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박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각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명규환 위원장님께서는 제1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명규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김진관 위원님과 본 위원이 함께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해 주신 원안과 같이 기획예산과 예산 중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중 480만 원을 삭감 조정하여 세출예산 총 1건에 48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요인,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자위원장
명규환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홍기동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홍기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본 위원을 비롯한 김영대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등 총 세 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네 건에 4,3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나 환경정책과 세계 물위원회 세계 물포럼 참가 일반운영비 1,100만 원, 공원과 방죽 어린이공원 조성 시설비 1,000만 원 등 두 건에 2,100만 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여 최종 심사 결과 총 두 건에 2,2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자위원장
홍기동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김명욱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장 김명욱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김호겸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세 분이 전원 참석하셔서 같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왔습니다. 저희의 삭감 조정은 총 두 건이고 총액 3억 216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명은 팔달공원 전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3억 원과 시설부대비 216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의 인·허가를 득하고 또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먼저 사업을 진행하고 후 예산을 편성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또 해당 문화복지위원회와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답사,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특위의 소견과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에 대한 일부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후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인정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진행해서 결국 그것을 시가 책임져야 하는 무모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박명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제3소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동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자위원장
김명욱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홍종수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제4소위원회 위원장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해 박장원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재검토,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출부분 총 5건에 6,56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나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는 4건에 6,26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시 수정안대로 심사 하였 으며, 특별회계 1건 300만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중 차량선박비 “급수지원차량 외장도색비” 300만 원을 급수지원 및 민원해소를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외관이 매우 노후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 제공을 목표로 하는 상수도 행정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계속 및 마무리 사업을 조 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안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자위원장
홍종수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 등 무엇보다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내실 있고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안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는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