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용갑입니다. 먼저 제263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6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접수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6월 8일 박명자 의원 등 8인이 공동입법 발의한 수원시 헌혈장려 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로 서면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6월 19일 각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으며, 6월 23일 신체교정·장애예방 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추가안건이 접수되어 6월 2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2009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추가안건이 접수되어 6월 26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서면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김명욱·윤경선·이종필·이대영·김광수·문병근·김기정 의원님, 6월 16일 강장봉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심상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셨기에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자로 사임허가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따라서 금일 1차 본회의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비행장 이전추진 및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6월 25일～6월 26일까지 1박2일 동안 이종필 위원장님과 박장원 간사님, 홍기동 특위 위원님께서는 김홍규 강릉시의회 의장 초청으로 강릉시의회를 방문하여 강릉 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청취하시고 양 도시간의 협력방안과 군 비행장 피해 추진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6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폐회기간 중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셨습니다. 6월 22일 총무개발위원회, 6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폐회기간 중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갖고 상호의견을 교환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의장님께서는 시장님과 함께 시청 상황실에서 그동안 수원시에서 추진한 캄보디아 수원마을 사업 등 민간교류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캄보디아 서부 반테이 미연쩨이주 오웅오웬 주지사로부터 노로돔 시하모니 캄보디아 국왕 훈장을 수여받으시고, 양국간의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방안 등에 관하여 환담하셨습니다. 6월 16일～6월 20일까지 4박5일 동안 이윤필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공무원과 함께 공공디자인 답사 차 일본 나고야, 도쿄, 요코하마지역을 방문하시어 일본의 공공디자인 선진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복입니다. 오늘 제26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과 오상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8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보고서 3페이지의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9,138억 1,556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9,367억 7,89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2,985억 5,408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382억 2,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은 1조 2,754억 475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2,942억 1,249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242억 873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700억 376만 원이 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6,384억 1,081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425억 6,642만 원, 세출결산액은 2,743억 4,535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682억 2,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외하고 단식부기를 하고 있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6,325억 5,157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조 4,951억 7,719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373억 7,438만 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4,835억 3,684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1,179억 5,975만 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407억 7,796만 원으로 불용액은 2,247억 9,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조 2,942억 1,249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242억 873만 원, 이월액은 총 1,287억 6,345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비가 963억 3,316만 원, 사고이월비는 324억 3,029만 원이며, 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69억 9,79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42억 4,2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2,009억 6,470만 원, 세출결산액은 937억 5,101만 원, 이월액은 120억 1,451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비가 78억 8,863만 원, 사고이월비는 41억 2,588만 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2억 6,30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9억 3,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따라서 9페이지 본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별 결산총괄 내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08 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110억 6,331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1페이지,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2,865억 3,935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201억 5,909만 원으로 수원시 총 채무액은 3,066억 9,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조 3,306억 3,473만 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7조 2,770억 9,349만 원, 보존재산이 303억 1,558만 원, 잡종재산이 232억 2,56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에 단식결산으로 처리된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작성된 복식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재무보고서로 작성되고, 그 내용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원시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내용은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식결산의 회계도 단식결산과 같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회계처리된 유형별 재무제표로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2008회계연도 자산내역은 유동자산은 8,656억 3,886만 원, 투자자산은 122억 442만 원, 일반유형자산은 8,031억 8,078만 원, 주민편의시설자산은 1조 4,139억 7,874만 원, 사회기반시설자산은 7조 3,272억 3,791만 원, 기타비유동자산 160억 8,634만 원으로 총 자산은 10조 4,383억 2,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부채는 유동부채가 937억 465만 원, 장기차입부채가 2,105억 3,482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284억 8,970만 원으로 총 부채는 3,327억 2,91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의 운영상황 수익계정을 보면 자체조달수익이 8,735억 7,027만 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3,914억 7,800만 원, 기타수익 60억 8,760만 원으로 총 수익은 1조 2,711억 3,587만 원입니다. 비용계정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분류성격에 따라 기능별로 또는 성질별로 분류되어 나타낼 수 있고 2008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총 비용은 8,410억 2,066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상황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8회계연도 중 변동된 순자산액은 기초 순자산 9조 7,469억 3,571만 원, 운영차액은 4,301억 1,520만 원, 순자산 증가분은 4,058억 6,994만 원, 순자산 감소분은 4,773억 2,298만 원이 발생하여 2008년도 말 순자산은 10조 1,055억 9,787만 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수원시의회에서 임명한 김명욱 의원님 등 3인이 2009년 5월 22일～6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자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으로 의원님들께 사전에 교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09년 7월 2일～7월 9일까지 예정된 각 상임위원회 결산승인안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8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명 맞습니다.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34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34명 맞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와 동일한 34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을 끝내고,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4표 중 진흥국 의원이 25표, 김명욱 의원이 5표, 김진우 의원이 2표, 이재원 의원 1표, 무효 1표로 진흥국 의원님께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진흥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의원님 인사하시죠.

부족한 저를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전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흥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