수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강사분들이 사실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 외에 또 시간 내서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강의가 없으면, 특히 우리 평생교육도 그렇고 주민센터도 그렇고 이분들이 여러 어려움을 사실, 프로그램 열지를 않으니까 참 어렵다는 그런 상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이렇게 좋은 그런 비대면 교육이란 것을 통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동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동에서도 이런 것을 통해서, 강사들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부터 우리 동에서도 개강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지금 저희가 비대면 강의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동사무소에서도 동주민센터에서도 담당자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강사님들도 두려워하시고 수강생들도 두렵다 보니까 진행을 못 해왔는데 저희가 잘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동에서도 시도를 하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정열위원
이게 코로나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11월에 집단면역을 계획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누구나 그 이전에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게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니 이것도 좀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무조건 쉬는 것보다는 뭔가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분들이 또 지역에서 하고 싶은데 열지를 않으니까 어디 멀리 가기는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또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통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혹시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이번에 좀 잘 해보고요. 동주민센터의 동장님이나 담당자가 저희한테 문의가 왔을 때 저희가 하던 방식이나 이런 것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어쨌든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이 상황에 맞게 지금 교육 또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상황이었을 때하고 어느 정도 근접해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나요, 혹시?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지금 그래도 한 60, 70퍼센트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머지 한 40퍼센트 정도는 공예라든가 이런 것은, 옆에서 같이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폐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원활하게 되려면 이 오프라인으로 또 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어요.
서정열위원
그렇죠.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하면서 많이들 좋아하세요. 많이들 좋아하시고 또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냥 해보니까 괜찮다’, 그렇게 ‘집에서도 안전하게 간식 먹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호응도가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서정열위원
어쨌든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해보려니 사실 두렵죠, 사람이 하다 보면. 아무튼 우리 교육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개발하고 한다면 정말 우리 시민에게 결국 혜택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좋은 제도를 통해서 또 각 동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권장하고 동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없으세요? 예. 평생교육원장님,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설명 안 듣고요?
덕남
정덕남위원장
예?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아,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없어요? 없어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답변을 듣고 질의를,
덕남
정덕남위원장
예.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유옥환입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추경 예산안 343페이지, 책소독기 구입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소독기의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와 신규 도입예정인 소독기의 사진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현재 평촌도서관에는 책소독기 2대를 운영 중입니다. 2012년 7월부터 4년 임대계약으로 월 21만 4천원씩 지급하였고 임대계약이 종료된 2016년 7월에 소유권이 도서관에 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임대료 없이 소독기 1대당 월 유지보수비 6만 5천원씩 2대분에 대한 총 13만원을 지불하면서 기기를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10여년째 사용하다 보니 기기가 노후되고 고장 빈도가 높아지는 한편, 작년 1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른 영향으로 책소독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신규 기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입예정인 기기는 한 번에 14권까지 살균소독이 되는 동시에 소독시간도 1, 2분 내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마음 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관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 기존에 있는 책소독기는 그러면 이것을 구매하게 되면 철거하실 건가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아니요. 사용할 수 있는 때까지는,
준모
박준모위원
사용하실 거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계속 사용할 것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신규 구매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량으로 지금 소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여하시는 주민분들은 한두 권씩 이렇게 해서 소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무의미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일반 개인회원은 한 사람에 5권까지 빌릴 수가 있는데 2, 3권 빌려 가시는 분들은 현행 소독기가 유용하고요. 가족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이면 5권씩 20권까지 빌려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신규로 도입되는 기기가 훨씬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임대비용이 엄청 비쌌었네요. 그렇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임대비용이 비쌌어, 4년간 2천만원이었어요, 보면.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2012년도 당시에는 책소독기가 처음 나왔고 책 소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인지도가 되게 낮은 상태였고 기기는 비쌌고, 그래서 구입보다는 임대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금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여를 했을 때 직원분들이 회수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소독을 별도로 하지는 않으시죠?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하고 계세요? 이것 이 기계로 하시나요?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기기가 한 번에 4권씩 되는데 그 하단부에 또 소독기능이 있어서 거기다 여러 권을 놓고, 반납된 도서는 소독 후에 배가를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 구매하게 되면 좀 더 업무가 수월해지겠네요. 배가?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계철입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 항목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가격리자 재해구호물품은 주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하고 해외입국자에게 지원하는 생필품 키트고요. 1인당 한 4만원 상당의 생필품 키트를 저희가 제작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이 14일이지만 그 14일 동안 먹을 분량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 현황,
김경숙위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하고 이성우 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3년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보호종료아동 현황,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내역과 지원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보훈사무실 이전 추진현황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저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이 2020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어린이집 돌보는 것은 이게 저소득층 아동들만 지원을 해 주었었는데 지금은 방과 후 아이들을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가정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맞벌이 부부에게는 참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또 출산율에도 많은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해봅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직 지금 2개밖에 설치가 안 돼 있고요. 지금 2021년 7월, ’21년 7월 또 12월 2개가 개소가 되고요. 지금 올라온 예산에 보면 4개가 향후에 설치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앞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권역별로 해주다가 어쨌든 수요조사를 해보면 어느 지역이 많은지 또 수요가 많은지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권역별 필요한 데로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지만 이제 점차 각 동으로 이렇게 한 군데에 활용하기 좋게끔 그런, 각 동으로 이렇게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사업량이 4개소 설치로 내려왔는데요. 사실 이게 지난주에 다시 사업량이 또 바뀌었어요. 3개소 설치로 또 변경내시가 됐어요.
김경숙위원
4개소에서 3개소로 내려왔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저희 시군에 사실 수요조사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시예산으로서요, 그래서 저희가,
김경숙위원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뭐 아나요? 조사를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돌봄 수요가 많은 그 지역을 확인해서 그쪽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돌봄수요가 많은지 수요조사는 아직 안 한 상태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학교에서 그런 학부모들 민원이 좀 있어요, 학교 주변 지역에. 그래서 그런 지역을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이런 곳이 각 동에 하나씩은 있어줘야지 만이 부모님들이나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이게 보니까 500에서 1천만원으로 올랐네요, 1인당?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인상이 됐습니다.
이성우위원
인상이 됐네요. 지금 그러면 퇴소아동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혹시 후에 어디서 정착하고 이런 부분의 관리가 파악이 되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시에서 관리는 안 하고요. 퇴소한 시설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성우위원
아, 그 시설에서 관리를 해요, 하는 거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시설마다 자립전담요원이라고 직원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퇴소 후의 아동들을 5년간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퇴소 후에 예를 들어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까지는, 거기서 퇴소, 시설에서 관리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성우위원
우리 안양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원금만 주고 그 후에 어떤 부분은 없는가 보네, 그럼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퇴소아동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이분들이 당장 취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급자 관리 측면에서 동에서 이분, 퇴소아동들에 대한 관리도 동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아니, 여기 언론 같은 데를 들여다보니까 가난도 어떻게 보면 대를 잇는다고, 퇴소하는 그 퇴소자들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이 이렇게 언론 같은 데 보도가 되거든요, 보면. 사실 또 그렇고요. 그래서 또 퇴소하는 퇴소자들이 특히 취업문제, 직장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어쨌든간 주는 것도 좋지마는 이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직장에 대한 어떤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냐. 시 차원에서 어차피 퇴소하고 난 이후에 잘못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지금 인원이 보니까 많지도 않고, 매해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겠죠? 앞으로, 그렇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세상이 아무래도 좀 좋아지는 세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예산도 좋지마는 후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연구를 그쪽에다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질의했어요, 예산보다도. 그 부분도 한번,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더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한 번 더 연구 좀 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리고 보훈사무실 4개 단체가 이전을 하네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이게 보니까 구 동안견인보관소에서 운동장 119센터로 가는데, 119센터 어디 다른 데로 이전했습니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관양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이전했어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요? 그 장소로 이전한다는 얘기네, 그럼 4개 단체가?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119센터 있는 자리를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어떻게, 여기 무상임대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성우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저기로 움직여지는 건가요, 그럼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종합운동장 내에 서쪽 스탠드 밑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성우위원
이분들이 그쪽으로 이전했을 때 불만 같은 것은 좀 없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주 만나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비용도,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별도로 반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하면서 누락된 부분, 이런 것을 더 보완해서 예산을 다시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성우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라 좀더 그쪽에 의견청취를 해서 문제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이성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이계철 과장님께요, 지금 보훈사무실이 4개소를 거의 동시에 이전하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보훈회관 석면교체 사업비가 6천 600만원이 잡혔는데 이 부분은 4개의 전체 겁니까, 아니면 어디의 한 군데 겁니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여기 동안평생교육원 옆에 보훈회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의 시설 규모가 모든 단체를 다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단체가 있어요. 지금 보훈회관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네 단체에다 이 석면교체를 하는 예산이에요, 6천 600만원이?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아, 그래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3층 규모거든요.
