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 및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260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안건 처리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방류수질 개선을 위해 금년에 준공 예정인 1단계 고도처리사업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완벽한 가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른 숲 테마공원 조성과 각종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서 자연친화적인 녹색공간 조성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모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에 거듭 감사말씀 드리며, 2009년 올 한 해에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담당관 이진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상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이진상 :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진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2009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정원, 5쪽 일반현황, 6쪽 부서별 주요업무, 12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로 대체하고 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제3회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입니다. 본 행사는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불식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민과 학생이 참여하는 환경축제입니다. 지난 5월 17일 개최한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도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성황리에 마쳤으며 금년 4월 25일 일정을 잡고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본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생태하천 보호를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처리수질 기준이 전년도 대비 50% 강화로 오염배출 부과금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1일 10% 증가한 하수발생량과 BOD 오염농도가 23% 증가한 유입하수를 처리함에 있어 최적의 하천 방류를 위하여 28개 항목 검사체계 강화, 원격감시시스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노후 실험장비 교체 8,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상반기 내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속적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체계입니다. 1일 52만 톤의 하수처리를 위한 1,000여 종 1만 5,000대의 기계, 전기 설비장치가 연중 24시간 가동과 오염된 하수의 부식으로 고장과 기능저하로 연차적인 시설개선과 보수가 필요하여 금년에는 도비보조를 포함한 17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분뇨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고농도 오염 부하량이 많은 수거 분뇨처리에 중요한 종합협잡물처리기, 분뇨 탈수기, 탈취설비에 대하여 국비와 도비를 보조 받아 10억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상반기 내 보수 보강하고 하수와 연계 처리함에 있어 오염 부하량을 감소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기시설 개선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은 '89년부터 장기 계속공사로 시공되어 2만 2,900㎸의 고압전기를 수전 받아 전기 사용량이 많고 안전사고를 내포하고 있어 주전원 전기장치와 가로등, 조명설비에 대하여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고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장비교체와 시설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푸른 숲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불식하고자 체육공원과 녹지공원을 조성한 결과 전국 환경기초시설의 표준적인 모델이 되었으며, 올해는 한차원 높은 푸른 숲 테마공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일부 수목과 경북 영양군의 금강소나무 기증목을 활용하여 재정비하고 타석장 옆 초기우수 저류조를 이용하여 생태연못 및 쉼터로 조성하며, 체육공원 주변 소 내 도로를 인라인스케이트와 자전거 전용로로 구획하며 화산체육공원 내 정자, 파고라, 인공연못, 목교 등 조경시설물과 초화식재, 잔디 깎기 및 약제 방제 등 녹지대 유지관리에 7억 900만 원을 확보하여 녹지공원의 쾌적성을 유지하고 시민이 수시로 찾고 즐기는 친화적 환경기초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가상 하수처리 Simulation 개발 운영입니다. 현재 하수처리 프로세스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으나 유입하수에 대한 운영 조건과 수치를 입력하고 운전 제어시스템을 작동하면 모니터에 모의 처리과정이 도출되어 누구나 하수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현재 보유한 부품과 대체장비를 이용하여 그동안 하수처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리 공무원이 개발하고자 하며, 성공적인 작품이 되면 사업소 내 파일롯으로 전시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검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업소 재원이 소요되는 모든 사업은 1/4분기 내 조기 집행하고자 지난 11월부터 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이상호 소장님을 중심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수원시의 위상에 자부심을 갖고 신념과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상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연간 전기사용량이 얼마나 되죠?

기술담당관 이진상 : 연간 사용량이 작년도에 4만 3,511㎾였습니다. 1일 평균 11만 8,000,

올해 얼마나 절약하겠다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이진상 : 지금 이것이,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여기에서 1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물론 10% 하는데 이번에 또 의외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1단계 고도처리공사하면서 오염 부하량이 증가돼서 고효율 에너지 쪽으로, 전기소요량이 적은 기계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명시설 했죠? 작년에 10억인가 얼마 들여서.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야간에 많이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지금 현재 동절기 기간이라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연간으로 본다면! 그리고 누구 이야기가 조명시설 해서 잔디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사람이나 식물이나 잠을 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야간에도 골프치고 주간에도 골프치고 하면 잔디가 살아남겠어요? 잔디 보호는 잘 돼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10시까지 가동을 할 것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공원에 항상 공원등은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등 켜져 있지만 골프를 치기 위한 잔디,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많이, 거기에서 전기료가 무척 많이 나올걸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사용량을 한 1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절약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흥국 위원입니다. 14쪽에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 이것을 보면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단일 행사로 해서 끝나는데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을 초청해서 현장을, 물사랑 수원사랑 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계획은 없어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렇지 않아도,

방문 추진계획은 없느냐 이거죠.

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체험환경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하고 학생들과 실험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과학교실 수업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찾아가서 강의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현장체험 초청은 없어요? 방문.

기술담당관 이진상 : 우리 각 지역에서 통·반장님과 활동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그것은 인접지역에서 혐오시설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이고 일반 학생들이 물을 많이 쓰면 어떻게 정화되고 하는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도 제고시키고 또 그런 물사랑도 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계획은 여태 한 번도 없었어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몇 회나,

