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6일자 수원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영통구청장으로 부임한 이중화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부서 저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명욱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2009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이 제4대 영통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 이렇게 인사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해피수원 완성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욱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저희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이 지원으로 여러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 영통구의 위상을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수원시 승격 제60주년, 구 개청 제6주년을 맞는 해인 올해의 구정 목표를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영통”으로 새롭게 정하고 다음과 같이 2009년도 5대 구정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영통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매탄시장 장보기 운동을 전개하고 간부 공무원 재래시장 현장투어와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활력 넘치는 서민 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람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지 영통을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나눔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과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해 드리고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행복충전 실버 문화교실을 운영,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꿈을 키우는 영통 홈스터디 운영 등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여 어린아이부터 장·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셋째, 생활 속에 열려 있는 문화·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영통구 지역 특색에 맞는 영통 행복나눔축제와 원천리천과 어우러진 봄빛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영통구민이 함께 화합을 다짐하는 영통구민 한마음축제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청명단오제 재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교실 등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 도모와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푸른 영통을 만들기 위해 불편, 불만, 불량이 없는 밝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꽃과 함께 하는 걷고 싶은 원천리천을 만들어 시민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사물놀이 청소 홍보단, 학생 자원 홍보단 운영 등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관련 민원 다발지역 골목길에 양심거울을 설치하여 도심 곳곳을 맑고 깨끗한 환경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섯 째, 내부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공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고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통합 민원발급시스템 확대 및 민원 상담관 운영 등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한 공직자 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중심 친절 행정,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천함은 물론, 공직자 스스로의 가치 창출을 위한 글로벌 외국어 회화반 및 공직자 창의비전의 날 운영 등 다양한 교육과 비전을 제시하여 끝없이 신뢰받는 공직자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함과 동시에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역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경륜과 시민의 요구를 수렴한 고견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구정을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9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명욱 간사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비록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제가 영통구의 막중한 멍에를 짊어졌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2009년 기축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욱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수원시의회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중 영통구 총무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기구 및 정원과 6쪽의 일반현황, 7쪽의 구정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집행 및 예산절감 실현입니다.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부응하여 각종 용역 및 물품계약 시 기본낙찰률을 적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집행과 비용 절감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은 물론, 특히 최근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여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예산을 최단기간 내에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둘째, 태장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3만 9,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태장동은 현재 동 주민센터를 상가건물 중 2, 3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망포동 구 잠종장 부지 일대 1,797㎡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55억 9,6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3월 중에 청사를 착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청사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개방적인 청사 운영입니다. 구청 대회의실에는 탁구교실, 체력단련실을, 중회의실에는 취미활동 및 교양강좌를, 그리고 다목적운동장에는 테니스와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특히, 다목적구장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를 전면 교체하였으며, 청사시설물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청사 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시민들이 여가선용과 문화체육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넷째, 청사 시설 임대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청사 시설물 중 일부 구간을 기업은행 구금고, 구내매점으로 임대하고 청사 시설 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통하여 주민 및 직원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으며, 임대를 통한 청사 관리로 관리비를 절약하고 연간 3억 1,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욱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다시 한 번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영통구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정을 항상 잘 지켜봐주시고 구정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윤광용 : 영통구 세무과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반향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수원시 목표 8,385억 4,000만 원의 28%인 2,329억 6,200만 원으로 도세가 1,074억 6,100만 원, 시세가 1,255억 