덕남
정덕남위원장
그럼 이것은 지금 사전조사를 했습니까?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고, 거기에 또 저희가 공사에 필요한 견적을 확인했고요.
덕남
정덕남위원장
보훈단체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해주고 올라오는 예산을 그리 반영을 시키기보다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 예산이 이 정도로 들어갈 정도 되는지 사전점검을 좀 하시고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제가 질의한 자가격리자 사진 잘 봤습니다. 일전에 제 지인 중에서 해외에 들어오다가 격리하는 동안 음식물에 대한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에 따라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좋았다’, ‘괜찮다’, 어떤 분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전 국이 똑같은가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마다 틀린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시군마다 좀 틀립니다.
서정열위원
좀 틀리고?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지금 1인당 3만원이요? 4만원.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4만원 상당, 예.
서정열위원
이게 약 2주간 비용인가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사실 이것 가지고 2주 동안 다 드실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은 아니고요. 보통 자기 집에서, 자가에서 자가격리하기 때문에,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예, 하시더라고요.
남동
조남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러면 혹시, 물론 집에서도 미리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밑반찬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 음식물에 대한, 이런 물품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어떤 것을 좀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혹시 안양시 같은 경우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좀 더 추가해서 주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좀 있었고요.
서정열위원
가끔?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워낙 요즘 자가격리자들이 하루에 80명가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산 부담도 좀 큰 게 사실입니다.
서정열위원
예산은 도비로 전체 내려오는 거죠, 여기 보니까 100퍼센트.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이게 도의 재해구호기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올 초에는 시비로 1억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도의 재해구호기금이 충분하면 시군에 내려 보내주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저희 시비로 또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정열위원
요즘 우리 시에서도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 2주간 격리하는 동안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있으려니까. 이런 것들이라도 좀 우리가 챙겨서 해 준다고 하면 덜 저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이계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계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민규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공원 탐방로 관련해서 서정열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김은희 위원님께서 동일한 질의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안양예술공원 예술탐방로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상세한 계획내용, 사업위치, 테크길 추진상황,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양예술공원 내에 2018년도에 ‘무장애 나눔길’이라고 한 500미터 구간에 조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약자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공예술작품이 중간쯤에 ‘중간자’라는 작품으로 1점에 불과합니다. 이 구간 종점지점에는 현재 ‘정령의 숲’이라고 일명 작품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 작품의 주위로 보호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전반적인 경관 이미지가 저해시키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정령의 숲 보호펜스를 철거해서 기존에 설치돼 있던 무장애 나눔길을 같이 연장해서, 연장하게 되면 작품관람수도 확대하고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되는 그 도모라는 생각을 갖고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올 3월 16일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7 대 3 또, 3 대 7이죠, 시가 7, 도가 3. 그래서 그런 매칭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보호펜스를 철거를 하고요. 무장애 나눔길 연장을 쭉 하게 되고, 안내해설판 설치,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산내역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측량’, ‘설계’, ‘테크조성’, ‘무인계수기,’ ‘조경’, ‘쉼터’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일정도 계속 추진해 있고 금년도 10월경에 쉼터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따라서 김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예술공원 탐방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안양예술공원 내에는 여러 가지 탐방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장애 구간은 입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2018년도에 조성된. 그래서 안양예술공원에는 무장애 테크길과 관련해서 구간을 나누어서 추진한 별도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없었으나, 일전에 시의 녹지과에서 관악산 둘레길 및 서울대 수목원 우회 등산로에 대해서 기존구간을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자료는 다음 장에, 마지막 장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기대효과로써는 사업대상지가 APAP 도슨트투어 핵심 탐방지점으로, 주변 일대를 공원 랜드마크로 조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관저해 요소인 보호펜스를 철거를 해서 주변 경관도 개선하고 관람편의 증진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 도입이 되게 되면 연계 가능한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해서 공원 내 체류시간을 증대하고, 사업의 확장성 및 연계가능성을 기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장사진 및 사업구상도를 자세하게 도면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예술공원 신규 설치작품 2점에 대한 사진내용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사업은 이 작품은, 안양예술공원 신규 작품 2점은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우리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 진행한 20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 설치작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획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공모사업인데요. 명칭 ‘우리 동네 미술’의 큰 프로젝트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예술인 지원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하고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한 지역공간의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협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같이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업비는 총 4억 1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두 작품은 그러니까 1번, 2번 ‘땡땡땡 작가그룹’ 하나가 되겠고, ‘KAP’라고 해 가지고요, 이 두 가지 작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치는 다음 편에 보면 ‘우리-다-가치〔땡땡땡〕’ 작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안양파빌리온 옆에 이 작품이 기존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억 5천 700만원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만안각 임시주차장 옆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서 243페이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중액사유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장애인 예술 및 장애예술인단체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며, 이 사업비는 원래는 1천 200만원을 편성했으나 작년도에 코로나19 발생으로 2021년 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600만원 책정하고 50퍼센트를 줄여 가지고 가내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확정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매년 1천 200만원이 항상 편성이 되고 그래서 금년 제2차 추경에 60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저희들이 필로스하모니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소울음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작년에는 세 군데 했고요. 올해는 필로스하모니에서 이 사업을 응모를 안 하셨기 때문에 1개 단체 소울음예술인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관광안내센터 설치배경 자료제출 및 기대효과 설명, 이것은,
김경숙위원
자료로 보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또 김경숙 위원님께서,
김경숙위원
그것도 자료 보겠습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자료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작년에는 2021년 인건비 인상률 관련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번 추경에서 출연금 6천 638만 6천원을 요구한 사유는 2021년 1월 달에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및 재단 보수규정 개정이 내려와서 이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총 6천 638만 6천원, 임금인상률 2.3퍼센트 반영 및 급여 변동에 따른 제수당, 퇴직연금, 복리후생비 변동에 사용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보완지침은 박스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쪽에 보면 저희들이 안양예술재단하고 박물관 2개가 되겠습니다, 기관이. 그래서 인건비 급여인상에 따라, 지침에 따라 한다고 사업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성우 위원님께서 경기옛길 삼남길 운영 세부계획서 및 사진 자료와 시설물 등 보수내용을 제출을 원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문화유산과가 주축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개 코스가 되죠. 총 1코스에서 10코스가 되는데, 우리 안양은 2코스로 해당이 되고 총 397킬로미터입니다. 여기에 우리 안양이 한 5킬로 정도 됩니다, 구간. 그래서 총사업분에서 우리 시 분담액이 751만원입니다. 당초 953만원에서 추경 때 751만원 했는데, 200만원이 깎였는데 도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관리운영사업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운영내용이 뒷편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라 할지 ‘리본’, ‘노면’, ‘오디오’, ‘경기옛길 공모’, ‘홍보물 제작’ 이것은 다 경기도 문화유산과에서 운영합니다. 저희들은 단지 분담금, 우리 시에서는 분담금만 조정비율로 주는 입장이고, 현재 파손 및 보수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를 충실하게 잘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스티커만 붙이면 되는데 이리 소소한 것 이런 것부터 예산낭비 좀 하지 맙시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민규석 문화관광과장님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나름 과장님 답변서를 이렇게 상세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 2개가 있었는데, 작품에 펜스 철거가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거기 다니다 보면 작품에 펜스가 쳐있었고 좀 모양새가 보기도 안 좋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처음에 없다가 혹시 훼손되고 그럴까 봐 펜스를 설치했는데 이번에 철거를 하신 모양입니다. 잘 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안양시민 또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도 이런 보는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만지려고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작품을 편안하게 관람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애인 숲길을 지금 연장하신다고 했잖아요? 용의폭포인가, 분수인가 거기까지.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용의꼬리도 있고, 예.
