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 및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260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안건 처리 및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방류수질 개선을 위해 금년에 준공 예정인 1단계 고도처리사업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완벽한 가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푸른 숲 테마공원 조성과 각종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서 자연친화적인 녹색공간 조성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 모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에 거듭 감사말씀 드리며, 2009년 올 한 해에도 많은 격려와 성원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담당관 이진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상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이진상 :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진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2009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정원, 5쪽 일반현황, 6쪽 부서별 주요업무, 12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시간관계상 보고서로 대체하고 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제3회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입니다. 본 행사는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불식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민과 학생이 참여하는 환경축제입니다. 지난 5월 17일 개최한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도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성황리에 마쳤으며 금년 4월 25일 일정을 잡고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본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생태하천 보호를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처리수질 기준이 전년도 대비 50% 강화로 오염배출 부과금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1일 10% 증가한 하수발생량과 BOD 오염농도가 23% 증가한 유입하수를 처리함에 있어 최적의 하천 방류를 위하여 28개 항목 검사체계 강화, 원격감시시스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노후 실험장비 교체 8,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상반기 내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속적인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체계입니다. 1일 52만 톤의 하수처리를 위한 1,000여 종 1만 5,000대의 기계, 전기 설비장치가 연중 24시간 가동과 오염된 하수의 부식으로 고장과 기능저하로 연차적인 시설개선과 보수가 필요하여 금년에는 도비보조를 포함한 17억 6,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분뇨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으로 고농도 오염 부하량이 많은 수거 분뇨처리에 중요한 종합협잡물처리기, 분뇨 탈수기, 탈취설비에 대하여 국비와 도비를 보조 받아 10억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상반기 내 보수 보강하고 하수와 연계 처리함에 있어 오염 부하량을 감소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기시설 개선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은 '89년부터 장기 계속공사로 시공되어 2만 2,900㎸의 고압전기를 수전 받아 전기 사용량이 많고 안전사고를 내포하고 있어 주전원 전기장치와 가로등, 조명설비에 대하여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고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장비교체와 시설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푸른 숲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우리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을 불식하고자 체육공원과 녹지공원을 조성한 결과 전국 환경기초시설의 표준적인 모델이 되었으며, 올해는 한차원 높은 푸른 숲 테마공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일부 수목과 경북 영양군의 금강소나무 기증목을 활용하여 재정비하고 타석장 옆 초기우수 저류조를 이용하여 생태연못 및 쉼터로 조성하며, 체육공원 주변 소 내 도로를 인라인스케이트와 자전거 전용로로 구획하며 화산체육공원 내 정자, 파고라, 인공연못, 목교 등 조경시설물과 초화식재, 잔디 깎기 및 약제 방제 등 녹지대 유지관리에 7억 900만 원을 확보하여 녹지공원의 쾌적성을 유지하고 시민이 수시로 찾고 즐기는 친화적 환경기초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가상 하수처리 Simulation 개발 운영입니다. 현재 하수처리 프로세스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으나 유입하수에 대한 운영 조건과 수치를 입력하고 운전 제어시스템을 작동하면 모니터에 모의 처리과정이 도출되어 누구나 하수처리 과정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현재 보유한 부품과 대체장비를 이용하여 그동안 하수처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리 공무원이 개발하고자 하며, 성공적인 작품이 되면 사업소 내 파일롯으로 전시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검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업소 재원이 소요되는 모든 사업은 1/4분기 내 조기 집행하고자 지난 11월부터 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이상호 소장님을 중심으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수원시의 위상에 자부심을 갖고 신념과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상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연간 전기사용량이 얼마나 되죠?

기술담당관 이진상 : 연간 사용량이 작년도에 4만 3,511㎾였습니다. 1일 평균 11만 8,000,

올해 얼마나 절약하겠다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이진상 : 지금 이것이,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여기에서 1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물론 10% 하는데 이번에 또 의외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1단계 고도처리공사하면서 오염 부하량이 증가돼서 고효율 에너지 쪽으로, 전기소요량이 적은 기계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명시설 했죠? 작년에 10억인가 얼마 들여서.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야간에 많이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지금 현재 동절기 기간이라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연간으로 본다면! 그리고 누구 이야기가 조명시설 해서 잔디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사람이나 식물이나 잠을 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야간에도 골프치고 주간에도 골프치고 하면 잔디가 살아남겠어요? 잔디 보호는 잘 돼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10시까지 가동을 할 것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공원에 항상 공원등은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등 켜져 있지만 골프를 치기 위한 잔디,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많이, 거기에서 전기료가 무척 많이 나올걸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사용량을 한 1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절약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흥국 위원입니다. 14쪽에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 이것을 보면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단일 행사로 해서 끝나는데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을 초청해서 현장을, 물사랑 수원사랑 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계획은 없어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렇지 않아도,

방문 추진계획은 없느냐 이거죠.

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체험환경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하고 학생들과 실험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과학교실 수업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찾아가서 강의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현장체험 초청은 없어요? 방문.

기술담당관 이진상 : 우리 각 지역에서 통·반장님과 활동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그것은 인접지역에서 혐오시설 냄새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이고 일반 학생들이 물을 많이 쓰면 어떻게 정화되고 하는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인식도 제고시키고 또 그런 물사랑도 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계획은 여태 한 번도 없었어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몇 회나,