100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11억 1,000만 원이 감소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최근 경제상황은 어려우나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 강화와 가상계좌 납부 등 납부 편의제도의 홍보 강화를 통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세원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탈루 없는 세원 관리와 정확, 공평한 과세로 신뢰세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영리사업자인 학교, 종교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아파트형공장 등 839건에 대한 비과세 감면재산의 고유 목적사업의 사용여부 등의 정기적인 조사와 중과세 재산 및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로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여 신뢰 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셋째,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비 관리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대민홍보로 신뢰 받는 세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각종 공부를 연계해서 과세자료의 정비 관리와 신축건물 및 소유권 변동 등 연중 발생되는 과세 물권과 비과세 감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로 과세 누락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로 신뢰 받는 세정행정을 추진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등의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정확한 주택 특성조사로 공정한 가격산정, 형평성과 객관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주택특성조사 및 산정대상은 3,472호로 개별주택 특성조사표에 의거 토지의 형상, 주택 구조 등 37개 항에 대한 조사로 가격산정, 검증 등 공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신뢰 받고 투명한 세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08년 12월 1일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 201억 3,400만 원 중 40%인 80억 5,200만 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12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의 지속적 추진, 지방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의 설정 운영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추진,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체납자의 조기 채권 확보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등으로 체납자의 납세의식 제고 및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의 효율적 정리 추진입니다. 현재 세외수입은 총무과 등 7개 과에서 개별법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실무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부과 징수 등에 대한 각 과 실무담당자의 집중 교육을 실시해서 체납 발생의 사전 예방과 상습 고액 체납자의 정리 등을 추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물가 관리,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추진, 적정한 동물보호와 특수시책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전통시장 장보기 실천과 이웃사랑 실천 공동체농장 운영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첫째,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물가 관리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관리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물가감시 활동과 물가안정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구에는 전통시장 1개소와 다중이용시설 7개소, 또한 111개의 중·소형 물가가격조사 대상이 되는 점포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현장중심의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으며, 물가안정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여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둘째,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LPG 정기검사 대상업소와 영세업소를 정기·수시 지도 점검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스판매업소 14개소를 분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명절에는 다중이용시설, 대형점포 등에 대하여 특별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셋째, 저소득층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12월까지 4단계에 걸쳐서 실시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로 13개 사업에 48명이 참여할 예정인데 구 추진사업으로는 10개 사업에 16명, 동 추진사업으로는 3개 사업에 32명이 참여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넷째, 쌀 소득보전 직불제 추진입니다. 지급대상은 1998년～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이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이 있는데 고정형 직불금은 쌀값과 관계없이 단위 면적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변동형 직불금은 벼 재배 농가 중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의 차액 85%에서 고정형 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신청은 국회에서 쌀직불제 개정 관련 법령이 확정되는 2월경부터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이며 고정형 직불금은 금년 10월에, 변동형 직불금은 2010년 3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다섯째, 적정한 동물보호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등록제와 유기동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애완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사육되는 3개월 이상된 개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업소에 등록하는 제도로서 수원시 동물보호 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애완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와 지도로 올바른 애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첫째, 인터넷을 통한 전통시장 장보기 실천입니다. 갈수록 대형할인매장이 증가하고 인터넷 쇼핑몰이 확대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구청 직원들은 바쁜 직장생활로 매탄시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통구의 전통시장은 매탄동에 소재한 매탄시장으로 약 54개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매탄시장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구 홈페이지에 링크하였으며 구축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자가 매주 금요일에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고 퇴근시간 전에 구청에서 주문 상품을 배달받고 있습니다. 이 시책의 기대효과는 시장 상인들의 수입증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질 좋고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어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효과를 거양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둘째, 이웃사랑 실천 공동체농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와 이웃사랑 실천 농장을 공동 운영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이웃돕기에 활용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해피수원 완성”을 구현하는 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망포동 박지성도로 인근 지역 2,300㎡의 면적에 봄감자와 김장 무·배추 등을 재배하여 수확한 농산물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세대에 전달하여 함께 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영통구 경제교통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입니다. 