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박명자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자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박명자 특별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이광인 총무국장께서 오늘까지 해외출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조 9,312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83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그리고 예산절감을 추진한 결과 발생한 잉여재원 등을 조정해서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계속사업 부족사업비와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561억 원으로 자체수입 820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74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1억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 200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 1,3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00억 원, 금호동 청사신축 20억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부담금 14억 원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34억 원을 배정하였고 수원 외국어마을 조성 100억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3억 원 등 교육 분야에 1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 관광인프라 구축 48억 원, 문화재 복원 37억 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24억 원, 문화예술 진흥 12억 원 등 문화 관광분야 167억 원을 배정하였고, 재활용 기반시설 조성에 51억 원, 우수 저류시설 설치에 31억 원, 생태하천 복원 21억 원 등 환경보호 분야에 122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에 351억 원, 긴급복지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 93억 원, 노인복지증진에 33억 원, 장애인복지증진에 11억 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개설 및 확장에 121억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6억 원 등 도로·교통 분야 201억 원을 배정하였고, 수원천 복개복원에 87억 원, 공원조성에 71억 원, 도시주거환경개선에 16억 원 등 지역개발분야에 248억 원을 배정하였고, 기타 보건 분야 15억 원, 재래시장 활성화 5억 원 등 산업·중소기업분야에 9억 원, 농림 분야 7억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1,621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 901억 원 등 총 2,5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400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600억 원, 지방채 600억 원 등이 증가된 세입 1,621억 원을 수원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폐지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전출금을 신설되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676억 원을 계상하는 등 901억 원의 세입에 대하여 교통시설 확충과 공영개발사업 전출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끝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통합관리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의 총 규모는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등 14개 기금 782억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합니다. 수입재원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금, 예치금 등 782억 원으로 변동 없으나 지출계획에는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예산으로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SOC 융자금인 일반회계 예탁금 100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400억 원 등 예치금은 512억 원을 감액한 2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분야별로 적정한 재원 배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위원님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모든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응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5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조 9,0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229억 원보다 3,77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5% 증가한 1,249억 원, 특별회계가 48.5% 증가한 2,522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총 12건 1억 3,4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회계가 9건 8,200만 원, 특별회계가 3건 5,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처음 다루는 예산안으로 그동안 계속되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국내 부동산 거래 침체 여파 등으로 세수 및 추경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그나마 당초 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순세계잉여금 및 일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과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의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차입금 등의 추가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계속사업, 필수경비 등과 같은 꼭 필요한 사업에 세출예산으로 우선 편성하고 각종 시책이나 사업 등의 추진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집행이 어렵거나 계획이 변경된 사업예산을 삭감 또는 조정하였으며, 특히 공직관련 예산의 일정 부문을 과감히 절감하여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현실을 감안해 청년층 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등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도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심사였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 심사 시 사업비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특히 지난해까지의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평소의 각종 사업 추진 사항 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행사성, 선심성, 소모성, 낭비적인 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