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주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7월 8일 정덕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덕남 의원입니다. 저와 이채명‧정맹숙‧박준모‧김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에 도입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4항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민원처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7항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2조의제5항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감면대상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6에 옥외광고사업 등록자가 상위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은호입니다.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2019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우리 시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이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두루미 하우스의 총사업비 10퍼센트 증가와 스마트 케어하우스 위치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중대한 변경사유에 해당되어 주민공청회를 거친 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후 PPT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손정수입니다. 의안번호 630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은 하천과 연계한 생태교육 체험관으로 연간 4만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나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교육 및 편의시설 공간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공간 확장을 위해 안양천생태이야기관과 주변 노후 주택과 텃밭 경작지가 산재한 개발제한구역을 자연체험과 생태교육이 가능한 안양천생태힐링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련부서 협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공람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8년 11월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연계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 ’19년 3월 타당성 자문회의, ’19년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착수, ’21년 3월 중간보고회 개최, ’21년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21년 6월 30일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만안구 석수동 583번지 일원 7만 2천 839제곱미터에 대하여 안양천생태이야기관의 자연체험 및 생태교육 공간을 마련하고 새물공원, 안양천,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생태힐링공원을 연결하는 생태체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문화공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 후 미가동 중인 석수동 583번지의 분뇨처리시설을 폐지하고 지하에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문화공원과 중복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금년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에이스디이씨 박효현 전무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옥입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허가·신고 간주제’ 및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등 옥외광고물법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심의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광고물 등의 제작 및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현행과 같이 20일 이내로 하되 기산시점을 현행 “심의신청일”에서 ‘심의안건 문서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 개정사항과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및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사업의 의견청취 건은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두루미 하우스 및 스마트 케어하우스의 규모 변경, 사업비 증액, 사업기간 연장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건축물과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밀집한 다세대주택, 좁고 경사가 심한 골목 등 열악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계획안의 변경으로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고 총사업비가 40억원 증액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담당부서에서는 더 이상의 계획 변경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불필요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향후 사업추진 담당부서에서는 본 사업뿐 아니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 추진 시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대상지의 특성과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사업계획, 예산투입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 건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노후 주택과 텃밭 경작지가 산재한 개발제한구역 일부 지역을 안양천생태이야기관과 연계한 자연체험과 생태교육이 가능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석수동 583번지 미가동 분뇨처리시설 폐지 후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공원 지하에 중복결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38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공모사업 등에 응모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예산확충을 위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근 석수하수처리장의 덮개 설치와 관련하여 최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박달하수처리장 사례를 참고하여 계획대상지 주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석수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생태힐링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가능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8동 두루美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없나 봐. 저요.

음경택입니다. 오래간만에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가 열려서 우리 위원님들도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께서도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새롭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앞으로 기대가 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도 보니까 전문위원도 바뀌시고요. 오늘 김주섭 사무직원도 발령이 나서 오늘 마지막인 것 같고 참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데 하여튼 회의준비 잘 해주셔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 관련해서,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우리 최석락 과장님께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여쭙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은 상위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게 행안부에서 아마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 옥외광고물법이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6월 10일부터 됐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이 6월 10일 날 개정이 돼서,

6월 10일부터 시행되면서 과태료 규정이,

시행이?

네. 시행이 6월 10일부터,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시 조례에 담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법이 바뀐 것은 6월 10일이고, 그럼 그 전에,

아니, 법은 그 전에 바뀌었는데 시행이 6월 10일부터.

6월 10일?

예.

그럼 법은 언제 바뀌었어요?

작년에 바뀌었지.

그것까지는 제가,

작년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20년 맞죠? ’20년?

이것 이채명 의원이 발의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왜 답변을 거기서 하세요? 제가 최석락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예, 예.