기술담당관 이진상 : 지금 학생들이 작년 한 해 2만 명 이상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 그랬어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아니,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22쪽에 가상 하수처리 Simulation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비예산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기존의 무슨 시설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기존의 우리 컴퓨터라든지, 그러니까 부품들은 예비 지금 우리가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라든지 여기 사업량에 나오는 데이터시스템, 엔지니어링시스템 이것은 기존에 고도처리공사하면서 대체품이 나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신품으로, 그래서 대체품 장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0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의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4회 조경대상 대통령상 등 7개 분야에서 상사업비 3억 원을 수상하는 등 수원시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2009년도 국·도비 900여억 원을 확보하는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 119명은 더 맑고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9년도를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해로 정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청소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통합적 물관리의 체계적인 추진과 온실가스 감축운동 등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시민 건강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운동을 근절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생태하천 복원 및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꽃이 있는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원 조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로수 관리 등 도시의 녹색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제3회 녹색구매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수원천 복원 등 대단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현재 우리시에 처해 있는 환경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환경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환경국의 2009년도 업무계획은 과·소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중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기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용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심상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쓰레기 “확”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쓰레기 “확” 줄이기 운동을 전 시민 생활화 운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량화입니다. 쓰레기 10% 이상 확 줄이기 운동을 가정, 학교, 직장 등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줄이기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에는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기를 설치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사용 분야입니다. 아나바다 나눔장터를 금년도에는 시·구·동 더욱 확대해서 활성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벼룩시장도 초·중·고등학교별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식품나누기 Food Bank도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활용분야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일반 주택을 중점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폐식용류 재활용 대상범위도 관내 음식업소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분야도 축산농가와 음식업소를 연계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습무단투기지역 200개소 뿌리 뽑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활동 전개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행위가 일소되지 않아 상습투기지역 200개소를 선정해서 특별관리 및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중에 대상지역을 조사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관리카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정비방법으로는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대상지역에는 화단설치 등 현장 여건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정비를 하고 사후관리로 재발이 방지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받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입니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과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집·운반을 확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장비현황은 시 직영이 84대, 대행업체가 112대 해서 합계 196대입니다. 인력은 직영이 443명, 대행업체가 253명해서 696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 수집·운반 지역 및 가로 청소 관리분야입니다. 구·동별로 청소평가제를 금년도에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량을 확대 보급해서 부족인력을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서 대행업체가 주민들에게 신뢰받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1일 현장체험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학장소는 재활용사업소,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용 VTR 감상, 쓰레기 처리과정 견학 및 현장체험, 현장체험 감상문 접수 및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과 책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미화원 복지증진입니다. 현재 미화원은 시 소속이 367명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선택적복지제도를 금년도에도 작년과 함께 시행하겠습니다.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상·하반기 2회에 미화원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정년퇴직 미화원에 대한 국외 산업시찰을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2회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화장실 조성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26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편의시설을 금년도에도 설치하겠습니다. 물 안 쓰는 소변기, 멸균 및 절전형 센서등, 항균변기 시트, 중수 정화시설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원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청결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우수화장실 투어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한 확대 운영 및 지원을 해 나가고 금년도에도 재래식화장실에 대한 편의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을 지난해와 똑같이 30개소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과 장애인, 노약자, 유아를 위한 편의시설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수·분뇨 처리의 관리 강화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관련 처리업체가 61개소, 처리시설이 4만 6,700개소가 됩니다. 축산농가는 배출시설이 47개소, 신고대상 미만이 2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전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관련업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 점검도 분기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성폐기물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처리업체가 19개소, 배출사업장이 2,904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구·동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치 및 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한 청결유지 명령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민원에 대해서는 원스톱 민원처리를 실시하고 인터넷 민원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킴이 등 단체회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자원회수시설은 용량이 1일 600톤 규모입니다. 수탁자는 삼중환경기술(주)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다이옥신을 연 2회 측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가 가동 10년차가 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정밀하게 진단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의 환경상 영향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현 소각장의 처리능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확충을 하고자 제2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은 지난해 12월 15일자로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이라든지 절차 이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용량과 소각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스토카방식, 영통소각장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MBT방식이라고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위탁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퇴비화는 금년도 9월 말일까지 부국환경(주)에서 수탁 받고 있고 건조사료화는 금년도 2월 28일까지 서울식품(주) 업체가 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설과 사료화 시설에 대한 시설을 정밀 점검해서 가동에 문제점이 없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도 철저하게 조사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주민편익시설 운영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편익시설은 수원체육문화센터와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체육문화센터는 금년도에 3층 영통청소년문화의 집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말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이전하면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실내골프장과 댄스연습실, 강의실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원주민편익시설도 1층과 2층의 프로그램을 일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운영실태를 분기 1회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본 위원이 영통소각장에 대해 줄기차게 대체소각장을 만들라고 할 때마다 공직자 여러분들은 “필요가 없다” “영통소각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계속 줄기차게 해오다가 웬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취지가 나온 거예요? 필요 없는 시설이면 할 필요 없잖아요?

당초 영통소각장을 건설할 때는 먼 안목을 보고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교신도시라든지 호매실지구라든지 권선지구,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량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그러한 용역결과도 나오고 해서 장래 쓰레기 문제의 충분한 대처를 위해서 하도록 계획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계속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소각장 자체가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가 영구적으로 돌아간다는 보장이 안 되고, 또 그 당시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광교신도시가 어제 오늘 만든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년 전부터 계획된 도시고 호매실도 마찬가지고.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입지는 선정이 됐어요?

현재 이의동에 있는 재활용사업소 부지 쪽으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교신도시 계획이 되면서 소각장도 같이 계획이 수반돼 있어야 되는데 계획에 빠졌어요, 분명히. 빠지고 지금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그에 대한 아무런 저항이 없겠어요? 지금 현재 광교신도시 모든 개발계획에 보면 소각장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또 많은 저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 단계에서부터 소각장이 어느 위치라고 딱 짚어서 해놓으면 괜찮은데 느닷없이 계획 없는 것을 넣었을 경우 또 얼마나 시청 앞이 시끄럽고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고초를 당할지 앞이 캄캄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광교신도시의 기본계획에는 소각장 건설계획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갔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희 판단으로는,

아니,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4, 5년 앞을 못 내다본다면, 이런 계획을 오늘 와서 덜렁 업무보고라고 해서 내놓으면, 이 업무보고가 4, 5년 전에 됐어야 돼요, 3년 전에. 벌써. 이제 덜렁 내놓고 광교 그쪽에 한다고 그러면 저항이 지금 얼마나 세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질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앞을 좀 내다보자고요.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전혀 콧방귀만 뀌다 이제 와서 이런 것을 내놓고 하겠다고 하고, 앞으로 주시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을 많이 내다보시고, 또 그리고 업무보고 쭉 받아보니까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업무보고는 한 문구도 없는데 잘 돼 갑니까?

지금 현재 청소업체가 일부 노사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청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한 구절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나 제가 요구한 사항들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교신도시 소각장 도에서 짓는 것 아닌가요?

광교신도시에는 소각장 건설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부담금으로 268억 2,300만 원을 저희가 부담금으로,

시에서요?

예, 저희 시에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상습무단투기 지역 200개소 있잖아요? 이것 지금 현재 선정 자체를 금년에 처음 하는 것 아니죠?

무단투기지역은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한 200개소를 정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파트 지역보다도 단독주택지역에 무단투기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지역 단속 이것보다는 거기에 근본적으로 설치 자체가, 뭡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이런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우선 배출하시는 시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고 또 수거하는 분들의 문제도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도 단속뿐이 아니고 여기에는 양심거울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런 무단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도 강구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단투기한 곳이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원인 자체를, 용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대영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단속도 하고 주민들에 대한 설득도 하고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하고, 화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실정에 맞는, 여건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나갈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용기를 놓든가, 계속 상습적으로 버려진 곳만 버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별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시민에게 사랑받는 주민편익시설 운영, 25쪽 있지 않습니까?

네.

영통청소년문화의 집 하는데 리모델링 자체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돈이 지원되는 거죠? 리모델링하는 거요.

예, 이것은 주민지원기금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기금으로 해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회에서 의결만 되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그쪽 지역이 소외감이라든가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편성 할 때도 그런 부분은 감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23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3쪽이요?