서정열위원
그래, 그전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연결이 안 돼서, 아시다시피 그게 원래 장애인들을 위한 숲길이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장애인분들이 거기 이용하는 빈도는 어떤가요? 혹시 알아보신 적 있나요? 장애인분들을 위한 그게 산책로였거든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아마 파악한 것은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 예산에 보면, 계획에 보면 무인계수기, 여기 지금 사업에 무인계수기를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기존에 무인계수기가 예술공원 초입에 2개 설치돼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여기 무장애길을 간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인계수기를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를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원래의 목적이 장애인분들을 위한 그런 숲길이었고 산책로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혀 이용을 안 한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이름을 바꾸든가. 그 앞에 잘돼 있잖아요, 그 안양사 옆에 잘 돼 있고 그래서 저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가게 되면 상당히 등산객도 많이 이용하셔요.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런지 별로 본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혹시 장애인협회라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홍보를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연결을 해서 쉼터도, 광장도 마련해서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고요. 또 신규 작품 만안각에 하나 그리고 파빌리온 옆에, 그렇죠? 2개 해놨잖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열위원
파빌리온 옆에 있던 원래 작품은 어디 갔나요, 혹시? 어디다, 다른 데에다가 혹시? 원래 거기가 작품이 하나 있었잖아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철거는 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했으니까, 그 작품이 어디 갔나 이거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저는 상당히 그 작품이 좋아보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을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철거가 되고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있다가 지금 이번에 이런 땡땡땡? 작품으로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공모사업으로, 여기 내가 궁금한 게, 이게 작가들이 여러 명, 엄청 많이 참여를 했어요, 81명이나. 그러면 이분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 거예요? 파트별로 한 건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공동으로 했다고, 작가들을 좀 우대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목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서정열위원
그럼 작품비라든가 거기에 대한 경비는 여기에 보면 어떤 단체에다 주는 건가요? 여기 e나라시스템? 거기다가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작품비라든가,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서정열위원
그것은 아니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재단에서 작가들 공모를 하든지 해 가지고요, 그분들한테 여럿이 공동 참여해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 그런 성격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품을 만드는데 작품비가 들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다 지급을 하냐고, 이 회사에다가 지급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지급은 안 할 것 같고. 그런 것은 잘 모르시나?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억 5천 750만원의 작품이 되겠는데 다 이것을 개인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협회에다 주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시는,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공동참여하신 분들이 거기서 작품비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지. 보면 총 4억 1천 500만원 들었는데,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한 7 대 3 정도?
서정열위원
그럼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예전에 예술공원에, 말이 예술이지 실제로 그렇게 생각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석수1동에도 계셨고. 그래서 ‘작품을 집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건의를 드린 적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부분에 가서는 작품이 좀 여러 개 있어서 거기서 좀더 많은 작품을 관람하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APAP도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것도 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그 펜스 치우는 데 그 부분에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벽천광장에 좀 더 작품들을 해서 좀 뭔가 거기에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건의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 생각이고요. 제가 한번 건의드리는 겁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요 충분히 문화예술재단에다가 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민규석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저는 예술공원 탐방로 개선사업, 어쨌든 예술공원에 투자를 많이 해서 예술공원이 그나마 그래도 관광객수가 조금씩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좀 많아지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중지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지역경제에 활성화되는 그런 예술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저는 관광안내센터 여기 보면 사진이 보니까요, ‘안내센터’라고 별로, 작게 쓰였나 봐요. 잘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잘 보일 수 있는 홍보효과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옆에 쉼터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보다 또 좀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안내해설판 같은 것, 위치표시 안내판 그런 것들이 알파벳이나 글자 같은 것을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설치를 할 때는. 거기에 틀린 것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안양시의 이미지에 또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꼼꼼히 챙기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것 잘못됐을 때는, 사업이 잘못되고 공사가 잘못됐거나 그랬을 때는 하자를 해주지 않나요? 하자보수?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
김경숙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그런 것 책임하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 글자를 오타가 난 것도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스티커로 붙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이 해마다 있네요. 그런데 이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는 어떤 것들을 유지보수하죠? 종류가 어떤 것들을 유지보수 해마다 하는 건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방재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훼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보수도 또 해야 되거든요.
김경숙위원
어떤 종류, 유지보수하는 종류는 알고 계신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자세한 유지보수 내용은, 크게 이렇게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 나온 것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조금 이것에 대해서 더 정확한 설명을 해서 어떤 게 돼 있는 것을 샘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우리 전통사찰들은 다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의 1천만원씩, 지금 우리 안양에 4개의 전통사찰이 있는데 1천만원씩이 나가고 있어요, 예산이. 그런데 어떤 유지보수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관리에 대해서도 꼼꼼히 좀 챙겨보시고 관리,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유지보수라는 게 뭐냐 하면 화재 같은 것, 전기․화재 같은 그 시스템이,
김경숙위원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나.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나 이렇게 체크하고 그런 거잖아요?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항시 체크하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럼 매달 체크를 하겠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매달 하겠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렇게 1년에 1천만원씩 받으면서 매달 가서 점검을 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보수이겠죠, 이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네.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것도 우리 관에서도 체크를 좀 잘 해 주셔서,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이 아닌가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정규직 직원도 있고요. 또 정규직 직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한 몇 분들이 구성이 돼 있죠. 정규직들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학예사도 있을 것이고,
이성우위원
본부장 같은 경우는 정규직 직원이 아니에요, 그럼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 정규직 직원이죠. 본부장이면 정규직 직원으로 봐야죠.
이성우위원
그런데 매해년 정규직 직원이면, 공무원이라 할까요, 직원들 매해년 몇 퍼센트 인상률이 나오지 않나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우리 공무원하고 틀려서 지방출자출연기관 내부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봉급, 국가공무원에서 주는 그런 보수규정이 아니고요. 지방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별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예술재단에 출자기관 직원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따로? 정직원 빼놓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은 우리 공무원하고 그러니까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출연기관, 예.
이성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예술재단에 합창단 정규 직원입니까, 아니면 출장 직원입니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출연기관이 아니고요. 시립합창단은 쉽게 말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다, 시립합창단. 단장이 부시장님 되기 때문에, 예.
이성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예산편성할 때는, 문화예술재단에다 우리 예산을 지금 주고 있지 않나요? 직접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재단에다가 전체적으로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문화예술재단은 아니고요. 당연히 부시장님이 저기 하기 때문에 시 예산에 편성해서 직접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그때그때 올,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뭐라고 그러지? 전도해 주는 것으로, 이겁니다. 문화재단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립합창단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단지 그쪽에서 연습을 하는 것뿐이죠. 시립소년합창단이 문화예술 안양예술센터에서 연습을 하거든요, 사무실을. 그거지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우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예술재단에다 급여 지원비용이 한 100억 가까이 주잖아요.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100억 정도, 예. 모든 운영비가, 예.