그런데 작년에 법이 바뀌었는데 이제까지 조례개정을 안 하고 이제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이게 기존 조례에도 약간 문제가 좀 고칠 내용이 있었는데 작년서부터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고 ‘조례가 좀 고칠 부분이 많다’, 그래서 나름대로 작업을 하는 와중에 또 법이 개정돼서, 이게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5월 4일 날 개정이 돼서 조례 표준안이 5월 10일 날 시에 도착이 됐습니다, 표준안이. 그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표준안하고 이 과태료 부과기준하고 또 의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하고 하려다 보니까, 지금 빨리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빨리하려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기 김창선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전부터 다 감지가 되는 거잖아요, 법이 바뀌기 이전부터. 그럼 그때부터 우리도 준비를 해서 법이 바뀜과 동시에 개정되는 법의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바뀐 법이고 그 지침도 5월 10일경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여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의원님이 이것 관련된 발의를 하니 여기에다가 이것을 삽입을 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오늘 그 개정된 취지라든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어요. 적극 공감하고 ‘필요하다,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국가기관,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반영할 때는 이것은 미리미리 집행기관에서 준비를 해서 개정안을 내는 것이 맞다. 이 조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행기관 일부 부서에서 조례의 심의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여기서 원활하다는 표현은 심사과정도 있고요, 또 집행기관에서 발의하는 조례는 입법예고기간이 있다 보니 기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의원발의로 돌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게 또 의원발의다 보니 같은 의원으로서 또 이렇게 깊게 좀 질의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고, 집행기관 발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다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숙지가 된 상태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발의의원이나 서명의원 아니고서는 이 조례내용 잘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정활동 중에 또 집행기관의 업무 중에 입법기능, 입법활동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러한 부분을 잘 착오 없이 하려면 그때그때 맞게 조례의 개정안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김창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법령에 맞춰서 시행을 이미 했었어야 했는데, 아마 또 이게 ‘표준안이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러면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두 번 개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분명히 시행일 이전에 조례가 준비되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혹시 표준안이 늦게 내려와서 과태료 부과를 못 한 경우가 있었나요?

아직은, 이게 지금 6월 10일부터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6월 10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오늘이 7월 21일이잖아요? 조례가 없기 때문에 혹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었는데 안 된 경우가 있냐,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장확인이나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이 일부개정조례안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데 좀 궁금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앞 벽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우리가 부착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안양은 보통 건물 몇 층까지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 외벽에 거는 현수막은요,

예, 외벽에.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는 것.

아니, 건물 외벽에 거는 현수막은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아예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못 거는 거예요? 아니, 많이 걸어 놓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의 현수막들 보면.

대부분 불법입니다.

그게 다 불법이에요?

예, 현수막은.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불법이라고요?

예, 이것 가로수변이나 지정 게시대 외에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아니, 대부분이라는 게, 그게 완전 불법이에요, 안 그러면 뭐 특수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대답이 좀 애매하셔.

그게 공공의 목적이나 아니면 정당 그런 것, 집회 그런 것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 것 외에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이게 그런 상황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개요, 추진경위, 활성화계획 변경내용과 뉴딜사업 추진성과,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거주지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 등,

저기,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 다 개별적으로 자료로 미리 받고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두 번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아니, 저는 설명 못 들었는데 그러면 개별적으로. 질의를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두루미 하우스가 당초 85억에서 136억으로 51억 증가가 됐잖아요?

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총사업비로 보면 166억에서 206억으로 40억 증액이 됐는데, 이게 두루미 하우스에서도 51억이 증가가 됐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40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보니까 이 매입부지 면적 감소에 따라서 이것 여기에서 예산이 지금 또 축소가 된 건가요? 감액이 된 건가요?

당시 처음에 최선은 설계는 이 건축구조든 설계 과정에서 정확히 조사와 분석들이 이루어져서 어떤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야 하나 당시 공모과정에서 기간이 짧아서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평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지하 부분에 대해서, 구조 부분에 대해서 예산금액이 대폭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과장님. 두루미 하우스 사업비 증가가 51억이 됐잖아요.

네.

두루미 하우스가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40억이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순수 증가액은 40억이고요. 11억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 전체예산에서 기존에 감액된 금액을 넣어서 이렇게 합친 금액입니다. 실질적인 늘어난 금액은 40억이 되겠습니다.

기존 감액된 게 이 매입부지 면적이 감소가 돼서 거기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일부 한 2억 정도가 좀 감액이 됐었고요.

아, 여기서 2억이 됐고.

네, 네. 기존의 단위사업별에서 좀 감액된 금액이 한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두루미 하우스 이게 보강공사 때문에 사업기간이 1년 늘어난 건가요?

사업기간 1년 늘어나는 것은 순수하게, 스마트 케어하우스가 기존에 원래 준공이 ’21년 8월인데, 8월 27일인가 그런데 공사과정에서 시공사가 어떤 시공공법이라든지 기초공사, 기초 보강공사 이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그렇게 과정을 밟다 보니까 기간이 좀 연장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증액되는 예산은 확보가 된 거죠?