예.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때 조용히 넘어가다 왜 이번 업무보고에 올라왔나,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태까지는 저희가, 제가 환경국 업무를 맡고 보니까 광교신도시나 호매실 이런 지구의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소각 관련법에 의해서 소각시설이 유치가 돼야 됩니다. 제가 와서 모든 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도시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계속 자체적으로 건립하도록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정동근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둘이 서로 건립관계를 싸우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건립을 최종적으로 못하겠다는 것이 작년 연말쯤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너희들이 할 것이냐 해서 도시공사에서 예산까지 받아서 용역까지 준 상태에서 용역에서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추진하게 되니까 좀 늦었고요, 부담금을 받아서 저희가 건립하게 되면 사실상 시비는 투입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입지는 저희가 재활용선별장을 1만 5,000평 위치를 잡아놨는데 1만 5,000평에다 재활용사업장만 다 넣기에는 너무 땅이 넓다, 그래서 제가 와서 위치도 조금 건물 위치를 변경을 시켜서 잠정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소각시설을, 광교나 호매실, 권선지구가 건립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건물 위치도 일부 조정을 시켜서 잠정적으로 지금 정했습니다만 절차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는 선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사업주체하고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감사 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을 때도 조용히 넘어가다 설계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늦게나마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것이 다행이고 하여간 이상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사실관계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10월에 입찰이 들어가면 어쨌든 간에 내년 초에는 공사가 들어가서 2012년 광교 입주 전에는 완공한다는 계획이네요? 그렇죠?

저희가 앞으로 소각장을 건립할 때는 굴뚝 없는 소각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소각장 같이 건물을 짓지 않고 신현대식으로 돼 있는 소각장, 굴뚝이 없는 소각시설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가 다 생략되고, 지금 소각시설로 하려면 한 5년은 걸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2년 6개월 정도, 최고 길게 보면 3년 정도면 저희가 건립할 수 있는 이런,

광교신도시 입주 전에?

예, 그것하고 거의 맞춰서, 입주 시기에 맞춰서,

그런데 그런 것은 있잖아요? 이것이 충분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상 역학조사를 한 후에 안전성이라든지 위치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광교 주민들 입주 전에 끝내겠다고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환경부 지침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생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국비도 지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대시설로,

혹시 톤 수가 결정됐습니까?

톤 수는 저희가 한 400톤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400톤짜리 두 기?

예.

400톤 두 기면 합해서 토털 800톤?

아니, 200톤, 200톤 해서 400톤이요.

200톤짜리 두 개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빨리 용역이 돼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용광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분해방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잖아요? 아직 그런 기술적인 것까지는 아직,

예, 그것을 타당성 검토해서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결국에는 광교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짓는 것인데 결국 광교신도시로 돈을 버는 것은 경기도고 결국 혐오시설은 수원이 또 떠안는 그런 모양새예요, 사실은.

어차피 광교신도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광교신도시에서도 건립을 해야 되고 호매실 쪽에서도 건립을 해야 됩니다. 분산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군데에서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저희가 그 건물을 인계 받아서 운영하는데도 운영비가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영통소각장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호매실 같은 경우도 1만 6,000세대 들어오고 또 그 주변이 택지개발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생활쓰레기양이 지금 예측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한 쪽에만 집중돼 있는 꼴이에요. 호매실도 비슷한 시기에 입주 안 합니까? 2012년 이후에. 권선동 그쪽에 있는 쓰레기를 여기까지 가지고 오려면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있는데 아까 정동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입지 선정에서 주민들 반발이나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가려고 하는 데는 고속도로 바로 밑에,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지하로 파서 넣으면 보이지도 않고 쏙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위치를 했는데 일단은 타당성 검토가 나와 봐야,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여론화되고 광범위한 민원이 발생될 사항이 있으니까 슬금슬금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그러하고. 의회조차도 지금 이러는데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은 모르는 것인데, 그것은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찬반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만약에 시민들이 알게 될 경우 예컨대 광교 입주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든지 영통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대가 심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너무 사업을 음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광교신도시에서 진입로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대단위 도로로서 지금 흥덕지구를 벗어난 도로가 됩니다. 로터리 형식으로 해서 별도로 연화장 입구에서 다시 돌아서 들어가는 길로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녹지대 공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민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굴뚝이 있는 시설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굴뚝도 없는 것으로 해서 완전히 일반 건축물 같이 건물을 지을 겁니다.

혹시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제 생각은 지금 재활용사업장 옆에 있는 부지 땅을 더 파서 연화장 바닥면적 정도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지하 식으로?

예, 그래서 일단 타당성이 나오면 최대한 위로는 나오지 않도록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굴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영통과 다른 방식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다이옥신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고,

예, 그것이 없고요,

완전히 내에서 정화된다 이런 것이면 기존 영통에서 쓰는 그런 용광로 방식이 아닌, 예를 들면 독일 선진기술의 열융합방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고려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당성 검토에서 기술적인 것은 조만간 나오겠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다이옥신이나 이런 용광로 없이 저희가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돈이 좀 들더라도 만약에 정말 불요불급한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환경적으로 검증된 그런 선진기술에 대한 검토가 마땅하다,

환경부에서도 인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로 가고, 지금 현재 소각시설보다도 설치비가 조금 덜 듭니다.

많이 들죠?

아니, 적게 듭니다.

적게 듭니다.

열융합방식이 적게 듭니까?

예, 지금 소각시설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적극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확고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고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음모적으로 해서 나중에 여론에 직면하느니 만들어나가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보다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언론도 절차가 된다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다른 화제의 말씀을 드리고요.

없습니다.

없으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올해 이것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청소대행업체의 관리 감독과 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특히, 인건비가 지금 평준화가 안 되고, 인건비가 통일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건비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하는 미화원들의 몇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하게 해서 9개 대행업체가 그 기준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인건비 지출할 수 있게 하나하고, 다음에 사용주의 부당한 노동행위나 또는 처우문제, 어떤 근로자에 대한 처우문제,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자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 사실 당초 저희들이 이것 작년에 행감 나오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의회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방안을 세우려고 하는 생각도 좀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는 집행부를 신뢰하고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후를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여러 번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굳센 자세를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보면 무단투기, 지금 주택가에 무단투기는 많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리운전 전단지 무단배포에 대해서는 행감에서도 여러 번 누차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계도해서 어떻게 조그만 명함으로 대체를 하든지,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그냥 무법천지입니다. 주민들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느냐고 나오는데 계도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저희도 그 문제는 참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20페이지에 보면 분뇨처리 과정에서 제가 가끔가다 보니까 수거차량이 주택가 같은 데서 정화조 뚜껑 열고 호스로 흡입식으로 수거를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냄새나고, 수거하는 모양도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어떻게 수거할 때는 가림막을 설치해서 호스 집어넣고 뚜껑 열고 수거하는 그런 제도나 방법이 없어요? 그런 개선방법이.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것 좀 한 번 연구해 봐서, 그냥 주택가에 와서 뚜껑 열고 흡입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보고 피해가고 그러는데 그것 좀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용역회사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지금 용역회사 중에 일부 회사에서는 대부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인 분들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도 있고 또 노인 분들이 청소차량에 매달려서 일하는데도 힘이 달리고 해서 굉장히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용역업체한테 연령제한도 둘 수 있도록 한 번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까? 혹시.

