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은희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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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최석락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효중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채선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입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완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천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영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조상식 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하천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덕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은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숙희 세무과장입니다. 서경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희석 건설과장입니다. 이원석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신동훈 안양1동장입니다. 서덕원 안양2동장입니다. 노형성 안양3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황추상 석수1동장입니다. 강성룡 석수2동장은 사무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덕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순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보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철우 세무과장입니다. 김부회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나대규 건설과장입니다. 김영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동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익상 비산1동장입니다. 우병호 비산3동장입니다. 이경한 관양2동장입니다. 백시원 부림동장입니다. 유향미 귀인동장입니다. 이경근 호계1동장입니다. 추교동 호계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오늘도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대로 다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하루속히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속히 없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3쪽,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 조성 관련하여 아마 18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 추진계획을 이따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7쪽에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또한 상세 추진계획 이따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4쪽, 예술공원고가차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가 18억 9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비사유, 상세 추진계획을 역시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김호영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7쪽 안양천―국가하천 구간을 말합니다―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이 계획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 그다음에,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충훈대교하고 화창교 구간이 제방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 일괄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를 베고, 천변에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정비하고 있는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5쪽, 삼덕공원 일원 경관조명 및 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역시 사유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9쪽 안양하수처리장 시설개선‧보완사업, 여기 자료 보니 한 100억 그다음에 470쪽에 역시 안양하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 36억,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두 사업의 차이점 또 어떤 사업인지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분뇨운반차량 이미지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4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어떤 사업인지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오늘 제2차 추경 세 번째 날인데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정국이고 아직 팬데믹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역할 충실히 해준 덕분에 안양시는 별 탈 없이 잘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도 지금 계속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예방접종을 2차례 다 접종을 해도 100퍼센트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두 차례 접종을 하고 나서 다시 확진자가 된 사람이 한 5천 800명에 이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확진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접종이 다 끝났다고 해도 꼭 마스크를 쓰라는 것들을 꼭 주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우리 10명이 생겼더라고요.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고요. 하여튼 요즘 회식도 금지되고 또 만남도 좀 자제하는 형국인데 다들 좀 수칙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우리 시도 세계스마트시티기구에 가입했나 봅니다. 그래서 연회비 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란 무엇인지 개요와 기구의 역할, 가입 후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 그리고 가입 기대효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채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1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와 현재 우리 안양시에 파악된 빈집 현황자료 그리고 빈집 정비 향후계획 또 타시의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 몇 가지를 소개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교통환경국 김승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교통안전을 위해서 ‘안전속도 5030’이 시행 중입니다. 도심 간선도로는 50킬로미터 이하, 이면도로는 30킬로미터 이하 속도제한을 하는데요. 지금 도로표지판에는 거의 ‘60’으로 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50킬로를 넘어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통 보면 우리가 고지를, 제대로 정비를 다 해놓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도 5030을 시행한다면 아마 속도제한 표지판을 빨리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염중선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호계천 복개구간 도로개설공사 예산 16억에 대해서 세부 예산편성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현장의 사진, 지도를 첨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복개천 주차장 현황과 주차장 확보를 위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20여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 사업계획서, 활용방법 및 기대효과를 자료로 제출 바라고요. 422쪽,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의 사업추진배경 및 경위 그리고 추진계획서와 세부 예산편성내역서, 기대효과를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사업 예산 3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산출내역서, 안양시 관내 총 택시 현황 또 설치할 차단막 사진 제출해 주시고요.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의 코로나19 확진여부와 또 이분들의 백신접종 관련된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91쪽,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사업에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서, 세부예산 산출내역서, 셸터의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편의시설 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 바랍니다. 이 예산이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삭감되고 일반회계로 편성됐는데요, 그 사유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도시공원 자동실효에 대비하고자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예산 2억 2천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개소의 공원조성계획 현황자료와 과업지시서를 제출 바랍니다. 만안 건설과 이희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안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자료 같이 제출 바랍니다. 만안 건설과는 473쪽입니다. 침수피해주택 역류방지 설치공사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35가구, 동안은 25가구.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 그리고 사업대상자 현황과 역류방지장치 사진 그리고 기대효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하고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답변서 같이 보면서 추가질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 용역이 1억 5천 편성되었는데 도비 50에 시비 50이네요?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1쪽입니다. 안양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85쪽입니다. 이것은 중복된 부분이니까 다른 위원님 하는 것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사업에 대해 우리 김필여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를 했으니까요 답변서 보고 추가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박공복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9쪽인데요. 분뇨차량 이미지 개선사업하고 안양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사업, 우리 서정열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답변서 오면 추가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5쪽입니다. 특별조정금인데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 정비사업하고 귀인동 꿈마을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어요. 2개 다 세부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입니다. 저도 생소한 곳에 자료요청도 하고 질의 좀 드리려고 하니까요,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오후에 해주시면 이해하는 것에 좀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먼저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4페이지 보면요, 지금 위원님들 거의 중복질의여서, 그래도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예술공원고가차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방음벽 설치 관련이거든요. 이 방음벽 설치교체 건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언제 설치했으며 어느 정도 유지를 갖고 있다가 지금 새로 교체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시에 앞으로 그렇게 교체해야 할 곳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이 제품의 재질이 갈 때마다 변형돼서 바뀌어 가지고 더 나은 거니까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 때문에 교체하는지 그 여러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유별 사례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항상 우리 주변에 생활에 인접하다 보니까 또 교통정책과에 질의할 게 많은데요. 예산안 420쪽 보면 노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시범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 어디어디 되어 있는지 위치하고요,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내에 있는 것과 또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니까 현재 설치된 충전소 현황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충전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인 곳도 있고 비용이 발생되는 곳도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치사업은 하는데 이익이 없는, 뭐든지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페이지 422쪽 보면 ‘재귀반사(휘도)측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휘도가 왜 이렇게 빗길에서는 안 보이고 밤에는 안 보이고, 반사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 보기에는, 특히 운전자 보기에는 참 불편함이 많았다 싶거든요? 우리 안양시에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1대 구입한다라고 하셨는데 타시는 보통 몇 대를 갖고 있는지 그것 하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측정할 때 과정 있잖아요. 그 반사측정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과까지 나가는지? 여러 단계가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422쪽에 보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있는지, 기존에 설치되어서 추가로 또 진행이 되는 건지 해서 알려주시고요. 이 음성안내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라고 제가 또 들은 바가 있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우리 시에 어떠한 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0페이지요.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내용과 기대효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좀 자료 해주시고요,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5쪽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같은 페이지인데요. 충의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건이 하나 나와 있고 보상비 관련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관양문화공원 등 여러 가지 공원 등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것인지 좀 자세한 자료와 함께 사진 있으면 사진도 해주시고요. 어떠한 것으로 보상내역이 되는지,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던,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우리가 이것도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맞는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자료 주시고요, 이따가 자세한 설명도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기존에 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 갖고 중복되지만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371페이지 보면요, 예산안. 이채선 과장님이시죠?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 여기서 기존에 우리 상임위에서 온 자료들을 제가 봤어요. 이것 따로 자료는 필요 없고 여기에 추가로 이 녹색건축물을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보조금 신청서를 샘플로 1장 좀 갖다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 예산안 420페이지, 노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시범설치사업. 이것 방금 김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도 중복적으로, 기존 전기차충전소가 안양에 관내에 어디어디 있고 몇 개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총 10대 추진계획인 위치도 해서 같이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만안‧동안 해 갖고 건설과 이희석 과장님과 나대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이 473페이지죠, 만안구. 침수피해주택 역류방지장치 설치공사 이것에 대해서도 기존의 설치내역하고요 앞으로 35가구 이것 설치예정 그다음에 기존 설치공사 내역을 좀 주시고 추진계획 여기에 대해서 사업현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예결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하면서 특별하게 예산과 사업을 비교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 꼭 필요한지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질의이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쪽입니다.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 사업인데요. 안전보행에 대해서 7억 3천만원 들여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상세한 추진계획과 현황을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건축과 이채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빈집 관련돼서 용역사업을 한 것 알고 있습니다. 빈집도 종류가 네 가지 종류로 구분돼서 안양시의 빈집 현황이 상세히 있는데요. 관련돼서 용역보고서에 나온 부분도 좀 참고해서 자료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1천 500밖에 안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안양에 빈집 현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상세한 내용으로 앞으로의 빈집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진행과정도 세부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입니다. 아마 경기도 사업으로 알고 있고 안양시가 이번 초원부영아파트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요즘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많은 곳에서 공동주택에서 설문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안양시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 그 현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3쪽입니다. 자유공원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최초 예산편성과 현재 예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계약과 달라진 것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14쪽에 예술공원고가차도 도로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앞서 우리 김은희 위원님도 질의드렸습니다만, 방음벽 철거하고 다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안양시에 이러한 방음벽이 내구연한이 있는지, 내구연한이 있다면 몇 년이고 앞으로 세부계획, 다른 곳에도 이런 교체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0쪽,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 산출내역 자료제출 및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가끔 버스에서 마스크 안 쓴 손님하고 분쟁이 좀 있고 그런데요. 관련해서 이 비치된 것들을 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버스탑재형 주정차 단속시스템 이전설치비 2대가 있습니다. 설치비가 지금 968만원이 올라왔는데요, 2대. 장착차량의 차령 만료기간에 따라서 이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령 만료기간하고 이 기계의 현황하고 또, 그것도 사용연한 있죠? 그거랑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의 주정차단속시스템 장비현황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김산호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은희 위원님하고 강기남 위원도 질의하셨는데요. 노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시범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 세부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충전기 1대가 1천 500만원이고 10대를 구입해서 양 두 군데의 노상주차장에 이제 5대씩 설치하는 건데요. 거기 전기인입설비 공사비는 별도로 돼 있는 것을 봐서는 충전기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 이제 충전해서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게 되면 충전 시 충전요금을 내게 되는데 그 요금은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 처리를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 전기차 충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이 되게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한전에서도 한다는 말이 있고 또 개인사업자가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자기들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그런 대여구조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시는 시비 전액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신 양 구청의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가 많으셨는데 14시까지 하셔도 되겠습니까, 집행부? 준비가 다 되겠어요? 예, 그러면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363페이지 경기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조성사업 상세 추진계획 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기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조성사업은 수도권에 광역심야버스의 부재로 교통문제를 자율주행기술로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제안했던 것으로 경기도심사위원들이 교통문제에 많은 공감대를 얻어 작년 '경기 First 정책공모' 사업에서 대상으로 선정되어 60억원의 특별출연금을 확보하였으며 금회 18억원이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밤도깨비 안심셔틀은 자율주행기술로 현재 전국으로 확산 중인 안양시 안전귀가서비스를 결합한 특화심화셔틀로 현재 인덕원역∼평촌역∼범계역∼명학역∼안양역을 왕복하는 구간을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15인승 밤도깨비 안심셔틀로 운행하고자 하며 올해 현재 설계를 발주했으며 올해 설계가 끝나고 2023년 상반기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시범운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셔틀운행뿐 아니라 자율주행기업육성센터 및 자율주행기술 테스트트랩을 조성하여 지역산업 4차산업성장동력을 펴나가고 또 교육홍보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스마트시티 안양에 강력한 혁신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위고(WeGO)의 개요, 역할, 가입 후 우리 시가 도움받은 부분, 향후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계스마트시티 위고(WeGO)는 스마트시티와 전자정부분야 협력을 통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9월에 설립된 기구로 현재 의장도시인 서울시를 비롯하여 전 세계 220여개 도시 및 기업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우리 시는 작년 11월에 정회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계스마트시티기구는 지속가능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운영 및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련 국제회의 및 엑스포 개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가입 이후 코로나19시대에 시민건강에 좋지 않은 외국사례를 소개하는 '스마트 헬스 리스펀더(Smart Health Respondor)' 화상회의에 참여하였으며 향후 세계스마트시티기구에서 제공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회의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스마트시티 사례 공유 및 기업들에 홍보기회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로 밤늦은 시간 12시 이후 2시까지, 야간에는.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데 ’22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인가 봐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올해 구축설계를 하고 있고요,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운행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운행은 ’23년 하반기 정도.

