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 삭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굿사인 페스티벌 참가에 대한 금액이 사실은 도비가 600이고 시비가 4,400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비로 받은 예산을 삭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수원시 경관과 관련되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원시 경관에 대해서 홍보하러 가는데 과연 홍보할 만한 엑기스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사용료, 영상임대료, 나레이터 비용, 이런 것들이 2,000만원이 넘습니다. 홍보비는 영상 및 판촉물, 간판 800만원, 디자인 2,100, 우리 경관과장님께서 홍보할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만약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 전체 의견을 듣고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홍보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니까 안 갈 수 없고 31개 시·군 중에서 대표적인 수원시가 안 나가면 안 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지금 여기는 광고물에 대한 홍보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게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신매탄 아파트라든가 천천 아파트라든가 요즘 새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같은 것을 홍보할 만한 곳이 있고, 또 경관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 것이 없지만 각 과에서 경관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아파트 지어놓은 것,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디자인을 지금 홍보하러 나가시는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건축에 관련된 페스티벌도 많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킨텍스나 코렉스 등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굳이 4,400만원씩 예산을 써가면서 가서 과연 무엇을 하실 것인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아직 경관은 홍보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조례를 어제 다뤘고 아직은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올해는 준비하셨다가 내년이든 후년이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때 나가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매탄 아파트 홍보하러 나갈 그 정도의 예산이고 그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경기도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 참여하는지 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군에 다 600만원씩 내려 보내 준 거예요?

네.

도시경관 분야 성과 전시라고 하는데 성과 전시할만한 것이, 이것을 안 한다면 600만원을 다시 반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받은 것은 아니죠?

예, 받은 것은 아니고 예산으로만.

예산에만 들어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도에서 전부 여기 참가하라고 해서, 그냥 600만원 줄 테니까 다른 것은 네가 부담해서 참가하라는 이런 뜻으로,

네, 전체적으로 참가하니까.

전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아무래도 집행부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고 위원님들의 의중도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경기도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목표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의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지금 경관과의 이 사업 말고, 경관 외에 1년에 수원시를 홍보하기 위한 다른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그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전국의 크고 작은 많은 시·군이 있지만 이런 행사를 주관할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수원시에서 그러면 경관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가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100%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잘 준비되어 있다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마 자랑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두의 의견을 다 존중해야 되고 아직 최종 결정은 시간이 있으니까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선에서 오늘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 분명한 것은 수원시 홍보 수단의 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 진행하시는 내용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까합니다. 주택정책과 곽호필 과장님!

예.

도시주거환경 정비 설명회 하는 기금 예산이 1,000만원인가요, 100만원인가요?

100만원입니다, 플래카드.

이것이 법정설명회죠?

법정설명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리 수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해 하는 사항,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요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그것을 봤지만 여기 저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정설명회 뿐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궁금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나가서, 이 주택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도시계획이나 건설행정에 관련된 모든 민원에 대해 나가서 현장 투어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심의사항은 아니지만 본 예산도 그렇고, 항상 이런 예산은 충분하게 세워서 법정설명회 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나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내년 본 예산은 많이 좀 책정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한 상수도사업소의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급수 지원차량 외장도색비는 기정 300만원을 경정 0원으로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청사유지관리비는 기정 5,200만원을 경정 2,900만원으로 2,30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6페이지, 광교정수장 탈수기동 보수공사는 기정 7,500만원을 경정 4,860만원으로 2,64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예비심사 결과, 삭감조정액은 총 3건에 5,240만원이며 위 사항은서 예비심사 마지막 날인 5월 21일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11시에 회의를 시작하여 총괄 의견조정과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