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7페이지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생태통로 설치 타당성 용역을 위한 제2차 실무협의회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1월 30일 오후 3시에 운영위원회 사무실 3층에서 하게 되겠고 참석인원은 의회에서 네 명, 집행부에서 세 명, 도로공사 측에서 세 명해서 전체 10명이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핵심적인 쟁점이 용역비에 대한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도로공사 측에서는 2,000만 원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당초 1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번에 1차 실무협의회에서는 저희들이 그러면 사실 용역비라고 하는 게 1억짜리 할 수도 있고 1,000만 원짜리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적어도 사업의 규모라든지 비중으로 봤을 때 1억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도로공사 측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것이고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은데 2,000만 원 이상 한 전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000만 원을 고집했습니다. 합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타협안으로 제출된 게 그러면 최소한의 중간 정도의 규모 즉, 6,000만 원 정도의 선에서 한번 해보자, 이러한 저희들이 수정안을 얘기를 했고 이때 참석한 도로공사 측에서는 “그러면 좋다, 우리가 들어가서 상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최종 협의해서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갔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용역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광교산 폐송전탑 철거 관련 2차 간담회를 저희들이 할텐데 아시다시피 철거 관련해서 비용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강력하게 약속한 바 폐송전탑 철거를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고 2월 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비용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밑에 콘크리트라든지 땅 소유주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 애프터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2차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저번에 너무 날씨도 춥고 또 여러 일정들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등산로도 한번 가서 견학하시고 또 폐철탑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 동선에 따라서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현장 활동을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일정이 언제가 좋을지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을 잡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협의사항은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친환경 유기농 체험마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농민들과 쭉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었는데 지역의 농민들은 어떻게든 간에 자기들이 유기농을 하겠다, 그래서 3년 정도 할텐데 이 유기농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나오는 소득보전에 대해서 일부분 시에서 조금 담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지원방법을 찾아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유기농 쌀 소득보전이라고 하는 게 법적 근거가 없고 특히 현금보상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우리 집행부들의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친환경 유기농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 측에서도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될지는 추후에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되겠지만 향후에 추경에서 일부분 해줘야 올해 어떤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유기농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결의해 주시면 향후 추경에서 할텐데 법적 근거가 미약하면 21세기 수원만들기 협의회를 통해서 광교 유기농 생태마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비로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융통성이 있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하여튼 추경에 최소한의 소득보전비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협의사항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구정 명절도 있고 그러니까 2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사실은 부담없이 광교산을 가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지면 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둘 중의 하나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감사 중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집행부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제 생각에는 2월 초정도가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집행부가 감사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많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한두 명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면 2월 초에, 2월 10일 이전에 한번 갔으면 좋겠고, 정 집행부 사정이 어렵다면 2월 말에,

정동근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다음 주 중으로는 힘들고, 감사원 감사준비 때문에 힘들고, 감사받는 것보다 준비가 더 힘들답니다. 그래서 힘들고 2월 18, 19, 20 이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3일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월요일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야지 너무 2월 말은, 2월은 또 28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일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23, 24일 정도! 빨리빨리 시작해서 했어야지, 계속 딜레이 되면 안 되고 앞으로 또 3월 의회 일정이 잡힐 테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식사를 겸해서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점심식사냐, 저녁식사냐 그것을 말씀,

우리가 점심식사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녁식사를, 원래 저번에도 저녁식사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니까,

그러면 15시 정도로 하면 되겠네!

15시로 해서,

미팅장소는 어디에요?

집결장소는 원래 당초는 유당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유당마을로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공지하는 것으로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동해서 사실은 작년에 우리 특위 기간 중에 등산로가 잘 되어 있는 선진지를 견학해 보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겨울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계속 연기되다 흐지부지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고, 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대략 3월에 할지, 4월에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것으로 대략 계획을 잡고 2월 23일 모임 때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면 등산로 선진지 견학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폐송전탑이 지금 김명욱 간사님께서 약 1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전선이 단절된 송전탑이 있고 선이 연결된 것이 있어요. 대략이 아니라 정확히 몇 개에요?