기술담당관 이진상 : 지금 학생들이 작년 한 해 2만 명 이상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 그랬어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아니,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2쪽에 가상 하수처리 Simulation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비예산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기존의 무슨 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기존의 우리 컴퓨터라든지, 그러니까 부품들은 예비 지금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라든지 여기 사업량에 나오는 데이터시스템, 엔지니어링시스템 이것은 기존에 고도처리공사하면서 대체품이 나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신품으로, 그래서 대체품 장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0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의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4회 조경대상 대통령상 등 7개 분야에서 상사업비 3억 원을 수상하는 등 수원시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2009년도 국·도비 900여억 원을 확보하는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 119명은 더 맑고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9년도를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정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청소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통합적 물관리의 체계적인 추진과 온실가스 감축운동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시민 건강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운동을 근절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생태하천 복원 및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꽃이 있는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로수 관리 등 도시의 녹색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제3회 녹색구매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수원천 복원 등 대단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현재 우리시에 처해 있는 환경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환경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환경국의 2009년도 업무계획은 과·소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중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기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용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심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쓰레기 “확”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쓰레기 “확” 줄이기 운동을 전 시민 생활화 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량화입니다. 쓰레기 10% 이상 확 줄이기 운동을 가정, 학교, 직장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줄이기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에는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기를 설치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사용 분야입니다.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금년도에는 시·구·동 더욱 확대해서 활성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벼룩시장도 초·중·고등학교별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품나누기 Food Bank도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활용분야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일반 주택을 중점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폐식용류 재활용 대상범위도 관내 음식업소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분야도 축산농가와 음식업소를 연계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습무단투기지역 200개소 뿌리 뽑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 전개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행위가 일소되지 않아 상습투기지역 200개소를 선정해서 특별관리 및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중에 대상지역을 조사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정비방법으로는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대상지역에는 화단설치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사후관리로 재발이 방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받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입니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과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집·운반을 확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장비현황은 시 직영이 84대, 대행업체가 112대 해서 합계 196대입니다. 인력은 직영이 443명, 대행업체가 253명해서 696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 수집·운반 지역 및 가로 청소 관리분야입니다. 구·동별로 청소평가제를 금년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량을 확대 보급해서 부족인력을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대행업체가 주민들에게 신뢰받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1일 현장체험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학장소는 재활용사업소,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용 VTR 감상, 쓰레기 처리과정 견학 및 현장체험, 현장체험 감상문 접수 및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과 책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증진입니다. 현재 미화원은 시 소속이 367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선택적복지제도를 금년도에도 작년과 함께 시행하겠습니다.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상·하반기 2회에 미화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정년퇴직 미화원에 대한 국외 산업시찰을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2회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화장실 조성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26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편의시설을 금년도에도 설치하겠습니다. 물 안 쓰는 소변기, 멸균 및 절전형 센서등, 항균변기 시트, 중수 정화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결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우수화장실 투어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한 확대 운영 및 지원을 해 나가고 금년도에도 재래식화장실에 대한 편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을 지난해와 똑같이 30개소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과 장애인, 노약자, 유아를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수·분뇨 처리의 관리 강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관련 처리업체가 61개소, 처리시설이 4만 6,700개소가 됩니다. 축산농가는 배출시설이 47개소, 신고대상 미만이 2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전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관련업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도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성폐기물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처리업체가 19개소, 배출사업장이 2,90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구·동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치 및 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한 청결유지 명령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민원에 대해서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실시하고 인터넷 민원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킴이 등 단체회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원회수시설은 용량이 1일 600톤 규모입니다. 수탁자는 삼중환경기술(주)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다이옥신을 연 2회 측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가 가동 10년차가 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정밀하게 진단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의 환경상 영향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현 소각장의 처리능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확충을 하고자 제2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은 지난해 12월 15일자로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이라든지 절차 이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용량과 소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스토카방식, 영통소각장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MBT방식이라고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위탁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퇴비화는 금년도 9월 말일까지 부국환경(주)에서 수탁 받고 있고 건조사료화는 금년도 2월 28일까지 서울식품(주) 업체가 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설과 사료화 시설에 대한 시설을 정밀 점검해서 가동에 문제점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도 철저하게 조사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편익시설은 수원체육문화센터와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체육문화센터는 금년도에 3층 영통청소년문화의 집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말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이전하면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실내골프장과 댄스연습실, 강의실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도 1층과 2층의 프로그램을 일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운영실태를 분기 1회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본 위원이 영통소각장에 대해 줄기차게 대체소각장을 만들라고 할 때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필요가 없다” “영통소각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계속 줄기차게 해오다가 웬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취지가 나온 거예요? 필요 없는 시설이면 할 필요 없잖아요?

당초 영통소각장을 건설할 때는 먼 안목을 보고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교신도시라든지 호매실지구라든지 권선지구,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량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그러한 용역결과도 나오고 해서 장래 쓰레기 문제의 충분한 대처를 위해서 하도록 계획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계속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소각장 자체가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가 영구적으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안 되고, 또 그 당시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광교신도시가 어제 오늘 만든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년 전부터 계획된 도시고 호매실도 마찬가지고.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입지는 선정이 됐어요?

현재 이의동에 있는 재활용사업소 부지 쪽으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교신도시 계획이 되면서 소각장도 같이 계획이 수반돼 있어야 되는데 계획에 빠졌어요, 분명히. 빠지고 지금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그에 대한 아무런 저항이 없겠어요?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 모든 개발계획에 보면 소각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또 많은 저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 단계에서부터 소각장이 어느 위치라고 딱 짚어서 해놓으면 괜찮은데 느닷없이 계획 없는 것을 넣었을 경우 또 얼마나 시청 앞이 시끄럽고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고초를 당할지 앞이 캄캄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광교신도시의 기본계획에는 소각장 건설계획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 판단으로는,

아니,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4, 5년 앞을 못 내다본다면, 이런 계획을 오늘 와서 덜렁 업무보고라고 해서 내놓으면, 이 업무보고가 4, 5년 전에 됐어야 돼요, 3년 전에. 벌써. 이제 덜렁 내놓고 광교 그쪽에 한다고 그러면 저항이 지금 얼마나 세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질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앞을 좀 내다보자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전혀 콧방귀만 뀌다 이제 와서 이런 것을 내놓고 하겠다고 하고, 앞으로 주시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을 많이 내다보시고, 또 그리고 업무보고 쭉 받아보니까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업무보고는 한 문구도 없는데 잘 돼 갑니까?

지금 현재 청소업체가 일부 노사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청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한 구절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제가 요구한 사항들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교신도시 소각장 도에서 짓는 것 아닌가요?

광교신도시에는 소각장 건설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부담금으로 268억 2,300만 원을 저희가 부담금으로,

시에서요?

예, 저희 시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상습무단투기 지역 200개소 있잖아요? 이것 지금 현재 선정 자체를 금년에 처음 하는 것 아니죠?