수원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영통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이 만족하는 Clean 영통 조성입니다. 365 청소기동반을 연중 운영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며,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대상으로 건강 등 교양강좌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생일축하카드 발송과 오찬간담회를 매월 실시하며, 매월 Clean Man을 선정 표창 및 산업시찰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시책추진 등으로 깨끗한 영통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홍보는 내게 맡겨라! - 청소 홍보단 운영입니다. 『사물놀이 청소 홍보단』을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6회씩 중심상가 위주로 현장계도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연 2회 방학을 이용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 홍보단을 구성 자원절약 실천에 대한 맨투맨 주민접촉 홍보를 통하여 시책에 대한 주민들의 동참과 의식변화의 계기가 되도록 현장 위주의 주민이 체감하는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셋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입니다. 관내 5개소의 약수터에 대하여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3분기 7, 8, 9월에는 월 2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연 2회 실시하는 등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상 유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7개소에 대하여 계절별, 시기별 특성에 맞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영세사업장 및 환경관리가 열악한 사업장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요령 등에 대한 환경기술전문가의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환경관리 운영상의 문제점과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먼지 없는 쾌적한 영통구 조성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내 67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공사장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환경정비의 날을 월 1회 이상 운영하여 사업장 주변의 청결유지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특별관리 공사장에 『생활 공해 실명제』안내 표지판을 설치, 지역 주민에게 건설사업장의 공사현황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웃사랑 실천 업소」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현장을 방문하여 미용봉사, 세탁봉사, 도시락과 빵을 시설 및 독거노인에게 직접 방문 배달하여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영업소는 미용업소를 포함해서 37개 업소이며 수혜대상은 147명입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위생업소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입니다. 식품·공중 특별관리업소 739개소의 수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공사장 실시간 「소음 전광판」설치 운영입니다. 관내 각종 공사장의 증가로 생활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서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500평 이상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측정도를 24시간 지역 주민에게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사업체의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소음분쟁을 해소하여 주민이 편히 살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둘째, 「어린이 식품안전 순회 교실」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22개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유해식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성장기 어린이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영통구청 건설과장 이창수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주요업무 추진계획하고 특수시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친근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깨끗하고 안락한 놀이공간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시설물 및 녹지 유지관리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공원 40개소와 공중화장실 2개소의 청소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위탁관리와 어린이공원 및 미관광장 공원등 유지 위탁관리, 잔디 및 수목관리, 바닥재 탄성포장 등을 실시하며, 부분파손, 노후로 인한 놀이시설물 교체 및 보완, 관내 해오름, 무지개 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쾌적한 도심 속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수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생기 있는 공간 제공에 일조하고 전문 위탁업체를 통한 가로수, 결주목 및 녹지공간 등 각종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아주대길 등 55개 노선 전지 등 수형관리와 가로변 결주목 보식, 재해우려목 정비, 차폐수 관리, 메타세쿼이아 뿌리수술 등 완벽한 가로수 관리를 추진하겠으며, 병충해 방제를 연 2회 실시하고 완충 녹지대 잔디관리와 녹지대 제초 및 방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볼거리 제공과 미관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도시 녹지축의 연계성 향상으로 늘푸른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함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쌈지공원을 정비하여 수목 보식 등을 추진하고 법원사거리 등 8개 노선 교통섬 및 가로화단에 초화류 식재 및 관수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구 대표 자연생태하천인 원천리천에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유수단면을 확보하여 원활한 치수관리와 깨끗한 산책로 환경을 조성하고 하천시설물의 지속적 정비를 통한 재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하천대청소와 1일 1회 이상 불법행위를 단속하겠으며, 또한 연중 하천 유지관리사업 추진과 원천리천 제초작업, 원천리천 음향시설 설치로 편안하고 쾌적한 산책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수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 및 시설물 일제정비로 재해사전예방과 하수관거의 유지관리 및 준설 실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대행사업과 하수도 준설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연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단처리분구 하수암거 준설, 영통서부로 등 관내 주요도로 맨홀정비, 영통구 관내 하수도 부분보수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하수관거 조사용역 후 불량 및 노후관거에 대하여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천리천 꽃축제 기반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기능을 유지하면서 원천리천을 보다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민들의 여가 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봄철에는 색채의 향연이 펼쳐지는 튤립화단 조성, 여름에는 꽃향기 가득한 백합화단 및 형형색색 꽃양귀비 길 조성, 가을에는 추억의 코스모스 및 갈대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정구간은 원천리천 원천교～백련교 구간으로 튤립화단 및 백합화단 2,700㎡, 수생, 수변식물 생태공간 160㎡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예산 1억 5,000만 원으로는 원천리천 내 교량 난간의 꽃벽 설치와 수변산책로 정비, 화단조성 등을 추진하는 데는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1억 원의 추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장동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한 10월 중으로 하면 안 될까요?

