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팔달구청과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청장 권인택입니다. 먼저 2009년도 신년을 맞아서 문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팔달구정에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한 해 동안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팔달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 덕분에 저희 팔달구가 작년도에는 구정의 종합행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순수행정과 세외수입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가져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팔달구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면적이 가장 적으면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구이기도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영세성이 가장 많아서 영통구의 한 3배 정도의 영세민이 저희 관할 내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세수는 반면에 가장 많아서 장안구의 한 2배 정도를 저희가 징수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경제악화로 인해서 저희 팔달구 관할구역 내에는 법정 영세민 외에 현장에 관리해 드려야 하는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작년 한 해 저희 구에서 별도로 이웃돕기 사업을 전개해서 3억 원이라고 하는 현금을 직접 배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주민 여러분의 안정과 평온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2009년도의 저희 구정에 대한 방향을 잠깐 말씀올리면 품격있는 문화조성을 위해서 제6회 성안축제를 시승격 60주년과 병행 추진키로 하고 또 더욱이 지금 현재 팔달구에 각종 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저희 팔달구의 다목적 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고 또 가족골든벨을 운영함으로써 저희 구의 특수적인 시책사업을 전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외계층의 노인, 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생활안정 지원자, 그리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돌봄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행복더하기 사업은 금년에도 저희가 1억 원의 목표를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 문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팔달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 공직자 350여 명과 23만 구민 모두는 지금 현재 저희 수원시의 슬로건인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입니다. 언제나 저희 팔달구를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사랑으로 지원해주고 계신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듯이 사랑과 관심어린 애정으로 우리 팔달구를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이 되겠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선도 활동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학습 공간을 제공하여 지식습득의 기회를 마련하고 유해환경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청소년 생활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정기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을 활성화하며 청소년을 위한 유해환경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주민이 주인되는 소규모 체육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 등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건전한 여가분위기 조성 및 깨끗한 환경생활을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 참여토록 하고자 하며 남향공원 및 창룡문 공원에 주민관리 공동체 구성을 통한 청소, 방범 운영체계를 마련, 주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이 희망하는 시설물을 설치, 보강하고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로 포장해서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시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9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의 체육행정 발전을 위한 통합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참여 및 호응도가 높은 종목 위주로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우수강사를 확보하며 종목의 다원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생활체육 교실을 상설 운영하고 생활체육 유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도 점검을 통한 질적 수준을 제고 여가시간 활용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기(배)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의 내실있는 개최를 통해 동호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건강한 여가문화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볼링 등 6개 종목을 개최해서 생활체육의 저변인구 확대와 동호인 간 친목화합을 증진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1쪽 팔달구민 생활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건전한 여가생활 영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팔달구 매교동 86-3번지 구 기독회관 자리로서 연면적 3,079㎡가 되겠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에 따른 내력보강 및 시설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교실 내부변경 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 제공과 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시승격 60주년 기념 제6회 팔달 성안축제가 되겠습니다. 전 구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구민 화합을 도모하여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며 2009년도 5월 중에 화성행궁 앞 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 구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지역화합 도모 및 특색있는 행사를 개최하여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해피수원 완성을 위한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가 되겠습니다. 지역 실정과 주민정서에 맞는 지역 문화행사로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며 2009년 5월～9월 중에 동별로 적의 선정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음악회를 통하여 동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내 고장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24쪽 유통관련업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법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통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며 관내 유통관련 업소는 총 409개소가 되겠으며 유통관련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하고 유통관련업 대표자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유통관련업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연계시스템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 청소년 자원봉사 연계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4월에 연계시스템 구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수요기관을 확보하고 6월에는 참여대상자를 모집하고 7～8월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봉사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영춘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것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23쪽 해피수원 완성을 위한 한마음 페스티벌 개최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을음악회로서 자리매김을 잘 해가고 있는데 일선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마을음악회를 개최하면서 혹시 1,0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남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점 들어 보셨어요? 10개 동에서 1,300만 원이 들어간 동도 있고 900만 원이 들어간 동도 있고 그런데 그 통계를 한번 내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저희들이 지난 의회 감사받을 때도 집계가 나왔는데 대부분이 그 돈을 가지고는 행사를 집행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동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통 한 일반적으로 행사를 할 적에 1,400만 원선이 가장 평준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1,300으로 보고 있거든요. 팔달구나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를 보면 그 중에서도 동장님께서 마인드가 있으신 분은 1,000만 원 가지고 마치시는 동장님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쉽게 얘기하면 욕심이 많아서 더 멋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갹출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단체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예산을 올해는 조금 더 세워서 그것을 개선해서 운영하면 안 될까요?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도 각 동에서 그런 부담을 느끼는 문제는 저도 일선에 있으면서 사실 많이 느낀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산 문제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세워주면 동에서는 부담이 적을 텐데 그 부분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집행부의 의견을 해서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법 질서 확립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고 궁금해 하는 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노래연습장인데 보면 이 적발은 업소에서 다툼이 생기거나 업주하고 손님이랑 싸움이 일어나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이게 일이 벌어지면 적발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실제적으로 가서 적발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요?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이 보통 분기별로 한번씩 전체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사실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가면 사법권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심문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통해서 나갔습니다만 그 비율을 따져볼 적에 저희들이 잡는 것보다는 경찰에서 통보가 오거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관공서에 신고해서 적발한 횟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수원시에도 노래연습장이 많은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행정력도 문제가 있고 거기만 신경 쓸 수도 없고 방지책은 전혀 없을까요?

총무과장 이영춘 : 그 방지책이라는 것은 시민이 서로 지킬 적에 방지책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노래방을 파악했겠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가서 보면 때로는 맥주를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자기가 단속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가서 그런 문제, 술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간 노래방에 갔을 때는 노래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고 그 외에 시민들이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만이 개선되고 또 업주들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지켜야 된다는 어떤 의식을 가질 때 지켜지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할 적에는 사실 저희들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부가 고기를 낚을 때처럼 그물에 걸리는 것만 걸리는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논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현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우리 음주문화에도 문제가 있고 손님들에게도 그런 것을 자제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꼭 그런 단속건수도 없고 업주나 손님이나 다 같이 각성해 가지고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이영춘 과장님,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팔달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권인택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망하시는 일 성취되시길 원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특수시책과 관련된 청소년 자원봉사 연계 시스템 구축 운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원하면 떠오르는 것이 먼저 효의 도시라고들 주변에서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업은 청소년 시절에 자원봉사를 통하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의 충효교실 같은 것 그런 현장에도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봉사도 해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의 분위기라든가 혹은 또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마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좀 계획을 어디에서 20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떠나서 평상시, 또 끝나는 시간까지 이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봉사의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참고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작년도 본 위원들이 예산심의 시에 통과시켰던 사항인 것 같아요. 유통관련업소의 불법게임기 압수 시 보관 장소로 컨테이너 구입한다는 것 있었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이 이 컨테이너를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이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압수된 게임기 그것들을 어떻게 추후에 정리를 할 것인지 까지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리고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추진계획에 있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인가 예산이 1억 2,000이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팔달구 게이트볼장이 남향동하고 고등등, 창룡문 3개가 설치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런데 올해는 고등동에 시범인가요, 아니면 3개를 다 인조잔디장으로 할 것인가?

