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복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낚시 등의 금지구역 내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중식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김명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본문 중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물 순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의”를 “수도법 제14조 및 제16조,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지하수법 제2조에 의한 지하수 함양을 위하며 수원시의”로 하며, 안 제2조제2호 중 “개발되는 면적 중 자연상태의 면적 중”을 “개발되는 면적 중 자연 상태의”로 하며,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로 하며, 안 제5조제1항 중 “시장”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제2항 중 “수원시통합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수원시통합물관리위원회”로 하고, 안 제6조제5항 중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며,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하수도종합계획과 지하수법 제6조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으로 하고, “검토”를 “반영”으로 하며, 안 제7조제2항 중 “환경정책과장은 불투수층의 감소를 위해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를 “시장은 불투수면의 감소를 위해 불투수면을 증가시키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의 제목 “물순환 이용 및 관리 정책의 심의”를 “물순환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물순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은 물순환 이용 및 관리 정책의 심의를 수원시통합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이를 대행토록 한다.”로 하고, 안 제9조를 삭제하고, 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안 “제9조부터 제20조”까지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중 제목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를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권고”로 하고, 제1항 중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사,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빗물이용시설은 다기능 시설로 하여 빗물의 이용이 극대화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빗물이용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계자는 빗물 이용시설을 다기능 시설로 설치하여 빗물의 이용이 극대화되도록 설계·운영되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수정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건축물 중 시장이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빗물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설과 시 빗물센터에서 통신이 가능한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건축물 중 규칙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빗물이용률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빗물이용시설과 시 빗물센터에서 통신이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2조제1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빗물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제2항 중 “환경정책과장”을 “시장”으로 하고, “요청할 수 있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3조 중 제목 “빗물저류 침투시설의 설치 등”을 “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 권고”로 하고, 제1항 “다음 각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저류 침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로 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빗물저류·침투시설 설치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게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빗물저류·침투시설은”을 “제1항에 의한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으로 하고, “할 수”를 “될 수”로 하며, 안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3조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 안 제14조제1항 중 “세제, 재정, 용적률의 상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상·하수도요금 및 용적률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여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4호 중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우”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우”로 하며, 안 제15조 중 “관계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수도법 및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 시설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7조 제목 “빗물관리시설 관련 사업자의 자발적 등록”을 “빗물관리시설 관련 사업자의 관리”로 수정하고, “제1항 빗물관리시설 관련 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원시에 등록(이하 “자발적 등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를 “시장은 빗물관리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 관련 사업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으로 수원시에 등록(이하 “자발적 등록”이라 한다)토록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본문으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19조 중 “통합 물관리 환경기술심사소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수정하고, 안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고, 부칙 제2조제1항 중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을 “제10조에 따른”으로 하고, 부칙 제3조제1항을 본문으로 수정하고, “제11조”를 “제14조”로 하며, 부칙 제4조를 삭제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김명욱, 백정선, 문병근, 심상호, 윤경선, 박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해당 국·소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일정에 의거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형복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개 구청에 대하여는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