서정열위원

올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내후년 그러니까 올해 ’21년이니까 2023년.

서정열위원

’23년?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2023년 하반기 정도에 가능할 것으로,

서정열위원

상당히 시간이 그래도 한 2년여 이상 걸리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이게 단순하게 버스 자율, 버스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는 인프라들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서정열위원

아무래도 그 시간대 사람이 많이 안 다니지만 그래도 범죄에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시간이 좀 있고 해서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완벽하게 이왕이면 준비하셔서 바로 문제가 없도록 물론 2년 후의 얘기지만, 실제로 운행하기에는. 아무튼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세계스마트시티기구의 의장도시가 서울시 우리나라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나라가 맡고 있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거의 지금, 아니, 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요. 하여튼 서울시가 의장, 예, 맡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 같아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기구의 의장이 되었다는 게 고무적인 것 같고요.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서로 세계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또 그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스마트시티로의 어떤 성장을 기대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마트과가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입한 것은 언제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2010년에 원래 이게 생겼는데 저희들이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가입했고 작년 11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가입한 지 몇 년 지나야 승인되는 게 아니고 바로 정회원 된 거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회원들 협의하에 조건이 갖춰지면 바로 승인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세계가 추구하는 쪽이 이쪽이니까 우리 안양시도 이런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정보 또 우리 안양시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락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석락입니다. 서정열 위원님하고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367페이지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에 대한 추진계획과 현황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뒤에 공사개요, 추진경위, 추진계획 드렸고요. 뒤에 부연설명드리면 뒤에 위치도가 있습니다, 지도상에. 그 위치도를 보시면 파란색 그러니까 하늘색 부분이 ’20년도에 11월 달에 150미터를 보행데크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녹색부분, 녹색부분이 285미터인데 작년 3회추경에 8억 7천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7억 3천, 노란부분입니다. 7억 3천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석락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과장님 자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게 공사가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작년에 위에 하늘색 부분 완료했고요, 11월 달에.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추경이 들어가면 만안교 옆에 지금 삼성천 관련돼서 이 데크사업은 마무리인가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면 이후에 또 있어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아니 마무리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끝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전에는 이게 데크가 아니었고 뭐였어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그전에는 보행도로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보행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예, 경사지로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보행로를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뒤에 사진 보시면.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 지금 위성으로도 보고 지도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컬러로 사진 찍어본 것을 주신 것을 보니까 보행로가 확보가 되었네요. 천 옆으로? 그렇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천 옆으로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삼성천 옆으로 지금,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하천변, 그러니까 운동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천변에. 네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은 별도고, 그러면?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그 위에 도로변에 데크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데크설치 전경 이것 보면 되는 거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그것은 위에 설치한 부분이고요. 그 만안교 밑에로는 데크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설치한 부분이고 지금은 2차구간에 대해서 추경을 한 부분이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 데크 설치비용이 생각보다 꽤 비싸네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조금,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이 그러면 7억?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16억입니다, 총.

병일

최병일위원

아, 16억에. 부족분이 지금 7.3억원 올라온 거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 데크가 수명력이나 이런 게 더 좋아요? 일반 저기 있는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아니면 흙길이라든지 요즘 또 친환경으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친환경 그런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공간이 있으면 그대로 사실 가능은 한데 이것은 경사 져서 보도블록 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데크로 깔 수밖에 없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데크로 깔았을 때의 장점이 뭐예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데크를 깔았을 때 장점은 주민들한테 편한 보행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여기가 차도만 있고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이 이 하천변길에는 있는데 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차 대놓고 가는 길이 없으니까 위험할 수 있어서 보행통로를 마련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보행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저도 데크가 친환경적인 것 같고 친숙해요. 그다음에 보행에 대한 안전성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친근감이 있는데 반면에 단점은 또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고 수명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돌인지 흙인지 데크인지의 이런 분석을 통해서 정말 데크가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큰 차이점이 없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기존에 위에 없는 부분에 작년에 데크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분들이 거기까지는 데크를 만들어주었는데 밑에는 없으니까 요구가 꽤 있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이 ‘야, 여기까지 왔는데 좀더 연장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민원이 있으면 참고해서 확대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그 밑에까지 일단락되는 거기 때문에 안양천 상류지점까지는요. 다 끝나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돼서 더 이상 확장될 부분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네.

병일

최병일위원

총길이가 520미터고 그렇죠? 사업기간이?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구라서 현장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섬세한 부분을 걱정하시고 또 금액적으로도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안교까지 1차 끝났는데 그쪽 주민분들이 요구라기보다도 원성이 좀 많았어요. 왜 거기만 하냐, 같은 주민이고 같은 라인이고. 그래서 아마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어차피 데크가 아시다시피 하천이 좁다 보니까 삼막천이잖아요? 삼성천하고 합류지점도 있고. 그래서 산책로가 좀 좁아요, 아시다시피. 자전거 사람이 다니기에는 좁아서 아마 아이들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이 산책로를 통해서 걸으면 아무래도 위험성이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혹시 하다 보면 조명을 했어요, 조명. 야간조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환해요. LED로 쫙 해놓으셨잖아요, 천변 쪽으로. 보기는 좋은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지그재그로 한다든가 등이 시간대로 꺼져서 어두운 날에는 다 켜지고 어떨 때는 조절이 가능할 수 있으면, 너무 환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주택가잖아요. 혹여 그게 방해되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이번에는 조도를 잘 맞춰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의견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왕 하시는 것 데크 중간중간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넓은 공간을 가능하면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열위원

그렇죠. 가다가 약간 넓은 공간. 그래서 좀 쉴 수도 있고 의자를 하나 마련한다고 하면 거기서 쉬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길지는 않지만,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공간만 있으면 한번 가능할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하여튼 추후에 다시 그런 게 있으면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최석락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선 건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채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371페이지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예산 1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이 앞에 잘못되었더라고. 도시계획과가 건축과더라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제일 앞에 첫 장이 건축과인데 도시계획과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다음으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 조성보조금,

덕남

정덕남위원장

과장님, 강기남 위원님이 화상으로 병원을 지금 가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위원님께서 빈집관련해서 용역보고서에 나온 네 가지 종류의 빈집하고 빈집현황 그리고 안양시 빈집이 상당히 많은데 빈집정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행과정과 세부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2018년도에 246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태조사 결과 총 74호에 대해서 빈집으로 판정을 했고요. 그중에 41호가 단독주택, 33호가 다세대주택 이런 정도 내용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중에 74세대 중에서 1, 2등급은 그래도 유지보수라든지 사용이 양호한 것으로 돼 가지고 경기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직접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을 하지 않고 3, 4등급에 대해서 지원철거비나 유지보수 이런 지원사항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4호 중에서 65호를 제외하고 3, 4등급 9개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항인데요, 연차별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등급 4호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3등급 5개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으로 관리하게 되겠는데요, 올해는 박달동에 있는 824-6번지 빈집에 대해서 도의 7 대 3 매칭비율로 해서 1천 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고시한 다음에 고시가 지나면 올해 그 집에 대해서는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선 건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빈집의 상태를 등급을 4등급으로 나누셨네요.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4등급인데 우리 안양시에는 4호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비를 하는 것은 4호 중에 한 채만 철거하는 겁니까?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왜 동시에 가능할 텐데 왜 한 채만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저희가 빈집정비를 5년차로 정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차 주기로 해년마다 한꺼번에 다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 4호에 대해서 2023년까지 올해 하나, 내년에 두 개, 2023년까지 정비를 하게 돼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아니 그런데 사실은 이 4등급 정도의 빈집은 굉장히 범죄위험도 있고 미관상 좋지도 않은데 그것도 예산도 많이 들지도 않아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 한 채 멸실 철거하는 데 1천 500만원 든단 말이죠, 도비 30퍼센트 받고. 우리가 시에서 이런 긴급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빈집철거를 빨리하면 훨씬 미관이 좋을 텐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런 행정집행을 늦게 하는 거예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저희 일단 5개년씩 빈집정비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5개년이지만 1개년에 다 해도 되는 거죠. 굳이 5개년 나누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어차피 할 거라면 이런 것들은 빨리 철거를 하면 훨씬 동네도 깨끗해지고 주민들도 만족도가 높아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보니까 자진철거가 안 된 경우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예산을 수립해서 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매각의사는 타진은 다 하시는 건가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저희가 사전의견조사를 다 받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매각의사가 없다는 건가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네.

필여

김필여위원

매각의사도 없고 집도 그대로 방치하고 그런 상태인 건가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단 거주는 하지 않지만 매각의사는 없고 자기들이 계속 관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진철거가 안 되니까 우리가 철거한 후에, 아마 예산 수립한 것을 보니까 공공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철거한 후에 우리가 공공 활용할 그런 것을 만드는데요. 지금 철거하겠다는 이 집은 철거 후에 공공 재활용 가능한 건가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그 사람이 그 뒤쪽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살고 있어요, 현재?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그래서 아마 이것은 공공 활용이 되지를 않고 자기 집 진입로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냥 나대지로 두신다는 거네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여기도 자부담이 10퍼센트가 있는 것은 맞아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그 자부담 10퍼센트……. 네, 자부담 10퍼센트는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내겠다고 한 거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우리 도심에 큰 흉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빈집들이, 이게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4등급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비해야 되겠다는 것은 4호, 또 3등급 중에서도 5호가 있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사실은 이 흑백사진을 봤을 때는 4등급이나 3등급이나 좀 시급한 것 같아 보이는데 3등급은 펜스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네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펜스를 설치하는 목적은 뭐예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범죄라든지 또 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그 예산을 조금 600만원 정도 수립해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런 것도 그 집주인 동의를 받는 건가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3등급 다섯 집은 다 동의를 한 상태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도 5개년 걸쳐서 하는 거예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3등급, 4등급은 5개년 안에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서는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5개년 계획을 세우더라도 일단은 좀 조기철거를 해서, 다 한다고 해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펜스 설치하는 데 한 호당 600만원이면 다섯 집이면 3천만원이고, 그 네 집 다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하더라도 8천만원이잖아요. 합하면 1억 3천 정도 되는, 1억 3천이 아니죠. 1억 1천만원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면 과장님께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수립하셔 가지고 빨리 정리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그런데 집주인의, 철거를 하게 되면 집주인 사전동의를 또 받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철거시기를 앞당기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검토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러시고요. 제가 타시의 빈집 정비활용 우수사례를 좀 소개해 달라고 했는데요. 정말, 여기 소개된 것들 보니까 아주 리모델링 우수사례가 된 것 같아요. 성남시나 상주시 또 하남시, 우리 이웃인 군포시 이런 성공사례들을 활용해서, 집주인하고 서로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할 때 이런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설득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하여튼 이것 빈집 관리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앞서 김필여 위원님이 제가 하려고 했던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또 같은 질의를 한 것 같고요. 저도 이 부분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아시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빈집 활용과 관련돼서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안양시 빈집의 현황도 좀 알아봤고, 저희가 용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게, 제 기억이 확실치는 않지만 이 질의한 의도는 빈집 활용과 관련돼서 올해 1가구가 아니고 몇 가구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용역보고서를 저도 좀 찾아보겠지만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2019년 12월인가요? 용역보고를 끝내고 나서 향후계획이 그해부터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4호 그러니까 몇 호 할 것이고, 이 계획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도성 있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1천 500밖에 없어서 안양시가 당장 철거해야 될, 당장 해야 될 가호만 이렇게 지금 4호, 5호가 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할까,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정말 이게 시급하게 붕괴 위험이라든지 보기에 미관상에도 또 우범지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빈집들을 한 가호가 아니고 당장 4호 정도는 바로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경기도의 매칭예산이다 보니 경기도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1가구를 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쭙고 싶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호에 대해서 보고 때 4개 정비, 철거. 당장 철거해야 될 게 4개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차별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 연차별이 이 용역보고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온 거예요, 아니면 약간의 지금 계획이 좀 수정이 된 거예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아니, 저희가 용역하면서 예산 이 부분도 같이 경기도하고 조율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이렇게,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 바뀐 거죠? 제가 연차별로 했을 때는 꽤 많은 금액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내용하고 조금 바뀐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변경이 있었는지.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사업에 있는 내용에 맞춰서 새롭게 이 계획을 세우신 건지?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아니,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새롭게 계획은 세운 것은 아니고 예산,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만 바뀐 거예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예산만,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만 지금 1천 500으로 바꾸신 거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이게 1가구 철거가 아니고 당시 제 기억에는 꽤 많은 가호수가 철거의 용역이 있었어요. 8가구인가 9가구인가? 여기 혹시 관련돼서 계신 분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게 생각보다, ‘왜 1천 500일까’ 이게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저희 용역에 나온 것에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 활용방안도 좋은 사례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전에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좋은 활용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안양시에도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을 또 많은 시나 이런 공간이 부족해서 발생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주인하고 잘 협의해서 우범지역도 없앨 수도 있고 지역의 환경적인 부분도 새롭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장소에 대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진짜 많이 안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혹시 있다면 용역보고서 한 번 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건 주택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건

