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26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24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완기

정완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에 GTX-C 노선 인덕원역 정차가 확정되면서 우리 안양시의 도시개발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덕원역 신설이 확정되기까지 노고가 많으셨던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6월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조은주 만안민원봉사과장님, 서덕원 안양2동장님, 임근영 안양5동장님, 박경재 안양9동장님, 김부회 동안복지문화과장님, 나대규 동안건설과장님, 우병호 비산3동장님, 최범영 달안동장님, 은학기 관양1동장님, 이경한 관양2동장님이 공로연수를 가시고 이채선 건축과장님, 권영일 동안건축과장님이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삼사십 년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 몸담으시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시점에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을 대표하여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대표로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소회를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입니다. 먼저 소회의 기회를 주신 정완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의 어느 시인의 시구에 ‘뒤돌아보니 황혼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황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고도 없는 안양에 제가 ’87년도에 내려와서 ‘터 잡으면 내 고향’이라는 생각을 하고 34년 동안 큰 대과 없이 마무리 잘 하고 떠납니다. 아쉬운 점도 많지만 인생의 후반전을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을 했던 원예가 밥벌이는 못 되도 용돈벌이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에 6년 전서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평에 오가시면서 필요하시면 저를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극진히 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안양천은 오염하천의 대명사였던 하천이었습니다. 2000년서부터 안양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추진하여 이제는 우리 시의 브랜드화된 사업입니다. 특히 학의천의 경우는 2006년도에 건교부에서 ‘걷고 싶은 하천 전국의 100선’에 선정이 되었고요, 2008년도에는 ‘아름다운 하천 100선’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환경과 생태하천 보전으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하천으로 보전하고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34년 동안 이렇게 공직생활 해주셔서 대표로 소감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인품과 업무능력,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후배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공직생활을 떠나시더라도 그동안 쌓으신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공직자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안양시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및 양 구청과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요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채석락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효중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채선 건축과장입니다. 김동근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입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황금섭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건

이충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충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완신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은 안양공공하수처리장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이번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충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천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영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조상식 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하천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은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윤숙희 세무과장입니다. 서경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국태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희석 건설과장입니다. 이승남 건축과장입니다. 이원석 교통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입니다. 신동훈 안양1동장입니다. 노형성 안양3동장입니다. 신진영 안양4동장입니다. 허재영 안양6동장입니다. 김순기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강성룡 석수2동장입니다. 신영수 석수3동장입니다. 곽낙영 박달1동장입니다. 원재섭 박달2동장입니다. 불출석 간부 공무원으로는 서덕원 안양2동장과 임근영 안양5동장, 박경재 안양9동장은 퇴직을 앞두고 국내연수 중에 있습니다. 한 분 더 있는데요. 황추상 석수1동장은 병가 중이어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과‧동장님 잠시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순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보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철우 세무과장입니다. 이경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영구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오익상 비산1동장입니다. 이봉철 비산2동장입니다. 우병호 비산3동장입니다. 한영자 부흥동장입니다. 최범영 달안동장입니다. 은학기 관양1동장입니다. 백시원 부림동장입니다. 김대일 평촌동장입니다. 이성빈 평안동장입니다. 유향미 귀인동장입니다. 이경근 비산1동장입니다.

이채명위원

호계.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정재영 비산2동장입니다. 추교동 비산3동장입니다. 아, 호계3동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호계동인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손정수 범계동장입니다. 이언영 신촌동장입니다. 최병근 갈산동장입니다. 그리고 김부회 복지문화과장, 나대규 건설과장, 권영일 교통녹지과장, 이경한 관양2동장은 오늘 특별휴가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개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종합심사가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같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를 질의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스마트시티과. 여기에 보면 평촌 복합문화형공원 조성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8억 8천만원이 예산 편성되어서 1천 833만원이 집행되고 지출액 1천 833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또 6천 167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부내역을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기도 김진수 과장님이네요? 아니, 여기 아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님. 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5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에서 보면 시설개선 이 부분에서도 지금 명시이월이 1억 1천이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부내역을 주시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또 결산서 482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입니다. 여기는 보면 지금 2건이 있어요. 2건이 대중교통‧물류등기타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가 계속비 이월로 있습니다. 여기 24억 7천 600만원 정도가 있고 또 하나는 1억 6천 300만원이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경위와 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559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안양 홍보물 제작비가 지금 484만원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세부내용과 또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55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 조사 및 유지보수가 4천 48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고 조사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은 몇 명을 했는지 정확하게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565페이지입니다. 여기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가 이것 시설비가 8억 7천이 예산 돼 있는데 그냥 이월되었어요. 이 부분에서 이월된 사유 또 사업내용,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56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재개발 민원해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개발 민원해소 3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주요민원은 어떤 건지, 민원해결은 잘 됐는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57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 지원비가 6억 4천 200만원 집행되고 2억 3천 1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실적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원실적도 같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 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가 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홍보물 제작을 저기 한 홍보물 팸플릿과 또 홍보실적은 얼마나 있었는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591페이지입니다. 시민 자전거단체보험이 3억이 편성되었는데 2억 9천 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급실적 또 사고는 어떻게 나서 얼마를 했는지 그 가입내용과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돈이 7천 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립용역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용역실적 그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공사과 황금섭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613페이지입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576만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3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문위원 명단과 또 몇 회를 위원회 회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620페이지입니다. 인덕원교 일원 자전거도로 태양광 경광등 설치를 7천 4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사진과 같이 장소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생태하천과 집행내역서 62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1억 6천 900만원 편성돼서 지출액이 5천 500이 지출되고 이월이 1억 1천 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옥상‧계단 목재 보수,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 인허가 용역,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 소규모영향평가용역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번에 1억 1천 200만원이 남은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624페이지입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비가 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운영을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는지,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과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635페이지입니다. 드론 산불감시 및 진화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사유,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주시고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651페이지입니다. 희성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지금 7억원이 편성되었어요. 됐다가 지금 이월되었는데요.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주시고 사진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인데요. 이 부분에 집행내역서 659페이지입니다. 안양6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용역과 안양8동 명학마을 철도 방음벽 설치공사가 6억 3천이 이것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월된 사유와 현재 추진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도시재생과입니다. 이것도 특별회계입니다. 675페이지를 보면 두루미하우스 조성에 대해서 지금 또 이것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집행이 23억이 집행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의 세부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도로과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686페이지, 비산지하차도 주변 환경개선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2천 182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어떻게 지금 현황 추진을 하고 있는지 용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713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교통성 검토용역이 지금 9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향후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하는 날입니다. 이영철 구청장님, 이종운 구청장님, 김창선‧이명복 국장, 여러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만안구 6‧7‧8동 인근 구청을 자주 지나가다 보면 요즘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눈에 띄게 산책로를 포토존 등을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잘 정비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주민들의 삶 속에 들어가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셨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하시고 눈에 띄는 사업을 추진하셨는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추진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운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범계어린이공원이 늘 빗물에 침수가 돼 있고 이렇게 이끼도 끼고 좀 안 좋아서 눈에 거슬렸는데 싹 보도를 정비하시고 쾌적하게 깨끗이 잘 정비해 놓으셨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구청장님은 벌써 구청장님이 되신 지 한 6개월이 되었습니다. 동안구를 대표해서 어떤 것이 잘하시는 게 있다면 행정적으로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암천 사업의 계기, 추진현황, 잘된 점, 문제점, 주민들과의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 향후계획 세부내역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지구 추진현황, 향후계획은 어떻게 돼 가는지, 사업시행인가는 언제 나오는지, 상가와 조합원들 간에 그동안 분쟁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김창선 국장님께서 정말 혼연의 힘을 다하셔서 주민들과 화합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조합원의 분양 그리고 일반분양, 상가분양 및 총세대는 어떻게 되는지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냉천지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그 총세대수는, 주민들과의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학시장 주변 재건축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향후계획은 어떤지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계획서 주시기 바라고 제가 궁금한 점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GTX 인덕원 정차 관련하여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김승건 국장님, 김산호 과장님 등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GTX 정차 관련하여 추진현황,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52쪽,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와 용역 변경사유, 변경 추진현황, 예산편성 집행내역서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60쪽, 박달스마트밸리 추진현황, ‘박달스마트밸리 제안 수용을 위한 용역’ 2019년 본예산 10억 및 이것에 대한 용역기간, 입찰계약서, 추진실적 세부내역 서면답변 바라고요. 2020년 제2회 추경 수립된 ‘합의각서 체결 등을 위한 용역’ 5억에 대한 추진실적, 과업지시서 제출 바랍니다. 2020년∼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업계획서, 계획서상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을 위한 매년 10억씩 예산수립 사유 서면답변, 위에 대해서 서면답변하실 것은 해주시고 전반적인 것 설명 바랍니다. 집행내역서 560쪽,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벌써 용역이 세 번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부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도 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준공보고서 제출, 용역 현황,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안 560쪽, 자율주행 셔틀버스 추진현황, 향후계획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44쪽,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 세부내역, 사업 추진현황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황금섭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관내의 전체 주차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고 고엽제 등 기타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전체적인 주차관리 현황 그리고 주차관리에 들어가는 예산, 집행된 예산 세부내역서 2020년 것 그다음에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 여름에 주차박스에서 근무하시는데 에어컨 설치현황 된 데와 안 된 데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면답변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유한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552쪽이고요. 도시기본계획 수립 변경용역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한 52퍼센트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에서도 집행잔액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유는 무엇인지를 같이 좀 주시고요.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59쪽이고요. 4차 산업혁명 정책추진비, 사업비가 선 것보다 좀 작습니다. 사용 못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용을 못 한 그 사유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연구용역이 한 1억 5천 정도가 추진이 되는데 추진한 세부내역과 성과분석에 대한 그 표준이 있으면 그 표준지표 좀 주시고요. 미래지향적인 4차산업이 우리 안양시에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고 그동안 여기 김진수 과장님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폭넓게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미래에 박달스마트시티가 들어섰을 때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는지 거기까지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최석락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65쪽이고요. 도시재생 응모, 각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도시재생 홍보물을 제작을 하면서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비용을 안 썼어요, 여기도 보면. 그래서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안양시의 그 방안, 그것 추진할 수 있는 목표가 있는지, 있으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세부적인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요. 박달1동 도시재생 청년주택 사업이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과 또 안양시의 목표달성에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추진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좀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주시고요. 안양시에서 이런 청년주택이 필요한지, 청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지―거기에 도시재생까지 같이 들어갑니다―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 이채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73쪽이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4억 9천만원 사용내역서 좀 주시고요. 예산 지출 후 점검 진행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좀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안양시가 점검하고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주는지 그 결과표를 주시고요, 자료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 세부내역과 자료 좀 주시고요. 주택과 이동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산출예산서에 579쪽이고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이 있죠? 집행했던 것이 한 11억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아파트단지 내에 시설물을 지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게 아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역주민들의 목표가 설정이 돼서 완공이 되었는지 또 그 부분을 점검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세부적인 내역 주시고요.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이 있어요, 배관. 그 부분이 좀 틀립니다. 아까는 주택 부분의 공용시설물이고요. 그것은 배관이 또 있더라고요, 보면. 그 지출내역과 단지 내의 그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서, 또 지원했던 그 단지 내의 세부자료 있죠? 그 자료 좀 같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택시쉼터 조성 있죠? 불용액이 한 5천 900만원이 되더라고요. 미집행사유가 무엇인지 자료 좀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우리 9동의 병목안에 택시운전자들 편히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 그 이용 정도, 그리고 택시운전자들이 ‘좀 먼 것이 아닌가’ 등을 이렇게 많이 호소를 해요. 경치는 좋고 공기도 좋은데 바쁘게 뛰다 보면 거기까지 가서 쉬기가 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같이 좀, 이용도에 대한 선호도가 어떤지도 같이 주시고요.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는데 그 지출액이 없어요. 이유는 무엇인지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화물자동차 첨단시스템 장착을 했는데 많이 불용이 됐어요. 원인이 뭔지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좀 해주십시오. 생태하천과 김호영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구거 관리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620쪽에 보면 하천시설물 정비 3억 4천만원 사업한 내역에 대해서 세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사진도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동절기 고사 식생 및 장마 쓰레기 이런 것을 치운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하천에 그 당시에 남아 있던 쓰레기가 있고 사실 물웅덩이가 파인 것이 그대로 지금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참 조금 처리 부분이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러한 부분도 같이 자료 주시고요. ‘하천시설물 공공’ 부분이 있어요. 운영 한 5천 300만원인데 그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좀 주시고요,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가꾸기 운영비가 있어요. 안양천가꾸기 운영비인데 예산을 6억 3천만원 했고 지출이 5억 6천만원, 미집행도 있고요. 사실 안양천에 쓸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예산도 조금 남기셨네요? 그래서 품목별 세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양천 조류 생태모니터링 있어요. 비용은 많지는 않지만 한 1천 200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도 좀 주시고요.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629쪽이고요. 버즘나무 관리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버즘나무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부분의 자료 좀 주시고요. 가로수 교체수목들이 또 있어요. 그 가로수 교체한 그런 수목, 어떤 식으로 교체하는지 거기도 자료 좀 주시고요. 관악산 수목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관악산 수목원의 운영비가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일자리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몇 분이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면서, 또 혹시나 연세가 드신 분이 있는지 또 그 나이층은 어떤지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자연친화적인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주시고요. 등산로정비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그 등산로정비사업 목적을 정확하게 적어서 주셔요. 등산로에 공사한 사진, 한 15장 해상도의 컬러사진으로 주시고요. 한 2년치 등산로 공사한 것 같이 좀 주십시오. 또 산불감시 드론이 있습니다. 진화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시스템 구축비가 불용됐어요. 왜 이러한 게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주시고요. 안양시 산불대응방법은 무엇인지. 또 단계별로 있다고 그러면 그 진화방법에 대해서 같이 좀 주십시오. 1단계에서부터 몇 단계까지 있겠죠.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643쪽이요. 비산동에 있는 힐링공원 있죠. 비산힐링공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조감도와 사업 진행상황 그리고 어느 정도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불용사업인데 9억 6천만원 정도가 불용된 사업이네요. 자세한 내역서를 주시고요 설명도 해주십시오. 공원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공원 내 어떻게 시설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시고 또 공원에 보니까 야자매트가 깔려있더라고요. 야자매트를 깐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러한 부분 관리방안 같이 좀 주시고요. 시설물에 대한 조목조목 그 관리하는 것 주시고 사진도 같이 곁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89쪽이고요. 안양여고사거리에서부터 지중화사업이 있어요. 듣던 중 반갑습니다. 지중화사업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중화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사업을 하려면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 주시고요, 언제쯤 하실 건지. 또한 박달1동에 양화로 박달사거리부터 박석교까지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맨날 한다고 말만 그래놓고 사업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공교롭게도 조금 거시기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말만 하고 사업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한 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자전거 단체보험이 써요. 가입 3년치 비교했을 때 자료 좀 주시고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3억 9천만원 집행내역이 있고 또 우리 안양시에 자전거보관대가 있어요. 자전거보관대가 있는데 이용실태가 어떤지. 심지어 안양역 옆에 멋있는 것 있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거기 가보면 오래된 자전거가 정체돼 있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고 관리상에도 불편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파트도 오랫동안 자전거를 세워 두면 폐기처분하는데 그러한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관리실태를 한번 주십시오. 대중교통과 김산호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597쪽이고요. 여성안전시설물 점검유지‧관리 집행잔액이 1천 200만원 정도 집행을 하셨고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여성안전시설물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사용내역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 좀 밑에 보면 ‘시스템(솔루션) 유지관리 급식비’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또 왜 여성화장실에만 안심벨을 하는지. 남자화장실도 안심벨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주십시오. 이것 남녀평등에 어긋납니다. 공중화장실 몰카카메라가 있어요. 몰카카메라 적발건수가 있는지. 예산은 사용하셨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또 거기에 직원들이 아마 해가지고 용역비 또 식비 이런 게 나간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 같이 주시고요. 스마트방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도입해서 어떻게 효과를 봤는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자료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같이 주십시오. 또 우리가 도로변에 공원변에 CCTV하고 비상벨이 있습니다. 그 비상벨 유지관리내역서 혹시 있는지 그 유지‧관리는 또 어디서 하시는지 그러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주시고요. 혹시 유지‧관리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 이게 고장이 많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제가 10개를 누렀으면 5개는 고장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게 많더라고요, 특히 후미진 곳에. 거기에 들어가는 CCTV는 이상이 있는 게 아닌데 그 방송벨을 누르고 목소리 쪽에서 잘 안 나오는, 그래서 AS 기록 좀 갖고 오시고요, 고장이 뭐가 많이 났는지, 혹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방서도 같이 주십시오, 시방서. 아까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 조금 더 질의할게요. 도로변에 은행나무 낙과 있죠, 열매. 그 처리방안. 어떤 식으로 그동안 무슨 약품을 사용하고 수정이 안 되게끔 많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고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자료 주시고요. 우리 안양의 산림 속에 좋은 약수터가 있어요. 약수터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말과 또 제가 본 결과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 동안‧만안 약수터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폐공된 약수처는 두 번 다시 안 쓰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청소를 하시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석수동 안양포도 넝쿨재배를 했죠. 올해도 또 보식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동안구 우리 의회 앞으로 포도넝쿨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주시고, 왜 죽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워 가지고 방법은 무엇인지 그동안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 관리실태까지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그래, 포도의 옛고장 명성을 잇고자 했던 부분을 한번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연일 노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요, 집행내역서 551쪽입니다. 거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 이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5쪽인데요, 살기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1천 200만원인데 이 집행내역서 580쪽에는 틀려요.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왜 차이가 나는지하고 운영한 내역, 자세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상설교육장 운영이요. 제가 못마땅해 하는 사업인데 이게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긍해서요 그것 자전거활성화계획 수립용역과 더불어 두 가지가 제가 좀 못마땅한 사업입니다.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김호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가꾸기에서요. 건강한 안양천만들기 추진과 안앙천변 주변 편의시설을 어디에다 설치했는지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천 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이 공원면적이 증가해서 용역 추진기간이 부족했다고 했는데요, 어디가 면적이 증가했는지 그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못마땅한 사업인데 목공소지도사 운영과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이 부분 내역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어이없는 사업이라고 한 것 같은데 광역알뜰교통카드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이요. 이게 국‧도비 미교부에 의해서 사고이월되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정비사업이요. 원도심 정비사업 이월사유가 주민의 방음벽 설치 반대 및 대체사업 요구에 따라 이월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우리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고생하시는 도시주택국 김창선 국장님, 도로교통환경국 김승건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이충건 소장님, 하천녹지사업소 이명복 소장님, 만안구청 이영철 구청장님, 동안구청 이종운 구청장님, 각 동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오늘 참석하셨는데요, 관계 공무원과 함께 그동안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이명복 소장님 아까 소회 들었는데 갑자기 울컥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들만 하면 헤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퇴직하시더라도 항상 주변에서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외에 열네 분 과장님, 동장님, 명예로운 퇴직 축하드리면서 제2의 멋진 시작 응원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51쪽이고요.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비 세부내역 및 현재 진행상황 내역 자료,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60쪽이고요. 스마트밸리와 관련된 용역내역과 현재 진행사항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또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 우리 안양시민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도시재생사업 추진진행사항과 민원발생내역, 민원발생을 해결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지원내역과 추진과정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이채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573쪽이고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내역 세부내역과 보조금 지급내역 채점표, 지난번 수정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 전후 채점표 함께 제출 바랍니다. 다음 574쪽이고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 최근 3년 신청자 대비 지원내역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현재 지중화사업 진행 중인 것 3건인가요?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현재 3건입니다.

이은희위원

3건이죠. 진행 중인 지중화사업 처음 시행부터 사업진행사항 자료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자료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 앞으로 지중화사업 예정 있으시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598쪽이고요.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거점센터 구축 14억 이월사유 자료제출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3쪽이고요. 저상버스 도입지원 운영지원에 최근 3년간 지원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원스퀘어 건물 내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협약과 관련하여 대책 및 앞으로 원스퀘어 폐건물에 대한 대처방안을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김호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 620쪽이고요. 안양천 호계동 일원 자전거도로 확장정비사업 6억 외에 하천관리에서 이월된 금액이 총 2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월사유 자료로 주시면 오후에 질의 없도록 자료 세밀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양천 가꾸기 간담회 추진내역, 간담회 세부내용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 얼마 전에 안양천 고도화사업 구로에서 협약식을 추진했는데요, 앞으로 안양천을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신지 과장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조상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3쪽이고요. 관악수목원 개방 관련 서울대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내역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맥숙

정맥숙위원

먼저 결산예비심사에 이어 결산종합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퇴직하시고 공로연수 하시는 분들의 인생이모작 같이 응원드립니다. 또 아울러 작년 최영인 안양시 부이사관에 이어 또 이번에 안양시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게 될 황규학 복지문화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항상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여러분도 때로는 많이 힘들더라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계속 나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양 구청이지만 종합결산심사가 있지만 저희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많이 다루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이채선 과장님 또 이번에 명예퇴직하시는데 올해는 또 건축전문가로서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 냈던 것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따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 사업은 기존 주택의 창호 및 보일러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최근 2년간 ’19년하고 ’20년도 지원대상자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이 5세대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38세대 이렇게 많았고요. 또 2020년도도 보면 42세대 모두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배점기준을 살펴보면 배점기준이 주택규모가 적은 주택이라든가 노후도가 높은 주택 또 사업비가 적은 주택 순으로 배점을 하고 복지대상자 및 다자녀가정에 가점을 주는 이런 사업인데 최근 2년간 이런 지원대상자 현황을 봤을 때 아쉬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공동주택의 경우 배점기준이 아주 동일한 13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를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주택의 규모라든가 노후도라든가 또한 사업비 등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견해하고요. 그다음에 복지대상자 세대가 지금 5퍼센트 정도를 지원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일반시대가 지금 95퍼센트나 압도적으로 높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마지막 퇴직을 하시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견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하고 양 구청인데 예비심사 때 심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이영철 구청장님하고요 동안구청 이종운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만안구청은 우리동네 한바퀴라는 타이틀로 동에 취약지구라든가 민원현장을 도는 것 같고 동안구는 생활구정 확인의 날 이렇게 명명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명칭을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종운 청장님, 맞아요, 생활구정 확인의 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것은 전에부터 했던 건데요, 저희는 톱니바퀴,

음경택위원

톱니바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생활안정 모니터링 그것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톱니바퀴 생활안정?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현장모니터링. 계절별.

음경택위원

톱니바퀴 생활안정. 톱니바퀴 생활안정이에요, 그냥?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절별 톱니바퀴 생활현장 모니터링.

음경택위원

생활안정 모니터링.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5월 달에 했나요? 동안구는 5월 달에 했고 만안구청은 언제 했어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저희는 그 사업은 하반기에 또 하는데요, 그 외에 상반기에 동장님들하고 현장을 우리 부의 부서장님들하고 한 바퀴 전체를 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있는 민원현장에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혼자 나갈 때도 있고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나갈 때도 있고 해서 민원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생활구정 확인의 날’ 동안구청 같은 경우. 그래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동별 주요 현안지역을 관계자들과 함께 방문하여 생활안정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소통공감행정을 추진하기 위함.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느끼는 것은 구청에서 의도하는 바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만안구청은 잘 모르겠어요, 만안구청은.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시‧도의원님들 대동하고 나온다고 하니까 어디를 가긴 가야 하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취약지구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간대가 자꾸 변경이 되는 거예요. 2시에 간다 그랬다가 3시에 간다 그랬다가 또 2시에 간다 그랬다가 이게 구정의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민간인들도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시간대를 일방적으로 바꿔버리면 그런 불만이 지금 위원장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간 구청장님이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 또 시‧도의원들하고 나온다고 하니까 준비를 안 할 수도 없고 참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결론은 이것 사진이나 찍고 하는 전시행정 보여주기식 행정 이게 필요없다. 문제가 있는 현장은 수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임을 감안하시고요. 물론 아까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현장확인을 통해서 개선되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기다렸다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민원현장을 방문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친주민정책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지금 이제 각각의 용어는 틀리지만 만안구청에 우리 동네 마을한바퀴 또 동안구는 계절별 톱니바퀴 생활안정모니터링에 2020년도 또 2021년도 현장에 나갔던 곳의 개선된 것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이라고 명명을 할게요. 이 사업의 문제점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양 구청장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양 만안‧동안구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안이나 동안이나 염화칼슘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하고 있는데 이 염수장치 설치가 어디어디 돼 있는지 이 부분에서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골목길이 언덕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환경미화원들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다닙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안양시에도 염화칼슘 도로만 다니면서 뿌릴 게 아니라 차량이 좀 작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골목길도 다니면서 손 빠르게 발 빠르게 염화칼슘 좀 뿌려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염수장치 설치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안‧동안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많이 따지고 들어가는데요, 만안, 동안 보면 이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 집행한 세부내역과 또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만안‧동안입니다. 이것 제가 전에 빗물받이 도로에 빗물받이가 있어가지고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누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맨홀이 두꺼운 게 있고 얇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할 거면 소리가 나서 차가 지나가서 주민이 지나가다 보니까 덜커덕덕커덕 소리가 나서 그 부분을 교체했는데 교체를 했어도 똑같이 이것을 불로 같이 연결시키느라고 댐질 지지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것은 볼트로 조여서 좀 더 좋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왕이면 처음부터 좋은 것으로 하지 왜 싸구려 갖다 해놓아가지고 다시 인부들을 두 번씩 불러가지고 세 번을 왔어, 세 번. 세 번째 와서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볼트를 떼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처음에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한 번에 일을 끝내지 세 번씩 일을일을 합니까? 이 부분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요즘은 맨홀이 악취제거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새로운 부분에서. 민원악취 쓰레기 받아주면서 악취도 막아주고 이런 부분이 또 새로 재료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바꿔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그런 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 아마 안양의 메타볼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메타볼 청소용역비가 777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메타볼 용역비 이것 말고도 아마 새로 나가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 유지관리비가 이 부분 말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향림육교정비공사를 했습니다, 향림육교. 집행내역서 6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사업 내용과 사진, 전후와 사진을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69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자재구입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도 자재를 어떤 자재를 구입했는지 이 부분에서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문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세부내역, 집행내역서, 추진현황, 그리고 공사 완공시기 그리고 주택 지금 헐고 거의 다 헐었을 텐데요, 그 보상부분 집행내역서 그리고 주민들이 학교구간에 다리를 놓아달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리설치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장사진 첨부 부탁드리고요,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부탁, 예. .