총무과장 이영춘 : 남향동하고 고등동이 두 개 면이고 창룡문해서 4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우천 시 또는 겨울철에 그것 때문에 인조잔디 구장으로 설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비가 오거나 또 겨울철은 의례적으로 어르신들이 운동하기에 기후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있어서 인조잔디는 건강에도 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게이트볼장의 바닥재가 뭐죠, 마토인가요? 지금 현재?

총무과장 이영춘 : 지금 현재는 마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인조잔디의 차이점을 과장께서 알고 계신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서 저에게 이해를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아직까지는 마사토하고 인조잔디하고 했을 적에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비교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인조잔디를 깔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또 마사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르신들한테 좋지 않나, 그리고 꼭 운동은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니고 사철을 하는 운동으로서 겨울보다는 봄이나 여름, 가을 이렇게 할 적에 잔디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 설치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그 예산을 통과해 드렸잖아?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듯이 구체적으로 마사토하고 또 인조잔디하고 비교 평가까지는 안 해 보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조잔디가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참작을 하고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든가 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비교분석해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18쪽 예를 들어서 공원에 생활체육시설을 놓겠다는 내용이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이것은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우선 노숙자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 범죄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데 이 체육시설을 밤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 근처 조명을 밝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늦게까지 이것을 이용하는 분이 있어야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 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조명을 밝게 해서 밤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수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22쪽에 보면 팔달 성안축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팔달 성안축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팔달 성안 내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전부 여기저기 묶여 있는 상태로 있다가 지금 손도 못대는 상황으로 변화가 되어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차라리 거주지로만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장사하는 분들은 공동화 현상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그렇다고 보상을 받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팔달 성안축제도 중요하면서 이 팔달 성안 경제활성화 대책을 강구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팔달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죽을 지경이에요. 나가지도 못하고 있자니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장사도 여러 가지 종류의 장사가 있겠지만 여하튼 행정조직을 통해서 한번 방법을 찾으면 그래도 뭔가 활성화 대책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또 그것이 얼마만큼 큰 혜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관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고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그 분들이 고맙고 인내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영춘 : 지금 말 그대로 매스컴에서도 노상 세계 경제가 어렵고 더군다나 대한민국 경제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팔달문 성 안에 있는 그 분들은 요새 개발된다고 그랬다가 안 됨으로써 상당히 불만을 갖고 그런 것 같은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정책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지역경제 그 지역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관에서도 이 어려운,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특히 사실은 어떤 정책 때문에 더 피해를 이제 ,확인된 정책이 아닌 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분들이란 말이죠, 이 분들은. 그래서 별도로 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그래도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3쪽에 보면 “5월～9월 동별 적의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내년도가 선거인데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임의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것은 그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본 내용이 아니고,

아니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도 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정확히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것만 믿고 9월에 하려고 했다가 또 어떻게 보면 선거법 어떤 것 때문에 저촉이 되어서 시기가 가까이 도래되었다거나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면 또 이게 진행을 하다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수고하시는 김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관심사인데 이게 선거법에 대략 어느 때까지는 가능한지 이것도 정확히 안내를 받아서 그래서 그때 알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알겠습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선도활동을 보시면 보통 2007년이나 2008년 행정감사 때 보면 노래방이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고 실적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의 출입제한 유해업소에 대한 것은 단속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청소년들의 유해업소에 대한 출입제한을 좀더 수시로 단속을 해주시고 그래야지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체육 구청장배 대회 개최하시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러면 보통 종목이 팔달구는 6종목 정도 되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습니다.

6종목을 하다 보면 물론 각 단체 협회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도 각 과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대회 때마다 매번 나오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계속 나오시는데 그런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시간과 체육관이 된다고 하면 한번에 개회식을 하고 한번에 폐회식을 하면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동장님께서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꼭 그때까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나와서 일을 옆에서 다 도와주는데 이 한번이면 행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통합방식으로 하는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특수시책 청소년 자원봉사 연계시스템 구축 운영을 정말 우리 팔달구에서 다른 구보다 먼저 하신 것은 반갑게 생각하고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통 청소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려고 해도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왔다갔다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선 쉽게 보면 파출소나 동사무소나 그런 등등만 가다 보면 애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축시스템을 정확하게 단계적으로 해서 연계를 앞으로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범적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도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애들이 정말로 자원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효원공원 내 생활체육교실 운영문제를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효원공원 내 생활체육시설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숙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효원공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되는 그쪽하고 연계해서 효원공원에도 거기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거기에서 같이 프로그램을 엮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거기가 그런 쪽의 사각지대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팔달구민보다 영통구민이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구청에서 거기에 와서 그런 교실을 운영하기도 어렵고,