네.

어디로 됐어요?

발주해서 착수보고회가 금주 중에 계획돼 있습니다.

금주 중에 계획돼 있습니까? 그런데 어디로 됐어요?

(주)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지리어링 회사인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착수보고 때 저희 위원 중에서도 들어갑니까?

네.

다음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지극히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 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따라서 했을 경우 기존의 21세기수원만들기추진협의회와의 관련이라든지, 어떻게 포괄하고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 그것의 어떤 관계 정립에 대해 어떻게 구상이 좀 있는 겁니까?

앞으로 그 관계가 조금, 또한 기존 환경보전정책자문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충되는 부분을 잘 조화를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수원시를 만드는데 환경, 녹지, 도시계획, 인구, 주택 다 포괄해서 그런 중요한 요소들을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수원시를 만드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지표를 설정해서 점검하고 어떻게 서로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또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굉장히 필요하고 위원회의 위상도 또한 여기 시장하고의 직접적 관계, 직속으로 간다든지 이런 어떤 권한과 역할이 보다 더 레벨업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런 속에서 이런 사업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했던 21세기수원만들기추진협의회가 이 속에서의 어떤 실무집행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의 역할을 보장해 주는 측면도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 조례 제정할 때 그 부분들이 연구가 돼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녹색구매 세계대회가 굉장히 저는 필요한 행사고 저희 수원시의 국제적인 그린가치를 높여나가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 예산이 2억 2,000 정도 지금 배정이 됐는데 이것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조금 어렵다고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좀 더,

환경과 관련된 세계적인 행사는 저희 수원시가 여태까지는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런 취지에서 70여 개국의 각 환경NGO, 정부기관, 기업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또한 우리 국내에서도 오고 있고. 사실은 녹색구매가 핵심적으로는 친환경상품 구매라고 하는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맞고 이것이 현 정부의 가치인 소위 말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맞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수원시의 녹색성장, 그리고 녹색구매 이 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했으면 좋겠고, 국장님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추경 작업할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수원이 물의 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좀 약해요. 여태까지 쭉 안 했던 것은 아니지만 수질개선이라든지, 지금 EM공법을 사용한다고 하는 새로운 선진기술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것인데 어떤 물의 도시로서의 수원, 물의 상징성을 강화한다, 그런 측면에서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고 하는 취지에서 봤을 때 이런 녹색구매 세계대회처럼 세계물포럼대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터키 이스탄불에서 있습니다. 이것이 4년마다 있어서 아마 2013년인가 2014년에 제4회 개최 예정이고 올해 3회째인데 이 행사는 규모가 더 큽니다. 아시겠지만 갈수록 물 부족, 또 물의 상품화 이렇게 되면서 물 관련 기업들, 또는 물과 관련된 정부정책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의 상징성이 강한 수원시가 향후 세계물포럼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또한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3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비용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치 타당성이라든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국장님,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 세계물포럼대회에 한두 명 가야 돼요. 지금 안 가면 이것이 그 사이에 없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차후에 개최지로 대한민국이 거의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어디에서 하느냐는 지금 결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원이 수도권에서 가깝고 또 말 그대로 수원이기 때문에, 물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행사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차후 이것도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올해 좀 어렵더라도 이스탄불 물포럼대회에 꼭 우리 관계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국장님의 정치적 영향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33페이지 한 번 봅시다. 녹색구매가 있는데 녹색구매 품목이 친환경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억 7,000만 원 예산은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저희 자체예산은 2억 2,000이 확보돼 있고 나머지는 국·도비, 또는 민간기업에서 후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회 준비를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는데,

그러면 예산 4억 7,000만 원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생각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저개발국가에는 참여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항공료라든가 체재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소요예산의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획, 홍보예산과 세션을 개최하기 위한 호텔에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국 인건비가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하고 위생정책과하고 두 분야에서 서로 협조해야 될 사항인데 광교 보리밥집 말이에요, 무허가 식당.

예.

앞으로 계속 저렇게 둘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둘 거예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되면 차량을 통제하죠?

예.

통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부처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안구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장안구청은 장안구청인데, 장안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고요? 책임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현장이 일어나느냐 하면 무허가 식당에서 식당 운영을 하면서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공휴일이고 식당에 오는 손님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돼요. 그것 통과시켜도 되는 거예요? 거기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려와서 호통을 치고 말이야, 난리 법석을 친대요, 안 들여보내면. 그 많은 식당에서 사전 예약돼 있는 데이기 때문에 안 들여보내면 또 안 들여보낸다고 와서 뭐라 하고, 이것을 가만히 보면 뭐가 통하니까, 법이 통하지도 않고 정책이 통하지도 않고, 아무리 무허가라고 해도 어느 정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그쪽 무허가 식당들, 좋단 말이에요, 하는 것은 좋은데 제발 바깥에서 못하게 해요, 바깥에요. 그것은 환경정책과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한 번 가봤어요? 이것이 뭐 감사 같은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고요,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고기 굽는 냄새 얼마나 진동을 해요! 13번 종점에. 그 일대에. 그래서 제발 무허가 식당을 하더라도 집 안에서 하라고요, 바깥에서 못하게. 거기 천막 쳐놓고,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무허가 식당에 무허가 건물에, 우리 시내에서 세금 잘 내고 착실하게 하는 사람은 밖에 의자하고 테이블 하나 내놓고 식당의 음식을 팔면 금방 잡혀갑니다. 그렇게 철두철미하면서 그쪽에는 무허가 식당에 바깥에다 얄궂은 천막 쳐놓고, 무법천지예요.

