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작성 협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8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또 여기만 가지고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을 다 찾아봐야 됩니다.

민 위원, 다 한 거예요? 이것은 출마 제한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원에 출마하려면 얼마 전에 그만 둬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겸직 조항으로 나오는 것 중에 아까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의원 출마하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당선이 된 후에 그만 둔다는 거예요, 아예 미리 출마할 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1년 전에 그만 두어야 한다는 개별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이런 경우는 얼마 전에 그만 두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추가로 겸직 금지로 나와 있는 이것은 출마하고 관계가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격을 갖춘 의원으로서 겸직을 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출마할 수 있는 자격요건하고는 달리 당선이 된 후에 그만 두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이 직에 의해서 겸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안이나 규칙을 만들 때 참 잘 안 되고 염려스럽고 그럴 때 이런 문제점을 걱정해서 만드는 것인데, 지금 수원시의회를 보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보따리 싸서 방망이 치는 것 한번도 못 보았거든요! 텔레비전에서 그런 것을 가끔 봤는데 굳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울타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지 그것 자체가 의아스럽습니다. 하여튼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안 해도, 세간에 이런 얘기 있지요! “법 없어도 살 사람!” 규칙 없어도 잘 돌아가는 우리 수원시의회에 이런 올가미를 매어 놓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 드려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하나 첨부되어야 할 것이 의결정족수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출석한 사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잠깐 나가서 휴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출석한 사람으로 할 것인지, 왜냐하면 회의가 길어지다 보면 중간에 쉬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무엇이냐!

제 생각은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의결정족수 기준을 어디에 둬요!

의사팀장이 얘기해 봐요!

지방자치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다 사안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석의원!

좌석에 앉아있는,

앉아있는 사람!

나와 있어요!

나가 버리면 출석이 아니고,

아니지요! 출석하고는 다르지요!

재석!

재석이지! 출석하고는, 출석이라는 것은,

재석이지! 재석의원! 앉아있는 의원!

앉아있는 사람으로 한다!

네. 앉아있는 사람으로 한다.

그래도 불합리한 것 같은데, 나간 사람을 기권으로 처리하고 온 사람 전체, 출석을 체크하고,

저번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나가 버리니까 조례안인가 표결 붙으니까 그런 상황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처음에 출석은 많은데 이 사람 저 사람 빠지고 나가다 보니까 출석가지고 재석의원을 따지면 과반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과반수가 안 되고 이상한 결론이 많이 나오지요!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네.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자리에 앉아있는 인원으로 하는 거예요?

네.

사안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의원 징계 건이나 이런 것은 또 달라요.

중요한 사항과 일반적인 사항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의사결정에서는 하여튼 앉아있는 사람, 재석의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있다고요?

재석의원이 과반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일단 무조건 의원 1/3은 딱 자리에 앉아있어야 돼요!

1/3?

네.

재석의원이 아니지 출석의원이지!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출석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나가버리면 출석이 아니에요. 앉아있는 사람만 출석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결 당시 재석의원으로 하는 것으로,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안건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관련 자료를 보고.

출석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왔다가 나간 것, 할 당시 그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지속되는 왕성한 의정활동과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47억 2,506만 1,000원에서 8,618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1,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 지원 예산으로 신규사업인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63만 원, 의정백서 홈페이지 등록관리 210만 원, 특별위원회 행사운영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동안 정례회 등 회의록을 CD로 제작 배포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D/B구축을 조기 완료하여 25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에 따른 보상금 부족이 예상되어 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773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활동 홍보강화 예산으로 영상회의록 등록관리 320만 원,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회의록 부록 등록을 위한 스캐너 등 장비를 구입, 자체등록 관리하여 D/B 유지비용 480만 원을 삭감 조치하여 총액 1,3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당초 정원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현원이 3명이 많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여 부족분 6,51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회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5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1조 3,588억 5,592만 원으로 18.8%가 당초예산인 1조 1,437억 8,153만 원보다 2,150억 7,4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총 48억 1,12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47억 2,506만 1,000원보다 8,618만 8,000원이 증가되어 1.82%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09년도 5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1,437억 8,153만원에서 18.8%인 2,150억 7,439만 원이 증액된 1조 3,588억 5,59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 47억 2,506만 1,000원에서 8,618만 원이 증액된 48억 1,1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의회 일반운영비로 특별위원회 행사비 750만 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계획 1,500만 원, 의회사무국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6,515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행사비 지원과 의정홍보 활동 강화에 따른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의회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타 시·군은 어느어느 곳이 있으며, 또 우리 수원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대한 현황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면서 접근성을 각 공공기관에서 강화를 시켜라, 이런 사항 때문에 개편작업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아직 저희와 같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과 알아보니까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타 시·군 사례는 알아보지 못 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것은 전문가가 답변을 해야 되나!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견적서를 받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시각장애인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 시의 홈페이지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그 정도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시고요.

위원장님! 보충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료가 영어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이나 일본하고 교류가 많으니까, 엊그저께도 일본의 의원들이 와서 우리 홍보, 발전하는 것에 대해 일본어가 없어서, 많게는 아니더라도 한 1,000부 이내로 중국어하고 일본어 부수도 만들어주면 앞으로 계속해서 국제교류 활성화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