총무과장 김응렬 : 원래 계획은 내년도 3월까지인데 저희는 최대한 빨리, 연말까지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새로 오신 청장님한테도 실제 설계기간 해서 공사 착공을 3월에 하게 되면 내년 3월까지, 그런데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10월은 힘들고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서두르셔서 금년 중에는 할 수 있도록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미적으로만 창조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졌더라고요, 공간 활용 자체가. 공모해서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설계에 내부적인 공간이라도 이용해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하고 동대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내부설계는 좀 변경하더라도 공간 확보를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외형은 설계현상공모를 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신화균 태장동장님께서 여기저기 여러 군데를 아마 다녀오셨을 겁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청이 아니기 때문에 동에서 직접적으로 동장이 직원들하고 같이 견학을 통해서 짓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계에 청사 내 조리실이 들어가 있습니까? 조리실.

총무과장 김응렬 : 태장동 청사요?

예.

총무과장 김응렬 : 아직 실시설계가 안 나와서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만,

왜냐하면 동사무소에 각종 행사나 단체가 있다 보니까 떡국잔치라든지 동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를 그냥 지금 설계대로 짓다 보면 추가공사로 조리실을 또 넣게 돼요, 바로. 그래서 이번에 설계할 때 공간이 있으면 조리실을 넣어줬으면 하는,

총무과장 김응렬 : 아, 청사 내에다요?

예.

총무과장 김응렬 : 일부 공간에다요?

네, 그렇죠.

총무과장 김응렬 :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설계에 관한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응렬 : 설계현상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것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이번에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 업체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3쪽 한 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보시면 2008년도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전망이 상당히 많이 성과가 좋습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윤광용 : 예.

그런데 2008년 목표액 대비는 징수전망이 조금 늘었는데 징수전망액 대비해서는 한 540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가 너무 안일하게, 전망액 자체가 안일하게 잡힌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윤광용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인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작년도에는 삼성이라든지 일부 특이한 취·등록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300～40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 징수전망은 작년도 목표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이렇다하게 특별히 큰 취·등록세에 따른 징수전망이 아주 희박합니다. 또한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광교의 택지분양관계도 조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에서 300～400억 정도가 특별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세무과장 윤광용 : 예, 그렇습니다.

그 들어온 원인 때문에 했다가 이렇게 줄었다 이거죠?

세무과장 윤광용 : 예.

그런데 맞아요. 광교도 택지 지금 현재 분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세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너무 전망 자체를 적게 잡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궁금한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 시청 감사라든가 도 감사가 금년에 영통구에 있습니까? 2009년도에.

세무과장 윤광용 : 도 감사는 없고 지도 점검은 있습니다.

지도 점검이요?

세무과장 윤광용 : 예, 4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감사 받습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감사는 아니고요, 이번에 지도 점검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서, 2005년도에 한 번 받았습니다. 올해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와서 지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지도 점검이나 감사를 받다 보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과세 누락이라든가 과오납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올해 지도 점검 받을 때 그런 부분 없이, 세무과에서는 그런 부분 없이 잘 좀 처리를 사전에 해서, 제가 지역구를 거기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저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직불금 지금 나가는 것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지금 있습니다.

안 나간 데도 있죠? 확인 안 되는 데는 아직 안 나갔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올해 거요?

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올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나갑니다.

올 10월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아, 2009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은 10월에 나가는 것이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이것에 대해서 법이 바뀌니 안 바뀌니 언론상에 막 나오는데 아는 부분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아직 아는 바가 없습니다. 국회에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없어서 저희도 지금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법이 확정된 다음에 신청을 받게끔 지시가 있어서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아직 농사 지으시는 분들한테 직불금 나간 데가 없다는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렇죠. 10월에 나가죠.

올 10월에 나가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이상입니다.

영통구청 모든 직원 여러분들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51쪽을 보면 동물, 애완견을 길거리에 막 갖다버린 것들 많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것 다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우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구청에 보관했다가 동물보호병원이 있습니다, 지정병원. 거기로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버린 개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구청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전에는 유기견 관리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가 되고 병원에서 바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분양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 시킵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 아주 보기 싫은 개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몰라서, 다니다 보면 많아요, 그런 개들이. 그런데 신고들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아주 보기가 싫더라고요. 쓰레기장 가서 전부 뒤져서 파헤쳐놓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9쪽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 상당히 좋은, 업무보고만 봐도 대충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검사주기가 분기별 1회, 이렇게 돼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분기별 1회인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대 위원님이 7, 8, 9월에는, 우리가 월 1회 하게 돼 있는데 월 2회 실시하도록 해서 월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약수터마다 검사했다는 내역 잘 표기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1회용품 사용 근절이 되지 않아서, 업소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담당자가 하는데 많은 업소를 관리하기 힘들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방학 동안, 희망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도 하고 또 재활용품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단지를 배부해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다시 우리가 방학 동안 이용해서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리고 또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도 네 시간 떼어주니까 학생들 지원자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아니요, 사물놀이 홍보단을 해봤더니 효과가 좋아서 다시 올해 또 추진하게 됐는데, 사물놀이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바깥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물놀이는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고맙습니다.