무단투기지역은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한 200개소를 정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파트 지역보다도 단독주택지역에 무단투기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지역 단속 이것보다는 거기에 근본적으로 설치 자체가, 뭡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이런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우선 배출하시는 시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고 또 수거하는 분들의 문제도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도 단속뿐이 아니고 여기에는 양심거울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런 무단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도 강구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단투기한 곳이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원인 자체를, 용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대영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단속도 하고 주민들에 대한 설득도 하고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하고,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실정에 맞는, 여건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나갈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용기를 놓든가, 계속 상습적으로 버려진 곳만 버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별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시민에게 사랑받는 주민편익시설 운영, 25쪽 있지 않습니까?

네.

영통청소년문화의 집 하는데 리모델링 자체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돈이 지원되는 거죠? 리모델링하는 거요.

예, 이것은 주민지원기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기금으로 해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에서 의결만 되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그쪽 지역이 소외감이라든가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부분은 감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23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3쪽이요?

예.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때 조용히 넘어가다 왜 이번 업무보고에 올라왔나,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태까지는 저희가, 제가 환경국 업무를 맡고 보니까 광교신도시나 호매실 이런 지구의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소각 관련법에 의해서 소각시설이 유치가 돼야 됩니다. 제가 와서 모든 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도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계속 자체적으로 건립하도록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정동근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이 서로 건립관계를 싸우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건립을 최종적으로 못하겠다는 것이 작년 연말쯤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너희들이 할 것이냐 해서 도시공사에서 예산까지 받아서 용역까지 준 상태에서 용역에서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추진하게 되니까 좀 늦었고요,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건립하게 되면 사실상 시비는 투입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입지는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1만 5,000평 위치를 잡아놨는데 1만 5,000평에다 재활용사업장만 다 넣기에는 너무 땅이 넓다, 그래서 제가 와서 위치도 조금 건물 위치를 변경을 시켜서 잠정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소각시설을, 광교나 호매실, 권선지구가 건립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건물 위치도 일부 조정을 시켜서 잠정적으로 지금 정했습니다만 절차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는 선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사업주체하고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감사 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때도 조용히 넘어가다 설계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늦게나마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것이 다행이고 하여간 이상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보면 무단투기, 지금 주택가에 무단투기는 많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리운전 전단지 무단배포에 대해서는 행감에서도 여러 번 누차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도해서 어떻게 조그만 명함으로 대체를 하든지,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냥 무법천지입니다. 주민들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느냐고 나오는데 계도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저희도 그 문제는 참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20페이지에 보면 분뇨처리 과정에서 제가 가끔가다 보니까 수거차량이 주택가 같은 데서 정화조 뚜껑 열고 호스로 흡입식으로 수거를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냄새나고, 수거하는 모양도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어떻게 수거할 때는 가림막을 설치해서 호스 집어넣고 뚜껑 열고 수거하는 그런 제도나 방법이 없어요? 그런 개선방법이.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것 좀 한 번 연구해 봐서, 그냥 주택가에 와서 뚜껑 열고 흡입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보고 피해가고 그러는데 그것 좀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용역회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지금 용역회사 중에 일부 회사에서는 대부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인 분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도 있고 또 노인 분들이 청소차량에 매달려서 일하는데도 힘이 달리고 해서 굉장히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용역업체한테 연령제한도 둘 수 있도록 한 번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의 나눔장터 같은 것이나 벼룩시장을 할 때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있는 건가요? 예산이나.

저희가 체육문화센터는 지원을 합니다.

체육문화센터,

예, 옷걸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산지원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것이 아파트라든지 학교별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거나 이러면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옷걸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파트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지원이 된다면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쪽,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두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실제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니까 볼 때마다 차량 운행대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실사를 해서, 동남도 작년에 봤지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7, 8명, 10명쯤 되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시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로 이렇게 사무실 근무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제대로 다 청소하는 업무로 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실사해서 시의회에 그런 실사결과를, 실사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차량 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차량 운행 안 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차량 운행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간 중간 많이 쉬고 있거나 덜 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정확히 실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3개월짜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흥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 고용할 때, 계속 일을 하시다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처음 고용할 때부터 노인들을 고용한다거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고요, 고용하면서 계속 2～3개월짜리 그렇게 단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문제 다음 위탁 시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용역비 산출 이런 것들을 위한 용역보고서가 1월 정도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대략 언제, 지금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언제쯤 나올 계획이에요?

저희가 지금 최종 검토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달 말 안에 나올 겁니다.

나오면 바로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도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청소행정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미화원 휴게실을 동사무소마다 두는 것은, 물론, 그것을 청소행정과에서 관할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미화원들이 쉴 수 있는 이런 적정한 평수라든지 시설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본 위원이 특별하게 정자2동사무소 신축되는데 미화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나치게 비좁아서 가서 제대로 쉴 수 없다고 이렇게 미화원 분들의 얘기가 있으시더라고요. 동마다 그런 미화원 휴게시설이 들어서는데 그래도 최소한 몇 평 정도가 들어가는지, 필요한 시설물들은 뭔지 이런 것들은 그것이 동장 관할이든 누구 관할이든 간에 청소행정과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를 주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처럼 선택적복지제도라든지 산업시찰 이런 것도 좋지만 이 분들이 냄새나고 더럽고 이런 데서 평소에 일하시는데 제대로 씻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 분들이 다른 데 가서 휴식하면 다른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셔요. 쉴 수 있는 데는 미화원 휴게실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올해는 이런 돈 몇 푼 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대략 몇 평 정도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이나 그런 것이 좀 있으세요?