네. ’20년도에 20억, ’21년도에 20억이 이미 기이 반영이 된 사항이라 행정절차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다른 위원님들은 사전설명 들었는데 제가 그때 듣기는 했는데 잘 못 들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 두루미 하우스 진행률 몇 퍼센트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두루미 하우스는 연말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실제 기존에 LH에서 분양공고를 했는데 입주는 약 한 4, 5월경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두루미 하우스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12월에 거의 준공 예정이네요, 그러면 거의?

네.

그런데 스마트 케어하우스가 이게 공사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다 처리는 됐어요?

지금 전문가 자문을 전체적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8월 정도에 착공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은 다 받은 상태고,

다 끝났어요? 전문가 자문이요?

네. 그리고 공사비도 시공공법을 좀 일부 변경하다 보니까 한 1억 4천 정도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1억 4천이요?

네.

그렇죠? 1억 4천 늘어난 거죠? 더 이상 이제 이것 이 이상은 늘지는 않겠죠?

예.

처음에 한 4억 정도 요구했었잖아요, 거기서?

네.

그래도 많이 저기 해 가지고 하신 거네요?

네.

하여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민원이, 다 이렇게 명학마을 도시재생이 잘되고 있는데 스마트 케어하우스 때문에 좀 많이 염려가 되니까 과장님이 지금 다 전문가 의견 수렴하셨다니까 8월에, 8월이면 바로 며칠 안 남았네요?

네.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니까 제가 또 각별히 가서 자주 찾아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은호 과장님.

네.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하실 때 ‘두루미 하우스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증가’ 해서 이제 51억이 증액이 됐다고 전체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정완기 위원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설계과정에서 증액된 것은 1억 4천이에요?

지금 스마트 케어하우스가 기존의 어떤 공법이, 기존에 PHC 파일 공법이었는데 당시에는 어떤 큰 대형 장비들이라든지,

잠깐만요. 무슨 공법이요?

PHC.

P,

PHC.

PHC?

예.

스마트 케어하우스 신축과정에서의 공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존의 스마트 케어하우스가 협의매수 과정에서 명학지구,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보상협의가 안 돼서 위치를 바꾼 거잖아요?

네.

그것은 사업비 증가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토지매수 과정에서 기존의 면적이 좀 축소돼서 한 2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실제 남아 있습니다, 그게.

면적이 축소됐는데 예산이 증액되었다?

기존에 전체 면적이 550제곱미터 그 정도 매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기존에 매수에 응한다고 사전에 다 검토단계에서, 중간에 좀 변심이 생겨 가지고 그것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기하고 별도 명학초등학교 앞의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약 한 102평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면적이 축소하다 보니까 매수단가가 좀 줄어든 겁니다.

매수단가가 줄었다고요?

네, 전체 금액이 줄어든 것.

그게 얼마가 준 거예요?

그게 한 2억 정도,

2억.

네.

지금 PPT 자료를 보면 ‘두루미 하우스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증가’ 해 가지고 당초 85억에서 51억이 증가돼서 변경이 136억이잖아요?

네.

이게 자료만 보면 지하보강공사 설계 때문에 이렇게 증액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기존에 아마, 이 공모 당시에 시간이 굉장히 짧아 가지고 아마 지하에 있는 이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없었는데 지하주차장을,

아니, 지하주차장은 당초에 있었는데요. 지하를 이렇게 공법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시공에 대한 그 비용들을 책정을 못 했던 겁니다.

CIP 공법이 뭐예요?

CIP 공법이 콘크리트파일 말뚝을 하는데, 현장에서 바로 콘크리트파일 말뚝을 여기 보강을 시키는 것, 지반을, 구조를.

그러니까 지하를 파면서, 이제 쉽게 이해가 되려면 전봇대 같은 것을 박는 그것인데 그것을 거기다 시멘트를 직접 부어서,

네, 그렇습니다.

주변의 지반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 한다고 51억이 증액이 돼요?