이재현위원

생태하천 김호영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생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에 뭘 만들고 뭘 많이 세우는 것보다 저는 하천의 수질상태가 어떤가.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안양을 생각하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안양천변 수질검사를 하였는지 또 오염도 측정을 하였는지 이 검사자료 좀 주시고요. 하였다면 어떻게 하였는지 세부내역 주시고요. 하천변에 작은 습지를 몇 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해 가지고 했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우리 하천은 습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연 자체가 하천이 습지예요. 이러한 좋은 습지를 다시 소공원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풀밭으로 만드는 이런 습지는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하든지 좀 지양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습지조성한 것 ’18년도부터 공사완료된 것부터 현재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하천변에 힐링공간이 많이 좁아요. 안양시의 걷는 구간하고 자전거도로가 좁기 때문에 타 지자체를 가보면 또 넓어지는데 우리 안양시만 들어오면 좁아져서 오가는 운동하시는 분들 힐링하시는 분들하고의 겹치는 부분이 참 많은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넓혀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안양천변이 너무 자연친화적이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해. 그래서 안양천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면서 자연친화적이 되어야 해요. 풀밭이고 잡목밭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친화적인 이러한 부분을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가장 위로받는 곳이 우리 하천이에요. 지금 걷기 운동하는 곳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2미터 3미터 자란 이런 풀과 또한 잡목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전부터 잡목제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맨날 굵은 나무 아주 건실한 나무만 베어서 업체들 돈만 채워졌어요. 제가 이따 그 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보다는 이제 잡목을 제거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자료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녕하세요? 이채명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또 예비심사과정에서 다 심사를 거치긴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오후에 보충질의는 하지 않고 간단하게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내에 현재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현황을 받아보고 싶은데요, 전체 건축물 중에서 현황 보면 알겠지만 노후건축물 비율이 몇 퍼센트이고 주거용 또 건축물의 노후건축물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자료요청한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양시 곳곳에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래 방치된 건물이 있으면 건물현황 해서 자료로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위원님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관심이 너무 많아서 질의가 많은 관계로 위원님들, 이따가 서면답변서가 관계 공무원님들 제출이 되면요 답변내용 빼고 질의요지만 있는 것으로 우리 과장님들 그렇게 대체해 가지고 혹시 답변서 내용을 보시고 정 아니다 싶으면 관계 공무원님께 답변내용을 듣도록 하는 것은 어떠신지 해가지고. 질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럼 질의요지만 이따 관계 공무원님들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요지만 읽어주시고요, 답변은 생략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위원

특별위원장님, 특별위원장님.
모르면 질의를 받았으면 좀 들을 필요도 있죠. 무조건,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재현 위원님께서 이것 답변내용도 같이 원하신다 그러면 답변 그것만 들으시면,

이재현위원

도시건설 보니까 한 8시까지 하시던데.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되게끔 답변내용 있잖아요, 그것으로 대체하게끔 잘 자료 꼭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답변내용을 다 듣다 보면 오늘 끝이 없을 것 같아, 이따 위원님들이 답변내용 같이 원하시면 그 내용은 해주시고요, 질의요지만 읽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 구청인데요, 이것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청사 관리 하면 물품관리대장 있잖아요? 관리대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관리대장 각 동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행정재산하고. 구청에서 양 청의 행정재산, 파이프 이것 다 지원사업 해주고 있잖아요. 그 관리는 정확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동에서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 정기점검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양쪽으로 청사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나 다 계셨고 아마 구청장님도 다 동장님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내가 발령 나고 하면 탁 손을 놓아버리더라고요. 쭉 진행되던 사업들이, 전부 다. 동청사도 관리해 보려고 했다가 어느 동장님 오시는 상황에 따라 청사관리라든가 물품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동에. 구청도 관련부서,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라 전 시청이 마찬가지인데 물품관리대장이 제일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재고파악했으면 하나도 안 맞을 거예요, 전산상. 어쨌든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관리대장하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매뉴얼이 혹시 있으면 그것만 주시면 되겠다, 자료만 그렇게 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안전점검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미리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우리 안양시도 동안구에서 건축에 대해서 메뉴가 안 나와서 언론에 또 다시 한번 나왔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매뉴얼해서 현장점검 다시 한번 해가지고 우리 안양시만큼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했는데,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안양시 또 언론에 나왔어, 중간, 그래서 경기도에서 AI다, 뭐 띄워서 수시로 CCTV 확인하겠다, 해가지고 언론에도 난 것을 봤는데 하여튼 양쪽 청장님께서는 소규모건축물 파쇄현장을 다시 한번 꼭 점검해 주시고요, 이따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건축 해체할 때 작업을 어떤 식으로 더 정확하게 점검하실 건지에 대해서 청장님들이 오후에 답변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위원장님.
완기

정완기위원장

네.

박정옥위원

지금 답변서가 자료제출 많은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답변서 오는 대로 없는 데는 먼저 하고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 예.

박정옥위원

끝까지 앉아계시지 말고 지금 이 순서대로 가지 말고 지금 내가 보니까 하천녹지는 별로 많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배려를 하셔 가지고 먼저 답변서 오는 대로 하고 그리고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제가 이따가 오후에, 오늘 질의가 많다 보니까 답변서 오는 대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청장님, 국장님?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런 식으로 오늘은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는 과‧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과‧동장님들께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 0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30분?

「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아니 오는 대로 하고,
완기

정완기위원장

오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14시에 하는 것으로 요청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 예.

이채명위원

14시 반.

박정옥위원

14시에 하고, 없는 과는 먼저 와서 할 수 있게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스마트시티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도로 가야 돼요, 지금 상황이 시간이 애매하게 돼서. 곧바로 저희들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질의요지만 읽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답변서로 대체하도록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답변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따 강평도 있고 오늘 일정이 매우 많아요, 이따 하실 게. 그러니까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은 안양박달테크노밸리조성 추진 4차회의로 위하여 경기도청에 가셔야 하므로 먼저 답변을 듣고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습니까?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평촌복합문화형공원 조성 관련 지출 및 이월예산 세부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스마트시티 안양 홍보물제작관련 사용내역을 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추진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제안수용 용역을 위한 예산 10억에 대한 용역기간, 입찰계약서, 추진실적, 2020년 제2회 추경시 수립된 합의각서 체결 등을 위한 용역 5억에 대한 추진실적,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서상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을 위한 매년 10억씩 예산수립 사유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이은희 위원님께서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안양시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저는 설명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박달스마트밸리 관련해서 작년에 6월 달에 국방부로부터 제안수락을 받았고 올해 4월에 합의각서안을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국방부 시설기획과로 넘긴 상태고 기재부하고 협의과정이 남아있고 협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합의각서안을 우리 시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회의 참석내용에 가장 어려운 그린벨트 해제와 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오늘 도에서 TF회의가 개최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을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아무튼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경기도지사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잘 설명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이 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도와주는 거고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영란 위원님께서 구 농림수산검역본부 부지 개발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준공보고서 제출, 용역현황,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시 자율주행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4차산업혁명 정책추진예산 불용 및 이월사유, 연구용역비 1억 5천만원 집행 및 추진세부내역, 성과분석에 대한 표준지표 설명, 미래지향적 4차산업혁명에 안양시 진행현황 및 박달스마트밸리의 활용도 등의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합의계약서를 넘겼다고 그랬어요, 국방부에?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게 작년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얘긴데 올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올 안에 반드시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국방부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저희들에 협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B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GB해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나 이것도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GB해제가 조금 난관이 올지도 모른다 말씀하셨고 도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당초 예상했던 바인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GTX-C노선이 확정이 됨에 따라 우리 서안양주민들은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오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스마트밸리의 광역교통망부터 해서 교통망이 빨리 돼야 스마트밸리도 빨리 되고 아니면 스마트밸리가 빨리 어떻게 뭔가가 길이 보여야 광역교통망도 해결이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GTX-C노선 할 때 전 우리 안양시 주민이 다 같이 움직였잖아요. 궐기대회 비슷하게 하면서. 그래서 저희 지역도 서안양도 안양시민이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나,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는 그런 시점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런 시점이 오면 주민들의 도움이라든가 의원님들 또 여러 분들의 도움을 청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서안양주민들의 희망을 좀 실어주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굉장히 실의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아니면 저희 함께 노력해서 하루빨리 서안양에 햇살이 비추도록 과장님 더욱더 정진을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되도록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과장님 이하 안양시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성과가 조금씩 나야, 그렇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올해 협약사항이 체결되면 내년부터는 설계가 들어가고 주민들께서 상당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희위원

하여튼 많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잘 알겠습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김진수 과장님 급하신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평촌복합문화공원 이 부분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3개월 걸리네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용역기간이 2020년 4월 27일부터 7월 25일 3개월이네요, 보니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하면서 추진하실 건가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여러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여건변화 이런 것 때문에 현재는 거의 중지하다시피 하고 있고 향후에는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주변에 계신 분들도 모르시는, 주민자치위원회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라고요, 보니까. 여기 평촌도서관 앞에 길을 없애고서 공원화시켜서 간다 그랬더니 그 길이 있는 것을 왜 없앴냐,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것 평촌문화공원 할 때 이것은 조금 더 타당성조사 좀 해 보시고 주변에 더 많은 설문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설명회를.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 변화들이 앞으로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박정옥위원

주민설명회를 더 많이 해보셔가지고 이것을 진짜 해야 될 건 안 해야 될 건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스마트시티 안양 홍보물 제작사용내역 이것 제가 뽑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아까 내용은 설명 들었는데 이것을 내가 보니까 영상홍보물인데 지금 그런 제작비인데 홍보물제작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홍보물 책자를 만들고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문구를 잘 기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퍼스트정책 공모를 하기에 처음부터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 이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그 예산을 써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홍보물 영상제작비 이렇게 하면 사람이 금방 받아들이는데 그냥 안양홍보물 제작사용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도 받아들이는 게 좋게 안 받아들이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우리 영상자료에 홍보를 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갔어요. 갔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생각해서 혼동되지 않게 문구를 잘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 제가.
완기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평촌복합문화공원 관련해서 민자시설도입 타당성 검토용역이 끝났잖아요, 과장님?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7월 25일까지인데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용역기간이 2020년이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 예.

음경택위원

다 끝났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예.

음경택위원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뭐가 아직 기간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지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착각했어요? 네. 그 용역이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6천 1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잖아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당초에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예측되고 있어서 교통 이런 것들을 작년에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섬 검토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하려고 했던 예산입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이 조금 궁색하지 않으세요? 이게 용역비를 세울 때 민자시설 도입을 위한 타당성용역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전체는 아니고 교통도 포함한 것을 당초에 세웠던 겁니다, 예산으로.

음경택위원

그럼 왜 교통영향평가 등등을 포함하는 용역을 안 하고 단순한 용역을 했을까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청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예상된 그런 변경이 되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좀 명시이월했던 겁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자시설도입 타당성 검토용역 1천 800만원도 지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예산이 330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 확보가 지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시재정이 투입 안 되는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한번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답변이 궁색하다는 것이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 여건변화, 환경변화 또 향후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명시이월된 6천 100만원의 예산이 연말에 사고이월로 또 넘어올 것 같아요. 맞아요? 끄떡끄떡만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변화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응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 될 것 같고 나중에는 결국은 불용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예측하는 게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100퍼센트 동의는 안 하지만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가 있으면 신속하게 대응해서 이 용역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시청청사 이전 등등으로 인한 큰 외부적인 여건이 변화가 되었다면 사실은 민자시설 도입 타당성 검토용역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교통영향평가 등등 알맹이 없는 용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산의 대부분이 지금 이월된 상태에서 이것만 봐도 안양시의 평촌복합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 제가 단서를 달았잖아요. 무식한 질문 드린다고. 오(O), 엑스(X)라고 했을 때 그냥 웃고 마셨잖아요. 그 정도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거야.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올 연말에 의회에 또 사고이월로 또 부록에 첨부가 되어서 올라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말씀을 드리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기회다. 이것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 인덕원 GTX-C노선도 최종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결정이 돼 가는 마지막 단계에 와있잖아요. 그것도 민자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안양시 예산이 또 수백억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지금 호계신사거리역 또 안양1번가역 등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데 340억을 여기다 또 투자한다는 것은 시의 재정난을 더 악화시킬 뿐이지 복합문화공원 조성으로 인한 효과는 별로 미비하다는 거예요. 이게 동안‧만안 비교하면 안 되지만 지금 만안구에 많은 시민들이 이 정도의 훌륭한 시설을 왜 340억을 들여서 뒤집어 엎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감안하셔 가지고 잘 추진하시고요, 사고이월돼서 나중에 불용액 처리된다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것 잘못한 거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사고이월 이전에 나중에 반납시켜 버리세요. 아시겠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세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많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도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서두르지 않고 여건변화를 충분히 그러니까, 예산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도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급하게 서둘러서 예산 낭비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결국은 이게 백지화되면 용역비는 벌써 예산낭비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의 과정만 보면 이 사업은 과장님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참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하여튼 간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좀 잘하세요. 고민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고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계획 당시 그 여건하고 현재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음경택위원

그렇죠, 예.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래서 아무토록 이것은 충분히 고민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은 안양박달테크노밸리조성 추진 4차 회의로 인하여 업무에 복귀하시게 되었으니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총 3건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먼저 수암천의 사업계기, 추진현황, 잘된 점, 문제점, 주민들과의 보상관계 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록지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상가조합원 분쟁상황,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등 총 세대수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냉천지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총 세대수, 주민보상 진행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김창선 국장님, 자료 요청했고요. 냉천지구에 관련돼서 궁금한데요. 지금 그 부지를 허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거의 다 이제 철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보상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주민보상 부분.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보상은 답변과 같이 조합원들은 보상이 필요 없고요, 조합업 권리, 분양 신청하신 분들은.

임영란위원

응, 그냥 했으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일반적으로 보상이라 하면 분양 신청을 안 한 분들과,

임영란위원

세입자들하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세입자들이, 예. 그리고 영업보상 받으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추진경위에 보시면 보상공고 했고 현재 수용재결을 해서 지금 보상금 공탁되거나 이미 완료진행되거나 완료된 그런 상황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이주는 다 100퍼센트 하신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주는 지금 조합원들은 거의 100퍼센트 됐고요. 전체 총 평균으로, 청산자들 이런 분들은 지금 한 40퍼센트 정도뿐이 안 나가고 총 98퍼센트 정도 됐다고 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주 안 했거나 하신 분들이 데모를 한다거나 시끄럽게 하는 부분은 어떤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직은 저희 시청까지는,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밖에 시청정문 앞의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불만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도시공사 소송하고 이의신청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임영란위원

보면 비대위분들하고 거기도 분쟁하고 마찰이 조금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상대책위원들하고, 현 조합장님하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 부분들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이제 아직까지는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저희가 직접 비대위 만나보거나 그런 민원을 내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아마 민원은 많이 진행되는데 이렇게 딱 이슈가 크게 돼서 특별쟁점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직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그러면 분양세대는 총 2천 329세대고 임대가 188세대면 임대는 보증금에 월세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임대주택은?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렇게 되는 거죠, 예예.

임영란위원

래미안메가트리아처럼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임영란위원

아무튼 빨리 지금 철거가 거의 제가 보면 많이 진행된 것 같고 얼른 빨리 돼서 지역주민들이 입주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임영란위원

그리고 명학시장 주변 재개발 추진현황을 또 제가 물어봤는데요. 명학시장은 보면 옛날부터 지금 낙후등급이 E등급까지 떨어져서 붕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시장님하고 했고 그래서 지금 E등급 노후건축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가 개입을 해서 이것을 재건축을, 재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은 어디까지 된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명학시장 자체는 추진된 게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전에 명학시장주변지구라고 묶어서 한번 정비구역이 해제됐잖아요. 그것 외에는 없고, 지금 명학시장 자체는 워낙 소유자도 많고 명학시장 자체 건물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법적으로나 개인건물을 갖다 놓고 소유, 집합건물인데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해소가 안 되고 있어서 그분들은 재개발지구나 시가 어떻게 해석해 달라고 요구는 하시는 건데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24대책, 하여튼 후보지에 지금 신청을 해놨어요, 우선요.

임영란위원

국토부에 신청을 해놓으신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아직 결과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공문으로 지금 내려온 게 없어서. 일단 넣어보고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그다음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 시에다가 이 건물을 사서 공원을 짓지 않는 한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개입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법령 안에.

임영란위원

그래서 저도 이 노후 건축물을 그쪽 주변이 이제 재건축을 한다고 동의서 70퍼센트 이상 받고 해서 저는 그게 잘 돼 가는 줄 알았더니 거기가 용적률도 낮고 사업자들이, 시행사들이 덥석 사업성이 없으니까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보니까 다 사업시행자들이 안 들어오니까 70퍼센트 동의안 받은 것도 다 무용지물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간담회를 해 보니까 시가 개입을 안 하면 그 지역은 정말 재개발‧재건축이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단위로 시에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하잖아요. ’25년까지 그 계획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2024년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다시 짤 때 그때 넣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돼야지만 그다음에 추진이 되지, 구역이 넓기 때문에요. 1만제곱미터 이상 재개발지역은 그냥 할 수가 없고 더 좋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다음에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이분들 자체적으로는 못 하고.

임영란위원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시가 개입을 할 때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능하고요. 이게 국토부에 어쨌든 공모를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주시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도시계획도 수립 다시 하고 할 때 재개발지역으로 시가 편성해서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무튼 명학시장이 정말 E등급이라 언제 붕괴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고 참,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고, 시장님 의지도 해주고 싶지만 어쨌든 행정이라는 것은 순서랑 절차가 필요하니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빨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면서 중복되는 사항은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는 조사 및 유지관리 4천 400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하고 조사방법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집행잔액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답변, 그래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임영란 위원님께서는 용역결과라든지 변경사유 그다음에 추진현황 그다음에 예산집행서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고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는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인교대 관련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는 유휴부지 활용방안 추진사항과 또 이은희 위원님께서는 세부내역하고 현재 진행사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걷고 싶은 길 조성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내역과 현황, 현재 진행상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지난번에 안양시의회에서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시의회와 간담회 한 바 있잖아요? 그리고 용도변경 안양시가 해야 될 부분 그런 거가 앞으로 결정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안양7동 같은 경우는 덕천초등학교 그 윗부분이 용지 용도가 어떻게 변경된다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는 공업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거지역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여기 주민들 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하니까 나중에 그럼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요 이것 제가 질의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기를요, 이게 축소됐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축소된 게 아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축소돼서 많은 시설을 할 수가 없고 그 밑에서 조금만 그냥 꽃나무 심고 산책로나 이 정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그때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것 지금 계획대로, 지금 이것을 보니까 그때 계획대로 진행되네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조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왜 전 과장님은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셨을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게 그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경인교대와 협의할 때는 임시로, 저희가 조성비용이 한 90억 이상 들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여기 나와 있어요, 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기 때문에 임시로 꽃밭을 2억 들여서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나중에 한 6년 정도 기간을 갖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경인교대에서 입장이 갑자기 바뀌어서 ‘꽃밭 조성에 대한 동의를 못 하겠고, 당장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 대학원 부지의 건물하고 이것을 먼저 좀 선행을 해 달라.’.
경숙

윤경숙위원

예? 어떤 거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대학원 부지에 거기에 건물 지어서 우리가 등가로 교환하는 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을 먼저 선행을 해야만이,
경숙

윤경숙위원

먼저 해 달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거네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면서 꽃밭 조성에 대한 예산을 반납한 것도 기억나시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런데 마침 그때 총장님이 12월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결정을 못 하겠다’ 그래서, 그런데 5월 10일 날 총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경숙

윤경숙위원

올 5월이요? 올 5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협의하려고 했더니 아직 총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돼서 ‘추후에 협상을 하자’ 이래서 저희가 아마 6월이나 7월에 가서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여기에 나와 있네요, 계획.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이 협상을 해서 이 안대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전임과장이 만들어준 것 축소해서 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용역해서 석수1동 주민이나 저나 마음이 들떴다는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 계획대로 되는가 하고 봤더니 서울대 주최 측에서의 그 주장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있네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선후관계 이것 먼저, 나중에 이렇게, 2025년까지는 3단계로 나누어서 할 계획을 지금 일단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양시는.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그대로 가면서 그대신 학교에서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것 다 읽어봤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더 주도권을, 아, 경인교대가 더 주도권을 좀 잡고 있는 사업인가 보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어차피 이 잔여부지, 개발부지가 경인교대 땅이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 땅을 동의를 해줘야만이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사업이 기재부하고도 관계가 돼요, 이게 우리가 매입하려고 해도. 그런 절차인데, 일단 경인교대에서 먼저 오케이 돼서 교육부하고 협의가 돼야 그다음 기재부 협의도 하면서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까 대학원 부지에 대한 것을 먼저 확정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확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완전히 우리가 주도권을 너무나 뺏기고 우리는 그린벨트라서 제약이 많은 곳에 ‘우리는 이것 이것 해라.’ 하는 건데, 거기 경인교대에 원하는 그것 먼저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뭐,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협의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 총장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새로 오신 총장님이 어떤 분인지 하여튼 간 제가 만나보면 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게 지금 관건일 것 같네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도권을 경인교대 측에 뺏기지 말고 잘 설득시켜서 이것 서희의 고려시대 담판처럼 현명하게 대처해서요, 안양시민들한테 좀 이익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은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유한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자료도 잘 받았어요. 지금 이게 저는, 90억짜리 사업을 경인교대 부지에 우리 안양시가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땅을 사야 되는 거죠.

이은희위원

예. 그것 보니까 답변이 조금 반대의견이 몇 번 있네요. 짚라인, 캠핑장, 수영장 이런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

이렇게 잘 말하면 경인교대에서 텃세를 부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용역 전에 경인교대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우리가 사업을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여기 공문도 보면요 추진계획에서도 다 협의가 됐었어요. 됐었는데, 작년 연말에 10월경에 입장변화가 갑자기 오니까, 속내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인천에도 학교가 있거든요. 그게 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를 안 하는데 입장 변화가 되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죠. 왜냐하면 문서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된 상태로 용역을 한 거지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이은희위원

아, 그래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협약이 다 됐었는데 지금 와서 입장이 바뀐 거네요, 그럼 학교 측에서?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잘 설득을 해서요 저희 시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협상을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90억을 들여서 석수 그쪽 부지에 이런 게 공원이 멋지게 생긴다고 그래서 저희도 기대가 좀 됐었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협의를 사전에 하기는 했지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시민을 상대로 하든가, 그렇죠? 여론조사. 그다음에 이렇게 학교와 같이 하게 되면 협상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고 우리가 먼저 그냥 용역부터 하고 나중에 안 되는 부분 또 민원이 계속 터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또 한 가지, 걷고 싶은 길 조성, 저도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 만안구 쪽에다 걷고 싶은 길을 찾아서 한번 멋지게 꾸며 가지고 걸어보고 싶었는데, 이 여론조사를 인터넷으로 했었나요, 그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여론조사요?