몇 평 정도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동별로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동 청사 신축되는 데도 아주 좁아져 버리면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올 한 해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석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2쪽, 먼저 『친환경 도시 수원』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 도시 수원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자연환경조사 및 도시생태환경 GIS를 구축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서 성장과 보존이 조화로운 친환경 미래형 도시 발전기반을 조성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녹색구매 세계대회 개최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에 우리 시에서 녹색구매 세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구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수원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대회는 금년 10월 21일부터 3일간 경기도 문화의 전당 및 시내 일원에서 수원시,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친환경상품진흥원이 주관하게 되며 참가자는 약 70여 개국 1,500여 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지구온난화 방지와 녹색구매, 녹색구매 소비자운동 활성화 방안, 녹색성장관련 이벤트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녹색구매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소 및 UN, ICLEI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녹색구매 세계대회 사전회의를 1월 중에 개최해서 세계대회 개최 이슈개발 및 프로그램 확정,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녹색구매 세계대회의 성공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입니다. 이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법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 대기질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 목표를 조기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우리시 2005년도 대비 5% 감축목표를 설정해서 CO₂배출 감축 운동 전개,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 운동 전개, 또한 지구온난화 대책 강화를 위한 환경 확보 조례 제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홍보 등을 실시해서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서 「탄소포인트제」추진입니다. 가정 및 상업 등 비산업 부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중 순회교육을 실시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하고 인센티브 지급방안 확정 및 탄소포인트제를 관리하고 감축량을 검증해서 2010년도 이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생활소음·진동, 공사장 비산먼지, 휘발성 휴기화합물질,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등 체계적으로 오염원을 관리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 물관리 정책의 ICLEI 국제인증 추진입니다. 우리시 전국 최초 통합 물관리 정책의 국제화 추진을 위해 통합 물관리 중기계획 수립 시행 등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평가해서 ICLEI에 보고하고 ICLEI 단계별 국제인증을 지속 추진토록 하고 2009년도 ICLEI 세계총회에 물 캠페인 추진성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원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사업을 실시 국·도비를 확보해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연차적으로 설치, 하천 및 호소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천 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5년～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서호저수지 수질정화시설 및 인공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가 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그린마일리지제」추진입니다. 관내 백화점 및 유통업체들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추가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그린마일리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내 주요 업체들과 「그린마일리지제」 사전 협의를 하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서 그린마일리지제 시행 및 홍보 추진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EM 즉, 유용미생물군을 활용한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아시다시피 물이 풍부한 도시로 하천의 수질은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소는 수질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미생물 제제를 활용해서 악취 및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E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EM은 유용한 미생물군의 약자로서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세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서 EM은 이들 균들 간의 복잡한 공존공생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발효 생성물이 황산화력을 생성함으로써 부패를 억제하고 자정능력을 향상시켜 수질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이용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원래 우리시는 물이 풍부한 도시였으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불투수면의 증가로 인해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 순환 기본계획 수립과 빗물이용 시범사업을 통해서 물 순환 체계를 복원해서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순환 체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 물 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물 순환 복원을 위한 중·단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금년에 우선적으로 빗물 이용시설, 빗물 지하침투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관공서 및 학교 등에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박윤석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시고요, 환경정책과 신규사업 특수시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좋은 것이고 이런 것들을 명목상이 아니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더 전폭적으로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EM 활용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보다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황구지천 금곡교 거기 정화시설에도 이런 것이 활용된다는데 그런 부분은,

그것은 설계 중인데 설계에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거기까지는 되고, 이런 부분들을 올해 해보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곳까지 확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빗물이용 도시, Rain-City 조성, 저번에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되게 좋고 정말 아주 절실한 이런 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계획을 보면 처음 단계에서 계획 수립하거나 그런 관공서 중심으로 먼저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느 정도 도시기반시설하고 연결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새롭게 건설되는 광교신도시라든지 호매실지구, 다음에 권선지구라든지 또 세류동이나 고등동 이런 주거환경개선지구, 이렇게 도시가 새롭게 건립되는 단계에서 빗물이용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론, 주공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조 관계를 잘 가지면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이전에 협의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는 일찍이 2002년도부터 통합 물관리 정책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빗물이용 도시 조성사업은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법에서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중·장기계획에 예산이 반영토록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또한 광교신도시는 이미 37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물 순환체계 내지는 여러 가지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이라든가 준설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시 통합 물관리 정책이 광교신도시뿐만 아니라 호매실지구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빗물이용 도시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계 학계 자문 내지는 조언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교신도시 계획되고 있다니까 반갑고 그런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매실지구라든지, 특히, 호매실지구 같은 경우는 서수원권 그런 어떤 자연청정 이미지가 강한 도시니까 그런 부분도 빗물이용 관련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동청사라든지 관공서 신축되는 것은,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시범적으로 빗물이용시설들이 다 들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태양광시설이라든지 특히, 친환경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에서 소관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실시설계 공모할 때부터도 그런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다음에 태양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협조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33페이지 한 번 봅시다. 녹색구매가 있는데 녹색구매 품목이 친환경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억 7,000만 원 예산은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저희 자체예산은 2억 2,000이 확보돼 있고 나머지는 국·도비, 또는 민간기업에서 후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회 준비를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는데,

그러면 예산 4억 7,000만 원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생각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저개발국가에는 참여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항공료라든가 체재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소요예산의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획, 홍보예산과 세션을 개최하기 위한 호텔에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국 인건비가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하고 위생정책과하고 두 분야에서 서로 협조해야 될 사항인데 광교 보리밥집 말이에요, 무허가 식당.

예.

앞으로 계속 저렇게 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되면 차량을 통제하죠?

예.

통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부처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안구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장안구청은 장안구청인데, 장안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고요? 책임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현장이 일어나느냐 하면 무허가 식당에서 식당 운영을 하면서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공휴일이고 식당에 오는 손님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돼요. 그것 통과시켜도 되는 거예요? 거기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려와서 호통을 치고 말이야, 난리 법석을 친대요, 안 들여보내면. 그 많은 식당에서 사전 예약돼 있는 데이기 때문에 안 들여보내면 또 안 들여보낸다고 와서 뭐라 하고, 이것을 가만히 보면 뭐가 통하니까, 법이 통하지도 않고 정책이 통하지도 않고, 아무리 무허가라고 해도 어느 정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쪽 무허가 식당들, 좋단 말이에요, 하는 것은 좋은데 제발 바깥에서 못하게 해요, 바깥에요. 그것은 환경정책과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가봤어요? 이것이 뭐 감사 같은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고요,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고기 굽는 냄새 얼마나 진동을 해요! 13번 종점에. 그 일대에. 그래서 제발 무허가 식당을 하더라도 집 안에서 하라고요, 바깥에서 못하게. 거기 천막 쳐놓고,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무허가 식당에 무허가 건물에, 우리 시내에서 세금 잘 내고 착실하게 하는 사람은 밖에 의자하고 테이블 하나 내놓고 식당의 음식을 팔면 금방 잡혀갑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면서 그쪽에는 무허가 식당에 바깥에다 얄궂은 천막 쳐놓고, 무법천지예요.