총무과장 이영춘 : 하여튼 저희들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중심이 저쪽 화서동 팔달산을 중심으로 몰려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는 사실 신경을 덜 쓴 것만은 사실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도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음 번에 꼭 좀 메모했다가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달 성안축제 문제인데 하여튼 축제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분위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기대효과면에 기술해 놓으셨듯이 "관광객을 유치 도모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셨는데 이 축제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좀 세부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사실은 관광객이라는 개념이 항상 사시사철 찾아오는 그런 것보다는 당일 행사를 함으로써 그런 행사에 와서 보고 수원시를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세우는 관광객 유치처럼 폭넓은 유치가 아니고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그 분들이 가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까 옆에 우리 홍종수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성 안 주민들의 불만이 아주 대단히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불만이 없는 지경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수원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이 너무 자체적인 축제나 어떤 선심성 행사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크다 하는 게 어떤 언론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런데 기왕이면 그냥 지역주민들끼리 어우러지는 축제도 좋지만 지금 성 안의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이런 시점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시점에 이 행사를 관광수익을 위한 어떠한 행사로 프로그램을 짜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총무과장 이영춘 : 저희들이 이 성안 축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홍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타 구청에도 어떤 요구를 구 단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행사 종류 중에 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면 화성행궁 쪽에 와서 상설 어떤 공연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화성행궁을 관할하고 있는 팔달구에서는 더욱 더 그것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수원관광을 위한 어떤 축제나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4개 구청에서 제일 앞장 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구민들의 어떤 불만도 꼭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유통관련 업소는 하나의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질의보다는 부탁인데 단속,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속도 중하지만 지도에 중점을 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본 위원이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2006년～2011년까지 한 5개년 정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런데 지난 감사 때 보니까 긴급복지사업이 우리 시·군에서 최고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타 시의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예산이 적게 나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인구도 많은데 나가는 액수가 적었다는 것은 우리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위급한 상황에 준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우리가 위급한 상황을 봐서 빠른 시일 내에 가서 그것을 봐서 빨리 지급할 수 있게끔 현물이나 물품이나, 지원하게끔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신고가 주변에서 있으면 바로바로 대처해 가지고 올해는 이 사업이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위급한 상황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중성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단체를 보면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나 자선 성금을 각 동의 새마을문고, 자유총연맹 이런 데서 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말 100% 다 하느냐,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봉사하다 보면 기금마련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동에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보기가 안 좋잖아요. 시민들도 이제는 이것은 자기들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꼭 말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동에서 한다면 한번에 각 단체를 모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꼭 분야별로 다 나누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청장님이 어떤 것인지는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구청에서 좀더 현실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팔달구청장님 오늘 12시에 중요 약속이 있으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같이 함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녀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박삼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팔달구의 일반현황을 보니까 65세 이상 인구 1만 7,446명 중에 남자분이 7,069명이고 여자가 1만 408명 정확하게 여성 어르신이 3,339명이 더 많네요.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여자 어르신들이 평생교육 과정에도 거의가 다 참석률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도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양하기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분들이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적인 프로그램 그것도 좀 삽입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산보를 한다든가 배낭을 메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높은 곳을 간다든가 그런 식의 프로그램도 삽입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를 좀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야외 활동하는 것도 연구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계절별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작년도 팔달구 기준 셋째 아 이상 아이 낳으면 출산지원금 지원해 준 것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2008년도 12월 기준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190여 명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계좌입금입니다.

계좌이체로만 끝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래서 이것도 이왕이면 계좌이체로 보내주고 구청장님께서 출산을 축하한다 셋째 아 이상이니까 그런 식의 격려편지도 함께 곁들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축하 및 격려에 대한 메시지 서한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면 그 분들이 “야,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작년도 12월에 수원시 보육시설연합회 주최로 보육정책세미나가 있었죠? 그때 참석을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참석을 못 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보육담당 팀장은 참석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예, 참석했습니다.

참석도 하셨고 보육시설장들이 원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 시에 등등으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시설과 또 공무원과 문화복지위원들과 함께 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괜찮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생계급여 지급이 이 금액에서 5% 정도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금년도 지원금액입니다.

56쪽에 보면 팔달어르신 행복잔치와 팔달어르신 문화나들이에서 장소가 경주사업본부 수원지점인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경륜사업본부인데 갤러리아백화점 바로 뒤쪽에 경륜사업본부가 있는데 그게 금년도에 경주사업본부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경주사업본부는 주로 뭐하는 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경륜.

경륜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왜냐하면 이게 어르신들이 여기를 이용했을 때 혹시 어르신들한테 어떤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인지,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여기를 이용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어떤 만의 하나라도 피해가 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체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상관이 없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거기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그러니까 경주사업본부 이것만 이렇게 봐서는 어르신들한테 무슨 사업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이 풍겨서 하는 말이에요. 거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박삼양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대상자들이 일반수급자하고 재산특례자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런데 일반수급자가 몇 %나 되요? 거의 차지하고 있 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지원기준에 보면 1인 가구, 2인 가구 쭉 있는데 거의 1인 가구가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독거노인들이 많죠.

%가 어떻게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가구수별로 %는 가구가 워낙 3,000여 가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인 가구 이런 순서로 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것은 아닌데 1인 가구가 많다고 보기는,

팔달구에서 이번에 관내 10개 동에서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한 동이 몇 동이나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10개 동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런데 거기서 분배를 하는데 그것을 받으시는 분은 계속 받고 진짜 어려운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고 해서 못 받는 분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위한 대책이 좀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동에서 실시하는 어려운 사람 돕기는 동 실정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정할 수는 없고 구청으로 물품이 지원되거나 그러면 동별로 그런 사항은 감안을 해서 부족한 동에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새마을금고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기독교, 가톨릭 이런 데서도 연말, 설 전후로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거의 편중되어서 나간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을 해줬으면 좋은데 관에서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행정력도 있고 많은 정보도 있고 그런데 그게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런데 지원단체에서도 보면 가급적 자기 관내 소재 동에다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많은 동에서는 많이 받게 되고 그런 단체가 없는 동에서는 조금 적게 받게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래요. 44페이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인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단속요원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거의 신고에 의한 사항 단속이 많습니다.

신고에 의한 단속이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히 시간을 내서 단속을 철저히 해볼까 합니다.

범칙금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또 어떤 분은 억울하게 잠깐 댔다가 그 사이에 떼고 간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 차는 하루 종일, 이틀을 그냥 놔두었는데도 단속대상이 안 된다 그런 소리를 듣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서 그것은 일반 주차단속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단속이 되는 사람들에 의하면.