김동건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도내 2개 단지를 선정해서 리모델링 사업의 어떤 방향, 그에 따른 방향의 사업성 분석 또 세대별 개략 분담금 등을 추정해보려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도에서 공문이 와서 2월 22일까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우리 시가 9개 단지를 신청했는데 그중에 평안동에 있는 초원부영아파트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 준비 중에 있으며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우리 시 관내 리모델링사업 추진단지 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자료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시가 나서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주택과로 문의가 있거나 관련 단지에 지금 현수막이 평촌신도시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를 저희들이 파악한 정도에 불과한 자료임을 말씀드리며, 특히 ‘1번’과 ‘2번’ 목련 2, 3단지는 2008년도, 2009년도에 조합인가가 돼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지고 그 이외의 단지는 저희들이 현황 파악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건 주택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 현재 우리가 평촌 초원부영아파트를 선정을 지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건

김동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들하고 입주민들하고 협의가 돼 있는 부분인가요, 그럼요? 지금 현재.

동건

김동건주택과장

당초에 신청할 때 소유자들의 10퍼센트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는 아니지만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은 다 동의가 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동의가 된 상태입니까?

동건

김동건주택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1기 신도시들이 또 앞으로 연수가 많이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고민스러운 부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재건축을 하든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마는.

동건

김동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성우위원

우리 평촌도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으로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초원부영단지가 리모델링사업 우수사례 형태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평촌은 리모델링 형태로 더 추진할 계획인가요, 그럼요?

동건

김동건주택과장

그것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평촌신도시가 54개 단지에 4만 1천세대가 있는데,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재건축단지도 있을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올해 지금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을 포함하면 우리 시 전체 262단지에 약 10만 4천여세대가 있습니다. 그곳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가능할 때에 또 증축이 필요하면 기반시설 용량이 적정한지 기본계획을 금년 안에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담아졌을 때에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성우위원

지금 1기 신도시지 어쨌든 간에. 그러면 주변에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용역이라는 형태, 리모델링 용역형태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동건

김동건주택과장

지금 이게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에 1개, 고양시에 1개가 된 것뿐이고요.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오래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오늘자 신문에도 보면 리모델링 허가까지 2개 단지가 났습니다, 분당신도시 중에. 가장 앞서 있고 우리 시는 목련 2단지, 3단지가 곧 절차가 거의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도래가 되고, 만약에 목련 2, 3단지가 잘 되고 성공하고 또 부영이 잘 된 다음에 아마 평촌신도시 54개 단지는 많이들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성우위원

사실 현재 아파트 노후된 부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엘리베이터 지원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고.

동건

김동건주택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상수도, 녹슨 녹물 상수도 그런 것에 대해서도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죠, 지금 우리?

동건

김동건주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아파트 자체에는 큰 어떤 문제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게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했을 때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효과, 그렇죠?

동건

김동건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같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선호할지, 주민들이, 아니면 재건축을 선호할지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하기는 해요. 그리고 평촌신도시도 고층 아파트들이 형성이 돼 있는 동네들, 동들 이런 데들은 사실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고층 층수를 어디까지 그것을 우리가 저것 할 건지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고민스러운 부분으로 지금 생각해요. 어쨌든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시범사업이니까 평촌, 우리 안양의 평촌신도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갈 방향을 선정할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그렇죠?

동건

김동건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해서 처음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잘 결과가,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건

김동건주택과장

네,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김동건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안전속도 5030’ 관련 우리 관내 도로속도 표지판 교체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안전속도 5030은 우리 교통소통 유지 교통정책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보행 중심의 교통체제로 변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 내에 통과하는 도로는 50킬로 이하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면도로는 30킬로 이하. 단, 저희 경수대로라든가 흥안대로 이 간선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고려하여 60킬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그 법 개정 직후인 ’19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7개월 해서 관내 속도제한표지판 전체를 교체하였습니다. 교체내용은 방금 말씀대로 경수대로와 흥안대로, 관악대로 그러니까 국도하고 지방도는 저희가 60킬로로 하였고 나머지 도로는 50킬로 이하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면도로는 30킬로 이하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국장님 답변으로는 표지판 전체를 교체 완료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저희가 좀 약간 알기 어려웠던 것은 경수대로, 흥안대로, 관악대로 이 세 군데는 아직까지도, 60으로 된 지는 한참 됐어요. 60을 앞으로도 유지한다는 말씀이네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시청 주변에 있는 시민대로, 평촌대로는 50이라는 거잖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보통은, 여기 우리 의회 바로 옆으로 오는 데는 속도측정기가 50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는데 인식이 되는데 보통 평촌대로라든지 시민대로 다닐 때는 속도측정기가 있으면 거기 옆에 속도 표시가 있어서 확인이 되는데 이게 속도측정기가 없으면, 이 속도제한표지판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이 속도제한 표지판 전체를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5030은 언론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지금 많이 알고 있거든요. 다만 ‘산업도로 같은 데는 지금 50킬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국도 1호선 같은 경우는 그쪽 표지판에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속도제한 60킬로라는 게. 그런데 기타 일반도로는 50킬로 이하인데 그것은 대부분 많이 주민들 인식도 있고 또, 그러니까 기존에 속도표지판이 없거든요, 이쪽에는. 그래서 다 CCTV가 있는 쪽만 저희가 그것 설치해놓은 것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게 아직은 조금, 우리는 60킬로도 있고 50킬로 있잖아요, 오늘 정확히 안 건데.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체가 다 50이다’ 해서 ‘아직까지 60인 것을 표지판을 교체를 안 했다. 그렇지만 그래도 50킬로가 넘으면 딱지가 발부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또 사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서울은 전체가 다 5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0인데, ‘안양에도 60인 곳이 있지만 60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직 교체를 안 했다. 그래서 그 속도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출근시간이 30분이 더 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큰 대로는 60이라는 것들을 오히려 좀 알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게 속도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안전한 것은 좋지만 또 지체가 되면서 흐름이 너무 느려져 가지고 이동속도가 너무 낮아져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해요. 그리고 시민대로나 평촌대로가 50이 됐다면 그 속도측정기 있는 데도 물론 필요하지만 조금 군데군데 이렇게 50이라는 표시를 좀 해주면 ‘아, 이 도로는 50이구나.’ 이게 연속적으로 생각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헷갈렸거든요. 예, 설명 잘 들었고요. 한번 살펴봐주셔서 꼭 속도측정기 아니더라도 50이라면 50이라는 표시를 해주시면 훨씬 이해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저희가 필요한 곳 있으면 찾아봐서요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교체를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중선 도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414페이지, 예술공원고가차도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정비사유, 추진계획 자료제출과 기존 방음벽 설치연도, 내구연한, 제품 교체사유 사례 제출과 안양시 향후 방음벽 교체계획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예술공원고가도로는 시설물 노후‧파손되어서 방음시설 등 교체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소음 개선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음벽 내구연한은 20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술공원고가차도는 ’94년 8월에 준공되어서 현재 공용기간이 27년이 경과된 노후 도로시설물입니다. 금회 노후 시설물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방음벽 교체 사례는 최근에 충훈2교 주변의 방음벽을 교체공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그 성능이나 시야 확보,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최근에는 투명강화유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안양시 관내 다른 대상지에 대한 교체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현장점검이나 조사를 통해서 노후시설에 대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413페이지, 호계천 복개도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16억원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과 복개천 주차장 현황과 주차장 확보를 위한 향후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6억원에 대한 예산편성내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밑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안양천 교량 신설에 따른 경수대로 이용하는 아이에스비즈타워와 주변에 현재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진흥‧로얄아파트, 공업지역과 덕천메가트리아 등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교량 신설과 연계해서 노외주차장 구간을 활용해서 4차선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는 도로 4차선에 192미터 되겠고 사업기간은 2022년 1월이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복개천 주차장 현황과 주차장 확보를 위한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주차면이 118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시설관리는 무료로 주차하고 있고, 현재 그 실태를 좀 분석해 보니까 최근에 그 주변에 공사차량이 한 70퍼센트, 관내의 지역주민과 안양시 주민이 한 25퍼센트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수요자를 고려해서 도로 4차선 주변에 주차면을 40대를 확보해서 신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지금까지 무료로 주차하다 보니까 장기방치 차량이 많이 있고 또 운영관리가 안 되고, 2010년 이후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면서 주차장을 좀 폐쇄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고, 고려해서 합리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 유료로 전환해서 지역주민, 안양시민을 위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118면에서 40면으로 축소되다 보니까 주차면에 대한 현재 그렇게 부족한 것으로는 조사되어 있지 않지만 또 장기적 고려해서 금년에 발주하고 있는 안양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에서 추가적인 대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381페이지, 안양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세부사업계획 서면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업개요는 전력과 통신선로 지중화가 600미터가 되겠습니다. 철거는 32본이 되고, 사업비는 36억이 되고 그중에 시비가 19억, 한전‧통신이 17억입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지금 20퍼센트가 최근에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여기에서 한 20퍼센트는 줄어들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서 413페이지,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사업 당초 사업계획의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아이에스비즈타워가 아주 규모가 대단해요. 지금 엄청 넓은 부지에 또 굉장히 많은, 비즈타워에 호실이 엄청 많더라고요.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아이에스동서타워가 대지면적이 한 2만 4천제곱미터입니다. 그중에 호실이 지식산업센터가 1천 7실 그리고 지원시설이 기숙사가 306실이 있고 근생이 90호가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냥 봐도 외관상으로 엄청 규모가 큰데 어쨌든 여기의 교통흐름을 위해서 아이에스비즈타워에서 교량을 건설하는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저도 교량현장, 공사현장에 가서 현장소장님하고 좀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우려된 것들을 의논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은 뭐냐 하면 복개천이잖아요, 그렇죠? 그 교량을 지나서 복개천을 통해서 경수대로로 진입하는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이 복개천이 물론 도로의 기능을 하지 않았잖아, 그동안에. 그렇죠? 주차장 역할을 했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게 수많은 교통량을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복개천의 기능이 그것 견딜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그 소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도로를 개설하면 그 위에 예를 들어서 4차선도로 포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 줄 표시를 하고 가로등을 개설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밑에 그 구조를 다시 다 보강하는 건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그 건축허가 당시 때 교량까지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 그리 연결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검토용역을 했습니다, 여기 시공회사에서 12억을 들여서 설계하고 구조검토용역을 하고 거기에서 1등급으로 해서 차량이 중차량이 가도 문제없게끔 보수‧보강을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그 보수‧보강이 완료되면 상부에 4차선을 중앙으로 하고 양쪽으로는 40대 정도 주차면 그리고 사람 위주로 의해서, 또 당초에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면에는 4미터씩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 이용주민들도 편리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4차선도로를 개설하면서 양쪽에다가 주차면을 40대를 그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필요한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이었는데, 답변 중에 거기에 12억의 용역을 들여서 안전진단도 하고 다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보수‧보강까지 다.