이성우위원
모든 운영비 해가지고 거기 또 합창단까지 급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합창단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은 직접 편성을 해서, 시에서 직접 편성해,
이성우위원
시에서 급여를 주고 있다고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예술과에 직접 편성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7대 때 그런 얘기, 그렇게 저기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아닙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100억 넘게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에다가 준다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성우위원
아니라고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우위원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 그래요? 요즘에 코로나인데 예술, 좀 비껴나서 물어보는 건데, 이 예산하고, 예술합창단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매주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격일제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4시간씩 격일제로. 그리고 실제로 어떤 큰 활동을 할 것은 없고, 일전에 한 3월 달인가요? 121회 정기 시립합창단 했어요, 평촌아트홀에서. 비대면 유튜브 방송으로. 그렇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습은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한 2분의 1씩 아니면 3분의 1씩 해서 단원 중에 격일제로 나와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요 예산하고 다른데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럼 이분들은 현재 이 급여는 어쨌든 간에 공무직에 맞춰서 어느 정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성우위원
실제로 활동은 격주제라든가, 활동은 별로 미비한 상태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또 보수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이렇게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이 예산하고는 다른 거니까 내가 물어봤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기옛길 삼남길에서 질의했는데요. 보니까 도비가 2억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우리 안양시에만 2억입니까, 전체 금액이 2억입니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니, 시군비 2억. 그러니까 도비가 2억이고요, 시군비가 2억, 2 대 2 매칭 4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이 750만원. 일전에는 750인데, 아, 900만원에서 700으로 이번에 경기도에서 편성할 때 다운이 됐죠. 삭감이 됐죠.
이성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5킬로인데 75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아니면 그냥 시 전체 통틀어서 이렇게 저것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아마 각 시군별로,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어떤 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접해 가지고 있거든, 이 길을? 노선으로 들여다보면.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아마 분담액이 틀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씩. 각 시군별, 안양 과천 의왕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중에서 약간씩은 틀릴 겁니다.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거리비, 거리비.
이성우위원
거리, 예.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거리비용으로 해가지고,
이성우위원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 분담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예. 저희들이 5킬로.
이성우위원
5킬로인데 700.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체 길을 나누었을 때, 10코스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거리비용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거죠, 분담금에.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안양시도 보니까 5킬로라든지 길이 삼남길이라는 게 있네요, 보니까. 그러면 안양시가 어디가 있나 싶어 가지고 질의를,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2코스입니다. 뒤에 사진에 첨부해 드린,
이성우위원
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라 몰랐던 부분인데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시비․국비․도비 이렇게 주고 있네요, 예산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찰도 하나의 종교단체인데 우리나라의 명동성당이나 아니면 우리 병목안의 천주교 공소나 이런 데도 보수비 같은 것을 주나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사찰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지원근거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막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매년 사찰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문체부 공문이 내려오면 이런 사업에서 언제까지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 올리면 그것은 도는 또 문체부 올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가지고, 사업을 받아 가지고,
덕남
정덕남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도비를 내려주는데 사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역사가 깊은 명동성당이나 아니면 각 천주교 공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재 가치가 있고 그런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만약에 도에서 그렇게 안 준다면 종교편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주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성당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사찰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네.
덕남
정덕남위원장
사찰만 전통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문화가치가 있는 천주교 성당 같은 것도 관광명소도 될 수 있고 그것도 역사적인 어떤 문화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했고요. 차후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작품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펜스 설치를 하는데 또 철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작품에 대해서, 작가들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는 보험 같은 것 들지 않나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예, 작가 자신들이 드는 것 맞죠?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덕남
정덕남위원장
시에서 해 줄 필요는 없죠.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이라서 제가 여쭙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좁은 예술공원에 더 이상 번잡하게 너무 많이 유치시키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요, 예산 그렇게 좁은 데 계속 넣지 마시고 비산체육공원 어떠세요? 비산체육공원 주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 거기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데도 정말 볼거리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고. 또 거기 제가 한, 두 번의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관광명소를 우리 안양시에서 할 수 있게. 먹거리 문화특화거리지만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명거리를 설치해서 문화관광 명소로 충분히 안양시에서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써요. 꼭 했던 자리에, 그 자리에는 어떻게 비집고라도 예산을 낭비를 하시면서. 정말 시민들이 많이 가고, 지금은 자율주행버스도 거기 수도군단 앞으로 간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뭐 합니까? 볼거리 없잖아요 볼 곳이. 그러니까 자율주행 버스에다가 옷을 입히자면 뭐가 명소가 될 만한 어떤 것이 좀 설치가 되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서 앞으로 우리 안양시에 문화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을 한번 탐색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우리 정덕남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나 좀 동의하는 부분이, 예산과는 좀 다릅니다. 관광과장님 저도 총무경제에 있다 보니까, 예특에 들어오니까 한번 만나 뵈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 예술공원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예술공원에 보면 공원의 명소의 경계선이 어디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예술공원에다가 우리가 예산 엄청나게 투입을 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그 바로 다리 건너에는 빌라촌이 막 들어서고 있죠, 계속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빌라촌에 우리가 예술공원에다가 앞마당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작품도 너무 막 산속 같은 데 이러게 저렇게 설치를 해 놨는데, 시민들이 찾아가서 보지 않는다면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예술공원으로 만약에 지정을 하려면 제대로 예술공원답게 기획을 해서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우리 정덕남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거기가 예술공원의 어떤 기준점? 그런 부분이 안 될 것 같다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수리산이라든가 아니면 어디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부분 있죠? 좀 정해 가지고 예술적인 부분, 작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 보여주기 위한 실질적으로 APAP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 예산은 무지하게 갖다 투입을 하고 있는데 명소화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빌라촌이 들어오고 있고 뭐 다른 이런저런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안양예술공원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깊이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우리 관광과장님 제가 예특에 들어와서 처음 뵙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시대 변화에 맞게, 꼭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몰리는 곳, 사람 많이 찾는 곳을 이제 탐색하셔서 우리 안양시 문화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끔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민규석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모 위원님께서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리모델링 추진배경 및 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실, 예, 하세요.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게 지금 2층에 주간보호시설이 폐지가 돼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었는데 저게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서 주간보호센터에서 민간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사무실이 비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공간도 같이 활용도 좀 하고,
준모
박준모위원
그 공간을 이제 좀 활용해야 되니까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구나.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예. 이게 보면 특교 4억, 특조금 6억이 내려온 건가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네. 특별교부세로, 국비로 해서 4억, 그다음에 도의 특별교부세로 6억 해서 10억을 저희가 국․도비로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받은 겁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예산에는 시비 100퍼센트로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됐나요?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이게 작년에 그렇게 오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은 저희 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시비로 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편성한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융배 노인복지과장님 워낙에 일을 잘 하셔서 그런가 질의할 게 없다고 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융배
김융배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예. 남궁규미 장애인 복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궁규미입니다. 박준모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255페이지,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 현황 및 수리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을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수리센터는 호계천 복개주차장 부지에 위치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던 중, 현 주차장 부지에 도로공사가 하반기에 예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위탁기관 종료시점인 2021년 6월 30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7월부터는 사업수행자를 공모선정하여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수리센터 이전부지 확보를 위해서 종합운동장, 공원, 교량하부 및 공유지 등을 다각적으로 이전장소를 검토하였으나 장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울러 도로개설 예정지 주차면 일부를 활용해 존치시키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관련부서에서 주차장 면 감소 및 수자인아파트 등 주민 민원발생 소지 등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조기기 수리 경험이 있는 관내 비영리 법인‧단체,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수행자를 공모하여 수리서비스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거기가, 현재 있는 장소가 저쪽에 뭐였죠? 거기 업체가 뭐가 들어오죠? 큰 것.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동서아이에스,
이성우위원
그 다리 놓이는 데?