90쪽, 건설과장님, 그동안 원천천 아름다운 꽃길 조성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주민들 산책로에 볼거리 제공과 아름다운 원천천 가꾸기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욕심이지만 맞은편 길 있죠? 맞은편.

건설과장 이창수 : 예.

맞은편은 예산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꽃길 조성 구상은 없죠?

건설과장 이창수 : 아까 특수시책 보고 드렸듯이 그래서 지금 한 1억 정도를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그쪽도 마저 하려고, 저희가 당초에는 삼성 쪽에다 부탁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 들여서 하려고 추경에 더 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욕심 같아서는 그쪽에는 이쪽처럼 잘 가꾸지 않더라도 들꽃 같은 꽃으로 좀 구해서, 꽃단지를 인위적으로 못 가꾸더라도 군락을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이쪽에는 꽃길 조성을 해서 산책로하고 많이 애용하니까 보기 좋은데 저쪽에는 이쪽만큼은 못하더라도 들꽃 군락지를 쭉 만들어서, 씨앗만 뿌려놓고 특별히 관리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조화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 어떠세요?

건설과장 이창수 :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원천리천을 아름답게 꾸며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90쪽하고 91쪽 예산 16만 원이 맞아요? 자연친화적인 하천유지관리 해서 하천유지관리사업 3만 원, 원천리천 제초작업 3만 원,

건설과장 이창수 :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우측도 그렇고 그래서 ‘아, 너무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가’,

건설과장 이창수 :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된 거죠?

건설과장 이창수 : 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2009년도 구정 기본방향에 “시민중심 감동행정”이 들어있죠?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제가 봤을 때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데가 건설과하고 환경위생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왕 해주는 것 빨리 서둘러서 해주는 것을 시민들은 좋아합니다. 무슨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무엇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우리 구 공직자라든가 시 공직자, 동 공직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은 감동을 먹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들어왔던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처럼 신속히 앞으로 처리해 주시고 앞으로도 수고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감사 때 아파트 내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의 모래를 시정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건설과장 이창수 : 그래서 제가 검토를 좀 해봤는데 협조가 돼야 될 부분이 시에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으로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안 보냈고 구두로 상의는 했는데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문서도 보내고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위원님 좋은 말씀 하신 것인데 법만 따져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에 있는 것도 관리를, 사실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시정명령을 내려서라도, 가보면 모래에 개 갖다 풀어놓고 막 그래서 사실은 그런 데가 더 지저분해요.