이은희위원

이것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거기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 거거든요. 환경대학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전반적으로 안양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할 곳이 어디인지를 해서 조성을 해서 저희가 약 37킬로 정도를 2028년까지 한 310억 들여서 하겠다는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은 단계별로 해서, 우리 부서가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도로과에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 가지고 차후에 진행할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이 걷고 싶은 길 조성, 이게 지금 3차까지 선정이 돼서 이 선정방법이 종 궁금했고요. 왜 이게 이쪽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여론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인터넷으로 각자 접속을 해서 그게 조금 선호도가 많이 나온 게 선정이 됐겠죠. 그런데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저희 지역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빨리 이런 것을 좀 하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됐는지, 몇 퍼센트의 비율로 이 네 군데가 선정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다음에 노선 선호도에 주민조사도 했고, 물론 이 설문조사도 중요하지만 연구용역한 데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교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자료, 이 조사를 참고해서 전체 안양을 다 둘러보셨어요. 그래서 실제 걷고 싶은 거리로 할 만한 데를 다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 정한 거기 때문에, 물론 여론조사했다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전문성을 갖고 조사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혹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가 꽤 여러 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그게 몇 퍼센트로 과연, 몇 대 몇으로 이게 선정이 됐는지 궁금한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나중에?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은희위원

하여튼 서울대 교수님이 저쪽에 관심을 좀 많이 두셔야 되는데.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대개 보면 만안구,

이은희위원

이게 항상 보면 잘 되고 발전된 쪽에 더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조금만 보충하면 여기는 정말 좋아지겠다.’ 이래 가지고 그쪽 부분만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낙후되고 미비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먼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닌데, 지금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내년 12월 달에 준공이 되네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관리계획까지고요. 기본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게 뭐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정책계획이거든요, 이것은요? 어떤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법적계획은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정책계획을 세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감안을 해야 될 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단 도시의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요, 문제점을.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파악에 의해서 또 여론조사라든지 시민의견들 수렴한 다음에 과연, 이게 20년 계획이기 때문에 20년 후에 안양의 미래상이거든요.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쨌든 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우리 시에 인구추이 변화가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2030 계획 당시 인구를 얼마로 잡아놓으신지 기억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2030 때 65만 5천을 잡았습니다.

음경택위원

65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2030년까지.

음경택위원

65만으로 치고, 지금 2040은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2040은 저희가 2040년을 62만으로 지금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62만?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현재 55만이거든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55만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2030 대비 인구가 3만명 이상 이렇게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도 반영 감안을 하신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일단 기본계획은 지금 20년 계획이지마는 아까 말씀 때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그것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거든요. 현재 2040에 62만을 계획했지마는 5년 후에 그러면 2025년이랑 2026년도에도 이 검토했을 때 62만이 또 될지 안 될지는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추산입니다, 이게. 추산이고, 저희가 여기 목표에 맞춰서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책계획이 다 완성이 되면 이게 될 테고, 그 정책계획이 안 됐을 때는 또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55만인데, 2030에 10만명 가까이 올렸다가 다시 3만 정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중간 수정하신다는 것에 동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안양7동 같은 경우 예를 들었지만 공업단지를 주거단지로 변경하는 그러한 안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적절하냐는 거예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주거단지를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위원님, 왜냐하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택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대로 인구 줄은 이유가 1인가구수가 많은 줄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또 안양이 주택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주택을 1인주택 같은 것을 소형주택도 많이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게 이런 공급을 하려면 어떤 택지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안양시는 그린벨트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택지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역에 대한 밀도를 높여주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번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들 계속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용적률이 적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밀도를 높여서 거기서도 주택공급이 될 수 있게 이런 계획을 잡으면 저희가 62만도 도달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주거공간을 많이 공급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늘어나겠죠, 말씀하신 대로.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한다고 보면 전체 인구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구정책을 보면 솔직히 이것은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국가에서도 지금 임의로 못 하는 정책이 또 인구정책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5년 단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인구증감, 인구증가에 대한 분석이 잘 반영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걷고 싶은 길 관련해서 여기는 용역비만 이렇게 결산심사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새마을, 금용교 밑으로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생태하천과에서 5월 28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 25일 정도에는 준공되는 것으로.

음경택위원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새마을교부터 금용교? 금용교.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금용교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금용아파트 그 뒤에까지를 보면 하천폭이 깊으면서 좁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좁죠.

음경택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걷고 싶은 길’ 해서 산책로 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하천폭의 5분의 2 정도는 먹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이 내용까지 파악이 지금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음경택위원

그래서 그것을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걷고 싶은 도로가 하천면보다 많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좁기 때문에.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제가 그 현장에 나가봐서, 아,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중지시킬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는 하상 개량공사를 다 마친, 진흙으로 이렇게 물이 밑으로 누수되지 않게 다 위에를 포장을 해놨잖아요, 진흙 포장을. 그것 지금 다 걷어내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걷어내고. 그래서 나중에, 두 가지예요. 하상폭이 좁은데 그것을 거기다 해야 되냐, 꼭 걷고 싶은 도로를 하천에다 해야 되냐 그런 문제고. 두 번째는 거기 지금 시멘트를 쳐서 하천을 이렇게 다지기 위해서 지금 한 1미터 이상, 50센티 정도로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다 콘크리트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생태하천에 맞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용역을 할 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으면 이런 문제점을 좀 제기를 했을 텐데, 지금 공사 중인데 이것을 지금 얘기한다 그래서 바뀔 수는 없는 거고. 안양시 하천 관리하는 부서가 생태하천과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에 넣다 보니까 ‘걷고 싶은 거리’ 하나를 넣었지만 걷고 싶은 거리에서는 저희는 하상이 아니라 지상 쪽에 계획을 많이 잡는 거고요. 다만 여기는 같은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에 이런 자료도 있다는 것을 넣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내용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돼서 지금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입장인데,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것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걷고 싶은 길이라고 해서 꼭 하천에다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태하천을 망가트려 가면서까지. 거기 시멘트 물이요, 제가 레미콘 하여튼 수십 대 들어갈 것 같아. 그게 하천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생태하천은 망가트리면서 인위적으로 산책로를,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드는 게 적절하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성급한 정책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 거고. 거기다가 더 염려스러운 것은 하천폭이 너무 좁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이것 나머지 추가, 나중에도 장기사업이 계속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정말 잘 감안하셔야 되고요, 생태하천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또 한 가지, 그 밑에 지금 수암천 하류 부분이죠. 안양공고 주변, 삼덕공원 주변에 예전에 그것도 걷고 싶은 길의 일환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둥을 해서 하천 상류 쪽에다가 데크 설치한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료에 드린 것 중에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용역하고 있어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또 안양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부분은 오히려 아까하고 반대예요. 하천폭에 있는, 하천에 있는 도로를 더 잘 정비하는 게 우선이지 산책로 위에다가 또 기둥을 만들어 데크를 2층 산책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나는 또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공사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좀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하천에 2층 산책로 있는 데가 있어요? 복층으로 된 산책로가?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다른 데도 저도 보기는 본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부, 짧은 구간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처럼 긴 구간을, 아무튼 생태하천을 추구하면서 자꾸 인위적인 하천을 만드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이다, 정책에.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게 용역할 때 개념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기존의 수암천 같은 데는 하천 하상폭이 좁아요, 고수부지가.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데크를 해서, 왜냐하면 바로 옆에가 주택이 쭉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데크식으로 해서라도 어떤 보행권을 더 확보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 용역이 연구용역이 됐던 거고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하천폭 내에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옹벽 쪽으로 있어요. 옹벽 쪽으로도,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옹벽이 한 50에서 1미터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정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산책로를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고 보행권을 확보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지 인위적으로 복층 2층 데크 도로를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용역을 하면서도요, 하여튼 주변에 의견을 또 듣고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잘 좀 해주세요.
한호

유한호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한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석락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석락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이 도시재생 활성화 시설비 1억 1천만원 명시이월 사유 및 세부내역 서면제출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안양6동 도시재생 뉴딜 활성화 계획 용역하고, 윤경숙 위원님께서 안양8동 철도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한 이월사유 및 집행잔액, 현재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명시이월된 것은 선금 1억 5천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 1억 1천만원 남은 게 되겠고요. 철도 방음벽은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서 안전성 우려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어렵다고 해서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설치는 못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이월사유, 사업내용, 향후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은,

박정옥위원

과장님 이것 답변서로 대체할게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두루미하우스 조성사업 관련하여 23억이 집행된 사유와 현재 사업추진‧세부현황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65쪽, 공모사업 응모서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 집행잔액 사유와 도시재생 홍보방안 및 목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초 2020년도 본예산으로 450만원을 예산 편성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공모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홍보비를 제작비를 집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2020년도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발표할 자료 제작비로 360만원을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홍보방안, 도시재생 홍보목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박달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청년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유와 대응방안 또 안양 청년주택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아시다시피 박달1동은 당초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가 주민 반대로 취소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쪽 제척지역이 노후되고 슬럼화되기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건데 지금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주민대표들하고 회의를 하기는 했는데 주민들은 가능한 한 그 사업을 안 했으면 하는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다만 주민들한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안내를 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주택이 필요한 이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및 청년주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은희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지별 추진현황, 민원 발생내역, 민원 해결사항에 대한 자료를 서면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업지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민원 해결사항은 당초 안양8동 두루미하우스가 공사 시작 막 할 때 그때 민원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박달1동이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은희 위원님께서 집수리 지원사업의 지원내역 및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를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최석락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릴 때 저는 제 지역이 아니라 이것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134쪽인데, 질의드릴 적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여기 아닌가 보네. 아, 이 과 아닌가 봐요. 이것 숫자가 안 맞는다는 것은 여기 아닌가 보네. 제가 이월액이 안 맞는다는 말은 안 했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월액이 이것 불일치한다는 말씀 안 드렸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럼 불일치하는 것은 이 과가 아니네. 이 과가 아니고요. 답변 내용에서 제가 한번 검토를, 질의를 드릴게요. 이 답변서로만 보면, 저는 여기가 어딘지를 일단 몰라요. 모르고,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주민이 반대가 이게 많이 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서 이유가요, 사유가. 그랬더니 ‘사유는’ 그랬어요. ‘안전문제 우려로 철도변 미설치하고 도로변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그럼 이 문구만 보면 지금 안전문제가 우려돼 가지고 도로변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그다음 주신 자료 그대로 읽어보면요, ‘주민이 미관 우려로’, 자, 안전이 우려돼서 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주민이 미관, 아름다움 해친다, 미관상 안 좋다.’ 이래서 반대했어요. 그리고 주민이 대체사업을 요구했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시에서는 안전문제 때문에 여기다 설치하려고 그랬더니 주민이 미관상의 문제로 대체사업을 요구해서 그 대체사업을 그대로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문구가,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답변자료 뒤에 보시면 도면이 있을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것 봤어요. 도면 봤어요. 봤는데,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도면에 보면 당초 그 철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문구가. 제가 말한 게 틀려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그런데 그 하부에 지하철 4호선이 지나가서 안전문제가 발생돼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거기다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다 이해했다고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거기다 설치를 못 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도로변에 하려고 했으나,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도로변에, 주택가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주민들이 왜 거기다 설치하냐고,
경숙

윤경숙위원

예, 당연하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예. 설치하지 말라고 반대를 해서 설치 못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글을 지금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문제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이것 문구로 봐서 궁금한 거예요. 자,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아니, 당초에는 그 철로변 철도 옆에 세우려고 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대로 자꾸 반복하지 마시고. 이것을 제가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안전문제 우려로 철도변에 미설치하고 도로변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그 옆의 주택에 나부터도 그늘지게 막고 하니까 싫잖아요. 주민이 미관상의 이유로 반대해 가지고 이것 말고 다른 데에 다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따른 것 아니에요, 그 계획대로. 이 문체 ‘대체사업을 요구하였음’ 그래서 ‘대체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완료함’ 문구가 그렇잖아요, 문구가.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틀려요,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왜 애초부터 제가,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아니, 당초에는 철로변에다 설치하려고 했었었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 안전문제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안전문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안전문제는 어디갔냐 이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거기다 설치를 못 하니까 주민들이, 주택가 앞에 거기다 설치해야 그나마 주민들한테 소음이 덜 가니까 도로변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앞에 있는, 바짝 붙어 있는 주민들이 설치하지 말,
경숙

윤경숙위원

반대했어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예, 많이 반대해서 설치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또다시 리바이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문제는 어디 갔냐’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죠. 그것 안 그렇겠어요? 이것 읽었을 때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제가 잠깐, 이 안전문제는요, 지하철 안전문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 안전문제가 거기가 파다 보면 지하철 4호선이 이렇게 다운되는 구간입니다. 그 박스랑 닿으니까 공사를 못 했던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계획할 때는 그런 것 없었냐 이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하는 이제, 지하를 어떻게 들어가보기 힘들잖아요. 그런 곳까지 사실은,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 아니 처음부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이것을 봤을 때는 지금 안전상 문제, 미관상 문제 이런 게 거론되고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안전상 문제는 어디 갔느냐’, 그럼 처음 계획했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거죠. 처음 계획을 왜 그런 것을 고려를 못 했느냐, 애초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 처음에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철도구간에 땅속에 묻힌 지하박스까지 도로변에 튀어나왔을 거라는 것은 상상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어느 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실제로 공사하려고 정확히 파보거나 실측도면 보고 있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공사를 하려고 다 자세히 펴 보니까 주민 말이 맞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아니아니, 주민 말은요,
경숙

윤경숙위원

주민이 여기 뭐야, ‘안전문제로 철도변이 아니라 도로변에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주민이’,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요,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 주신 자료 그대로 제가 읽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니까 순서가 첫째는 방음벽을 도로변에 하는 것보다 철로변에 하면 멀리 떨어져 있고 좋아서 철로변에 하려고 그랬는데 철로변 지하철 박스랑 충돌이 되니 안전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다 설치 못 하니까 명학마을로 옮긴 건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것은 알아요. 지금 이해하는 부분만 계속 리바이벌하고 계셔요. 제3자도 다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만 자꾸 리바이벌하시니까, 이것을 읽었을 때는 간단하게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문구가. 답변서가 완벽하다면 추가질의가 필요 없지만 이것은 왜 그러면 이렇게, 안전문제는 그러면 어디 갔느냐, ‘안전문제 우려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문구가 그렇잖아요. ‘주민이 미관상 우려로 이렇게 대체사업을 주민이 요구하니 대체사업대로 진행하였다’ 이러면 어느 누가, 안전문제는 지금 어디로 갔느냐 붕 떴잖아요. 그게 추가질의가 들어갈 만큼 답변서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네, 알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안전문제는 이상 없어요? 안전문제.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아니, 거기다 설치 안 한 거죠. 설치를 안 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예. 거기다 안 해서 주민들이 하는 대체사업, 어쨌든 간에 뒤에 보니까 ‘대체사업이 순환고속도로 하부 환경정비공사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최석락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석락 과장님의 그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예요. 저희 역대 진형렬 과장님 비롯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참 힘든 자리에 앉으셨어요. 고생이 많다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달1동에 도시재생 청년주택 또 청년주차장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집수리 지원사업이라든가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다만 이 SOC 건설사업이 청년주택이라든가 주차장, 아니면 주민들도 공원 및 공동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문제인데 이게 가용토지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공원이나 아니면 주차장 부지에 조성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선택 입지조건을 잘못하신 거네. 그렇죠? 주차장, 공원 바뀌잖아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안 해야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처음 공모하고 할 때의 그런 입지에 청년주택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동시설 건립하는 것을 계획서로 해서 국토부에다 심사를 내서 승인을 해 주면서 국비를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목안 주차장에 들어가면 사실은 일부분 좀 미비한 점도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현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청년주택을 보급하는 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의 보조금 사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받아들인 거라는 말이에요, 손쉽게, 부지도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우리 인덕원부터 해서 몇 군데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주민만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더운 날씨에도 플래카드 들고 서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안양시가 그동안 그분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부족했고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물론 이게 공모사업 신청해서 된 거기 때문에 공모사업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했으면 좋은데, 물어봐서 추진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 이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지역이거든요. 그럼 그 지역을 그냥 놔두면 또 도시가 슬럼화되고 낙후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내용이거든요. 다만 그런데 다른 사업은 다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좋아하는데, 다만 이 주차장 부지하고 공원 부지에 건설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에요. 그 주민들은 처음에 우리 시가 대응을 잘못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를 제대로 하고 폭넓게 좀 했으면 받아들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무엇인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속을 다 안 내보여준 거야. 확실하게 속을 내보여주면서 어디까지 어떻게 탁 했으면 되는데 계속 도면을 변경하면서 많은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주민들이 점차점차 알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전문가가 돼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소문, 저기 소문 듣다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나 청년주택 이것은 참으로 안 좋은 거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 구분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사업을 다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되고 또 주민을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얼마나 마음이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그때 재개발을 해 가지고 지었으면 지금 다 10억대가 넘는 아파트가 됐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지금 아마 반대하는 분들 마음속에는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재현위원

그렇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재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 재생사업을 해서 재개발 못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마음도 일부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들이 재정상으로 피해를 보니까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달라는 거예요, 도움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도움을 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쪽 주민 전체, 대표는 아니지마는 몇 분이 얘기하는 게 종 변경, 지금 2종인데 3종으로 변경해 주고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런 내용은 ‘일부부만 그렇게 규정에 맞아야 되고 그 부분만 완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몇몇 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어제도 만나서 많이 2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이재현위원

예. 과장님, 우리 특별위원장님은 길게 말씀하시는 것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이 많이 가요. 많이 가서 설득시키고 또 용적률 좋게 주시면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좋게 주시고 정 안 되면 2개 연립주택을 우리가 사요, 안양에서. 시에서 사 가지고 박달동 주민들 복합센터 하나 지어주셔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니, 어제도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게 재개발은 힘들지마는 ‘부분적으로 자율주택사업이든 가로주택사업이든 여러분들이 검토요청을 해야 사업성 분석을 다 드리겠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라.’ 그런 식으로 많이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기회를 주셔야 돼.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효과가 좋은 것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비슷비슷하면 누가 합니까? 안 하죠. 확실한 무엇인가를 주시고 또 우리도 거기 안양시의 시민들이 서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참 어려운 위치에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거기 오시는 분들만 힘들어하세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꼭 하세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잘, 우리 박달1동 주민들 케어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세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한번 기대해 보고요. 안 되면 저도, 우리 과장님이 못 하시면 저 나중에 반대합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오래 않고 짧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은희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정원마을 도시재생사업에 30억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게 LH 위탁사업 그쪽으로 넘겨준 거예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그쪽으로, 네.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우선 세 군데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지만 박달1동을 보면 사업비가 131억이에요. 지금 얼마가 넘어간 거예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다 주었습니다, 지금.

이은희위원

131억이 다 간 거예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 사업비 중에 청년주택하고 주차장 조성비용 있죠? 그 부분은 국책사업비로 다 지출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 부분 외에 또 뭐가 있어요? 집수리 지원사업 그런 거잖아요. 집수리 지원사업은 끝났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러면 다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LH 위탁사업을 맡은 곳에 비용이 다 나갔다는 얘기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네.

이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취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닌 거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이게 참, 걱정이네요. 그리고 집수리 지원사업은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안양8동이나 석수2동은 본예산에서 나갔는데 박달1동은 2019년에 이월이 되고 2020 본예산에 또 1억 6천인가요? 나갔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그쪽은 왜 두 번에 나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박달1동은요,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신청을 안 했어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예, 신청을 안 해서 돈이 남아서 이월시켜서 그다음에 사업 추진한, 이월해서 그 돈까지 합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럼 원래 예산이 3억 4천이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돼 있던 거예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예.

이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이, 2천, 아, 올해, 올해 또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사실 거기는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박달동은 저번에 다 끝났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반대도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해서 올해 추가로 1억을 시비로 해서 여기를 더 해준 겁니다, 사실은.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원래 비용은 도시재생비용에는 산입이 안 된 금액 1억이 반대의 민원 때문에 더 나갔다?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예.

이은희위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아니, 주민들이 또 요구도 했고요, 거기서 센터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또 낙후된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쪽 8동이나 석수2동은 신청한 사람이 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떨어진 집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1억, 10일 했었는데 딱 열 군데만 들어와서 좀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민원이 조금 종식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아직도, 그렇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예.

이은희위원

참 많이 아쉽고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예산이 다 넘어간 상황이라 도저히 이제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민들을 좀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짜 어떻게 우리가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보충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라, 일단 제일 많이 과장님이 바뀌시는 부서고 힘든 부서라서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제가 만약에 언성을 높여도 이것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요. 제 기본적인 것은 도시재생이라는 거가 이 사업이 우리 안양에는 맞지 않다. 군소 시골마을이나 적당한 이런 사업을 자꾸 하니까 마찰이 있어요, 예산도 줄줄 새고 있고. 그 마을소식지 만드는 예산도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만큼 제가 받아봤잖아요, 그때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참, 걱정스러웠어요. 그런 데에 예산을 쓰고, 이게 소마을 이웃, 마을 옆에 옆집 알고 이런 도시가,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지금 SNS가 발달돼 있어서 아주 따끈따끈한 흥미로운 이런 것에 사람들이 많이 쏠리는데, 이만큼 신문처럼 마을소식지를 만들어 내는데 그 몇 분이 만들어 내고 본인들이 읽고, 이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면 그것 하루 종일 몇 시간에 걸쳐 마을에, 나는 60년을 내가 살았다 그래도 석수1동 소식지를 1시간대로 그것만 읽고 있기는 대략 난감이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이게 지금 주민들은, 내가 그 마을주민을 처음에는 환영하게 돼요. ‘마을이 살아남나 보다’ 문구가 그렇잖아요. 도시를 다시 살리는 이런 케이스, 잘된 성공 케이스를 탁 봤을 때는 정말 희망에 부풀게 되죠.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재산가치 상승이에요. 거기에 맞지 않거든요. 계속 사업이 매년 제가 의원 되고 나서부터 살펴봤더니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게, 사업의 성공여부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 두루미하우스에서 나눔가게, 마을보관소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중고물품 판매하고 보관해서 이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것도 과연 지금 중고나라도 있고 당근마켓도 있고 젊은 층에서 환영하는 이렇게 잘 되는 사업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 ‘과연?’ 이라는 의문점을 자꾸 갖게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제 과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못 박았어요? 저기 관양동에,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주차장 1층에 음식 만들어서,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반찬가게.
경숙

윤경숙위원

네, 반찬가게. 그때 제가 도시건설 마지막 해에 그 수익을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기가 차더라고요. 그것 가서 무료봉사도 아니고, 그렇죠? 과장님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반찬가게.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잘 안 되고 있죠?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것 될 가능성도 없고 심히 의심스럽다. 그러면, 막 꿈에 부풀었어요, 그때도 주민들은. 몇 분이서 막 앞치마 입고 일 돌아가면서 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해서 어쨌든 수입을 창출할,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수익창출이에요. 안양시가 지원도 많이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식의 두루미하우스와 또 이렇게 안양 석수2동 뭐 이렇게 또 생긴다고 하니 심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어떤 사업을 도대체. 수익창출하면서 또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이런. 그런 사업들을 꿈꾸고 계셔서 걱정스러웠는데. 과장님 이것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세요? 중고물품 판매해서?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안앙8동 거의 마무리 수준이고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데가 안양8동, 박달1동, 석수2동인데,
경숙

윤경숙위원

석수2동도 걱정스러워요. 아니, 과장님 이것 될 것 같으세요? 과장님 생각은? 이것으로 많은 수익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으세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는 미래라, 미래 일이라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이라는 게 옛날에는 재건축, 재개발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민 정책이 워낙, 다 쫓겨나다시피 하니까 이게 아마 사업의 방향을 틀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을 정착시키고 그 동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 그것은 다 알고요. 지금 바쁘니까,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사실은,
경숙

윤경숙위원

그 원론적인 얘기는 필요 없고요. 제 말이 맞잖아요? 주민들은 재산가치 상승이라고요, 단 하나. 도대체, 내. 저도 주민한테 석수1동이라도 그런 전화도 받아요. 도대체 시의원이 뭐했냐? 우리 아파트 가격이 상승 안 한다. 저는 ‘아, 네, 네.’ ‘네’만 했어요. 뭐 사실 시의원이 열심히 해서,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경숙

윤경숙위원

하여튼 힘든 부서에 계신데 안양시 예산이 들어가면서,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도 방향을 조금 옛날 같지 않고 도급 위주로,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아요. 다 알아요.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도급 위주로 풀어났어요.
경숙

윤경숙위원

다 알아요, 저도. 다 정보 보고 있고요.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다 알아요. 심히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그 부서에 계신 과장님들 어느 분이 오건 걱정스러워요. 제가 거기 가도 잘 하겠다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성공가능성이나 사업가능성이 깜깜해요. 저는, 아니 제가 뭔 사업을 알아 가지고 반찬가게 할 때, 저기 시작할 때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저는 안 될 거라고 마이크를 들고 걱정을 했겠어요. 저도 그냥 미래지만, 아이 참. 어둡습니다, 사업의 성공여부가.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요. 하여튼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락