규학
황규학복지문화국장
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동서아이에스비즈타워.
이성우위원
예, 그쪽 때문에 현재 옮겨지는 거죠.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장소가 지금 현재 아직 정해지지 못했다고 얘기 지금 하셨는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장소가 없어서 민간위탁으로는 수행 못 하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을 공모해서,
이성우위원
그런데 선정을 하면 어디 있을 만한 데는 있을 것 같아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에서는 5개소가 보조기기수리센터가 등록된 곳이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보험공단에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건강보험,
이성우위원
그리고 안양시 소재?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이성우위원
이게 왜냐하면 보조기기수리센터가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성우위원
접근성이 안 좋은 데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수리하시러 가는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도 보니까 7천 300에서 6개월 해가지고 5천 해주고 이게 1억, 그렇죠? 1억이 넘는 예산이 되겠네요, 그럼요. 1년,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연간.
이성우위원
연간? 연간 7천 300에서,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연간 1억 4천 700에서 현재 6개월 동안만을 했을 때는 7천 300.
이성우위원
아, 이게 6개월입니까? 그럼 기존이 6개월입니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기존에,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은 당초에 1억 4천 700을 세웠었는데, 기존에 6월 30일까지만 운영하니까 6개월분이 7천 300만원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럼 6개월분이 여기 변경 시에는 5천으로 지금 현재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이성우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네? 위탁했을 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위탁이 아니라 사업자 선정했을 때,
이성우위원
사업자 바꿨을 때.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줄어드는 사유가 위탁으로 했을 때는 센터가 밖에 나가 있어서 사실 실장님이라고 또 다른 분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보조기기 수리는 사실상 두 분이 하시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선정된 곳에 한 분씩, 저희가 현재는 2개소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최저임금 정도로 편성을 했을 경우에 두 분만 편성을 하니까 요 정도 예산, 약간의 사업비와.
이성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험공단에 4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서로 좋게끔 나눠지게끔 해가지고 4개 업체에다 나눠주는 것은 어때요? 한 군데,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만안구에 있는 분들이 동안구에 있으면 오기도 어렵고, 그렇죠? 만약에 만안구로 이전하면 동안구 분들이 가기도 어렵고 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전, 그러니까 나눠준다는 게 그러면 네 군데에다가 또 한 명씩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 정도만. 그리고 네 군데가 있지만 모두 여기 이 사업에 관심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네 군데이기 때문에 할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를 들면 이지무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큰데 본인은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성우위원
거기 등록을 했으면 무슨 사업을 해요, 그럼 거기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이 보조기기 수리사업을 하는데, 보조기기 판매를 하면서 사실상 수리를 하는 거라서 사실은 판매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판매하는 곳은 훨씬 더 많은데, 수리사업까지 하는 곳이 네 군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성우위원
주가 판매업이네요, 그럼요. 그쪽 네 군데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그래서 판매가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명씩 인건비를 지원해서 보조기기 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하면 방문‧출장 서비스를 지원해서라도 수리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제가 봐서는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래도 거기서 접근성 해서 그래도 수리를 받던 분들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거기가 상당히 좋은 장소였었죠.
이성우위원
예.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 이분들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성우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은 우리가 장소 같은 것은 제공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새로 선정한 업자분들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본인들 사업장에 사람을 지원해 드리면 그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조기기 수리를 주로 하시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그러니까 판매업소였었던 곳에서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성우위원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그러면 수리하는 분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쪽에다가도?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전에는 다 보조기기 수리도 한다고는 했지만 약간 AS만 하고 전부 다 보조기기수리센터, 현재에 있는 자리를 다 오셔서 수리를 주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저희가 또 인건비를 지원을 했었고. 그런 상황이라서 편의를 위해서 조금, 3명 지원하던 것을 2명을 지원해서라도 인건비를 지원해서 보조기기 수리하는 데 지장이 없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제가 봐서는 어차피 기왕에 하실 거라면 만안구 하나, 동안구 하나, 기왕이면.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공모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은 해 보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조금만 어려워도 불만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경될 때 잘, 처음부터 운영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비산2동에 저기 진흥아파트 옆에 복개천 위에 휠체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보조기기수리센터, 예.
덕남
정덕남위원장
그 수리센터가 있던데 그게 어디로 갔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도로가 나게 됐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네, 도로가 나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나게 돼서 거기는 폐지하고 위탁기간이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거기는 폐지하고, 뭐 그 단체에서도 공모를 하시면 가능은 한데 장소 부분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자를 선정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아니, 지금,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이제 폐지할 예정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수리도 하고 판매도 한다고 그랬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장
그런데 판매수익금은 본인들이 갖고 영업을 하시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덕남
정덕남위원장
그런데 수리를 하는데 보통 지금 우리 사업비가 7천 300만원, 6개월에.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주로.
덕남
정덕남위원장
몇 명을 도대체 수리를 하는 기술자를 두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는지?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 대강 한 5천여 건 정도, 연간. 보조기기 수리한 실적이 대략 한 5천여 건 정도 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그런데 이것 보통 수리비나 부속품 부분 다시 비교 좀 하시고 분석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요구하는 대로, 청구하는 대로 줄 것이 아니라 면밀한 검토를 하고 해서 세밀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6개월에 이 정도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철두철미를 가해서 제대로 수리를 하신 분은 몇 명인지 정확하게, 그분들이 월급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이쪽 부분은 도시건설 상임위라 관심을 안 가졌는데, 예산들을 이리 보면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우리 집행부가 분석을 하고 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좀 많이 관심 가지시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관심은 많이 갖겠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영리의 부분으로 본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출장도 가고, 그냥 업체에다 맡겨 놓으면 파는데 급급하지 보조기기 수리하는 데 더 집중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보조기기 수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하면, 사실 갑자기 휠체어가 멈췄다면 거기 또 가셔서 이동해 가지고 출장수리도 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차후에 과장님께 안양시에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이,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분석표 좀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 수리한 게 휠체어 같은 경우에 올해 아니 그러니까, 2020년에 2천 115건 정도 수리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모두 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한,
덕남
정덕남위원장
아니 아니, 한 해에 2천 500건을, 예를 들어서 수리를 했다면,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2천 115건, 네. 그러니까 그 숫자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같은 사람이 고장 났을 수도 있고.
덕남
정덕남위원장
우리 안양시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 모든 분들이 아주 그냥 형편없는 중고를 타고 계신다는 거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나를 새로운 것으로 구입을 하면 보조금 나가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에 대해서만, 그것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만 나가지 모두한테 나가지는 않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에게만 나가고 그 이외에는 안 나가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본인들이 사서 하십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오늘은 그 정도만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가지고 대충 설명 들었고요, 과장님. 이게 이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이제 이게 동서아이에스타워 거기 도로 개설되면서 없어져요. 여기 말고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서 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해 주는 게 여기 센터 말고 또 있지 않나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온누리센터라든가 강남밧데리, 이지무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보조기기 수리업체 등록현황이라고 해서,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게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비, 사업이 따로 별도로 있는 거죠?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분들에 대한, 이분들이 무슨 저기를 사거나 할 때는 여기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보조기기를 살 경우에 거기서 보조를 받아서,
준모
박준모위원
그것 말고 수리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수리, 그러니까 거기가 판매와 수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하는데 안양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리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이것 말고 별도로 또 있지 않냐는 거죠.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없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보조기기 수리센터에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 현재까지는.