그 공사가 그쪽이 또 지반이 좀 약하다 보니까 보강공사,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료가, 그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은 사업이 변경되면 당연히 증가가 되죠. 그런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CIP 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51억이 증가되는 것처럼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까지 증액돼야 되는 공법이냐, 이것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는 그냥 개략적으로 토류판으로 공사를 지하를 파다 보면 그 토류판으로 막는 상태에서만, 그것으로 책정을 했는데 실제 실시계획 하다 보니까 이것은 CIP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사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그럼 처음에는 왜 CIP 공법, 이것은 최근 공법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것 10년 전에도 있던 공법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설계과정에서 이런 CIP 공법이라든지 개략적인 금액을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떤 조사나 분석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예산이 이 정도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당시의 어떤 서울시 기준에 이렇게 개략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런 금액들이 반영을 못 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답변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돼요. ‘최초보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이 돼서 부득이하게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상향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겠지만 지하 보강공사, 다시 말해서 CIP 공법을 쓰기 때문에 51억이 증가됐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 대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하를 안 파던 것을 판다 그래서 51억이 증액됐다면 그것도 이해가 돼요. 조은호 과장님 답변은 좀 궁색한데. 내용을 좀 잘 모르시는 건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니, 이게 공모 당시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 당시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당시에 공모기간이 굉장히 짧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게 공모를 언제 한 거죠?

2017년도에…….

선정이 된 게 2017년 12월이고 계획수립 착수한 게 2016년도잖아요?

네.

그럼 지금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것을 반영을 안 하고 공모를 하거나 설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 공사비가 85억인데 지하주차장 보강공사, CIP 공법 때문에 51억이 늘어났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이해가 되게끔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이게 지금 면적이 330제곱미터면 사방이 몇 미터예요?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닌데?

그 면적은 스마트 케어하우스고 두루미 하우스 면적은 다릅니다.

두루미 하우스요. 아!

14페이지에요,

14페이지?

네.

14페이지에 보시면 왼쪽이 두루미 하우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굉장히,

자,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두루미 하우스 땅 평수가 몇 평이에요? 아까 원래 550제곱미터에서, 아, 이것은 아니구나. 그것은 스마트 케어하우스, 예.

두루미 하우스는 면적이 2천 652제곱미터입니다.

2천 652?

예.

거기 가운데 도로가 끼어 가지고요 이게 CIP를 두르는 면적이 대지 하나면 전체 두르는데 도로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로가 끼었으니까,

예, 늘어난 거고 지하3층이거든요, 이게.

원래 크게 말하면 4면이 돼야 되는데,

면이 2개가 더 늘어난 거죠.

2개가 더 늘어난 거죠?

예.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고 당초에 토리벽, 간단하게 표준설계비로, 공모하니까 했는데 사실 이것은 전문가가 만약 그때 견적 초기에 했으면 이것은 좀 반영이 될 수 있었던 사항인데 그것은 지금,

아무튼, 예,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안다니까요. 내가 이해한다니까. 저도 건설현장 일해 봤어요. 지금 이런 공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하철 공사 같은 데 할 때는 이런 것 안 써. 그렇죠?

예.

이렇게 기둥 세워 가지고 쇠철판 같은 것 이렇게 넣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CIP 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51억이 늘어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이게 지금 136억에서 35퍼센트, 40퍼센트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공법을 써야 되는 건지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처음에 예산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어떤 조사나 분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은, 그냥 토리벽으로만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이 금액 차이가 공사 실시계획 과정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했을 때 더 주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조은호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저기, 김창선 국장님!

예.

저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도시재생과장님이 6개월마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것도 영향이 있죠? 이제서야 이렇게 되는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잘 좀 하라고 그러세요, 시장님한테. 이것은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조은호 과장님 전에 최석락 과장님 6개월 있다가 다시 옮기시고, 그전에 유한호 과장님이었었나요? 6개월 있다가 또 옮기시고. 그 전에 누구였었죠?

염중선 과장님.