10개입니다.

정확히 10개에요?

네.

전선이,

12개라는 설이 있어서 지금, 정확하게 10개.

그런데 전선이 연결된 것이 많아요, 단절된 것은 몇 개 안 되고!

끊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개! 전혀 쓰지 않는,

끊어진 것 10개!

네.

저도 매일 등산을 하는데 10개가 안 되던데, 나 계속 세어봤는데!

그리고 에코브리지 생태통로, 한국도로공사가 1억을 제시하고 우리가 2,000을 제시했는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용역비가,

네. 우리가 1억을 제시하고,

1억을 제시하고 도로공사가 2,000만 원인데 부담금입니까, 총금액입니까?

총금액입니다.

총금액, 2,000만원이면 1,000만원, 1,000만원!

네.

정동근 위원입니다. 2,000만원이라면, 우리는 1억이라고 하면 우리는 돈 많은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는데 그 쪽에서 2,000만원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4계절,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도로가 없을 때 연결이 되어 있을 때의 생태계 조사, 과거 식생부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과거 10년,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다 하겠다는 것이고, 사업의 대상과 규모를 도로가 훼손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표피적인 것, 그것만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1년 조사하는 것 아니다. 조사할 때만 수당 주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하는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실제 인건비, 그런데 그런 경우 도로공사 측 같은 경우는 자체 인력이 있고 컨소시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는 완전히 외부 용역기관에 주기 때문에 전적으로 거기에 맡기는 것입니다. 1년 기준의 인건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로공사를 여러 번 하면서 생태조사를 많이 했는데 2,000만 원 이상 했던 전례가 없다.”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보통 용역이 다 거의 5,000만 원 이상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용역에 대한 관점 자체가 그 쪽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조사를 환경정책과에서 이 쪽 방면에서 아주 전문성이 있는 서울대학교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이 정도의 면적과 범위에서 이런 내용으로 용역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그 쪽에 서울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나온 견적이 1억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고 그 쪽에서는 단순히 계산기 돌려가지고 했을 때 나온 것이 2,000만원이고,

그 쪽에서는 그러면 경험상!

경험상!

경험상 2,000만 원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것이 1억이면 6,000만원을 서로 해 보자고 했었는데, 제시를 한 것 아닙니까?

네.

제시를 했는데 그러면 6개월 조사기간,

기간보다도 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추후에 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도 사실은, 물론 아무래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액수에 따라서 용역의 질과 양,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6,000만원이면 6,000만원 규모에 맞게 용역 할 수 있다. 정책과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 2,000만 원 짜리 용역을 하면 도로공사 측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1억 짜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1년 내내 세밀하게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혹시 6,000만 원 해 가지고 용역이 잘못 나와 버리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안 나오고 잘못 나와 버리면 돈도 날리고 에코브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을 섣불리 그냥 해서 될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돈을 흥정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고 내용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지, 금액을 가지고, “1억 인데 4,000만원 깎아서 6,000만원으로 하자!” 그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용역결과가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돈도 날리고 우리 뜻대로 되지도 않고,

도로공사에서 2,000만 원을 의도하는 것은 도로공사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수의계약 하겠다는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면,

뻔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3차 기간 연장하면서 용역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라서 용역 금액 때문에 지금 난관에 봉착되어서 한발 짝도 못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금액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은 들어가야 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절충안이 나왔던 것이고 빨리 이것을 금액 결정을 하고 용역하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의 실제 조사내용과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문제, 그 다음에 용역의뢰 기관은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향후에 구체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의도대로 당초 목표한 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체험마을 조성에 대해서, 먼저 농민들 설명회 하셨다는 하는데 거기 농민들이 친환경하는 데에 도움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도 식당 같은 것을 하게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게끔 해 달라고 합니까?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에 지원해 달라고,

저희가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위인데 이렇게 보면 법의 잣대를 볼 때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 유기농 체험마을을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 한 쪽에 굉장히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 슬기롭게 양쪽이 다 이해하고 광교산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한데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