준모
박준모위원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이것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이동출장서비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동이 불편하시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공간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추후에 공간이 확보가 되면 또 이 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우선 이 사업을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 수리센터가 갈 때 마다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임대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얻은 게 복개주차장이었었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도 조금 덜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착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이것으로 하고, 추후 문제는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가 뭐 확답드리기에는. 현재는 이 사항으로 그냥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수리센터보다 이 사업이 예산도 적게 들고, 출장서비스를 좀 확대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과장님.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그래서 이 사업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혹시 그러면 주변 시 실태에 대해서 조사돼 있는 것 있어요?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주변 시에서는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군포나 의왕시가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 비슷하게 하고 있고, 또 어느 시군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수리하면 그 영수증을 갖다 내면 지원해 주는 방식인 것도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위탁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운영하셔 가지고 서로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미
남궁규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안 260쪽,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의 내용 자료제출 및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은 이혼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에게 사전심리상담,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을 통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가족해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00퍼센트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262페이지,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 추진배경 및 사업 상세내역 자료제출을 원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언제,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위기가정의 어떤 그런 게,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돼 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마 뭐 역할을 바꿔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틀, 1박2일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이것을 이용하시는 부부가 어떻게 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부부가 보니까,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자진해서 상담을 원하는 부부가 신청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혼숙려제도, 사전숙려제도 접수한 건수에 대해서 두 부부가 양쪽이 다 동의를 했을 때 법원에서 연계해 주는 가족도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건수는 많지 않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세 부부만 연계를 했고 나머지는 이혼숙려제도 접수하기 전에 본인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센터에서 발굴해서 한 부부를 작년에 한 13쌍 정도 상담을, 이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13쌍 정도?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합쳐서 작년에는 16부부를 이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어때요? 이분들 이것 프로그램하고 나서 효과는 어떻든가요, 혹시 뭐?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뭐 진행을 해도, 이혼까지 안 가는 부부들도 있고요. 법원에서 연계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혼으로 가는 건수가 많죠.
서정열위원
아무래도.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해체가 안 돼서 그런 게 확률이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런 확률이 좀 적고 신청하는 부부가 적다 해도 자꾸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여 백에 한 쌍이라도.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이런 프로그램을 또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해주시면 혹여 한 쌍이라도, 가족해체가 되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 잘 받아 봤고요. 이게 지금 개방화장실 이외에 756개의 화장실, 민간화장실도 이제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이 사업이 상가밀집지역의 민간화장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보면 1번가나 평촌 이제 유흥가 상가 내의 화장실, 1층에 있는 화장실들.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네.
준모
박준모위원
좀 열악한 데들이 많기는 한데. 이게 조사하게 되면, 해 봐야 알겠지만 열악한 화장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조사가 돼서, 지금 이것은 말 그대로 사각지대 조사하는 거고, 용역이고, 인건비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조사가 되고 나서 이것을 개선사업을 하나 봐요, 필요하면?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상당히 많지 않아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민간화장실 756개. 민간화장실도 우리 이 시비로 해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개선사업을 해준다는 거예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게 조사단계에서도 전수 다 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나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해서 동의하는 건물 민간화장실에 대해서 이 조사표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 사진도 이렇게 화장실마다 네 장씩 찍고 조사표를 작성을 해서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면, 범죄예방 환경설계하시는 분,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여기는 뭐가 보완이 돼야겠다, 뭐 이러면 안심거울이나 뭐 비상안심벨, 아니면 불법촬영을 못하게 하는 장치들, 이렇게 아니면,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뭐 시건장치도 고장 난 것 수리해 주고 다 하는데.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을 도비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한 3개년 정도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예산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하세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이것은 기초조사단계라서 예산이 얼마나 든다, 지금 그것은 산정하기가 힘듭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올해 도에서 신규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안심도시 조성을 위해서 일단은 이런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예산이 가능한 부분은 예산으로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뭐 소유자나 관리자한테 보완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화장실 개소수도 많고 개선사업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이게.
이성우위원
예, 예산이 좀 들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예산이,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요? 이 조사는 6월까지 마무리되나 봐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이것 조사하고 나면 이렇게 기준 배점표 같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여기 조사표 보면, 민간화장실 실태조사표 지금 페이지, 페이지가 없네요. 거기 보면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서 위험요소, 뭐 화장실 전원차단스위치를 관리인만 사용하는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만약에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개선하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사표만 봐도 해당되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많을 것 같죠?
준모
박준모위원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다 될 것 같은데.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해당되는 데가 많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렇죠. 이것 조사 마무리되는 대로 여러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한번 진행 보고서 말씀 나누시죠.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화장실 조성 사업비가 이리 됐는데요. 국비든 도비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각지대에 어떤 몰래카메라나 이런 것을, 그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기계로 점검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 찾아내고 하잖아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예, 공중화장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그런데 이 민간화장실 조성사업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희
이성희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게 이제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민간화장실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 안 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사용빈도는 상가에 있는 민간화장실이 훨씬 여성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아직 미처 제대로 조치가 안 된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에서 그것에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 하는 사업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 잡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것만 하셔서 국민의 세금이든 시민의 세금이든 좀 절약하는 그렇게 해서 성과 있는, 정말 확실히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쓰여졌으면 합니다. 이게 꼭 뭐 개선사업에 써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님들 전에는 질의하실 분들만 해서 이렇게 촬영이 돼서 나갔는데 지금은 이 안이 모두가 다 촬영된다고 합니다. 정회시간을 될 수 있으면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에 대한 예의상 모두 자리에 좀 착석하셔서 함께 질의하는데 경청해 주는 것도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우거나 늦게 오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조문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모 위원님께서,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성우 위원님께서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3년간 세부사업 계획을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대신하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제가 답변에 대해, 아까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난독증 청소년 지원사업, 그렇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이죠, 이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초지자체 학교 프로그램 협력사업이 지원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보니까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러면 난독증 부분도 지원사업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시가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 금년에 교육지원청에서 협력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청에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를 우리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교육청 선정사업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양시가?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이성우위원
이게 우리 안양시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그동안에?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성우위원
다른 시도 이것을 같이 운영을?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다른 데 시군이 지금 하는 데는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난독증사업이 부진 학생들에 대한 이게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안양시가 좋은 사업으로 운영해 왔던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이 어쨌든 간 경기도 교육청 사업에서 선정이 됐다, 이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우리가 불용처리한다는 얘기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럼 이게 선정됐으면 몇 년 정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 프로그램으로?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금년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단 운영을 해봐야 되겠죠? 해보고 내년에는 또다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지는 그때 금년 결과를 보고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시가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뭐 몇 년 정도 운영해서 지원해 보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단 1년만?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성우위원
올해 1년만? 그럼 내년에는 예산을 그럼 다시 또 세워야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금년 사업결과를 보고서,
이성우위원
보고?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그런 또 지원사업도 있어요? 보통 공모사업이라는 게 선정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3년 아니면 2년, 5년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아, 이것은 그런 공모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이성우위원
아니고? 우리 안양시가 운영을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우리가 선정이 됐다, 이것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가 2016년도부터 운영했지만, 난독증에 관련된 이 저학력을, 자꾸 저학력들이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안양시가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는 혹시나 이 부분이 예산이 불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사업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성우위원
그래요. 이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이니까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재