최석락도시재생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락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석락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만안구청에 휴식공간을 잘 정비해 놓았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여느 청사와 다르게 숲이 많이 앞에 우거져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안구청이 행정처리만을 위한 공간보다는 그런 행정처리공간에다 시민들이, 코로나로 지쳐있는 시민들하고 직원들이 잠시나마 어떤 여유를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그런 힐링공간으로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 계획에서 시작이 됐고요. 또 그동안 앞에 조그마한 어떤 산책로가 기존에 또 있었어요, 청사 내에. 그래서 그런 청사 내의 산책로 같은 것을 몇 가지를 정비를 했습니다, 아주 작은 예산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산책로 이름을 행복만 안고 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중의적 의미를 표현해서 ‘행복만안길’ 이런 표현을 했고요. 그런 감성적인 문구를 거기다 정비를 좀 해 놨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위원님들도 이렇게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 이런 데를 가보시면 보셨겠지만 액자형 포토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안구도 액자형 포토존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내일 정도면 시작이 될 텐데요. 우리 시민들이 사진 한번 이렇게 찍고 갈 수 있는 또 공간에서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산책로 한번 걸을 수 있는 그런 도시공간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녁에 보면 저희가 만안구청을,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또 특히 임영란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봐 주셨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표지석이 하나 있는데 간판이 없었어요, 사실은 만안구청에. 그래서 표지석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했고 구청에 간판을, 지금시대에 맞는 LED로 해서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저녁에라도 보실 수 있는, 또 낮에 오면 상징성 있는 그런 간판을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위원님들 나중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가장 맛있는 차로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경택 위원님께서 ‘우리동네 마을한바퀴’ 등 현장행정을 하면서 2020년, 2021년에 대한 실적,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점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 및 설명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안구 같은 경우는 현재 명칭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동네 마을한바퀴’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반기에 이렇게 추진하는데 지적해 주셨던 대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동안 대비 우리 만안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어서 업무보고 시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많이 나가봐야 되겠다, 민원현장을 골고루. 해서 이런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명분이 있으니 해 나간다고 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현장을 어떤 계획보다는 연초에 우리가, 아니, 죄송합니다. 4월경에 한 달 정도를 계획을 세워서 나갔습니다, 동장님들하고. 그래서 먼저 동을 한번 방문을 쭉 해 가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건의했던 내용 또 우리가 필요한 사항 또 동장님들이 급하게 처리를 해야 될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가보고요. 한 바퀴 돌아서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생각으로 어쨌든 이렇게 수시, 현장에 나가서 민원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여느 업무보다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동 청사 점검 및 청사관리현황 또 물품관리대장 및 물품 매뉴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마지막으로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시 점검계획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얼마 전에 6월 9일이었죠? 광주광역시에서 해체공사장에서 붕괴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걱정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관해서 저희도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민관합동 점검실시를 했습니다. 물론 시하고 같이 했고요. 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철거허가를 내주는 데는 감리자가 있고요. 신고를 하는, 규모가 적은 신고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자체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공무원 측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감리자가 상주 의무화해야 되는 이런 골자로 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부 안전에 대한 강화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전에 합동점검을 해 가면서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해체공사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전부 배부해서 작성관리토록 했고 또 앞으로도 작업일지라든가 감리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작성‧보관토록 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안전에 대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지도 및 점검을 강화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아주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동네 마을한바퀴’의 현장행정은 만안구의 특성을 살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러한 현장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답변서대로라면 재난위험시설이라든가 또 만안구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이라든가 또 각종 민원현장이라든가라는 곳에 수시로 방문을 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본다면 수시로 현장방문이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동네 한바퀴’ 추진개요를 보면 동별로 15명 내외, 구청장님, 동장님, 시‧도의원님들, 단체장,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민원현장을 찾아다니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이것이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 기간을 이렇게 정해 놓고 하기 보다는 수시로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민원처리라든가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은 수시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동네 한바퀴’ 이런 내용은 우리가 예정을 하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해 주시는 그런 일정이라든가 참여인원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인 행사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그것은 아주 각별히 더 챙기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에 지나치지 않고 수시 나가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동네 한바퀴’를 통해서 동별 최고령자를 방문한다거나 애국지사 또 오래된 집이나 특색 있는 장소를 현장순회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 동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도,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지만 또 현장의 목소리도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청장님. 제가 이것 동 청사 유지‧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오늘 결산검사잖아요? 그동안 2020년도, 뭐 각 동 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본청이나 우리 의회나 시설물품관리 재고파악하면요. 그 예산 갖고 돈 다 써 가지고 결과물 얻으려면 정리 안 된 게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보편타당성이 있는 일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냥 재고파악이나, 쓰면 썼다. 폐기, 아까 여기 답변서 주신 것처럼 내구연한해서 내구연한 쓴 거고 내구연한보다 못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꼭 그렇게 쓰겠어요. 그러면 그 사유 달아서 폐기면 폐기라고 정확히 해 가지고 물품을 써야 되는데 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된 것도 그냥 물품으로 남아있어요.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 뭐 총무담당이나 회계담당이 우리 인사나 발령이 나잖아요? 잘 하고 가야 되는데 가면 그만이야. 그러면 또 그게 인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금 말고, 예산을 다 받았잖아요? 예산을 받은 것 청사나 우리가 다 한 것은 직원들,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이 편하고 잘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민원인도 하지만 주로 직원들이 다 쓰는데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예를 들어 내가 산하기관 작년에 행감 때 말씀을 지적해 가지고 올해 본다고 그랬는데 물품관리가 1982년도부터 ’90년도 초반 게 다 있어요. 20몇 년짜리 조명이 다 있고 뭐 물건이 다 있는 거예요. 이 물건 어디 있냐? 자료하고 사진 찍어 와라 했더니 못 들고 오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 이사장, 뭐 전, 다 핑계 대는 거예요. 그분들 퇴임한지가 10년, 20년 전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어디 있냐? 없습니다. 물품 재고대장에는 돼 있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아마 이것 조사 다 하면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받은 예산이잖아요? 물건 뭐 꼭 8년을 써야 돼, 내구연한이. 5년 만에 부서졌는데 어떡해. 파손, 뭐 이래 가지고 재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직원 분들도 편하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결산이라 쓴 돈은 제대로 쓰자.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물품 매뉴얼을 주었다고 하지만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불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불용결정 과감히 내려주시고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자료요청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따, 그리고 동이나 구청은 좀, 본청은 더 빠른데 동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동에 지하에 수도배관이 탁 순간적으로 터졌어요. 물이 막 쏴. 동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것 수시로 한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처리하는 기간이? 청장님 생각은. 수도가 터졌어요, 지금 물이 막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막 주차장 차고 있어. 그럼 긴급반 투입해 가지고 오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려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동 청사. 청장님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것? 직원은 동장님 찾고 팀장님 찾고 이러시겠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아니, 동 청사는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물론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회계, 또 거기 팀장, 과장,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이 흘러,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그러니까요. 동장님 이런 분들이 웬만하면 와서 빨리 응급대처할 수 있는 한 업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 제가 오시는 경우 한 20분이면 물, 주차장 꽉 찹니다, 15분 안에서.
영철

이영철만안구청장

물론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완기

정완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밸브 있어요. 가서 손으로 밸브 잠그면 물 멈춰요. 다 기계실에 돼 있어요, 장치가. 이것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야. 우리 이희석 건설과장님 답 아시죠? 그럴 경우 밸브부터 잠그어야겠죠?
희석

이희석만안건설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 차이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는 동 청사에서 긴급을 요하시는 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지. 그냥 제가 뭐 연2회 하신다 하더라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점검 잘 해 주시고 이것을 조치해 가지고 이왕이면 조금 손상될 것을 크게 손상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결산검사니까 예산 잘 쓰시고 결과물 좋게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속해서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께서 구청장으로 재임 후 행정적으로 좋은 성과 이뤄낸 사업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아까 그런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자로 왔는데 제가 관심이 많은 것은, 전에도 어디서 얘기한 것 같은데 관심이 많은 것은 도로관리입니다, 이게 도로관리인데. 그런데 그래도 뭐 딱 집어서 얘기하면 저희가 제일 처음 와 가지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비산동 가 가지고 현장 싹 다니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볼라드 이런 것을 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범계 어린이공원 거기도 항상 이렇게 빗물이 찼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다니면 옆에 화단으로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제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 불러서 해결했고. 그다음에 또 목련1단지 앞에 보면 버스정류장 있는데 빗물받이로 물이 잘 안 들어가 가지고 항상 그게 몇 년 간 민원이 있었는데 처리를 안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것도 제가 했고. 그리고 평촌 보면 푸르지오아파트 정문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학의천 쪽으로 연결되는. 거기도 모 의원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현장 나가보니까 사실 물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해결을 했는데 제가 많은 데는 한 네 번, 다섯 번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확실하게 정리될 때까지 제가 관심 있는 것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장으로서 큰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이라도 해결이 딱 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음경택 위원께서 2000년, 2021년 ‘생활구정 현장의 날’ 운영결과, 개선내역, 효과, 문제점, 사업에 대한 견해를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만안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끝까지, 해결이 될 때까지 항상 출장을 여러 번.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생활구정 현장확인의 날’은 제가 알아보니까 2013년부터 구 특수시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별 톱니바퀴 생활안정 모니터링’은 제가 구청장을 와서 하는 건데 그 의미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요새 같은 때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빗물받이라든지 수방자재 점검, 이런 것을 주로 미리 해 가지고 사고를 예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 생활구정도 해 보면 시‧도의원 같이 오시는데 또 자치위원장도 오시고. 그것도 위원장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고 또 우리 시의원님도 계시면 예산 수반되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 구나 동 같은 예산은 잘 세워주시는데 좀 즉각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뭐 바쁘시지만 참석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여간 시간관계는 저희가 그때 위원님 얘기하신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사실 하는 의미가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거지 뭐 어떤 우리 그런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때 그것은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옥 위원님께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내역 및 위치자료 제출을 요하셨는데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염수분사장치 현황 서면제출과 골목길 제설을 위한 작은 차량도입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큰 도로는 저희가 구청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사실 이면도로 같은 데는 저희 동에서 주로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장비도 동에다 옛날에 주었는데 제가 동장 할 때도 보니까 장비가 좀 맞지 않는 장비를 옛날에 우리 구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분들이 구청에 얘기하거나 동에 얘기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제설장비를 받아가서 직접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행정력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이런 데 위주로 동사무소 얘기할 때 그것 좀 미리 해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많이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옥 위원께서 빗물받이 스틸그레이팅, 악취방지장치 자재관련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그때 생활구정 때문에 같이 다녀오셨지만 관양동 거기도 제가 이것 답변하기 전에 구청에서 하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그 팀장 얘기는 깔끔하게 정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도 도로라든지 임시포장 이런 것 하잖아요, 공사하면. 그 임시포장 하는 것도 굴착허가를 내줄 때 그래도 좀 성의 있게 해라, 차 다니는데 덜컹덜컹 거리지 않게. 그런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잠깐이라도 하여간, 저는 제 생각은 항상 하더라도 확실하게 해라, 그런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항도 앞으로 제가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께서 2020년 재해대책 자재구입비 세부내역과 사진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지방세 고지서 납부 우편요금 집행내역,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은 5억 6천 있었는데, 2020년 것. 집행은 한 5억 3천 300을 해 가지고 잔액이 한 2천 600만원, 한 5퍼센트 미만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전에 제가 들어온 것 2019년도에 잔액이 많이 남았었다는데 작년에는 거의 다 했더라고요. 했는데 저희가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체납고지서하고 다 우편으로 보내겠지만 그 체납 같은 것은 가능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하다보니까 약간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완기 위원장님께서 2020년 현재까지 각 동 청사관리, 물품관리 관련 관리대장 및 관리 매뉴얼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만안청장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제가 실무자 때는 직접 수기로 하고 또 점검도 하고 그래 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이게 저도 동에 얼마 전에 수방자재 하러 지하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물품을 버려야 되는데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제가 간다고 또 어떤 동은 정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가능한 이렇게, 물론 그런 장비. 맞아야죠, 이게 맞아야 되는데 내용연수 지난 것은 폐기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저도 ‘과감하게 그런 것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 소규모 건축물 해체현황하고 현장점검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촌동에, 관양2동이죠, 관양2동인데 크레인이 좀 이렇게, 골프연습장 그것도 있었고 또 어제 TV조선에서 우리 관내에, 그것은 의견의 차이인데 그 문제도 저희가 담당 팀에서 감리하고 작업일지 그런 것을 다 보겠지만. 그런데 제가 그 사진이나 영상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보도를 좀 그런 것을 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담당자가 기자하고 확인할 때도 우리 변명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를 낸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것도 3층 건물인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한 것,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 사람들은 ‘중간에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CCTV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철거업체라든지 그 어떤 시행사를 저희가 법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지난번에 그 일 이후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우리 덕현이나 온천지구 한 3군데 국토교통부하고 경찰서 합동점검을 했거든요? 했는데 앞으로도 큰 데도 중요하지만 소규모도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빗물받이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려고요, 청장님.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박정옥위원

빗물받이. 빗물받이 다시, 우리 구청장님도 저번에 앞전 구정행사 때 나오셔 가지고 제가 가면서 맨홀 간 있으면, 포장 있으면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쓰고 빗물받이도 신경 쓰고 맨홀도 많이 신경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지금도 보면 이제 곧 있으면 장마철이 오잖아요? 장마철이 오다 보면 이런 부분은 맨홀이 빗물받이 같은 게 들어가 있다 보면 차가 가다가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쿵하면서 앞에 범퍼가 나갈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앞전에 김광택 구청장님 계실 때 만안에서도 그런 사고가 났었습니다. 사고가 나 가지고 젊은 사람이 외제차를 타고 가면서 결혼회관 그 앞에서 만안구청 가는 쪽으로 그쪽에 가다가 아마 이게 홈이 파였었나 봐요. 그것을 모르면서 이게 쿵 해 가지고 앞에 범퍼가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해 돼 가지고 한참 실랑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론은 어떻게? 우리 안양시에서 그런 재해 다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그렇죠.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빨리 철저히 장마철 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다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박정옥위원

지금 만안‧동안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집도 가다 보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장마철 오기 전에 맨홀을 올려서 길을 같이 만들어 주기 바라겠습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가능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네. 그리고 염수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빨리 비치를 해놔야지 미끄럽지 않고 시민들이 차가 돌아가지 않게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미리 비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박정옥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게 ‘생활구정 확인의 날’이 맞아요, 청장님. 제가 그 특수시책 사업 ‘계절별 톱니바퀴 생활안정 모니터링’? 이것은 의회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권역별로 구청장님, 과장님들, 동장님들, 시‧도의원, 주민자치위원장 플러스 주민들이 같이 도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난번 같은 경우 시간대가 한 세 번 정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청의, 관의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시간의 유연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안 그렇잖아요. 왜 특정한 한두 명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최초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답변에 생활현장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굳이 권역별로 나눠서 바쁜 사람들 이렇게 오게 하는 게 전시행정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생활구정 확인의 날’을 통해서 구정이 발전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 또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왜 웃으세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예, 말씀.

음경택위원

아니, 자료가,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예.

음경택위원

너무 잘못됐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동안구청의 담당직원 전화해서 메일로 다시 받았어요. 그러면 2020년도 25건인데 작년에 제가 돌아봤잖아요, 박의순 청장님 계실 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누락된 처리내역들이 꽤 있고 처리 안 된 것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자료 부족하고. 2021년도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다 도셨죠, 4권역?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처리내역 2건. 맞아요, 청장님? 안 맞죠? 자료 보세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완료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황.

음경택위원

아니죠.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활구정의 날’ 현장방문 때 방문현황을 지금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안구청은 또 그냥 잘 해 왔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답변서를 보면 지금 53건이에요, 2년 동안에?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27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처리내역. 그러면 2020년도 25건은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평촌동에 영풍아파트 담장 옆 시유지 정비. 이것 안 됐어요. 그대로 있어요, 지금. 공한지에 볼라드 정비? 이것 안 됐어요, 그대로 있어요. 흥안대로456번 푸른마을 대우아파트 옆 보도 가로수 경계석 정비. 이것은 작년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갈산동도 마찬가지. 작년에 어디를 갔었냐하면요 이번에 빗물 고인 데 옆에 공원 있잖아요? 그 뒤에 족구장을 갔었다고. 족구장에 이렇게 공이 자꾸 도로로 넘어가니까 펜스를 쳐 달라. 작년에 거기 갔어요.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지금. 처리가 된 건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지금 얼마나 엉망입니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맞습니다. 처리내역이 아니고 그날 지적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표현을 잘못한 것 같네요, 자료가 보니까 25건이.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내역도 아니고 지적사항도 아니야, 이것은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날 현장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게.

음경택위원

아이, 다 틀리다고,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앞뒤가. 그리고 작년에 귀인동도 귀인로190번길 경계석 철제 펜스 정비?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여기 안 갔었어요. 아, 여기 갔었어요. 예, 여기 갔었어. 그런데 이게 지금 철제 정비가, 펜스 정비가 됐어요? 안 됐죠? 이것 자료가,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너무 엉망이라서. 그리고 올해만 해도, 올해 5월 달에 다니신 것만 봐도 범계동에 그 문화의 거리. 아까 말씀하신 것 빗물고임 현상. 그것 처리됐다는 거예요? 아까 임영란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그것 된 거예요? 저기 어린이공원 옆에,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니요, 인덕원 그 얘기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음경택위원

어린이공원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니, 인덕원 대우아파트 앞, 아니, 평촌동.

음경택위원

아니. 거기 노인정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니, 거기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까 우리 오전에 임영란 위원님께서 언론보도 자료 봤다 그랬잖아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것은 범계 어린이공원. 그 앞에.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처리가 됐는데 꼭 생활구정을 통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냐. 그것은 수시방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은 박의순 청장님 전 해부터 거기 몇 번 얘기했던 거예요. 한 3년 만에 된 거예요. 그래서 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이종운 청장님께서 수고하셨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인원이 15명씩, 표현을 또 잘해야지. 이렇게 동행하면서 갈 정도로 중요한 현장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저도 지역구에 민원이 생기면 동안구청에 교통녹지과라든가 또 환경위생과라든가 등등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 통해서 민원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5명씩 몰려다니면서 이것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올해 것만 따져볼게요, 청장님. 갈산동에 올해 두 군데 방문하셨죠?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기억이 안 나시나 보다. 차 없는 거리하고 거기 일신교회 앞에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 이것은 구청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생활구정 확인의 날’에서 거기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번에 평안동 어디 갔었어요? 평촌초등학교 앞에 그 공원 갔잖아요? 현대아파트 뒤에.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하도 여러 군데 다녀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요. 저 그날 안 나갔어도 다 안다고. 전체적인 것을 보면,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 예. 어린이공원 맞습니다, 예, 예.

음경택위원

그것 구청예산으로 가능해요, 사업이?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안 되는 것, 동에서 올린 자료인데 안 되는 것은 시청 관리부서를 참여를 시켰죠, 저희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 바쁜 사람 오라 놓고 되지도 않으면서 김빠지는 얘기만 하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에서 할 게 아니라. 그게 왜 또 그 문제가 생기냐 하면 거기 전체적으로 보도블럭이 노쇠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도블록만 교체해서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다 해야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이 필요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뭐 국비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국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비는 와야 되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국‧도비.

음경택위원

그러면 그와 유사한 공원이 거기뿐이겠느냐?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는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시에서.

음경택위원

그렇지 않고요. 아무튼 제가 안 나가도 그 위원장님들 이렇게 연락 오시는 게 이것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시간대도 오락가락하지, 뭐 몇 시에 나와라, 아니면 정정해서 또 몇 시에 나와라. 가서 보면 처리된 것도 없지. 이 평촌동도 작년에 세 군데 나갔는데 그 녹지제거 조금 하는 것. 그것 예산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것은 굳이 15명씩 갈 일이 아닌 거야, 간단한 거예요. 이것 하나 됐어요, 이것 하나.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저도요, 이 지시를 할 때 가능한 동에 자료요구는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시에서 부득이 참석을 시키더라도 어떤 공유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지 저희는 뭐,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동에 자료를 요구한다는데 저는 하여간 가능한 동에서 꼭 필요한 것, 실현가능 그런 것만 자료를 올리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은 사실 시의 관련부서의 사람도 나오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같이 알고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그것은 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동에서 올릴 만한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자꾸,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저는 그래서 굳이 ‘올릴 게 없으면 올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저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런데 어디 동에서는 그러냐고요? 동장님 입장에서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올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계동 같은 경우에 문화의 거리나 범계 어린이공원 옆에 물 고이는 것, 이게 구정확인의 날 단체로 몰려가서 보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에서 해야 될 사업, 시에서도 되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것 차 없는 거리 이런 것은 지금 수년째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맞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간다고 하면 사실 시장님 모시고 나가야 돼요. 가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구정확인의 날 가서 주민들 만나보셨어요? 학부모님들. 안 만나보셨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안 만났죠,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이런 데를 오면 오셔서 저희들 목소리를 듣고 가셔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왔다 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불만들을 얘기한다니까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청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 현장방문을 열심히 하셔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하시는 것은 박수를 쳐드립니다. 또 이제까지 잘 해 오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구정의 날’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정해서 가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은 대부분 신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아무튼 이것 이번에 자료를 보고 참 이런 데를 가야 되냐라는 말씀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 볼게요. 범계 어린이공원 옆에 이것 물고임 현상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까 답변드렸는데 저는 진짜 처음에 우리 수로원들하고 같이 한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보도블록을 바꾸셨어요? 아니면,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투수보도블록, 예.

음경택위원

밑에?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구멍 뚫으셨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밑에 구멍 뚫으셨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어떤 구멍을 뚫었다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배수구로 나가도록 물빠짐을 한 거냐, 아니면 지대를 이렇게 높였냐?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평평하게 맞췄어요.

음경택위원

평평하게?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리고 또 저쪽 빗물받이 쪽으로 물을 좀 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배를 나름대로 맞췄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구배를 맞추었다는 거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예. 밑에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투수 보도블록 그렇게,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생활구정의 날’ 관련해서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채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청장님 저는 제가 질의는 드리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아침에 저희도 보도자료 보다 보니까 저희 안양시에서도 똑같이 광주 학동 현장, 철거현장에서 사고가 난 듯이 똑같이 3층 건물 밑둥치기 철거하면서 똑같은 사고로 지금 보니까 났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아니, 사고 난 게 아닙니다, 거기는.

이채명위원

지금 자료로는 철거현장에서, 아, 포착이 된 거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누가 제보를 해 가지고 언론사에서는 중간부터 쳤다는 얘기고 그쪽에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건물은 3층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중간에 엘리베이터 있고 철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맨 위에 잡고 이렇게 끌어내렸는데 그 사람들은 중간에 쳤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한 거죠, 이렇게.