건설과장 이창수 : 예, 맞습니다.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 감독부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인택 팔달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청장 권인택입니다. 2009년도 새해를 맞아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팔달구정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덕분에 작년도에 저희가 구 종합행정평가에서 최우수의 결과를 가져왔고 체육대회 종합우승과 청소와 세무분야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까지에는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협조가 아니었나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현황과 관련돼 있는 업무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팔달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적은 면적의 구이기도 하면서 가장 적은 인구로서 반면에 노인 인구가 8.2%에 해당하는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세민이 가장 많은 구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세수는 3,310억이라고 하는 가장 큰 액수를 거둬야 되는 구이면서 지역 여건이 모든 지역이 슬럼화가 되어 있는 구도심권으로 지금 현재 경제의 어려움과 아울러서 재래시장과 상권이 악화가 되어 있는 입장으로서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저희 관할구역 내에는 유흥업소가 가장 많은 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 구보다는 행정력 소모가 많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2009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을 위해서 재정의 조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까지는 27%의 발주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경제 활성화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정기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으며 전 직원이 다 함께 세정업무에 참여를 해서 세수 증대에 더욱 좋은 결과를 낳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수거용 방문세척을 우리가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한 방문세척과 아울러서 실내 공기질 측정 서비스 확대를 아울러 하면서 청소와 관련되어 있는 홍보도우미까지 함께 전담운영을 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조각공원과 테마꽃길,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과 하수관 정비 등 인계중심상가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지역 발전의 계기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서 불법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퇴치하는데 전념을 기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저희 구정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350여 공직자와 23만 구민 모두는 해피수원 완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춘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근무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일부 과의 노후된 집기를 교체하고 창호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팔달구 청사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사 내 철제 책상을 교체하고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 등을 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청사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내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대상은 매산동, 고등동, 인계동이며 약 9,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쾌적하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정비 및 주민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수명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수명 : 세무과장 방수명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철저한 시세 부과징수체계 확립입니다. 저희 2009년도 시세 징수목표액은 1,598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징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세입분석을 연 4회 하고 신속 정확한 고지서 전달과 납기 내 납부홍보 및 징수활동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납세편의 세정 운영 및 도세 세원관리 철저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납세홍보 및 과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은 4,333세대이고 세입예상액은 250억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미납부자 대상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문자 알림서비스를 발송하고 수시로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제변화에 부응하는 재산세 과세체계 수립입니다. 징수목표액은 37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현지 확인으로 오류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치성 재산 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을 활성화하고 3651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 집중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8쪽 네 번째로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개별주택조사대상의 철저한 파악으로 과세자료 누락을 방지하고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여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1만 3,247건이 되겠습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다양한 징수기법으로 체납액 정리 추진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는 14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공공정보이용제재를 등록하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를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무적차량 공매 활성화와 지방세 체납자의 전세권, 저당권 등의 압류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의 실효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부과는 65억, 징수는 32억, 결손은 4억 8,500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여기 프린트가 잘 안 나왔는데 1만 3,167건에 27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율은 57.7%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서별·세목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4회 운영하고 납기 내 납부안내 징수율 제고로 체납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아울러 목별 담당자 개인별 업무연찬을 4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Tax알림서비스북 제작 추진입니다. 지방세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쉬운 소형 책자로 제작하여 내방민원 및 시민교육 시에 배부코자 합니다. 2009년 4월에 5,000부를 제작하겠으며 주로 구성내용은 지방세 세목일람과 2009년 달라진 지방세, 전자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 등을 수록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동 순회교육을 5월～7월까지 각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단체장 및 통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변동하는 재산세제 안내 및 과세방법을 해설하고 재산세 적용비율 변동 및 기타 부과관련 법규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및 업무 교체 직원에 대한 1:1 업무처리 교육 등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업무 관련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직원들의 신규 및 인사이동으로 교체된 직원 위주로 집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씩 실시하며 추진방법으로는 자유토론을 통한 업무 협의를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처분 요령 및 체납세 징수 방안 등을 토론을 통해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의 일처리 능력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수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경제교통과장 임희철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서민경제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관리와 합리적인 소비생활 분위기를 조성코자 물가 안정 관리체계 확립 시책을 추진하고 물가조사, 캠페인, 불공정 상거래 질서 점검을 실시해서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가격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정과 덤이 생각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직자 재래시장 장보는 날 운영과 기관장 재래시장 방문, 화성순례 후 재래시장 이용, 친구맺은 상인회 이용 등을 실시하여 위축된 재래시장 경기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LPG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LPG 판매 및 사용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 4회 LPG 판매업소 6개소 및 다중소비시설을 대상으로 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안전관리공급계약 체결 여부 및 공급자 의무 준수 유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담배소매업소 일제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저희 구에는 담배소매인이 712개소가 있습니다. 6월～7월까지 폐업, 점포소멸, 위치 변경 미승인 점보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업소를 일제 정비하여 위법사항 발생 시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연중 팔달구 관내에 주소가 등재된 농업인에 대해서 '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고정형과 변동형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의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릭! 팔달구 재래시장입니다. 