필여

김필여위원

보수‧보강까지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니,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이 교량을 놓는 이유도 아이에스비즈타워가 건립되면서 교통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량이잖아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그 교통량을 결국은 경수대로까지 이어주기 위해서 이 복개천에 대한 도로도 개설해야 되고 또 보수‧보강도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예산이라는 것이, 16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예산이고 얼핏 생각해도 이 복개천을 지나가는 교통에 대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것인지, 보수‧보강이 필요한지 그 안전진단을 아이에스비즈타워에다가 그것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건축허가 당시에 교량을 설치했을 때 교통분담률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 비산대교가 F등급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량을 놓았을 때 D등급이 되고 또 거기다가 복개도로를 도로로 활용했을 때 C등급으로, 교통개선이 분산효과에서 메가트리아나 거기뿐 아니라 거기 지역주민, 특히 현대힐스테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지역주민들이 ‘레미콘 차량들이 집 앞으로 가니까 거기를 못 오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대체도로를 저희가 필요성을 제시했고, 그때 교량만 놓았을 때와 연결도로를 놓았을 때 그 이용자를 분석하니까 아이에스에서는 한 30퍼센트가 교통분담을 하고 70퍼센트는 그 지역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스동서에서는 지금 대지면적이 2만 4천 700인데 그 주변의 공원하고 도로, 시설녹지를 1만 1천제곱미터를 무상 또 땅을 하고 추가로 교량까지 하는, 약 300억 정도의 부담을 드린 상태에서 16억을 더 추가로, 지역주민들이 다 이용하는데 그것까지 하면 사업성 악화로 사업 자체를 포기까지 고려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옴부즈만에서 ‘이 부분은 가혹하다’ 해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게 조정이 됐고 또 민원옴부즈만에서 조정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아이에스비즈타워가 우리 안양시에 공공기여를 한 전체 액수가 딱 300억에 달한다는 말씀이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건물 전체, 우리가 보통 공공기여를 할 때는 이 토지 가치상승분을 계산하고 또 여기에 대한 막대한 그런 이익 실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기여 부분을 정하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는 국토계획법의 공공기여라는 것이 용도가 변경될 때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용적률이 300에서 700에 간다든지 아니면 용도가 변경될 때 하는데 여기는 당초에 공업지역이고 또 공업지역 그대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부채납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거기 차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주변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이 정도는 제시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협의가 돼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주차장인데, 사실 여기서 운영실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 안양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율이 낮고 타시에서 그 주차장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 이런 분석결과는 조금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면 타시에서 어차피 안양시로 와서 안양시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직장이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안양시 관내 주민이다 아니다라고 구별해서 이렇게 118면이 우리 안양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하는 율이 낮으니 주차대수가 적어도, 면수가 줄어들어도 된다는 이런 논리로 보여지면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우리 안양시민도 마찬가지고 타시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생활권인 사람들이 당연히 이용하도록 해야죠. 그것은 118면이라는 주차면수가 필요했던 거고요. 어디나, 도심지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주차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3분의 1로 줄어드는 주차공간인데 좀 많이 아쉽고요. 어차피 주차공간이 또 멀어도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40대로 줄어든 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뭐라 할까, 주차정책에서는 후퇴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타시 거주자 차도 우리 시인 관내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저희가 2012년의 사진 봤을 때는 거의 한 10퍼센트, 20퍼센트를 활용하고 있었고 또 2014년도도 한 20퍼센트 정도 활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70퍼센트가 경제활동이라기보다 거기에 재건축을 내년 1월까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노동자들이 대다수가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흥‧로얄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그분들은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넓었다가 축소되면 불편한 사항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에서 올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는 용역해서 한 번 더 분석하기로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하여튼 주차정책은 넘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아쉬운 것이 거기 장애인보장구센터가 이전할 곳을 못 찾아서 사업을 접는 경우가 생겼어요,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인데. 그래서 물론 그것 대체할 그런 것들은 다 마련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 종사했던 분들하고 또 그쪽에 오랫동안 거기서 존치되면서 그런 역할 해주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른 데에 갈 곳을 못 찾았다는 점에서 좀 아쉽고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예술공원고가차도 공용 27년이 경과가 됐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상당히 오래됐네요. 미처 이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게 또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전에 한번 아마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붕으로 씌울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지금 기술상.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통 교량이나 또 고가도로는 구조안전상 태풍의 그런 문제로, 실질적으로 상판이 고정돼 있는 것 아니고 거의 앉혀져 있다 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거의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지역의 소음을 좀더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는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 높이를 가능한 구조적인 문제가 없고 또 미관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라면 조금 높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정열위원

그것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예술공원사거리에 지금 아파트 공사가 한참 중이고 또 여기서 가다 보면 왼쪽에 향림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이 새롭게 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이 분명히 입주를 하게 되면 발생이 될 거라고 봐요, 분명히.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어차피 원래 철거를 해야 좋은데 현실적으로 철거가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이왕, 내가 볼 때 향후 1∼2년, 2∼3년 내에는 또 민원이 자주 발생할 거라고 봐요, 분명히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가능하면, 아까 내가 답변 중에 가능하면 약간 방음벽을 더 높이 세우든 낮게 세우든 방음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충분히 이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공사하면 언제 또 할지 모르잖아요. 제가 볼 때 철거하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것까지 한번 좀 고려를 해서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안양초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는데, 초등학교 지중화 사업보다는 사실 우리 안양시의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에 민원 많이 들어오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그 지중화 사업이 2015년부터 거의, 그전에는 안 했다 추진하는데 최근에 그 효과가 좋으니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처음 아파트라든가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든가 형성할 때 계획 저것 할 때부터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중화 사업을 같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지중화 사업 자체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잖아.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시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시 예산을 편성한다 치더라도 한전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전국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2개, 3개 신청하는데 잘하면 1개 선정되고,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을 때 하나 정도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비산동 주민도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을 분명히 했는데 지중화 사업을 안 해놓고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저기가 깨끗하고 좋거든. 그러니까 지금 시에다가 사실 의원들이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다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건의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해주고 전화도 드리기는 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잖아, 그게 사실은 들여다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나 우리 같이해 보니까 처음에 재건축‧재개발 초기단계 때 지중화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 아파트 거기 이익금이 발생하잖아. 그렇죠? 그런 때 그것도 유도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아까 아이에스동서 얘기했지만 아이에스동서 때문에 로열‧진흥아파트는 사실 피해, 거기 다리를 놓음으로써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은 많이 말씀하셨지마는 피해 입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 지금요, 새로 아파트 이렇게 신축하면서. 계속해서 건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아시죠,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거기에 지중화 문제 또 하수도 문제, 여러 가지 또 높이 문제, 저희가 많이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아이에스동서가 들여다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이 들어와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어쨌든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것으로 봐서는 그런 회사 건물이 들어옴으로써 안양시의 세수라든가 전체적인 안양시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불편함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또 주변에 발생을 할 거라는 얘기죠. 좀 전에 우리 김필여 위원님도 계속해서 거기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왜냐하면 호계동하고 비산동하고 겹치는 지역이잖아, 거기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경계지역입니다.

이성우위원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비산동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건의가 많이,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든 지중화 사업 문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힐스테이트 쪽하고 진흥‧로얄 쪽에서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가 피해를 입으니까 여기에 대한 아이에스동서 쪽에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흔히 많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답변할 부분이 사실 많지가 않다고 보면. 그런 부분이 또 그렇고. 그 사람은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옴으로써,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복개천 위에다가 도로를 4차선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가 레미콘 회사가 있어 가지고 그 레미콘 회사들이 그쪽으로 다니고 하면 진짜 구조진단 제대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운영을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이게요. 그래서 지중화 사업 문제가 ‘시에서는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한전에서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고민을 해야, 안양시는 또 그리고 전선들이 거의 다, 구도심 같은 게 다 나와 있잖아. 그렇죠? 여기 평촌신도시 지중화 사업 다 돼 있지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었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지중화가 1킬로 하는 데 한 6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성우위원

예, 많이 들어가더라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재개발하는 조합에 그것을 다 부담시킨다고 해도 협의가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구단위 수립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 수립 지침에 지중화를 하면 용적률을 좀 인센티브 제공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구체화해서 주변 지역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저희가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네. 그래서 구도심 같은 경우 특별히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들이 높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봐요,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지중화를 하면 또 개폐기가 있거든요. 거기가 설치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한전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리하더라도 시장이나 초등학교, 사람들이 많이 통학하는 위주를 포함해서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예.

덕남

정덕남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한 부분이 자유공원 앞에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이게 4억 3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보니까 지금 2억 정도 특교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내용도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 이렇게 써있어요. 이것도 확정이 된 것은 아닌가 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지하보도, 자유공원 이용하시는 분들 파악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또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승강기를 설치하면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용률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한 15억에서 17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정비를 먼저 하고 추가로 예산을 해서 철저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가 조금 곡선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하기가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5030 교통 속도도 제한되고 안전시설을 많이 설치하면 사람이 먼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로교통정책을 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구조안전공단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을 때 문제점이 뭐 있냐’라고 했을 때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 다만, 그 구간이 500미터다 보니까 적절하다.’, 한 가지 더 검토가 ‘거기가 갈산동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좌회전을 하려면 좀 멀다 보니까 이왕 할 때 삼거리 체제를 해서 더 좋은 효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삼거리 체계를 했을 때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지역주민들의 편의가 뭔지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7월 달에 동안경찰서 교통심의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냥 바로 신청했을 때 통과가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해‧설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한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삼거리까지 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 얘기는 제가 또 처음 들었고요. 이 지하보도가 방공호잖아요. 알고 계세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여기는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 위에다가 그러면 다시 보행을 편하게 한, 횡단보도를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조금 위치를 옮겨서 삼거리 하고, 거기는 임시적으로 방공호나 그런 쪽으로만 좀 수리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캐노피 있잖아요. 캐노피가 시야 확보 많이 저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 그러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덕현지구가 들어오고 그러면 자유공원이라는 그 공원을 또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론볼장이 있어요, 장애인시설. 그래서 다니려면 한참 돌아서 와야 돼요, 어르신들도. 그래서 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부분이 접근성에 있어서 어르신들 또 론볼장 또 아트센터도 있고 또 어린이교통공원도 있고, 아주 여기에, 자유공원에 아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건너오는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용률이 그다지, 지하보도를 이용하시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앞으로는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좀 새롭게 말씀하시는 게 횡단보도는 저희가 처음 들었던 부분이고, 횡단보도는 정말 곡선이고, 양쪽에 또 500미터 안쪽에 하나씩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지 저도 매우 궁금하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거기가 거리가, 보통 횡단보도의 제한거리가 200미터거든요. 거기를 저희가 한번 재보니까 500미터예요.