염중선 과장님 얼마나 있었어요? 거기도 6개월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사전에 저도 설명을 들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제가 사실은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마는 우리 최석락 과장님께서 도시재생과장님으로 계실 때 분명히 이 부분 스마트 케어하우스 관련해서 처음에 전문가 의견을 받기 전에 이 공법이 PHC 공법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시공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으로는 공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시죠? ‘나중에 물이 새니 이것은 CIP공법으로 분명히 바꿔야만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을 고집을 했었어요. ‘아니다, 당신네 시공사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몇 개월 지금 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혹시 맞나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 12억 사업비 중에서 4억이 증액이 됐었어요. 그게 공법이 바뀌면서, PHC공법을 CIP공법으로 바꾸면서 12억을 4억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3퍼센트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을 보니까 지금 공법이 바뀌면서 똑같아요. 37, 36퍼센트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가가 됐어요, 사업비가. 그것은 곧 뭐냐 하면 공법이 바뀐 거거든요. 과장님 아까 말씀을 주셨지마는 ‘처음 애초에 공모사업 선정할 때 공법을 기본적으로 심의 있게 하지 않아서 그냥 저희가 계획 세울 때는 당초 85억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CIP 공법으로 바뀌면서 51억 증가가 됐습니다. 제 말 맞지 않나요? 분명히 그 당시에도 시공사가 제안을 많이 했었어요. ‘PHC 공법은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몇 개월을 계속 그 공법 때문에 딜레이를, 지연을 시킨 거예요. 지금 보니까 똑같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것은요, 다시 원점에서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 제가 이것을 작년에 결산심사 때도, 아니, 언제죠? 작년에도 얘기했었고요, 올해도 제가 결산심사 때 간단하게 이것을 아마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것은 ‘어떠한 자문의 어떤 심의를 또 거쳐야 된다’, ‘거쳐야 된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올해 8월 달에 준공될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내년 2022년 5월로 바뀐 거죠? 지연된 거잖아요?

저기, 위원님.

네.

그 문제는요 공법의 적정성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루미 하우스는 CIP를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빠뜨린 거고,

그런 거죠, 예.

지금 이 스마트 케어하우스는 시공사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전문가 입장을 판단해 보면 불필요한, 그 정도로 안 해도 될 공사를 본인들이 편하게 시공할 공법을 시에다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게 계속 상황만 보고받았는데 그런 시공사는 처음 봤어요.

왜요?

그리고 외부 인사만 동원해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토론을 해야 될 사항을 편하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공법을 가지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서에서 그 주변에 피해도 안 가고 공법을 선정을 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또 지금 아마 보류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아니, 최종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PHC 공법이 부적합하니 CIP 공법으로 가는 것으로 우리 결정하자’,

그것 세부적인 것은요 과장님이, 좀 공법 관계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세부적인 것은, 일단은 오늘은 끝내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이것을 가지고 좀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눴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4억을 예산을 다시 증가했다가 다시 보니까 1억 5천으로 다운시켰네요, 보니까. 그렇죠? 예, 일단 제가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또 생겼어요. 지금 김창선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이 업체가 좀 유별나게 특이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게요 2개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스마트 케어하우스에 관련된, 이채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스마트 케어하우스고요. 지금 좀 전에 증액 말씀하신 것은 두루미 하우스고,

아, 그래요?

LH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법이 LH에서 주장하는 게 맞고요. 스마트 케어하우스는 시공사에서 너무 자기 위주로 하면서,

아, 그랬던 거예요?

지금 발주처를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좀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예, 알겠어요. 이게 지금 의견청취 이후에 추경에 증액된 예산이 올라올 거잖아요?

총예산은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어요?

총액 기준이기 때문에, 예.

편성 다 됐는데 의견청취를 뭐하러 해요, 오늘요? 편성되기 전에 했어야지.

활성화계획 이 변경절차의,

예?

행정절차입니다, 이게. 부속 행정절차, 법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법적사항이라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된 거잖아요, 51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의견청취 하는 게 적절해요, 아니면 다 사후에 하는 게 적절해요?

그런데 이게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다 보니까,

아니, 절차, 법적으로 의견청취 대상이라 하더라도,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이것 문제 있다, 하지 말아라.’라고 해도 지금 강제조항이 없잖아요. 이것 예산 언제 편성됐어요? 51억 증액된 게.

51억은 아니고 실제 11억은 기존의 전체예산에서 남는 금액을 활용하는 거고요. 40억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9년도하고 20년도에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19, ’20년도에?

아니, ’20년, ’21년.

이것에 대해서 예산은 별도로 승인을 맡은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이것은 행정절차에 대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심의 다 끝났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확보됐다는 거잖아요?

네.

과장님, 제가 몰라서 다시 질의드리는 건데 이 의견청취가 법적사항이라 하더라도 예산편성 전에 의견청취를 해서 그것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게 적절해요, 아니면 예산편성 다 끝난 다음에 지금같이 의견청취 하는 게 적절해요? 의견청취 시점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뭐가 궁금한지 아시죠?