우리구 인터넷 사이트에 재래시장 메뉴를 개설·소개하여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용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구의 재래시장은 13개소에 1,638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요 게시 내용으로는 재래시장 전경, 위치도, 개요, 품목, 연간 이벤트, 상인회별 업소명단을 게재할 계획이며, 2월까지 홈페이지에 게시 자료를 작성하고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는 매월 1회 실시하여 재래시장 이용객들에게 유용한 정보제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도심속 사랑의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업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베란다, 옥상 등의 도시공간에서 자신만의 텃밭을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희망시설을 4월～10월까지 접수받아 제철 채소 및 원예치료식물 중심으로 상자, 상토, 모종 등 상자 텃밭을 만드는 물품을 지원하여 재배부터 수확까지 체험토록 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안정 증대 효과를 거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남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환경위생과장 유한남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한 발 다가서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분야로는 3개 분야로서 대청소대책, 특별종합대책, 주민편의대책이 되겠습니다. 대청소 추진대책으로는 매월 대청소 실시를 월 1회 하겠습니다. 수원역 승강장 주변은 주 1회, 테마거리 일제대청소는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지별 무단투기쓰레기 일제정비는 4, 5월과 9, 10월에 하겠습니다. 특별종합대책으로는 청소 종합대책수립 및 추진은 연휴기간, 화성문화제 때 추진하겠습니다. 월동준비 청소대책은 12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주민편의대책으로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방문세척작업은 분기별로 관내 공동주택 46개소 870여 개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낙엽 및 김장쓰레기 처리대책은 1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 및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현황은 구 90명, 동 77명해서 167명입니다.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미화원 대기실 정비계획으로는 대기실 시설보수, 대기실 노후집기 교체 등해서 5,459만 원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안전점검도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양질의 안전장구 및 피복지급도 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외래강사 교육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용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발생 감량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 추진도 함께 하겠습니다. 재활용 이용 활성화 추진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추진입니다. 저희는 민간·모범화장실 등해서 178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등 관리인 교육 실시를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지도 점검실시도 연 6회 하겠습니다.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은 영세 3개소, 일반 7개소해서 10개소를 하겠습니다. 모범화장실 지도 점검 실시도 연 6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부과 시기는 연 2회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 및 대상은 시설물은 연면적 160㎡ 이상 건물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부과·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무료측정 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27개소로 서비스를 확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오염예방 서비스 추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Home-Doctor』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FREE & CALL Service』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홍보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 민원 알림이 강화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해서 4,642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목욕업해서 1,481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업소 영업주 및 신규 허가 민원인에 대해서 영업허가증 교부 시 개별적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업주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 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식품유통·판매업소 등의 위생관리 점검이라든가 수거·검사 실시, 또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점검 및 불법영업행위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관리자 교육이라든가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서 식품안전사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도우미 전담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지역은 인계동, 팔달문, 지동시장 등 중심상가지역 및 관내 전반에 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근로 4명을 고용해서 쓰레기 배출 홍보라든가 무단투기 상습지역 및 민원지역 단속 및 계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용 쓰레기봉투 사용실태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활용사업소라든가 상수도사업소 등에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름이 이동환경교실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눈높이 환경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퀵 서비스를 이용한 영업신고증 배달 운영입니다. 저희 민원처리 건수가 한 4,080건 됩니다. 그래서 퀵 서비스를 이용해서 영업신고증 수령을 원하는 영업대상자로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한남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태호입니다. 83쪽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녹지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 구에 금년도 예산 확보된 녹지사업은 22억 3,4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테마 있는 화단 조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과 유지관리,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쌈지공원 조성 및 소규모 녹지 정비사업 등입니다.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84쪽의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입니다. 낙후된 어린이공원에 대한 포장패턴 및 디자인 변경으로 공원 특성에 맞는 테마공원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구의 리모델링 계획 중인 공원은 2개 공원이나 그 중 고등동 나래어린이공원은 3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저희 구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우만동 소재 당산어린이공원은 도로교통과에서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7쪽 쌈지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개설 등으로 발생된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 예정인 사업은 인계동 907-6번지 및 우만초교 법면 등 2개소에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동 및 지역 시의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하천 유지관리 사업추진입니다. 수원천 및 서호천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로 하천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액은 3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여름철 우기 전후 시설물 점검 및 보수, 잡초제거, 서호천 산책로 보수, 분수대 유지 등이 주된 사업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이중 투자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인 하천관리 및 유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된 하수관거의 준설 및 정비로 쾌적한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15억 7,300만 원입니다. 사업 집행을 함에 있어 각 동 주민센터의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공사 시공방법 등을 결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5쪽 저희 건설과의 특수시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점에 대한 교통섬 조형물 설치입니다. 관내 도로 교통섬 등 주요 지점에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테마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여 소모성 초화류 등 식재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볼거리를 시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여러 교통섬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예산확보 등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체계적인 하수도 정비를 위한 일제관망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및 민원사항 처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수도관의 상태 등을 일제 조사한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향후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관로를 대상으로 CCTV 조사와 병행하여 노선별 관 상태를 파악한 후 정비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체계적인 하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

신태호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받은 사항 중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대 위원입니다. 다른 구청은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지하수 수질검사 한다고 정확히 업무보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팔달구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지난해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 1회에서 2회로 하는 것으로,

네, 해주시고 검사했다는 것을 약수터마다 표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더라도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받을 때는 안 한 줄 알고 오해하고 있으니까 표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