병일

최병일위원

양쪽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총 거리가. 그래서 중간에다가 250미터나 200미터 내에서 설치하고 거기 중앙 녹지대를 없애 가지고 우리 시청 앞의 정문같이 조금 축소해서 좌회전이나 우회전까지 같이하고, 말씀하신 그 카메라를 좀 설치하고 무단횡단 방지시설까지 해서 가능한 주민들이 편한 시설로 앞으로 도로정책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또 좋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의 흐름이, 의왕에서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반대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결의 기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경수대로도, 거기 무궁화 쪽에, 거기도 제가 분석해갖고 철거를 했거든요. 할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는데, 양쪽에서 신호체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같이 막히지 않게 동시신호를 준다든지 하면 교통의 흐름이 크게,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횡단보도로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아무튼 저는 매일 출퇴근하는 거리입니다. 횡단보도 치고는 아주 가까운 곳에 한다고, 가능성이 있다니까 저는 기쁘기는 한데요. 아무튼 이 계획대로 과장님, 잘 추진해서 좋은 결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경찰서하고 이야기했는데 가능성을 많이 좀 비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설득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함이 없겠네요, 2억 정도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산은 그것 통과되면 추가로 9월 추경에 필요한 만큼 확보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염중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 관련해서 사업개요, 사업계획서, 또 활용방법 및 기대효과를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둔치주차장이 우리 시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만안 7개소, 동안 2개소 해서.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목적은 집중호우 시에 차량 침수를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재 이 사용하는 게요 등록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알림서비스가 없어서 문자로. 그래서 안양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집중호우 시에 바로 문자가 날라갈 수 있도록 차적조회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국토부 의무보험가입 서버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자동으로 차적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연락번호가 자동 입력되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집중호우 시에 바로 연락이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CCTV 설치라든가 또 전광판 그리고 자체 방송설비까지 그렇게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 관련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는 추진배경 및 경위 또 추진계획서, 세부 예산편성내역서,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하셨고요. 김은희 위원님께서 기존 설치위치 및 추가설치계획, 설치 시 장단점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음성신호 보조장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를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최근에 학생들이 스마트폰, 일명 스몸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안내를 해서 그런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26개소를 또 똑같이 특조금으로 해서 볼라드형이라고 바닥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설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철거됐는데요. 그때 그 장치가 바닥에 세우다 보니까 고정이 잘 안 되고 또 기후에 약하고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작년에 최신형인 부착형이 있어요. 신호등에 이렇게 부착해서 센서로 감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사용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도 특조금으로 해 가지고 5억 내려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25개에 50대를 지금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우리는 한 68개소가 돼 있는데요. 그중에 작년에 7개소 설치했고, 금회에 25개소를 설치하면 향후에 36개소가 남게 됩니다. 설치 시 장단점을 보면, 장점은 그런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만 단점은 조금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게 음성신호니까 아무래도 인근에 소음피해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옆으로 퍼지지 않고 지향성 스피커로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전기충전소 시범설치사업 관련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충전요금 세외수입 처리는 되는지, 또 무상 제공하는 곳도 많은 곳으로 알고 있으며 설치비용은 전액 시비인지, 또 김은희 위원님께서 전기차 충전 설치현황, 노상 및 공영주차장 분리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충전비용 유․무상 현황 자료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대상지 현황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는데 사실, 충전소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외주차장, 그러니까 건물식이나 지평식 주차장에는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충전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노상에는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시범, 이제 설치해서 효과를 보고 더 효과가 좋으면 더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만안구에 5대 정도, 동안구에 5대 정도 이렇게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 국내 지금 전기충전소는 국가 다시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부나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기관, 그러니까 저희 시 같은 데서는 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환경부나 한국전력은 충전기를 설치를 해서 3년 또는 5년까지 계약을 맺어서 설치비용은 그쪽에서 대고요, 전기요금이라든가 유지‧보수 포함해서. 그래서 비용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사업 외에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관내 전기차충전소 설치 현황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대상지 현황하고요.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422쪽 재귀반사측정기, 휘도측정기입니다. 타시 보유 현황, 측정과정에 대한,

김은희위원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둔치주차장 이게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예산이 20억 6천 200만원이라 꽤 비싸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CCTV 설치하고 전체적인 시설물 비용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이렇게 방송하고 이런 상황을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가동횟수가 보통 평균 1년에 몇 번 정도 돼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작년에 좀 많았고요. 집중호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지역에.

필여

김필여위원

네. 보면 보통 비가 많이 오면 방송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연락이 안 되면 렉카차로 끌어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힘든 경우를 많이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결국은 알림이 자동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 차주가 와서 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안 뺄 경우에 똑같이 렉카차를 동원하거나 하는 식으로 강제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요.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한정돼서 우리가 등록한 사람만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차적조회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둔치주차장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등록한 사람만 사용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연락번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러면 이게 바가 안 열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일반사람들이,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주차관제가, 바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여기도 지금 무상으로 주차하는 거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장차 이것을 설치하면서 이게 또 유료화되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직은 유료화는 안 됐습니다. 좀 추이를 지켜보고요 우리도 유료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 시스템을 시작하면서 아예 유료화를 한다면 사실 유료화 하는 추세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글쎄,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번째 질의했던 것, 보행신호 같이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기존에 설치했던 것들이 많은 고장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활용이 좀 낮아 가지고 너무 지나친, 센서티브한 점이 있어 가지고 불편한 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했던 것을 다 철거를 완료하셨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새로 설치를 작년부터 하고 계신데요. 이 새로 설치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에 부착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비용을 보니까 개당 1천만원이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유. 그런데 이게 보통 생각하면 거기서 음성이 예를 들어서 신호가 파란불이 켜지면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건너가세요.’, 빨간불이 켜지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차선을 넘지 말라고 지금,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 말도 하고 그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카메라가 달린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카메라가 있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니, 센서가 있어서 센서를 넘어서면 ‘뒤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럼 주로 세 가지 말을 하는 거네요? 건너가라, 신호 바뀌었으니까 대기하라,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위험하오니 뒤로 물러서,

필여

김필여위원

뒤로 물러나라?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게 생각보다도 굉장히 이게 비용이 비싸요. 어쨌든 이미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데는 반응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그전처럼 습기나 이런, 또 밑에 있어서 발로 막 차거나 하면 충격에 의해서 넘어질 염려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키가, 아이들이라든지 어른이라든지 다 체크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에 달려 있는 거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 센서가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의 그 각도를 넘어서면 인식을 해서 방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 연달아서 계속했는데 거기는 빠졌네요, 답변이. 무인단속장비 44대 설치하는 데 18억 예산 들었던 거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무인단속장비요?

필여

김필여위원

예, 무인, 제가 그것 질의할 때 같이 했는데 여기 답변서는 빠졌네요? 무인단속장비라는 것이 보통 이렇게 서 있는 속도체크를 하는데 카메라 대신에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무인단속장비?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무인교통장비는 우리가 속도측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뭐 30킬로미터를 넘어서면 발부하지 않습니까? 우리 차량속도, 속도를 단속하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 신호등에 부착돼 가지고 과속할 때 체크되는 그게 아니라,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속도측정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올해 만안에 11개, 동안에 18개 해서 좀 많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거의 아마 잔액까지 활용하면 다 설치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필여

김필여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우선으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충전기 관련해 가지고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사업 중으로 환경부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기기설치 다 해 주고 또 유지‧보수 비용까지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그 비용은, 충전요금은 국가기관에서 가져가는 거였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제 그것을 민간에서 한다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또 관리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인력도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 없이 위탁업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러면 그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은 설치하는 것은 가로등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완속입니다, 완속충전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전동킥보드나 이륜차, 우리 오토바이, 전기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함께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충전하면서 우리 주차요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주차요금은 받습니다, 전기요금도 받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차요금 안 내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전동킥보드나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리를 도모하는 그런 차원이고, 예.

필여

김필여위원

결국은 완속이라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주차공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주차하면서 충전을 하는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이륜차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차공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주차면이 아니라 뒤편 쪽에 이렇게 잠깐 대고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킥보드라든지 요즘에 그런 데에 방치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거기가 그런 대기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거기가.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앞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동일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노상주차장 전기충전소, 전기차충전소. 관양2동에 예전에 제가 한번 민원 때문에 전화를 알아봤더니, 주차요금은 받는데 그 안에 있는 전기차충전기의 충전요금은 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맞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무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김은희위원

작년에 제가 알아본 것 같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노외주차장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김은희위원

공영 건물 안에.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공영 건물 안에. 그때는 무상이었어요. 설치해 두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관리는 하는 것으로 하고, 충전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대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 면수 안에 이게 지금 거의 주차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을 가장 한 주차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마 지역의원님들이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으실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주차장에다가 전기차 충전하는 것처럼, 전기차도 아닌데 주차면에 넣어 놓으면 다른 차는 충전도 못하고 주차면수는 또 없어지고 이러한 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전기킥보드 같은 경우는 소형이다 보니까 그 위치에 대해서 구애를 많이 받지 않는데, 이륜차 같은 경우는 차 한 대 분량의 면을 거의 차지하고 있거든요, 주차를, 그 충전을 하다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따른 보완책이 또 많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 제공하시지만, 그 필요한 것에 따르는 제반사항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이러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당부 말씀드려 보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한 가지, 보행신호 음성안내 저도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전에 있던 것도 같은 것 아니었나요? 예전에는 바닥에 있었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바닥에 있었던 것이 지금 신호등 안으로 들어, 신호등에 부착?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신호등 상부에 붙이는 거예요.

김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스몸비, 보통 스몸비 하면 핸드폰에 시선이 다 집중돼 있고 모든, 온 신경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주위에서 어떠한, 지금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고가 생긴다라고 하는 건데, 음성으로 해도 옆에서 누가 말해도 듣지 않거든요. 저희 자녀들도 집에서 엄마가 불러도 이게 안 들리는데, 핸드폰에 빠져 있으면 안 듣는데 이 음성 자체가 그대로 그 기계음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 기능에 따라서 종류마다 다른데, 이 우리가 검토하는 장비는 현재 횡단보도에 오면 핸드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경고 문구가 뜨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은희위원

예, 제가 그 부분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핸드폰이 꺼지는 일시적인 그런 블랙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또 좋은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도 계속 논의 돼 봐야 되고. 아이들이나 급한 상황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순간 횡단보도 앞에 있다라고 해서 지나가는 동안 핸드폰이 꺼지면 그것처럼 또 난감하고 화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시민들의 안전, 특히 어린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에 지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전 작년에는 설치한 것을 몰랐는데 작년에도 설치를,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작년에 7개소 설치했죠.

김은희위원

예, 7대가 설치가 됐다라고 돼 있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이것에 대한 고장이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예전 것에 비하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은 스몸비 기능이 없는 그런 장비고. 이제 점점 발전이 됩니다, 이게.

김은희위원

그래서 점점 발전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몇 분 여쭤 봤더니 지나가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꺼져버려, 막 멈춰. 이러면 기분 되게 나쁠 거야, 그 기능은 없는 게 좋겠어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검토해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기능을 추가하고 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구입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요. 과장님께서 워낙 철두철미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에 일단 도움이 되는,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한 보행장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귀반사, 휘도측정기,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었어요. 2018년도에 우리 시에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던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는 업체가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시에 있는 거라고 오늘은 또 그렇게 기억을 했네요. 드디어, 거의 3년 만에 들어오는 거네요? 저희가, 위원들이 얘기하고 나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예.