일단 위원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환경정책과와 위생정책과가 서로 이것을 같이 해야 돼요. 혼자서 할 것이 아니고 해서 이것은 뭔가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가다 나중에 무법천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 규정이 없어요. 왜, 어떤 집은 바깥에서 안 하고 집 안에서만 해요. 크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깥에다 천막 치고, 제대로 친 천막도 아니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불 피우고, 그것이 무슨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하고, 과장님께서 우리는 물 부족하지 않다, 수원에서 1년에 물을 얼마나 수입하는 거예요? 물이 자급자족이 돼요? 하나도 안 되잖아요? 팔당댐에서 오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오고, 수원에 물이 없어요. 정책을 잘 세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방금 말씀드린 것 두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가면 갈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석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강명석입니다. 2009년도 위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단일사무 12건, 특수시책 1건으로 해서 13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작년 한 해 동안 광우병, 소고기 원산지 표시관계, 또 중국산 제품 멜라민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먹을거리 안전에 많은 위협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9년도에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시민 먹을거리 안전에 총 행정력을 기울이고 또 아울러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총 행정력을 기울여서 시민 먹을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사문화에 대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장사문화가 되도록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52쪽이 되겠습니다.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관리 대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 1만 7,47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교육을 강화해서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 관리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을 해서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다소비식품 수거를 500건 정도 목표를 세워서 먹을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식품안전의 날 시민 한마당 축제입니다. 제8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금년 5월 중에 장소는 미정입니다만 수원체육관에서 약 7,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또 원산지 식별요령 전시관 운영, 절기별 및 계절별 전통음식 상차림 실물재현, 그리고 제일 아래 유전자 재조합식품, HACCP 홍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홍보 등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의 날 시민 한마당 축제를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유해 환경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2008년도 11월 30일 현재 공중·식품위생업소가 1만 3,33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습 고질업소 150개를 선정해서 학교주변 유해 대상업소를 중점 대상업소로 선정해서 상습고질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또 불법 퇴·변태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해서 식품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제2회 수원시장 배 미용예술경연대회를 금년 3월 중에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고, 미용지부 및 관련 공무원 간담회를 실시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시민, 학생부 미용경연대회, 한국전통 고전머리 5000년사 재현을 실시토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조성입니다. 2009년 3월 11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 주변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린이 식품으로 인한 유해를 방지하고 어린이 건강 보호를 하고자 175개 학교를 선정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 설정을 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또 어린이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348명 위촉해서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 사항입니다. 소비자 불만 신고 등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해서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유인물과 같습니다만 사전에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서 계획대로 식품안전검사 청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위생교육 및 민원서비스 향상 추진 사항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가 2008년 11월 30일 현재 2만 1,69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업소 위생교육을 내실화하고 위생 접객업소 친절 서비스 매뉴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모범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 극대화시켜서 365개 업소에서 400개 업소로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신속, 정확,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위생행정에 신뢰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제 운영입니다. 현재 과자류 등 제조업소 146개소를 선정해서 자율, 일반, 중점업소로 평가를 해서 안전한 식품생산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어르신 우대 효도업소 운영입니다. 어르신이 존경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 일반음식점,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등 업소 약 600여 업소를 선정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20%～30% DC를 해서 존경 받는 어르신 사회 분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61쪽입니다. 2009 음식문화축제 개최사항입니다. 화성문화제 부대행사로서 우리 화성행궁 일원에서 약 35개 업소가 수원양념갈비, 중식·일식 할인 판매, 또 국제 자매도시음식 시연 및 시식 축제를 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2009년도 궁중음식 대전입니다. 한국 전통의 맥을 잇고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홍보 및 궁중음식 체계화를 위해 10월 중에 화성행궁에서 궁중음식 대전을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잊혀져가는 궁중음식 시연을 재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궁중음식의 재현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궁중음식 대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친환경적 모범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종합 장사시설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에 추모의 집 공조시설 설치, 추모의 집 봉안단 추가, 2,200기를 추가하고 또 추모의 집 엘리베이터를 증설해서 4층에 장애인 전용으로 증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모범 장사시설로의 확충에 기여해서 유족들한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67쪽 음식점 메뉴판 칼로리량 표기 시범 추진입니다.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권장 칼로리량을 표시해서 우리 시민들의 비만예방, 시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음식점 현황은 일반음식점 등 1만 3,185개소로서 뷔페 등 대형음식점 330㎡ 즉, 100평 이상의 업소 303개소를 선정해서 음식 품목별로 칼로리량 기준표를 제작해서 실시할 방침입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석 위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찬을 드신 후 13시 30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조열호입니다. 하수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비 118억 800만 원 등 157억 4,4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 공정은 70%로서 2009년 3월에 조경공사를 착수하는 등 2009년 6월에 종합시운전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2009년 12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5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국·도비를 합쳐서 264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 공정은 75%로서 2009년 3월에 종합시운전 및 성능시험 실시, 2009년 9월에 총괄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서호 생태 수자원센터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도비 227억 7,600만 원을 합쳐서 400억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재는 4%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 4월에 우선 시공분을 완료하고 5월에 하수처리시설 지하구조물을 착수하는 등 공사를 추진하여 2010년 12월에 총괄공사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77쪽 하수관거 정비(1단계)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도에는 국비 57억 8,000만 원 등 200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현 공정은 전체 공정 50%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분을 3월에 착수하여 2010년 2월에 하수관거 1단계 정비사업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 2월 예산과 2009년도 예산, 국·도비 122억 원을 합쳐서 245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2008년 10월에 턴키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009년 2월에 기본설계가 접수되면 2009년 3월 기본설계 적격심의, 2009년 7월에 공사 계약 및 사업을 착수하여 2011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9쪽 화산체육공원 증설사업의 추진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2층에 60타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1억이 투자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2월에 용역준공 및 공사를 발주하여 2009년 3월 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수원시 보조 지하수관측망 설치사업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에 2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차년도에도 1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20개소를 2009년 2월～2009년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쪽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톤당 원가가 312.22원이나 톤당 징수요금은 평균 요금이 228.04원으로 현실화율이 73.03%이며 부과금액 대비 총괄원가를 대비한 결과 104억 4,900만 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결산결과를 검토하여 요금 현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2쪽 숙지공원 하수박스 설치공사입니다. 팔달구 화서동 355번지 숙지공원 KT&G 맞은편 쪽에 미 복개된 260m의 구거를 복개하여 악취 발생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1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월에 용지 및 지장물 보상, 3월에 착수,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둔동 하수박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서둔동 9-1번지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 옆 구거로서 200m가 미 복개된 구간으로서 15억 4,700만 원을 투자하여 복개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일상감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3월에 공사착수 및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악취발생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열호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82페이지, 83페이지, 하수박스 공사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던 하천에 덮개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일부구간만 지금 복개가 안 돼 있고요, 아래 위 양쪽이 다 복개가 돼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다 복개를 뜯어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나가는 추세인데 이것은 오히려 덮는다는 얘기예요?

하천이 아니고 이것은 구거입니다. 하수도가 내려오는, 영화동에서 내려오는,

하수도가 내려오는 구간이다?

예. 그래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만 복개 안 돼 있고 아래 위가 다 복개돼 있는 구간입니다.

이것이 예전에는 하천이었던 거죠? 하천.

그렇죠.

조그만 하천이었던 것인데 주로 하수가 막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이 원래 하수관은 아닐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악취 냄새가 난다고 해서, 우수전 박스라고 합니까? 명칭이 우수전 박스가 맞아요?

우수전입니다.

우수전 박스 냄새 나는 것을 새로 그것으로 하면 냄새 안 난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덮개를 별도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제품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물만 조금 들어가면 열려서 내려가는 시설인데요,

올해 수원시 많이 설치해요?