이채명위원

그래서 저희가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 보니까 7월 4일 날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지상5층 건물이 철거 도중에 무너지면서 차량을 덮쳐 가지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7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이후, 2021년 6월 9일이죠.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똑같이 철거작업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류장에서 정차한 버스를 덮쳐 가지고 지금 9명이 사망사건이, 참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잠원동과 학동 붕괴사고의 공통점을 보니까 철거작업 도중에 건물이 흔들리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크고 작은 전조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사기일 단축과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구청에다가 제출한 건축, 건물 해체계획서하고 다르게끔, 보니까 건물 위의 층을 남겨둔 채 1층에서 철거를 해서 이런 어떤 인재참사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니까 아까 우리 만안구청장 이영철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보니까 학동 붕괴 참사발생 6일 만인, 우리 중앙정부에서 6월 15일 날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네요? 맞나요? 해체공사 중에 상주 감리와 착공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관리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지금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이게 판박이 대형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사실은 우리 청장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안구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혹시 아세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이채명위원

동안구에 저희 재개발 지역 있죠? 호계2동에. 아, 모르시구나. 지금 이분 아들이 30대 아들이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재개발지역에서 철거현장에서 떨어지는 파편에 다리 하나가 지금. 어떤 수술이냐하면요, 이식수술을 했어요. 피부이식시술을 했는데 굉장히 참혹해서 제가 차마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는 했었는데 지금 그 자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최근에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채명위원

네, 최근 일입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언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채명위원

얼마 되지를 않았어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런데 저는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채명위원

어디서요, 어떤 것?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예. 혹시 그분이 지금 현재 시공사랑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혹시 알고 계세요? 굉장히 힘들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을 안 갖고 계시죠?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그 사고 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채명위원

사실은 저희가 그 진행사항을 모르고 저도 있다가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이런 사진을 받았어요. 이것 보고 정말 참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아직 크게 매끄럽게 지금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고가 사실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불감증 때문에 항상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장님 이하 또 우리 모든, 건축물 관리하시는 모든 분들까지 안전한 우리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서초구에 2019년도 사고 그리고 2년 후인 광주 학동 사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전에 보도자료도 보면서 이게 비슷하게 동안구청에다가, 아니, 구청에 예를 들어서 철거계획서하고 똑같이 철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법은 강화돼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사실은 저희 일선에서 현장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법과 제도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 한번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30대 청년이 어느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지금 한 달 이상을 출근을 못 하고 있고 또 24시간을 엄마가 옆에서 보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도 일을 못 하고 아들도 사실은 일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 아들이 향후에 이식이 돼서 정말 정상으로 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이나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말 앞이 좀 캄캄할 것 같아요.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부모마음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입장으로 저도 바라보면서 많이 좀 사실은 눈물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뿐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철거현장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챙겨주세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이채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 기회가 돼서 짧게 말씀드릴 이야기가 있는데요. 수시방문을 주장하셔가지고 단체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 시간 소모. 저도 이런 것 동의하거든요? 제가 겪은, 제 의원생활 동안 겪은 바대로 제가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정기방문, 의례적인 정기방문, 관례적이고 그리고 또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저도 이런 것 엄청 싫어해요. 얼마든지 지금은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지금 시장님이 연초에 한 번 도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쏟아져요, 민원이 이제 현장에서. 쏟아지는데 어려운 민원들이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분 입장에서는 높으신 분을, 높으신 분한테 전달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자치회의가 각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저희는 가잖아요, 시의원들은. 그러면 더 높으신 구청장님께서 한번씩 가끔 참석해 주시면 이렇게 다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단체로 이렇게 막 15명씩 몰려다니는 것 이것 바람직하지 않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은 김광택 구청장님 시절에 각 경로당을 돌았어요. 저도 같이 따라 돌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좋은 것이다, 현장소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그 경로당별로 물품지원한 리스트를 가지고요 딱 준비했다가 가셔서 이것 잘 쓰고 계시냐? 이것 어떻게 지금 언제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것 깨끗해서 좋죠? 그러면 거기서 즉시에서 현장소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만안구를 싹 다 도시는데 제 머릿속에도 어디 경로당에 뭐가 있고 뭐가 부족하고 그래도 또 말씀하시라 그러면 또 부족한 것을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방문해서, 정기방문이라면 차라리 이런 식의 방문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청장님 아까 제가 만안구 얘기한 것처럼 물품관리, 한번 이것만 여쭤볼게요.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조례에.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것 1년으로 바꾸면 힘든 점이 있나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장

동장님이 이게 관리자가 되고 출납원은 행정팀장이 돼 있더라고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런데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가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년으로 바꾸면 많이 힘든가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향후에 그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래요?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그래서 1년마다 하면 좀 낫지 않나.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런데 꼭 지침이 그렇더라도, 동장님이나 부서장이 하게 돼 있는데 꼭 그렇다는, 챙겨보면 되죠, 이렇게.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건데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으나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어 사용이 어려운 물품에 대한 처분’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과감히 하자는 거죠, 이제.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그렇죠,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못 쓰는 것 어떻게 해. 집에서도 가전제품 2년마다 고장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고. 그런데 내구연한을 꼭 8년을 따지고, 회계과 얘기하면 내구연한이에요. 우리 조직 공무원들이 꼭 하시는 말씀 있어. ‘내구연한이 안 돼서요’, ‘내구연한 때문에요’, ‘내구연한’. 그래서 자꾸만 내구연한 따지기에 그것보다는 내구연한 8년이 12년 돼도 쓸 수 있으면 써주고 또 8년 된 게 5년 돼서 고장 났어, 그러면 과감히 바꿔주고 또 내구연한 됐다고 멀쩡한데 구닥다리라고 버릴 생각 하지 마시고 그 문화도 좀 바꿔가자는 거죠, 내용연수 정해져 있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운

이종운동안구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계속해서 윤숙희 만안세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윤숙희만안구세무과장

만안세무과장 윤숙희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윤숙희 만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윤숙희 만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희석 만안건설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신속한 골목기 제설계획과 염수분사장치 설치내역과 계속해서 빗물받이 스틸그레이팅 뚜껑을 견고한 것으로 시공하고 악취방지 그레이팅 설치에 대한 향후계획 자료와 계속해서 메타볼 유지관리비 세부 집행내역, 계속해서 향림육교 정비공사 사업내용, 공사 전후 사진, 마지막으로 2020년 재해대책 자재구입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설명 하나 드리면 악취방지 그레이팅은 만안구 관내에 262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정류장 등 주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빗물받이 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교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희석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석 만안건설과장님께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안 했는데 좀 질의를 할게요. 좀 전에 우리 박정옥 부의장님 질의하신 부분의 일부분인데 우리가 만안교 있잖아요, 교각. 교각에 지금 요즘에 지진 대비해서 시공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어떤 시공?

이재현위원

지진 대비 시공, 다리에.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이재현위원

다리에. 지진 대비 시공을 많이 하는데 이것 행정감사 때도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음경택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이 지진 대비를 하고 나서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시에서?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현재 업무분장상 교량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이나 진단업무는 시청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도로과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구청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 지진방지 시공은,

이재현위원

아, 난 건설과라 또, 그럼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번지수를 찾아가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만안구에 청원지하차도하고 주접지하차도가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사현장에 우리 직원이 파견은 돼 있나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공사감독 공무원들이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현장출장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제가 이렇게 청원지하차도하고 주접지하차도를 매번 오가면서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공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감독이 뭡니까? 기존의 지하차도가 왜 이렇게 누수가 되고 왜 이렇게 허름한지 또 이렇게 누수되는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공사하시는 분은 깨끗한 타일을 붙이는 것이 1번이에요. 누수가 되는 것은 전혀 신경 안 써. 물 흐름에 대해서 전혀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누군가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현장소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분의 식구의 소장이기 때문에 공사만 진행만 하면 돼요. 납기 안에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현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안 돼 있다, ‘우리는 돈만 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아마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저희 만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는 경부선 횡단으로 인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조물이든지 간에 누수로 인해서 그것을 보수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첫째는 배면그라우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차수 기능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철길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하기가 어려운 게 현 실정이고 그래서 통상 유도배수를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예. 철길 밑에 공사하기가 사실 공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미 만들어진 부분에 누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우리 동장님이 찾아가셔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우리 새마을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지역주민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잘 알아요, 사실. 그래서 가보면, 오늘도 제가 현장을 아침 6시 반에 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차도 없을 때 한번 가서 내가 들어가 봤는데 조금 너무 공사에 타일 붙이는 것에 치중해 있더라. 그런데 기존에 거기 물이 많이 곳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좀 뜯어내고 당연히 물을 유도를 해야 돼요. 그 유도하는 부분을 잘 좀 잡았으면 합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기존의 그대로 살려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이쁘게 그것 잘 놓아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뜯어내고 다시 물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요. 물의 그 구배가 맞아야 돼요.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원지하차도 말하겠습니다. 청원지하차도는 사람이 다니는 그 보도 부분이 비가 오면, 이제 좀 있으면 비 와요. 첨벙첨벙해요. 고무신 신고 가면 옛날에 그대로 젖을 정도 그 정도 높이에 물은 항상 고여 있다. 그리고 더 많이 하면 발목까지 옵니다. 이해 가시죠? 그 정도로 이게 구배가 안 맞다 보니까 물이 중간에서 정차해 있어요. 가운데에서 딱 정차해 있어요, 비가 와도. 그러니까 계속 누수되는 물은 고여 있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가 한강이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 항상 애를 먹습니다. 왜? 급수펌프를 가동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그래서 동 식구들이 항상 장마만 지면 거기가 기본적으로 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사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지도감독했으면 좋겠어요.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물고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그래서요, 음, 그래요. 그리고 또 차도 있지 않습니까? 차도에도 사실은 기존에 있는 그 좁은 관로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손질을 해서 물이 빠져서 완전히 물통에 가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신속하게 빠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점검이 필요한데 공사를 통해서 지금 만져야 돼요. 그래서 좀 그래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배수로 확장은 어려운 상태고요. 차도 폭이 축소가 돼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물 차고 하는 일이 없도록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물 차면 제가 또 과장님하고 괜히 인상 쓰게 되니까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시잖아. 혹시 예술공원 쪽도 우리 과장님 이번에 데크공사 하는 데 맞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내,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어요, 사실은. 오늘도 제가 예술공원을 점심때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아니 어떻게 공사를 그렇게 하십니까? 구청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위험합니다. 이 일이 잘못하면 예술공원에 놀러 왔다가 술 한잔 먹고 괜히 넘어갑니다. 진짜 헛발질하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비닐로 된 그것 하나 이렇게 쳐놨어요. 그것도 땅에 떨어져서 펄럭펄럭거리고 그래요. 그 도로를 안 이용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한 철망을 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안전에 너무 그냥 맥 놓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자, 외국 얘기 한번 할게요. 우리 벤치마킹 외국 맨날 나가면 뭐 합니까. 예산 들여서 나가면 좀 본 것을 가지고 이용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다 그런 쪽에서는 약한데 특히 우리 안양시만큼은 그러지 말자. 공사현장에 오신 분들은 ‘하이바’ 머리에 쓰고 복장을 갖추고 작업화를 신고 발에는 밴드를 묶고 딱 작업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휘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이런 것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만안구 공사현장에 가보면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사업체가 그렇게 갖춰지지 않으면 아예 공사에 투입이 안 되게끔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재현위원

저 호주에 갔다 보니까 호주에 도로에 조그만 메꾸는 작업 하는데 어찌나 멋있는지 복장이 어떻게 그분들은 깨끗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또 옆에 안전할 수 있는 이 장치를 하고 딱 하는 것 보니까 멋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안양시에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예술공원에 이번에 작업하는 그 모습은, 그 데크가 무너진 지는 벌써 1년 전에 무너졌고 그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1년 전에 기본적으로 다 썩어 가지고 무너졌는데 ‘그동안 참 사고 없이 안전했던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전에 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안양이 청정지역이에요. 그렇죠? 청정지역에 공사를 할 때는 맑고 깨끗하게 좀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고가 없이. 우리 두 구청장님들 얼마나 힘을 많이 쓰고 열심히 일합니까. 저는 진짜 구청의 구청장님들이 직원들 못지않게, 과장일 때 못지않게 더 뛰어다니는 모습에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 우리 과장님들이 더 많이 뛰시고요. 밑의 팀장님들이 더 많이 뛰어 가지고 좀 깨끗한 안양 만들어 주십시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이희석 과장님은 제가 어디로 가서 말씀 들어도 과장님 너무 좋다고 다들 칭찬해. 그분, 모습하고는 전혀 틀린 분입니다. 청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외모만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 진짜 속 넓고 좋으신 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감사합니다.
희석

이희석만안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될 수 있는 대로 질의답변서 위주로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GTX 인덕원 정차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서면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릴까요?

이재현위원

하지 마세요, 안 계시는데.

임영란위원

아, GTX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임영란위원

제가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추가질의로. 이게 GTX가 원래 처음에 사업에서 빠졌었잖아요, 인덕원이.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임영란위원

인덕원이 빠졌던 사유는 거리상의 문제였었나요? 과천이 되고 인덕원이 제외됐었잖아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임영란위원

그 사유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당초에 2016년 그때 예타를 시작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전에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그때 시발역으로 과천이 됐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예타라든가 그쪽에 계속 남았기 때문에 아마 인덕원이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임영란위원

그럼 인덕원하고 과천 간의 거리는 몇 킬로예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거리는 한 2킬로 정도 됩니다, 개략적으로.

임영란위원

그러면 그게 GTX도 시속 250인가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아니요. 표정속도가 80킬로요. 표정속도가 80킬로입니다.

임영란위원

80이에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임영란위원

80이면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고, 왜냐하면 저기 월판선이 250이잖아요, 시속?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아니죠.

임영란위원

아니, 월판선이 아니라 그게 뭐지?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KTX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영란위원

응, 월판선 말고. GTX가?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임영란위원

그럼 시속 원래 250이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KTX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KTX가,

임영란위원

아, KTX가?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KTX가. 평균 제가 다녀 보면 200킬로까지는 좀 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임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과천에서 들어오는 이것 GTX 쓰리(three)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표정속도가 80킬로.

임영란위원

80킬로?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임영란위원

그럼 시속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예.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자들이 GS, 현대, 포스코건설이 입찰제안서 할 때 왕십리, 의왕, 인덕원역 3개를 제안을 했었어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왕십리하고 의왕은 어떻게 됐나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지금 3개 컨소해서 참여를 했는데 이번 언론보도된 바와 같이 현대 컨소가 우선협상자로 발표됐거든요. 그런데 현대 컨소 내용을 살펴보면 원래 제안서에는 ‘기본설계 외에 3개역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현대는 2개를 선택했습니다.

임영란위원

어디어디예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왕십리하고 인덕원 두 군데를 선택했습니다.

임영란위원

왕십리하고 인덕원? 의왕은 빠지고? 그럼 지금 민간투자사업자로는 현대가 유력한 거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임영란위원

그것 발표는 아직 안 한 거죠, 그런데?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6월 17일 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임영란위원

했어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임영란위원

했고 어쨌든 이게 덕정에서 상록수역까지 경기도 덕정과 수원을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라고 알고 있어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임영란위원

금정역에서 갈라지고 상록수역까지 가는 게 맞는 거죠? 운행되는 게?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현재는 수원입니다.

임영란위원

수원?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수원서부터 덕정역까지 73킬로.

임영란위원

까지 되고, 금정에서 안산까지 가는 것은?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임영란위원

그 부분은 아니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임영란위원

덕정에서 수원까지만 지금 확실한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예.

임영란위원

아무튼, 저는 사실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천하고 또 인덕원하고 2킬로 정도면 긴 거리가 아니잖아요. 명학역에서 안양역까지가 2.3킬로인가 그래요, 구간이. 그래서 GTX가 시속이 몇 킬로인가 그래서 고속으로 가면 그게 안 될 줄 알고 걱정을 했었는데 80킬로면 원만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이 국토부도 방문해서 간담회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 김승건 국장님께서도 같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시민들이, 특히 동안 인덕원 쪽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안구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염중선 도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3년간 자전거보험 가입내역 및 지급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과 윤경숙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실적 및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비산지하차도 주변 환경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세부 추진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83쪽 성문중‧고등학교 주변도로 확장공사,

임영란위원

예, 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이재현 위원님과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양로와 양화로 앞으로 지중화 추진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단히 이것 설명드리면 양화로는 조금 늦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양화로는 금년 6월 18일 날 그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 준비를 위해서 지금 자재 준비나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도로관리심의까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우기철이라서 지금 실질적인 굴착사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서류상 착공됐고 우기철 지나면 바로 실질 착공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3억 9천만원 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자전거보관대 이용실태 장기방치 자전거 해결방안 및 관리실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그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591쪽 윤경숙 위원님께서 타 지자체,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염중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현재 안양로에 안양여고서부터 대교까지 그럼 이것 작업은 진행한다고 봐도 되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내년 7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금년에 7월에 착공 들어가고요.

이재현위원

올 7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금년 7월에 착공 들어간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질질 늘어나는, 왜 그러죠? 이게 자꾸 한다고 했던 것이, 작년에도 한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작년에는 그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9월 16일 날 안양로는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로굴착이나 이런, 경찰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도로굴착은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행정절차나 이런 자료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월 달에 실착공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지중화 이후에 그 위에 가로수 같은 것 보식을 하나요? 어떻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지중화하고 가로수하고는, 사실 가로수는 그대로 두고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화로 쪽에 가로수가 지금 은행나무가 있는데 거기가 조금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과와 협의해서 좀 가지치기를 해서 깔끔하고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현재 은행나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공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대교서부터는 큰 불편함이 없는데 박달구간은 사실 좁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안양로는 보도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로수가 필요한 실정이고 양화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3미터 정도 되는데 가로수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는 판단은 됩니다. 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지금 박달동하고 두 곳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추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하도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냐고 자꾸 묻는데 그런 부분이 시의 정책이 일괄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시 말하지만 취약한 지역 이런 데의 가로수 정비와 지중화사업은 굉장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과장님이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자전거 이용실태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아까 만안구 쪽의 소관이라 그랬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부분이 좀, 만안구 담당부서에서 듣고 계시겠지마는 사실 우리 안양역전 앞에 있는 보관대가 굉장히 관리 소홀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할게요. 장애인 쪽에서 아마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서 관리가 너무 소홀해서 이 관리방안에 대해서 우리 만안구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시에서 좀 그런 부서에 지원과 안 되는 점이 있으면 또한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게 있으면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메타볼 참 이런 것은 자전거가 들어가기는 너무나 아까운 장소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의원 초에도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데 우리 안양시의 안양의 관문 안양역 앞에 관광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 같은 것이 지어지면 어떠냐’고 이렇게 제안도 했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겠지마는 요즘은 그러한 원형을 아주 잘만 살리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관광안내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자전거가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것은 관리처분할 수 있는 이 방안을 제도를 좀 만들어서 개인주차장처럼 사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고 혹시나 조례나 필요하시면 좀 바꾸시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말씀하신 안양역 앞의 메타볼은 지금 자전거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월판선이 거기 환승역 하다 보면 그 주위에 많은 변화가 보일 겁니다. 그때 메타볼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대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치자전거는 양 구청에서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정리를 하고 있고 10일 동안 계고와 14일 공고를 통해서 처분하는데 처분 이후에는 저희가 명학역에서 재활용 사업을 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방치자전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참고로 하나 덧붙이면 4년 전하고 지금하고 자전거 이용실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킥보드가 그동안 없던 것이 나왔고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QR코드를 가지고 어디든지 타고 다닐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굳이 그런 보관대가 굉장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것도 이제 좀 생각할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우리가 맞춰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할, 네,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는데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중화사업, 안양로가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 8월 13일 지중화사업 대상 적합통보’, 한전에서 시로 적합하다고 통보를 했는데 ’19년 6월 14일 날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 미승인’ 해 가지고 다시 한전에서 시에다가, 이게 뭐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추진실적에 보시면 지중화사업 선정은 한전에서,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안양지사에서 ‘안양 건 1건에 대해서는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저희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39억 편성했는데 중앙에 가다 보니까 중앙에서 전국적인 지중화사업 예산이 계획보다 좀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선정을 요구해서 재선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18년 8월 13일 것은 안양시에 있는 한전이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말하자면 지점 같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지사입니다.

이은희위원

거기서는 지사에서는 오케이를 했는데 본사에서 ‘노우(No)’를 해 가지고 못 했다 그거죠? 1년이 연장이 됐다 이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것 진짜 저희가 2018년도에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때 선거인가 그래서 실적이 많이 요구되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평소의 점수라면 합격했었을 텐데 그때 신청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안양시가 탈락을 했습니다. 48점인가 그래 가지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 얘기를 해서 양화로까지 같이 선정이 됐었는데요. 이게 진짜 과정이, 한전에서 추진하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이 다 넘어간 건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다 넘어갔습니다.

이은희위원

다 넘어갔고 양화로에만 이게 추경에 세울 8억 9천 300 남은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원래 양화로가 60억 계획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그런 개폐기 위치조정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한 십몇 억이 더 들어가서,

이은희위원

10억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더 들어가서 한전에서 50퍼센트 추가를 예산 편성하고 저희가 부족한 것은 또 편성하는 것으로.

이은희위원

그럼 10억에서 저희가 5억 부담하는 건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은희위원

8억 9천 300, 8억 9천, 예.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8억 9천이니까 거의 9억이잖아요?

이은희위원

예.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18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개폐기 때문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개폐기도 있고 또 이 골목길에 한두 개 전주까지 더, 할 때 더 전주를 지중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어쨌든 한전에서 주최하는 관계로 안양시에서 속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채찍질을 해주셔 가지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우기 지나면 하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도, 이제 우기가 언제인지, 7‧8월이겠죠? 우기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8월 말쯤이면 착공이, 착공인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네. 그리고 거기가 지중화 외에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전에다 얘기 잘 하셔 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도로. 그 부분이 사업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순서를 좀 이렇게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앞으로 지중화 계획은 있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나머지, 이제 그린뉴딜사업으로 해서 인덕원사거리까지 한 9킬로 되는데 한 540억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이은희위원

어디에서 인덕원까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안양우체국사거리에서,

이은희위원

아, 비산동 하는 것? 올해 이제 하는 것 또 한 가지가 비산동이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계속 이제 5개년 계획을 하고 거기와 연계해서 가능한 초등학교 학생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는 초등학생 학교 있는 쪽으로 더 집중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은희위원

내년 사업에는, 여태까지는 한전과 자체 시에서 5 대 5였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내년에 바뀐 것 아시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여기 안양초등학교 주변지구가 국비 20억 받아와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아, 그랬군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이은희위원

정부지원이 이제 한전 5, 정부 2, 지자체 3,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이은희위원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언제까지 지원을 할지는 모르지만 7월 말까지 내년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내년 사업 신청했습니다.

이은희위원

했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이은희위원

하여튼 잘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안양로‧양화로 지중화사업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염중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7대 때부터 이 진입로 확장공사 예산편성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었고 또 2019년에 봄에 국비 더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 4억 특교세, 특별교부금 받아 가지고, 보니까 35억이 넘는 돈으로, 지금 이 예산이 전부 다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더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가? 보상비 빼고 공사비가 8억 얼마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총액이 35억이고요, 보상비가 한 30억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이게 사업이 좀 늦어졌어요. 늦어졌고 지금 도로확장 구간에 보면 추가확장 건의 구간 있죠? 제가 다리 말씀드렸던 것, 현장사진 지금 첨부하신 것 보시면,
네.
지금 이 부분이 학교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그 현장사진을 붙였잖아요?

임영란위원

예.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학교에서 거기 조금 더, 구거부지가 산으로 가는 계곡이니까 거기 좀 메워주면 안 되겠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 기능이나 이용에 사실상 불필요하고 또 거기를 추가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쉽지 않고,

임영란위원

지금 이게 어디 땅이에요? 해성학원 땅이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학원에서 금년에 개인한테 소유권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지금 학원에서 그러면 개인한테 소유권을 넘겨서 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해성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니, 도로개설 공사구간은 학원일 때 저희가 그 협의매수를 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해 달라는 구간은 개인 땅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개인 땅이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임영란위원

지금 해성학원이 나무를 벌목을 하고, 제가 공원관리과에다 산림녹지과에 알아보라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벌목을 하고 있고 일부 담장을 없애고 거기를 막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유권이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 확보한 구간 폭 4미터 외의, 그 외의 구간은 저희가 알기로는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혹시 그것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것은 등기부 떼 봐야 되는데 끝나면 위원님과 확인해서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자료 좀 확인해서 저한테 좀 전화 주시든지 자료 좀 주세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도가 어떤 식으로 또 사업성이 있는지, 등기부 넘어간 것 등 기타,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거기에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임영란위원

없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계획,

임영란위원

그런데 막 나무로 벌목하는 것은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가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녹지과나 어디 협의해서 하는 것,

임영란위원

제가 그것 왜 그러나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한번 협의해서 그것 답변 좀 저한테 주세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관련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임영란위원

네. 답변 좀 주세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리고 지금 4미터 도로확장 구간은 우리가 시에서 땅을 매입을 한 건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매입했습니다.

임영란위원

매입비가 얼마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 뒤에 자료 드렸듯이 그 보상액이 토지가 21억을 매수하고 그 지장물이 3억 5천, 이주대책 해서 총 26억 들어갔습니다.

임영란위원

아, 토지가 21억이에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21억, 예.

임영란위원

그럼 집 3채 산 것은 얼마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여기 보면 3억 5천 정도.

임영란위원

3억 5천? 집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5채입니다, 집이.

임영란위원

집 5채가 3억 5천? 5채?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건축물비 해서, 예.

임영란위원

3억 5천이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지금 확장공사 하는데 전신주가 한 몇 대 여러 대 쭈르륵 있어요. 그 전신주는 이전을 할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확장구간에는 당연히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할 때 좀, 저는 전신주 지하화사업도 국비사업으로 전부 다 해야 된다고 봐요. 시비하고 매칭으로 하면 일대일, 5천, 5천, 하나에 지하화하는데 1억 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 5개 이상이 쭈르륵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하화하는 것은 어떤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수차례 그 사업구역에 한전하고 협의해 봤지만 한전에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는데 계획돼 있는 사업지구 외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임영란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을 이전을 해야 되는 김에 저는 좀 지하화로 매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 좀 한 번 더 알아봐 주세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많이 알아봤는데 만약에 하려면 시비 100퍼센트로 해야 됩니다.