다행히 장애인 분이 안 오시면 되는데, 저 자리는 진짜 장애인이 써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와서 사용하니까 그 장애인 분들이 화가 나나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주로 그래서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러 왔다가 자기 자리에 일반 차량이 있으면, 그런데 저희들도 상당히 바빠요. 빨리 나와도 단속을,

본 위원 생각은 거기다가 10만 원짜리 하지 말고 계도, “다음부터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인식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선구청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찬을 드신 후 13시 30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구정에 대한 총괄보고 후 소관부서 과장님이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서별 보고 순서는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 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선 권선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구정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명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신 박명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권선구의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앞장서고 계시는 박명자 문화복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지난 한 해 권선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2009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저를 비롯한 300여 권선구 공직자 모두는 작년 한 해와 마찬가지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특히 수원시 승격 제6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의 발전과 해피수원 완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올해 구정목표를 “수원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도시 권선”으로 새롭게 정하고 세부실천 계획으로는 다음과 같은 6대 시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비전을 담은 균형잡힌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이와 관련 사통팔달의 도로개설, 도로와 하수도 정비,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지역경제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권선 재래시장 활성화, 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관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녹지공간 조성 및 어린이공원 확충,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 및 쓰레기 거점 수거방식인 에코스테이션 시범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여유와 품격을 더해주는 지역문화 창출입니다. 이와 관련 수원천 전역으로 확대 실시되는 수원천 튤립축제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여 향후 본 축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봄철 축제로 자리잡아가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호천에도 푸른지대 딸기의 명성을 되살리는 테마화단을 조성하여 서수원권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나눔과 사랑이 넘쳐나는 희망복지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웃돕기 기금마련, 각종 결연사업, 권선 사랑의 가게 운영, 사랑의 반찬 나누기 운동 등 나눔과 봉사정신을 고양시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나눔 복지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감동과 신뢰로 공감하는 일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육훈련과 문제해결형 직무교육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책별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이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권선구 구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새해에도 애정어린 지도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권선구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구정 기본현황과 2009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권선구는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47.37㎢ 면적에 11만 5,000여 세대 31만 3,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수원시 4개 구 중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많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2009년도 489억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행정조직으로는 구청에 8개 과 11개 동 총 318명으로 공무원 1인당 구민 987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튤립축제 계획입니다. 전년도 제2회 수원천 튤립축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올해 제3회 튤립축제는 시 승격 6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있는 축제로 전년도에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더욱 재미있고 다채로운 봄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 17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튤립축제는 더욱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은 튤립화단과 꽃 조형물 설치와 3일간의 축제를 축제의 밤, 참여의 날, 화합의 날 등 테마별 주제 등으로 권선구 축제 한마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제53회 수원시 체육대회 참여를 통한 구민의 자긍심 고취 계획입니다. 수원시의 스포츠 제전인 제53회 수원시 체육대회 참여로 구민 화합분위기 조성과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9월 중에 개최 예정인 수원시 체육대회 16개 전 종목에 참여할 계획이며 취약종목 사전 선수확보 및 훈련과 페어플레이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보고서 21쪽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동호회 활성화의 건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동호인 저변의 확대 계획입니다.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통하여 동호인 간의 활성화를 제공코자 축구, 볼링, 탁구, 태권도 등 8개 종목의 구청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동호인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정비의 건입니다. 주민이 이용하는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중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안전하고 위험한 시설물을 보수 교체하고 신규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시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 개최입니다. 주민화합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동별 한마음 음악회가 되도록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 주민노래자랑, 지역가수 공연 등 다채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칠보산 달집축제, 고색동 코잡이놀이, 세류3동 산제당 제례 등 전통문화 행사를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권선사랑 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을 통한 자기 계발 기회제공 및 문화적 충족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권선구 주민만으로 구성된 여성합창단원을 작년에 모집하여 연습중에 있으며 금년 2월 중에 창단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3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1회 연습으로 앞으로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위문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 계획을 마련코자 합니다. 28쪽 청소년 자원봉사자 풀(FULLL)제 운영입니다. 맞춤식 자원봉사 체계를 적립하기 위한 여름 및 겨울방학 기간 중에 청소년 자원봉사수에 발맞춰 민원안내, 환경정화, 재활용 선별, 썰매장 관리 등 사전 수요처 조사와 관리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참뜻과 봉사의 마음을 주어 맞춤식 자원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19쪽에 수원천 튤립축제가 있는데 3일간 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며칠 했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작년에도 3일 했습니다.

3일 했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게 결국은 자발적 참여가 가능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수원천 튤립축제는 사람 동원을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작년에도 전혀 안 했는데 홍보 좀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수원천에 다니는 세류동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많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와가지고 사람 동원은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하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리고 통장회의나 이런 데에다 인원에 대해서 통보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총무과장 이필근 : 행사 홍보는 하는데 인원을 몇 명을 데려 와라 그런 것은 전혀 안 합니다.

하여튼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올해는 하여튼 이 행사를 다른 해보다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워낙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사람은 지금 굶어죽는 판인데 깔깔거리면서 살판났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보이지 않도록 사실은 짜임새 있게도 해야 되지만 올해 행사만큼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심스러워야 되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권선사랑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합창단을 만들기 전에 협의과정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이 여성합창단을 과연 만들어야 될 것이냐, 안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런 협의 과정은 없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누구, 의원님들하고 협의과정요?

여성합창단을 만드는데 어디서 결정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필근 : 작년에 수원합창단에서 권선구청에 와서 런치음악회라고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한 30분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신 분 중에 김상훈이라는 사람이 우리 권선구에 사는데 자기가 권선구에 살고 시립합창단원이니까 권선구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런 여성합창단이 결성되기 전에 이런 여성합창단을 창단하는데 있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개념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이필근 :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협의한 것은 없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러면 구청장님이 결정해서 그냥,

총무과장 이필근 : 청장님이 결정한 것보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이 여성합창단이 권선사랑의 여성합창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각 구별로 또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 시작하는 것도 내 지역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하면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 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서 창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현재는 자생적 운영으로 회비를 걷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끝까지 되겠느냐 이거예요. 자생적 회비로 어떻게 합창단이 운영이 되겠어요? 결국은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권선에서 시작이 되면 다음 각 구별로 시도가 되면 각 구에서 안 한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권선에서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그러면 참 괴로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처음 단계는 자생적 운영이지만 결국은 단계별로 들어가면 지원금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생각에서 시작이 된 것이긴 하지만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을 때 시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발전되면 축구단하고 비슷한 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지원을 안 해주고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이필근 :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자생적으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필근 : 그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은 저희는 사무실만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연습장만.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하죠, 시작은. 그런데 시작을 할 때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한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최소한 단원들이 시도를 할 거예요. 지휘자하고 반주자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면 그때 가서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그러면 아주 그럴 수 있는, 지속적으로도 자생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근거를 하나 만드세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결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이게 시도가 되면 각 구별로 또 요청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구별로도 합창을 위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시작이 되면 다른 구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산에 수반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되었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았습니다.