일단 위원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환경정책과와 위생정책과가 서로 이것을 같이 해야 돼요. 혼자서 할 것이 아니고 해서 이것은 뭔가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가다 나중에 무법천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 규정이 없어요. 왜, 어떤 집은 바깥에서 안 하고 집 안에서만 해요. 크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깥에다 천막 치고, 제대로 친 천막도 아니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불 피우고, 그것이 무슨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하고, 과장님께서 우리는 물 부족하지 않다, 수원에서 1년에 물을 얼마나 수입하는 거예요? 물이 자급자족이 돼요? 하나도 안 되잖아요? 팔당댐에서 오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오고, 수원에 물이 없어요. 정책을 잘 세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방금 말씀드린 것 두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가면 갈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석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강명석입니다. 2009년도 위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단일사무 12건, 특수시책 1건으로 해서 13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작년 한 해 동안 광우병, 소고기 원산지 표시관계, 또 중국산 제품 멜라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먹을거리 안전에 많은 위협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9년도에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시민 먹을거리 안전에 총 행정력을 기울이고 또 아울러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총 행정력을 기울여서 시민 먹을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사문화에 대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장사문화가 되도록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52쪽이 되겠습니다.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관리 대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 1만 7,47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교육을 강화해서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관리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을 해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다소비식품 수거를 500건 정도 목표를 세워서 먹을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식품안전의 날 시민 한마당 축제입니다. 제8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금년 5월 중에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수원체육관에서 약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또 원산지 식별요령 전시관 운영, 절기별 및 계절별 전통음식 상차림 실물재현, 그리고 제일 아래 유전자 재조합식품, HACCP 홍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홍보 등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의 날 시민 한마당 축제를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유해 환경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2008년도 11월 30일 현재 공중·식품위생업소가 1만 3,33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습 고질업소 150개를 선정해서 학교주변 유해 대상업소를 중점 대상업소로 선정해서 상습고질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또 불법 퇴·변태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해서 식품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제2회 수원시장 배 미용예술경연대회를 금년 3월 중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고, 미용지부 및 관련 공무원 간담회를 실시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시민, 학생부 미용경연대회, 한국전통 고전머리 5000년사 재현을 실시토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조성입니다. 2009년 3월 11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린이 식품으로 인한 유해를 방지하고 어린이 건강 보호를 하고자 175개 학교를 선정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 설정을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또 어린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348명 위촉해서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 사항입니다. 소비자 불만 신고 등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해서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만 사전에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서 계획대로 식품안전검사 청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위생교육 및 민원서비스 향상 추진 사항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가 2008년 11월 30일 현재 2만 1,69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업소 위생교육을 내실화하고 위생 접객업소 친절 서비스 매뉴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모범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 극대화시켜서 365개 업소에서 400개 업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신속, 정확,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위생행정에 신뢰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제 운영입니다. 현재 과자류 등 제조업소 146개소를 선정해서 자율, 일반, 중점업소로 평가를 해서 안전한 식품생산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 운영입니다. 어르신이 존경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 일반음식점,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등 업소 약 600여 업소를 선정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20%～30% DC를 해서 존경 받는 어르신 사회 분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61쪽입니다. 2009 음식문화축제 개최사항입니다. 화성문화제 부대행사로서 우리 화성행궁 일원에서 약 35개 업소가 수원양념갈비, 중식·일식 할인 판매, 또 국제 자매도시음식 시연 및 시식 축제를 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2009년도 궁중음식 대전입니다. 한국 전통의 맥을 잇고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홍보 및 궁중음식 체계화를 위해 10월 중에 화성행궁에서 궁중음식 대전을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잊혀져가는 궁중음식 시연을 재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궁중음식의 재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궁중음식 대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친환경적 모범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종합 장사시설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에 추모의 집 공조시설 설치, 추모의 집 봉안단 추가, 2,200기를 추가하고 또 추모의 집 엘리베이터를 증설해서 4층에 장애인 전용으로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모범 장사시설로의 확충에 기여해서 유족들한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67쪽 음식점 메뉴판 칼로리량 표기 시범 추진입니다.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권장 칼로리량을 표시해서 우리 시민들의 비만예방, 시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음식점 현황은 일반음식점 등 1만 3,185개소로서 뷔페 등 대형음식점 330㎡ 즉, 100평 이상의 업소 303개소를 선정해서 음식 품목별로 칼로리량 기준표를 제작해서 실시할 방침입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석 위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찬을 드신 후 13시 30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조열호입니다. 하수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비 118억 800만 원 등 157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 공정은 70%로서 2009년 3월에 조경공사를 착수하는 등 2009년 6월에 종합시운전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2009년 12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5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국·도비를 합쳐서 264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 공정은 75%로서 2009년 3월에 종합시운전 및 성능시험 실시, 2009년 9월에 총괄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도비 227억 7,600만 원을 합쳐서 400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는 4%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4월에 우선 시공분을 완료하고 5월에 하수처리시설 지하구조물을 착수하는 등 공사를 추진하여 2010년 12월에 총괄공사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77쪽 하수관거 정비(1단계)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도에는 국비 57억 8,000만 원 등 200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 공정은 전체 공정 50%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분을 3월에 착수하여 2010년 2월에 하수관거 1단계 정비사업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 2월 예산과 2009년도 예산, 국·도비 122억 원을 합쳐서 245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2008년 10월에 턴키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009년 2월에 기본설계가 접수되면 2009년 3월 기본설계 적격심의, 2009년 7월에 공사 계약 및 사업을 착수하여 2011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9쪽 화산체육공원 증설사업의 추진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층에 60타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1억이 투자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2월에 용역준공 및 공사를 발주하여 2009년 3월 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수원시 보조 지하수관측망 설치사업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 2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차년도에도 1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20개소를 2009년 2월～2009년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쪽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톤당 원가가 312.22원이나 톤당 징수요금은 평균 요금이 228.04원으로 현실화율이 73.03%이며 부과금액 대비 총괄원가를 대비한 결과 104억 4,900만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결산결과를 검토하여 요금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숙지공원 하수박스 설치공사입니다. 팔달구 화서동 355번지 숙지공원 KT&G 맞은편 쪽에 미 복개된 260m의 구거를 복개하여 악취 발생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1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월에 용지 및 지장물 보상, 3월에 착수,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둔동 하수박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서둔동 9-1번지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 옆 구거로서 200m가 미 복개된 구간으로서 15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복개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일상감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3월에 공사착수 및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악취발생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열호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악취 냄새가 난다고 해서, 우수전 박스라고 합니까? 명칭이 우수전 박스가 맞아요?