네. 이게 또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국토부,

아니, 그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요, 법적사항이라고. 그러면 다 끝난 사항을 의회에 와서 의회 의원들의 의견청취를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에요. 그 전에 예산편성 과정이라든가 공법이 바뀌기 전 단계에서 의견청취를 했었어야죠. 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알아보고 법적 사항은 제가 검토해 보고 따로 좀 말씀드리고요. CIP 공법 관련해서도 제가 다른 전문가들 의견을 좀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나가봐서 현장상황이 과연 CIP 공법으로 이것을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사실은 주택밀집지역에서는 CIP 공법을 많이 써요. 그런데 제가 현장상황을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견청취 시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LH주택공사에서, 저희 안양시하고 LH하고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공동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2층입니다. 행복주택,

거기는 4층입니다, 지상4층만.

네.

없습니다.

스마트 케어하우스에는 없습니다.

네.

거기가 공사, 지하,

아, 그것 맞아요.

네.

지하에는 PIT층 이런 것 있거든요.

그 PIT층……. 거기가 토지가 약간 좀 이렇게, 일반 평지가 아니고 약간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요.

네.

스마트 케어하우스 그 부분입니다.

네, 네.

그냥 표준품셈으로 토류판, 그냥 간단하게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난 거죠.

위원장님.

과장님! 제 지역구라 저는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두루미 하우스, 두루미 케어하우스 이렇게 있고요. 두루미 케어는 명학초등학교 앞에 있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네.

이것은 지하가 없고 지하가 있고 이것 자꾸만 이렇게 의견충돌이 있으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현장 가셔 가지고 직접 모시고, 그리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딱 얘기 되는데 자꾸만, 증액도 된 이유를 저는 사유 알아요. 케어하우스가 어떻게 된 것, 저는 하도 민원 받아 가지고 내용을 다 저는 파악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게, 저는 지역구니까 자주 나가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자꾸만 빙빙 돌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현장 한번 날 딱 잡아서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 딱, ‘이래서 이렇다’라고 설명 한번 해주시면 다 이해하고 끝나실 것 같아요.

네. 현장은 저희가 간략하게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의견청취는 행정절차가 또 이행을 해야만 국토부 거기에 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절차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나아.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게요.

통과하고, 그렇죠? 다시 한번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통과,

이게 지금 건물이 두 동이 지어지는데 두루미 하우스하고 스마트 케어하우스입니다, 두 동이. 그래서 스마트 케어하우스는 실질적으로 향후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되면 마을 협동조합에서 직접적으로 위탁관리할 건축물이고 실제 두루미 하우스 같은 경우는 행복주택 및 지상3층으로, 공동주차장 지하3층으로 짓는 다목적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2개 건물이 약간 이렇게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CIP 기준은, 두루미 하우스 부분 기존에 토류판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공사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실시계획 과정에서 CIP 공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고 이 스마트 케어하우스는,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두루미 하우스하고 스마트 케어하우스하고 헷갈려하고 계세요.

그런데 두루미 하우스는 지하에 파고 여기 물이 나온 게 아니라 스마트 케어하우스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하를 파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파여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두루미 하우스고 스마트 케어하우스가 아니에요. 이것 좀 구분을 딱 하셔서,

기존에 처음에 공모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기존에 그냥 지하 부분을 토류판으로,

그냥 개략적으로 표준품셈으로 잡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게 책정이 된 겁니다, 실제.

이제 실시계획 과정에서 CIP 공법에,

네, 네, 그렇습니다.

저, 위원장님, 그것은 LH는 처음에 할 때 개입한 게 아니고요.

안양시가 잘못한 거예요. LH 아니고.

공모사업 할 때, 넣을 때 잘못한 거예요.

지금 두루미 하우스는 처음에 설계 추정치를 시에서 미스를 했고요. 스마트 케어하우스는 업체에서,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업체에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증액 요구를 해서 ‘그렇게 못 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냥 해요. 무슨 정회를 해요.

그래요. 정회할 것은 없고,

정회해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아니, 이게 옥신각신하니 정리를 좀 하고,

아니, 의견청취가 의원들 의견 듣는 건데 무슨 정회를 해요. 이것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개념 정리가,

국장님이 명확하게 대답하셨네.

예. 진행하세요.

여기 현장을, 아니, 이게 아까 음경택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했는데 과장님 자꾸 바뀌시니까 이렇게 되죠. CIP 공법이, 두루미 하우스 그 벽면 있잖아. 높이가 틀려요. 그래서 적용이 된 거예요.

네, 네.