그것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그 제품이 물이 내려와서 찌꺼기 껴서 또 안 닫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괜히 설치해서 또 오물단지 되는 것 아니에요? 냄새 나고 그러면 또 박스 뜯어서 다시 공사해야 되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제품에 대한 시험도 안 된 상태고 많이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시험 삼아 해서 그것이 사실 그대로 되면 해야지 괜히 수원시 전체에 다 해서 또 애물박스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제품을 조금씩 써봐서 검증이 된 제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검증이 돼야지.

알겠습니다.

검증이 된 상태에서 해야지 괜히 업자들 돈만 불려주고, 제가 제품을 보니까 한 번 두 번은 될지 모르지만 모래 좀 끼고 그러면 또 그것이 안 닫힐 것 같아요. 괜히 해놓으면 골치 아플 것 같아요, 돈만 들고. 완전한 제품이 나왔을 때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것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영화동 지역 많이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부로 취소합니다. 취소하고 완전 검증이 된 것을 해야지 괜히 쓸데 없는 것 설치해 놨다가 괜히 또 원성거리가 되면 안 되니까 그 점 잘 점검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용호입니다. 2008년도에도 심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히, 녹지·공원 업무에 많은 협조가 있으셔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감사드리며, 2009년도 공원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2008년 2월～2010년 12월까지를 과업의 범위로 수원시 전 지역에 대해서 계획인구 129만 명, 2020년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9,500만 원으로 이것은 계획 수립 시 중간보고회나 완료보고회 때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1쪽 광교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그냥 형식에 의하지 않고 실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동근 위원님께서 우리 광교산보전특위에서도 항상 말씀하셨듯이 지금 광교공원 분수대 사이에서부터 맑은물생산과 정수장 사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에 저희가 공원으로 수립해서 앞으로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장래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2쪽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권선구 탑동 540-478번지 일원으로 서울농생명과학대학의 학습림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억 2,900만 원이나 2008년도에 10억 2,900만 원이 확보됐으며 2009년 1회 추경에 10억을 더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농생명과학대학과 무상 토지사용 승낙을 저희가 협의 완료해서 먼젓번에 MOU를 맺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93쪽 지역특색을 고려한 테마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 중에 첫 번째, 청소년문화(인계3호)공원은 현재 저희가 단계별로 4섹터로 기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기존의 청소년복지센터가 1섹터, 그리고 청소년복지센터부터 KBS드라마 제작센터가 2섹터, 그리고 동수원병원 앞이 3섹터,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맞은 편 매탄공원이 4섹터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KBS드라마 제작센터에서 청소년복지센터까지를 금회 사업부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전체 보상은 지금 현재 완료된 시점으로 있고 한신아파트와 수정아파트의 연계도로까지 저희가 약 700～800m를 공원과에서 같이 추진해서 산책도로 및 조깅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발할 예정이며, KBS드라마 제작센터부지 10필지 1만 2,851㎡가 현재 미 보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일시확보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서 5년～6년 동안 연차별 보상을 추진해서 선 토지사용 승낙을 하는 것으로 현재 KBS하고 협조가 거의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94쪽 동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동공원 조성 공사는 당초 현재 철거를 많이 하고 연무동 퉁수바위까지 할 예정이었으나 산책로 및 반대편의 약수터하고 앞에 체육시설 부지가 있는데 그쪽 먼저 선 추진하고 먼젓번 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강제 철거라든지 이것은 없이 협의임야 철거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월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일월공원도 상당히 공원 지정은 오래됐는데 공원 조성이 상당히 뒤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균관대학교 토지가 약 1만 4,000㎡, 한국농촌공사 소유 토지가 9,877㎡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적인 보상을 해서 하려면 앞으로도 한 10년이 더 걸리는데 토지공사와 성균관대학교와 협의해서 선 토지사용 승낙을 득해서 현재 토지지반공사, 성토공사는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예산 200억～300억 정도를 차 순위로 하고 주민들한테 선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흥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영흥공원도 체육공원 외 상당히 영통지구하고 주민들께서 여망이 많은 데인데 저희가 영흥공원 전체 산책로 약 2.5㎞에 대해서는 기 3～4m의 산책로를 저희가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상 못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주기로 하고, 전체 보상을 주려고 하면 한 필지가 한 700억씩 들어가는데 3～4m 산책로만 선 보상을 주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일반시민한테 현재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파크 뒤에 가장 민원이 많은, 연간 한 300건 이상 시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있었던 것도 5,700㎡에 대해서 최소한의 쉼터 공원을 조성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도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도 기존에 추가로 보상을 주던 데 계속 줘서 토지, 그쪽 주차장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숙지공원 조성입니다. 숙지공원 조성은 과거 우람아파트 뒤하고 지금 현재 화서 벽산아파트 뒤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들어가려면 상당히 많은 1,000억 정도의 보상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연차별로 보상을 주는데 저희 공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2009년도에는 예산을 못 세우고 5억 정도의 시설비만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선 공원 내에 묘지가 많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묘지 주인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서 우선 선 묘지를 다 이장하는데 쓰도록 하겠으며, 부분적으로 지분보상을 준 그런 토지에 대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지대공원 조성공사입니다. 동 공원도 천천·율전 주공아파트, 밤밭저수지 옆에 주공아파트 몇천 세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공원의 조성시기를 앞당겨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간 10억～20억밖에 보상이 안 서기 때문에, 10억이라야 토지 두 필지밖에 보상을 못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존의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 한 40억 정도 보상이 한꺼번에 설 경우에는 밤밭저수지 낚시터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한 40억 정도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40억 정도 우리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3대가 함께 하는 Family Park 조성입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을 가족공원으로 저희가 특별히 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장고개어린이공원은 우만동 51-1번지 일원에 있으며 현재 소요예산은 약 53억 원이 소요되는데 보상비가 45억 원, 시설비가 8억 원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토지 수용을 거쳐서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곡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권선구 세류동 503-2번지입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으로 상당히 큰데 토지소유자 한 사람 것만 전체를 다 공원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상당히 심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113억 원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인데 현재 보상비가 100억 원, 시설비가 13억 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것도 올 말까지는 저희가 토지소유자와 협의보상을 추진하되 안 될 경우에는 토지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죽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망포동 383-5번지인데 총 17억 3,800만 원으로 이것은 예산이 조금 작은 것이 작년에 공원이 조성되었던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어서 묘지가 세 개 있는데 그것만 달랑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한 불합리성이 있어서 추가로 공원을 저희가 도시계획 법적절차를 밟아서 올해 협의 매수해서 시공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장기 미집행시설(공원)부지 토지 보상입니다. 저희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보상은 약 3조 6,41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체 못 준 것이 아니라 '74년도에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5년까지 보상을 못 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라든지 또는 허가행위를 승낙하여야 하는 그런 난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보상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03쪽 숙지공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면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매탄공원 재정비 및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인데 이것은 매탄공원 리모델링이라고 전체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진흥국 위원님의 지역구로서 기 두 차례 보고 드린 바도 있고 다목적 체육시설을, 지금 배드민턴장을 다목적 체육시설로 해서 지하층에는 경로당이나 일반 주부들이 아이들하고 즐길 수 있는 탁구장이라든지, 그리고 2층에는 종합체육시설을 놓고, 그리고 그쪽 공원이 상당히 잘못돼 있어서 우리 앞에 올림픽공원 같이 공원 운동장 위치 전체를 바꿔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5쪽 공원별 특성 있는 테마학습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습 테마로 현재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면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정조대왕 능행차 거리 조성입니다. 만석공원에 지금 중부경찰서 쪽으로 상당히 공원의 차별화가 돼 있지 않고 한쪽은 상당히 슬럼화가 돼 있습니다. 그쪽에 구국도 1호선을 위주로 해서 과거 정조대왕께서 능행차하셨던 그 길을 저희가 능행차 거리로 테마 조성을 해서 특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향의 정겨운 향토길 조성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위원님들 몇 분하고 말씀드렸지만 공원마다 옛날의 수세미라든지 조롱박이라든지 화초호박이라든지 또는 유주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과거의 식생을 현재 어린이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계절 아름다운 우리꽃동산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공원은 어느 정도 인프라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으나 지금 공원에 꽃이 없어서 상당히 공원이 답답하고 화려함이 없었는데 저희가 공원에도 앞으로 꽃길 조성을 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로 하여금 화려하고 뭔가 경관적인 연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공원이용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공원, 숲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며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사계절 특색 있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머내생태공원 등 5개소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9쪽 체계적인 공원관리로 시민편익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 내에는 체력단련기구를 비롯한 각종 시설 및 분수, 또는 토사 유실지 정비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외부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익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청소 등 위탁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공원관리원이 다섯 명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아웃소싱해서 위탁관리를 하여 공원의 시설물이라든지 청소관계를 같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설치 및 모범화장실 운영입니다. 저희 수원 화장실은 상당히 차별화돼 있는 그런 화장실로 저희가 현재 공원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돼서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객들이 꺼리는 화장실이 아닌 찾는 화장실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기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전기시설 유지관리는 크게 하나로 말씀드리면 감전사고 예방과 현재 기존 등을 LED 등 교체로 저희가 공원 전기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력단련기구 설치는 위원님들께서 원래 선호하시는 야외 헬스기구로 저희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 드리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약 5억 원을 들여서 설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최상의 표토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원을 만들거나 택지개발을 하면 표토가 공원이나 식생에 알맞게 되려면 보통 10년, 20년, 30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 거둬다 버리는, 그리고 척박한 토지를 공원토지로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지개발지는 기존의 좋은 양질의 토사를 모아 놨다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가 혹시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어디에 됐죠?