김은희위원

네.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기존에는 경기도건설본부한테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수료를 주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관련 부서끼리 해가지고 휘도 측정을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자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구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데 우리가 업체 보내지 않아도 되고, 누가 와서 하지도 않고, 우리 시에 어떤 도로에 파손이 있거나 좀 차선이 안 보인다는 민원이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바로바로 측정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공사하고 일주일 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공사하고 일주일 내에는 유리가루가 있으니까 반짝반짝 잘 보여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너무 오래도 안 걸려요. 1년도 안 갔는데 이미 그 길을 지나가면 안 보이거든요.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야간주행할 때는 저도 거의 20년 넘게 운전했는데도, 아직도 저희 동네 지나 갈 때도 도로가 이것인지 저것인지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측정기가 들어온다면 그것에 따른 보완이, 그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또 그것에 대한 보완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이 기계가 들어오면 그것 보완사항도 있고, 시민들의 안전, 지금 다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교통이. 편리성도 있지만 안전에 관한 것도 있다 보니, 뭐든지 사고 그냥 두고, 그때그때 공사한 다음 3개월 뒤에, 3개월까지라고 그랬나요? 이게 공사 후 3개월 이내네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3개월 이내.

김은희위원

이때는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있어도 누가 봐도요 여기에 새로 차선 그렸구나, 도로 표시해 놨구나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좀 후미진 곳이라든가 아니면 잘 안 보이는 곳 잘 파악하셔서, 그래야 이게 잘 되면 공사할 때부터, 처음부터 잘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막 공사하지 말고 그때그때 보시고 이게 좀더 유리가루 많이 넣어서 휘도가 잘 닿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아까 질의를 잘못 드려가지고 죄송하고요. 좋은 장비들은 많이 들어와서 안양시가 좀더 보완이 되고 교통이 편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의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391페이지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사업 산출내역서, 관내 택시현황, 설치 차단막 사진과 택시‧버스 대중교통운전자 코로나19 확진여부와 백신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대중교통 종사자 중에 3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과 관련한 감염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확진자 탑승으로 자가격리, 능동감시 등 조치된 택시기사는 총 15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자가격리가 9명, 능동감시자가 6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391페이지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사업 7억원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서, 세부예산 산출내역서, 셸터 사진 등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도시교통특별회계를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시설개선사업은 2021년도 본예산 수립 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정류장 버스승강장 교체‧신설 예산을 2억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버스 인프라 개선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되어 특별회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출해 드렸던 버스정류장 신설‧교체 예정지에 대한 자료는 민원, 또 보도에 대한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390페이지,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내용 및 기대효과 등을 서면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의무용역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목적은 교통관련시설의 확충 및 개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 구축 및 대중교통의 경쟁력 확보, 버스노선 합리화로 대중교통 편의 제공 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기존의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파악, 대중교통수단의 개선, 확충방안 수립, 대중교통시설의 개선 및 확충방안 수립, 그다음에 대중교통 운영체계 및 이용촉진방안 수립,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수립, 안양형 준공영제 시행 타당성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에 의왕시와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6월 달에 용역발주, 12월 중에는 확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의 활용은 버스노선체계 개편 등 대중교통 정책 수립 시 기본계획서로 활용하고, 대중교통 지원방안 수립 시 우선순위, 지원규모, 시기 등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안양형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업 내용은 공동수립을 추진하는 의왕시, 또 안양권인 군포, 과천시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재개발, 재건축, 또 미래의 교통수단 연계 등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 산출내역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방역버스지원대상은 시내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하며 우리 시의 경우 시내버스 615대, 마을버스 167대 등 총 782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방역필터, 손소독제, 차량소독제는 버스 1대당 6개, 마스크는 버스 1대당 150매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시군부담금을 도에 납부하고, 버스 보유대수에 따라 시군에 재분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9천 258만원을 도에 납부하고 재분배 사업비는 2억 4천 797만 2천원을 저희 사업비로 받아오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423페이지 버스탑재형 CCTV 설치 차령 만료기간 및 기계 사용연한, 주정차단속시스템 장비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안양권 지방대중교통 수립용역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게 지금 안양이랑 의왕이랑 하는 거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법령에 보면 같은 생활권이면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예, 공동으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군포시와 과천시가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빠져나가는 바람에 저희하고 의왕시만 공동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의왕시랑 했을 때 얻어지는 게 좀더 있나요? 시너지 효과가 더 있는 건가요?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있겠지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용역비는 인구비율로 나눠서요 저희가 77.1퍼센트를 납부하고 의왕시가 22.9퍼센트입니다. 그 대신 같은 안양권이기 때문에 군포와 과천은 독자적으로 거기 1억 5천 이상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그것 할 때 저희는 그 용역과 저희가 하는 용역을 긴밀히 협력을 해서 같이 중복되는 부분은 같은 결론이 도출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본론이 아까 말씀하신 것 도출되게 하려면 정말 필요에 의한 것들끼리 같이 묶어져서 가야지 좀더 그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값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게 과업내용에 보면 기존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파악, 대중교통수단 개선 및 확충방안, 시설개선 및 확충방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시하고 의왕시하고 대중교통 연계된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조차 저는 의문이에요. 의왕하고 저희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희, 지금 의왕하고 저희가 의왕에 들어가는,

김은희위원

마을버스 정도 되어 있는 것 말고 또 있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거의. 지금 이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시내버스, 또 택시, 이런 것 연계뿐만이 아니고 도로의 연계, 또 주민들의 이동, 현황 이런 부분까지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요.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담아야 되는데 내용에 보면 딱 계획이라든가 방안에서 보면, 과업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이라는 주제어를, 모토를 확실히 넣으셨어요, 다 대중교통이에요. 그러면 군포 같은 경우가 별도로, 자기네 것은 자기네가 별도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면 과천과 군포, 오히려 군포공영차고지라든가 군포에서 오는 버스들 대중교통, 대중교통 하면 이제 버스 하나만 놓고 봐도, 군포에서 안양을 스치고 과천을 지나서 서울로 가는 그러한 버스들, 군포에서 안양 거치고 저쪽 광명이라든가 아니면 관악구 쪽으로 나가는 차들, 대부분 그런 노선으로 되어 있지, 안양에서 의왕하고 연계되어 있는 길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의왕을 빼고 그냥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우리 것만 했으면 안 되나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굉장히 효율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군포에 최근에 시내버스 회사가 하나 생기기는 했지만 거기는 시내버스 없었고요. 저희 안양에 있는 버스 회사들, 또 안양권의 중심이 저희 안양이었습니다. 뭐 범계와 안양역, 인덕원 이렇게 중심에 있다 보니까 모든 생활권 자체가 거기서도 안양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라요. 앞으로도 그것은 한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 안양이 중심이라는 상황에서는 아마 유동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동하는 것, 또 저희 안양시민들이 군포나 의왕, 과천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도 같이 담아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왕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 한 4, 5개 정도로 이렇게 분산돼 있는 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 안양에 있는 버스가 특정 지점에서 의왕을 거쳐서, 아니면 군포를 지나서 저희 안양으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의왕에서 저희 안양으로 들어오든가 서울까지 가든가. 이런 노선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게 이렇게 큰 테두리로 보면 저희가 그냥 접했을 때는 의왕시보다 타시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함에 있어서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구하고자 하는 게 대중적이고 모든 것을 아우른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안양‧의왕 간의 이야기가 좀더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좀 아쉬운 것은 4개 시가 공동으로 했으면 한 번에 안양권 전체에 대중교통에 관련된 방안을 좀 담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쉬움은 있지만, 이미 두 군데가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했다면 저희 안양시는 저희 나름대로 거기 용역계획서에 나오는 어떤 내용까지 저희와 협의를 해서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쉬워하시는 게 4개가 다 같이 했더라면 좀더 나았겠지만, 그 아쉬움을 좀더 만족하려면 차라리 우리 시만, 우리도 우리 시만 하면 나중에 그것을 통합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희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77퍼센트 지금 현재 부담하는데, 아마 예산액 총액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한다 그래서 또 하나 문제가 뭐 있냐 하면, 안양시를 지나가는 버스, 안양시가 시점인 시내버스, 또 마을버스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안양에 있는 시내버스의 종점과 기점이 의왕에도 있고요 군포에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출발과 끝이 타시에 있다면 거기도 같이 담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시고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뭐 금액적인 면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시만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정도의 규모로 했더라면 우리 시 것을 좀더 폭넓게 다루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군포 같은 경우나 과천은, 군포 예산 정도면 군포는 지금 자기 자체적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억 5천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래서 그러한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잘 돼서 좀더, 4개의 시가 모여서 더 큰 대중교통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진행과정에서 좀 아쉬움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쉬움 없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사업. 관내 택시나 버스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3억 4천이네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3억 4천 700입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도비가 30퍼센트, 시비가 70퍼센트네요.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이게 그러면 대당 12만원이라고 돼 있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1대당 12만원.

이성우위원

이게 12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견적을 받은 거예요, 이것?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게 처음에 코로나 발생이 돼서 일부 업체에서 이것을 제작해서 설치를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사태가 지속되면서 아마 12만원 정도의 금액이 굳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12만원으로 단가를 책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현재 이것을 제작하는 업체에서도 제시되는 금액이 한 12만원 정도로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제작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업체나 아니면 어떤 업자로 할지를 결정하지 못했고요.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의결되면 그때 택시 관련 단체, 노동조합, 또 이런 분들과 한번 간담회를 해서 모델이나 어떤 것으로 할지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여태 1년 넘게 안 하다가 이제 뭐 방역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것한 부분에서 3억 4천이라는, 도예산 30퍼센트 편성밖에 안 해 주면서 우리 시에서 70퍼센트를 편성해서 하라고 하면서, 이것은 뭐 도에서 어떤 부분, 주도해서 간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또 아쉬운 부분이, 뭐 다른 것은 자부담이 조금씩 있는데 왜 우리 이것 방역막 설치 관련돼 가지고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지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체도, 왜 그렇다고 이것 택시 업체들,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우리가 돈을 줘 가면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게 모델이 몇 개, 몇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비닐차단막이라든가 완벽하게 막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아크릴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카보네이트, 깨지지 않는 재질로 돼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운전하시는 종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좀 만족도를 높여드리려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간담회나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해 주면 더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또 방역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너무 어떤, 많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 눈치 보는 것은 아니죠? 돈 줘 가면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 저희 그런 것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런 것 없는 거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제가 뭐 눈치 보면서 대중교통과장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성우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버스회사에다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버스회사, 택시, 법인택시회사들은 회사는 적자인데 주주는 이익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막 과하게 퍼주기식 예산도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 12만원이라는, 예를 들어서 한, 대당 12만원 그 사람들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왔으면 분명히 어떤 것으로 하겠다는 계획안이 나왔을 거란 얘기죠. 나왔을 텐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다시 뭐 그 사람들하고 무슨 간담회를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방역막 설치보다도 사실은 빨리 일반 대중적인 사람들한테 예방주사를 맞혀야 되는 상황이 돼야 하는데, 다른 데는 다 저것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이 사람들한테 예방주사를 현재 못 맞히는 부분도 사실,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야 뭐 어떻게 할,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을 좀 사실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 드리고. 그리고 100퍼센트 지원이라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마 다른 부분에는 몇 퍼센트든 하여튼 간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택시와 관련된 부분에 보조, 어떤 이런 방역차단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자부담 부분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시나 이 보조사업을 하면서 보조비율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또 도나 뭐 이런 데서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성우위원

이것도 혹시 도지사님 또 저것 사업입니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도의원님들께서 요청에 의해서,