우수전입니다.

우수전 박스 냄새 나는 것을 새로 그것으로 하면 냄새 안 난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덮개를 별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제품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물만 조금 들어가면 열려서 내려가는 시설인데요,

올해 수원시 많이 설치해요?

그것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그 제품이 물이 내려와서 찌꺼기 껴서 또 안 닫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괜히 설치해서 또 오물단지 되는 것 아니에요? 냄새 나고 그러면 또 박스 뜯어서 다시 공사해야 되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제품에 대한 시험도 안 된 상태고 많이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시험 삼아 해서 그것이 사실 그대로 되면 해야지 괜히 수원시 전체에 다 해서 또 애물박스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제품을 조금씩 써봐서 검증이 된 제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검증이 돼야지.

알겠습니다.

검증이 된 상태에서 해야지 괜히 업자들 돈만 불려주고, 제가 제품을 보니까 한 번 두 번은 될지 모르지만 모래 좀 끼고 그러면 또 그것이 안 닫힐 것 같아요. 괜히 해놓으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돈만 들고. 완전한 제품이 나왔을 때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영화동 지역 많이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부로 취소합니다. 취소하고 완전 검증이 된 것을 해야지 괜히 쓸데 없는 것 설치해 놨다가 괜히 또 원성거리가 되면 안 되니까 그 점 잘 점검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용호입니다. 2008년도에도 심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히, 녹지·공원 업무에 많은 협조가 있으셔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감사드리며, 2009년도 공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2008년 2월～2010년 12월까지를 과업의 범위로 수원시 전 지역에 대해서 계획인구 129만 명, 2020년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9,500만 원으로 이것은 계획 수립 시 중간보고회나 완료보고회 때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1쪽 광교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그냥 형식에 의하지 않고 실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동근 위원님께서 우리 광교산보전특위에서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지금 광교공원 분수대 사이에서부터 맑은물생산과 정수장 사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저희가 공원으로 수립해서 앞으로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장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2쪽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탑동 540-478번지 일원으로 서울농생명과학대학의 학습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2,900만 원이나 2008년도에 10억 2,900만 원이 확보됐으며 2009년 1회 추경에 10억을 더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농생명과학대학과 무상 토지사용 승낙을 저희가 협의 완료해서 먼젓번에 MOU를 맺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93쪽 지역특색을 고려한 테마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 중에 첫 번째, 청소년문화(인계3호)공원은 현재 저희가 단계별로 4섹터로 기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기존의 청소년복지센터가 1섹터, 그리고 청소년복지센터부터 KBS드라마 제작센터가 2섹터, 그리고 동수원병원 앞이 3섹터,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맞은 편 매탄공원이 4섹터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KBS드라마 제작센터에서 청소년복지센터까지를 금회 사업부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전체 보상은 지금 현재 완료된 시점으로 있고 한신아파트와 수정아파트의 연계도로까지 저희가 약 700～800m를 공원과에서 같이 추진해서 산책도로 및 조깅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발할 예정이며, KBS드라마 제작센터부지 10필지 1만 2,851㎡가 현재 미 보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일시확보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서 5년～6년 동안 연차별 보상을 추진해서 선 토지사용 승낙을 하는 것으로 현재 KBS하고 협조가 거의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94쪽 동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동공원 조성 공사는 당초 현재 철거를 많이 하고 연무동 퉁수바위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산책로 및 반대편의 약수터하고 앞에 체육시설 부지가 있는데 그쪽 먼저 선 추진하고 먼젓번 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강제 철거라든지 이것은 없이 협의임야 철거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월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일월공원도 상당히 공원 지정은 오래됐는데 공원 조성이 상당히 뒤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균관대학교 토지가 약 1만 4,000㎡, 한국농촌공사 소유 토지가 9,877㎡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적인 보상을 해서 하려면 앞으로도 한 10년이 더 걸리는데 토지공사와 성균관대학교와 협의해서 선 토지사용 승낙을 득해서 현재 토지지반공사, 성토공사는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예산 200억～300억 정도를 차 순위로 하고 주민들한테 선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흥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영흥공원도 체육공원 외 상당히 영통지구하고 주민들께서 여망이 많은 데인데 저희가 영흥공원 전체 산책로 약 2.5㎞에 대해서는 기 3～4m의 산책로를 저희가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상 못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주기로 하고, 전체 보상을 주려고 하면 한 필지가 한 700억씩 들어가는데 3～4m 산책로만 선 보상을 주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일반시민한테 현재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파크 뒤에 가장 민원이 많은, 연간 한 300건 이상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있었던 것도 5,700㎡에 대해서 최소한의 쉼터 공원을 조성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도 기존에 추가로 보상을 주던 데 계속 줘서 토지, 그쪽 주차장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숙지공원 조성입니다. 숙지공원 조성은 과거 우람아파트 뒤하고 지금 현재 화서 벽산아파트 뒤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들어가려면 상당히 많은 1,000억 정도의 보상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연차별로 보상을 주는데 저희 공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2009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우고 5억 정도의 시설비만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선 공원 내에 묘지가 많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묘지 주인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서 우선 선 묘지를 다 이장하는데 쓰도록 하겠으며, 부분적으로 지분보상을 준 그런 토지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지대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동 공원도 천천·율전 주공아파트, 밤밭저수지 옆에 주공아파트 몇천 세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공원의 조성시기를 앞당겨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간 10억～20억밖에 보상이 안 서기 때문에, 10억이라야 토지 두 필지밖에 보상을 못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존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 한 40억 정도 보상이 한꺼번에 설 경우에는 밤밭저수지 낚시터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한 40억 정도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40억 정도 우리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3대가 함께 하는 Family Park 조성입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을 가족공원으로 저희가 특별히 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고개어린이공원은 우만동 51-1번지 일원에 있으며 현재 소요예산은 약 53억 원이 소요되는데 보상비가 45억 원, 시설비가 8억 원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 수용을 거쳐서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곡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권선구 세류동 503-2번지입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으로 상당히 큰데 토지소유자 한 사람 것만 전체를 다 공원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113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인데 현재 보상비가 100억 원, 시설비가 13억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것도 올 말까지는 저희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보상을 추진하되 안 될 경우에는 토지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죽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망포동 383-5번지인데 총 17억 3,800만 원으로 이것은 예산이 조금 작은 것이 작년에 공원이 조성되었던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어서 묘지가 세 개 있는데 그것만 달랑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불합리성이 있어서 추가로 공원을 저희가 도시계획 법적절차를 밟아서 올해 협의 매수해서 시공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장기 미집행시설(공원)부지 토지 보상입니다. 저희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보상은 약 3조 6,41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체 못 준 것이 아니라 '74년도에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5년까지 보상을 못 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라든지 또는 허가행위를 승낙하여야 하는 그런 난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보상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숙지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면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매탄공원 재정비 및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인데 이것은 매탄공원 리모델링이라고 전체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진흥국 위원님의 지역구로서 기 두 차례 보고 드린 바도 있고 다목적 체육시설을, 지금 배드민턴장을 다목적 체육시설로 해서 지하층에는 경로당이나 일반 주부들이 아이들하고 즐길 수 있는 탁구장이라든지, 그리고 2층에는 종합체육시설을 놓고, 그리고 그쪽 공원이 상당히 잘못돼 있어서 우리 앞에 올림픽공원 같이 공원 운동장 위치 전체를 바꿔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쪽 공원별 특성 있는 테마학습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습 테마로 현재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면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정조대왕 능행차 거리 조성입니다. 만석공원에 지금 중부경찰서 쪽으로 상당히 공원의 차별화가 돼 있지 않고 한쪽은 상당히 슬럼화가 돼 있습니다. 그쪽에 구국도 1호선을 위주로 해서 과거 정조대왕께서 능행차하셨던 그 길을 저희가 능행차 거리로 테마 조성을 해서 특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향의 정겨운 향토길 조성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위원님들 몇 분하고 말씀드렸지만 공원마다 옛날의 수세미라든지 조롱박이라든지 화초호박이라든지 또는 유주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과거의 식생을 현재 어린이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계절 아름다운 우리꽃동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공원은 어느 정도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으나 지금 공원에 꽃이 없어서 상당히 공원이 답답하고 화려함이 없었는데 저희가 공원에도 앞으로 꽃길 조성을 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로 하여금 화려하고 뭔가 경관적인 연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공원이용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공원, 숲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사계절 특색 있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머내생태공원 등 5개소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9쪽 체계적인 공원관리로 시민편익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 내에는 체력단련기구를 비롯한 각종 시설 및 분수, 또는 토사 유실지 정비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외부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익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청소 등 위탁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공원관리원이 다섯 명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아웃소싱해서 위탁관리를 하여 공원의 시설물이라든지 청소관계를 같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설치 및 모범화장실 운영입니다. 저희 수원 화장실은 상당히 차별화돼 있는 그런 화장실로 저희가 현재 공원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돼서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객들이 꺼리는 화장실이 아닌 찾는 화장실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기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전기시설 유지관리는 크게 하나로 말씀드리면 감전사고 예방과 현재 기존 등을 LED 등 교체로 저희가 공원 전기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력단련기구 설치는 위원님들께서 원래 선호하시는 야외 헬스기구로 저희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 드리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약 5억 원을 들여서 설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최상의 표토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원을 만들거나 택지개발을 하면 표토가 공원이나 식생에 알맞게 되려면 보통 10년, 20년, 30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거둬다 버리는, 그리고 척박한 토지를 공원토지로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지개발지는 기존의 좋은 양질의 토사를 모아 놨다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2쪽 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수목원 서울대하고 같이 작년에 큰일을 하셨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원의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되고, 또 조성이 되었을 때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개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인 활용은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농생대하고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서, 또 수목원의 연구 활동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올 1월이나 2월 중에 서울대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서울대 측에서는 연구 학습활동을 강조하고 저희는 시민 개방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근 1년 6개월 동안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던 것도 그것인데 앞으로 추진하면서도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상당히 예민해요. 그래서 그것은 서울대 측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령 시설물들이 어떤 부분이,