한국종합기술공단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이 7억 6,500만 원이네요. 돈이 엄청나네요.

상당히 줄인 겁니다.

줄인 겁니까?

면적에서 일반 녹지면적은, 타 시·도에는 우리의 배 정도 용역비가 소모됐는데 저희는 기존의 녹지면적을 녹지면적으로 보존시킬 것은 많이 좀 삭감시켰습니다.

과장님, 한국,

한국종합기술공단.

한국종합기술공단?

예.

공단?

예, 한국종합엔지니어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93페이지, 어쨌든 간에 인계제3호공원은 올 3월에는 공사가 들어간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내년 6월에 1단계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거의 1단계는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거의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섹터는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 나중에 조감도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미 공사 들어간다면 다 결정됐겠네요, 기본적인 설계가 다.

예, 개략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거기는 주택밀집지역이라, 특히 한신아파트, 수정아파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바로 근접해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담벼락을 쌓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기존 옹벽을 최대한 이용해서 별도로 아파트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여기 물 관련시설은 혹시 전혀 없습니까?

물 관련시설은 아직 도입을 유보시켰습니다.

여기가 물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사실 이 근처가. 그래서 물 관련 환경을 조성해 주면, 사실 분수대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쪽 분수대라든지,

꼭 분수대뿐만 아니라 수경시설이라는 것은 분수 외에 좋은 시설이 많아요. 먼젓번에 말씀드린 대로 새천년수영장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중수도로 해서,

거기 퇴수를 중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즉,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벽천 같이만이라도 만들어줘도 좋은데 지하주차장하고 현재 엘리베이션을 그대로 이용한 그런 시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부러 깎아 만들어서는,

그것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1안, 2안으로 넣어는 놨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때문에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 대한 토지수용도 꾸준히 들어갈 겁니까? 매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단계 공사에 집중할 것이고 나머지 어디 호텔입니까? 그 뒤에 있는 구간, 라마다 호텔 뒤쪽은 올해 보상 일부 들어갑니까? 아니면,

보상 일부 들어갑니다.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한 100억씩은 1년에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고.

100억 정도는 우리 위원님이 주셨으면,

하여튼 들어간다? 라마다 호텔 뒤쪽에 있는,

거기도 일부 들어가요.

2단계 부지 일부 정도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라마다 호텔 위에서 보면 타일가게하고 폐기물이 상당히 보기 싫어요.

비율로 따지면 몇 %나 들어갑니까?

%로 따지면, 면적 %로 따지면 한 5%!

미약한데,

그러니까 한국전통 공원의 2단계, 그래서 거기도 동수원병원 맞은편 쪽이 절벽으로 보기 싫게 돼 있는데 거기도 기존에 한 번 물이 많이 필요치 않는, 리사이클되는 수경시설을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에, 이것이 우리 존경하는 진흥국 위원님 관내이기도 한데 다 좋은데 과연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요즘 사실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위생, 안전, 이런 문제는 역학조사 나온 것이 있으니까 하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기축구 하는 분들의 의견도 이랬을 경우 본인들의 사용이 제약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부담 없이 편하게 쓰는 데도 오히려 별로 안 좋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인조잔디를 까는 것만,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모니터를 한 결과가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축구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반대가 좀 있어요.

지금 계획은 클레이코트장 계획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일반 흙바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아니고요?

인조잔디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거기 운동장이 이전될 자리가 한 2.5m가 높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하주차장이 돼야 인조잔디구장을 하지 지하주차장이 안 되고 인조잔디구장 하면 나중에 부술 때 투자 손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확보가 안 돼서 클레이코트 구장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클레이코트?

예, 이 사업비 가지고는 그것밖에 못 합니다.

이것이 그것이라는 얘기죠? 흙바닥.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수정된 거네요?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1개소 이것은 수정된 거네요? 그렇죠?