이후에 발생될 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필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정비에 보면 12개 종목의 시설현황이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3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필근 : 전용 트랙이 있는 것은 아니고 권선2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앞에 인라인을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용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아니고 같이 겸용해서,

그 시설 관리는 누가 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필근 :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지금 12개 종목에 2,500만 원을 가지고 시설 정비한다고 해서 제가 의아스러워서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시나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총무과장 이필근 : 조금 고장 난 것이나 그 정도 고치는 것이고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농구골대가 파손이 되었다면 그것을 수리해주고 그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체육시설을 전부 정비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 돈 가지고 턱도 없거든요. 그리고 X-게임장은 뭐예요?

총무과장 이필근 : 이렇게 되어가지고 왜,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장안구에서는 봤거든요. 그런데 권선구 것을 제가 못 봐가지고,

총무과 민간지원팀장 서시홍 : 농협 이번에 새로 생긴 데 있잖아요?

예.

자,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총무과 민간지원팀장 서시홍 : 여기산 공원,

그러면 이것 관리는 누가 해요?

총무과 민간지원팀장 서시홍 : 자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체력단련기구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이필근 : 이것은 어린이공원에 기 허리돌리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필근 : 아니죠.

여러 군데?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어린이공원마다 조금씩 다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어린이공원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유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현황을 나열해 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이신가 본데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0만 원으로 관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 옆에 23페이지 보면 수원화성문화제 시민퍼레이드가 나왔는데 예산 중에 3,500만 원을 쓰시는데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요? 어떤 분야에 쓰임새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행복축제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행복축제하는 무대 또 출연자들 보상 그런 데 쓰고 올해는 퍼레이드를 다시 제안한 그런 게 있습니다.

11개 동에 이렇게 분야를 줘서 그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이필근 : 아닙니다. 구에서 직접 하고 11개 동에는 우리가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식비나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동에 한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한 동에 50만 원씩은 지출을 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런데 그 동에서 그 분들이 거기에 맞는 의상을 입고 출연을 하잖아요. 그것은 동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에서 직접,

총무과장 이필근 : 의상은 구에 있습니다.

구에서?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러면 각 동에 보통 몇 명씩이나 출연을 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작년에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한 120명 정도 나갔고 아니면 250명 나갈 때는 한 20명 정도, 저희들은 11개 동이니까 한 20명 정도 나가면 그렇게 인원이 됩니다.

구에서 20명요?

총무과장 이필근 : 아니요, 한 동에서요.

한 동에서?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러면 300명이 덜 되네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퍼레이드가 재작년보다 좀 약화가 되었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그냥 작년 수준으로?

총무과장 이필근 : 올해는 아마 재작년 수준으로 다시 원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 얼마 들었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작년에도 3,5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4개 구청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동사거리에다가 임시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행렬이 지나가기 전에 어느 축제를 하라고 얘기가 되어가지고 무대설치하고 출연자 보상해주고 그런 데 비용을 많이 썼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다함께 즐기는 주민센터 한마음 축제 개최인데 마을음악회라고 그러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마을음악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마을음악회가 자리매김을 잘 하고 있는데 문제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11개 동에 1,000만 원씩 지원금을 준다는데 11개 동에서 얼마씩 지출했는지 거의 알고 계시죠? 평균 얼마씩 되는지?

총무과장 이필근 : 더 많이 지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지출을 하죠, 한 300～400 정도,

총무과장 이필근 : 동마다 다르지만 저희가 지원해준 것보다 훨씬 지출을 합니다.

예산과에 얘기해 가지고 조금 더 올려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 가는 방향으로 할 수 없을까요?

총무과장 이필근 :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린다고 동에서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규모를 1,000만 원에 맞게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기가수를 안 부르고 주민들의 노래자랑 또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해도 되는데 이제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자기네 축제를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더 잘 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인기가수 부르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노래자랑 수준으로 해라, 그 정도로 하면 1,000만 원이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11개 동 동장님들이 조정을 해서 1,000만 원에 하시든지 아니면 300이고 400이고 예산을 더 주시든지 해서 각 동마다 편차 안 가고, 그런데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또 욕심이 있으니까 더 멋있게 하려다 보니까 옆 동네에서 보면 시장님 오시고 청장님 오시는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동장님들도 행사하면서 조금 힘드신 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조정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축제 문제, 지금 현재 튤립축제는 확실한 증거는 있지 않지만 제일 잘 한다고 소문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좋아하고 이 화성 수원관광 문제에서도 이게 많이 나오고 자체 주민들 반응도 괜찮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축제들을 구 단위 축제로 운영을 하지만 수원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아까 구청장님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잘 해주셔서 운영을 해주시는데 칠보산 달집축제라든지 고색동 코잡이놀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행사 당일날은 거기 지역에서 하고 만약에 화성사업소나 운영재단 이런 데서 같이 의논해서, 그런 고색동 코잡이놀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이름이 나 있는 것인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로 좀 해주실 수가 있다면 화성행궁에서 그 행사를 1년에 몇 번이라도 하도록 유도를 해주실 용의가 있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일단 고색동 민속줄다리기, 코잡이놀이는 순수하게 고색동 주민들 보존위원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고 줄을 옮기는 문제 또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궁에 가 보니까 문화원에서 할 때 이의동 길마재 줄다리기 하더라고요. 축소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본 줄은 워낙 크고 옮기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좀 줄여서라도 한번 화성행궁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 의원님하고 그쪽 보존위원회하고 한번 설명을 해보고 하는 날이,

정월 대보름날.

총무과장 이필근 : 항상 정월 대보름날 하는데 수원문화원에서도 정월 대보름날 또 하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중복이 되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칠보산 달집축제나 고색동 코잡이놀이나 둘 다 정월 대보름날 하는데 그것을 구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간을 조금 차이를 둬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한테 초청장을 좀 주세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번에는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 위원도 구경을 가고 싶은데 그런 시간을 좀, 그것은 구청에서 하나의 운영의 묘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시간차를 두고 구청장 참석 때문에 그런다든지 시장 참석 때문에 그런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해주시고 그것을 진짜 수원의 특색있는, 각 구 동마다 이런 특색있는 게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을 좀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유도를 하는데 같이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도 워낙 자긍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고색동 주민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자기들의 민속놀이가 전국 내지는 세계적으로 볼거리가 된다면 그 나름대로 그 분들의 자긍심을 갖고 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구청에서 중심이 되어서 타협을 해주시고 아니면 우리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주면 본 위원이라도 같이 화성사업소보다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해서 운영의 묘를 하도록 협조를 할게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축제가 동민들만의, 구민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 구청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고 나가서 세계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축제를 한다면 또 하나의 고색동이나 금호동뿐만이 아니고 권선구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것을 그렇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입니다. 김명선 구청장님, 이필근 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튤립축제를 보니까 매교삼거리까지 확대해 주시네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고맙습니다. 매교동 지역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 고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먹을거리 장터는 여기 계획서에 없는데 이번에 안 하세요?