조문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조문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이정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과 박준모 위원님의 예산안 277쪽, 안심식당 지원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사업의 상세 추진계획 자료제출과 설명을, 그리고 박준모 위원님께서 안심식당 물품지원 및 홍보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함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심식당 운영 사업은 2020년, 작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반기에 시작된 사업으로, 작년에는 209개소를 지정‧지원하였고, 금년에 91개소 목표로, 총 300개소 지정목표이며, 현재까지 294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음식물 덜어먹기 등 4개 항목에 대한 기준에 적합할 시에 지정이 가능하며, 수시 지도‧점검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는 1차 경고에 이어서 2차에서는 지정이 취소됩니다. 지원계획으로는 수저통합집 등 15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방역수칙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삼막애견공원이 주말 및 휴일 이용객이 많은데 비해서 주차장 규모가 적어서 이용시민의 불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막애견공원은 2018년 7월에 개장해서 우리 시 반려인들뿐만 아니라 인근 타시 반려인들에게도 인기가 매우 있는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현재 삼막애견공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금년 2월 15일부터 주말 및 공휴일 이용객이 과다해서 지금은 평일 주간에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주말 및 휴일 평균 이용인원이 510명 정도 이용을 했고, 이 중 우리 시민이 이용비율이 한 40퍼센트 정도입니다. 인근 타 시민 이용비율이 한 60퍼센트 정도 해서 적지 않은 인원이 타시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규모가 크게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삼막애견공원 주차장 규모는 최대 90면 정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 확보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삼막애견공원 부지가 국토부 소유입니다, 현재요. 다만 애견공원 이용에 대한 우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타 시민 이용제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 위원 잠깐만요. 지금 김은희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빨리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안심식당 지난해 209개소, 올해 85개소 해가지고 지금 현재 294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지키던가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최대한 수시로, 지금 워낙 방역수칙을 일반식당, 카페나 뭐 유흥주점 같은 데 지속해서 단속을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안심식당은 저희가 유념해서 더욱더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어쩌다 이렇게 가보면 깔끔하게 수저도 잘 되어 있고 그런 것을 봤어요. 물론 그분들은 그것을 또 일이잖아요, 그것도 일일이 다 넣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또 손님의 입장에서는 아주 청결하고 깔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업소당 지난번에 12만원, 이번에는 15만원 상당인데, 한 회만 지원하는 건가요, 1회만? 올해 예를 들어서.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올해는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일단 안심식당 표찰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저통합집을 한 5천매 정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손소독제를 드렸는데 이 손소독제 같은 경우는 사용이, 빨리빨리 소비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올해는 살균소독제, 이런 테이블 닦는 살균소독제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쪽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고. 작년 대비 올해 업소 수가 조금, 전체적으로는 300개소인데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에서 15만원 상당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남는 부분 가지고 작년에 지정된 업소들, 이 수저통합집을 좀 많이 요구를 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시다시피 식당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 시에서 식당들이, 안심식당 지정한 식당들이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주는 것이 좋지, 뭐 예를 들어서 종류만 많이 해 준다 그래서 필요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독제는 정문에 출입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영업자, 특히 식당들, 그리고 또 아직 지정을 안 한 식당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홍보도 좀 더 해 주시고 많은 혜택, 이럴 때, 정말 어려울 때 나라가, 우리 시가 정말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라는 것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또 한 가지, 삼막애견공원 외부 이용률이 약 보니까 60퍼센트, 우리 시가 40퍼센트?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한 그 정도 됩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다 보니 아마 차를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차장이 보면 그 우측에 주차장 말고 도로로 된 것 있잖아요? 약간 왼쪽으로 해서, 거기도 아마 주말에 많이 세우나 봐요, 주말 같은 때는. 평일도 세우지만, 많을 때는. 실제로 그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그것도 일방로로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차장은 아니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도 잘 활용한다면 많은, 내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또 아시다시피 거기가 우리 안양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양시민이 활용을 해야 되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불편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애써 주시고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먼저 이 코로나 안심식당. 이게 지정요건이 지자체마다 약간 다른가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 지정요건은 다르지 않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지정요건은 다 같아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래서 여기 지정요건 여기에 해당이 되면 안심식당이 선정이 되는 거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저것은 없나요? 테이블 거리두기 지키는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테이블 거리두기는 사실 여기는 없는데 저희가 방역수칙 점검에 같이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관내에서 테이블 거리두기 하는 식당들 좀 있죠? 업소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그리고 지금 시설마다 저희가 동시가능인원하고 저기를 다 스티커를 해서 적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테이블 거리두기를 하면 어찌됐건 매출에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어디든지 지금 다 마찬가지니까.
준모
박준모위원
조금 더 시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은 없나요?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 부분은 특별히 없고요. 지금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입식테이블 교체하는 사업은 조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입식테이블, 이렇게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이런 것으로 앉아서 먹는 테이블로 교체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금 따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게 사업이 예산이 따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저도 자료 주시고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한 200여 개소 2020년도에, 그렇죠? 209개소인데, 계속해서 안심식당 수시로 점검 나가서 보신다는 거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 이후에 지정이 되고 나서 안 지키는 식당들도 있었나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건 없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자격요건이 그렇게 뭐, 지정요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보면 손소독제 다 비치돼 있지, 종사자 다 마스크 쓰지. 개별포장 수저 같은 경우는 큰 식당들은 다 하고 있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거의 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이 지정요건이 우리 안양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기준으로.
준모
박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이게 사업취지가 돌봄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어려우신 분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1인가구도 있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1인가구, 저소득 1인가구 같은 경우에도,
준모
박준모위원
그냥 1인가구잖아요, 그냥. 저소득이 아니라.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1인가구인데 거기 밑에 보시면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우선지원이라고,
준모
박준모위원
중위소득 120퍼센트면 1인가구 기준했을 때 얼마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한 219만 3천원 정도 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1인가구 219만원이면 우선지원인데.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인가요? 이게 이것도 뭐 지원대상이,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것도 저희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준이나 내용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기준을 잡아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야, 이게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로 해서 호텔링 최대 10일, 이런 지원도 있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이게 예를 들면 어디를 가야 되는데,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렇죠. 뭔지는 알아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맡길 데가 없는 경우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만 마리당 최대 20만원해서 자부담 20퍼센트 포함이거든요. 그러면 최대 16만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대상에는, 예.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사업취지가 뭐예요, 과장님?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저소득가구들이 반려동물을, 사실은 좀 필요한 가구들이 있잖아요.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외로우시거나 이런 분들이, 한부모가정의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거나 그럴 때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끔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60마리를 선착순 접수해서 선착순으로 끊어서 지원을 해주실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요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여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래서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좀 사업을 시행을 해 봐서,
준모
박준모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선착순 접수,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정보 빠른 분들, 1인가구들 뭐 해당되시는 분들 먼저 접수해 가지고 사업,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접수를 해도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비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경우에 그런 의료비 영수증을,
준모
박준모위원
아, 그런 분들이 당연히 신청을 넣겠죠. 이런 게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넣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렇죠. 의료비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요. 의료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을 넣지 그냥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신청을 넣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60마리, 처음에 저희 도에서 30마리 배정했다가 다시 또 60마리로 저희가 좀 늘려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조금 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아까 이 사업 추진배경에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렇죠,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이런 게 선착순 접수보다는, 그러면 이것 예산 금방 또 소진될 것 같은데, 정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신청을 다 받으셔 가지고 서류접수자 다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런데 어차피 지금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 동에서 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오잖아요? 모두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비가 뭐 지금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1년 동안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일단 선착순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다 어려운 분들이 신청을 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참 1인가구, 지원대상에 1인가구도 있고 다문화가정,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저소득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여기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도록,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는데 그럼 왜 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언제부터 신청 접수 받아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5월부터 저희가 접수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분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홍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과장님?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홍보는 지금 동으로 저희가 일단 내려보내고, 그 다음 현수막 좀 이용하고 SNS나 이런 방법으로,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 뭐 이게 정말 큰 예산은 아닌데,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저희도 지금 사실은 이 기초수급자나 이분들이 반려견을 얼마큼 기르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사실은 아직 파악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르고 있는지,
준모
박준모위원
반려견 칩 등록돼 있잖아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몇 퍼센트나 돼 있어요? 안양시 반려견에.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한 3만 5천 마리 정도 지금 등록돼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양시 전체 반려견은 몇 마리 정도인지는 파악은 안 되죠?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한 5만마리 정도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칩도 내장되어 있고. 견주분들 정보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지 뭔지 다 파악될 거 아니에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거기까지 저희가 개인정보라서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고. 동에서 이분들한테로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게 뭐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이런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좀 소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우선 5월부터 신청접수 받는다고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일단 예산편성이 확정이 돼야지 저희가 홍보할 거니까요.