시설물 같은 것이라고 하면 우선 음수대라든지 정자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 외에는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억제할 겁니다.

그리고 가령 만약 개방하게 되면 시간제를 두고 개방합니까, 아니면 요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런데 다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요금 받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시간제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서울대의 연구목적이 아마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대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정리할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협의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 의견도 같이 수렴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94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경기도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 지속 협의해서 2010년 10월 분양 예정이라고 했는데 할 거예요? 분양 하실 거예요?

예.

일반분양 할 수 있어요?

그 분들을 엊그저께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선 주민들하고 그날 솔직하게 서로 탁 터놓고 얘기하자고 해서 내가 봐서는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네다섯 명밖에 더 있느냐, 그런데 그 분들은 이것, 즉, 임대주택 갈 형편도 안 되고 분양주택을 줘도 안 되고 땅을 줘도 안 되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우리가 강제철거라는 말을 자꾸, SBN 12월 30일에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SBN에도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왜 우리 관에다 물어보지도 않고 강제 철거 3월에 한다고 그랬느냐, 3월에 강제 철거 안 하겠다, 그 대신에 거기도 실질 주민들이 원하는 대안을 갖고 와라, 그래서 공공임대라든지 일반임대라든지 특별분양, 토지, 이것을 적어서 오면 우리가 최대한 협의는 봐 주겠다, 일단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요즘 광교가 분양도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날 만났을 때,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빨리,

아니, 그런 말을 했어요. 울트라도 지금 70%밖에 안 됐고 현재 이던하우스도 77가구 남았으니까 당신네 다 해야 50가구인데 500만 원 계약금만 걸면 지금이라도 주는데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웃고 갔어요.