임영란위원

시비 100퍼센트?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임영란위원

왜냐하면 그것만 없으면 그 앞에가 엄청, 4미터 넓어지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과장님.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무튼 그것 제가 질의드린 답변은 꼭 바로 빠른 시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성의껏, 예.

임영란위원

그 한전 전신주 지하화까지 좀 알아봐 주세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러 번 협의했지만 어렵습니다, 그게.

임영란위원

네. 그것 나중에 또 논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할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위원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

이재현위원

요사이 우리 인근에 보면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러한 부분에 지중화사업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방치되고 아파트만 지어지고 이런 것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풀어 나갑니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사업 할 때 원인자가 100퍼센트, 시에서 도로 개설하면 시에서 100퍼센트 부담하듯이 재개발할 때도 원인자가 100퍼센트 부담해서 하면 되는데 결국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중화를 유도하고 그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라는 것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있는데 지중화를 하면 용적률을 5퍼센트 인센티브 주거든요. 그 시행자가 5퍼센트를 받고 지중화를 하든지 또 할 경우도 있고 또 5퍼센트의 인센티브를 안 받고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역별로 다 틀린데 저희가 가능한 한 지중화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해요. 건물이 한 번 지어지면 지중화를 하려 그려면 만약에 좀 후미진 곳 같으면 많이 후에 몇 년 후에 되잖아요, 하더라도. 몇십 년 후에 될 수도 있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신축된 아파트에 전봇대가 그대로 서 있어요. 미관상도 안 좋고 또 그곳에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가로수도 못 심고 그런 곳이 있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안양1동의 진흥아파트 거기는 지중화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관악로에 지중화 계획이 없는데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 지중화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말이 아니고 건축을 하면서 지중화하는 것을.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관악로에 현재 계획이 빠져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협의해서 지중화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우리 안양시가 지금 큰 건물도 있지만 사실 골목 빌라들이 지어지면서 도로 중앙에 전봇대가 서 있어요. 이런 문제도 우리 안양시가 해결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봇대를 옆으로 한 1미터만 옮겨도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고 보행에 불편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안양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심도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그럼 다리는 놓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거기?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거기 저희가 도면 드린 바와 같이 그 추가확장 구간은 학교와 협의해서 어렵다 하는 것을 위에 설득시키고 지금 그 노란 부분에 대해서 확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거기에 다리 놓는 것으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니, 다리 놓는 것 아니고 땅의 그 구거를,

임영란위원

아, 땅을 메꾸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메우려고 하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 한 2대 정도 댈 수 있는데 비용이 2, 3억 들어가고 공사기간도 2, 3년 늦어지니까 실질적인 투자 대비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설명했다는 것,

임영란위원

아예 그럼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거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아니, 그럼 다리라도, 왜냐하면 건너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한 것,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니, 다리가 아니고요. 구거를 좀 메워 달라고 했는데,

임영란위원

메워 달라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임영란위원

다리라고 했는데.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뒤에 보시면 사진 혹시 그, 제일 뒤에 보시면.

임영란위원

이것을 메워 달라고 한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임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메워 달라 그런 거면, 절대 메워줄 수 없는 거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절대보다는, 현재 그 도로가 아니잖아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할,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살 때 소유자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가 어려움이 있고 또 만약에 하려면 강제수용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또 보상하고 하면 2, 3년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구간에 굳이 2, 3년 더 할 필요성이 없다, 예.

임영란위원

제가 한번 현장 더 가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별도로 과장님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중선, 위원님들 추가질의, 윤경숙 위원님 하세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저 1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 자전거상설교육장 운영현황을 봤는데요. 다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도비 내려온 건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체예산인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자체예산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체예산은 더 심히 걱정스러워서요. 제가 좀 부정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요. 25명에 강사 수 6명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전거 이것 제가 어떤 정책이라도 봤을 때 당당하게 모든 시민에게 공개됐을 때 이 정책이 ‘바람직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세울 만한 정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55만 750명의 안양시민한테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강사 6명에 우리가 20여’, 저는 중학교‧초등학교 이렇게 찾아가는 자전거교실은 환영해요. 그것은 다수의 아이들이 자전거를 미숙하게, 지금 배우려고 또 하고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 자전거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은 얼마든지 찬성을 하는데 이 세금이 이렇게 소수한테 소리 없이 쓰여지는 예산 같은 이런 것은 저는 너무너무 반대하는데 하여튼 고려해 주십시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25명은 1기, 하나의 반,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아요. 예, 알아요. 저 도시건설에서 있었잖아요. 1기, 2기, 3기 다 이어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정책이 공개가 된다면 모든 시민이 정말 공감하고 ‘참 예산 잘 쓰고 있다’ 이런 환영을 받을까 심히 의심스러운 그런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번쯤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염중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 사항을 자료로 갈음하시고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시어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고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과 관련 없는 질의들은 별도로 국‧과장님들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결산서 673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중 24억 7천 800만원 및 1억 6천 300만원이 계속비 이월된 경위와 또 추진계획,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03쪽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 및 안양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예산 세부내역서, 주차관리원 주차부스 에어컨 설치현황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97쪽 여성안전시설물 홍보물 제작 및 시설물 점검 또 유지관리 집행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98쪽 여성화장실에만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유와 남자화장실에도 안심벨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적발건수와 또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내역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희는 아동‧청소년‧고령자‧장애인‧여성 등 사회적약자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화장실 경우에는 여성범죄가 높고 그래서 불법촬영카메라 단속도 하고 또 안전비상벨도 지금 설치하고 또 안심거울도 설치하고 그렇게, 또 화장실 앞에는 CCTV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나 남자화장실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남자화장실에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불법촬영이 아니라 사실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할 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치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서 경찰서하고 또 상의를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98쪽 스마트방범관제시스템 도입 후의 기대효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스마트방범관제,
완기

정완기위원장

과장님, 그 질의 요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97쪽 방범CCTV 비상벨 유지관리에 대한 자료 및 시방서 사본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대신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김산호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 또 GTX 왔다 갔다 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주접지하차도 안양7동 공영주차장 멋있게 잘 지어놨어요.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네.

박정옥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것 내용이 있어서 했는데 내용을 잘 주셨습니다. 잘 주셨고 지금 1억 6천 300만원 계속비 이월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 지금 다 쓴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

다 쓰신 거예요, 지금?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1억 6천 300만원 계속비 이월한 것.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안양7동 공영주차장은 그때 이월해서 공사가 7월 달에 끝났죠, 6월 달에.

박정옥위원

다 끝난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끝났습니다. 준공됐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또 여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갈산어린이,

박정옥위원

갈산어린이공원, 예.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 때문에 지금 민원사항으로 또 중지가 된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럼 지금 ‘갈산경로당 개축에 따른 내부구조’ 하면서, 거기 지하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하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에 이제 신축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중지된 것은 그 공원 건폐율 때문에 지금 경로당을 제척을 좀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옥위원

경로당을 100평?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공원 건폐율이 5퍼센트인데 그것을 좀, 우리가 계단이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거기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계단. 그래서 그것을 넣게 되면 조금 오버해요. 그래서 경로당을 아예 제척을 시키고 설치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느라고 좀 지금 늦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린이공원도 있고 공원들이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터가 넓으면 앞으로 이런 공영주차장을 계획을 하실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주차수급률이라든가, 지하에 설치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하에 설치하는 게, 거의 한 면당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박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그 1억 들어가고 한 면에 1억이나 1억 1천이나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시작이, 공원에다 지하주차장 파는 것은 처음이죠? 다른 데도 있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삼덕공원, 저희가 가까운 예로 삼덕공원 지하주차장을 작년에 개청을 했죠.

박정옥위원

거기 말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거기 말고요?

박정옥위원

네. 우리 지역에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나 동네 공원에 있는 지하주차장.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전에도, 저희가 호계동에도 있고요. 이번에 저쪽 호원지구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박정옥위원

그것은 무슨 공원이에요?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그쪽이, 제가 어린이공원인지 무슨 공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공원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해서 그 지하주차장 조성한 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만약에 이렇게 된다 하면, 지역 넓은 데는 그 지역에 동네별로 만약에, 지금 주차장 많이 부족해서 불편해 하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좀 지역의 넓은 공원을 찾아 가지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네요, 제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나 이런 데는 토지를 보상하고 또 구입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공원 지하를 활용하는 게 나은데 일단 사업비도 많이 들고, 사실은 그런 면을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여기에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몇 면 들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여기요? 134면.

박정옥위원

34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박정옥위원

34면에,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니요. 134면.

박정옥위원

134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133면이네요, 정확하게.

박정옥위원

지하 2층까지 파시는 거구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하 2층입니다.

박정옥위원

네, 네. 76억을 투자를 하셔 가지고 지금 133면을 지하주차장을 파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니다 보면 이제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일이 또 민원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근래에 와서는 첫 시작 같은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또 민원해결을 잘 하셔 가지고 지역의 넓은 공간을 찾으셔 가지고 그 주차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예,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제가 여성안전시설물 점검 유지관리 집행내역 1천 200만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우리 시에 참 좋은 시스템을 많이 설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사업을 한 후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이게 예방 차원이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안심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상벨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안심이 되고 그런 면이 있고 또 화장실 같은 데도 여성분들이 이용할 때 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범죄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 참 우리가 이 안심앱 깔고 안심시스템을 작동하면서 안전하다는 이런, 시민들의 그러한 부분을 더 한번 충족시켜 주는, 특히 여성들의 그 불편함을 좀 해소해주는 이런 게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사회적약자 스마트맞춤형’ 이렇게 있는데 ‘여성, 고령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 홍보 이렇게 했다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 사실은 요즘은 여성도 여성이지만 고령자‧아이‧청소년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이제는 조금 눈을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앱 깔았던 것 있잖아요, 여성안심,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귀가앱이요?

이재현위원

예. 그것은 100퍼센트 다 깔았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여성안전귀가앱은 저희 시가 전국에서, 굉장히 우수한 앱입니다, 이게. 그래서 경기도에는 13개 시군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 우리 앱을. 좀 있다가, 우리가 국토부에서 전국에 우리 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안전귀가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1건이 있었죠. 여대생인가 했는데 스토커를, 흔들어서 이렇게 택시운전수인가 그래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아이들, 청소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고요. 요즘은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아이들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도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홍보전략 있으면 바로 학교까지도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하주차장에 지금 벨이 있잖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 부분은 고장 안 나나요, 혹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벨 고장 난 적은 없는데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하주차장, 우리 공영주차장에는 관리자가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거기는 고장이 잘 안 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시스템의 비상벨 거기는 우리가 6천 300대가 지금 깔려 있는데요. 정기점검을 한다고 했는데도 조금 빠져 있는 것도 있고 또 통신망이 같이 연결되고, 그게 양방향 통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발지구나 이런 데는 또 통신망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두절이 좀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재현위원

제가 아까 그 부분에서 고장이 났던 부분 소리 났던 부분에 AS 받은 기록과 장비에 대한 시방 같은 것 달라 그랬더니 그게 안 들어와 있어요. 추후에 그것은 주시고요. 그냥 질의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 나왔으니까. 도로에서 우리가 카메라는 작동이 잘 됩니다. 저는 가면 여기는 안 좋겠다 해서 눌러봐요. 아니 무슨 내가 누르는 것은 고장이 나는지 소리가 안 나.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작다든지 상대 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상대방이 내 소리를 잘 못 듣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수선하고 정기점검을 하고 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없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을 연간단가로 우리가 계약해서 하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연간단가로 합니다.

이재현위원

그 회사 갈으세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추후에라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진짜 제가 말하는 것처럼 10개 누르면 5개는 고장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분이 고치시더라고. 제가 고장신고를 하고 한번 지나갔다가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고치는데 제가 봤어요. 어디가 고장입니까? 하고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앰프가 있는데 제 손바닥 딱 두 개 합친 만큼이에요. 공간이 갖춰있는 곳에서 열을 발생하는 기계 내에서 기계 자체적으로 잘못된 그 상태가 안 좋은 기계가 들어오면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 기계는 계속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단가로 돈을 계속 우리는 헛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 자재비는 별도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가 제가 이렇게 보면 싹싹 비추는 게 또 아가씨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아주 친절하게 또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재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주 또, 하는데 그 목소리가 들려요. 들려야지 말씀을 또 하지. 그래서 꼭 검토하셔 가지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자주 점검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부분이 잘 안 되면 안 되니까. 잘하시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남성화장실에 벨을 설치해주십시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남자들도 불안해요. 예전에는 여성들만 불안한 게 아니고 남성들도 화장실에서 끔찍한 일도 당하고 거기에서 폭력적인 것도 당하고 그렇고 또 남성장애인화장실 있잖아요, 우리는. 벨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공용화장실에 많이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 공원 내 화장실 가보면 벨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관양동 쪽에서 넘어오다가 견본주택 하나 짓죠. 그 옆에 공원으로 가서 벨을 들어가 볼까 이렇게 했는데 마침 관리하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들어가 봅시다 했더니 여성화장실에는 있는데 남자화장실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이 있는 곳도 없는 것 보니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요즘은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샘물공원에 샘물공원이 지은 지는 얼마 안 되나 샘물공원에도 벨이 없어요. 그리고 여성화장실도 그 당시에는 고장이 나있었고. 올 봄까지만 해도 갔을 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부서에서 조금 관심 있게 봤으면 합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철저하게 좀 보겠습니다. 비상벨 부분에 대해서.

이재현위원

예. 그리고 화장실 내 불법카메라 촬영이 이 정도면 거의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혹시 모를 한 그것에 우리가 대비를 또 해야 되고 도에서도 적극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재현위원

저는 이거예요. 우리 안양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숙돼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시민들의 우리 안양시민들이 굉장히 성숙돼 있기 때문에 불법카메라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또 이런 홍보를 많이 한 과장님부서에서 아마 홍보 덕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한 가지 지적할게요. 저는 안양2동에 살면서 안양 예전에 과장님이 설치하신다 할 때 안양2동에 양명고등학교 주변으로 우리 윤경숙 위원님하고 저하고 도시건설에 있을 때 거기가 굉장히 음습하고 거기가 차량으로부터 큰 대형차량이 많이 서잖아요. 양명고등학교 있는 데, 관양골재.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또 LG하이샷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학생들이 귀갓길에 도로로 안 나와요, 도로로. 왜 차가 다 서있으니까. 아니 보도로 안 다녀요. 차가 큰 대형차가 서있으니까 거기가 또 나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부분이 음습해서 아이들이 다 도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했더니 과장님께서 거기 카메라 두 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하고 계도기간을 해가지고 그동안 차를 대는 것을 한참 동안 계도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그 카메라 단속으로 알림을 해주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단속이 아니라 그냥 카메라 비추는 것만 하시더만, 그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방범카메라가 있고 주정차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방범을 쓰다가 추후에 단속 끝나면 주정차 카메라로 바꾸겠다고 거기 현수막을 걸었어요, 그 당시.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겸용, 예.

이재현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거기는 양명고등학교 남녀학부모님들 많이 민원이 들어왔던 곳이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주정차단속은 구청에 교통녹지과하고 같이해야 돼요, 또.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안양골재, 동방 콘크리트 그쪽은 우리 안양시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었어요, 그동안. 불법건축물 불법행위를 통한. 그렇지만 이제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통해서 사람들의 안전이 먼저 그렇죠? 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이재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의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시외버스터미널 건립 교통섬 검토용역 결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택시쉼터조성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과 설명, 그다음에 안양9동 병목안 택시쉼터 이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목안 택시쉼터 개설하고 택시기사의 이용 및 접근용이성을 고려하여 비산동 LPG 충전소 내에 소규모 기능형 택시쉼터를 금년 1월에 개설하였습니다. 향후 비산동 쉼터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택시접근성 그리고 기반시설 활용이 편한 장소를 중심으로 소규모 기능형 택시쉼터 증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자동차무상안전점검지원 보조금 미집행 사유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과장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 질의요지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사업 불용사유 제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저상버스 도입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최근 3년간 지원내역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원스퀘어 건물 내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협약과 관련한 대책,

이은희위원

네, 됐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희위원

제가.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김의배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상버스를 저희가 도입하면 지원을 꼭 해주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대당 우리가 도입할 때와 9천 100만원 그다음에 유지비, 운영비 500만원 해가지고 한 9천 600여만원이 한 대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도입비는 최초에 도입할 때 한 번만 지원해주는 거고요, 저상버스 운영비 연간 대당 500만원은 연 단위로 지원,

이은희위원

일 년에 한 번씩?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이은희위원

예. 우리가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마다 9천 100만원 들어가고 그해에 또 운영비가 500 들어가고 한 해는 또 새로 도입하는 것 아닌 것은 운영비만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500만원.

이은희위원

이 저상버스를 저희가 왜 도입하는지. 이게 뭐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게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과 또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국토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은희위원

교통약자률 위한 사업이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일부 목적 중에 들어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고요. 그중에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교통약자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목적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아,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이은희위원

어떤 편리성이 있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일단은 턱이 없기 때문에 승하차가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버스 대비해서 진동이 굉장히 낮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교통약자나 장애인들 이동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편리를 위해서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약자를 위한 버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버스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약자가 타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비용이 이게 강제성 있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가 몇 대를 저상버스를 도입을 해야 된다는 무슨 강제성은 있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 같이 시내버스회사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아마 국비가 책정되면 배정형태로 몇 대, 몇 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이은희위원

아, 배정이 돼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제가 2020년도부터는 일반 CNG저상버스보다는 전기저상버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전기저상버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런데 전기저상버스의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CNG 저상버스에만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일반버스를 운영하는 게 비용 대비 훨씬 절감되고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목적 같은 것 말씀드리면서 대중교통의 편리성 등을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권장은 하고 강제성이 없다 그거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운수업자 입장에서 보면 일반버스를 운영하는 게 훨씬 수익성이 좋습니다.

이은희위원

버스업체는 일반버스가 좋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이은희위원

이렇게 비용을 다 대주는 데도?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니 일반버스는 1억 정도 하고 CNG저상버스는 2억 그다음에 전기저상버스는 한 3억 6천에서 4억 정도 가기 때문에 구입금액이, 초입 단가 측면에서 그렇고 또 운영비를 주는 이유가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상버스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 주지 않으면 도입확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대수를 계속 늘리고 있네요. 2020년도 19대, 2021년도에는 현재 몇 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정부정책이 가급적 친환경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수업체 입장에서도 또 수익노선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받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운수업체에서는 이익은 되지 않지만 친환경적이나 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아, 어떻게 좀 비용 줄여볼까 했더니 어렵겠네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시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저공해차인 무공해차인 전기저상이 편리하지만 또 이게 전체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도로여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 도로나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같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퀘어를 이게 결산하고는 관계없는지 몰라도 지금 소관이 아니라서. 혹시 건축과 과장님 어디 계시지?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따가 질의,

이은희위원

예,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스퀘어 현재 진행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조금 말씀해 주세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이은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민원이나 업무추진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부서에서 정말 김의배 과장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다, 이런 느낌을 제가 항상 받고 있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도시건설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어이없는 사업이다라고 질의한 적 있는 거죠, 이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지금 유야무야라는 말이 있죠. 있으나 없으나. 어떤 효과가 나는 이런 정책이 아니라 참으로 이왕 이 마일리지를 위해서 뭔가를 어떤 정책을 내세우면 행위나 긍정적인 이런 발생을 유도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만약에 가야 돼, 자기가 있는 직장으로. 그런데 마일리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는 이런 정책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을까 그랬는데 이제 도비 내려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이게 광역버스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 이게 안양시 우리 시민이 현재 가입돼 있는 수가 한 3천 6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월 마일리지를 받으시는 평균금액이 최대 1만 1천원까지 지원받도록 돼 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것 받으려고 어차피 다니는, 이용하는 건데 그것,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그게 집에서 나가서는 안 되고 한 정거장 정도를 걸어가야 쌓여지는 거고요. 아니면 내려서라도,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질의드렸듯이 그 1만 1천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행위를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저는 역지사지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긍정적인 어떤 것을 유도하려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어 그분들은. 그런데 마일리지를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그래서 국‧도비가 보니까 자금부족으로 못 내려왔다 그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사고이월되었는데 사유가 자금부족으로 사유가 되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것 안 내려왔으면 좋겠어, 이것 위에서 쓸데없는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싶은 게 이런 것도 해도 또 부서처리에서 또 뭘 작성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긍정적인 큰 효과가 나거나 이런 거나 돈을 써야지 이것 무슨 예산에 1억 넘게 1억 5천 400 아이 진짜.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금섭 시설공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황금섭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13페이지, 안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 세부내역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황금섭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섭 시설공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요 자문위 참석위원 수당을 보면 10만원 받으신 분이 있고 1명인데 15만원 받으신 분 있어요. 이 차이점은 뭔가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이게 두 시간 이내는 10만원이고요, 두 시간 넘어가면 15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아, 이것 시간이 안 나와서 제가 몰랐네요. 시간을 정해주었으면 내가 질의를 안 했을 건데,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예, 그것 쓸 것을 잘못했습니다.

박정옥위원

시간 안 넣는 바람에 지금 이게 질의가 됐어요. 15만원 5만원, 2시간 이상 넘어가서 5만원이 더 붙은 거네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네.

박정옥위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들 회의를 안 했는데 여기 보니까 회의를 많이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한 번 모실 때 몇 명이 모이셨어요?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지금 대부분이 현장에 가는 것은 한 분씩 가고 기술자문위원회 같은 데는 한 세 분에서 6명 정도 참석합니다.

박정옥위원

어차피 또 감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이기는 했네요. 그렇죠?
금섭

황금섭시설공사과장

네.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황금섭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채선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채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현 위원님께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내역 및 지출에 대한 점검사항 등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소규모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 세부내역,

이은희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다음 정맹숙 위원님께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견해로 최근 2년간 지원대상자 현황에 대한 배점기준 그리고 복지대상자 세대에 비해서 일반세대 지원이 많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선 건축과장님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이채선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이게 2019년부터 2020년에 인원이 굉장히 많았죠, 신청자가?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저희가 3년째 하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더구나 코로나시대 겹쳐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원받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많이 신청한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140단지에 신청해 가지고 85개만 지원받았어요. 그러면 거의 반이에요. 평상시에는 93단지, 대기단지가 신청해서 93이 지원을 받고 54가 신청을 해서 2018년도에는 54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홍보가 잘돼서 그런지 이게 두 배로 양이 늘어났어요. 추경을 세우기는 너무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내년에도 코로나 올해도 더 많았고 또 홍보도 내년이면 더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산은 하실 예정이신가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저희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소규모나 녹색건축물 이쪽 다세대, 빌라 여기 사신 분들이 사실 주거환경이 안 좋죠.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녹색건축 같은 경우에는 연 1억이고 보조하는 부분이 창호, 보일러 이런 부분이어서 사실 주거환경이 어려우신 이런 분들을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전에 의원님들이 이쪽부분에 많이 지원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해서 가능하면 내년 예산은 녹색이든지 소규모든지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서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생각 참 좋은 것 같고요. 제가 봐도 이분들이 신청했을 때는 정말 급한 분들이 있어요. 꼭 필요한. 지금 당장 안 하면 내 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어려운 분들이 지원을 못 받고 내가 자기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배점기준을 봤는데요, 이게 한 번 변경이 됐어요.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총사업비에 소규모공사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의견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용면적별에서 소형평형 우선으로 이게 가중점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총사업비에서 금액별로 이게 소규모공사 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금액별로 또 정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정말 필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이 그런 분들이 적은 금액을 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하나부터 두세 가지가 한꺼번에 고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후연수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한 가지만 고쳐야 될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적게 신청한 쪽부터 지원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것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채점을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전용면적이나 소형평형 우선으로 했을 때 벌써 평가가 평가되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수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예,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한 번 일부 변경했는데요, 이번에 또 이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를 고치고 싶은데 금액 대비해서 점수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이 크지 않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많은 세대에 혜택을 주고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점수를 높게 주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려고 하다 보니 금액한정 이런 것도 되고 그러는데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들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배점기준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정맹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맥숙

정맥숙위원

과장님 끝까지 이렇게 계셔서, 지금 퇴직휴가도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방금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이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보조금이 한정된 예산으로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배점기준표도 있고 하는데요. 하여튼 녹색건축물 조정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정된 예산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그런데 다 비슷하잖아요. 주택규모라든가 아파트 평수가 노후도도 다 비슷하고 사업비 순서도, 그래서 신청자가 많을 때 이것 어떻게 신청할 건가 이런 형평성문제가 나왔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 잘 감안해서 다음 과장님이 오실 때는 잘 해주십사 하는 믿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맥숙

정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희위원

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네, 이은희 위원님 간단하게 좀.