준모
박준모위원
우선 올해 이것 또 시범적으로 사업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올해 한번 사업이 진행되는 것 보고서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박준모 위원님 지금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겠어요, 그러면. 60마리 선정하고자 하는 홍보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홍보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왜냐하면 대상이 전 시민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홍보적인, 안양시에서 하는 홍보가 좀 일명 뒷북이다라는, 우리가 느꼈을 때 아, 뭐든지 다 했는데 늦게 홍보물을. 먼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알고 난 다음에 그 홍보물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저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보다도 좀더 늦게 접하는 시민분들은 더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60마리면, 제가 관양동 지역구라서 관양동을 예로 들자면, 동편마을에 가시면 저희 좀 이렇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1단지, 취약계층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LH에서 계시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뭐 저희 어머니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분들 거의 반려견 키우고 계시거든요? 그 아파트 한 동만 봐도 이미 60마리 이상은 훨씬 더 넘고도, 차고도 넘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안구, 만안구 다 해서 60마리를 하는데, 그것도 백신에 중성화수술에, 기본검진 치료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좀 너무 이렇게 그냥 어떠한, 두리뭉실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말 보호받았다, 이런 것에 있어서 안양시가, 경기도가 해 주는 것에 내가 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참 혜택을 잘 받았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으실 거라는 것. 예전에 안양시에서 개 칩 삽입하는 것도 있었죠? 그런 것 볼 때 시민들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 좋다 그러시지 않고 불편하신 분들도 있다고 그러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원하는 것은 되게 좋은데, 부분으로 지원하다 보니 오히려 그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신 분들에 대한 원성이 더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하는 비용으로 하신다고 그러지만, 좀 사소한 것들은 개인부담으로 돌리고, 정말 연로하신 분들이 키우는 개들 보니까, 반려견을 보니까 나이가 다 10살 넘은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조금조금한 병들로 인해서 다 수술을 하러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호텔링 말씀하셨는데, 돌봄위탁비는 이것은 전 또 박준모 위원님과 반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 홀로 계신 분들은 개를 어디다가 맡길 데가, 반려동물을 맡길 데가 없어서 잠깐 자녀 집에 가시거나 이런 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는 것은 참 좋은데 호텔이라니까 왠지 상당히 최고의 수준이 높은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애견은 다 애견호텔이라고,
김은희위원
그러니까요. 병원에서도 안 되고 이제 호텔로만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작은 접종이라든가 중성화 수술까지는 모르겠는데, 기본검진 이런 것도 모르겠는데, 정말 중증, 사람으로 치면 중증에 해당됐을 때 우리가 또 혜택을 많이 받을 때 아, 정말 필요한 것을 받았다고 고마운 마음이 들거든요. 반려동물한테도 그러한 혜택이 갔을 때 그 반려동물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도 아, 정말 잘됐다, 정말 우리 안양시 좋다, 경기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게 뭐 깎여질 예산은 아니지만 좀더 보완이 돼서, 60마리 좀 적고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좀더 개선되는 모습 주셨으면 저희가 더 응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이정순식품안전과장
네,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키우시는 반려동물이다 보니까 관심이, 소소한 것에서 좀 생겨서 질의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정순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서영섭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287페이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추경예산 편성사유하고 사업내용, 추진계획을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편성사유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매년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1월에 공모를 하고 2월에 심의 그다음에 3월에 사업추진 단체가 선정돼서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계속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추진계획은 YMCA 등 4개 단체가 4월부터 11월까지 EM 보급사업, 학의천 그린메이커 그다음에 안양천 맑은물지킴이, 생태공부방 ‘공생’ 등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해마다 해오는 사업이고 올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좀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해야 되는데 아니, 많이 못 할 거라고 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비대면이나 실제, 이것들은 현장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현장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못 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그래도 이게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한다면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잘 지도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293페이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LPG를 사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고무호스보다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 시 설치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가구당 설치비는 25만원이고 이 중 5만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LPG 판매업체 협조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열일곱 가정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6월 사업자를 선정하여 8월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예산안 293페이지,
준모
박준모위원
과장님,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그 대상이 17가구?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서정열위원
전체 우리 LPG를 사용하는 업소나 사용하는 가구는 어느 정도, 혹시 아십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정확한 어떤 통계나 현황은 없는데요. 저희가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92퍼센트 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92퍼센트?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 22만가구를 할 때 약 1만가구 정도가 LPG를 쓰지 않을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이 중에 한 200가구 정도는 고무호스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지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서정열위원
1만가구 중에서 200가구가 고무호스로 사용할, 그 예측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러면 지금 17가구인데 올해 이것 대상이. 이것은 우리가 몇 개년 계획을 세운다면 전원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쨌든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올해에 17가구 하면 200가구가 대상이라고 하면 꽤 많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 하려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지금 이 고무호스 사용하는 부분은 LPG 판매업체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수조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래서 현황이 파악이 되면 내년에는 좀 많은 양으로 해서 빨리 조기에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무래도 LPG 판매처하고 좀 협조를 얻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꼭 신청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파악을 하셔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예.
서정열위원
전수조사 하신다고 하니까 하셔서, 예를 들어서 홍보나 또는 그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끔 업체하고 잘 협조하셔서 좀더 내년에는 17가구가 아닌 50가구, 100가구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창모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자료제출 및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보고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위원
네.
덕남
정덕남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아이스팩,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요즘 심각한 코로나19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을 뉴스나 언론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이것을 따로 수거함을 한다니까 참 반가운 일 같고요. 여기 보면 점차적으로 아마 확대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좀더 이것은 빨리해서 수거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이런 것을 하면 저도 그렇게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뉴스상에 보면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이 생산량도 그렇고, 보면 ’20년도에 생산량이 1억 3천만개, 어마어마한 양이 생산이 됐고 ’19년에 비해서 2.24배가 늘어났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작년을 기준으로 3천만개 정도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만큼 이 양이 많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쨌든 이런 쓰레기문제 때문에 아마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도 그렇고 환경당국도 그렇고. 아무튼 좀더 빨리 더 대처해서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특히 주택가 같은 데도 따로 수거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다 그것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양 구청별로 2개동씩 하고 또 환경연합회하고 YMCA 이렇게 해서 6개소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올해는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시범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해서 동에는 물론이고 좀더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수거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무래도 이동거리가 멀면 사람들이 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단위아파트 같은 데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부분 하나 좀 질의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아이스팩, 지금 6개소만 행정복지센터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지금 아직 설치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이것 예산 통과되면, 추경예산 통과되면 이제 전략적으로,
덕남
정덕남위원장
이것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지금 동안 2개소 안양2동․석수2동, 아니, 만안에 그렇게 되고 동안에 평안동하고 관양2동 또 사회단체연합회인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회하고 안양YMCA 이렇게 여섯 군데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지금 이게 6개소에 설치하는데 민간위탁을 해요. 그렇죠? 할 예정이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아니, 이것은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덕남
정덕남위원장
아니고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전부 다 예산을 집행을 하고 민간에다가는, 2개소가 민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덕남
정덕남위원장
그러시다면 지금 거의, 아이스팩 이게 조금만 부피가 있으면 상당히 무거워요. 무거운데 이 부분을 들고 그곳까지, 집결되는 그 장소까지 가져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진짜 안양시 각 아파트 내에서 계속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자체 내에서 그것을 모아두면 수거를 해가는 쪽으로 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싶어요. 제가 5월 6일 날 이사를 하려고 창고를 뒤졌는데 여름에 쓰려고 너무 많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박스를 갖다 버렸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니까 이제 그러한, 제가 직접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 갖다주기가 너무 무거워서 못 갖다줬는데 그런 아파트 같은 데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스팩이 따로 이렇게 모아놔서 그것을 나중에 수거해가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었던 건데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양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예. 정창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양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