이성우위원

요새 우리 도지사님 이것저것 뭐 선심성 많이 지금 막 여기저기 뿌려대던데, 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도청의 도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도의원님들 요구사항에 의해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도의원님이라서 도예산도 많은데 다 100을 내려주든가 해야지 왜 30퍼센트밖에 안 줘 놓고 시에다, 각 시에다 70퍼센트씩 부담을 시키냐는 거죠.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래도 이만큼 해주신 것만 해도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어떻게 과장님이 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또 할 말은 없네, 또.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것은 어차피 도에서 안 해 주었으면 저희도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어쨌든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저도 거기에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너무 과하게 선심성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해서 일반에 나눠주는 부분들이 너무 눈에 많이 보이니까 좀 여기저기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참고로 위원님, 대중교통의 운전기사나 그 종사자들이 감염이 되고 나면, 그 차를 이용한 모든 분들이 자가격리나 능동감시대상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방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정부에서 백신을 빨리 맞혀야지, 뭐 차단막을 해 주고 무슨. 그럼 거기 버스에 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그 승객들은 다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칸막이해 가지고 다 태워야지, 그렇게 되면. 너무 내가 좀 억지 부리는 듯한 얘기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참 그런저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12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문제가 덜할 수 있게끔 과장님, 잘 좀 진행해 주세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앞서서 이성우 위원님이 여러 가지 보충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형태든지 간에 비용은 12만원이 결정된 거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이제 이 사진은 뭐 그중에 한 예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게 우리 안양시에서 보건소에서 해외 유입된 환자, 그러니까 해외 입국한 국내인들 공항에서 안양지역으로 모시고 올 때, 차량에다 이런 차단장치를 물샐 틈 없이 한 것을 봤습니다. 사실은 이 목적이라 그러면 사실 전체가 다 막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막인 거죠. 그냥 차단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간 없이 이렇게 운전석과 차단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가림막 정도 같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비닐형태로 돼 있어서 이렇게 박혀있던 것이 갔고요. 그다음에도 안산에서 서울시에 납품하고 효과를 입증됐던 제품으로 설치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아크릴이나 카보네이트로, 딱딱한 재질로 돼서 만들어 내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게 효과가 좋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타나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안심용으로 하는 것, 그냥 하는 의미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택시들도 차종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종에 따라서 사실은 다 맞춤형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차종에 따라서.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것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개당 12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전체로 봤을 때도 한 3억 5천 정도면 큰 예산인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성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더 시급한 것은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실한 예방효과를 갖는 건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지금 뒤늦게 이것을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승객과 운전자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취객으로부터의 갑작스런 폭행 내지는 강도 이런 것들로부터도 운전자를 보호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어떤 그런 차단막, 그런 것 같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왕이면 가격이 12만원 정도면 조금 더 이런 기능들을 보강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하면 이것은 철거할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일회성인데,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기능을 고려해서 좀 끝나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아크릴 같은 것은 투명하니까 별로 답답하지는 않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기능까지 좀 고려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거나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또 한순간에 했다가 또 나중에 쓰레기로 다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들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최근에 방역차단막 만드는 업체에서 금액은, 제품의 가격은 높아진 것 같지는 않고요. 카보네이트라고 깨지지 않는 재질로 차단막을 만드는 회사들이 요새,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닐로 만들다가 그다음에 아크릴로 만들다가, 최근에는 카보네이트라는 재질로 만들어서, 투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해서. 뭐 지적해 주신 말씀 참고해서 혹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된다 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것이었거든요. 좀 디자인도 고려하고 해서 폐기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이게 셸터가 아주 세련된 디자인의 셸터가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아마 기존에 있던 것들을 교체를 하는 예산을 많이 수립해서 아마 우리 안양시내에 그런 버스정류장의 환경개선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설명이 됐고요. 여기에 보면 편의시설 해가지고 온열의자를 40개소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셸터는 사실은 사이즈도 크고 한 1천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이해가 되는데, 온열의자 하나가 500만원이에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게 이제 전기공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인입선 공사를 별도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전기가 기존에 들어가 있다면 이 정도는 안 들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셸터에 전기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뭐 BTS, 다 신호,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교통정책과에서 그 요금으로 내는 것이고, 제2요금은 별도로 또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전기를 쓸 수는 없어서,

필여

김필여위원

따로 또 공사를 해야 돼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 전기선 들어와 있으면 당겨가지고 할 수 없을까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마 계약용량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런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 500만원은 아예 전기가 없는 곳에 들어가는 예산의 기준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있는 데 한 200만원 정도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는 대형, 그 일반형 A형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의 온열의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모자라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이게 고정비용이 아닌 거군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질의하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보면 버스정류장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우리가 아마 성립전예산으로 벌써 집행한 것 같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게 온열의자 설치 2개소인데, 여기는 1개소당 322만 5천원이 들었다는 말이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 2개 한 건데 전기가 기존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정도 금액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런데 이것은 추계라는 말씀이네요? 정확하게 이제 설치를 해 보면, 정확한 예산집행액이 나오겠네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총, 뭐 현재 상태로 추계를 저희들이 해 보면 개소당 한 300에서 350만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500만원 잡은 것은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설치했을 때, 전기 인입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자료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충분히 알겠고요. 어쨌든 교통정책과랑 대중교통과랑 과가 달라서 전기 쓰는 게 다르다, 이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 이게 요금 내는 주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온열의자를 설치하고 난 후에 여기서 발생하는 또 전기료를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전기세를 다 납부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많지는 않지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또 교통정책과에서는 자기네들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따로 내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요금이야 따로 내도 되지만 선을 같이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같이 사용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할 수가 없을 때만 따로 인입을 시키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세금은 무조건 아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김의배 과장님 두 가지 질의했는데요,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버스탑재형 CCTV가 안양에 9개 있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총 8대에 부착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동안구, 뒤에 있는 장비현황에 9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 그것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수를 한 거고요. 답변내용 앞장에 드렸던 게 8대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탑재 8, 예. 8대가 있는 거고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저는 카메라, 뒤에도 조금 궁금했어요. 만안구에는 버스전용차로 카메라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동안구만 9대가 설치돼 있고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이게 이제 관악대로에 3개, 흥안대로에 6개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 조금, 전체적인 우리 안양시 도로나 이런 것에 균형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버스전용차로 지정구간은 관악대로가 4킬로미터, 흥안대로가 4.2킬로미터, 경수대로가 9.8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단속이 되고 있는 것은 관악대로와 흥안대로. 그래서 보시면 동안구에만 단속하고 있는 것 같이 모양이 보여지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렇게 보여요. 만안구에는 없어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경수대로도 만안구와 동안구가 혼재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없고.

병일

최병일위원

음, 경수대로, 서울에서 오는 거군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리고 또 업무는 구청에서, 양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지라 제가 총괄적으로만 답변드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글쎄요,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우리가 도로상으로 버스전용차도가 지나가는 도로는 경수대로나 흥안대로가 사실은 큰 도로이고, 그렇죠? 관련돼서는 전용차로에 버스전용 카메라, 버스전용 위반차량 찍는 부분이 동안구만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균형이 안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어지는 곳이 있다면. 그러면 동안에만 개수를 표시하지 마시고, 겹치는 부분은 또 나중에 표시할 필요도 있겠네요. 이것만 봐서는 만안도 거쳐서 동안으로 가는 이런 곳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그 카메라는 동안구 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지? 맞습니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다음에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버스전용차로 카메라를 동안구‧만안구 구분하지 않고 대로로 표시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만 보면 정말 동안구만 CCTV로 단속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다음부터는 대로, 도로 위주로 표시해서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리고요, 저희가 이 버스탑재형 CCTV 관련돼서 특정버스가 4대, 4개의 노선에 5번, 8번, 51번, 52번 여기가 2대씩 8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도 이 버스가 지나가는 데만 CCTV가 찍히는 거네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 노선 경유하는 데만,

병일

최병일위원

왜, 우리 버스탑재 말고 RV차 같이 생긴 차에다가 CCTV 이렇게 탑재해 가지고 다니는 데 있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구청,

병일

최병일위원

구청에서 하는 건데?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교통녹지과에서 주정차단속차량, 그거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 데는 여러 곳을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노선만 다니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5번 버스에는 의왕시 통미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안양로, 영등포까지, 당중초교까지 가는 25.7킬로미터 운행하는 노선이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 노선, 그런 안양 포함 의왕이나 서울시 다 노선을 거치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도 저희만 이 탑재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이 CCTV 탑재형 기계가,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교체 들어가는 예산이 안양시만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아니면 전체 3개의 시를 다니는데 함께 나누는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하지는 않았는데. 아, 2015년도에 1억 9천 100만원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아무튼 볼수록 조금 애매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이 안양시가 들어가고 있는지, 또한 관련돼서 CCTV로 적발돼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적발됐고, 요즘은 또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궁금한데 오늘은 또 예․결산이라고 하니 예산비용에 대해서만 가급적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은 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애매해요, 교통이. 그렇죠? 안양만 다니는 게 아니라 서울, 안양, 의왕 거쳐서 다니는 버스노선, 그리고 아까 이런 만안구와 동안구를 구분해서 상세히 자료를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의문점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추후에,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게 아까 단속하는 구간이요. 이 차가 다니는, 그러니까 5번, 8번, 51번, 52번이 안양시에 있는 주요도로, 간선도로는 다 경유하는 노선들이고요. 참고적으로 버스탑재형 버스가 단속한, 작년에 2020년도에 연간 건수가 3천 448건입니다. 그다음에 부과가 2천 951건, 부과금액은 1억 1천 300만원 정도 부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안양시민만 단속이 된 게 아니고, 그 앞차가 지나가고 다음 차가 올 때까지도 이동하지 않은 차들은 다 단속대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총괄적인 자료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업무는 양 구청의 교통녹지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런데 어쨌거나 탑재돼 있는 CCTV는 안양에서도 찍히지만 서울에서도 찍히고 의왕시에서 찍혔을 때, 우리는 안양시에 찍힌 것만 저희 시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여기 이 탑재비용이라든지 기계비용, 또 이전비용 이런 부분은 그러면 세 시가 골고루 나눠서 내는지 이 부분 확인해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다 부담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요. 지금 버스정류장 교체가 올해 50개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체 입찰은 끝났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직 시작도 못 했고요. 이제 금년도, 당초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2억원 가지고 20개소 정도 하려다가 경기도에 보조사업으로 버스인프라 구축개선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돼서 내시되다 보니,

덕남

정덕남위원장

그냥 짧게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직 안 했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안 했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지금 A, B, C형이 있는데, 물론 장소에 따라서 사이즈는 다르더라도, 달라지더라도 시 구간별로는 색상이나 디자인이 좀 같았으면 하는 당부말씀만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공복 하수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박공복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따라서, 먼저 서정열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469쪽, 안양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 100억원과 470쪽 36억원의 차이점과 예산안 469쪽 분뇨운반차량 이미지 개선사업 4억원 편성에 대하여 어떤 사업인지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당초 안양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는 140억원이었습니다. 그 140억원을 2019년 10월 1일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악취진단을 거쳐 금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민간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예산심의 전에 환경공단과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를 협의한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입찰대상을 전국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업체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100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주 사업이 탈취설비인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업체와 경기도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그러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사업을 분리를 해서, 그 금액이 약 36억여 원에 해당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자 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뇨운반차량 이미지 개선 사업은 도심지 내 분뇨수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민원과 안양하수처리장 인접 광명역 역세권 입주민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관내 운행 중인 분뇨수집‧운반차량의 이미지 개선과 덮개를 씌운 형태의 구조변경을 통해 도시 이미지 향상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분뇨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불쾌감을 해소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군포시 7대, 의왕시 4대, 분뇨수거‧운반차량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이미지를 개선토록 협의되었습니다. 그 뒤의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이미지는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양 구청에 역류방지설비 설치대상가구, 기존 설치현황,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보내드린 서면답변과 같이 우리 시는 2013년부터 ’16년까지 반지하주택 대상을 852가구, 4억 800여만원을 투여해서 하수역류방지사업을 완료를 하였으나 반지하주택 거주민 대부분이 세입자로서 그동안 거주민이 바뀌면서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훼손되거나 쓸 수가 없게 되어서 작년의 경우 만안‧동안 합쳐 47가구가 침수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재침수 예방을 하고자 60가구를 대상으로 설치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추경예산 편성 전에 시에서 설치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서 징구, 현장조사, 설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예산편성과 함께 우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여유물량에 대해서는 침수가 발생되면 즉시 투입할 계획입니다. 역류방지 설치가 완료되면 반지하주택 하수역류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차단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역류방지설비는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므로 역류방지설비 설치완료 후 관리방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자료와 사진은 뒤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공복 하수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100억짜리 공사와 36억짜리 공사는 다른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사업입니다.

