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김효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예비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비심사에 대하여 의견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괄심사 및 의견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분만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없이 하실래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삭감한 것 조정하면 속기록에도 남겨야 되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기간 동안 예비심사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도 예산 삭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예비심사 때 김기정 위원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회의를 마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김기정 위원님의 수정안이 있으신지 먼저 의견을 들어보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굿사인 페스티벌 참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4,4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거기에 600만원의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내용으로 보면 가서 수원의 경관과 관련되어 정말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또 내용을 놓고 보면 부스 세 곳 빌리는 데 얼마, 안내원 두는 데 몇 명, 뭐 이런 비용이 전부이고 실제 홍보에 관련된 비용은 1,200밖에 안 돼요. 물론 부스가 있어야 당연히 홍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경기도에서 600만원 줬다고 해서 무조건 참가한다, 그 다음에 31개 시·군이 다 참석하니까 참석한다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삭감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그래도 31개 시·군 중에서 수원이 대표적인 시인데 거기에 불참해서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중론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삭감을 하든 아니면 전액을 살려주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그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 수정해서 일부 조정하는 안이어도 행사에 차질이 없으신지, 아니면 전액이 최소한의 예산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정확한 산출내용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제시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사비 산출내역은 각 시·군 공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 내역을 뽑은 시·군은 없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산출내역은 그 간 코엑스나 이런 데 전시했던 것을 자문 받아서 산출내역을 뽑았지만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수원시가 결코 많은 비용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도 확인해 봤는데 고양 같은 데는 자기네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은 비용을 산출했고,
이종필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거기는 7,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대표적인 몇 군데의 자치단체를 한 번 소개 좀 해 주세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구두로 확인 한 바, 그래서 안양 같은 데가 6,000만원을 산정했고 우리보다 작은 시·군의 경우 오산 같은 데가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물론 우리 수원시보다 작은 시·군은 적게 한 데도 있지만. 그래서 금액적으로 다른 시·군과 비교해 봤을 때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살려주신다면 저희도 이번 행사에 참석해서 광고 분야나 도시경관 분야의 인식도 전환할 겸, 앞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가꿔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지금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경관에 대한 부분을 전시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소개할 만한 것들에 대해 수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가 발족된 지 한 1년 되었습니다. 아직 저희도 과 자체로 사업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옥외광고물도 요즘 신규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경관이라는 것은 꼭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한 사업만 경관이 아니고 다른 해당 부서에서 실시한 사업도 따지고 보면 전부 경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종필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김기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셔서 지적했던 내용이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째는 아직 경관을 전시할 만한 내용물이 없다는 것을 염려하셨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전시회를 참가하는데 이런 행사성·이벤트성의 예산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그 자체를 홍보하는 데의 예산이 아니고 그저 도민들을 불러다가 이벤트나 하는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충분하신 지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이번에 굿사인 페스티벌은 금년에 경기도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주관해서 아마 9월 11일～13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하는데 31개 시·군이 전부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장소 임대료로 1,200만원 중에 50%인 600만원씩 각 시·군에 공히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는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 저희들도 참여해서 앞으로 저희 도시경관이나 옥외광고물 부분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김기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 내실 있고 전시물 내용에 충실하게, 그렇게 이벤트성으로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복안이 있으시면, 그런 전체 하에 다시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참가하는 것의 당위성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시를 할 수 있는 내용을 충실히 갖추겠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 다음에 이벤트성 행사는 가능한 자제하고 전시를 하는 데 예산을 그 쪽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명확하게 주셔야 논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는 것이 다 경관에 들어가고, 지금까지 수원의 경관과 관련되어 각 부서에서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취합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일회성 행사에 지나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복안을 말씀해 주셨고 또 김기정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지를 주셨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는 지금 이번 회기에 경관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위상을 갖는 데는 저도 명분이 있다고 보고, 김기정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진지한 논의가 있으시다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전액 다시 승인해 주셔서, 내실 있게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것을 지켜보면서 내년에도 계속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굿사인 페스티벌 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의견조정을 마치고,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종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이 굿사인 페스티벌 참가를 보니까 전체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고 또 처음 하는 거죠?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처음 하는 것이고, 방금 이종필 위원님이 강조했지만 그냥 형식에 끝나지 않고 진짜 멋있게 해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 때 우리가 예산을 잘 세워서 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영필
박영필도시경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상수도사업소 급수 지원차량 외장도색비에 대해 제가 심의는 안 했는데, 김기정 위원님이 하셨나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차량이 물을 싣고 다니는 것인데 외관상 그것이 지저분하고 그러면, 사람이 먹는 식수를 싣고 다니는 것이고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 지금 더 써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기가 흉할 정도인가요, 아니면 더 써도 되나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 급수차량이 현재 로고와 전화번호가 다릅니다. 그리고 먼저 도색한 것이 균열되어서 벗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깨끗하게 도색해서 급수 지원할 때 시민들에게 상쾌하게 보이려고 예산 계상한 사항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한 대 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세 대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 백만 원씩 세 대?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사람들이 먹는 식수이기 때문에 속 내용도 중요하지만 겉 외장이 더러우면 다 더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 이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좀 세워줬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김진관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본 위원도 300만원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시면, Happy Suwon 로고를 하기 위한 도색으로 보아지고, 그리고 차가 열 대인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대만 해서 될 사항이냐, 그런 면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외관이 중요하고 또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키포인트가 만약 로고를 하기 위한 도색이 된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예산 심의할 때 사항별설명서를 봤더니 로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의도라든지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봐서 삭감을 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우리 김기정 위원님 말씀대로 더 좀 써도 되는데 로고를 넣기 위해서 미리 당겨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네요. 좀 더 쓰시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도색해야 된다고 하면 그 때 로고를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Happy Suwon 로고를 안 넣는다고 그래서 물 먹는 사람이 물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는 꼭 전체를 도색해야 되는 것인데 예산 삭감을 한 줄 알고 질문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기정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로고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써도 되는 것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은 다음에 해도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율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255쪽, 도시경관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는 기정 1,600만원을 경정 1,280만원으로 32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73쪽, 대중교통과 교통공원 안내 대형표지판 설치는 기정 1,000만원을 경정 0원으로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1쪽, 상수도사업소 급수 지원차량 외장도색비는 기정 300만원을 경정 0원으로 3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3쪽, 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업소 청사유지관리비는 기정 5,200만원을 경정 2,900만원으로 2,3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56쪽, 상수도사업소 광교정수장 탈수기동 보수공사는 기정 7,500만원을 경정 4,860만원으로 2,64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삭감 조정액은 총 5건에 6,56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사항은 5월 25일 시작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2일 11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시작될 예정이며, 5월 28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