그리고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보상 공원이 한 3조 몇천 억 된다고 그러는데 2015년까지 안 하면 공원이 안 되고 용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가서 또 대안이 나오겠지만 이것이 뭐 수원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기존 토지의 인·허가 제한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또는 해제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제는 힘들 것이고 그때는 아마 중앙정부적인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공원 채권 같은 것을 발행하면 안 돼요?

예?

공원 채권.

그것은 우리가 채권을 임의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채권도 결국은 빚입니다.

빚이니까,

그런데 3조 원을 빚을 내서 한다는 것이,

아니, 몇십 년씩 그냥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희망이라도 주게끔 10년 단위로 끊는다든지 15년 단위로 끊는다든지,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채권 발행 또는 민자유치, 또는 아까도 점심식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골프장 같은 것은 상당히 이견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서울 하늘공원 같은 경우도 골프장 만들어놓고 공원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1년이면 돼요. 기존시설 그대로 이용하고 산책도로나 편의시설, 잔디광장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적극 검토해 볼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채권 발행이라도 해서 땅을 매입해 놓으면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현재 계속 땅값이 오르는 추세지 내리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채권 매입을 해놓으면 그것은 그런 염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광교 같은 데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경우 현금보상 20%에 채권보상 80%라든지 그런 조건이면 지금 공원 내에 토지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응하고 좋죠.

그러게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아주 긍정적인, 의원님 발의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임양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 도심이 아름다운 테마꽃길 조성입니다. 경수로와 동서로 고가와 육교 등 5개소에 꽃길 조성과 꽃바구니, 화분 항아리 설치, 난간걸이 화분 설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2월부터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사계절 꽃이 피는 하천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 1월～10월까지가 되겠으며 수원천 세류대교～경기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튤립 등 테마화단 조성, 사계절 테마화단 조성, 꽃벽, 꽃터널 설치 등 사업비 2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수려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은 서부우회도로 은행나무를 2001년도에 저희들이 조림용으로 식재한 목백합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가로수 일제조사 및 정비는 불량 가로수 교체, 수종별 특색 있는 수형조절, 수간주사 등 병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노송지대 옛 모습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지대 정상～북문파출소까지 5㎞ 구간에 지정 주수는 137주가 돼 있습니다. 현존 경기도지방기념물로 조성된 후계목은 37주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노송지대의 모습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녹색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가꾸기 2기 추진은 목표량 100만 주에서 실적이 87만 주로 2009년과 2010년 동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증수목 이식과 나무물류센터, 시민참여운동 전개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녹색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Green-Town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원 앞 영화동 3-3번지 등 6필지, 토지소유는 국가보훈처 소유로 사업기간은 2009년 1월～6월까지 소요예산 8억을 투자하여 테마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reen-Network 구축을 위한 학교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학교 174개 중에 지금 75개를 완료하여 43.1%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2009년도에도 5개 학교를 선정하여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목표량 100개 중에 사후관리 50개소와 신규조성 50개소인데 실적이 85개소로 85%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열섬 방지 녹화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녹지섬 조성과 개방형 Green-Town 관리입니다. 녹지섬 조성은 관내 철도변, 도로변, 보행로 등의 녹지섬 4개소를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Green-Town 관리는 수원교육청～수원북중학교, 보훈원 전면 녹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빛어울 마당 조성입니다. 현재 경기대와 수원시에서 협의하여 경기대 정문 쪽에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5월 28일까지 완료하여 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2010년이 되겠으며 위치는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4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만 5,000㎡가 되겠고 사업비는 41억 7,7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 사업비 10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설비 10억과 용역비 8,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평화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4월 18일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여러 분야의 사업 대상지를 확보하여서 상광교 생태학습장에 맞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자연이 숨쉬는 웰빙 등산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등산로 및 시설물 관리와 테마가 있는 등산로 입구 정비, 물과 숲이 있는 수변 산책로 정비 등을 실시하여 자연이 숨쉬는 웰빙 등산로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생태환경이 살아 있는 도시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을 애용객으로 만드는 시민 트러스트 운동 전개와 시민이 참여하는 산림문화 프로그램 운영, 우량한 수목 보존을 위한 산림보호 추진 등을 통하여 생태환경이 살아 있는 도시숲 가꾸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3페이지, 본 위원이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생태학습장의 조성계획 자체가 이것을 가지고는 생태학습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괜히 예산만 자꾸 들어가지 말고 그 주위를 더 확장시켜서 생태학습장다운 생태학습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자꾸 이야기하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창성사지 절터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사놓은 땅 아니에요? 그것하고 바로 인접돼 있는 그 지역을 조금만 더 확장해서 하면, 절터까지 공간을 다 확보해서 하면 아주 좋은 생태학습장이 될 것인데, 이것 조그만 1만여 평 가지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라고 하는데 왜 안 세워요?

저희가 버스종점을 위시로 해서 주변에,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곳까지 다 확장시켜서 한다는 테마를 만들어서 그 테마 중의 일부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보리밥집도 사들이고 해서 창성사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좀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녹지과장님 혼자 될 일이 아니고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창성사지 절터도 한 1만여 평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또 1만여 평만 더 사면 거기가 얼마나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자료 요청 좀 할게요. 134쪽 테마가 있는 등산로 입구 정비 이것을 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135쪽 시민이 참여하는 산림문화 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얘기지만 작년 행감 때도 수원시 녹지면적 감소 얘기를 했는데 2015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거기에서도 또다시 녹지면적이 감소를 하거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녹지면적 감소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이런 부분들이 녹지과에서는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녹지부분에 어떤 농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서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녹지면적은 줄지가 않고 거기에 또 전문적인 녹지면적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 계산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난다고 해도 지금 그런 녹지지구가 주거지구라든지 상업지구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녹지과장님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2015년까지, 하여간 지속적으로 녹지가 감소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수원시가, 국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보다, 그러니까 무조건 녹지 해서 다른 주거지라든지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방법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6건 중에 10건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활용사업소장 조인상입니다. 이전 시설 설립하고 나머지 143페이지 두 쪽으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두 번째 장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전사업은 작년 말 현재 토목기초공사가 완료됐고 변경 실시설계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건축기초공사하고 다음에 기계, 전기, 자재 발주를 통해서 올해 6월에 시설 설치 완료하고 종합시운전에 들어가겠습니다. 10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기존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과 기존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