이은희위원

제가 좀 전에 원스퀘어에 대해서 잠깐 짧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추진현황을 말씀하신. 저희가 올 초부터 토지하고 건물 경매받은 건축주를 대리인을 계속 한 달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전화를 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저희가 또 올 초에 시장님하고 방문해서 면달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 추진하도록 계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또 더불어서 강득구 의원님이 방치건축물 그 부분을 개정해서 추진해서 개정했기 때문에 내년에 3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면 관리‧감독권이 저희 경기도에서 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철거라든지 공영개발이라든지 그런 방안까지도 저희가 검토해서 구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상황은 계속 독려하고 또 방치건축물 개정법에 의해서 압박도 하고 또 결국 그 부분을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것은 건축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빨리 사업할 수 있도록 독려를 최대한 하고 압박도 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옆에 부지땅도 매입해서 거기를 더 크게 해서 그 부분은 소규모필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까지 설계를 기존설계업체하고 설계를 타진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요. 설계를 10월까지 하고 11월에 건축심의를 마친 다음에 내년 한 2월까지는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로드맵을 잡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옆에 부지 매입한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옆에 분이 이게 매도의사는 있나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거기에서는 조금, 대외비 그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매입을 하려고 하면 땅 파는 사람들이 계속 높게 팔려고 하는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축,

이은희위원

아니 그것은 소문은 다 났는데 매입하려고 한다, 소문은 다 났는데 그분이 그것을 팔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아니, 지금 삼성생명 병원 그 건물매입은 아직 계속 접촉 중에 있고요, 그 옆에 조그만 필지들은 지금 일부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아니 갑자기 주변을 매입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태까지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가.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 생활형숙박하고 호텔하고 건축심의 경계까지 해서 계속 추진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분양자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차피 사업진행하면서 풀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건축주는 거기를 소규모필자들이 잔여필지로 있는 것보다는 저희도 대규모로 해서 거기가 깔끔하게 역 앞이 정리되는 것도 저희 시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더할 나위가 없죠, 그렇게만 되면. 그런데 지금 주변에 매입을 한다, 기다리면서. 수분양자 정리는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그 매입할 돈으로 수분양자 정리를 하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야지 그리고 과장님이 10월에 설계하고 타진하고 11월에 건축심의해서 3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다 말씀했는데 그런데 과장님 퇴직하시고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수인계를 잘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렇게 안 되면 우리 집행부 질타받을 상황이 되니까 어쨌든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연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선

이채선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채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근 주택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공용배관 등 세부시설 집행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공용배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현황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동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일치 안 된다고 이 결산서 415쪽에는 답변서와 똑같이 1천 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살기 좋은 아파트 시민학교 운영이요. 그런데 집행내역서에서는 580쪽에서는 왜 3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산항목을 위원님이 착각, 지금 자료제출해 드린 것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그것으로 9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뒷 페이지 980페이지에 행사실비가 300만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합산해서 1천 200이 되는 겁니다. 페이지가 나누어져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 집행잔액 과다발생내역 있죠? 집행잔액 과다발생내역 저 여기 보고 있는데요, 주택과에서는 여기가 왜, 이게 숫자가 잘못되었어요. 이따가 그러면 저하고 말씀하시고요. 이것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숫자가 일단 기재가 잘못된 것 같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네, 추후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 정책이 참 의구심이 많이 가요. 이것 왜 저도 동대표 총무를 했지만서도 동대표 하는 분들한테 무슨 교육을 했다 그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의무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나요? 의무적으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주택법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법에?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의무적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교육 안 받았었는데? 과거에 할 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장이 주로 오는 거죠. 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계속했어요? 그것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비대면으로 했고 그 이전에는 시청광장에서 항상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들이 와서 들어야 돼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원, 각각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렇구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하도 단지 내에 예산 회계 각종 입찰 이런 업무 때문에 비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보려는 의도에서 처음부터 도입된 것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그분들도 다 와서 들어야 된다고요? 의무적으로?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회장이,
경숙

윤경숙위원

회장이 대신? 회장과 관리소장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동대표들은 안 들어도 괜찮고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아니, 의무는 그분들인데 동대표도 또는 경비원 등 필요하시면 항상 와서 듣을 수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필요하면이고 의무적인 것은 회장과,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관리소장.
경숙

윤경숙위원

관리소장 두 분만 의무적이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재현위원

공동주택이 몇 년에 한 번씩 아파트가 받으시는 거죠, 지금?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같은 항목으로는 한 번 받으면 3년 이내에는 불가능하고,

이재현위원

잠시만. 같은 항목이라고 그랬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같은 항목이 아니면 계속 받아도 돼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5년간은 불가능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냐 이거지. 3년 아니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3년이죠. 같은 항목으로는 3년이고 예를 들어 방수를 받았다면 방수로는 3년간 못 받는 거죠.

이재현위원

예. 5년 동안 다른 항목으로 받을 수 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그 안에는 다르지 않으면 못 받는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19년도 바뀌었죠, 이게? 그렇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의원입법으로 ’19년도 의회,

이재현위원

’18년도 이것을 그때 당시 제 부서에서 얘기해 가지고 이 부분을 같은 항목을 연달아서 계속 받는 것은 안 된다. 너무 한도에 많은 혜택을 준다 그래서 그때 바꾸자고 해서 바꾼 거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데 작년에도 받고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받고 올해도 받고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한번 확인 좀 해봐야 되겠네,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보니까 저는 항상 이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다시피 동안구나 만안구나 50 대 50의 이런 비율 정도는 서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평촌이 아파트가 많아서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반대로 말하면 노후된 아파트는 외려 만안구가 더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물리적으로 동안구, 만안구를 분리해서 행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신청한 단지의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맞으면 줘야지 행정구역별로 구분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재현위원

그때 당시는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씩 비율을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동근 과장님 굉장히 또 틀리신 말씀 하시니까 아, 이것, 그때하고 좀 틀려졌구나 하는 게,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과장님께서는. 예. 이 아파트에서 지금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엘리베이터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최근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해주어서 비용이 워낙 커서 또 엘리베이터 수선비용이. 그래서 자기부담금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적다보니까 조금 저조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엘리베이터 다음에는 뭐가 많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공용시설물 단지 내 도로 뭐 CCTV,

이재현위원

수도 쪽이나 하수 쪽이 많겠죠.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저는 또 계속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많으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 지원사업을 우리가 한 40퍼센트 해주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최대 3억까지고, 단지별로요. 최대 단지는 3억입니다. 비용이 좀 큽니다.

이재현위원

이 비용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그 부분은,

이재현위원

혹시 많이 몰리는 이런 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같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나가려고 하고 다른 소규모 소형에 많이 할애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아파트는 소장님 체계가 잘돼 있고 주민들의 단결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을 하면 잘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러한 작은 데나 소규모공동주택은 반대로 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소규모공동 쪽으로 많이, 그런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런 지원사업을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필요해요.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정책방향을 좀 선회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 큰 단지의 대형예산보다는 작은 단지가 많은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그쪽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안양시가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쓰시는 것은 괜찮은데 진짜 잘, 제대로 쓰는 사업이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제대로 쓸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고요. 과장님 부서에서 워낙 일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만 좀 줄여가면서 아까 말씀, 선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고요. 일 잘하시는 우리 김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짧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이재현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건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에서요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요. 보조금이 0인 게 있고 자부담이 0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하네요. 관악석수1동에 이안아파트는 보조금이 0이에요. 위에는 보조금 지원사업인데, 제목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신청을 했는데 아직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최종 못 하는 것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왜 자부담금 이렇게 나왔나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총공사비 중에 2억 8천 중에 시보조금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하지 않았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안 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게 안 나온 거니까 제가 오해를 살 만하네요. 저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 삼성래미안아파트 안양1동은 전자투표가 왜 자부담금이 0이에요? 전자투표 설치하면 자부담 항상 0인가요? 지금 자부담에서 쭉 내려가면 0인 게 하나가 있다는, 하나.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전자투표는 사실 비용이 크지 않아서 다,
경숙

윤경숙위원

다 하면 0이에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어디나 다?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다 알고 있나요, 아파트가?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비용이 워낙 작아서 50만원,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다 무료로 해준 거예요?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여기 2020년도 공용배관 지원실적 세부내역을 보면 지금 목련5단지랑 아리랑6차 관양1동에 있어요, 범계동이랑. 이것 이월된 게 다음연도로 이월이 된 건가요? 아니면,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 해서 금년도에 이월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금년도로 이월된 거예요, 이게?
동근

김동근주택과장

예.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주택과장님께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계속해서 김호영 생태하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호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20쪽 인덕원교일원 자전거도로 태양광 경광등 설치 사진과 위치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박정옥위원

답변서 대체할게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시설비 1억 1천 200만원 이월사유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19쪽 하천구거관리 사업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하천시설물정비사업 내역 및 사진 포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21쪽 안양천가꾸기 운영비 관련, 안양천가꾸기 운영비 품목별 세부자료, 동절기 고사식생 및 장마쓰레기 폐기물 처리용역내역 자료, 하천시설물 공공운영비 세부내역 자료, 안양천 조류 생태모니터링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하천수질검사내역 하천변 제초 및 잡목 제거내역 및 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천변 습지공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안양천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선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자료 보겠습니다.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하천관련사업 이월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621쪽 간담회 추진 세부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8개시구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안양천 발전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안앙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 5월 11일 날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 4개구 구로, 영등포, 금천, 양천, 경기도 4개시 안양, 광명, 군포, 의왕시 간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실무회의에서 명소화‧고도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안양천 국가정원 등록 추진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천은 생태자연형하천으로 조성되고 가꾸어온 우리 안양천은 하천관리 기본방향과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요구하는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조화롭게 잘 반영하여 안양천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김호영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영 생태하천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김호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하천 관련 이월액이 28억에서 예산이 28억인데 이월액이 25억이에요. 그 사유가 사업추진기간 부족이에요. 그렇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은희위원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하기로 했던 사업들인가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거의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작년 하반기에 배분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은희위원

3회추경에, 2020년 12월 21일 날 3회 추경에 올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영예

김호영예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 쌍개울 문화공간, 예.

이은희위원

그것 쌍개울 문화공간도 그렇고 안양천 호계동 일원 자전거도로 확장정비사업도 날짜 여기 나와 있는 게 두 개고요. 그다음에 안양천생태이야기관 리모델링은 2회추경,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금 2회추경이고요. 뭐가 급해서 이렇게 추경으로 금액을 세웠다가 이월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은희위원

그것은 맨 밑에, 예.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니죠, 안양천 호계동도 특별조정교부금이고 쌍개울 문화공간도 특별조정교부금이고 그리고 생태이야기관은 공원면적이 중간에 늘어나서 용역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시킨 거고, 수암천 하상개량공사는 작년에 장마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마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장마 이후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영아

김호영아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희위원

그럼 언제?
아, 2020년인데 ’13년으로 오타 난 거예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오타 났습니다.

이은희위원

깜짝 놀랐네. 이게 왜 안 되고 있는지. 아, 특별조정교부금 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됐다?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은희위원

올해는 이월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이월될 수 있는 확률이 여기 있는 게 있습니까?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여기 있는 사업으로써는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없어요? 예, 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26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금액이 이월이 돼서 제가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안양천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8개시가 지금 실무자협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얼마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실무자들끼리는 한 세 번 정도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몇 개월 안 되었는데 세 번, 이제 한 달 됐는데.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지금 최근에도 6월 16일 날 서울에서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는 우리 경기도에 기본계획을 지금 작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우리 안양시 국가하천 그쪽으로 여태까지 손을 많이 못 대고 있었잖아요. 자연형하천으로 두고 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이 기회에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호영 과장님께, 네,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지금 인덕원교하고 이런 태양광경광등 설치를 했습니다. 40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다들 빛이 잘 들어오고 있나요? 확인 안 해 봐서 잘 모르시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통해 가지고 고장 난 부분들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 2월 26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교체한 게 몇 개나 돼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박정옥위원

이 부분은 한번 세부내역을 다시 뽑아 가지고 개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 관리하기가 참으로 힘든 부서예요. 범위도 크고 또 시민의 항상 민원이 있는 곳이고 항상 이렇게 민원이 많은 곳에는 또 열심히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게 그 부서잖아요. 그렇죠? 하천 쪽에. 요즘에 풀 베라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

민원이 많은 부서예요. 하천정비를 하면서 시설물 정비 쪽, 619쪽 그러니까 하천시설물 정비내역서를 봤어요. 종목별로 많이는 하셨는데 사실 큰 그림에서 눈에 띄는 게 없어서 좀 그렇고요.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니까 아, 이런 곳을 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석수동에 그 뒤에 벤치가 석수동이에요, 럭키아파트 맞은편.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

사실 그 옆에 있는 벤치도 다른 데는 없어서 참 이런 것도 필요한데 뭐 석수동에서 안 쓰면 다른 동이라도 좀 이렇게 갖다가 이쁘게 좀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좀 해주세요. 이런 것 필요하거든, 이런 벤치는 왜냐하면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인더로 좀 갈고 하면 돌도 깨끗하거든요, 인조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우리가 매일 좋은 것만 가지고 설치해서는 안 돼요. 좀 수리보수해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돌계단은 어디죠? 돌계단? 이 몽골몽골한 돌 있죠, 자연석처럼 생긴 것. 예, 거기 보셔. 맞네, 이것 맞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뭐 설치해놓은 것, 예. 저는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우리 박달동에 교각 쪽에 공사가 완료된 곳이 아마 얘가 예전에 도로변 옆으로 물이 골프장 쪽 잔디 있는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보수해달라고 한번 작업을 했어요. 그런 부분인데 공사 후에도 계속적으로 물이 떨어진다고 내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 같아요. 그렇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화장실 쪽에 말씀하신 것?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현장을 저하고 나가서 본 적 있잖아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렇고, 과장님이 곧 퇴임하시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제가요?

이재현위원

멀었나요, 퇴임이? 내가 잘못봤나?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언젠가는 퇴임을 합니다.

이재현위원

아, 큰 실수 할 뻔했네. 아, 나 그래서 지금 과장님 퇴임하실까 봐 퇴임하시는 분 살살 말해야 되겠구나 해서, 좀 세게 나가야 되겠네.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사실 우리 박달동 여기 그림 밑에 참 좋은 여건이에요. 왜냐하면 또 교각하부라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고 이렇게 걷기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 여기가 비둘기 똥이 많아요, 비둘기가 많이 앉아서. 아마 동안구에 이게 있었으면 벌써 그물 쳤을 거야. 만안구에 있다 보니까 이 그물을 안 쳐. 내가 3년을 지켜봤는데 12월까지 이것 안 되면 저, 사생결단할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 가기 전에 뭔가 사생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 그물망 좀 제발 쳐주시고요, 전기선! 전기선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전기선에 자꾸 앉잖아요, 그렇죠? 암만 하천이 깨끗하면 뭐 합니까? 우리 안양시 돈 많아요. 투자 좀 하세요. 하천에 특히. 예, 하천에 투자하세요. 주택 쪽에 조금 끌어와 가지고 하천에다 주시면 좋겠어. 하천에 투자하시고요,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

하천가꾸기사업을 보니까요, 예산은 많이 쓰셨는데 표도 잘 안 나요. 그렇죠? 그래서 하천을 가꾸면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보니까 일반운영비는 소모품 그 홍보 쓰레기 뭐 이런 것 이렇게 나오는데 도대체 무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썼어요? 1억 2천만원이죠? 집행이 1억이고 예산은 1억 2천 세웠는데. 그렇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화장실이 14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것 들어가고.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2천 400만원, 왜 안 쓰셨어요? 한 1억을 썼으면 더 쓰시지. 제가 봐도 화장실에 손댈 데도 많고 많던데, 보니까. 과장님 하천에 안 나가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네? 좀 쓰세요! 이것 이 돈을 남기지 말아요, 이런 것은. 나무 쓸 때는 무조건 안양2동하고 박달동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시설비에도 보면 이게 단풍잎돼지풀 유해식물이 있는데 아니, 무슨 유해식물을 거기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합니까!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유해식물을 제거하는 용역입니다.

이재현위원

예! 3천 800만원, 3천만원 돈 썼잖아요. 그렇죠? 유해식물보다 더 유해식물이 잡목이에요, 유해식물보다. 잡목을 지금 4년 동안 안 베고 있어. 싸리나무 같은 것 있잖아요, 안양2동 양명고등학교 맞은편에. 그 한 300미터 되는 구간을 4년, 5년 동안 안 베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키가 한 4미터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홍수 대비 굉장한 피해, 검불이 걸려요, 거기에. 유해식물보다 얘가 더 유해식물입니다. 그런 것을 제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한 3천만원을 잡아 가지고 2천 400만원 쓰고 또 600만원을 남겼어.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셔요! 일 좀 하셔요. 쓰시라는 말이야, 이 돈을 왜 안 쓰셔. 과장님!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

이재현위원

과장님.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

왜 말씀을 안 하셔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재현위원

저하고 하천 다시 한번 나가야 되겠어. 하천변에 화장실을 아주 잘 지어놨어요, 이것 화장실. 그렇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

화장실을 잘 지어 가지고 관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열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열네 분이서?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이재현위원

어떻게 관리한다고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담당구역별로 구역이 있는데 본인 담당구역 안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오며 가며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한번 그랬잖아요. 화장실은 잘 지어놨는데 난간이 있어서 떨어지면 발목이 다칠 확률이 있고 누군가가 거기서 걸리는 순간 진짜 또 사고가 난다. 그랬더니 거기를 막으셨더라고요. 제 생각은 데크를 조금 넓혀 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옆으로 물통 있잖아요, 물받이.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보수 안 하셨죠? 물받이통 그 밑으로 또 물이 직각으로 떨어지잖아, 바로 그냥 한 3미터 높이에서 그대로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 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바로 가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바로 그 업체한테 그것을 유지보수 계약돼 있지 않습니까. 10퍼센트, 우리 몇 퍼센트 비용을 잡아요? 유지보수. 그 보험들, 증권발행 안 해요? 증권. 공사하고 나면 증권 발행하고 업체한테 유지보수 계약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현재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유지보수 관리 그런 것은 안 하시나?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 그래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는 끝나고 나면 결과 보고 도면대로, 도면대로 안 돼 있어도 하시라고 그러세요. 잘못된 부분이잖아. 내가 봤을 때 내 집에 물이 천장에서 바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적사항이에요. 통을 타고 내려와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놓고. 그 화장실에 그냥 휑그러니, 또 보기 안 좋으니까 주변에 뭐 좀 심어주십시오. 좋은 화장실인데 너무 썰렁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하천의 수질관리가 우리 안양천이 어느 정도, 안양천이라고 하면 전체 다니까 우리 안양 구간의 천변이 어느 정도 수질이에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수질이 1등급부터 7등급까지가 있는데 저희 하천은 보통 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됩니다.

이재현위원

2등급에서 3등급이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그것은 뭐로 2등급, 3등급 말하는 거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게 측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이것 BOD가 뭐고 COD가 뭐고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일단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고요. COD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고, SS는 위에 물에 떠있는 부유물질입니다.

이재현위원

이것을 조사를 언제 한 겁니까? 2020년도에 조사한 것입니까, 이게?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혹시 하천바닥 이렇게 삽으로 떠보시든지 만져보셨어요? 하천바닥이요. 그렇지 않으면 포크레인 준설작업 할 때 혹시 나가 보셨어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이재현위원

냄새 안 나대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냄새가 어쨌거나 지금 이제 우리 하천수가 저희 재이용수기 때문에 냄새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하천에 나가서, 저는 뭐 제 자랑 같지만 일주일에 한 다섯 번을 내가 하천을 걷습니다. 가서 하천을 이렇게, 어느 날 냄새가 나서 손을 씻어 봐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흙을 만졌다가 이렇게 하면 ‘하천이 많이 안 좋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부엽토가 많이 뜨고 있고 또 평상시에도 이 부엽토가 많이 떠 가지고, 지금 나가 보면, 그런데 다들 그래, ‘빗물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빗물 이렇게 들어오는 것.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상류 쪽에서 뭔가가 이렇게 버려지는, 그래서 부엽토가 자꾸 건더기가 많이 뜨는 것 이런 게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안양시가 수질관리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 수질관리 차원에서 이것 잘 좀 해주십시오, 이제. 이 소장님이 내일모레 퇴임하시니까 이것 걱정이네.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네. 아직도 4일 남았으니까요, 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이 수질관리를 잘하셔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부분을 물었던 거고. 제가 굉장히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 겁니다. 하전 재해수목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니까 7월 달까지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쯤 이게 우리 하천에는 재해수목이 잘라질까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 아마 이번 달 7월 초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위원

2020년도에 보니까 4천 900만원 정도 했고, 국비도 내려왔나요? 이게 다 국비로 했나요, 그럼 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국비입니다, 예.

이재현위원

국비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로 하셨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이것은 나무는 어떻게, 톤당 받습니까? 그냥 그 구간별 얼마 이렇게 받습니까?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

이재현위원

과장님 톤당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톤당 받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이 재해수목이 80, 작년 것, 아, 예전 지나간 것은 벌써 수목이 한 1천 400주가 되는데, 여기 2021년도를 써놓으셨기 때문에 850주, 그렇죠? 이것을 또 톤당 자를 거예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수목을 굵은 나무를 자르지 마세요, 수목을. 왜, 이분들은 톤당 얼마를 받기 때문에 굵은 것을 쳐나가야지 무게가 나가니까 굵은 것을 쳐나갑니다. 그렇지마는 사실 안양천에는 이제 굵은 수목들이 거의 한 십몇 년 된 수목들이라 외려 보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굵은 수목은 한 3미터, 2미터까지 밑치기, 가지치기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가지를 좀 쳐주시고, 지금까지 가지치기 우리 안양시에서 한 번도 안 했어. 안양천 나가봐요. 벌써 오래된 가지가 밑에서부터 쫙 있습니다. 이게 다 장마 때는 그것이 주변 나무를, 검불을 걸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돼요. 과장님 안양천 한번 저하고 또 나가봅시다, 언제 한번, 시간 내서. 그래서 재해수목에서는 큰 나무는 좀 살려두시고요. 옆에 아주 뽕나무 이런 것, 사람들이 뽕밭에서 얼마나 뽕을 따는지, 뽕잎 뽕을 따고 있어요. 안양천에 그게 아주 요즘 많이 다 따갔는데 아주 열광적입니다. 가지가 막 찢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러한 나무들 또 잡목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 제가 한 3미터짜리 한 5년 동안 안 벤 잡목들 그런 것 좀 제해 주시고요. 그러고 오면 좋겠고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지금 20분이 훨씬 넘었고요. 질의를 열한 가지나 하셔 가지고 이것을 다 끝내시기에는,

이재현위원

예, 예. 2018년도∼현재까지,
완기

정완기위원장

저기, 별도로다가 자료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재현위원

아, 그러면 제가,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 설명은,

이재현위원

아니아니, 잠깐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다 들으셨으면 해요.

이재현위원

제가 좀, 아니니까,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결산이잖아요, 저희가 행감이 아니라.

이재현위원

아유,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재현위원

예,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한 군데 자료가 열한 가지를 지금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이재현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 잘못된 거라니까. 다 됐는데.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재현위원

안양천 연현마을 앞에 특별교부금을 조성, 7억인가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연현습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현위원

예, 연현습지.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예.

이재현위원

시비 2억, 그렇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

혹시 그때 당시 과장님이,
완기

정완기위원장

지금 바로 좀 마무리해 주세요.

이재현위원

그 당시 거기,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니, 너무 지금 시간이, 이게 너무 지체돼 가지고요.

이재현위원

아니, 특별위원장님!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 지금 열한 가지를 하셔 가지고.

이재현위원

2017년 11월 22일에서 2018년 11월 8일에 특조금 받은 것을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재현위원

위원장님이 많다고 그러시면 어쩝니까?
완기

정완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에 자료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그것 골라서 빠르게 하시라는 거죠.

이재현위원

질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주셔야 돼요. 나 오늘 저녁 안 먹어도 질의를 해야 돼, 이것. 우리 특별위원장님이 너무하시네, 오늘.
경숙

윤경숙위원

핵심만.

이재현위원

예, 핵심만 좀 얘기할게요. 지금 여기에 습지 조성이 과장님 어떻다고 보시죠? 습지 조성.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습지가 현재로써는 저는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잘되고 있어요. 맞아요, 잘되고 있고요. 우리 안양에서 이 습지가 사실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예뻐요, 가보면. 그래서,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규모도 제일 큽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서 잘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 왜, 지금 그 돈 나중에 투자한 것 다른 습지들,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할게요. 메가트리아 앞에 습지 있죠? 습지.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3억 들여 가지고 습지를 만들었어요. 장어집 밑에 거기 대교 있죠? 거기 바로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그 습지가 사실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만 놔두었어도 얼마나 예뻤는지, 거기 보고 다들 학습을 오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3억을 들여서 ’19년도에 망쳐버렸어요. 지금 가보면 폐허예요, 폐허.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우리 안양시민의 혈세인데 도비 또 도비 내렸어, 2억 2천 300만원. 그렇죠? 도비 맞죠?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것은 도비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도비 아니에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시비입니다, 예.

