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희정 위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의 법제화가 지난 제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현실에 대해 정치권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고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의 국책사업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의 국책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이후 화성성역화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화성성역의 법제화에 의한 원형복원 및 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며 화성 내·외 문화재 보호로 인한 고도제한 등 장기간 재산권 침해로 주민불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성역화 사업의 완료가 시급하나 수원시 재정으로 단기간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화성성역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없이 수 십 년간 문화재로 인한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성곽 내·외의 인근 주민 20여 만 명의 피해 보상 요구가 예상되고 또한 화성의 복원을 위해서는 1조 9,000억 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문화유산인 화성복원 사업에 정부 및 유네스코의 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매년 수원시에서는 자체 예산 500억 원씩 4,94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는 오랜 기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국책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을 법제화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사업 완공 연도는 2020년으로 앞으로 14～15년이 소요되나 화성성역화사업 특별법의 시행으로 사업의 탄력이 붙으면 목표 연도가 2014년으로 6년 여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수원시의회에서는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으로 수원이 전통문화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세계속의 문화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 화성성역화 사업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여야 따로 없이 정부 차원의 지원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한나라당 및 민주당 중앙당, 문화재청과 수원시 국회의원에게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를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성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이 발의된 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년 단축될 것을 이렇게 어렵게 한다는 것보다는 숫자를 빼고 희망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문의 내용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