서정열위원

동일한 사업입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4억과 같이 돼서 총 40억. 140억.

서정열위원

그 예산을 투여하는 방법은 다르잖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먼저 100억원에 대한 예산은 주로 탈취기,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이고 나머지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소규모사업.

서정열위원

소규모사업으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서정열위원

아까 자료나 답변 중에 ‘지역에 크게 뭐 도움이 없다’ 했는데 이것 36억에 대한 예산, 지역생산제품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데 지역에 이런 게 많은 양이 있습니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래요? 실제로 생산하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 36억에는 소규모 탈취시설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1억 이하부터 해서 탈취기 같은 경우는 한 5억에서 10억 정도 규모에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수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환경공단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지역가점제를 도입을 하라고 했습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석수하수종말처리장 거기, 지금 이것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간단하게, 궁금해서,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석수하수처리장은 내년부터 악취개선사업을 위해서 도, 국비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먼저 우선 해야 될 부분이 금년에까지 해서 악취진단을 완료해서 그 악취진단 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신청해 놨고요. 주요 사업내용으로써는 악취가 나는 구간에 대해서 덮개를 씌워서 포집을 한 후에 탈취기를 통해서 배출함으로 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어쨌든 그게 재허가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아직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악취 나는 부분을 씌워서 악취를 줄이고 그런 방안으로 나가신다 그랬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제가 문의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분뇨수집‧운반차량 이미지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17대를 구조변경을 하는데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1대당 2천 100에서 2천 300 정도 됩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1대당 2천, 차량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보통?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차량가격은 1억 이상 넘어갑니다.

서정열위원

1억 이상?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서정열위원

8톤 기준인가요, 그게 보통?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2.5톤에서 8톤, 15톤까지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럼 보통 1억 이상? 그런데 여기 1대당 예산이 2천 400만원.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평균적으로요.

서정열위원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뭘 어떤 것을?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의 탱크로리 롤을, 밖으로 오픈되어 있는데 그 자체만 보더라도 주민들은 이미 혐오시설, 혐오차량으로 간주하고 냄새가 난다고 사전에 인지를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미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에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렇죠, 예.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서남하수처리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완전하게 그 탱크로리를 넣은 상태에서 외부로 완전히 씌워 버렸습니다, 커버를. 그래서 양쪽 옆에 그 호스를 내장 형태로, 지금 사진 이미지에 보시면 그런 식으로 감아져 있고,

서정열위원

예, 서울시 것.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문도 이것 자동문으로 오픈돼 있도록 합니다. 양쪽 옆과 뒤의 부분이 문이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아유, 지금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쪽 지역에 살아봐서 너무 잘 압니다. 분뇨차량이 오고 가는 길에 살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또 시민들이나 이렇게 불편함 그리고 또 보기에 안 좋은 그런 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그래서 한 2천 500 든다고 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어쨌든 잘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 처리장 있던 데, 이것 지금 차고지는 거기 있는 거죠, 분뇨차가?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분뇨처리장. 앞으로는 거기에서 기후대기과에서 다른 시설로 한다기에 저희들도 그 분뇨차량 차고지 확보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생태공원 때문에 그러신 거죠?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서정열위원

주차장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공복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영 생태하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호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국가하천 안양천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 추진계획과 충훈대교 화창교 구간 제방 수목정비를 하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하여 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은 하천의 범람 등 호우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치수상,

서정열위원

과장님, 그것 아까 다 봤고요.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아시다시피 안양에는 안양철교서부터 경계지점까지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그쪽 주민분들도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도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의원이 예를 들어서 뭐를 좀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그래서 시가 우리가 하천을 자연형하천으로, 그래도 생태하천으로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로, 하는 중에 더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도 하고 발언도 하고 해서, 뭔가 좀 하천에 서울과 너무 비교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이해 안 하세요, 그렇게. 일단 보이는 거니까, 눈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왜 서울은 이러냐? 안양은 왜 이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어느 때도 설명을 드려도 저희들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가, 제가 사전에도 얘기 들었지만 정비를 하는 것의 그 목표, 목적은 저도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다만 저는,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정비가 안 돼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자연적인 것하고 무질서한 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우면, 어쨌든 무질서한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지금 일부 했잖아요. 저쪽에 화창교에서 석수3동 그쪽 주변에 했는데 거기도 나무들이 이렇게 봤는데 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좀, 물론 나중에 옆에 이제 풀이 자라고 이러면 없어지겠지만 그런 것도 좀더 세심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또 정리가 된 것같이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어쨌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구간에 누가 봐도 ‘아유, 이쁘다. 아유, 여러 가지 봐서도 자연스럽게 돼 있구나.’ 이러한 하천제방이 되고 고수부지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김호영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기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일원 경관조명 및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사유 및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업추진 사유는 삼덕공원 일원에 경관조명 및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야간 볼거리 제공과 주변시장 및 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4월 22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디자인 및 실시설계 업체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안양시 관양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코엔이라는 회사가 선정되었으며 조만간에 계약체결 후 5월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부흥동 관악어린이공원 정비공사와 귀인동 꿈마을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민생활권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24일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 5천만원과 7억원이 교부되어 추진한다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필여 위원님과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405쪽 관양문화공원 등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 2억 2천만원에 대해 현황자료 및 과업지시서, 사진,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요구하신 과업지시서는 현재 용역발주를 위해 작성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작성이 완료되면 추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 고시가 없는 경우에 그 10년이 되는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6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였고 시급성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뒤처져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2022년 7월에 실효되는 공원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관양문화공간 등 8개소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는 이러한 미집행 공원에 대한 실효를 대비하기 위해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부문별 계획 수립, 측량비, 기타 제경비 등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내에 공원 및 녹지 수요에 대처 및 확충이 가능하고 미래의 토지 이용활용 및 도시 발전에 대응과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제고할 수 있어 금번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405쪽 충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자료, 사진, 추진사례와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의공원은 1973년 최초로 공원시설을 결정한 이후에 지금까지 토지보상이 추진되지 않아서,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남아 있는 도시공원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우리 시는 ‘2030 안양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7월부터 1‧2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충의공원은 임곡공원과 함께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데 금번에 편성 요구한 21억원은 전체 보상비 61억원 중에 사유지 약 8천제곱미터, 9필지에 대한 토지보상비입니다. 최근 사례로는 장기미집행공원 가운데 임곡공원 조성사업을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로 4필지 42억원을 작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한 바가 있고 2단계로 지금 39억원을 5필지, 1만 4천 886제곱미터를 보상하기 위해서 조만간에 보상계획 공고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곡공원 1단계에는 6월에 착공을 해서 보상이 완료되면 한 12월까지 공사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을 통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고 민원해결과 동시에 우리 시 공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덕공원 주차장이 이제 완공이 됐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래서 하면서 위에 조경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하지 않았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했습니다.

서정열위원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안양중앙시장상가연합회 일원 등에서 지역에 사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가 ‘경관조명을 설치를 해 달라’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 경관조명 개선을 통해서 그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일부 공원 내에 공원시설이 노후되거나 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열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쪽 상인회에서 요구했던,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이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서정열위원

여기 보면 놀이시설 개선이 있는데 현재 내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런지, 놀이시설이 있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이것 ‘자가모노’,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냥 하나의 사례를,

서정열위원

사례를 들어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붙여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럼 놀이시설 지금 현재 뭐가 돼 있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일반 어린이공원에 놀이시설과 거의 유사하게 설치돼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비슷하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열위원

다만 예산을 지금 3억원이나 잡혔어요? 개선하는 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10억원입니다.

서정열위원

아니 아니, 놀이 개선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예.

서정열위원

놀이 개선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열위원

어쨌든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그쪽 양쪽에 대농단지나 이런 데 그쪽 분 시민분들이 그 공원을 이용할 때, 또 저녁에 조명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하면 저녁에 나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혹시 조명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환하거나 너무 또 영향을 끼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제가 빛공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업체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서정열위원

네.

덕남

정덕남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부흥어린이공원하고 귀인꿈마을어린이공원.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진행은 이제 그 설계만,

이성우위원

그러니까요. 실시용역 착수가 돼 있네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설계만 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성우위원

예. 이 예산을 갖고 저는 뭐라고 한다 하려는 것보다도 공원관리과니까, 우리 지금 안양 평촌 소공원이라든가 저기, 저쪽에 학운공원 같은 데 주변에 보면 우리가 ‘100만그루 나무심기’ 해가지고 나무를 많이 심어 놨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리고 저기 평촌 아파트 주변에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무들이 워낙 많이 자라기도 하고 비가 오고 이래서 그런지 흙이 실려 나가 가지고 가는 곳마다 나무뿌리가 다 막 나와 보여요, 여기저기가.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이성우위원

봐서 아시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많이 그렇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런데 거기를 근본적으로 흙덮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럴 경우에 흙을 성토를 했을 경우에 나무가 그 뿌리를 통해서 숨을 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토를 하게 되면 나무가 고사되는 결과가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해서 다른 교목을 심든지 어떤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나무뿌리가 이렇게 공원 같은 데 막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보기도 되게 싫고 너무 관리를 안 하는 듯한 느낌도 받고 그러거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흙덮기를 하든 뭐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그런 곳이 평촌 소공원에도 많이, 대다수가 그렇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많습니다. 여기 학운공원도 그렇고요.

이성우위원

학운공원도 그렇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이성우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관리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그리고 거기 나무에도 흙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초화류를 심든가 하여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성우위원

예, 그 방법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그것 때문에 저는 이것 같이 질의를 좀 했어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지금 이성우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할게요. 이성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모든 공원이 흙이 없어요. 흙이 없어서, 지금 특히 부흥동 이렇게 보면 흙이 없어 갖고 나무뿌리가 위로 다 솟아 있는데 공원 그 화원 테두리를 쇠로 막 이리하니까 흙이 여름만 되면 다 흘러내리고 없어요. 없는데 지금 그 부분을 이 대리석이나 아니면 벽돌로 이리한다면 흙이 안 내려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재개발․재건축하는 데가 많아요. 흙 많습니다. 그런 차로 좀 실어다가, 그 오히려 돈 받고 싣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흙 좀 싣고 와서 좀 채워 주셨으면 싶어요, 뿌리가 안 보일 정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장

그 정도로 개선사업을 하셔야지 무슨 개선사업을 맨날 초화류만 심고 이런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나무를 보호하고 뿌리를 보호하려면 필요한 게 흙이에요. 흙인데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비산동 이런 데 개발된 데. 흙 퍼나르기, 가져오고 돈 주고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좀 어느 정도 덮어 주시고 대리석으로 좀 쌓아 주시면 아니면 벽돌로 쌓아 주시면 나무가 제대로 잘 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요, 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와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은희위원

18시 50분?

서정열위원

17시.

김은희위원

17시 50분이겠지.

덕남

정덕남위원장

6시 아니야?

병일

최병일위원

17시에.

덕남

정덕남위원장

네, 17시 50분에, 정회를 선포, 맞나? 그 시간에 하면 되겠어요? 예, 50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성우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이성우위원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우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민편익 증진 SOC 사업,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부담금 등의 필수경비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감안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등 대부분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기간,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불용 및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긴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사항이나 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책사업,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 하여 사업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에 설문조사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년 반복되는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사업은 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 중 사업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온 경우 무조건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적극적인 검토와 건의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이성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정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장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한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