총무과장 이필근 : 합니다.

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런데 천에서는 안 하시죠?

총무과장 이필근 : 다리 위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들이 사가지고 수원천에 와서 잡숫고 또 해보셨지만 다리 폭이 좁잖아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 옆에 동네 양쪽 통제를 해서 거기가 주택가이니까 그 정도에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먹을거리는.

총무과장 이필근 : 재작년에 했지만 작년에 하다 보니까 다리폭도 좁고 사람들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좁으니까 거기서 가지고 밑에 내려와서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덥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원천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올해는 주가 동네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단체에서 하거든요. 그 분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옆에 노인정에 약간의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같이 좀 해보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보완을 해 가지고 조금 확대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리 폭이 좁은데다가 부녀회나다른 단체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지나다닐 수도 없고 완전히 뭐한 표현으로 하면 아사리판이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렇고 그때 우리 구청장님도 아마 보시면, 그런데 그 축제를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하는 것보다는 차분한 속에서 하고 그 다음에 먹을거리도 여유가 있고 해야 되는데 너무 혼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니까 튤립축제는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 동원을 안 해도 수원천에 나와서 다니는 사람만 해도 수천 명이 되니까 그것은 잘 되셨는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것을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수원시 체육대회 때 지금 여기 보면 14개 종목이 있는데 정구, 씨름, 유도, 보디빌딩 이런 것은 선수 수급하기도 힘들죠?

총무과장 이필근 : 네, 힘듭니다.

이것을 4개 구가 상의를 하셔가지고 생활체육을 보면 여기서 종목을 바꾸시면 어때요?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 입장에서는 격투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수 수급이 4개 구가 다 힘듭니다. 인원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해도 수원시 체육회에서는 가맹경기단체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수원시 체육회하고 좀 많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또 시청의 상급부서나 아니면 시 체육회에 반하는 그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보니까 선수 수급하기 어려운 종목이 몇 개 종목이 있는데 이것을 각 구에서 구청장님 명의로 우리 수원시 문화복지위원회에다 내주시면 위원장님 앞으로 해서 수원시 체육회에다가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필근 : 시의회에서 4개 구청에다가 수원시 체육대회 문제점 내지는 개선사항을 보고하라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4개 구청이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선수도 없는데 이것이 참 애로점이, 구청도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은 애로점이 많으실 거예요. 구청도 보면 선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디 가서 막말로 외부에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종후 위원님이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2쪽을 보면 지금 권선구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다 여기에 올려놓으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렇습니다.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죠?

총무과장 이필근 :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죠.

그러면 공원과에 있는 것은,

총무과장 이필근 : 공원과,

다 거기서 관리하잖아요?

총무과장 이필근 : 공원과에서 관리하죠.

권선구는 아닌데 영통구도 한번 농구 바스켓이 부러졌다고 그쪽에 계신 잘 아시는 분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서로 밀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관리하지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서로 밀다 보니까 그게 두 달, 석 달 가요. 그래서 2,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신다는데 조그만 것만 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조그만 보수.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조그만 보수죠.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얘기하시다시피 2,500만 원 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저기서 하라고 그러죠. 공원과?

총무과장 이필근 : 그렇죠. 어린이공원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안에 있는 모든 시설은 공원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원과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필근 : 시설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러면 그것을 좀 빼셔야 되지 여기다 이렇게,

총무과장 이필근 : 현황은 집어넣고 관리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그러면 이것을 하실 때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그 다음에 권선구 총무과에서 하는 것 그래야지 이 많은 체육시설을 2,500만 원 가지고 보수하고 시설 정비한다고 그러면,

총무과장 이필근 :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후 위원님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시홍 팀장님?

총무과 민간지원팀장 서시홍 :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연말 정도 되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체육시설을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시설을 설치한 주체가 관리부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관리 안 되는 것은 그쪽으로 다 통보를 합니다. 우리 것만 취합을 하면 한 20개 이내 그것만 정비를 하니까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필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분리해 주시면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리고 23쪽 보면 수원화성문화제 이것을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변화를 주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변화가 없네요?

총무과장 이필근 : 화성문화제에 대한 구의 참여는 시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민행복축제를 해라 그래서 시민행복축제를 했고 또 내년에는 어떤 방침이 내려올지 모르지만 시민퍼레이드를 확대해라 그러면 또 시민퍼레이드를 확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3,500만 원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런데 아까 홍승근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고색동 코잡이놀이 있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것을 축소하더라도 그 날 권선구 특색사업으로 해서 참여하면, 왜냐하면 1월 15일날 하면 보시는 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화성문화제 때는 많은 외부사람도 오고 외국 분들도 오니까 이것을 해서 가지고 나오시면 어때요? 만약에 권선구는 코잡이놀이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필근 : 지금 화성문화제에 대한 구별 참여가 구별로 특색있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구에서 몇 명 와가지고 옷 입고 북치고 퍼레이드를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런데 시의 방침이 구별로 하나씩 특색있는 것을 해가지고 와라 그렇게 방침이 나오면 저희가 코잡이를 나오든 어떤 것을 아이디어를 내서 갖고 가겠는데 그냥 시민퍼레이드 몇 명, 몇 명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퍼레이드,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구청에서, 4개 구청에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만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리바이벌을 해야 되요.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3,500만 원 가지고 옷하고 한복 뭐죠? 그것하고 소북을 가지고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사무에서 만날 하나마나예요, 이놈의 얘기는. 어떤 때는 사실 위원들이 “내가 왜 의원을 하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개선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에도 보면 퍼레이드 차량 및 북소리 연출 이게 작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로점이 많지만 그런 것이라도 하나하나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는 시에서 하라니까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늘 말씀드리는 게 그 지역 권선구의 어떤 특색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놀이 이것을 보여줘야지 만날 해마다 오는 외부사람들이나 시민들이 보면 “아휴, 올해도 보니까 소북 갖고 나오고 파란 조끼에다 바지 입고 띠 두르고 나오고 작년이나 올해 똑같아” 이런 것이 그러니까 수원시 문화축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라도 권선구는 코잡이놀이를 장비가 많이 들고 크면 축소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오면 권선구 코잡이 그 다음에 장안구는 무슨 농악놀이 그런 것을 좀 해야 각 구별로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해서 하면 어떻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잠깐 할게요. 아까 우리 홍종수 위원님이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올해는 피아노만 살 것 예산이 있습니다. 피아노는 사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피아노 사야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 이외의 예산은 없습니다.