아이, 자꾸 이렇게 돌려 얘기하니까 그렇지. 저는 알아. 내용을 아니까 말씀하시는 게 답답하니 현장 가서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이유가, 그 어린이집 있잖아요, 노인정. 거기의 높이하고 여기하고 틀린데 지하를 파다 보니 이 공법 쓸 수밖에 없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 평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들 이렇게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전달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내용을 알다 보니 이것을 이유를 알아요. 국장님 하는 것도 다 정답인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만 헷갈려 하시는 거야. 또 케어하우스랑 두루미 하우스가 동시에 증액된 것은 맞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증액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시면 얘기 끝나는데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하시는 거야. 그래서 현장 가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 갖고 마무리해요.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시죠. 물론 계획내용 변경은 맞는데, 통과는 되는데 그래도 이해시켜 주시고 가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저희들은 일부 현장을 다녀왔어요.

그럼요, 예.

예, 공사는.

네.

이제 마무리, 위원장님.

예, 예.

네.

오늘 나간다고요?

아니, 무슨 오늘 여기를 가요, 급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자꾸만 이해를 못 하시니까.

다 이해되고요. 이해된다고요, 다. 다만, 아, 저 발언권 얻고 얘기할게요.

현장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가는데 제가 이 얘기는 좀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랬거든요? 두루미 하우스 지하주차장 공사 관련해서 CIP 공법 견적서, 견적서만 좀 따로 갖다주세요. 그것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입니다. 그 사유지 있잖아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인들의, 지금 네 분인가?

진짜 안 하실 거예요?

진짜 안 하실 거죠?

음경택입니다. 오늘 하천녹지사업소 생태하천과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서는 질의가 없고요. 이것은 상임위 하다 보니까 우리 황인환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처음 오늘 상임위 출석하시고 해서 우리 황인환 소장님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회의 시작할 때 우리 김경숙 위원장님께서 오늘 처음 나오신 것 축하드리고 기대가 많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안양시 하천녹지사업소장으로서 사업소 운영과 관련된 계획이나 포부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파악이 크게 많이 돼 있지는 않은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양천이 전 의원님들하고 거의 해당이 다 되고 우리 학의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국가정원 또 안양천 명소화사업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힐링하는 데 좋은 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안양시는 학의천이나 안양천을 예전부터, 무척 오래됐죠. 하천정책이 자연형하천, 생태하천 이런 정책방향을 가지고 하천정책을 추진해 왔어요. 공감하세요, 소장님?

예.

그런데 최근 일부에서 ‘안양천에 수영장이나 물놀이장 등을 포함하는 레저시설을 설치해 달라’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하천은 하천 고유의 순기능이 유지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크게는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이나 학의천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안양시가 있고요, 금천구‧구로구‧영등포구, 건너서 양천구, 광명시‧군포시‧의왕시, 우리 시 포함해서 8개가 있습니다. 하천정책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안양천의 상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천 하류에 위치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하천정책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가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꾸 요청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시 하천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연형하천, 생태하천에 기조를 두고 이제까지 추진됐거든요. 레저시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안양시 하천정책이 전면 수정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수영장, 레저시설의 설치는 적합하지 않다. 다행히도 황인환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천 고유의 순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그러한 부분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다 해줄 수는 없어요.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줘야죠. 지금 안양천의 하천정책 제가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자연형하천, 생태하천을 주장하면서 학의천부터 시작해서 주차장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만들고 인공적인 공사를 하게 되면 생태계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천정책을 펼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하천녹지사업소장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업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 기능이 순기능이 유지해야 된다는 큰 틀에서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요. 저도 오전에 방금 전에 김경숙 위원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천 유지관리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천 명소화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또 평상시에 하천 유지관리하는 데 즉시즉시 이렇게 대처를 해서 하천관리 잘 관리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 협조를 좀 해주시고요. 양재천도 저도 많이 가 봤습니다. 양재천도 많이 가보고 청계천은 말할 필요도 없고. 자연하천에 사실은 나무도 많이 없어야 됩니다. 나무도 많이 없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도 사실은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구조적으로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고 도시기능이 조금 부족한 부분 있다 보니까 하천의 기능을 일부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는 한데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기존에 쭉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더해서 오락 그런 시설까지 하신다는 것은 조금,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추진하는데 원칙은 ‘하천 순기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함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 안양시 하천정책에 대한 기본 틀을 유지해야 되고 더 자연형하천, 생태하천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오늘 의견청취를 듣는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의 문화공원 조성이라든가 생태교육장 또 휴식공간 조성도 이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옛날의 ‘하천관리과’에서 지금 ‘생태하천과’로 과 이름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생태하천과에 맞는 하천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인공시설, 레저시설을 설치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전체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을 하면 문제가 분명히 발생된다. 감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 하시려면 ‘생태하천과’ 명칭 바꾸세요.