예, 단계별로 예산이 확보가 돼야 가능한 것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그것은,

하긴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것보다도 좀 친환경적이고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앞으로라도 가능하면 인조잔디구장이나 인조아스콘 이런 사용보다는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94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경기도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 지속 협의해서 2010년 10월 분양 예정이라고 했는데 할 거예요? 분양 하실 거예요?

예.

일반분양 할 수 있어요?

그 분들을 엊그저께 만났어요. 만났는데 우선 주민들하고 그날 솔직하게 서로 탁 터놓고 얘기하자고 해서 내가 봐서는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네다섯 명밖에 더 있느냐, 그런데 그 분들은 이것, 즉, 임대주택 갈 형편도 안 되고 분양주택을 줘도 안 되고 땅을 줘도 안 되는 분들이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우리가 강제철거라는 말을 자꾸, SBN 12월 30일에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SBN에도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왜 우리 관에다 물어보지도 않고 강제 철거 3월에 한다고 그랬느냐, 3월에 강제 철거 안 하겠다, 그 대신에 거기도 실질 주민들이 원하는 대안을 갖고 와라, 그래서 공공임대라든지 일반임대라든지 특별분양, 토지, 이것을 적어서 오면 우리가 최대한 협의는 봐 주겠다, 일단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요즘 광교가 분양도 안 되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날 만났을 때,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빨리,

아니, 그런 말을 했어요. 울트라도 지금 70%밖에 안 됐고 현재 이던하우스도 77가구 남았으니까 당신네 다 해야 50가구인데 500만 원 계약금만 걸면 지금이라도 주는데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웃고 갔어요.

그리고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보상 공원이 한 3조 몇천 억 된다고 그러는데 2015년까지 안 하면 공원이 안 되고 용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가서 또 대안이 나오겠지만 이것이 뭐 수원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기존 토지의 인·허가 제한을 완화시켜 준다든지 또는 해제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제는 힘들 것이고 그때는 아마 중앙정부적인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공원 채권 같은 것을 발행하면 안 돼요?

예?

공원 채권.

그것은 우리가 채권을 임의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채권도 결국은 빚입니다.

빚이니까,

그런데 3조 원을 빚을 내서 한다는 것이,

아니, 몇십 년씩 그냥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런 희망이라도 주게끔 10년 단위로 끊는다든지 15년 단위로 끊는다든지,

위원님 의견이 상당히 좋은 의견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채권 발행 또는 민자유치, 또는 아까도 점심식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골프장 같은 것은 상당히 이견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서울 하늘공원 같은 경우도 골프장 만들어놓고 공원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1년이면 돼요. 기존시설 그대로 이용하고 산책도로나 편의시설, 잔디광장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적극 검토해 볼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채권 발행이라도 해서 땅을 매입해 놓으면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현재 계속 땅값이 오르는 추세지 내리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채권 매입을 해놓으면 그것은 그런 염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광교 같은 데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경우 현금보상 20%에 채권보상 80%라든지 그런 조건이면 지금 공원 내에 토지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응하고 좋죠.

그러게 그렇게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아주 긍정적인, 의원님 발의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양순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임양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 도심이 아름다운 테마꽃길 조성입니다. 경수로와 동서로 고가와 육교 등 5개소에 꽃길 조성과 꽃바구니, 화분 항아리 설치, 난간걸이 화분 설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2월부터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사계절 꽃이 피는 하천경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 1월～10월까지가 되겠으며 수원천 세류대교～경기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튤립 등 테마화단 조성, 사계절 테마화단 조성, 꽃벽, 꽃터널 설치 등 사업비 2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수려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은 서부우회도로 은행나무를 2001년도에 저희들이 조림용으로 식재한 목백합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도심 내 가로수 일제조사 및 정비는 불량 가로수 교체, 수종별 특색 있는 수형조절, 수간주사 등 병해충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노송지대 옛 모습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지대 정상～북문파출소까지 5㎞ 구간에 지정 주수는 137주가 돼 있습니다. 현존 경기도지방기념물로 조성된 후계목은 37주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노송지대의 모습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녹색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가꾸기 2기 추진은 목표량 100만 주에서 실적이 87만 주로 2009년과 2010년 동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증수목 이식과 나무물류센터, 시민참여운동 전개로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녹색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형 Green-Town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훈원 앞 영화동 3-3번지 등 6필지, 토지소유는 국가보훈처 소유로 사업기간은 2009년 1월～6월까지 소요예산 8억을 투자하여 테마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reen-Network 구축을 위한 학교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학교 174개 중에 지금 75개를 완료하여 43.1%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2009년도에도 5개 학교를 선정하여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목표량 100개 중에 사후관리 50개소와 신규조성 50개소인데 실적이 85개소로 85%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열섬 방지 녹화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녹지섬 조성과 개방형 Green-Town 관리입니다. 녹지섬 조성은 관내 철도변, 도로변, 보행로 등의 녹지섬 4개소를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개방형 Green-Town 관리는 수원교육청～수원북중학교, 보훈원 전면 녹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빛어울 마당 조성입니다. 현재 경기대와 수원시에서 협의하여 경기대 정문 쪽에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5월 28일까지 완료하여 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2010년이 되겠으며 위치는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4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만 5,000㎡가 되겠고 사업비는 41억 7,700만 원입니다. 2009년도에 사업비 10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시설비 10억과 용역비 8,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평화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4월 18일까지 기본 설계를 완료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여러 분야의 사업 대상지를 확보하여서 상광교 생태학습장에 맞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시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자연이 숨쉬는 웰빙 등산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등산로 및 시설물 관리와 테마가 있는 등산로 입구 정비, 물과 숲이 있는 수변 산책로 정비 등을 실시하여 자연이 숨쉬는 웰빙 등산로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생태환경이 살아 있는 도시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을 애용객으로 만드는 시민 트러스트 운동 전개와 시민이 참여하는 산림문화 프로그램 운영, 우량한 수목 보존을 위한 산림보호 추진 등을 통하여 생태환경이 살아 있는 도시숲 가꾸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양순 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본 위원이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생태학습장의 조성계획 자체가 이것을 가지고는 생태학습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괜히 예산만 자꾸 들어가지 말고 그 주위를 더 확장시켜서 생태학습장다운 생태학습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자꾸 이야기하는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창성사지 절터도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사놓은 땅 아니에요? 그것하고 바로 인접돼 있는 그 지역을 조금만 더 확장해서 하면, 절터까지 공간을 다 확보해서 하면 아주 좋은 생태학습장이 될 것인데, 이것 조그만 1만여 평 가지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보라고 하는데 왜 안 세워요?

저희가 버스종점을 위시로 해서 주변에,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태학습장을 조성하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그곳까지 다 확장시켜서 한다는 테마를 만들어서 그 테마 중의 일부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보리밥집도 사들이고 해서 창성사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좀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녹지과장님 혼자 될 일이 아니고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창성사지 절터도 한 1만여 평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또 1만여 평만 더 사면 거기가 얼마나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