없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러면 권선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합창단 모집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모집했고 그 다음에 플래카드도 걸고 해서 한 40명이 왔는데,

지금 벌써,

총무과장 이필근 : 작년에 모집을 해 가지고 작년에 연습을 했고 작년에 직원들 앞에서 송년음악회 때 한번 노래를 불렀고 올해도 시장님이 권선구 초도순시 했을 때 한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고 좋더라고요. 그 분들도 많이 기뻐하고요.

아까 홍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이게, 사실 여성축구도 우리가 만들 때 초창기 한 2～3년만 해주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성축구를 만들어 드렸는데 지금 예산이 가면 갈수록 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이것도 그렇게 하다가 예산을 줘 야 되지 않느냐, 만들어 놓고 예산을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예산도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볼 적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또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예산을 투입하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만드시는데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만약에 권선구 딱 하면 4개 구 다 만들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우니까 그것은 좀 과장님이 앞으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3쪽 시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 개최에 있어서 제46회 수원화성문화제 시민퍼레이드 참여 행사운영비가 3,500만 원이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또 다 함께 즐기는 동 주민센터 한마음축제 개최 1억 1,000이 되어 있는데 그 아랫단에 나와 있는 전통과 현대가 어울리는 전통문화 육성에는 사업비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비예산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이 화성문화제하고 동 주민센터 한마음축제는 구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칠보산 달집축제하고 고색동 코잡이놀이는 시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래도 사업비를 여기에 기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홍종수 위원님하고 김종기 위원님께서 권선사랑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그게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같은 여성으로서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여성들의 여가선용이고 또 여성들로 하여금 권선구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의실에 매주 오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으로서 아주 좋은 발상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필근 과장께서는 두 분의 말씀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명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9쪽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저희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여덟 건, 특수시책이 세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네 번째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과 다섯 번째 즐겁게 쉴 수 있는 편안한 경로당 조성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8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전년도 11월부터 계속사업으로 경기도와 수원시가 함께 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무한책임 차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권선구 발생 지원건수를 보면 전년도 말 신청이 35건으로 28건이 적합 지원되고 있으며 금년도 1월 현재 13건이 생계지원으로 적합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즐겁게 쉴 수 있는 편안한 경로당으로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입니다. 이에 노후시설 부분에 대한 수시 개·보수, 부족한 생활집기류 지원, 가스 및 전기 분야에 정기 또는 수시 안전 점검을 통한 화재예방 등 시설의 안전 관리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경로당에 대한 수시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는 금년도에 구운동 경로당 1개소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이 262.4㎡로 지상2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 원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7월 초 준공예정으로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 먼저 사랑과 나눔이 넘쳐나는 희망복지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이웃돕기 추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위기의 한파로 인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이웃돕기를 전개하는 등 따뜻한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간은 연중 지속 추진하며 지원대상은 소외된 저소득층 가구로서 각 기관, 자생단체, 시민 등 각계각층에서 자율 참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이웃돕기 기금마련 사업으로 권선사랑 바자회 개최, 농수산물 직거래 운영, 공직자 작은 사랑 나눔운동 전개, 권선사랑의 가게 운영, 독지가의 성금기탁 등으로 운영되며 저소득층과 간부공무원과의 자매결연 세대에 대한 위문, 또한 각 동별 이웃돕기 특색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작은 사랑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 평가보고회 운영을 통해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장애아동과 함께 하는 행복한 문화체험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구 복지위원과 장애아동이 함께 어우러져 문화체험을 통해 상호 편견을 없애고 서로 돕는 훈훈한 복지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이후에 90명으로 구성하여 자원봉사자와 장애아동과의 1일 부모되기 결연 후에 나들이 또는 문화체험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꿈나무 돌보미들의 현장이야기 수기를 공모 운영하겠습니다. 보육종사자들의 보육서비스 수범사례 및 애환이나 고충이 담긴 체험담을 공모하여 우수작에 대한 시상으로 보육관계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한 수기집을 발간, 배포하여 상호 정보교류와 전문성 함양을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합니다. 저희 구는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242개소로 1,086명의 보육관계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중 수기공모를 실시하여 관계 전문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품 여섯 건에 대하여 시상을 실시하고 또한 우수작품과 그 외의 출품작을 추가 선정, 수기집으로 발간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상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5쪽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총 4,646명이거든요. 일반 수급자가 4,502명이고 특례수급자가 144명인데 이 특례수급자는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우선 정의를 내리면 특례수급자란 수급자 선정 이후에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되지 않아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했을 때 그때 특례수급자로 조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특례수급자가 된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권선구의 총 수급자가 4,646명인데 지원금이 총 얼마 정도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지원금이 복지급여가 다양한데 작년도 업무보고를,

총 액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작년도 현재 80억 정도,

80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진계획 네 번째 보면 “소외계층 위문으로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권선구 11개 동에서 불우이웃돕기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구정 전후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각 단체의 스폰을 얻든지 아니면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11개 동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동을 예를 들어가지고 몇 포 정도 쌀을 모아서 드리고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글쎄요, 쌀에 대한 부분, 지원 물품에 대한 부분은 동별로 특색있게 하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세류1동 같은 경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독거노인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사랑의 반찬 나누기라든지 또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세대를 대상으로 월 2회씩 사랑나누기 빨래방을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류3동의 경우에 어려운 이웃사랑 나누기에서 독거노인 또는 무료급식소 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것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구정 전후 아니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것은 동별로 세부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 전년도에 명절 전후에 총 지원 금액을 분석을 해 보니까,

각 동마다 사랑의 쌀 나누기 다 하시는데 분배를 할 때 잘 안 나가더라고요. 받는 분은 많이 받고 못 받으시는 분은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그것을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이런 분들도,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도 쌀을 걷어서 나눠주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눠주는 방법이 구에서 잘 배분을 해주면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좋은 말씀인데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구에서 조정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외부, 구가 되었든 시가 되었든 또는 단체가 되었든 그런 지원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동에서 항상 동과 협의해서 조정해서 하는 것이 배분에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즐겁게 쉴 수 있는 안전한 경로당 조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09년도 필요한 것 경로당 전수조사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아직은 못 했습니다.