아니, 저희는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안에서, 내부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 소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모르실 수가 있어요. 이 회의 끝나고,

아직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일선 부서에, 그 밑의 팀이나 하천 부서에 알아보세요.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생태하천을 유지하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과 하천이용률을 더 좋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생태하천과가 레저하천과로 바뀌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380억 돼 있잖아요?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비 뽑은 거고요. 아직은 저희들이 전체 시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실시설계,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퍼스트 같은 데 이런 데 공모도 하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같은 것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이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고요.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한번 그래도 좀 해봤어요. 해 봤는데 관련 기관에서 전체 우리가 진행이, 그때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아예 그냥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최소한 실시설계까지는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공모에서 당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해당기관에서도 그 많은 돈을 주면서 교부하면서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진행계획이 있어야만 그 해당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 사실은 뭐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는. 계획만 있는 거지.

아니, 공모사업을 받아내야죠, 무조건.

아이, 하기는 해야죠.

네.

거기가 한 필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조금 한 100여명이 돼 있더라고요.

거기 가운데쯤 돼요.

혹시 도면 띄우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산 177번지,

거기가 100여명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제 편입되는 것은 660제곱미터예요, 100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2만 2천 512제곱미터에서요 우리한테 편입되는 것은 680제곱미터예요. 조금 되는 건데 그 소유자가 또 100명이라서. 지금 보시면 한번,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 번지거든요. 이 전체 큰 필지인데 여기 조금, 지금 여기가 저희 편입되는 거고요. 기획부동산 돼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여기.

거기까지는 제가…….

거기에 백여분 중에 한 분만 편입에 반대했다고 저희들이 의견청취 할 때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공람공고가 끝났는데요. 지금 한 네 분, 이쪽 부분의 그 소유자, 지금 여기서 추가로 편입된 거거든요, 이게 이번에. 이 추가된 분들이 은 씨인데요. 두 분이 반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황인혜 씨라는 분이 한 분 반대하고 있고 또 이쪽 부분에 또 한 분이 지금 반대의견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그쪽에는 안 했는데, 그런데 추가로 하게 된 게 하다가 보니까 석수도서관이랑 생태이야기관이랑 이쪽으로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정화를 시키면 좋은 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쁜 물도 여과장치를 거쳐서 여러 경로를 거치다 보면 좋은 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먹을 수는 없어도.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황인환 사업소장님께 지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천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천은, 지금 시대는 변화해 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세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께서 군포와 이렇게 협약을 맺으신 것 있죠? 그것 왜 그랬겠어요? ‘하천은 변화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나무가 너무 많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있을 곳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안양시민이,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안양천인데도 불구하고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지금같이 운동을 아침에 하는데도 해가 일찍 뜨고 해가 늦게 집니다. 그런데도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늘 하는 것은 파고라라든가 그늘막 설치라든가 나무를 심어 달라고 시민들은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안이한 생각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시민을 위한 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금천구까지만 가도 하천가의 물 높이는 우리 안양천보다 물 높이는 더 있어요. 그러한 반면에 하천가에 분수시설이나 힐링공간이나 스포츠시설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유일하게 안양만 하천 그대로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안 바뀌고 있어요. 안 바뀌기 때문에 지금 산책로 그 이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하천 범람이 안양만 있습니까? 안양만 있는 것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 하천 둑을 높이는 그런 방향도 있고 하천을 파서 밑을 더 내려앉게 하는 방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하천이 안양시민의 진짜 힐링명소로써 바뀌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번 장마도 비가 안 오는 것 보세요. 물이 없어요. 계곡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고유의 추구권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어요. 안양시민들이 가족들이 가서 정말 놀이를 하고 즐기고 올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런 반면에 생태하천공원은 상당히 기대가 갑니다. 저는 기대를 가져 보는데요. 이왕 하는 것 좀 제대로 했으면 싶다. 그리고 보상을 줘야 되는 부분, 반대하시는 분들 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길게 기간이 늘어지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전원식으로 살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숲에 둘러싸여서 전원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만한 보상가 가지고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부동산 정책 가지고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충분한 어떤 협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조건을. 그래서 민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회했다가 바로 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