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발언

박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269회 정례회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목적과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와 동의안의 요구이유 및 사업개요와 관계법령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폐아이스팩 등 폐자원에 대한 재활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청결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온라인 식품배송이 증가하는 등 아이스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 아이스팩 사용 비중이 40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조례개정이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11조와 12조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관리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오피스텔과 같은 신축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인도 배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성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지금 즉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화성시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또 의원님이랑 같이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해용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회용기.

아, 다회용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폐아이스팩같이 또 수거해 가지고 세척해서 소독해 가지고 음식물 이렇게 뭐 담는 용기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한번,

예예.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보충하면요 우리 예전에 짜장면 시켜 먹으면 주인이 우리 그릇을 집 앞에 내놓으면 가져갔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플랫폼처럼 우리 아까 그,

아이스팩처럼 어떠한 기업이나 단체가 있으면 식사를 하고 그 용기를 문 앞에다가만 내놓으면 그 용기를 다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요, 집 앞에서.

아!

그러니까 이제는, 배달특급에서 거의 하셨던 것 같아요. 음식을 배달했던 곳에서 배달 그 용기를 다시 또 해서, 그러니까 음식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장소에?

업체에다가 갖다줘요. 그럼 업체에다가 갖다주면, 그 업체가 몇 번의 세척을 거치는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면서 ‘그게 300회까지 유해하지 않다. 몸에 인체에 유해한 점이 없다’라고 연구결과가 나왔고 그런 것을 통해서 쓰레기도 줄이고 먹는 사람들도 훨씬 더 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좀 자긍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아마 경기도의 화성시인 것 같아요. 아무튼 크게 언론에도 나왔고 또 신문이나 지상파TV에도 나왔거든요? 그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이 일회용 아이스팩 했지만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것은 어떻게 담을, 그때 또 일부개정하는 게 맞나,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많이 고민하고 한꺼번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게 일회용컵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회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규석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영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성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순호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정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김융배 노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있고요. 남궁규미 장애인복지과장은 부친 간병으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내역,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 기금운용계획안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안 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천 514억 8천 374만원 대비 50.83퍼센트가 증액된 3천 793억 1천 23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천 473억 2천 651만원 대비 51.63퍼센트가 증액된 3천 750억 2천 8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1억 5천 723만원 대비 3.04퍼센트가 증액된 42억 8천 3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원별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사업비 3천 750억 2천 897만원 중 국비는 39.3퍼센트인 1천 473억 8천 69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은 0.77퍼센트인 28억 9천 150만원, 도비는 11.33퍼센트인 424억 7천 382만원, 시비는 48.6퍼센트인 1천 822억 7천 674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천 176억 5천 378만원 증액된 1천 592억 5천 503만원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천 88억 3천 412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가구를 위한 한시생계지원 사업에 17억 2천 898만원,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에 2억 6천 66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 2천 849만원 증액된 185억 7천 459만원으로 안양시의 역사를 시기와 분야별로 기록하는 안양시사 편찬사업 인력 및 운영비 2천 838만원을 편성하였고, 김중업건축박물관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에 8억원,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3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 7천 576만원 증액된 458억 699만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인의 소득공백을 해소하고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 8천 9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사업 및 화재안전창문 설치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비 2천 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으로 1억 2천 6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1천 757만원 증액된 452억 2천 906만원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장애인가정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애인 긴급‧특별돌봄 지원 1억 6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주 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서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5천 1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족여성과는 기정예산보다 41억 2천 398만원이 증액된 413억 8천 808만원으로 여성지도자 양성과정 및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기림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취소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상업지구 화장실을 개선하는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조성사업에 1천 200만원과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교육용 투명마스크 지원 4천 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8억 8천 469만원 증액된 604억 5천 743만원으로 삼봉초등학교‧부안초등학교‧귀인중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14억 6천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교 환경개선 소액지원사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축소로 친환경 우수가공식품 차액 지원사업 1억 4천 400만원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7억 6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식품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1천 815만원이 증액된 43억 1천 777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시민의 건강과 식품위생 종사자 등의 안전을 고려해서 음식문화축제 5천만원을 감액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주무지 재배치로 인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등 불용예정액 1천 3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먹거리종합지원센터 위탁사업 운영비 3천 42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천 618만원이 증액된 42억 8천 3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일반기금 변경내역은 학교시설사업기금 전입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19억 2천 443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 포함】(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방향과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총괄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9천 410억 7천 500만원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천 836억 8천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천 283억 2천 600만원이 증액된 1조 5천 345억 5천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53억 5천 900만원이 증액된 4천 65억 1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 보사환경위원회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41퍼센트 증액된 9천 188억 5천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47.3퍼센트입니다. 일반회계는 1천 492억 6천만원이 증액된 9천 145억 4천만원, 특별회계는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43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9쪽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의 출몰 및 감염 확산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코로나19 대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민편익 증진 SOC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41퍼센트 증액된 9천 188억 5천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47.3퍼센트이며,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극복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등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사업비와 캔‧페트 AI 자원회수기기 설치,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등 문화‧환경 분야의 각종 사업 등 분야별로 적절한 예산분배가 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계속사업비의 추진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편성 등에 따라 세입‧세출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4차 대유행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는 각종 사업의 축소‧폐지 등이 예상되는바 일정 부분 유보된 사업에 대하여 향후 집행기관의 합리적인 예산변경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2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금운용 방침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 대비 916억 8천 900만원이 증액된 4천 219억 800만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887억 8천 500만원이 증액된 3천 216억 6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제협력진흥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대비 29억 400만원이 증액된 1천 2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 변경규모는 학교시설사업기금이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26퍼센트 증액된 26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수지 현황은 학교시설사업기금의 경우 종전 대비 수입계획에서 전입금이 5억원 증액됨에 따라 지출계획에서도 예탁금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2021년도 기금운용게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히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여야 하는바 이번에 상정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학교시설사업기금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추가경정 질의 없으신 국‧과장님들은 업무복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6개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필품 우리가 전달하는 사람들이 지금 요즘은 평일에는 한 70에서 한 90명 사이 그 사이에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배송.

차량구입이요?

네.

지금 아동학대 업무가요 10월부터 저희들한테 전부 다 이관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주관적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구호활동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왜 차량이 필요하냐 하면 이분들이 주간에 꼭 피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도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긴급하게 출동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 아동보호팀에서요 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 비슷하게 섭니다.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고 직접 그런 사고가 피해사례가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동할 때는요 경찰하고 같이 동행해서 현장 출동하게 그렇게 시스템화 그게 돼 있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이게 제일 많을 때, 또 하필이면 제일 많을 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30명,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게 13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예.

네, 네.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도에는 1년에 265명이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만 250명입니다. 거의 배가 이렇게,

네, 네, 증가한 실정입니다.

예. 아이학대는요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가 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재해구호품 지급내용을 보고 과장님 답변이랑 질의를 보니까 일평균 재해구호물품을 130명으로 이렇게 선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어요?

네.

재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요즘 추세가요 70에서 80명이고 이제 코로나 지금 2차 접종까지도 한창 맞고 그러니까 조금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