못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 명절 지나고 나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권선구 보니까 경로당 신축이 하나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그렇습니다.

대충 얼마나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게 시설비가 3억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있던 것에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수원시 소유입니다.

수원시 땅에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을 개·보수할 때 될 수 있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화석에너지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좀 호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태양에너지라든지 밤중에 남는 전력 심야전기 그것을 이용하라고 제가 계속 그래도 전혀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반영이 절대 안 되요, 예산 때문에 그러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산 문제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권선구 지회 노인회 또 일부 경로당에 저희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심야 열 전기와 현재 경유와 차이점에 대해서, 또 사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 편리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심야열 전기인 경우에 장점도 있겠지만 또 오히려 겨울철에 태양열이 적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소비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뭐 할 얘기는 없는데 제가 그런 계통에 있기 때문에 알아요. 지금 가장 싼 게 일반전기로 해도 전기가 가장 싸고 그 다음에 가스, 경유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스가 많지 경유를 때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스도 지금 요금이 만만치 않아요. 가스도 싼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에서 가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스에서 다시 경유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쓰니까 태양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보수공사할 때 좀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하여튼 제 바람입니다. 또 수원시에서 모범을 보이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뭐 하나 질의할게요. 경로당 집기류 내지는 예산 세울 때 4개 구가 기 어떤 식으로 꼭 같은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예산이 4,000만 원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여기는 총 5억으로,

5억 나왔네요, 5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 5억 원을 좀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로당 관리를 위한 전기,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4개 구에서 권선구가 좀 많이 받은 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권선구 업무보고 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권선구가 경로당이 132개소 있는데 그때 에어컨이 되어 있는 데가 50 몇 개인가, 80 몇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타 구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을 워낙 구세도 크고 많이 받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는 부분이고 또 47쪽 사랑과 나눔이 넘쳐나는 희망복지 추진 이렇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거기 추진내용을 보면 이웃돕기 기금마련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통상하는 것은 좋은데 농산물 직거래는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농산물 직거래는 저희가 제주도에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감귤로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산지와 직거래해서 판매수익금으로 저희가 경기도 공동모금회에 기탁을 하고 지정기탁을,

판매는 결국 각 동이나 단체를 통한 판매가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그렇습니다. 그 판매 주관이 저희 권선사랑연합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모임이 단장님들이나 여러 관계 유지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돌아가시면 각 주민자치 이런 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토의를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권선사랑가게 운영도 같은 맥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재활용품을 대상으로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공간으로 별도로 확보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었던 부분의 하나인데 지금 공직자 작은 사랑 나눔운동이라든지 저소득층과 간부공무원과 1:1 결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100%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뭐 “봉사는 자의가 되었든 타의가 되었든 봉사활동은 좋은 것이다”라는 말도 있긴 있지만 어떠한 공직자들이 100% 자의에 의해서야 못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공무원들도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이웃돕기 같은 경우는 거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과 간부공무원 자매결연은 저희가 6급 이상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공직자 작은 사랑 나눔은 저희가 구의 부서별로 자율참여를 통해서 저희가 매월 기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농산물 직거래 같은 것은 사실은 아파트 단지별로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관청에서까지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비싼 임대료를 내고 하는, 가게를 운영하는 소매상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가게를 운영해야 되겠느냐, 또 그 분들은 비싼 임대료와 세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관청에서 이것을 같은 질에 아까 말씀해 주신 감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싸게 내준다면 사서 먹는 사람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탈세를 청에서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가 현 시세에, 저희가 직거래 할 때도 저희와 계약할 현 시점에서의 시세를 가지고 계약을 하고 거기 부수되는 게 운송비 그 다음에 저희가 판매를 하면 수익금이 나와야 되니까, 수익금이 나와야 되니까 일정의 수익금을 붙여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조금 비쌀 경우도 있고 낮을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글쎄 뭐 하여튼 판매를 하는 방법은 본 위원도 알아요. 아는데 어떤 아파트 상가라든지 그런 상가는 임대료 비싼 것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비싼 임대료를 내고 세금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의 장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관청에서 기금마련 하기 위해서 이것 하시면서 세금 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상대적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뭔가를 목표를 잡아서 관내의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다 보니까 기탁금을 받은 것만 가지고는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니까 뭔가 실질적으로 동참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라고 해서 결국은 이런 것을 선정해서 해 보는데 이런 것은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긍정적으로 봐도 관청에서 안 하더라도 각 아파트 단지의 자치회, 부녀회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본 위원이 터치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관청에서까지 해 가지고 단체별로 감귤 사라, 미역 사라, 김 사라, 무슨 액젓 사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세금을 내는 상인들한테 아주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래시장 이런 데 활성화를 한다, 뭐 한다 청에서 말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먹고 살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분명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금 안 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세금은 없습니다.

임대료 내는 것 없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저희가 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내는 것 없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물건을 사다가 적정한 마진을 남기고 판다면 그게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아시다시피 개인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회로 환원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사회로 환원한다는 조건에 의해서는 적정 이익금을 남겨도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깁니까? 그런 불합리한 조건을 상인들에게 주면 가뜩이나 지금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것까지 관청에서 다 주도를 해버린다면, 지금 권선구청에서 이것도 하고 어디는 아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열거를 해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오히려 상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을 개발해 주셔야지 상인들의 이익권을 빼앗아먹는 구청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행사를 하나 줄이는 한이 있어도 아까 제가 공직자들 자의냐, 타의냐 이런 것을 물어봤지만 그것은 어쨌든 간에 자의로 냈다고 한다면 그만입니다만 공개적으로 임대료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는 이러한 유리한 조건에서 물건을 사다가, 권선구에는 과일가게 이런 가게가 없습니까? 하여튼 본 위원의 얘기를 참고해 주시고 기 여기서만 네, 네하고 인정하고 행사 끝나고 다음에 똑같은 행위를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에 대한 것은 결과보고를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래서 그 사업이 저희 관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권선사랑연합회 민간인들의 모임구성을 해서,

이 책자가 구청에서 나온 책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에서 안 한다는 말씀은, 그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권선사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나중에 이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규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청에서 상인들 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장안구청과 영통구청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