이재현위원

완전 시비예요?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네.

이재현위원

이 시비면 완전 잘못 만들었지. 이런 공사 하시면 안 돼요. 자, 저는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아니, 무슨 어디 동안구 자료를 하나 떡 올려놨어요. 이것 동안구 거예요, 이것. 비산동 어딘지 아시죠? 이것 우리 박정옥 위원장님, 박정옥 위원님 그 동네에 황토흙으로 된 데 있죠? 그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습지는 바로 메가트리아 앞인데,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것은 그쪽 동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안양천을 제가 딱 나무만 봐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 산책로 또 있고 한데, 우리 또 그전에도 안양2동 대우아파트 거기도 지금 가면 풀밭이에요. 그런 습지 만들지 마세요. 다 없애버리세요. 안양의 습지는 바로 안양천이에요. 안양천의 좋은 습지를 왜 돈 3억씩 들고 2억씩 들고 말합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안양천을 가꾸기 위한 제일 방법이 뭐죠? 안양천 관리하고 제일 1순위가 뭐냐고요. 홍수 대비, 홍수.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렇죠. 하천의 본래 기능이 홍수예방입니다.

이재현위원

예, 원기능이 홍수 대비잖아요. 그렇지마는 지금의 하천을 가꾸는 이유는 그것 말고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천을 가꾸고 정화하고 이런 것이 우리 공직자들, 우리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 곳이에요. 제가 사실 여기 좋은 말을 많이 적어놨어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한마디로 쭉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과장님 이것 끝나고 다음 주에 저하고 하천 가 가지고 제가 카페테리아에서 커피 한잔 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 바퀴 돕시다. 예? 여기서 끝낼게요, 과장님?
호영

김호영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호영 생태하천과장님께 추가질의 안 계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김호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조상식 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조상식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결산서 635쪽, 드론 산불감시 및 진화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이월사유 및 그동안 추진현황과 불용이유에 대해서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될까요?

박정옥위원

아니요, 네.

이재현위원

하지 마세요.

박정옥위원

안 해도 괜찮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결산서 629쪽, 버즘나무 관리자료, 결산서 633쪽, 관악수목원 운영지원 근무자 인원, 작업내용, 연령층 자료, 결산서 633쪽,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공사 세부내역, 등산로 정비사업 목적, 공사사진 및 2년간 등산로 정비공사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양시 산불대응 단계별 방법 자료, 가로수 교체방법 및 도로변 은행나무 낙과 처리방안, 효과가 있었다면 그 방법, 감소 결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석수동과 동안구 평촌대로 주변 포도 고사 사유 및 대안, 관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산림 속 약수터 관리방법 및 폐공 약수터 사용방법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업무는 구청 교통녹지과 소관업무라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결산서 635쪽,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결산서 633쪽, 관악수목원 개방 관련 서울대와 협의 진행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조상식 녹지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저요.

이은희위원

저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 목공지도사 운영, 목재 이 부분은요, 제가 일단 이것 시작할 때부터 저는 참 소수에 치우친 사업이고 정말 정보만 아는 이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고, 제가 현장까지 다 보고 왔거든요. 참 너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5만 750명의 안양시민한테 떳떳하게 이렇게 소수한테 치중되는 사업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지는 사업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책이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현실감이 없는, 이 현실하고 그 이론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이런 사업들이 꽤 있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는 현실적인 문제로다 저희가 1번국도변을, 제가 수요일 퇴근을 하는데 거기 무궁화가 다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었더라고요. 아시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 어떻게 되는가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또 대두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인을 파악하고자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원 연구사를 불러 갖고요 그 시료도 채취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작년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로 인해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또 나무를,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 염화칼슘 작년에 뿌리는 것 제가 못 봤는데, 출퇴근하면서?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많이 뿌렸죠.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다 많이 뿌렸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아니, 도로에 뿌리니까 도로에서 그러면 피해 가고 이래서 피해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산성도가 초과가 돼서 지금 나무를 심어도 또 이렇게 생육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산성도가 좀 떨어지면 그때 보식을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4월 달에 조사했던 것보다, 제가 그저께도 갔다 왔었는데 좀 더 많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고사됐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게 가로수 관리는 구청 업무소관인데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벌목하기로 이렇게 할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가로수 구청 사업이에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무궁화 심은 거기가?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무궁화는 시에서 특수사업으로 했는데 가로수 관리는 구청 업무소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네. 지금 무궁화는 그럼 구청에서 관리해야 돼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 더 들어가도 구청에서 하고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 관계는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더 보식을 해야 될지 그런 관계는 좀 더, 지금 당장 나무 심어도, 산성도 때문에 나무 심는다 해서 또 살아남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내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러면 또 전봇대 1번 국도변에,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능소화?
경숙

윤경숙위원

능소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죽었어요. 저희 석수1동으로 이렇게 1번국도에서 진입하면 무궁화 끝나면 고가 타고 내려가다 보면 쫙 다 죽었던데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세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거기 많이 죽어있어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집행내역 633쪽 보면 관악수목원 운영 인부임이 있어요. ‘생활임금 보전수당’, ‘4대 보험료’ 해 가지고 8천 779만 7천원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관악수목원 운영을 지원하는 건데요. 관악수목원이 지금 입구에서 정문에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등산을 하고 이렇게 하산하시는 분들이,

이은희위원

예, 나오기만 하더라고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 수목원을 통해서 안양유원지로다 이렇게 통행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 위에서, 지금 관악, 서울대 측에서는 거기 희귀생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분들이 또 주업무는 하여튼 등산객의 안내‧계도입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술의공원에서 들어가다 보면 서울대 입구, 수목원 입구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니, 그분들이 아니고,

이은희위원

그럼?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거기서 한 2킬로 정도 이렇게 올라가시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요.

이은희위원

입구 말고 정문,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정문은 거기 직원들이고 후문에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후문에? 그럼 서울대 쪽으로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서울대 쪽으로? 저희 안양시민이 몇 분이 가 계신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 네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은희위원

교대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은희위원

아니, 지금 서울대 측이나 안양시 측이나 시민이나 다 개방을 원하고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글쎄, 저희들도 그게 2018년 서울대하고 안양에서 교류협력 체결을 해서 그때부터 정기적으로다 이렇게 업무협약에 따라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양시 입장은 전면 개방이고 서울대, 이것 소유권도, 소유권은 재경부고 그다음 관리는 교육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리 관계도 있고. 서울대 측에서는 전면 개방하는 것을 거기도 찬성을 하는데 단지 그런 식생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특별하게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해 주는데 이렇게 비치는 말씀은 한 300억 정도가 투자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난감한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300억 투자?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은희위원

300억이 투자돼야 된다고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답보상태고, 일단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처럼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의견은 교환은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등산로로 사람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서울대수목원으로요. 그 옆쪽으로다가 우회도로가 있기는 있는데, 출렁다리도 있고 그런데 거기 좀 불편하다 해서 서울 수목원을 좀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은희위원

옛날에는 이게 좀 됐었지 않았어요? 개방이 좀 됐었던 것 같은데.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전에도 개방이 안 됐었죠.

이은희위원

잠깐 됐었지 않았나? 여기 들어가 본 것 같은데.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러니까 1년에 저희들이, 3월,

이은희위원

몇 분씩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은 또 뭐예요? 아, 위에까지 못 가고 초입만 가는 거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거기에 몇 분씩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우리 산림체험장이 있어 갖고 목공체험, 산림치유 이런 것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희 안양시민이 가서 임금이 나가는, 안양시민이 수목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개방이 안 된다. 그렇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등산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은희위원

등산 안내만 하는 거예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쉽기는 한데 하루빨리 개방을 해서 모든 사람이 즐기고 또 생태물도 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 좀 많이 아쉽네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녹지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드론을 구입했잖아요, 산불감시 드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 드론이 지금 몇 대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두 대입니다.

이재현위원

예, 두 대. 그때 당시 3억 2천 정도 구입하셨네요. 그렇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전체 소프트웨어까지 다 설치하는, 그 모니터까지 다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총.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요. 드론을 통해서 산불감시, 아주 좋은 방법이고 유익한 결정이었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은. 돈을 들어도 꼭 할 곳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돈이 안 들어갈 곳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렇고요. 참 드론을 여기 사진을 보니까 실물이 멋져요. 이 버즘나무, 버즘나무 사고 한번 났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양시에.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4월 30일 날 났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왜 그게 그런 것 같아요, 나무가? 넘어졌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4월 30일 날 12시 18분경인가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일어나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버즘나무가 속성수다 보니까 이게 쉽게 크고 미세먼지 흡착하고 그런 장점은 있는데, 속성수인 만큼 이게 좀 나무의 질이 단단하지 못하고 또 그 안에서 썩어도 이게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고가 일어난 바로 관리부서인 구청 교통녹지과에다 공문을 보내서 실태조사와 함께 조치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의정자료도 제출해 드렸고 답변서에도 그 내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이 버즘나무가 사실 우리 오래전에 많이 심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그렇지만 이 버즘나무 아까 말씀처럼 병에 약해 가지고 속이 비는 게 생겨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를 좀 하면 좋은데 관리가 잘 안 돼요. 사실 버즘나무가 속이 빌 때는 가차 없이 잘라버려야 돼요. 이것으로 인한 사고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다발사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버즘나무가 속이 빌 때 이것 어떻게 하냐, 고무망치 가지고 두들겨보면 알아요. 고무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소리의 강도에 따라서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외관에 암만 좋고 정비를 잘해서 사각지게 딱 만들어도 사고 나면 벌써 늦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등산로 트레킹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한 4억 4천만원 숲길 조성, 데크 조성 여러 가지 많이 하셨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잘하셨습니다, 예. 시민의 안전과 시민에 필요한 힐링공간은 투자를 하셔야죠. 우리 안양시가 사방이 산이잖아요. 그렇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바로 이 산의 기운과 공기정화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곳이에요. 저도 우리 안양만 들어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등산로에 정비하면서요, 야자매트를 많이 깔았어요. 아시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혹시 몇 곳이나 되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글쎄, 제가 삼봉산에도 깔았고요, 제가 오고 나서. 그리고 삼성산 일부 깔고 여기 현대아파트 뒤에 유아숲 올라가는 데도 깔고 그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산도 일부 있고.

이재현위원

야자매트 까는 이유는 뭐죠? 그 목적이.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목적은 등산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시다가 노면이 평평하지 않고 돌부리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다치는 것도 미연에 좀 방지를 하는 그런 목적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좋은 목적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야자매트가 깔려 있어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산이 황폐해진다고 말하면 좀 표현이 될지 몰라도 너무 산이 아름답지가 못해졌어요, 야자매트로. 그리고 야자매트로 걸어가 보면 힘들어요. 우리가 맨날 아스팔트 도심에 밟다가 산에 갔을 때는 그래도 땅을 밟기 위해서 가는 건데 야자매트가 깔려 있어서 너무 걷는 데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또 야자매트 공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에서 구역을 정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알아서 야자매트를 까는 겁니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시에서 정해주죠.

이재현위원

그런데 가보면,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 공사를 할 때는 대개 민원이 요구를 많이 하시는 부분 또 등산객이 많이 왕래하시는 그런 구간만 깔지 전체를 이렇게 자연친화적으로다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를 깔고 그러지는 않,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하나, 한 곳 예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안양2동 대우아파트, 대림대학교 그쪽 해 가지고 망해암 오르는 길이 있어요. 입구부터 야자매트를 한 100미터 깔았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엄청 힘들어요, 사실. 중간에 올라가다가 아주 평탄길이 나와요. 망해암이 보이는 돌 있고 바위 있고, 거짓말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는 거죠, 그 정도면, 아주 가볍게. 그 부분을 야자매트 1미터짜리로 쫙 깔았어요. 그것 어디까지 까냐, 운동하는 옛날 약수터 폐공하는 데 그 밑에까지, 바로 밑에까지 깔아 올라가니까 최소한 한 150미터는 깔은, 200미터, 150미터 깐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과장님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얼마나 산책하면서 가을 경치 보기 좋은 곳인데 거기다 평탄길에다가 야자매트를 깔았다? 저는 진짜 이 부분만큼은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점검을 했다고 그러면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왜,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하고 거기다가 효과가, 그 효과로 말한다면 그냥 5퍼센트밖에 안 돼요, 제가 평가를 준다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못된 예산집행이다,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앞으로 야자매트를 깔 때는 좀 더 아주 많은 생각을 한 후에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깔 수 있는 그런 야자매트가 돼서는 안 돼요. 사실 이 사진에 온 야자매트를 깐 곳은 거의 다 걷기 좋은 곳이에요, 보시면. 너무나 걷기 좋은 곳을, 평탄합니다. 이런 데 야자매트로 다 깔아놓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보호가 아니고 자연을 훼손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예산을 2020년도 예산 ‘삼봉산 둘레길’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뭔가가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과장님. 과장님, 그 부분은 추후에도 잘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심사숙고하고요. 전문가와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우리는 땅을 밟고 싶어요. 황토를 밟고 싶고 산행을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것을 밟고 싶지 외제 야자매트 밟아가면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은행나무는 도시에서 많이 했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 안 드릴게요. 저도 이 도시에 은행나무 하면 암수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낙과에 대해서 작년에 보니까, 2020년도 보니까 많이 저하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양의 은행나무에 대한 기술이 어느 정도 됐구나’ 이런 것을 알았고요. 또 은행나무도 수경을 잘 잡아놔 가지고 예뻐졌어요.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안양로 그러니까, 군포시계에서 연현오거리까지 금년 특색사업으로다가, 버즘나무 특색사업 이제 마치고 구간의 균형도 취할 겸 해서 올해는 안양로 디자인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잘하셨어요. 우리 박정옥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있을 때 항상 ‘수원에 가면 이런 은행나무가 좋은 게 많더라’ 하면서 항상 얘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여기 윤경숙 위원님도 그 말씀 많이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은행나무만큼은 우리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 여기 포도가 있었구나,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안양에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잖아요. 그렇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 포도나무 양쪽에 석수동에도 심으시고 또 이렇게 안양 우리 만안구‧동안구 다 심으셨는데, 과장님 이 죽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2017년, ’18년 이렇게 해서 동안 심고 만안도 심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쭉 해왔었는데 작년에 한파가, 한파로 인해서 죽은 것으로다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그 명확한 사유가 되는 것은 저희가 이 죽었다는 그 내용을 알고,

이재현위원

과장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 싫어하시니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럴까요?

이재현위원

예, 예.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현대아파트 뒤에도 많이 포도나무를 식재를 해서 그것 키워서 거기 가봤더니 거기도 한 50퍼센트가 죽었고요. 동안 쪽 포도는 100퍼센트가 다 죽었고, 저도 말을 빨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괜찮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에는 거기가 한 50퍼센트 정도는 사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석수2동 복지센터 옆에는 아파트 방음벽이 있어요. 방음벽 쪽에는 다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냉해가 맞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저는 이런 말씀 하면 송구스럽지만 제가 원래 포도나무를 좀 심었고 관리도 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냉해가 맞습니다. 냉해가 맞고요. 사실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관리를 잘 하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일차적으로 원인은, 또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다음에 안 죽일 것 아닙니까? 지금 또 심어놨던데, 한 오십몇 주를.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여기 석수동, 아니, 석수2동, 예. 거기 심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 또 관양동도, 동안구도 심을 거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여기는 심어도, 지금 이게 포도나무가 안양시 명물이라서 심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포도농가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 평촌대로 쪽에는 조롱박, 수세미, 색동호박을 심을 예정으로 씨앗을 파종을 해서 다음 주 정도에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현위원

예, 잘하셨어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게 또 안 죽어. 자, 이것을 살리려고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화분이 좀 작다는 것이 일차적으로 틀린 거고요. 짧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생장을 하기 위해서 나무에도 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름이 없죠. 또 물이 없어요. 물을 관수를 안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을 안 주시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냥 갈수기 때,

이재현위원

그렇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때는 주죠.

이재현위원

자주 안 주잖아요. 그 물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얘가 견디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많이 흡수를 하고 가을을 준비해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이해가시죠?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이재현위원

아마 포도 저보다 더 전문가한테 얘기해도 그 정도는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석수동에 해줄 게 뭐냐, 예산을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안 죽이려면. 물통을 준비해줘서 우리 교각에 있는 꽃 있지 않습니까?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꽃장식이요?

이재현위원

예, 꽃장식에 물 주는 것처럼 타이머 장치 해 가지고 시간에 맞는 물을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열매를 못 보셨잖아요. 열매를 보려고 그러면 봄에 꽃이 필 때 충분한 물을 주고 열매가 맺힐 때 충분한 물을 주고 2시간씩만 주면 돼, 하루에. 그 정도로 많이 먹어요, 2시간씩. 그렇게 주면 얘가 포도가 열려서 가을에 진짜 충실한 포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충제를 주세요. 살충제를 줘 가지고 포도의 병, 요즘에 많잖아요. 나방들 많고 꽃매미도 많고, 꽃매미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그런 꽃매미 해충을 없앨 수 있는 살충제만 줘도 포도나무는 가을에 주먹 만한 것을 어마어마하게 봐요. 석수동에 119주인가 심으셨어요. 그 정도면 우리 시골에서 한 700평에서 1천평 정도의 심을 수 있는 규모예요. 그래서 꼭 살리시기를 바라고요. 직원,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양 포도가 있잖아요. 그 포도 하는 농가에 가 가지고 일손 좀 도우세요, 봉사 좀 나가시고. 그래 가지고 습득을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또 자문을 구하면 그분들 잘 가르쳐 주잖아요. 경기도에다 샘플 채취해 가지고 갖다 주지 마세요. 그것 뭘 갖다 줍니까? 이상이고요. 하여튼 간 우리 과장님은 제가 항상 이렇게 전화로 많이 통화를 했었는데 항상 인자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음성으로 느꼈고요. 오늘 제가 많은 질의를 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좀 송구스럽습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닙니다. 저도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이재현위원

하여튼 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조상식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완기

정완기위원장

끝나셨어요? 예,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냥 9개나 한 과에 질의하셨는데 빨리 끝내주셨네요.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이재현 위원님, 산불 하나 빼먹으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위원

그것 넘어간 거예요.
완기

정완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 보충질의, 위원님들께 질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기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희성어린이공원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공사 추진현황 및 현황 사진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임영란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집행 세부내역, 사업 추진현황, 자세한 사업내역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임영란위원

저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조감도 및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 답변 괜찮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현 위원님께서 공원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방법과 작업사진, 야자매트 설치이유 및 관리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위원

저는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서면답변으로 다 잘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명학공원 시설물 보완‧정비 지킴이실 하는 것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기 단전이 30일 날 된다고 합니다. 그 동 미화원 아저씨들 컨테이너 박스에서 30일 날 철거가 되니까 공원관리과에서 그 전기 30일 날 빠지지 마시고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우리 공원관리 이기돈 과장님. 2021년도 예산 많이 준비하셨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산 아마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올해요?

이재현위원

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올해는 뭐 그렇게, 작년에는 연간 유지관리공사가 2020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하였고 올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예산이 다소 많이 세워졌지만 기간이 2개월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크게 많이 남을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저는 이 공원관리과에서 2020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많이 쓰셨어요, 집행도 잘하셨고. 그런데 올해 코로나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도 그렇고 이 벤치나 이런 부분들을 다 쓰지 않고 테이프로 둘러놓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외려 이런 시기에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누가 안 만졌을 때. 페인트를 칠해도 누군가가 안 만지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좀 유지관리가 돼야 된다를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 다니면서 보고 또 공원관리에 이렇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서 의원이라고는 절대 안 그랬습니다. 그냥 가서 봤습니다, 시민인 것처럼. 그런데 잘하시더라고요. 왜, 바빠, 그분들이, 뭐를 하시는지. 그리고 주변에 우리 안양2동에서도 작업하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아, 우리 공원관리과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처럼 이렇게 휴양, 휴장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못 들어가게 해 놓았으니까, 그럴 때 페인트칠도 좀 하시고 예산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가져간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좀 하시고요. 공원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원이 아름다워질까요,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일단은 공원에 수목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현위원

이 공원은 저는 그래요. 우리 안양의 공원들은 너무 조미료를 많이 탔어. 너무 많은 손을 대 가지고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원이라 하는 것 보면 어디 놀이동산에 온 그런 거고. 이런 공원이라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나무, 숲 이런 것이 조성이 돼서 자연 그대로를 즐길 수 있고 우리 콘크리트 빌딩 속에서 공원에 가 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 그런데 공원에 가면 전부 다 조형물로 만들어 가지고 공원이 플라스틱 아니면 쇠 아니면 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원이 너무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참 아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또 지자체에서도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나 자꾸 도비‧시비 내려 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또 그러는 게 많은데, 공원은 나무와 이런 초화류가 좀 가미돼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무를 좀 중점적으로, 소나무면 소나무 전지를 잘하셔 가지고 예쁜 모양을, 최소한 10년을 관리를 해야지 소나무 길이 잡혀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나무들을 또 일반의 나무들을 잘 좀 손질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원에도 야자매트 까셨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왜 깔았어요, 그것?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일단은 민원도 있지만 여름에 우기 때 토사가 많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소한도로 이렇게 까는 방안 그런 말씀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변에 사시는 민원인들께서 요구를 하니까 또 그것을 우리가 단숨에 거절할 수가 없어서 가능하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드리는 측면에서 그렇게 깔았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렇지마는 산, 야산, 아까 말한 등산로 같은 데는 좀 안 좋은 곳은 매트도 필요하지마는 우리 일반적인 공원은 얼마든지 흙을 황토를 퍼서 넣을 수도 있고 마사토를 퍼서 넣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돌출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황토나 마사를 넣어서 채우는 것이 더 공원관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이 암만 말을 해도, 우리 전문가들이잖아요, 과장님 부서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러한 부분을 좀 정석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예산이 다른, 용도와 상관없이 쓰여지는 것은 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 지금 공원에 나무, 공원에 흙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흙을 추후에는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흙을 채워서 공원을 예쁘게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나무뿌리가 돌출된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평촌공원에 거기 좀 많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비할 때 나무 돌출된 부분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잘 좀 해주시고요. 돌보다는 흙이 좋은 곳이 바로 이 자연이에요. 그래서 자연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이기돈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희성공원에 지금 제가 그림을 보니까 지금 흙막이 블록설치, 그림 좀 봐주실래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박정옥위원

이게 지금 높이가 몇 미터인가요? 몇 센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게 한 50센티 정도,

박정옥위원

50센티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맨 위에 부분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마무리를 좀 해주면 어떨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것 검토를 해서 단 높이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다니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벽돌 놓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앉을 수 있습니다, 공원에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에를 좀 예쁘게 마무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 자료를 신청했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리고 화장실 할 때 이 화장실 청소 좀 깨끗이 하게끔 다른 공원에도 화장실 좀 잘 점검해 주십시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분히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금일 예정된 관련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시정요구서를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채명 부위원장님, 당 위원회 결산 승인과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6분 회의중지

19시 42분 계속개의

이채명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채명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 합 시 정 요 구 서 2021년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하오니 향후 재정운용 및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자체평가를 통해 잘된 점, 미흡한 점을 분석해 다음연도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제도지만 현재는 정량지표 위주로 목표가 설정되어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만족도 조사, 효과성, 효율성 등의 정성지표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은 매 회계연도 결산 시 지적받고 있을 뿐 아니라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다른 필요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예산성립전 사업에 대해 면밀히 사전 검토를 하여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수납액 징수 및 결손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미수납액 및 결손액 발생은 건전한 회계질서를 저해하고 선량한 납세자의 납세 의욕을 저하시키는 만큼 미수납액 및 결손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등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비 매칭사업 추진 시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는 낮은 사업성과 잦은 내시변경 등의 이유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우리 시에 실효성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남부시장 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에 대한 지속여부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시장 청년도깨비야시장 사업은 초기부터 매대신청 청년 및 야시장 이용자수가 저조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재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도 매대 사용료 등의 고정비용이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만큼 공모선정 사업이라 할지라도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지속 추진여부를 과감하게 결정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정소식지가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미변경으로 인한 오배송되거나 중복배부되는 등 시정소식지가 다수 사장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정소식지 배부현황을 점검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은 해마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하락해 가용재원 규모는 부족하며 인력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신규 투자사업이 어려운 실정인바 집행기관에서는 금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예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이채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 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시정요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서를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정요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이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당 위원회 시정요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정요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이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결산안이 승인되어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유용철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유용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장

유용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금일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