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이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 이윤필·김효수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출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근거법령은 이윤필 의원의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8일 수원시 조례 제2821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차 환경 개선지구의 체계적인 지정 관리를 위해서 대상범위를 일정 비율에서 주차확보율 40% 이상 70% 이하인 전 지역으로 확대 지정코자 하는 것이며, 노외주차장 편익시설 등 면적 비율을 극대화시켜 주차장 시설의 활성화와 공영주차장의 설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주차공간의 구획표시선 도색공사시 공사비 절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주차구획선 표시 등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주차확보율 40% 이상 70% 이하 전 지역을 지정할 경우 연차별 집행계획만 세워놓고 예산부족 등으로 실행하지 못 하는 경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노외주차장의 편의 및 부대시설은 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규정하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따른 실행 방안 및 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집행부로 하여금 설명케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주차장법과 관련된, 기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조례 등 여러 가지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많은 검토를 했고, 조금 아까 신동은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2항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규정에 따르면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반면 수원시 조례규정은 “지정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일단 상위법과의 연계에 있어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다, 또한 “10% 이상”을 삭제하게 되면 지정된 범위 전체 지역에 대하여 연차별 집행계획만 수립해 놓고, 주차장 수급실태 개선효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제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상 상당한 이유로 해서 하지 못 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반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수원시의 주차수급실태 조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차확보율이 40% 이상 70% 이하인 지역이 전체 64개 블록이며, 도시교통특별회계 2008년도 예산 138억 중 시설관리공단 및 구청 전출금,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등 97억을 제하고 41억으로 그린파킹사업, 지하주차장 등 주차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이 요구되는 10% 이상을 저희들이 개선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경우 약 6년～7년 동안의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 270억 원 가량의 많은 사업비가 들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또한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10%도 아닌 전체를 지정해서 공영주차장 등을 건설할 경우 주차장 수급실태를 개선하려면 필요한 예산은 기하학적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부족 등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차질서에 대한 수급 행태라든가 또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 등을 감안했을 때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 보다는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제3조 제2항 노외주차장의 편의시설 등 면적비율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혼잡 밀집지역 내에서 주차난이 가중될 수 있는 용도 및 면적비율을 확대하여 줄 경우 노외주차장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변질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노상·노외·건축물 부설주차장·기계식 주차장 등 많은 주차장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편의 및 부대시설의 용도 및 면적비율을 확대할 경우 실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주변의 주차난만 혼잡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실제 필요한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은 시골 지역의 시·군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상계 조항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면적비율을 초과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제10조 제2항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촉진에서 “공영주차장”의 의미는 노상·노외·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지자체에서 공공성 있게 운영·관리하는 주차시설 확충사업을 총칭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주차장 조례에서 전 부문에 대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 별도로 조항을 신설할 사유가 없으며, 또는 주차장 조례 제10조 이용제한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 제한 항목으로서 제10조 다음으로 설치를 촉진코자 하는 제10조 2의 조항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학교 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항을 우리 시에서 조례에 포함시켜 조례로 제한해 둘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부득이하게 조례 개정을 한다면 기존의 학교 시설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위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만 학교 및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차장법이나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특별히 “공영주차장”이라고 언급한 사항이 사실 없기 때문에 법률상에 의해서도 “공영주차장”의 명칭을 따서 “시설에 대한 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위 법률로 봤을 때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11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과 관련, 그 다음에 제12조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에 대한 현실적인 도색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므로 제11조에 대한 부분의 문제는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제12조 제4항의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에 의거 불법 주·정차 과태료 외에는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가산금 징수”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19조 비주거용 건축물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 등의 야간 개방 관련, 그 다음에 제12조 시행규칙 관련해서 제19조의 2는 규정에 대한 설명 없이 바로 각 항으로 시작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19조 제3항의 가산금에 대한 내용도 기존의 월정 주차료의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하여 조례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24조는 조례에 기재된 “규칙”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의미하므로 조례에 “시행규칙”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지 제4호 서식과 관련해서는 주차장법 및 배치기준에 대하여 기존보다 상세하게 표기하여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지 제4-1호 서식과 관련해서도 제11조 규정에 의한 별지의 도면과 같이 표시해 줌으로써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